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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진남표 의원 발언

제279회 제5차 본회의2021-02-23

진남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규

최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재욱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백재욱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인규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에 황민안 팀장입니다. 예술진흥팀에 박희정 팀장입니다. 동학인문팀에 김지연 팀장입니다. 도서관팀에 김성숙 팀장입니다. 문화시설팀에 김경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그리고 18건의 주요업무 그리고 작년도에 이월된 이월사업 6건 순서 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5개팀 현원 26명, 공무직 11명 기타 4명을 포함하여 총 41명이며 결원은 2명이 있습니다. 팀별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액은 115억 9,150만 원으로 작년대비 11.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에 금년도 저희 부서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인쇄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제3차 문화도시 공모사업 지정 추진사업입니다.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우리 지역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대내외에 알려 지속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천만 원입니다. 예비문화도시 3대 전략 및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컨설팅을 통해 금년도말 본 도시 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재단 운영지원입니다. 사람이 행복한 문화도시 고창을 위하여 2019년 11월 설립 이후 주민주도형의 문화예술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인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창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지난해 이월액을 포함한 11억 5천만 원입니다. 2월중에 지난해 결산검사 및 재규정 변경을 통한 재단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겠으며 고창문화관광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문화관광재단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자체 평가를 통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창 삼양사 소작답 양도투쟁 기록화 사업 추진입니다. 고창 삼양사 소작답 양도 투쟁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역사적 의의와 성과 등을 기록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2월까지 기록화 번역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에는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10월 중 번역을 완료하여 지역의 다양한 역사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창학 정립으로 고창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사업입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고창에 자연, 지리, 역사, 사회, 문화 등 고창 자원에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고창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입니다. 고창의 이야기를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담을 수 있는 창작 장편소설을 공모하여 고창 신재효 문학상을 시상함으로써 문화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 전문학술인들의 고창 연구확산을 위해 고창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새롭게 하는 사업으로 고창 우수 논문을 공모하여 우수한 고창 연구자원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창학 연구조사 소모임 지원사업, 군민 아카데미를 통하여 고창학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해나가며 이런 제반활동 등을 고창학 총서로 담아내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문화와 예술로 소통하는 고창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4,860만 원의 예산으로 향토문화연구와 다양한 예술 공연 행사를 통해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다수의 군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창문화원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고창 역사문화연구, 주말상설공연 활성화, 생활 속에 문화예술 복지구현,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축제지원을 통해 고창에 문화와 예술이 군민들의 생활 속에서 일상화 되는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창 농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이 보유한 세계일류 무형문화유산인 고창농악의 전승과 보존,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450만 원입니다. 농악 경연대회 참가, 농악전승학교운영, 고창군 한마당 행사, 고창농악 한마당 축제, 농악전수관 시설운영 및 전수활동 지원 등을 통해 금년에도 고창농악의 저변을 확대하여 지역문화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선봉장이신 전봉준 장군이 고창 태생임을 널리 알리고 군민들의 애향과 의향정신이 지역민들 가슴 속에 오롯이 살아나는 자긍심을 높이고자 군민 성금과 군비를 투입하여 전봉준 장군 동상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전봉준 장군 동상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3월 중에는 자문단과 추진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동상제작에 따른 공모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함으로써 11월 중에는 제작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0일 전봉준 장군 탄생 제166주년 기념행사와 병행하여 동상 제막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자주와 평등의 정신으로 고창을 재발견하고 계승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 1월 10일 전봉준 장군 탄생 165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였고 4월 25일 동학농민혁명 제127주년 기념행사와 무장기포제 기념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학술대회와 녹두대상 시상, 전국기념대회의 참석, 동학농민혁명 교육, 동학농민혁명 보드게임 경진대회 등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을 추진하고 무장기포지는 사적으로 승격시키고 전봉준 생가터는 도 지정 지방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봉준 생가터는 3월 15일까지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 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기념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또한 문화재로 등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조명하여 동학의 정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으로 총사업비는 225억 원입니다.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 중에는 문화재청에 무장기포지 현장실사에 대비해서 조형물들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에는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그리고 핵심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고창 지역의 동학관련 유적지를 교육, 체험관광 거점으로 개발하여 체류형 역사탐방코스 생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도시로서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을 개발운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640만 원입니다. 지역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한반도 첫수도 고창포럼을 개최하고 고창군과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연계한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 읍면단위 행복학습센터 지정을 운영하며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평생학습 축제 개최 등을 통하여 평생학습 문화조성 및 학습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연계하여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 성인문해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성인대상 기초문해교육 확대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관내에 성인문해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을 지원하고 마을단위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을 문해교육사가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현장중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년기를 놓친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력인정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학습 소외계층의 자아실현 및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립도서관과 성우도서관, 작은 도서관 10개소에 시설운영과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문화에 핵심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3,1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2개소의 자료실과 열람실을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신속한 자료 제공을 위해 임기별로 신간도서 구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과 무장글샘 작은 도서관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하여 생활 속 독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에 책 읽는 고창만들기 추진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과 독서동아리 지원, 함께 읽기를 통한 책 읽는 고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주 운영하는 상설강좌인 고전강독교실과 문화가 있는 날, 도서관 주관 독서의 달 등 다양한 독서문화 강좌운영과 함께 읽기를 통한 사회적 독서확산을 위한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 고창 한 책 읽기 사업, 읽고 생각하는 군민 양성과 책 권하는 고창 조성을 위한 높을 고창 서평단 운영으로 군민 독서율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에 동리선양사업을 통한 전통국악진흥입니다. 판소리 등 전통국악 진흥과 동리신재효 선생의 유업 계승발전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사업비 1억 3천만 원입니다. 3월부터 약 10회 정도의 판소리 버스킹과 체험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두 차례의 동리국악 테마공연과 국악 및 전통예술 홍보를 위한 KBS국악한마당을 연중 1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리문화사업 지원입니다. 신재효 선생의 탄신일인 11월 6일을 기하여 제31회 동리대상 시상식과 11월 7, 8일 이틀간 펼쳐지는 제34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대회를 개최하여 세계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동리정사 운영 및 판소리 증흥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 용역입니다. 동리정사 운영 및 판소리 증흥을 위한 세부 발전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수립된 용역비인데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2월 중에 착수하여 3월 중에 착수보고회, 그리고 5월 중에 중간보고회 그리고 6월까지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판소리 중흥을 위한 지속적인 국비확보 방안과 동리정사의 운영방안 등을 도출해서 운영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문화시설을 통한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을 위한 높은 문화예술공연과 다양한 작품전시회를 통한 문화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780만 원으로 6개 반에 판소리 전수관에서 진행하는 국악교실 운영 그리고 문화의 전당 기획초청공연 약 20여회, 문화의 전당 기획 및 대관전시 8회 등을 운영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에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품격있는 공연장 등 문화시설 유지보수로 군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4,400만 원이며 동리국악당 객선 계단 매트공사, 지열히트펌프 교체 수선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에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입니다. 농촌유휴시설인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에 구)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청년과 귀농귀촌인의 창업공간 및 문화서비스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고창 군민을 위한 창업지원공간, 문화생태계 구축에 따른 공간, 아울러서 교육과 소통광장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 사업입니다. 미당서정주 선생의 영향력을 저희가 관광자원화 하여 인근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총 45억 원을 투입하여 미당시문학관 앞 부지에 질마재 전시판매장과 공덕동 책방, 문학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질마재관광자원의 통합운영과 다양한 체험 및 장시간 체류가능한 유동적 공간조성을 위해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증 승인하여 전문가 자문을 반영한 설계를, 변경계획을 2월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무장기포지 및 전봉준 생가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근대 민중운동사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유적지에 기념시설 등을 조성하여 동학농민혁명사 전체에 대한 재조명과 지역정소녀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360만 원입니다. 2020년 1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찰공고를 통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용역사로 선정하여 12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9월까지 기본구상,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기재부 협의를 통해 성지화 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9,960만 원으로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확정 시 옛 신왕초등학교와 손화중도소를 추가하기 위해 추진하는 용역으로 무장기포지와 전봉준 생가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기재부 협의를 통해 성지화 사업이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에 군립중앙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8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기능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9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난해 6월 설계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통합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설계 경제성 검토와 전라북도 지방기술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6월 중에는 공사를 발주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에 동리신재효 자료총서 영인본 발간입니다. 동리신재효선생의 판소리 사설, 가사, 고문서, 유적, 유물, 전기역사 자료들을 집대성하여 총서 형태로 발간함으로써 판소리 본 고장인 고창의 위상을 드 높이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630만 원이며 지난해 10월 영인본 발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고 12월에 업체 선정하여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까지는 영인본 편집작업을 마무리 하고 6월까지 박타령가, 적벽가, 변강쇠가를 각각 115부씩 총 345부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김영호 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의원님들도 문화예술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듯합니다. 실상 일상생활에서 늘 가깝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우리가 건설도시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늘상 민원하고 접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거리감도 있는 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내용을 쭉 보니까 주로 고창 문화도시랄까, 문화관광재단에 관련된 업무랄까, 그다음에 전봉준 장군 동상이나 성지화 사업 등 그리고 동리선양, 동리문화, 동리정사 운영, 질마재 시인마을 등 주로 이런 업무로 군립도서관도 포함되어 있고. 고창농악 육성 등 이런 업무가 2021년도에도 이렇게 추진이 되는 구나.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궁금했던 것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데 주민분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폭넓게 질문을 받아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지를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을 어디나 하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민 A한테 질문을 했다고 하면 그분이 여기에 평상시 관심이 있으신 분 같으면 자신의 소신을 얼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보니까 과연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대부분 군청 앞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도 물론,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기념공원이 구수마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다른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장소에도 동상은 한번 모셔져야 할 것 같으고. 그리고 아까 전체주민들이 실정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청 앞 로터리 안에 그 부분을 선호하는 것이 높지 않았을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읍, 고창과 연계해서 성내에도 들어오는 초입지 도로공원을 조성해서 그곳에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확인해볼겸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을 꼭 해야할 부분이 있으시면 해도 좋고요. 안 하실 부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동상건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후보지를 6군데로 해가지고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여기는 우선 우리 군민들의 의견만 들어본 것인데. 군민들의 의견이 나뉘기는 합니다만 모양성 부근, 또 고창군청 앞에 그리고 무장읍성 이 세 군데 정도가 기타 의견까지 포함해서 많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장기포지에도 많은 분들의 의견 표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결과를 분석해서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무장기포지를 국가지정 사적지로 하는 단계에 와있거든요. 문화재청까지 가있는 상황에서 이 사적지 지정하는데 장애가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자문위원 중에 사적분과 위원장님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고 아니면 저희가 더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으면 담아내는 방법들을 얻어내고자 자문위원들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까지 최종적으로 저희가 들어봐서 동상건립할 위치는 설정하고자 합니다. 동상도 현재 상황에서는 한 군데 세우냐, 또는 두 군데 세우느냐, 두 군데를 세운다면 모습은 같이 할 것이냐 달리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까지 저희가 수시로 듣고 반영해서 계획이 최종적으로 세워지면 의회에도 보고의 말씀을 올린다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럼 군비 4억은 예산이 편성이 된 내용이고. 성금 3억이라는 부분은 장소가 더 확대될 때를 대비해서 성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소가 한두 군데 증가할 수도 있고요. 또 군민들의 총의가 모여진 동상건립인데 동상건립 한다고 해놓고 제막을 하는 날에 뭔가 빅이벤트도 군민들의 관심을 사로 잡을 수 있는 빅이벤트도 구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지 않겠는가, 또 그간에 고창에 동학 관련해서 아카이브 된 것들을 타임캡슐을 묻는다든가 이런 이벤트까지 생각해보면 군민들의 성금부분도 유용하게 쓰이리라는 생각이 들고. 군비 4억, 그리고 성금 목표액은 3억으로 총 7억을 계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의원님들이 동상건립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서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물론, 건립 위치선정에 있어서 주민 의견 수렴이 100% 다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죠?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예. 주민 의견도 받았고 전문가 자문도 따로,

