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하시는 데 서로 도움이 되고 다들 건강한 한 해를 보내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신축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255회 임시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30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안번호 제130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30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0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1항에 대한 심사·의결 후 2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에 보건정책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1월 1일부로 기획조정실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어떻습니까? 소감이라고 할까요? 부서에서 처음으로 회의를 하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제가 보건정책과장으로 1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보건소의 보건직이나 간호직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정말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한다고 했었는데 얼마큼 크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월 1일 자로 부서를 옮기면서... 업무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작년에 보건정책과에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기획조정실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오셨다 갔는데 우리 해운대구청의 중심 과로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실장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맞춰서 지난주에 의회사무국에서 전문위원을 뽑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시험은 끝났으니까, 존경하는 서정학 위원하고 저하고 시험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문제가 된 시험위원의 자격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나중에...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두 번째로 그날도 면접을 보면서 돌발 변수가 발생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고... 그런 내용을 의회사무국하고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체크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처음으로 전문위원을 뽑으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에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기회가 있어야 앞으로도 전문위원을 뽑는 데 있어서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위원... 명칭을 시험위원으로 해놓았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시험위원의 자격 문제를 다시 짚어주시고,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면접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세 번째로 의회사무국과 (이야기를) 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하게 전문위원이 잘 뽑힐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소회도 말씀해 주시고 하셨는데, 실장님 그 자리가 딱 맞는 자리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 이유가 먼저... 사실 알고 계실 건데, 작년 행감 이후에 지방공무원 정원 때문에 많은 부분의 토론이 격렬하게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합의를 이끌어낸 부분을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원이 작년보다 몇 명이 늘어난 겁니까? 이 부분이 이상해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작년에 1명이 증원되었고요. 18명에서 19명으로 증원이 1명 됐었고, 올해 추가로 1명이 증원되는 거니까 작년하고 비교하면 1명이 증원되는 건데, 작년에 증원된 인원수 1명을 포함하면 2명이 증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 말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작년에 1204명이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정원이 육십...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작년에 1053명이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 조례에 1053명이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2020년도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고...
경호
김경호위원장
1062명 아니에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작년 정원이 1063명, 올해 2021년에 1107명, 4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44명이죠? 그래서 이 정원에 대한 조례가 하반기에는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이유가 우리 조례의 정원하고 실 정원하고 매칭이 될 수 있는 부분의 갭(gap)을 없애기를 우리가 주문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조례의 정원하고 실 정원의 오차가 현격하게 차이가 안 나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서 조례와 실제 일어나는 정원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적극행정의 면책 사유...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질의 중에 그렇긴 한데... 일단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끝내고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차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코로나19 때 보건정책과장님으로서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본청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정원 조례에 있어서 방금 김백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정원 총수가 1107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에 보면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현재 1087명이란 말입니다. 조직표에서 20명이 비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20명은 의회사무기구...
영숙
원영숙위원
의회사무기구의 인원 말고, 본청과 의회사무국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을 합쳐서 조례상으로 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1107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계가 1087명으로 잡혀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20명의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명이 의회 총수와 똑같아서 착시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조직표에서 20명이 정원에 채워지지 못했단 말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향후 인력 배치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그 20명은 저희가 기준인건비 때문에 채용을 조금 미뤄왔던 사항인데, 하반기 때 20명 전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하반기 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느 부서에 배치할 예정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직제 조정이라든지 조직 개편에 따라서 아마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아직, 그때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7월 1일 자 조직 개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 개편 사항에 맞춰서 직원이 충원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행안부에 정원을 증원할 때는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고 계획서를 넣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 계획상에는 지금 8개 부서 정도에 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명이 8개 부서에 배치는 되어 있고, 하반기에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 인력 위주입니까? 어느 인력을 가장 많이 보강해야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인원상으로 많은 부분이 보건정책과에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팀이 별도로 하나 생기 때문에 거기에 정원 8명 정도가 배정되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전담인력 5명, 그런 순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담인력... 공무원 정원에 저희가 인력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각별히 인력 배치에 조금 더 꼼꼼하게 김백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갭이 좀 없도록 정원표와 조례와... 저희가 행안부에서 받은 인력이, 일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항상 인력이 부족합니다. 충원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부족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시고... 지난번 보건소에 계실 때 애를 많이 쓰셨죠? 감사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는 어쨌든 의회에 충원이 됐다는 데 대해서 ‘잘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김백철 위원이나 원영숙 위원님, 그 외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원 조례에 갭이 있는 부분을 하반기 조직 개편 때 갭이 없도록 맞춰 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오늘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건정책과장님으로 계실 때 수고를 많이 하신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기획조정실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하는... 그 직에 맞는 분이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앞에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대해서 좀 변경되는 내용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로 바뀌는 부분과 인원이 45명으로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제5호까지의 사항이 제6호로 바뀌는 부분이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내용은 우리 조례에 담기지 않는데요, 맞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구 규정을 보게 되면,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면책 요건에서 공무원의 내부고발 같은 경우는 적극행정으로 봐집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면책이 적극행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내부고발 부분 말입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내부고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내부고발,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우리 조항의 면책 요건을 보게 되면 이게 좀 포괄적으로...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로 면책 요건으로 봐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고발로 인한 이런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위들은 적극행정에서 빠지는 것인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내부고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내부고발로 인해서 본인이 희생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사실 상당 부분 많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감사나 면책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적극행정에도 이런 규정들이 좀 포함되어져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내부고발 같은 경우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관리나 보호지침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침에 따라서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 중에서 적극행정 운영규정상에 담을 내용이 있다고 하면 담을 필요성은 있겠지만, 내부고발과 관련된 사항들은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굳이 적극행정에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바뀌는 부분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한다는 부분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제6호가 여기에 새로 개정되는 것으로 봐서는 내부고발에 대한 부분들이 ‘따로 없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더 공부는 안 했지만... 그래서 감사원법에 따라서 면책 요건이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민이 안 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내부고발 부분은 저희가 내부고발 지침을 한번 확인해 보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어쩌면 가장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행위인 부분이고, 누구보다도 보호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이 담당 부서이니까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명확해야 하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홍보도 아주 깊게 인지가 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또 우리 손성애 전문위원님도 좋은 데 가신 것 같고... 새로 오신 전문위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축년 새해,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 모두 건강한 한 해,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나 민간위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규정에,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현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부구청장님이 하고 계시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현재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은 퇴직자로 주로 구성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하고 관련이 있는 대학 교수분이라든지 변호사 등등의 그런 분들을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8명에서 45명까지 대폭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1회 회의를 할 때 8명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할 때마다 구성원이 다 다르겠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 생각에 기초지자체에서 굳이 45명까지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8명 이상에서 최고 몇 명까지의 규정은 없고, 8명 이상으로 그냥...?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게 규정을 두었네요.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2분의 1은 공무원으로 구성한다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원 수를 많이 늘리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꼭 2분의 1을 할 필요는 없고, 민간위원 수를 조금 늘려서 기존에 9명으로 되어 있는 위원을 20명 정도까지 늘린다든지... 민간위원을 늘리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면책 조항에 보면 공무원의 과실에 대해서 면책 이유의 일정 책임을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어떤 책임을요?
