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5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보고 1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의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보건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승건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1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보건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보건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31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보건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보건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조례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간단히... 제15조제5항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 일부라는 게 얼마 정도에서, 어떤 면에서 일부를 부담한다고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전체 예산이 국비 47%, 또 시비 33%, 구비 20%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47%에 해당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 47%라는 것은 비용에 상관없이 그냥 퍼센티지로 무조건 계산하는 거네요,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
순세
정순세위원
한도가 얼마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어떤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국고보조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되는 그 비율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돼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액수의 47%를 부담한다, 이런 이야기다,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시비나 구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코로나19가 좀 어떻습니까? 보건소가 가장 최일선의 주무 부서인데 해운대구 부분이라든지, 전국적으로...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어떻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우선 궁극적인 해결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야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약간은 좀 진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기존의 검사 대상자를 역학조사 결과로 가능성이 있는 분들로 변경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일단 접종이 시작되어야 조금 더 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조금 진정됐다가 구정,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기승을 부렸다가 지금 다시 진정되고 있는데...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백신 부분이, 예방 부분이 조금 있으면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접종이 가능...?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대충 언제쯤 가능할까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일단 보건소에 백신이 도착하는 것은 이번 주 25일...
말숙
임말숙위원
아, 이달 25일이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들어오고요. 실제로 접종을 시작하는 것은 26일부터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양은 대략 얼마 정도... 몇 사람이 접종 가능하나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일단 초기의 접종 대상자는 65세 미만으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고요. 환자들도 계실 건데 환자들보다는 대부분 직원들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연령대를 고려했을 때... 그렇게 되고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그 외의 분들도 진행을 할...
말숙
임말숙위원
신청자들을 합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신청자들을 합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추천을 하는 겁니까? 권장을 하는 겁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아니, 추첨이 아니고요.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서 동의하시는 분들한테 맞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계신 65세 미만 대상자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원하는 사람한테 한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동의를 구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추첨이 아니고 추천을 받느냐, 아니면 신청을 받느냐, 이렇게 했고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아~ 예,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위법과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6조제3항에 보면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 조례에 의해서 5년 이내이니까 3년도 할 수 있어서 3년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지금 정신보건센터, 이 부분은 몇 년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몇 년 동안...?
말숙
임말숙위원
몇 년... 기간을...?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현재 3년씩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3년인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5년 이내,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3년인데 5년 이내로 되어 있어도 3년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연장을 하실 겁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네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이게 개정 전의 조례가 그전부터 있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보건센터 조례, 그거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조례가 2010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금 처음으로 전부개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맞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상위법은 용어 변경, 그 부분으로 해서 진즉에 바뀌었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이라도 용어 정비를 다 체크(check)하시고 이렇게 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요. 아까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제가 확인 하나만 먼저 다시 하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제15조제5항의 운영비용의 일부 부담, 그 부분에서 국비 47%, 시비 53%라고 하셨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국비 47%, 시비 33%, 구비 20%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구비 20%... 예, 이것은 알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제8항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던데 이게 2019년도에 신설이 된 내용인데 저희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는 지금 설치·운영하고 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명시된 대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주간에 하고 있는데 야간까지 포함해서는 부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부산대학교에 위치한 곳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전화번호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조례를 보면서 이 조항을 처음 알았는데, 이런 긴급전화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에 조금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귀가 어두운지 운영되는 부분, 이것도 아까 잘 안 들렸는데...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아,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도 나중에 부서에서 한번...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지금 다른 파트도 보면 이런 긴급전화들이 다 운영되는 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현재 운영하고 홍보하고 있는 그런 현황에 대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예, 운영 부분이랑 그 부분을 한번...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듣고 싶고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위치가 지금 보건소 내 3층에 있는 거죠, 맞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2조(위치) 부분을 보면 기존 조례에도 그렇고 이번 조례에도 그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에 둔다.’고 지금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위치가 보건소 내에 있는 게 맞는데 지금 법상으로 제가 이것을...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제3항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보건소라고 아예 딱 지정을 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이렇게 보건소를 딱 지정해서 ‘보건소 내에 설치를 해라.’고 돼 있는데 저희 조례도... 상위법에는 보건소로 지정해 놨는데 조례에는 오히려 그것을 더 확대시켜서 ‘공공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에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 조례를 그대로 준용을 해서 그런 건지... 지금 현재 있는 위치도 보건소이고, 상위법에도 보건소에 이것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혹시 보건소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주는 것은 어떤지 한번 검토를...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제4조(인력) 부분에서 제2항제2호를 보면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장을 떠나서 혹시 지금 현재 근본 인력의 정신과 전문의랑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현재 구성은 지금 일단 저희 센터가... 