김영호의원

그래서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장소 그러면 전봉준 장군님에 대한 그 연관성이나 상징성이 조금은 관계가 있어야 하지, 우리 고창군에 어떤 관광명소고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어떠한 시설물이나 어떤 보여주는 그러한 사업보다는 마음으로 읽는, 또 마음으로 받아드리는 그런 사업이 많아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일을 해도 눈으로 보이는 실적이, 서운하실 때가 많이 있죠? 그래도 우리군민들한테 문화 감정적으로 문화나 또 여유공간을 준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항상 좋은 모습으로 추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올해에도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떠한 대면, 현장 오프라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지는 않겠다. 온라인이나 유튜브로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런 공감대가 서시죠?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러다보니까 각종 어떤 집회나 행사나 그런 것들이 마음과 뜻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려다보니까 조바심도 나고, 하다보니까 진행에 차질도 나타나고 그런데 본 의원이 2020년도에 행사를 여러 가지 가보잖아요. 물론, 그런 뜻으로, 그런마음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눈은 또 지역면민들이나 군민들이 보는 눈은 세금을 저렇게 쓰면 되겠느냐, 꼭 보여주기식이다. 형식적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본 의원도 그것을 볼때 안타깝기도 하고, 집행부에서는 참 힘들게 하는데도, 본 의원이 보기에도 그래요. 참 이 자리에 행사 때 가서 있는 것 자체도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게 상당히 지속되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여주기식, 물론, 그 마음은 아니겠지만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니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올해는 그런 식을 벗어나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온라인이 됐든지, 오프라인이 됐든지 유튜브가 됐든지 짜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원하지는 않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성공의 요체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기술력이 있어서 온라인에 완벽하게 적응한 포맷이 되어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일부는 확정된 예산이니까 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말 효과가 눈에 보일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저희가 적용을 해서 하겠지만 큰 행사는, 빅이벤트는 대면,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강좌 이런 것은 비대면을 중심으로 큰 두축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작년과 같이 형식적인 예산소진은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그 답변을 듣기 위한 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의 추진능력이나 과장님 하는 집행 또 기획하는 모든 모습들이 그정도 과장님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됐고요. 문화도시 공모사업이 1억 5천만 원 사업비가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예비분야 도시 사업 추진, 용역비인가요? 1억이. 같은 용역비인가요?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작년 12월 24일 날 예비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미 올해치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6억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5억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금년도 재단 자체사업비가 있거든요. 그것과 포함해서, 최소한도로 예산을 아마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금년도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저희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이것은 사업비라는 이야기죠?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예. 당초에 예산계에 요구할 때에도 6억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6억을 다 세우느냐, 해서 5억을 삭감하고 1억만 세워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비문화도시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봉희의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모호한 생각이 드는데도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이번 겨울에. 그러다 보니까 질마재 시인마을 문학산책로 있지 않고 계시고, 지금까지 진행상황, 본회의장에서도 옮긴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신가.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저뿐만 아니라 군수님께서도 군정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식하겠다고 확약을 하신 상황입니다. 이식하기 위해서 후보지랑은 다 물색을 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재정형편상 금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도 군정질의답변에서 답변을 통해서 확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군수님 임기 내에는 이번 임기 내에는 그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또한 그것을 하기 해서 후보지 물색이라든가,

이봉희의원

후보지 물색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어디어디?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 공개석상에서 말씀해보세요.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복분자 클러스터 부안면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상생경제과 산단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분자 클러스터에 60주, 그리고 기업유치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분자 클러스터 쪽에 또 190주 해서 250주를 합니다.

이봉희의원

알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물론, 예산상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지만 예산부에서도, 기획실에서도 그것을 감안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옮긴지가 올해 3년째 되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본 의원이 나무 이식에 관해서는 차남준 의원님이 박사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일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옮겨야할 것 같으면 옮겨야 하고, 그 자리 도저히 안 돼요. 이번 겨울 같이 눈이 많이 왔을 때 이번에는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상당히 도로교통에 불편이 되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옮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차남준 의원.