성식
박성식위원
자기 과실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책임을, 면책을 받으려면 입증을 누가 하느냐고요. 공무원 자체가 합니까? 아니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1차적으로 해당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증명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구비해서 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는 그런 형태...
성식
박성식위원
과실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이 입증을 해야 된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하겠다, 이 말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원영숙 위원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올 1월 5일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이 조례의 일부개정이 들어온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조례 제3조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되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1항제1호에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전까지는 제5호였는데, 제6호로 변경되면서 운영규정 제5호에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이 삽입되면서 제6호까지의 사항으로 변경되는 것이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제1항제2호에 보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운영규정 제13조에... 우리는 작년에 적극행정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작년 한 차례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운영규정에 의하면 반기별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가 반기별로 선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올해부터는 저희가 반기별로 하도록...
영숙
원영숙위원
반기별로 하겠다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은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감사라든지 징계에 대한 두려움들이나 또 합당한 보상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적극행정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 제도가... 지금 이 운영규정에서도 확대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도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자체가 2009년도에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사실 아직까지 뿌리를 내렸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선례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믿고 열심히 소신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운영규정 제14조에 보면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게끔, 더 강화된 우대 조치가 1월 5일에 반영됐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구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선발되었을 시에 이런 운영규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제3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에서 15명 이하’에서 45명 이하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굉장히 확대되는데, 실제로 우리 구의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규정 제11조에서 제가 볼 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45명으로 확대했지만 또 제4항에 보면... 운영규정 제4항을 한번 보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4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께서 기존 9명에서 20명까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제4항에서 8명의 위원만 충족하면 이 위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운영할 개연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번에 45명까지 확대되는 그 취지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담당 공무원이 도시계획하고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래서 면책제도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민간위원 중에서 도시계획 전문가가 들어와야 하거든요. 인력 풀 형태로 최소 20명 이상 민간위원들을 위촉하고 발생하는 사안, 업무 성격에 있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참석을 시켜서 위원회를 진행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조례 제3항에 보면 ‘위촉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운영규정에 보면 사실은 민간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9명으로 운영할 때 작년 행감 자료에서 봤듯이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구의원이 위촉위원이니까 9명에 들어감으로써 2분의 1 이상을 충족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실제로 적극행정위원회가 열렸을 때 당연직 공무원의 출석률은 거의 100% 정도 되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민간위원들은 작년에도 50%만 참석을 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적극행정위원회가 열릴 때 민간위원의 수가... 작년 같은 경우 출석 인원이 공무원이 많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적극행정위원회가 공정성과 형평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져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느냐는 게 문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작년 행감할 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원들이 출석할 때도 과반수를 넘길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원 수가 20명 이상 위촉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20명으로 해놓더라도 위원회의 구성 요건은 8명 이상이 되면 되니까 거기에서 민간위원을 5명을 선정하더라도 민간위원들의 출석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는 적극행정위원회가 구성될 때 20명 정도, 45명 이내에서 뽑아놓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의 수를 높게 해놓으면 그래도 50%의... 만약에 적극행정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당연직 공무원은 4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민간위원들은 더 많이, 12명 정도는... 12명 중에 4명을 빼고 해놓으면 출석률이 낮더라도 조금 더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행감 때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영숙
원영숙위원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운영규정 제6조에 전담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작년 행감 자료에 보면,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당연직 위원에 감사담당관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전담 부서의 지정이, 우리 구는 책임관이 기획조정실장입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총괄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획조정실장이고... 지금 전담 부서를 지정해야 하는데 제가 조직표를 볼 때 전담 부서가 없더라고요. 전담 부서의 직원이, 담당자가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전담 부서는...