센터장 1명과 상근직 2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센터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명은 상근직으로 있어서 총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상근직 중에서 그러면 정신건강 전문 요원은...?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나머지 25명의 상근직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전문 요원 5명, 임상심리사 1명, 그리고 그 외의 19명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들을 다 재정비해서 전체적으로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위의 상위법에 ‘보건소에 시설을 둘 수 있다.’, 이래 놨지 않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조례」제2조(위치)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에 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상위법에 ‘보건소에 시설을 둘 수 있다.’, 이 부분이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그런 의미이고 ‘둘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내에 둬도 되고, 시설 안에 둬도 돼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둔다는 것은 상위법에 상충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또 우리는 ‘둔다.’로 이렇게 돼 있어서 특별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딱 둘 수 있게끔 의무조항을 넣어서 목적에 더 맞지 않나... 그리고 특히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 시설 안에 둔다, 이렇게 해서 의무조항을 딱 넣었기 때문에... 또 만약에 보건소에 둔다고 할지라도 그 보건소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의료기관 안이면 무조건 다 되는 법이지 않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지만 위에 ‘둘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융통성 있게... 조례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잘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맞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상위법에 ‘보건소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두는 것을 하나의 경우로 두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현재 저희처럼 보건소에 두는 것도 가능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외부 의료기관 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둘 수 있다.’ 하는 상위법의 언급은 지금 저희 조례에 있는 내용을 다 포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서 오늘부터 제255회 임시회가 개최됐는데 위원님들도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님도 오늘 처음 하셨는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도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요. 관계 법령 제17조에 있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은 법령이라서 물론 우리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데 제5항을 보시게 되면 ‘정신건강 전문 요원은 자격증을 빌려줘서는 아니 된다.’ 하는 부분이 두 번이나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의 통념 아니겠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꼭 명시를 해 둔 근본적인 이유나 사유가 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2019년 4월 23일 자로 지금 돼 있는데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는데 강조하는 의미로 한 번 더 부가적으로 돼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강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통념상 자격증이라고 하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의료 분야 부분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것은 통념상...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도 그것은 당연한... 우리가 상식 기준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강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두 번까지 하는 이유는... 강조를 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탁 기간에 대해서 말씀이 잠깐 있었고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년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재위탁까지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재위탁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돼 있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영진
조영진위원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위탁 기간 말입니다. 우리 관련 규정에는 위탁 기간을 최초에 5년 이내로 둘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년으로 하고 계신다면서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3년으로 하고 있고 한 번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바뀌게 되면 5년까지 하되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면 계속 가능합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아니요, 1회에 한해서 가능한... 이 부분은 똑같이 동일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앞에 답변을 하실 때 우리 해운대구 조례를 2010년도에 제정해서 전부개정은 지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2010년도 이후에 많이 바뀌었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는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또한 조금 전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위탁 기간이 3년에서 지금은 5년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건강센터에서 건강증진으로 용어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바꾸는 것도 이번에 처음 바꾸는 거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대로 센터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었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냥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도에 바뀌었는데 지금 하게 된 거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이천...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시라든가, 이런 데는 2017년도에 벌써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정부 지침이 언제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하게 된 겁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2017년 5월 30일에 전부개정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다른 시에서는 2017년도 그때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2020... 지금 2021년이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2021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늦었다,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좀 많이 늦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늦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다소 늦게 진행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개정이 되고 변동이 되면 원래 이렇게 신구 대비표를 만들어줘야 저희들이 좀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이번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아,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해서 어떤 항목이... 그 용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뀌었다든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다든가, ‘전, 후’, 이렇게 해서 도표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좀 쉽게 볼 텐데...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준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부개정이어서 그런 전반적인...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전부개정인데 저희들이 항목을 옛날 2010년도 것까지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비교를 다 해 봐야 되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이번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보건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문현신·김경호·원영숙·김상수·김백철·임말숙·박기훈·조영진·서정학·김혜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장성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1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31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토론이 오고 갔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해운대구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장성철 부의장님이 어린이공원 조례라는 상당히 좋은 발의를 하신 것 같아서 부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혹시 해운대구에 공원이 몇 개가 있는지는 아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7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사용되는 공원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정된 공원이 75개소이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원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저희들이 5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2018년도에 50개소였다가 이번에 8개소가 늘어나서 5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해운대구에 이 어린이공원은 몇 개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42개소가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곳은 30개소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혹시 재송, 반여, 반송과 우동, 좌동, 중동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현황 관리는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별 현황을...