차남준의원

이봉희 의원님이 제 이름을 거론했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고창군하고 전북대 평생교육원 연계해서 아카데미, 읍면 행복학습센터 지정운영,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이거 지금 비대면으로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대면, 비대면으로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비대면을 했을 때, 효과나 또 어떤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에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프로그램을 꼭 굳이 한다면 비대면으로 까지 운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수강개설하는 과정에 따라서 성격을 달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고창 캠퍼스에서 하는 많은 과정들은 비대면이 더 유리한 과정도 있고 또 우리가 찾아가는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수요계층 자체가 연로하신 분들이고 문해교육 같은 경우에도 다들 연로하신 분들인데 이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비대면 교육만 한다면 그분들 따라오실 분들도 안 계시고 수강자 확보도 어려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정의 성격마다 또 수강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 또 적절하게 구분해서 하면 사업의 효과는 지금보다는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남준의원

책 읽는 고창이라든지 17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대면해도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참여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도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예산 소진을 위해서 한 명, 한 분, 두 분 모시고 교육을 하는 곳이 있어요. 실태 파악하셨죠?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예. 찾아가는 교육은 그런 것으로,

차남준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있으니까 강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하는 식의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 그런 식으로 됐어요. 꼭 굳이 평생학습센터뿐만 아니라, 그러면 아까 전북대하고 고창군하고 하는 연계 평생학습 아카데미도 비대면이 더 좋다고 하셨는데 커피 바리스타 교육같은 것이 비대면이 나은가, 운동 짐볼 비슷한 운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 비대면이 나은가, 조금 과장님 말씀하신 말에 엇박자 이야기 같지만 비대면도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전북대 평생학습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비대면 수업은 참여율이나 효과면에서도 미비하고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기기의 어떤 다룰 수 있는 능력도 조금은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꼭 무리해서 대면이 됐든 비대면으로 해서 강좌를 꼭 운영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강좌개설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방법도 비대면이건, 대면이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까지 감안해서 사업 설계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상황에 따라서 강좌를 중지, 왜냐면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쩔 때는 한 명, 두 분이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은 또 퇴근을 못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업이 8시까지 끝난다면 그 공무원들은 퇴근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으면서 고창군에 돈을 소진을 하면서 또 교육참여율은 저조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은 퇴근도 못하고 한 분이나 두 분 때문에 기다려야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작년에 그런 학습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유동적으로 이런 평생교육이라든지 약간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충분히 그런 유동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방법 찾아보고 또 주민들 의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차남준의원

이봉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뜻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예. 예산이 헛되이 쓰인다는 생각은 안 들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조민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질의가 있네요. 일찍 끝날줄 알았더니. 고창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에 있어서 지금 정원이 19명이에요. 현원이 8명. 현원이 정원은 19명으로 해놓고 8명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문화관광재단이 전체가 셋팅이 되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제기능을 발휘하기까지는 저는 3년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게 다 연착륙해서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3년 정도 지나서, 전체사업 저희가 문화도시로 본도시까지 지정이 되어서 전체사업을 끌고 가는 것에는 19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규정에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고. 현재는 작년까지 그리고 금년까지는 예비사업하는 과정, 또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하는 과정까지는 전체 인원이 A/S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8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 알아들었고요. 처음에 인력을 해서 변동은 없습니까? 인원 수가 아닌.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인력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문화계 또 문화판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쪽 인력들이 어느 지역보다 구직하고 또 퇴사하고 하는 이동율이 사실 높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객지이다 보니까 적응의 차이가 있어서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도 두어명 있고 새로 충원도 하고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의 질의의 핵심이 그거예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면, 이를 테면 과장 말씀대로 3년 정도 어떤 기한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직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인원을 선발할 때 물론, 실력도 당연히 갖춰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직한 부분에서 지금까지 문화관광재단 만 1년, 횟수로는 3년이지만 만 1년 됐지 않았습니까? 그 직원변동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에 고창 삼양사 소작답 양도투쟁 기록사업 추진, 그런데 개인적으로 참 아쉬움과 또 고창군에서 이것이 모순되는 점. 안타까운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도 거기 소작투쟁에 참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젊었을 때 시절이지만 직접 와서 우리의 어려웠던 선조, 아니면 우리의 민중들이 간척지를 하는데 강제동원되어서 일을 한곳이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소유는 다른, 삼양사든 개인이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개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때 결과물은 그래도 최소한 원하는 사람들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가진 성과물로 볼 수 있거든요. 큰 흐름은 그거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일정정도 일제수탈을 했다고 표현을 해도 되잖아요. 일제에서 어쨌든 강제동원을 했든 일정정도 밥값은 줬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중 착취로 봐야 해요. 고창 군민들에 대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되는 이야기니까. 기록조사도 하고, 다만, 고창군에서 지금 현재 그쪽 토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것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압니다. 일제강점기 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환수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고창군청에서는 매입하기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은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한 집행부에서는 해야 될 일입니다. 어찌보면. 우리는 많은 600억, 700억씩 우리 세금을 줘서 매입하는 결과가 왔잖아요. 아쉬움을 토로하는 겁니다. 같이 고민하고 또 이런 선례가 남지 않도록 우리가 고창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매입을 하거나, 토지매입이나 일제 잔재 청산을 해가는 과정을 조금씩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우리나라에서 소작쟁의 관련한 투쟁이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대표성을 띠는 사건은 암태도 소작쟁의는 일제 시대때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1987년도에 우리 전대협과 고창군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뤄낸 삼양사 소작답 양도투쟁은 말씀 그대로 소기의 성과가, 전부는 아니지만 당시에 전대협 입장에서는 방향을 전환해서 629국면에서 …국민으로 돌아갈 때 이뤄낸 최소한의 성과라는 자평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당시에 투쟁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눈으로 보고 기록을 남겼던 낸시박사의 논문이 다행히 남아 있어가지고 수소문 해보니까 낸시여사하고 같이 동문수학했던 교수님이 국내에 계시고. 또 가까이 전주에 계시니까 그분과 협력을 해서 저희가 번역도 하고 전혀 자료가 어디 어떻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구술자료도 얻어내야 하고 또 문서화 된 자료도 발굴하고 이걸 체계화 하고 정의내리기까지는 저희가 기록화사업에 전체라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면담하고 왔는데,

차남준의원

과장님. 그만합시다.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번역이 되면, 번역된 글에 서문을 써주겠다는 고무적인 말씀도 있어서 소작답 기념사업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진남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과장님. 하나 물읍시다. 과장님께서는 이론에 밝습니까? 논리에 밝습니까? 어느 쪽이 더 강하십니까? 자, 그 답변도 놔둡시다. 본인하고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질의답변을 하자고 하면 점심시간이 지나도 다 안 될 것 같으네요. 왜 그러느냐 업무적인 한계를 떠나서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너무나 광대해요. 너무나 방대한 업무입니다. 하자면 할 수도 있고 안 하자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유산과 문화예술과, 관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유사한 업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관계를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유산은 보존에 가치를 두고,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문화예술은 논리에 근거를 두고 가치관에 근거를 둔 업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유산과와 문화예술과에 업무를, 규정을 굳이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느냐,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의원님 말씀이 크게 오류는 없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진남표의원

가치와 보존의 경계선, 이런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자면 제가 비대면으로 서면 질의를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자면 너무 지루해요. 또 모든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질의를 하고 대면으로 답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진남표의원

그리고 공개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민중운동이라는 그 정의를 이 자리에서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민중운동이라는 표현을 시의적절하게 사용을 해야지. 시의에 맞지 않는 민중운동이라는 글귀를 사용하면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가 모순에 빠질 수도 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조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에 보충적인 말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말씀 드렸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대면과 대면으로. 문화예술과 업무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진남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그 성인문해교육 중에서 검정고시 학력보완 교육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해주세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건 환경조성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걸 대행하는 자격있는 기관이 있어야 하고요. 그 자격있는 기관에서는 자격이 있는 강사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길러낸, 강사들을 길러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학력, ㄱ, ㄴ 띠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수준 정도의, 졸업장은 아니지만 학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소외계층이 있다면 저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지금은 아닌데 15년전까지만 해도 15년 전이면 2000년도 초까지만 해도 눈을 못 뜬, 학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숲 해설가 김동식 해설가 아시죠?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그 양반이 야학을 해서 우리 고창군에 28명이 중, 고등학교를 이렇게 검정고시를 졸업한 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분하고 한번, 우리 팀장이 김지연 팀장이죠? 이 부분은 저하고 다시 한 번 공유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8