영숙
원영숙위원
기획조정실이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전담 부서는 기획조정실이 맞고,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가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담당 팀이 혁신평가팀입니까? 어디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우리 기획조정실의 혁신평가팀이 맞습니다. 총괄부서는 기획조정실의 혁신평가팀이고, 그다음에 책임관을 지정할 때 현장 추진 부서로 감사담당관하고 행정지원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른 데는 기획조정실도 책임관이 될 수 있고, 감사담당관이 책임관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당연직으로 위촉된 분은 기획조정실장님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감사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사람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게끔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적극행정을 감사담당관의 업무로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 전담 부서 지정을 기획조정실로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전담 부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인 부분들을 맡고,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심의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은 약간 협소한 역할들을 하는 부분이고,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민간위원의 위촉을 대폭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앞서 위원들이 질의한 답변을 듣고 궁금한 점은 거의 다 해소됐습니다만, 방금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전문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시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위원회가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을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늘 하던 타성에 젖어서 그냥... 우리 위원회가 작년 행감 때 살펴봤을 때 중복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위원회에 있는 분들을 또 중복해서 임명하시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 규정에 맞춰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분들로 위촉하기를 당부드리는 바이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궁금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 첫 해로 3월부터 이 적극행정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조례에 따라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건수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해운대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특별한 사례는 아직까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서 면책을 요구했던 사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보험 같은 개념이고, 앞으로 적극행정을 더욱더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미리 마련해 둔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적극행정이라는 게... 공무원들은 항상 업무를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감사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소위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좀 어려운 업무가 떨어지면 공무원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10가지 답을 먼저 찾아낸다고 하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정도로 업무를 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감사를 받고 질책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는 선입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사실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적극행정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하다 보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이러해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적극행정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책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확대를 하고 또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이렇게 마련해서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나은 해운대구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혹시 우리 해운대구에 각종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위원회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물론 개인별로 보시기에 따라서 필요성에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볼 때는 50명, 100명, 각종 위원회가 많이 생겨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이 다 좋습니다. 좋은데, 위원의 수를 45명 이하로 늘릴 필요가 있는지, 과연 45명, 30~40명이 모여서 전문성 있는 적극 논의가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좀 생겨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45명은 인력 풀(pool)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필요에 따라서 전문 위원들을 그때그때 위촉하면 되는 것이지, 각종 분야에 따라서 위원들을 위촉해 두고 한다는 그 취지는 알겠으나 그것은 그때그때 위촉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볼 때는 9명 이상 15명 이하만 해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굳이 45명 이하 이렇게 위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45명을 위촉해 두고 어느 분야에 필요한 부분을 할 때 그 부분만 소집을 하면 성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45명에서 어느 정도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8명 이상이 참석하면 위원회를...
경호
김경호위원장
8명?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인력 풀을 어느 정도 구성해 두고 필요한 인원을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 수를 상당히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정한 인원수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굳이 이렇게 위원 수를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서정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우리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가 없다고 했는데,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릴게요.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적극행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성원에 있어서 45명 이하든 어쨌든 이것은 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구성을 하되, 민간인 전문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큰 요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나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사실 민간인 전문가라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쳤을 때 그 개념, 일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겠는가 하는 이런 것도 의문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공무원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공무원이 많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 위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연구를 잘하셔서 구성원 자체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구성원의 비율을 잘 맞춰서 민간인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영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55회 임시회 개최와 더불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회관 소관 의안번호 제131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회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31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순 관장님, 문화회관장의 자리가... 뭐,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요. 구민에 대한 문화의 중요성을 이번에 김영순 관장님이 가심으로 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보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관장님으로 가셔서의 느낌이랄까, 앞으로의 운영 방향이라든지 소회 같은 게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문화회관장 김영순입니다. 저도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문화회관이라는 곳에 근무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발령을 받고 나서 보니, 제가 문화예술 쪽으로 전문가적인 감각이나 이런 거는 사실 평소에 없었지만 일단 지금까지의 발령사항과 다른 것을 봤을 때 제가 가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모르지만 여기에 또 전문가들도 계시고 하니까, 오히려 제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 같이 의논해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문화회관에 공연을 보러는 좀 갔었는데 일단 가서 보니까 보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해운대문화회관이 주민들한테 좋은 공연만 보여주고,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예술 단체들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너무 힘드니까 예술 단체들과 작은 공연이라도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획 부분이 있으면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져진 것이 여기에 발령을 받고 와서 바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고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문화회관이 제 지역구입니다.
웃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음에 차 한 잔 하러 들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오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차 한 잔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운영에 대한 조례가 이번에 올라온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면사항을 받아들여서 비대면에 대한 자격을 확인하고 사용자에 대한 권익을 조금 더 강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15일’을 ‘30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10%’, 이렇게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 상당히 대폭적으로 방향을 양호하게 잡아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볼 때마다 ‘좀 과하지 않나?’ 늘 생각을 했었는데 앞에 계시는 관장님한테도 말씀드리니까 이래야지 취소율이 낮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술인들이 공연을 못 해서 안달인 거고, 그리고 우리 지역이나 이런 데서 대관을 할 때도 웬만하면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지, 이거를 의도적으로 취소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별표2에 보시면 (제14조제2항)제3호, 15일 전에 환불 요청하는 경우 10%만 공제하던 것을 30일 전으로 바꾸셨어요. 이게 30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30일로 정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보면 주요 권고 내용이 있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30일이었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거기에 보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손해 발생이 없다는 특정 지점을 30일 전으로 보고, 공연장의 경우는 사용예정일 30일 전이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15일 전이나 7일 전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이 비대면 시대에는 웬만하면 대면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하는 경우들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30일 전은 좀 가혹하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우리 조례에서 후퇴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나머지는 하루 전에 취소를 해도 10%만 공제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15일 전이나 7일 전에 취소를 해도 납부한 금액의 전액을 공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말은 된다고 보거든요. 7일 전이 좀 그러면 예전대로 15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
백철
김백철위원
권고사항이 30일 전으로 내려왔지만 우리가 15일 전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일단 권고사항이고요. 권고사항에는 공연장을 명시해서 사용예정일 30일 전으로 명시가 된 부분이 있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공연이기 때문에 공연을 하면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진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취소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연습 기간이 부족하다든지 안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다든지, 이런 코로나19 관계는 우리 개정 전의 조례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있거든요. 코로나19의 상황은 거기에 준해서 전액 환불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기간에 상관없이?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제14조)제2항제1호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번 개정에 들어가지 않은 그 이유로 해서, 코로나19는 저희가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해서 날짜와 상관없이 전액 환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면 좋은...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그렇다고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30일 전으로 정해진 것을 따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저는 그래도 우리가 30일 전으로 하면 기존보다 후퇴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전액 납부는, 물론 그런 부분도 관장님께서 잘 체크해서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30일 전보다는 15일 전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15일 전을 그대로 두고 전액을 환불해 주자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위원님들의 생각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관장님, 이번에 제21조, 제22조가 개정되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일 처음에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표기를 안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해놨는데... 두 개를 비교해보면 제21조가 수강료 면제이고 제22조가 연간회원인데 제21조에서 (제1항)제1, 2, 3호는 해운대구민만 가능한 거예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해운대구민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전국이 똑같이...?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제22조제2항제1호에 보면, 이거는 또 해운대구민만 가능한 거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이것도 타 구도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구라고 써놨잖아요. 이거 왜 그렇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상곤
이상곤위원
어떤 거는 해운대구고 어떤 거는... 조금 이게... 찾으셨어요? 제21조와 제22조를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제21조에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제22조에는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수급자’,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제22조에 해당되는 누림회원의 경우는, 해운대구민으로 명시해놨는데 이거는 연간회원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접수를 받고 교육 기회는 다 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이거는 무료회원이니까 해운대구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해운대구민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22조, 여기에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누림회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누림회원은 기획공연의 경우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개별법에 따라서 국공립 공연장인 경우 50% 할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누림회원으로 하는 것보다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누림보다는...