기훈
박기훈위원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갑 지역하고 을 지역을 구분해서 보면 갑 지역에 20개소가 있고 을 지역에 15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2개소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린이공원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질의들이 있었지만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우동과 재송, 반여, 반송에 있는 어린이공원 시설물에 차별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똑같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운동기구가... 그러니까 놀이시설이 재송, 반여, 반송하고 다르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게 가로수나 모든 면에서 10~20%가 재송, 반여, 반송에 쓰여지고 나머지 90%가 좌동, 중동, 우동에 쓰여지고 있는 것을 늘푸른과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전에 계셨던 김성영 과장님은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과장님은 그러지 않겠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안 그래도 제가 와서 공원팀장한테 처음 보고를 받기로 공교롭게도 최근 3년 동안 공원 재정비 리모델링 사업을 좌동 쪽에 했었습니다. 물론 반송도 반송공원을 해서 신규 공원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보니까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11개소의 공원 재정비 5개년 계획이 되어 있던데 그중에서 9개소는 반여, 반송, 재송 지역에 있는 공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당장 3개소의 공원 정비 계획이 있는데 1개소는 우3동에 있는 곳으로서 작년에 이월해서 지금 상반기 중에 정비를 시행합니다마는 반송 쪽의 운봉공원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지금 서술하는 그런 답변은 다음에 별도로 한번 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의 팩트(fact)가 뭐냐 하면 좌동과 중동, 우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딱 봐도 어린이공원이에요. 그런데 재송, 반여, 반송에 가보면 이게 어린이공원인지, 일반 공원인지 표시가 안 나서 모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시설물을 유지, 보수, 관리할 수 있는 조례로 되었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송동의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푯말도 없어서 어린이공원인지 모른다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혹시나 된다고 하면 우동과 중동, 좌동에 있는 놀이시설, 또 재송, 반여, 반송에 있는 시설의 실태를 파악해서 과연 그런지,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맞는지, 또 이번에 가로수라든지, 늘푸른과가 집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게 맞는지 실태 파악을 해서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또한 중동, 좌동, 우동과 재송, 반여, 반송의 어린이공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집중해 주시고요. 실태 파악을 한번 해 주실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금 두 달 가까이 되어 갑니다마는 제가 사실은 반여, 반송 쪽의 현장을 계속 많이 다녔습니다. 최근에도 청장님을 모시고 반여동 쪽의 수해 지역 현장을 답사했고 장산 임도도 사실은 반송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해 오고 있으니까 나름...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 끝난다고 했는데 끝나야 끝나는 거니까... 과장님, 제가 긴 시간을 할애하기는 그렇고 우리 장성철 부의장님이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본인의 지역이 이렇게 낙후되었으니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송, 반여, 반송이 차별받지 않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곳이 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진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8개 동의 어린이공원 현황은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18개 동 중에서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이 어느, 어느 동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18개 동 중에서 없는 동이...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
아마 있을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따가 보시면 아실 건데...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반여1·4동의 초등학교가 총 여섯 곳인데 반여4동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봉산이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유일하게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이 없어요. 그리고 학생 수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지어질 아파트 물량하고 인구 유입도 앞으로 상당히 높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은 다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옥봉산 개발이 올해부터 2024년까지입니까? 아마 개발 계획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어린이공원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명장공원은 민간 공원을 개발하는 건데 예산 규모가 거의 2000억 원이 투입돼서 합니다. 물론 절반 정도는 보상비로 합니다마는 시설비만 해도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여4동 쪽에 명장공원 사업이 투입되면... 지금 주민들하고도 수차례 설명회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시설물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 규모의 놀이시설도 충분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용역 중이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어떤 규모 이상의 어린이공원 몇 개소가 명장공원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장공원은 지금 2024년까지를 준공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조성 중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다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 관계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더 이상 하기가 좀 그러니까 차후에 별도로 의논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각별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갑, 을에 대한 분포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의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장성철 의원님,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정회를 해서까지 논의도 뜨겁게 많이 했고 토론도 충분히 했지만 속기록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최은영 위원장, 박기훈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 놀이터가 몇 년 전에... 조금 오래됐습니다마는 놀이터의 그네가 무너져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해서 그다음부터 갑자기 전국적으로 법이 새로 제정되고 또 법 조항에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넣은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재선이지만 이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역시 부의장님이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동기를 살짝 듣고 싶은데요, 부의장님.
성철
장성철의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저희 지역에도 없어서 다른 지역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과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또 어린이를 보면 장애인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서 정말 앞으로는 장애인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놀이터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향후에 새로 신축하는 그런 놀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 싶고요. 또 갑, 을을 봤을 때 사실은 차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놀이시설을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구 이런 것도 이쪽은 60개인데 우리는 28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보면 똑같은 구인데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구청에서도 관심 있게 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일단 발의를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역에 상관없이 어린이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손이 많이 미쳐야 되니까 안전에 그만큼 신경을 쓰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의무조항도 있고 임의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7조 같은 경우에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무조항,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분담을 미루게 되지 않겠나 하는 위원장님의 노파심도 있었는데요. 혹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를 서로 미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민간 부분도 다 포함을 하는 영역인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시설에 대해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가족복지과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6개소가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에 업무 영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개 조례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어린이공원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늘푸른과에서 다 책임을 지고 관리할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안전총괄과에 업무 분담을 미룬다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어린이공원은 늘푸른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적으로 책임지고 분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제5조에도 보면 ‘해당 법령에 따른다.’, 해당 법령은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보니까 공원지킴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공원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어린이공원의 기간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인력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연초에 공원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력 관리 계획하고 금년도에 조성하고 정비할 공원 예산까지를 포함한 이런 계획 수립을 전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력, 특히 공무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직원으로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고 기간제는 1년 이내에...
말숙
임말숙위원
공무직이 4명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4명에 대한 인건비는...
말숙
임말숙위원
공무직이 4명...?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준공무원 신분입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책정이 되고 기간제는 1년 미만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당이 8만 원 정도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자활근로는 사실 인건비를 저희 과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복지과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원을 배분받아서 인력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 과에서 업무 관리 구역을, 파트를 4개 구역으로 나눠서 반장의 책임하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 업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추천을 받거나 해서 방침을 별도로 하나 새로 수립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가 40명, 자활근로에서 지원받는 게 한 20명, 그리고 전체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공무원이 4명이라서 현재 64명 중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원지킴이 등’은 임의사항입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죠.