속개 11:22

인규

최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해야 할 과가 총 5개 과에요.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철주 문화유산관광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관광과장 나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팀장 오균구 팀장입니다. 관광진흥팀장 박병섭입니다. 관광개발팀장 강미란입니다. 고인돌유적팀장 유창형입니다. 그럼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도 중점추진과제, 주요업무추진계획, 이월 및 계속비사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니다. 이월 및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 19건으로 세부내용에 대해서 뒤쪽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21년도 목표와 중점추진과제입니다.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고창을 목표로 추진전략과 중점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입니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입니다.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는 고창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면적은 74.11킬로평방미터이며 총사업비는 14억 1,625만 원 중 금년 사업비는 5,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0년 1월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었고 2019년 1월에는 최종본이 세계유산센터에 제출되는 등 현지실사가 있었습니다. 작년 7월 초에 개최되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금년 7월에 제44차 총회시 등재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총회가 열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 및 승격 추진입니다. 고창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문화유산을 국가 도지정 문화재로 승격하여 문화재 우수성과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지정, 승격현황을 보면 선운사 만세루가 보물로 승격되는 등 2건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고창 부곡리 고인돌 등 2건은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무장 남극관 등 6건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우리군 문화재 가치가 더욱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봉덕리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과 문수산 대웅전, 무장기포지 등 5건에 대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추진중에 있으며, 금동신발은 지난 16일 보물로 지정 예고되었습니다. 전봉준 장군 생가 터와 석탄정, 삼호정 등 4건은 문화재 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어 지난 2월 15일 지정 예고되었으며 3월 중에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이재난고와 봉덕리 3, 4호분, 상금리 고인돌군, 발암리 청자요지, 칠암리 고분 등에 대해서도 국가지정과 도 지정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군 문화재 지정은 국가지정문화재 27점, 도 지정문화재 59점, 등록문화재 2점, 향토문화유산 14점, 2019년 총 94점에서 8점이 늘어난 102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금년사업은 총 50건에 81억 8,100만 원 중 국고보조사업은 무장현관아와 읍성 복원 등 24건에 58억 3,7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흥동장학단 등 20건에 19억 8,400만 원이며 , 자체군비사업은 지석묘 표지판 설치 및 정비 등 6건에 3억 6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까지 실시설계와 설계심사 등을 거쳐 12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흥동장학단 항일유적 명소화 사업입니다. 항일의병과 민주교육의 상징적 공간으로 역사문화 유적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성내면 양계리로 2022년까지 총사업비 5억 원입니다. 2020년도에 노후건축물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3월까지 주변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6천만 원으로 7월까지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마무리하여 2022년도에 항일유적 명소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입니다.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 발굴조사입니다. 반암리 청자요지 긴급발굴 조사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청자가마로 확인되고 있어, 문화재 지정 추진을 통해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1호 청자 가마에 대한 추가발굴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2월까지 문화재청의 발굴조사 허가를 받아 9월까지 발굴조사와 학술자문회의 등을 거쳐 전라북도 기념물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초기청자로 한국청자가마의 발생 변화과정, 구조 등의 중요 자료로 용계리 청자요지와 함께 대표적인 도자문화중심지가 될뿐만 아니라 우리군 역사문화가 또 하나 탄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석묘 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청동기 문화의 비지정 지석묘 관리로 문화의 가치를 더욱 더 상승시키기 위해 3,500만 원의 사업비로 2019년과 2020년에 이어서 나머지 7개 읍면 비지정 지석묘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고창읍 등 380여기 현황을 조사하고 6월까지 표지판을 설치완료하여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야행사업입니다. 고창읍성 주변 문화재 야간문화향유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천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생중계와 유튜브 방송 등 비대면 축제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됐을 경우 등을 감안해 4월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 안내판을 알기쉽고 재미있게 개선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3,900만 원의 사업비로 14개의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14개소 안내판 조사와 문안작성, 영문 등을 감수하고 8월까지 제작과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 물적자원과 결합한 문화재로 활용하기 위해 2억 4,650만 원의 사업비로 무장읍성, 선운사, 윤도장과 고창 농악을 대상으로 교육, 공연, 체험 등을 통한 문화재 향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추진할 세부사업은 무장읍성 100년만에 핀 연꽃을 만나다. 생생문화재 사업 5천만 원, 전통산사문화재 사업 7,750만 원, 전통농악 전수교육과 활성화 사업 7,500만 원, 고창농악과 함께 하는 우리고장 이야기 4,400만 원입니다. 다음 무장현 관아와 읍성 무장에 화장실 신축입니다. 20년간 발굴 등 복원사업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탐방객들이 증가하고 있어 가장 시급한 편의시설을 해결하기 위해 3억 원의 사업비로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8월 이전까지 완료하여 탐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 유교문화 체험관 운영입니다. 유치원부터 성인반에 이르기까지 유교문화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비 1억 4,500만 원으로 전통예절교육, 서예, 풍수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유교문화 체험관은 총 30억 원으로 2020년 11월에 준공하고 고창향교를 민간위탁으로 선정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월까지 사업계획과 강사를 선정하여 교육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48회 모양성제 개최입니다. 유비무환의 정신을 계승하고 소중한 전통문화 유산을 전승하고자 총사업비 9억 6천만 원으로 개막출정식, 축성참여 고을기 올림, 병영체험 외 다채롭고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제47회 모양성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성왕제만 지내고 모든 행사는 취소하였습니다. 금년 제48회 모양성제는 코로나19가 지속됐을 경우도 감안하는 등 기본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10월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창 관광마케팅 및 홍보추진입니다. 외래관광객과 수학여행단 등 고객중심의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관광객 유치와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사업비 1억 9,800만 원으로 대한민국 국제박람회, 생태관광박람회홍보와 수학여행단 유치홍보, 관광 안내 홍보물 제작 등 관광안내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맞춤형 홍보를 통한 관광객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 여행주간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지역문화의 특성화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선운사 상사화와 학원농장 가을꽃, 고창읍성 등 연계 관광코스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운영하여 다양한 여행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 특별한 관광지 발굴 및 홍보영상 마케팅입니다. 유명한 관광지 콘텐츠 영상물을 제작하여 뛰어나고 영향력이 큰 유명인을 활용,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국내외에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만 원입니다. 한국관광공사 관련전문가와 협의하여 6월까지 영상콘텐츠를 제작, SNS에 홍보하는 등 우리군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석정온천 관광지 어린이 테마놀이터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면역, 치유, 힐링이 주요관광 테마로 부각됨에 따라 관광지 내에 다양한 어린이 테마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석정온천 외정공원이며 사업비 5억 원입니다.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인돌박물관 전시보강사업입니다. 박물관 개관 10년 경과로 새로운 콘텐츠 개선과 항온 항습 시설 등을 보강하여 국가 귀속문화재 위탁기간으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15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2020년 12월까지 고인돌박물관 전시보강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도의 원가심사를 거쳐 3월에 착공, 10월까지 시대흐름에 맞는 새로운 전시콘텐츠 구축을 완료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선사문화 체험장 조성 토지매입입니다. 세계유산인 고인돌유적지와 연계한 선사문화 축제 활성화를 위해 경관과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고인돌유적지 바로 옆 지역이며 면적은 86,195평방미터입니다. 전체 토지매입비는 약 32억 원으로 2022년까지 매입할 계획이며 2021년도에는 5천만 원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반기까지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연도별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고인돌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입니다. 고인돌박물관 개관이후 노후화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상반기 내 장애인편의시설 정비를 완료하여 박물관을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정비사업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 원형보존을 위해 총사업비 5억 원으로 유적지 내 배수시설과 탐방시설, 조경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와 문화재청 승인을 받고 3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활용콘텐츠 기획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1차 용역비 지원공모에 선정되어 국비포함 2천만 원으로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 콘텐츠 기획 용역을 2월 중에 수립하고 4월 경에 용역발주하여 8월경까지 고인돌유적지 박물관 주변 운곡습지 등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이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반도첫수도 고창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전국에 더욱 더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홍보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8천만 원으로 고인돌유적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제작과 실감형 VR콘텐츠 제작, 고창 고인돌 유적지 알리기 영상물 제작, 세계유산 반크 탐험대 운영과 세계유산 홍보전시회 등 홍보물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대해 각각 12월까지 추진하여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세계유산 활용사업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의 활용사업을 통한 관람객들 인식제고를 위해 사업비 1억 9,400만 원으로 죽림리 선사마을 체험프로그램 상시운영과 고인돌유적지 상시체험운영, 고인돌 자연의 색을 담고 치유 숲이 되다. 세계유산과 윤도가 함께 하는 고인돌 야행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1월까지 추진하여 문화재 활용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터는 이월사업으로 남극관 해체보수사업입니다. 향토문화유산 제9호로 지정된 남극관 기둥 등 목부재 부식과 흰개매 피해가 극심하여 전면 해체 보수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무장면 성내리 139번지이며 사업비는 도비 3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 고창선운사 대웅전 긴급보수사업입니다. 보물 제290호로 지정된 선운사 대웅전이 지난해 폭우로 재난 피해를 입어 지붕기와를 긴급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7,500만 원입니다. 2020년 9월에 긴급보수 사업비를 교부받아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하고 현재 문화재청 설계 승인 중에 있며 12월까지 지붕기와를 보수 완료하여 문화재 원형보존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입니다. 관광지 방역과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사업비 1억 7,600만 원으로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요관광지 11개소에 20명을 배치하여 방역수칙에 대한 방역활동을 하였으며 금년 2월까지는 6개소에 13명을 배치하여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55억 원을 투자하여 무장읍성 주변관광기반시설과 전통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비는 44억 1,100만 원입니다. 2020년까지 개발계획 수립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였고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를 하였으며 제1단계 사업인 보행자 둘레길과 주차장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2단계 사업인 방문자센터와 교통광장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3월에 제2단계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며 제3단계 사업인 한옥체험거리와 문화예술촌 사업도 추진하여 무장읍성이 또 하나의 관광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입니다. 지역별 특색이 있는 10대 관광권역을 선도모델로서 집중발전시켜 지역관광 서비스를 선진화 하고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36억 1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입니다. 2020년까지 프로그램과 아카데미 등을 운영 하였고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사업도 착공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프로그램과 아카데미 등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지역관광협업센터 사업은 8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을 구축한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체험을 위해 해리면 동호해수욕장 부근에 2021년까지 23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캠핑장과 화장실, 취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3억 1천만 원으로 2020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3월 중에 기획재정부 토지를 매입하고 착공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문수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자연경관이 매우 우수한 문수산 일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3년까지 총 54억 원을 투자하여 명매기샘 주변 자원화 사업과 신기계곡 관광환경 개선 사업, 문수사 중심 관광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2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8억 원의 사업비로 명매기샘 주변부터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2023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창 마한유적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조사용역입니다. 마한 모로비리국의 실체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확보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한반도 첫수도의 자긍심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는 7천만 원입니다. 관내 마한유적의 기초조사와 고분군 정밀분포 조사 등 중요 고분 측량으로 2020년 5월에 착공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3월까지 본 용역을 완료하고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사호집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사호집 사당의 미관을 저해하는 주변을 정비하여 문화재를 보존 전승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담장정비와 화장실 개축, 재실 기단 정비 등으로 사업비는 2억 1,940만 원입니다. 2020년 7월에 착공, 공사 추진 중에 동절기로 인해 공사중지 하였으며 3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목조문화재에 대해 화재, 재난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입니다. 2020년 12월에 착공하여 시스템 구축중에 있으며 금년 3월까지 CCTV 설치를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부터는 계속비 사업으로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정비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총사업비 27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성곽과 관아 건물을 복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비는 33억 5,900만 원입니다. 2019년까지 두 동의 관아건물과 2개의 연지, 사창지가 복원완료되었고 성곽 둘레 1,147m 중 88.7%가 복원되었습니다. 현재 동문옹성 복원사업 공정율 30%로 2021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남문서측 성곽복원 110m도 조경과 편의시설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사업비 196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고창읍성 체험시설과 관광진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2019년까지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결정, 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판소리 명창거리와 차없는 거리 포장을 하였으며 현재 23억 원의 예산으로 읍성앞 체험거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민속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6월까지 체험시설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민속마을 조성사업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으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의원