상곤
이상곤위원
따로 명시를 안 했다...?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거기에 적용하는 게 더 많은 혜택을 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3항에 전체로 포괄시켜놨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한 군데는 ‘해운대구’가 있고 한 군데는 ‘해운대구’가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화회관의 연간회원은 회비를 어느 정도 내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1년인 경우에는 1만 원이고 2년을 한꺼번에 하면 1만 8000원, 3년은 2만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연회비를 낸 연간회원의 경우에는 공연의 몇 퍼센트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이거는 몇 퍼센트를 지정한 거는 아니고요. 대관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고 기획공연인 경우에는 20% 이상 정도로... 지정된 거는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상곤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듯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상시 어느 정도를 할인받기 때문에 연간회원으로 해서 할인받는 비율보다는 높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제21조와 제22조를 보면 세부규정이 없고요. 수강료의 면제라든지 연회비의 면제에 있어서 구청장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강좌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제22조 같은 경우는 회원에게 면제 규정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1조 같은 경우에 구청장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강좌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셨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최근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구청장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강좌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문화회관 초반에 보면 평생학습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무료로 강좌를 하는 그런 경우...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기존 아카데미에서는 면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면제 부분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데 지금 면제되는 부분을 넣은 거는 2018년 3월에 내부 방침을 정해서 2018년 2분기부터 적용이 됐고 나머지는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018년 2분기부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들은 면제를 해 주고 있었다는 거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을 보면 증빙자료를 내야 된다든지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이거를 조례에 지정해놓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한다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예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면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수강료라든지 강좌에 대해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겠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물론 이번 분기에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청을 많이 안 했을 경우는 좀, 신청한 인원수에 따라서 증감은 있을 수 있으나 조례를 개정함에 인해서 확 줄어든다든지 확 늘어난다든지 이런 거는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편의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행정적인 편의상 지금 항목을 정확하게 규정을 짓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면제 부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으셨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아니요, 이 부분은 아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면제는 아니고 대관료 관련해서만 권고를 받으신 거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관장님, 제21조에 이번에 개정으로 올라온 거 말고 제10조 한번 보십시오. 제3장의 제10조에 보면,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에 보면「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및「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시설의 학예발표에는 허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친목·정치·종교단체 등 특정 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허가가 안 되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실제 우리 해운대구에 이런 회관을 대여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학교 같은 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앞에 제2조제2항이나 제3항에 보면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개인의 어떤 영리를 위해서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나 이런 데는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이게 허가의 제한 사항을 보면 일단 해운홀에 한정이 돼 있는 사항인데... 제8조에 보면 해운홀은 예술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고운홀은 가능하다, 이 말인가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고운홀 같은 경우는 다목적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 부분의 친목·정치·종교단체 등 특정 집단,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적용을 같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운홀은 다목적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고운홀에는 유치원이라든지 초등·중학교는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운홀이라서 예술 공연 쪽으로...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친목·정치·종교단체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그거는 모든 사항에 다 해당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를 명시하든지 해야 되겠는데...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그거는 조례 말고 4번에 저희가 따로 내부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정할 수 없어서 고운홀이나 연습실, 회의실, 전시실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저희가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렇게 내부적으로 한다...?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 있어서 제2항제4호하고 제5호가 대폭적으로, 사용자들의 의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영되도록 돼 있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4호 같은 경우는 7일 전에 환불 요청을 하면 50%를 공제하는 것에서 1일 전까지 10%만 공제하겠다는 거고, 제5호 같은 경우는 사용개시일 1일 전 이후에 80%를 공제하는 걸 10%만 공제하겠다는 거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의 동전의 양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공연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사들도 있고... 그러면 이럴 때 갑자기, 대관하기 위해서 경쟁률은 치열할 거고 갑자기 대관을 캔슬(cancel) 시켰을 때 우려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인 기회의 박탈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내가 이 대관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먼저 대관 신청을 해서 대관을 못 했는데 공연 1일 전에 취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만 위약금을 내면 되니까... 그런 악용되는 사례들에 대한 보완책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 특히 코로나19 상황이니까 더 그렇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돼서 일단 위약금 상환을 10% 이내로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관을 받는 거를 상하반기로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 수시로 받기도 하는데 일단 대관 자체가 거의 공연이라고 보면 공연은 그렇게 갑자기 준비가 되고 또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의외로 이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영숙
원영숙위원
사례 발생이 적다는 말씀이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지금도 보면 코로나19 관련 말고는 취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영숙
원영숙위원
우려할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관장님이 해운대문화회관을 바라볼 때, 주민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문화예술 종사자들까지도 생각하게 됐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문화회관이 좀 더 투명하고 주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연간 회비를 내는 회원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2019년도에는 연간회원이 872명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561명이었는데 이게 공연이 있으면, 아무래도 회원가입을 해서 회비가 1만 원이면 1년 동안이니까 아주 저렴한 편인데 본인이 보고 싶은 공연이 많이 나오면 공연을 신청할 때 회원가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신규 회원 접수 수가 많이 줄어서 그렇지 이거는 공연을 보시는 분들은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예, 김백철 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했는데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후퇴한듯한, 사용개시일 ‘15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를 ‘30일 전’으로 한 부분을 ‘15일 전’ 그대로 하는 게 어떤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2건으로 먼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1307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관광문화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관광문화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130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313호 부산광역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 후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번에 올라왔던 것이 많이 다듬어진 것은 표가 납니다. 