말숙
임말숙위원
공원지킴이를 위촉해서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인원은 충분히 많은데 안전이라는 것은, 특히 어린이에 대한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짚어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뭡니까?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굉장히 잘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늦게나마 장성철 부의장님하고 부서에서 잘 협의해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임말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정순세 의원 대표발의)(문현신·김경호·원영숙·김정욱·최은영·김상수·김백철·임말숙·박성식·장성철·이상곤·박기훈·이명원·조영진·김성군·서정학·김혜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의원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정순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2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정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32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잘 계셨어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나는 또 묵비권 행사한다고 가만히 있는 줄 알았더니 말씀하실 수 있네...? 해운대구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순세
정순세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순세
정순세의원
653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653명?
순세
정순세의원
예. 본대 74명, 우동 81명, 중동 72명, 반여동 92명, 센텀 79명, 좌동 70명, 구조대 56명, 반송 75명, 송정 54명 해 가지고 총 653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너무 빠르다, 좀 적으려고 했더니 뭘 그렇게 빠르게... 나중에 자료 좀 보고...
장내 웃음
순세
정순세의원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각 소방서마다 다 있죠?
순세
정순세의원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의용소방대가 119소방서에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세
정순세의원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소방서가 몇 군데라고요?
순세
정순세의원
해운대구에는 현재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아닙니다. 두 군데, 센텀 쪽에...
순세
정순세의원
아, 센텀하고 우동하고 같은 데 아니에요?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의원
두 군데로 정정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센터도 있고 반여동에도 119 해 가지고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소방서에 보면 의용소방대가 다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순세
정순세의원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653명이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지원을 안 해 줄 때는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순세
정순세의원
그분들을 지원을 해 주시면 필요한 장비를, 쉽게 말하면 방역소독기, 약품, 장갑, 산불이 나면 출동할 때 쓰는 등짐펌프, 취약가구 화재감지기 설치 시 전동 드라이버... 보조금을 받으면 그런 쪽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장비 없이 의용소방대를 운영했단 말입니까?
순세
정순세의원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죠.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전에 의용소방대를 보니까 어디에 나갈 때 출동수당까지 다 주고 하는데 장비가 이렇게 미흡하다는 거는 처음 듣는데 장비 없이 그런 데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순세
정순세의원
지금은 활동하는 활동수당이 나온다고 보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예. 출동수당이 활동수당이네, 그렇죠?
순세
정순세의원
예. 한 시간에 1만 1800원씩 지급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한 시간에?
순세
정순세의원
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나오셔서 출동했을 때 그 경비를 수당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활동수당... 의용소방대원은 활동수당까지 지급이 되네...?
순세
정순세의원
지금은 어느 단체든 간에 활동을 좀 하면...
성철
장성철위원
봉사단체가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다 수당을 지급한단 말씀이죠?
순세
정순세의원
활동비는 최저로 조금씩 다 지급되거든요. 경비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도...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청년회나 청소년지도위원회,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전부 나가서 봉사를 하면 그 사람들은 활동수당이 없거든요. 정말로 무보수로 그냥 봉사만 하는 거지, 이런 분들에게 한 시간에 수당을 1만 1800원씩 준다는 거는 대단한... 누구든지 가입을 하고 싶은 단체네? 좀 그렇습니다. 일단 이따가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정순세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의원
예.
말숙
임말숙위원
해운대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이거를 하게 된 동기라든지... 제안설명은 잠시 들었지만 더 참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의원
동기는 제가 단체 활동을 한 30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단체, 저런 단체에서 대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의용소방대를 보면 다른 분야보다는 직접적으로 산불이나 위험한 지역에 직접 투입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제 주위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단체 활동을 30년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새마을부녀회를 하셨습니까?
순세
정순세의원
새마을부녀회, 또 현재 동부지청 법사랑위원회, 그 전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구청하고 관계되는 거는 새마을부녀회인데 새마을부녀회는 동에 부녀회장님을 하셨습니까?
순세
정순세의원
예.
말숙
임말숙위원
해운대구 전체는 아니고요?
순세
정순세의원
예.
말숙
임말숙위원
30년 동안 하셨네요?
순세
정순세의원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단체는 실질적으로 보조금도 받고 경비도 지원이 조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조금 우려하는 게 다른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을 다 받으면서 제3조에 보면 활동 지원 해 가지고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 법 조항을 봤을 때 어느 선까지 지원이 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올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용소방대 예산이 2억 1700만 원 편성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중에서...
말숙
임말숙위원
잠시만요, 천천히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2021년 의용소방대 예산이...