16페이지에 지금 유교문화체험관을 운영하신다고 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강사모집은 이미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성균관 명륜대학원 도본부 고창분원을 해서 운영하려고 강사, 박사분 해서 10명 해서,

김미란의원

한 가지만 예로 물어볼게요. 전통예절 교육 강사를 지금 성균관 위탁해서 모집 모집한다는 건가요?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김미란의원

그러면 교육방식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말 그대로 예절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과목을 넣었지 않았습니까? 학교와 연대해서 교육을 실행해야할 거고. 또 그곳에 체험을 하러오는 그런 인프라도 만들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제일중요한 것은 누가 받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을. 눈높이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강사의 수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높다고 해서 예절교육 강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눈 높이 교육에 맞는 강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높이 측정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해서 물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런 대답을 하셔서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유교체험관은 한 가지의 어떤 학습반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예절반, 명륜대학원 그런 반, 여러 가지 해서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는 어떤 강사도 섭외를 해야하고 거기에 맞는 주민들도 수강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란의원

어쨌든 눈높이 교육에 맞는 강사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깊게 생각해서 이번 사업을 하시는데 건의를 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넘어가서 세계유산 홍보사업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돌세계유산 반크탐험대 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고인돌유적지 과거와 현재 그 프로그램은 세계유산등재와 복원정비 과정 등 인터뷰와 사진기록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홍보하는 사업이고요. VR실감형 콘텐츠 제작은 고인돌유적지와 박물관, 지상형VR콘텐츠 제작으로 휴대폰과 PC를 통한 고인돌유적이 홍보되도록 하는.

김미란의원

전체적인 홍보사업은 알겠는데요. 반그탐험대만 설명해주세요.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반크탐험대라는 것은 말하자면 사이버 외교 사절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반크탐험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미란의원

누가 사절단을 하시죠?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인터넷상에서 전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설립된 사이버 외교사절단을 운영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란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기본계획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세부계획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란의원

일단 그럼 기본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하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란의원

그리고 지금 비대면 시대에 맞는 사업을 고인돌박물관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를 작년에 저희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만들어 놓고서 사업 운영을 아예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운영을 안 하시잖아요. 자전거.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않고 있지만 그래도 오는 관광객들에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란의원

그러면 네 발달린 바이크도 사용하게끔 다 오픈이 되어 있나요?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김미란의원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사업에 대해서 실행하고 계시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미란의원

안전모나 이런 것들 비치하셔서 잘 하기를 건의를 드려봅니다. 안전모나 이런 것이 비치가 안 되어 있고. 또 자전거 사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동차가 지나가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 시간대 표시도 해주고, 그때 주의를 요망한다고 해서 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란의원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의 생각을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문수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54억의 예산이 장기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35페이지에요.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확대를 하고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서 여건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변을 살펴보면 이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지금 한창 시끄럽고 말 많은 동우팜에 대해서 악취가 나면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동우팜하고는, 문수산 주변 관광지하고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미란의원