많이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조금은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제4조(위원회 구성)의 제2항을 읽어보시면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장 1명으로 하며...’ 위원장을 2명이 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1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잘못 읽으면, 그렇죠?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장 1명으로 하며...’ 1명이 하는 거죠? 공동위원장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렇게 해야 공동위원장이 되고,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에서 1명이 되는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현재 내용은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1명’이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이 1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할 거 아니에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으로 했으면 구청장이 포함되어야 하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빼면 안 되고, 그리고 과장님도 들어가야 되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는 위원은 아닙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간사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는 간사입니다. 예, 뒤에 보면 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당연직 위원을 꼭 표기하려면 구청장을 넣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당연직 위원 안에 구청장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구청장, 축제 업무 담당 국장, 2명이 들어가야죠. 당연직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면...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가’에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이렇게 하지 말고,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으로 바로 명시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상곤
이상곤위원
추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의회 의원 추천 인원을 몇 명,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2명 또는 1명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되면 의원들이 추천되어서 들어가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1명 했다가 2명 했다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5명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1명으로 하든지 이렇게 ‘1명’으로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축제지원센터는 우리 서정학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제16조(수당과 여비)를 한번 읽어볼게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추가를 합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 조항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읽어보시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했는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제16조(수당과 여비)는 저희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결국은 예산이 정해져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그 예산이,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실비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게 명확한 기준이죠. 예산은 무슨 예산인지 모르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수당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통상적으로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3급에 준하는, 4급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준이 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 내용을 표시하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시 돌아와서 제4조제2항 이거 수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장은,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곤
이상곤위원
예,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해서 공동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이 문구상에는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장 1명으로 한다.’ 이렇게 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시죠?
상곤
이상곤위원
두 사람이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두 사람인데... 저희는 구청장과, 구청장 한 사람과 위촉위원 중에서... 밑에 위촉위원을 보면 4개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호선한 위원 1명으로 해서 공동위원장이 된다, 이런 뜻인데...
상곤
이상곤위원
어차피 공동위원장을 두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위에는 ‘공동위원장 2명’으로 해놓고, 2항은 그대로 하면 지금 1명을 뽑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장 1명으로 하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1명밖에 안 뽑는 거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구청장과... 구청장은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장 1명, 이렇게 2명이라는...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죠.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중에서’가 들어가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구청장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당연직 위원이 빠져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삽입해야 하는 부분이고, 위원장은 구청장과 당연직... 그러니까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 이렇게 하면 두 사람이 되는 거죠.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은 헷갈려요. 해석하는 자체가 헷갈려요. 읽어볼 때마다 달라요. 공동위원장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수정을 좀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 의원도 1명 아니면 2명으로 정확히 해주는 게, 그렇게 해야 의회사무국에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인원은...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제16조, 이 3개 정도는 수정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됐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할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방금 이상곤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존재하고 있는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똑같이 위원회의 위원은 15명인데 위원장은 구청장이 아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갑자기 구청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정책적인 부분은 구청장님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바깥에 축제 전문가는... 그러니까 민간으로 해서 서로 거버넌스(governance)를 위해서 각자 공동위원장의 역할을, 따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저희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국내, 국제 페스티벌의 추세가, 옛날에는 관의 구청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다 민간에 위양하는 추세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국제영화제도 부산광역시장이 위원장을 하다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몇 년 전에 민간에 위원장직을 줬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역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들고 현 조례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이라는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현 조례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전문가이시기는 하지만 또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청장의 어떤 결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행이라기보다 상호 협조하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이분들...
정욱
김정욱위원
정책적인 것을 커버(cover)해 주기 위해서... 커버라기보다는 지원해 주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지원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당연직 위원으로 축제 업무 담당 국장이 있고, 관광문화과장이 간사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축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국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원래 제가 질문하려던 것을 여쭤볼게요. 아, 그전에 존경하는 이상곤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제4조의 문맥들이 헷갈릴 수도 있겠다, 저는 바로 이해를 했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헷갈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정정할 수 있으면 정정하는 것도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자료 7페이지에 참고 자료 부분, ‘해운대구 축제 현황(2021년도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월부터 12월까지 정리를 쭉 해놓으셨는데... 자료 받으셨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에 있는 축제들이 다... 현재 축제심의·평가위원회 혹은 만들어질 수도 있는 축제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다루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에서 어떤 것을 다루는 겁니까? 여기 표에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구에서 주관하는... 여기 보시면 2월에 있는 빛축제하고요. 그다음에 5월에 있는 모래축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정욱
김정욱위원
8월에는 뭐가 있는... 이것 다 시 축제... 송정축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송정해변축제라고 8월에 제25회...