말숙
임말숙위원
구에서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부산시에서. 이거는 어차피 시에서 하도록 돼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2억 1737만 3000원으로 파악했거든요. 그중에서 자녀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것도 부산시에 별도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시장이나 소방서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조례라든지 법령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집 수당, 1억 57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지원 실비, 이거는 간식비나 소소한 경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한 5600만 원, 그다음에 피복비, 활동복이라든지 동복, 그런 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그게 4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물론 구에 지원 조례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경비가 과연 무엇이 있을지 아직은 제가 퍼뜩 드는 생각이 없고,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서 산불이 났다고 하면 그런 구호활동을 할 때 간식 경비라든지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보통 그런 활동을 할 때 간식비는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로도 지급이 됐고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외에 구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그러면 이 조례상으로 보면 현재까지는 산불이 났다든지 그러면 이분들이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구청장님의 개인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경비를 조금 지원하고 했던 부분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그 부분은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따로 편성을, 자율방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자율방재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처럼 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별도의 전혀 다른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지방보조금 형식으로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구청에서 단체한테 나가는 지방보조금이 편성돼 있습니다. 총액제로 묶여서 부서별로 그 단체에 대해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있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의 예를 들면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방보조금으로 편성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의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도 한다면 지방보조금 형식으로 단체에서 구청장한테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해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가 돼 있거든요.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지방보조금은 올해 한 28억 원?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요.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에 28억 원, 올해 29억 원인가 이렇게 1억 원 정도 더 증액됐던데...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너무 선심성이라고 해서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로 규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퍼센트까지인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지방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반 단체에 보조금을 많이 주게 되면 선심성이라고 해서 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는 괜찮은데 그게 넘어가면 국비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규제가, 마이너스 점수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지방보조금 총액제에서 보면, 의용소방대가 지방보조금 부분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습니까, 현 상태로 이 조례에 보면...?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되면 총량제 안에서 조금 나누어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까? 아니면 따로 조금 더 편성할 수 있을까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총량제 안에서...
말숙
임말숙위원
총량제 안에서 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올해 부산시 전체 예산이 2억 1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부산 전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부산시의 의용소방대 예산이죠.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서 각 구별로 나눠서 주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나눠서...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총괄하는 부분이, 아까 보니까 6군데 정도 됩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소방서는 2군데가 있고요. 총 8개...
말숙
임말숙위원
의용소방대가 8군데가 됩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억 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1000만 원씩은 넉넉히 돌아오겠네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산술적으로 하면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말숙
임말숙위원
해운대구가 워낙 인구도 많기 때문에, 16분의 1로 나눠도 더 상향되지 하향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한 1500만 원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8개 단체에 나눠서 한다...? 부산시 전체 총액이 2억 1700만 원인데 거기에 소집 수당은 얼마, 그런 게 다 포함돼서...?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다 포함해서 2억 1700만 원 정도...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 금액이 그렇다는 거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1년 예산이고... 그러면 이 조례안으로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율방재단은 해운대구에서 관할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구에서 청장님이 직접 지원하고 하는 거는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법률에도 나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법률에 나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규정에 맞게 지원도 하고 하는데 의용소방대는 부산시에서 관할하는 부분이라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이 조례에 의한다면 지방보조금 형태로 단체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보면 해수욕장 운영 조례, 거기 보면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이 단체가 파라솔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매년 하고 있네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매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에서도 빠질 수 있네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중복지원은 안 된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확실한 거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확실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제 의용소방대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했고요. 오늘 질의·답변은 다른 위원님들이 참고를 잘하실 건데, 이분들이 다 열심히 잘하시더라고,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번에 보면 적십자도 단체 지원 조례가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4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지원도 되고 있고... 또 산불이라든지 현장에 직접 투입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름...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추가적으로 답변하십시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하면서 타 구의 동향을 봤을 때 아시다시피 작년에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되는 바람에...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안 들려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소방직이 국가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거는 사실 자치구의 지원사항이 아니라는, 구 집행부의 동향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가에서 모든 걸 다, 예산 지원이라든지... 물론 이분들이 해운대구의 구민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복되거나 과한 예산편성 요구를 한다고 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동향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방보조금은 가능합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은 가능은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용이 과하다든지 아니면 부산시에서 지원되는 부분하고 중복이 된다든지 하면 사실 좀 편성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의 말씀 중에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서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의용소방대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직으로 전환되기 이전부터 부산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보면 여덟 군데 해 가지고 200만 원 정도 돌아가거든요, 1600만 원으로 쳐 가지고... 우리 해운대구에 여덟 군데라면서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내가 계산해보니까 한 군데에 200만 원꼴이 쳐서...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런 식으로 200만 원 이상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이거 외에 그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억 1737만 3000원, 이거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금방 시에서도 지원하는데 구에서도 지원하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부산시는 어차피 국가직으로 전환되기 전부터 지원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국가직이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부산시에서 (지원을) 끊을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 같고... 다만 우리 구 자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동향이 있다, 지금 이 예산이 부족하니 구에서도 지원해달라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신규로 이거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지금 자치구에서 하기에는 이미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 조사를 했을 때 그런 동향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원을...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지금 8개 구에 조례는 제정돼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여덟 군데는 조례를 바꿨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조례는 제정돼 있는데 지원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중에 몇 개 구는 이미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왜 자치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느냐는 의견들이 대다수고요, 그런 내용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국가직 같으면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원칙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2021년 2월 기준으로 해서 부산광역시 내 9개 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돼 있고, 또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의 제정 및 운영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의용소방대 부산시 지원 예산이 2억 1700만 원, 전에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이고 우리 구 지방보조금을 가지고 지금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편성을 하면 그렇게 편성해야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 과정인데 현재 부산광역시의 9개 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돼 있는데... 타 구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소집권자가 부산시장이나 소방서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구청장이 이분들을 소집할 수는 없어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박기훈 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거나 재난이 발생해서 투입해달라고 소방서장이 소집을 하게 되면 그 소집 시 활동할 때 아까 말씀드린 간식비를 구청장이 조금 지원한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당장 저희들이 이분들을 불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조례상에서도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2억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돼오고 있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부산시에서...