진입은 어디로 해서 문수산을 가죠?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고수면을 거쳐서 물론, 문수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란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진행을 하실건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역시나 행정은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고요.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 문화예술과에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질의를 하고 또 한 가지 있어서, 문화유산관광과는 행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여주는 우리군민들한테 문화체험, 또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이 물론, 담당과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군민들이나 또 저희들 의원들 보기에 민망스러운 모습이 보일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300명 이상인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성 또 축제, 이런 사업을 과연 2020년도하고 우리 일단은 경험해봤으니까 21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나, 유튜브로나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지. 또한 대표적인 관광육성사업에서 민간경상비 보조 같은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축제나 관광객 홍보나 관광객 유입에 대한 것이 미흡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3개 우리 관광지 관광객 현황을 보면 약 6천만명이 왔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약 34%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리 직원들과도 협의하고 있는데 미리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됐을 경우에 각 축제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온라인 홍보라든지 온라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상을 해서 앞으로 축제가 5월 안에는 축제가 없는데 지금 9월, 10월경에 축제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코로나19가 지속됐을 경우를 감안해서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 보니까 해안가 구시포라든가 동호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원론적인 답변은 제가 알고있고요. 단지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코로나19가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추진하시되 어떤 소비를 위한 행사성 사업을 한다는 그런 생각은 저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탈피할 것은 탈피 하시고 진짜 우리가 이것도 우리 군민의 세금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세금을 잘못 쓴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년을 놓고 볼 때 상당히 그러한 것이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사업도 있었거든요.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올해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갯벌 세계유산 등재가 있잖아요. 아직 등재는 안 됐어요. 등재는 안 됐고 무기한 연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올해 7월 달에 결정이 될지 안 될지 미지수잖아요. 모 일간지에, 모 인터넷에 고창갯벌 세계유산센터 건립이라는 315억짜리 프로젝트가 떴어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기사는 기자들이 씁니다. 그러나 이 세계유산센터 건립이라는, 고창갯벌 세계유산센터 건립이라는 이 목적 아래 우리 의원님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아직 등재도 안 된 상태에서 물론, 계획세운 것은 좋습니다.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느꼈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세계유산센터 건립에 나온 팩트는 뭐예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어째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알고 싶어서.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세계유산센터는 지금 현재 제주도에 가면 세계유산센터가 해서 약 350억정도 들여서 건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계갯벌 세계유산센터를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갯벌유산센터가 고창뿐만 아니라 서천군, 신안군, 순천, 보성군까지 해서 복합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군에서 해서 세계유산센터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해서 갯벌 토지매입이 현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다 저희는 토지매입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다른 시군은 토지매입이 안 되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져희가 되어 있고 갯벌센터를 유치를 고창에 유치하는데 다소 그런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갯벌,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염전 갯벌 처음에 구상할 때 센터자리를 그 지역 일부에 하나를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신문보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지금 과장님 그러면 방금 땅이 확보가 됐다는 것은 갯벌염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러니까 지금 갯벌염전 때문에 상당히 갑론을박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사가 물론,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님들이 기사를 씁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염전 때문에 상당히 의회에서도 물론, 예산은 1차 예산은 세워서 확보를 했어요. 그렇지만 물론,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우리, 본 의원 입장으로는 그래요. 언론을 통해서 이런 315억 프로젝트가 나왔다는 것이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의 생각과 의원님들의 생각도 부서 위원회에서라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기본계획수립부터 공유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잘했다. 잘못했다. 질책성보다는 이런 대형사업 프로젝트가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조금 유감스럽다.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봉희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재 있잖아요. 우수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어떻게 하죠? 그냥 다른 것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으면, 지금 전통사찰하고 민간사찰이 있잖아요. 그려면 일반적인 전통사찰, 지정이 된 사찰들은 관리하죠?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이경신의원

지정이 안 된 민간사찰은 어떻게 하나요?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지정이 안 된 민간사찰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어떤 문화재 도 지정이나 국가지정이나 우리 향토문화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경신의원

도 지정된 것은 도에서 관리할 것이고, 국가는 국가에서 관리 하는데 지정이 안 된 곳도 군 자산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산에 있는데 그런 사찰들이, 소방시설이라든가 산에 있으면 산불이나 그런 위험들이 있잖아요. 소방시설이라든가 방범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군에서 지원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도 안타까운데요. 그런 상황은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이 되어있지 않아서 하여튼 별도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신의원

군청에서 그런 곳도, 군민이니까 그런 데도 법적인 체계를 한번 갖춰주시기 바라고요. 또 신림에 보면 강학당이라고 운영하는 서당 같은 것이 있거든요. 수년간 하고 있는데. 20여명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옆 신림중학교 학생보다 더 많습니다. 배우는 학생들이. 그런 데도 문화적인 것이 아닌가요? 문화재 등록이나 그런 것은 할 수 없나요?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그쪽으로 안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강학당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또 보수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신의원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교육하고 같이 여러 가지 겹치는데 문화 쪽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고창읍성이 대표 관광지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낮에도 관광객들이 많고 밤에도 야간경관도 멋지게 해놨는데, 이렇게 보면 품격높은 관광도시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성을 했는데 이렇게 조금 보면, 주변을 보면 밤에는 경관이 멋있게 되어 있어요. 성곽주변은 잘 되어 있고 그러는데 밤에 보면 광장 있잖아요. 광장 주변, 제가 운동을 자주 하거든요. 보면 바닥도 갈라지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발암물질로 알고 있거든요. 바닥재가. 그것이 그대로 수년간 그대로 있어요. 지금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보면 경관조명이 멋있기도 한데 몇 가지 있어서 조금 어지러워요. 발바닥에 있고 무릎에 있고 하늘 쪽에도 있고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광장 들어가는 입구 바닥부분하고 일부 경관 낮은 등하고 높은 가로등 성격 등 여러 가지 같이 혼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경관은 앞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바닥 일부 갈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수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신의원

전반적으로 보셔가지고 경관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지역에 맞게끔, 주변경관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문화유산관광과는 대부분 사업들이 진행중이거나 보수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차질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유산관광과에서 더 많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1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0

속개 14: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황한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김동원입니다. 희망나눔팀장 홍태성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정현영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조민주입니다. 여성친화팀장 김애숙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이순주입니다. 경로복지팀 오영순 팀장께서는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과 정현원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767억 4,500만 원, 도비 132억 8,400만 원, 군비 374억 8천만 원 등 총 1,277억 4,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무장고라자연장지 조성사업 등 10건으로 이월사업 부분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9,000만 원입니다. 자활사업단별 사업추진과 자활기업 관리 등을 통해 저소득층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운영입니다. 작은 목욕탕은 개장예정인 신림면 작은 목욕탕을 포함해 11개소로 사업비는 1억 1,800만 원입니다. 적기에 수선유지와 물품구입으로 청결하고 안전한 시설관리를 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군민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읍면 자원봉사거점센터 구성원 모집과 교육 활동을 통해 마을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일상의 나눔과 봉사, 기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60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자 확대 발굴과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군민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 촘촘한 복지체계 운영으로 행복한 감동복지입니다. 촘촘한 인적 안전망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다함께 행복한 감동복지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700만 원입니다.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업과 민관협력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의 인적 안전망 운영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복합적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의료, 생계, 주거, 시설,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7,900만 원입니다. 대상자 발굴과 사례관리 연계, 사후관리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희망디딤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생계,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0억 2,7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을 대상자에게 적기에 지급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고창형 통합돌봄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평소 살던 곳에서 개인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다시 받으시도록 하는 사업으로 노인맞춤 돌봄 지도제작, 지역복지정보 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돌보는 공동체를 구축하고 기존 분절적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으로 맞춤형 통합돌봄체제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에 대한 보호지원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75억 4,40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지원과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지원, 장기요양보험 급여지급, 독거노인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지원을 통해 저소득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노인사회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노인 여가 시설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8억 6,300만 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와 기능보강사업, 운영비와 난방비, 간식비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 여가활성화와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고창군 사회복지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2,200만 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80세 이상 어르신 이·미용지원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인 연1회 6만 원의 이·미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00만 원입니다. 읍면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양에 따라 읍면에 예산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의 삶을 보내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정착 및 시설운영입니다. 장사시설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600만 원입니다.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운영비 지원과 추모의 집과 푸른숲 자연장, 무장고라자연장 조경 공사 및 개원 운영으로 장묘문화 개선과 쾌적한 장사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3억 2,200만 원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과 장애인 활동 및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권익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입니다. 지역정책에 여성의 능동적인 참여와 역량강화, 안전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우리 아이 돌봄 품앗이, 여성활동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여성활동과 양성교육 실시,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활성화 사업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참여하고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과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보편적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3,400만 원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운영과 방문교육, 이중언어, 한국어 교육 등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 다문화가족 자립능력 강화 사회통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300만 원입니다. 여성회관 교육과 수강생 장터운영,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한 여성취업설계사 운영, 여성단체 협의회 활동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취업환경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친화 환경조성 지원입니다.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친화적인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6,900만 원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과 피복비, 학습지원비 및 양육비 등 한부모 가족 지원, 신랑신부 결혼비용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이 행복한 안전한 고창만들기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간캠페인 추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전담요원 배치,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과 아동학대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100만 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231명을 통합사례관리 아동으로 선정하여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아동의 발달 영역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영유아 지원입니다.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9억 8,70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지원과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직원 지원, 그리고 시설기능 보강사업을 통해 양육지원과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과 놀이, 체험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900만 원이며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부모교육과 놀이터운영, 장난감과 도서대여 등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리 군의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지원입니다. 아동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8억 2,300만 원이며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운영지원과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지원, 아동수당지원을 통해 아동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상담과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청소년안전망 지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상담사업,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안정된 생활로의 복귀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무장고라 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활용이 저조한 공설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9억 400만 원입니다. 2020년에 사업부지 추가매입과 부지 내 유·무연분묘 정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자연장 시설 명칭공모와 운영계획 수립, 추모목 식재 등 안장지 정비를 추진하여 금년 6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도로 등 고령자 복지주택 외부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입니다. 무연분묘 개정과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은퇴자의 여가 취미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입니다.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와 시설사용과 수행기관 협약을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4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 직업재활시설 신축입니다. 장애인 돌봄시설과 직업 훈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3,100만 원입니다. 현재 골조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금년 5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입니다. 공보육 강화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육아부담 해결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4천만 원입니다. 현재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 2일 개원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에너지고효율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태양광 설치로 운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금년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희망샘학교의 종합교육관을 증축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9억 4,6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양육 한시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아동 특별 돌봄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9,80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으며 1차, 2차 돌봄포인트를 1,660명에게 6억 6,400만 원을 지급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85명에 대한 3차 돌봄포인트를 지급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차남준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지금 시책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 목욕탕 운영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해보시죠.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코로나 심각단계여서 사적 모임 5인이상 금지도 지금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금지기간이 풀리면 개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풀리면이라는 말은 조금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1.5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주민공감 대화까지도 90인 이하까지 해서 행사를 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작은 목욕탕도 그때 어떤 안도 제시를 했어요. 마을별로라도 해서 방향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이 있냐는 거죠. 앞으로 어느 정도 1.5단계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여유가 생겼을 때 가능성을 놓고 보고 계시는지.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별로 추진하는 사업들, 상황들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도 거기보다 더 나은, 현재도 지금 여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은 충분히 있죠?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경로당도 도나 복지부에 물어보니까 5인 이상 사적모임에 해당이 되어서 3월 1일부터 개장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경로당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에요. 코로나 발생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명절에 와서 고창군도 한두 명 발생한 일이 있지만 마을에 경로당에 자체적으로는 외부인이 오지 않으면 전혀 코로나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도 이렇게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찾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28페이지요. 무장고라 자연장지 조성사업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2월 달이면 공사가 끝난다고 했어요. 7월 달에 개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가능합니까?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15일 전에 가봤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런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개월 남았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만 해도 몇 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어요. 오늘이 2월 23일이면 이 책자가 나올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회 업무보고를 하려면 6월 달에 절대 준공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아무 성의없이 준공 날짜를 써요. 물론,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면 물론, 과장께서 15일 전에 다녀오셨다니까 저게 7월 달부터 6월 달에 준공해서 7월 달부터 개장을 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2월 지금 23일 날 현재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 업무보고 책자가 나오기 전이면 충분히 이런 정도는 충분히 어느 정도 보고 할 때 충분히 문제가 없도록,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는 준공날짜가 넘어갔어요. 원래 계획 대로라면. 집중호우라든지 장마 기간 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늦어지더라도 이런 문제점들은 보고 할 때 준공해서 7월 달부터 개장을 하겠다. 가능하지 않은 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4, 5개월 앞도 못보고 말씀을 하면 안 되고, 물론, 우리 과장한테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군 행정 전체적인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과보다 더 복지, 환경, 여러 가지 또 소외계층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야하는 과인데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고창군은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을 내시고 응원하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봉희의원