정욱
김정욱위원
예, 8월에 있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송정해변축제가 아닌데...
정욱
김정욱위원
그다음에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해양축제가 있는데 여기 이 현황에는 지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왜 빠져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게...
정욱
김정욱위원
몇 월에 하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6월에 했었고요. 작년에 9월에 하려고 했는데 못 했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빠진 게 뭐라고 하셨죠? 송정에서 하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송정에서 하는 해양축제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양레저축제를 말씀하시는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해양레저... 작년에 했다면 제4회째 했을 건데 못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정확한 명칭이 뭐죠? 해양레저축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해운대해양축제입니다. 해양레저축제...
정욱
김정욱위원
해양레저축제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게 빠져있습니다. 여기에...
정욱
김정욱위원
다음에 이 표에서는 뭐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 3건에 대해서... 구에서 주관하는 건에 대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빛축제, 모래축제, 송정해변축제, 그다음에 해양레저축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송정해변축제가 아니고 해양레저축제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게 이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것이 해양레저축제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시 정리를 해주시죠. 위원회에서 하는 게 송정해변축제는 아니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송정해변축제는 송정축제추진위원회, 동에서 하는 축제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동에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것은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빛축제, 모래축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해양레저축제...
정욱
김정욱위원
그게 답니까? 3개입니까? 지금 하는 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하는 축제도 다 들어가고요.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구 주관으로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3개 축제는 실행단계부터 해서 이 위원회에서 직접 역할을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빛축제, 모래축제, 해양레저축제하고 여기 밑에 있는 동별 축제도 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동별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평가도 하고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사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무적인 부분...
정욱
김정욱위원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것도 같이 합니다. 위원회에서...
정욱
김정욱위원
담안골축제, 수영강변축제, 반송한마음축제 이런 것도 다 한다는 말이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 단위 축제는 다 빠지는 거네요? 이 표에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개수는 제법 많은데, 현재 축제심의·평가위원회에서 그 기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평가위원회에서 어떤 심의...?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회의 기능을 잘 못하고 있습니까? 제 초선 때는 잘 되고 있었는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현재 있는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예.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현재 위원회는 사후평가를 대부분...
정욱
김정욱위원
2019년부터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코로나19 전이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작년에는 안 했었고요. 2019년도에는 제가 사후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사전에 축제 심의는 안 합니까? 여기에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사전에 저희가 협상을 하고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거기에 그 내용을 담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그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알기로도 2016년 11월에 축제심의·평가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져서 2017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계속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계속 잘 되고...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축제심의·평가위원회가 진행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축제심의·평가위원회 조례를 아예 새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사실 형식적인... 실무위원회를 이 조례에 정하는 이유도 그 위원회는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인, 참여를 하더라도 업체에서 다 된 것을 가지고 그냥 ‘이것은 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그 정도이지, 실제적으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일일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 안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제가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내용은 새로 상정하신 조례안의 양이 많은데 뼈대 내용은 크게 다른... 보면 대동소이[大同小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하고 말씀하십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제가 ‘축제심의·평가위원회의 문제점이 뭐였냐?’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별로 없거든요. 위원장이 구청장이 된다, 이 정도... 위원의 수도 15명으로 똑같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욱
김정욱위원
크게 다른 것은 축제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이원화한다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 내용이 들어가...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축제지원센터라는 걸 설치하는 것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향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정욱
김정욱위원
근거 법령은 무엇이고, 이 아이디어의 근거는 뭡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 근거 법령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정욱
김정욱위원
없더라고요, 보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축제지원센터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되게 중요한 기구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조례에 약간 묻혀서 가기에는... 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떤 재단이나... 보통 보면 문화재단라든지 이런 데서 축제를 담당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금정구 같은 경우는 금정재단에서 하고 있고... 이런 게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뭘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조례를 만들 때...
정욱
김정욱위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 안에다가 담아놓은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여기에 넣어놓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물론 좋은 의도로 하셨으리라 보는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자면 기존에 있는 축제심의·평가위원회와 지금 만들려는 위원회의 큰 차이점이 없는 것 같다, 그다음에 해운대구 축제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였더라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 정도로 1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혜진 위원입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번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보면요. 15명 내외로 하는 해운대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세부 실행을 하는 축제 실무위원회를 따로 설치합니다.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성격이라든지 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축제위원회와 축제 실무위원회를 굳이 구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전체적인 총괄을 하기 위한 축제위원회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1년 동안 하는 축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여기를 새롭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운대구에서 주관하는 축제도 있고 민간에서 하는 축제도 있는데, 이런 축제들에 대해서 축제 관련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할 때 어떤 형태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도 다 실무적으로 재현도 하시고 자문도 하시고 이 안에 직접 들어오셔 가지고 실행단계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두기 위해서 별도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실무위원들도 대부분이 모여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15명 중에서, 그분들 중에서도 실무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분들을 별도로 추려서 분과 형태로 해서 운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굳이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해도 되지 않나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해운대구 축제의 개수는 많습니다만 이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심사하고 관리하는 축제는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빛축제, 모래축제, 그리고 과거에는 서핑&해양레저축제라고 불렀는데 지금 명칭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세 가지인데, 그것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도 두고, 위원회도 둔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때까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과에서 잘 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무슨 프로그램으로 얼마나 체계적이고 다양해서... 저희도 다 구경해봤지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매년 해왔는데 뭘 얼마나 획기적으로 기획을 하실 건지, 획기적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앞의 문구에는 전문위원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축제 관련 위촉직 위원들이 대부분 보면 축제에만 관련된 분들로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는 실제적으로 축제에 관여되는 위원들로 해서, 이분들이 분기로 모여서 이런 부분을 의논하기 위해서... 그런데 전체 축제위원회를 다 이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할 때마다 모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성을...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존의 축제심의·평가위원회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위원회를 여러 개 만들고 일을 크게 벌여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게다가 특히나 축제지원센터까지 만드시겠다는데, 축제지원센터의 내용을 읽어보면 위탁하겠다는 생각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지만 아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탁할 것 같거든요. 위탁하실 거죠, 그렇죠? 직접 운영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축제는 잘 되고 있고, 저희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조례에 이것을 담자는 것이지, 현재 저희가 계획이 있으면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계획은 없지만 전국의, 서울시라든지 잘 되고 있는 곳의 조례 내용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축제가 좀 더 육성되고 잘 되려면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조항에다가 넣은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제가 할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축제위원회와 관련해서 의견이 나오는 게 저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졌고요. 자꾸 실무위원회... 당초 축제심의·평가위원회 조례도 내용에 참신한 사람들,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축제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축제 사무위탁 이런 것은 노파심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잘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갔고요. 그래서 이것은 연구는 하신 것 같은데 흡족하게 와 닿는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정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해운대구의 축제 현황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놓으시죠. 어떤 거, 어떤 거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한다... 어벌쩡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4개인지, 3개인지, 5개인지도 모르겠고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지금 얘기해도 되죠? 달리합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서정학위원