영진
조영진위원
또 예를 들어서 보조금으로 가능하다면, 아까 이중 지원 금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의용소방대에서 구청장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기 위해 보통 사업 계획을 올리거든요. 그 사업 내용이 올 한 해 어떠한 활동을 하겠다는 활동계획서를 적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활동계획서 안에 수당이 해당된다든지 아니면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실비에 해당된다, 옷을 사 달라, 장화를 사 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산시의 예산에도 다 편성돼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빼고 난 비용에 대한 부분을 활동하면서 신청하게 될 텐데, 이거를 빼고 난 비용이 뭐가 있을지 제가 지금 당장 드는 생각이 없다라고...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말씀이 이중 지원 금지를 아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8개 중에서... 한 센터에 200만 원 정도가 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큰 비용은 아닙니다. 의용소방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봉사단체로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정순세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30년간 지역사회에 봉사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도 지역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순세
정순세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전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 안에 있는 게 의용소방대, 구조대, 산악구조대, 이 3개가 있습니다. 해운대 바닷가는 의용소방대에서 하지 않았고 구조대에서 했어요. 구조대에서 작년과 재작년에 계속하고 있고, 그 전년에도 구조대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좀 정정해 주시고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부산시에서 올해부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바꾸라고 권고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아까 8개 구에서 올해 2월, 3월에 바꾸고 있고... 이거를 볼 때 과연 왜 이럴까, 부산시가 각 구 지자체별로 떠넘기려는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맞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2억 1700만 원을 부산시가 내고 있다가 이제 구로 전환해서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보이죠? 맞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죠, 뭐. 자, 다시 말하면 우리 해운대구는 이 조례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부산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우리 해운대구에 의용소방대가 가장 많습니다. 아까 말대로 소방서가 두 개나 있고 의용소방대가 각 동별로 많이 있습니다. 재송동도 있고 센텀소방서에도 남성대, 여성대가 있어서... 거기는 실비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쳐나요.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가 상당히 똘똘 뭉쳐있어서... 부산시 단체장이 그만큼 이들에 대해 힘을 주기 위해서 구별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좀 뭐랄까, 부산시의 속셈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 의용소방대원으로 볼 때 이 조례가 필요할까 하고 갸우뚱거리게 돼요. 안 해도 부산시가 해 주는데 꼭 우리 구가 이렇게 만들어서 과장님의 말씀처럼 이거 지금 지원할 게 하나도 없어요. 피복비를 받아도 다 부산시에서 받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지자체별로 이렇게 다 바꾸려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저는 좀 애처롭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으로 ‘우리 해운대구는 안 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좀 더 심사숙고[深思熟考]하면 우리 해운대구는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의논해서 좋은 쪽으로 한번 해봐야겠죠.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뭐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목적은 정순세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정순세 의원님, 목적이 뭐죠?
웃음
순세
정순세의원
목적이라고 하면 현재...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해놓은 걸 보면 제안이유가 그렇습니다. ‘구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딱 돼 있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은 정말 소속감이 투철하고 자긍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높냐 하면 해운대구 좌동만 보더라도 여성의용소방대는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많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그 이유는 회의수당이라든지 출동수당이라든지 이 수당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도 하고 수당도 받고, 또한 자녀가 해당되면 1년에 한 번씩 선택을 해서 장학금도 줍니다. 이런 혜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의, 남성분들은 사업적으로 왔다 갔다 탈퇴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여성분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정도로 넘쳐나는 데가 여성의용소방대입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고, 어쨌든 부산시에서 모든 지원 경비는 현재까지도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아까 부산의 8개 구에 돼 있다고 했는데 현재 사이트에 뜨는 거는 4개 정도만 뜨고 있고요. 사상구, 사하구, 동래구, 금정구 정도만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뜨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안 뜨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원을 해 줄 때 아까 앞에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하셨듯이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조례로 지원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항목이, 피복비나 이런 거는 부산시에서 다 지원을 해 주지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거나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서 출동했을 때 간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목적인지 안 그러면 명목적으로 다른 단체처럼 연 400만 원이면 4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건지... 그러면 적십자를 예로 들면 연 400만 원인데 의용소방대에 400만 원 지급한다고 치면, 몇 개로 나누면... 또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습니다. 그거 또한 쪼개버리면 돈 몇십만 원밖에 안 돌아가요. 그래서 그게 과연 그 단체에 도움이 될까, 그 몇십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받은 수당이 한 달에, 저도 옛날에 의용소방대를 해보니까 회의 한 번 하고, 캠페인 한 번 하고, 출동 한 번 하니까 십몇만 원 주더라고요. 저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짭짤한 재미도 있어요. 또 우리 아이들이 크면 장학금도 준다고 그러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소속감도 높고, 자긍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부산시 구·군 중에, 해운대는 좀 특수성을 감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라는 바닷가, 그 사업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이런 사업이 없거든요. 이것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만약에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안 주고, 나중에 한다고 해서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기와 방법, 이런 것도 조례를 만들 때는 구체적으로 좀 나와줘야 왜 이 조례가 필요한지 알게 되지 그런 것도 지금 없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보자,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것도 들어봐야,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까 과장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시급하게 느낄 정도의 필요성은 아닌 거 같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시급성은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과연 필요한 예산이, 구청장이 절실하게 지원할 만큼의 예산이 무엇인지 그게 제가 판단이 안 선다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급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잡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금액은...