그에 덧붙여서 주문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군민과의 공감대화 때 성내에서, 저도 미처 생각을 못해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해야할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경로당이 600여개 있죠. 597개인가 있잖아요. 이게 오래된 경로당은 상당히 오래됐어요. 최근에 지은 경로당은 큰 문제없지만 최근에 지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시설이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오래된 시설은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되어 있죠?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예. 일부 안 되어 있어서 올해도 관련 예산을.

이봉희의원

저도 그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장애인시설을 하라고 유병수 팀장할 때 몇 군데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그 장애인시설 또 우리 고창군이 초고령화 시대잖아요. 80세 이상 이·미용 지원사업도 6,800여명 되잖아요. 고창군에. 그 노인이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장애인이 아니라 그 어르신들도 올라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한번에 다 예산은 못세울지라도 점진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저도 그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아이들이나 가정교육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는 성격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도,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것을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인들, 유명인들이 학교시절, 학생시절 때 폭력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많이 보셨죠? 한순간의 잘못이 일생을 망치는 그런 것이 되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본 의원이 주문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니까, 청소년 복지센터 운영, 상담복지센터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학교하고 같이 1대1 매치를 하더라도 이런 한순간의 잘못이 일생이 파탄이 되어버리니까. 청소년교육에 힘써달라.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합니다.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학교에만 미루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지원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더 관심을 갖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잘못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교육을 가져야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형식적인 예방보다는 우리 군에서도 참여를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강구하고 마련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이나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이봉희의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야 쓰겠더라고요. 상당히 사회악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깊게 검토해보라고 질의를 합니다.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장기화 되고 있는데 어르신들, 노인어르신과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특히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으실텐데.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도 코로나 대처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대면 프로그램도 저희가 고창군 자체적으로라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코로나19 관련 방역에 연관된 사업들을 고민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본 의원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례를 상정했는데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청소년 업무가 체육청소년사업소가 있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어떻게 사회복지과로 언제부터 왔어요?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그러면 3년 됐다는 거예요?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예.

이경신의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왔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이쪽으로.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체육청소년사업소가 있는데 어떻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서 업무가 분산되어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회복지과는 업무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나중에 오셔서 잘 파악이 안 되셨는지 모르지만 상담복지센터에서 특히 하는 일이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나요?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진로나 학교폭력 상담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을 직접 만나서 동반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같은 것은 개인 심리, 집단프로그램 이런 류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청소년사업소에 청소년팀하고 상담복지센터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업무분장이.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저희쪽에서는 상담 쪽을 비중을 둬서 하고 있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는 전반적인 청소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그러니까요. 한 내용을 가지고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업무분장을 검토해보시고요. 어차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 센터에서는 학교, 정규로 인가되는 학교하고 비인가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비인가 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상담업무에 비중을 두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경신의원

인가된 학교는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해요. 그런데 비인가 학교들이 학교라기도 그런데, 비인가 된 청소년교육센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림에 강학당 운영하시는 그런 서당 같은 그런 학교가 있는데. 1개 신림 중학교 공교육 정기과정하는 신림중학교 학생들 보다 더 많아요. 배우는 청소년들이 더 많은데 그 쪽에 대한 관심이 없어가지고, 하나도 지원하는 것이 없고 집기라든가 그런 장소도 협소하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쪽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한번 지원방향을 검토해줬으면 합니다.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신의원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직영이에요? 위탁이에요?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을 지원한 그런 형식으로 봐서는,

이경신의원

조례에 보면 직영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하시는데 왜 오래걸려요?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의원

직영인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받아놓고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그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이경신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고요. 김미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의원

18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저희가 도시로 확정 되어서 1년 지나서 2년차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포인트사업이 있다고 하시면 어떤 사업이, 준비를 하셨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여성 친화사업은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여성아동 안전지킴이라고 해서 그것도 운영하고 있고요. 여성친화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그런 용역도 해서 그것을 우리 사업에 반영하고 있고요. 여성 리더나 마을활동가 그런 교육, 그다음에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저희가 순회하면서,

김미란의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여성친화도시라고 딱 했을 때 포인트사업을 한두 가지 뽑아서 하시라고 하시면 어떤 것이 있는지 듣고 싶거든요.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느낀 고창군의 여성친화도시 핵심사업은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어촌지자체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고창군에서 추진하는 전 행정영역에 걸쳐서 여성친화적인 부분을 적용하는 것,

김미란의원

저희가 사업을 따오는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포인트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옐로우 도시라고 생각하면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장성입니다.