축제와 관련된 것의 제 의견은 그렇고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12조(축제의 지원 및 평가) 부분입니다. 정량, 정성 평가의 그 결과에 따라서 등급제를 실시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축제위원회에서 주로 지역발전위원회 쪽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기에 등급제를 실시하는데, 이 등급제를 어떻게 실시하나요? 저는 이 지역발전위원회를 등급제로 해서 지원하는 예산 금액에 차등을 둔다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인데, 정확하게 등급제를 어떻게 실시하려고 하는지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등급제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 지역 자체에서 하는 축제를 어떻게 등급제로 평가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지역의 평가를 등급제로 하게 된다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동에서 하고 있는 축제는 작년과 올해에 똑같이 700만 원입니다. 동일하게... 지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달맞이온천축제라든지 달맞이언덕인문학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축제라든지 현재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축제에 대해서 등급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는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보조금 지원을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지... 동에서 하는 대부분의 축제가 내용 자체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평가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민간단체에서 하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아까 좀 수정할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제4조제2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곤
이상곤위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정회를...
상곤
이상곤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의해서 정회를 하고 내부 토론을 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중에 논의된 사항을 김혜진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조,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 제17조를 제14조, 제15조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수정 동의에 대한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안을 기준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원영숙 위원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장대리에게) 죄송합니다. 해운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이 조례안이 너무... 지금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서 이양된 것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11조의 사항을 위임한 것인데, 조례를 할 때 과장님,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검토를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 해운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가 너무... 지금 제1조(목적)에 보면「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11조가 그런데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데 있어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 사항이나 재난 예방이나 제도 변경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들을 담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교육에 관해서 교육 시간을 3시간 이수하라, 대리출석도 가능하다, 교육통지서는 7일 전에 송부한다, 이 내용밖에 없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지방일괄이양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방일괄이양법에 의해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시행령 제5조도 삭제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법률도 기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세부 사항에 정한 조항도 삭제를 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이것을 마련하라는 취지인데, 너무 단순하게 조례가 올라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일괄이양법에 관련해서 기존에 구청에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온 내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한 내용이고, 그 안에 보면 법률에 관한 사항과 재난 예방이라든지 소방 관련해서 여태껏 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것은 교육 내용의 추진 계획안에 담는 내용이고, 이런 교육을 구청에서 한다는 이것만 조례에 담는 내용이라서... 그리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시행령에서 정한 세부적인 게 되어 있습니다.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과 이것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아직 남아있고 이것을 충분하게 법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이중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서...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법률이 지자체로 일괄 이양됨으로써 많은 지자체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조례들을 보셨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창군의 조례안 제1조, 제2조로 구성된 게 표준 조례안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표준 조례안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창녕군하고 거창군의 이 조례안이 위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라면 완결된 구조를 가져야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기존에 구청에서 교육을 시켜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조례로서 의미를 담으려면 우리가 (교육)시켜온 내용 자체도 담아내면 이해하기도 좋고 또 구청에서 교육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으면... 소상공인이지 않습니까? 노래연습장업자들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부분도 담아낸다면 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굳이 법에서 시행령을 삭제해 가면서까지 지방에 이양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라고 했는데 표준 조례라고 해서 달랑 원론적인 문구만 담는 것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구가 이 교육을 담당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는 것들이 조례로서 완결된 구조를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기에는... 조금 전에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 사항, 재난 예방,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이 조례안에 담기에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표준 조례안으로 내려온 그 조례는 지금 지자체에서 계속 조례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정말 소수의 지자체가 채택하고 있는 조례거든요. 지자체들이 다양하게 그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거창군이나 거의 촌 동네의 지자체들이... 비하해서 미안한데, 그런 데서 조례가 담을 수 있는 굉장히 축소된 그런 의미만을 담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해서 조례에 담을 때 그 업자들이 지킬 수 있는 준수 사항도 주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구가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시하는 것들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으니까 이 조례를 보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저만 당황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모두가 사실은 한결같이 이 조례가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사실은 여기에 담으려면 법률 안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보면 제11조제1항에 관해서만 저희가 교육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이게 위원님의 말씀처럼 물론 촌의 행정하고 우리 도시의 행정은 다르기 때문에, 교육 내용 안에 담을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조례안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법률상하고 재난 예방상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 안에 넣기에는 조례라는 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 조례안 제1조(목적)에 보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현재 이 조례는 제1호만 담았어요.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만 지금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2호, 제3호 이 부분들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제11조제1항이고, 제1호, 제2호, 제3호가 제1항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제11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1호만 들어가고 제2호, 제3호는 안 들어가지 않았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11조제1항 각 호의 경우’라고 해서 제2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항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제11조제1항... 저희 조례 제2조에 보시면「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영숙
원영숙위원
각 호의 경우이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제11조제2항에 대한 사항은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정해놓은 것이고, 이 사항은 바뀐 게 아니고 제1항에서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것만 바뀐 부분이거든요. 제2항 부분에 있어서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걸 너무 구조적으로 해석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로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조례로서 담아내면서... 그러면 7일 전까지 교육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내보냈다고 하면 결과는 어떻게 송부 받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결과는 지금까지 한 것처럼 오신 분들이 3시간 교육을 받으면 참석서명부에다가 다 사인을 받잖아요? 그러면 교육이 이수된 겁니다, 그것은...