상수
김상수위원
청장이 지금까지 연 단위로 지급한 게 평균 얼마 정도로 지급했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청장님이 지원한 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 아까 뭐 산불이 나면 간식을 준다든지...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 간식비로 나간 부분은 있다고 했는데 의용소방대에 준 간식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파악된 거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 제가 당장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라는 것은 우리 해운대구민에게 실용성이 있고 필요한 조례가 돼야 된다, 지금 우리 해운대구의 조례를 보면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돼 있는 조례도 너무 많고요. 일단 만들어놓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조례가 좀 신중하게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 조례는 이번 기회에, 아까 오전에 김성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해운대구 조례안 (상정)도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의원들이 만드니까 부서에서도 본의 아니게 따라가는 조례도 있는 것 같고요. 부서 과장님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문현신·김상수·김백철·임말숙·조영진·서정학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2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경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32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임말숙입니다. 김경호 의원님, 올해 유독 폭우로 인해서, 긴 장마로 인해서 침수된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경호
김경호의원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진작에 있어야 되는 그런 조례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번 쳐보니까 부산광역시에 있더라고요. 전국에 몇 개가 있는 모양인데 일단 부산광역시만 하나 뜨는데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여름에 직접적으로 현장에 다니면서 이것은 조례로서 우리가 지원도 하고 보호도 해 주고 주민의 심정을 함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준비하신다고 몇 개월 동안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 혹시나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어떤 목적이라든지... 제안설명은 여기에 다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의원
해마다 이렇게 보면... 이상기후라고 해야 됩니까? 작년에 특히 중동, 우동, 센텀 쪽에 폭우에 대한 피해가 엄청 컸습니다. 제 지역구인 중1동 같은 경우는 두산위브아파트가 지하 3, 4층이 거의 다 잠김으로 해서 엄청난 물적 피해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이라고 할까요? 거의 원시시대로 돌아갔다고 할 정도로 화장실부터 취수, 먹는 물, 음식,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해결이 안 돼서 상당히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시장통 같은 경우도 상가, 점포 안에 엄청난 흙탕물이 밀려들어옴으로 해서 하여튼 재산 피해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큰 정신적인 상실감도 같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원할 수 있다면 구 차원에서 그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타 등등의 취지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훨씬 더 좋은 시설을 해 주고 싶고, 또 특히 이 앞에 무슨 아파트였죠? 그런 데는 공사를 하면서 도로가 계속 높아지니까 아파트 지하 쪽으로 주차해 놓은 차들이 전부 다 안 보일 만큼 침수가 돼서 지금 여기에 있는 지원 기준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보면 많이 해 주고는 싶지만 구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생각하셔서 본인들도 그 정도의 의지, 그리고 50%라도 지원을 하게 된다면 아픔을 같이 함께한다는 그 부분만으로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격려가 될 거라는 그런 취지, 그래서 아쉽지만 전체 재원을 생각해서 ‘100분의 50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신 게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의원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기준 지원액이 100에 50으로 돼 있지만 타 지자체를 본다면 이것은 침수 피해 부분이고 이래서 80~90% 정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쓰셨는데요. 안전총괄과, 많이 바쁘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앞에 질의를 할 때도 발의한 의원님하고 충분한 소통이 없었고 그래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이렇게 80~90% 같으면 90% 정도 한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검토의견 말고 발의하신 김경호 의원님하고 조율을 할 때 이렇게 해 주셨다면 서로 원만한 소통으로 인해서 결과도 참 좋게 나왔을 부분인데 조례안하고 검토안이 자꾸 상충되는 부분으로 나와서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김경호 의원에게) 의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이 하셔야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 질문은 저한테 하셨는데 왜냐하면 제가 답변하는 내용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예, 과장님이 답변...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발의하신 김경호 의원님의 양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처음에 입법을 하려고 했을 때 그동안 의원님의 활동이 쭉 있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어차피 활동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대충 잡아놓은 상태에서 전문위원한테 ‘의원님이 발의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저희들이 80%로 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봤을 때 50%로 돼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왜 50%로 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의원님의 뜻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셨을 거니까... 그래서 입법 예고가 왔을 때 저희들이 당초의 안대로 그렇게 의견을 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리 소통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통 부분이 아니고 애당초에 알면서도 본인의 의사를 피력하지 않으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더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가지고 김경호 의원님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같이 다니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다.’는 말을 현장에서 계속 해 왔고 또 본인의 지역구이고 이래서 ‘이것은 내가 최대한 만들겠다.’ 이렇게... 나는 이 부분이 다른 지역구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김경호 의원님이 고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같이 준비를 하실 때 서로 조율이 됐다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80%라는 부분을 생각하셨다면 조율을 할 때 그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은 부서에서라든지, 행정에서 재정, 그리고 전국적인 안전, 침수 피해,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나 상황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대충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부서에서 80%로 준비를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호 의원님이 해 주셨다면... 주민을 위해서 좀 더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김경호 의원이 뭐 때문에 50%라고 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분 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앞에서도 똑같은 경우가 한 번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했는데 톤이 조금 높은 것은 체질이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차후에는 조율을 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김경호 의원님, 오늘 준비가 좀 소홀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원만하지 않아서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의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침수 피해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죠?