영숙
원영숙위원
이수됐는데요. 조례에 그런 내용까지도,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이 지금 표준안으로 내려왔다는 것들을 너무... 그 문구만 해석한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우리 조례가 여러 지자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조례들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이게 이양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넣게 되면 법률에서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담기에는... 이 조항 자체를 담백하게, 법률에 있는 것은 빼자, 이런 의도에서 저희가 딱 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으로 이양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을 너무... 조례로 가져가라는 의미 자체를 너무 축소해서 해석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웃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조금 더 늘려서 만든다고 만든 조항이 이런 조례로 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이나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은 담아야 되겠다.’ 하면 차후에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예, 만약에 통과된다면 아마 일부 개정이 조속하게 올라와져야 된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관광문화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우리 구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해서 이런 내용 자체를 포함해서 해야 되는 교육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어차피 우리 구에서 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심각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너무 심플한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이 의구심이나 이해를 하고자 하는 데 접근부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글씨가 어렵거나 이런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조례를 만드는 게 법률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해운대구의 관계인들이, 그러니까 노래연습장업자들이 교육을 받을 때 조례를 찾아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대부분은...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관계인들이 조례안을 찾아 들어와서 봤을 때 오해할 여지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납득하거나 전반적으로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해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를 들면 우리 조례에 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어디까지가 노래연습장업자입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룸살롱이나, 이런 말을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아니면 도우미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나 코인노래방이나 이 범위가 어디까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법률에서는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노래연습장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하고 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해운대구민들이, 관계된 업자들이 조례안을 봤을 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내가 노래연습장업자인지 아닌지...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이 법에 대해서 제2조 정의를 찾아보느냐 하는 거죠. 모든 조례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 법에도 나와 있지만 조례에도 명시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관계되는 분들이 조례를 봤을 때 ‘아,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 정도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에 대한 부분만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기본 안으로 왔을 때... 지금 전국에 21군데가 만들어졌어요. 거창하고 창녕이 그대로 만들어졌고 용인하고 증평이 교육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하나 더 추가해서 5개 항목으로 만들어놨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나머지는 그래도 기본적인 틀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계인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해 이해도를 가져갈 수 있는 수준으로는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중복이 되더라도... 지금 교육을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탁할 수도 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목적이나 정의나 위탁에 대한 내용이나 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요. 실시를 하고... 또 다른 데는 강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통지서를 송부하고 나서 불참하게 된 경우에도 알려주고,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과태료는 법률에 정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법률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도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자기가 과태료가 얼만지 법률을 찾아보는 데까지는 일반 관계인들은 그렇게 못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에서 관계인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중복이 되더라도 담아주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거창하고 창녕만 그렇게 했고요. 용인하고 증평이 우리보다 교육에 대한 내용 하나만 많고요. 우리가 사실은 거창하고 창녕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법률의 조를 줄이고 항을 늘린 것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이 관계인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규정에 맞출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김백철 위원이 하신 말씀하고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릴게요.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법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때 상위법 위반이 되죠. 그런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련해서는 이게 의무사항이란 말이죠. 법률에 정해져 있고, 조례로 정해지면 법률로 가는데 법률상에 정해진 사항을 우리 조례로 세부적인 것을, 위배되지 않는,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의 몇 가지를 조례에 담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노래연습장업자가 교육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게 되면 조례에 들어가 볼 수 있다고요. 이렇게 조례에 담아놓으면 법률을 또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실 이유는 없고 몇 가지만 담아주면... 또 잘 된 데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교육 교재라든지 교육 과목 강사진이라든지 교육 이수자 처리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교육 불참자 조치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담아주면 의무 교육을 이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요. 조례는 쉽게 읽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안 좋겠나... 표준안이라고 했을 때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넣어줘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경호 위원장 입실 후 이상곤 위원석에 앉음)
서정학위원
그것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싶어서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쉽게 조례에 접근해서 몇 가지 사항을 더 보완해 넣어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장
한 가지만... 교육은 대리참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교육이라는 게 당사자가 받아야지, 영업책임자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고... 교육은 사업자가 받는 게 원칙이거든요. 본인이 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야지 대리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면 본인들이 아무도 교육을 안 받죠. 시간이 나면 하지만 다 대리를 보내지 누가 교육을 3시간씩 와서 앉아있겠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이것은 법에서 부득이하게 못 오는 경우에 대리참석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장
다 부득이하죠.
웃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부득이하지만 거의 하시는 분이 오십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것을 대리참석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놓는다는 게 안 맞죠. 본인 참석을 원칙으로 해야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게 제5조 자체가 시행령에 없어지면서 이 내용을 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조금 완화시켜준 것을 저희가 타이트(tight)하게 종업원 외에 ‘업자만 와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잠시 정회를 하죠.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조례안 심사 중에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의견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위원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다 모아서... 바로 하기는 그렇고 6월 정례회 때 많은 내용을 담아서 우리 위원들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꼭 부탁드리겠고, 부산에서 처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담아내는 게... 이 조례가 우리 해운대구를 대표하고 부산 전체의 샘플(sample)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조례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정회 시간 동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문화회관장 김영순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정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