경호
김경호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들면서 특히... 안전총괄과하고 존경하는 하태경 의원님하고 김미애 의원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침수에 대해서 논의도 한번 했는데 유감스럽게 구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는 것도 없이 유야무야[有耶無耶] 끝났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말씀처럼 주택과 아파트가 있으면... 그전에는 아파트 일대에 침수가 생겨도 일절 해 준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때 뭐...
기훈
박기훈위원
아파트에는 해 준 게 없는데 주택은 좀 해 줬고... 그런데 주택도 해 준 데가 있고 일부 안 해 준 곳도 있지만 그때 아파트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죠,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그런 근거가 상당히 없었다... 그때 과장님은 접수를 받았다, 접수를 안 받았다, 이러셨는데 아파트에서 접수를 하려고 해도 동에서 아예 안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실태 파악도 안 했다는 거죠. 그때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러웠고 또 하태경 의원님하고 김미애 의원님도 참 유감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지원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는 조사를 해 놓고 다음에 어떤 피해가 있으면 이런 피해는 한번 지원할 수 있도록, 또 피해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보면 말입니다. 김경호 의원님도 잘 아실 건데 4페이지를 보면 제8조제3항제1호에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독주택도 몇 명이 살든지 200만 원 이하로 해 준다는 겁니까? 지금 소규모 상가는 10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사람... 제가 답변드리면 되죠?
기훈
박기훈위원
예.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사람 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사람 수하고 상관없이...?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냥 단독주택 하나이면...
기훈
박기훈위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해 준다는 말이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기훈
박기훈위원
두 번째로 공동주택, 이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아파트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고 해서 1년에 2000만 원 이하로 3년까지 지원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 지원 조례하고 중복이 가능합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가능하지는 않고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놓았고요. 또 그 외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는 힘듭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주택은 아니네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아니,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우선이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일반 아파트는 아니라는 말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우선에서는 밀린다고 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선에서 밀린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은 아니죠. 할 수는 있지만 다 같이 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예산이 소진되면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일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도 좀 의아한데요. 그거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지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지원을 하지 않고 일반주택이 지원을 했으면, 다른 임대주택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조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경호
김경호의원
아니, 이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조항은...?
경호
김경호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곳이 많다면 우선순위... 그러니까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로 잡혀 있으니까 침수 위험이 좀 더 큰 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이 우선시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순서가 없고... 아니, 아니, 일반주택은 순서가 없고 공동주택은 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을 우선으로 한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필요한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정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공동주택’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아서 뒤를 보지 않았으면 놓칠 뻔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건축과에서 하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이런 안이 올라오면 같이 중복으로...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건축과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할 때에는 저희들이 조회를 합니다. 혹시나 이중으로 수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말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차수벽을 설치하면 예산을 줄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주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거하고는 또 다르겠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다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야겠네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는 안 되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과장님, 작년 가을에 회의를 한번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도시관리과에서 몇 군데에 펌프를 설치하기로 약속을 다 했어요, 펌프 증압도 있고 물이 있는 데는... 그런데 얼마 전에 도시관리과에 물어보니까 그 예산이 아예 안 내려와서 설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상황이 예상되니까 도시관리과에서 빨리 설치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재난 업무 총괄 부서로서 필요성은 느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전에 있었던 회의 때 과장님이 브리핑을 했잖아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브리핑을 하면서 펌프 압을 올린다, 이것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전부 다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설명을 하고 난 뒤에는 끝이에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니, 이제 그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됐다고요. 예산도 실행이 안 됐고 펌프 압도 안 올렸고... 그러니까 그게 먼저 시행이 되면 이런 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과에서 특교세(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따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런 조례도 좋지만 여름이 다가오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도시관리과나 또한 해운대구청에 한번... 안 그러면 어떻게 좀 해서, 지금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서 실태 파악도 한 번 더 해서 펌프의 압, 펌프의 개수도... 저번에 준 자료 있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자료대로 시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서 검토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 했었던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위원님들, 조금 뭐랄까... 사실은 지원 범위, 퍼센티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하고 협의 중에 부서로부터 타 구는 80~90%, 그런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냐 하면 본인의 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물론 다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80~90%를 지원하게 되면 본인 부담은 하나도 안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치하는 데 100만 원이다, 그러면 사전에 본인이 10%든, 20%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자의 입장에서는 설치하고자 하는 분한테 부담을 하나도 안 주고 견적을 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를 110만 원짜리 견적으로 넣어서 본인 부담을 그냥 없애준다거나... 그런데 본인이 부담을 가져야만 신청하는 것도 남발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거든요. 지금 타 구에서도 80~90%로 하는 데가 있고 또 해당 부서의 의견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는 대로 해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50%의 지원 퍼센티지에 대한 수정 발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80~90%까지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율하는 부분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동의를 하신다면 저도 같이 따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다는 제 개인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제 질의는 마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의원( 2 인) 김경호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안전총괄과장 윤영숙 늘푸른과장 김석환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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