김미란의원

그렇죠? 우리도 그정도의 트랜드를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재까지 각 실과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화장실 신축공사부터 해서 리모델링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기존에 딱딱하고 차가웠던 화장실을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포근하고 따뜻한, 같은 사업 안에 조금만 생각을 나누면 복합행정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반영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미란의원

아무튼 반영하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실과와 의견을 나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을 세심히 살펴보셔가지고 같이 해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약간 트랜드를 잡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드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미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직생활 얼마나 남으셨어요?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공부 좀 해야되겠네. 업무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답변을 하려고만 하지 말고. 적어도 조금 업무이해나 정확하게 알아서 의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셔야겠어요.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황한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42

속개 14:5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력행정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서진 울력행정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후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정서진울력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울력행정과장 정서진입니다.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력행정팀장 이황섭입니다. 인사팀장 나윤옥입니다. 사람키우기팀장 이남례입니다. 정보통신팀장 박종연입니다. 영상정보팀장 양미옥입니다. 지금부터 울력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 일반현황과 2021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군청 운영입니다. 군수와 주요민원 처리부서 담당팀장들이 읍면에 나가서 군청방문이 힘든 교통약자 등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만나 소통하고 민원상담과 민원현장방문, 경로당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올 3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기반행정 육성입니다. 군정에 최일선 조직인 이장단의 사기진작과 군정에 대한 역할 등 행정역량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9,380만 원으로 단체상해보험가입과 선진지 견학,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가족화합다짐대회 등을 실시하고 매월 읍면 이장단 연합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활력있는 기반행정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화합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자 노래교실, 요가, 농악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스마트폰 교육 등 신규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 4억 700만 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시 프로그램 활동을 재개하여 주민 화합과 발전 등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성과·조직·사람이 좋은 인사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정원 822명에 현원 794명으로 28명이 결원이며 별도정원은 총 55명입니다. 금년에도 인사사전예고제 실시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평정,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등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보직부여와 전보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인사 고충상담제 운영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직무수행능력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 교육사업으로 지난해 교육이수는 12,816명이 62,786시간을 이수하였으며 금년에는 5억 8천만원 을 들여 내실 있는 역량강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으뜸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8,200만 원으로 중·고등학교 희망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수업 및 비전 특강, 내고향 문화체험, 진로학습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여 우수인재 양성과 관외 유출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인재 육성 영어교육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으로 초등학생 방과후 영어학습과 영어캠프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영어회화 능력 신장으로 글로벌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확대입니다. 대학 입학생들한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진학한 자까지 확대하여 5억 원의 사업비로 대학진학 축하금을 지원하겠습니다. 2, 3월에 신청자를 접수하고 4월에 대상자 확정 및 축하금을 지급하여 자식 농사 잘 짓는 고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대학 문화 체험입니다. 장학재단 기금 500만 원으로 서울대학교 홍보관 견학과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여 청소년들의 견문을 넓히고 동기부여를 통해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 90여명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만족도 조사, 성과분석을 통해 미래를 위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발돋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바른 인성을 위한 예절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을 위한 예절학교 위탁교육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지리산 청학동 예절학교에서 청소년이 알아야할 예절, 한자, 서예 등을 가르쳐 유년기부터 인품을 갖춘 지역인재를 육성하여 자식농사 잘짓는 평생교육의 중심도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코딩교육입니다. 사업비 3천만 원으로 코딩 프로그램 제작실습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딩교육 의무화에 따른 맞춤교육 지원으로 디지털시대에 발맞춘 특기생을 양성하고 21세기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제도를 발굴하여 우리 지역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정부 디지털 뉴딜 계획과 군민의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고창군 60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5,900만 원의 사업비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3월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5월에 통신사와 현장점검 후 10월부터 서비스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정보보안 인프라 강화사업입니다. 해킹과 악성코드유포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보안사고에 대응하고자 보안관련 노후장비를 교체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300만 원입니다. 2월까지 시스템 개최와 검수를 완료하고 3월 중에 보안적합성 검증과 모니터링을 통한 최신 보완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요소 제거와 함께 예방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및 도로방범 CCTV 설치사업입니다. 범죄예방과 군민안전 재산을 보호하고자 주요도로 및 우범지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200만 원입니다. 현재 337개소에 94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월까지 신규설치 대상지 확정 및 현장여론을 수렴하고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입니다. 장애 발생이 빈번하고 범죄에 취약한 마을위주로 CCTV 교체 및 신규로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900만 원이며 현재 608개소에 2,25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군청, 읍면담당자가 해당마을 이장 합동으로 현장조사 후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이후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방범CCTV 전자지도 제작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CCTV분석이 필요하여 945개소에 3,193대에 대한 방범CCTV 지도를 제작하여 경찰의 범죄 수사 등에 활용하여 군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시스템개발과 구축을 완료하여 8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울력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울력행정과장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력행정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지칭을 하고 있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정규과정. 인가된 학교 정규과정 하잖아요. 정규학교 이렇게 해서 대부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정규과정은 비인가된 학교에 대한 지원은 않나요?
서진

정서진울력행정과장

민간인들이 하는 학교요? 교육부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 말고 민간인들이 하는 그런 학교는 승인받지 않은 교육기관으로서 아직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그것은 이제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에서는 인가된 학교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군청은 그런 교육청이 아니잖아요. 고창군 전체를 관할하는, 군을 관할하는 군청이잖아요. 그러면 고창군에서는 인가된 학교나 비인가된 학교나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있으면 지원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진

정서진울력행정과장

물론, 저희 고창 군내에 인가되지 않은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아마 신림면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신림면 근무하면서 그쪽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가받지 않은 그런 교육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근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도 근거가 마련이 된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의원

검토해주시고요. 그 연장선에서 13페이지 바른 인성을 위한 예절교육이 있잖아요. 지금 그쪽에서도 특별히 여러 가지 교육도 하지만 예절교육을 특히 많이 하거든요. 기본예절, 가정예절, 학교예절, 여러 가지 이렇게 청학동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쪽을 활용을 해서 하면 훨씬 지역이고. 관내고.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진

정서진울력행정과장

저도 얼마 전에 현장을 가봤는데요. 시설이 큰 공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이 좁고 그래서 관내 30명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리산 청학동에 예절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했는데요. 그쪽하고 일단 저희는 협의를 해볼텐데요. 아마 수용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경신의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면 수용을 하게끔 시설을 보완하면 됩니다. 그쪽으로 노력해주시고요. 다음은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가 있잖아요. 농생명 과학과로 해서 현재 하고 있죠. 거기는 교육사업 외에는 다른 것은 안 되죠?
서진

정서진울력행정과장

저희가 협약을 해서 농생명과학과로 2012년 개설해서 2013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올해 학생들이, 지원자분들이 많이, 정원이 찼나요?
서진

정서진울력행정과장

그동안 10여년 가까이 하다보니까 졸업생도 있고 그리고 인적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개학은 할 수 있도록 20여명 이렇게 입학은 했습니다.

이경신의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시책에서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하는데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고창군은 농군이잖아요. 그래서 농생명과학과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 농업에 관계된 한국농수산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농수산대학을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같이 그쪽과 협약을 해서 농수산 대학 캠퍼스를 조금 나눠서 반반한다든가, 농군이기 때문에 요즘은 농업 공익적 가치해서 지원도 해주잖아요. 농민수당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농수산 대학 그쪽을 유치해보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서진

정서진울력행정과장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는 알다시피 폴리텍대학이 폐교되면서 저희가 노동부로부터 고창군이 임대를 받아서 전북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해서, 농생명과학과는 계약학과입니다. 계약학과로 개설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수산대학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경신의원

당장 시행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의견이니까요.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고창군에서도 여기를 많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률도 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정서진울력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수고하셨고요.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차남준 의원입니다. 지금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고창군 장학재단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것인가요?
서진

정서진울력행정과장

지난해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고등학교는 개별학교에서 하고요. 중학교만 우리 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2019년도에 했다는 말입니까?
서진

정서진울력행정과장

2020년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2020년도 했는데, 지금 고창군 장학재단에서 중학교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수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도농간에 학력격차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학생들의 수준도 문제가 있지만 예민한 문제 같지만 강사진에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력 있는 수준높은 강사들을 초빙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고창군에서는 그런 으뜸인재, 고등학교는 개별학교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중학교만이라도 그런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준높은 강사를 초빙해서 영어, 수학이니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행정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
서진

정서진울력행정과장

저희가 으뜸인재 사업을 추진할 때 그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추천을 받고 또 공고를 통해서 강사를 선발하고 있거든요. 특히 작년 코로나19 이후에 인터넷 명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교육관계자분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우수한 강사진들이 으뜸인재 수업을 들어가서 많은 학생들한테 지도를 잘해서 그 학생들이 우리 미래 꿈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10페이지 글로벌 인재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비를 우리가 2억을 투자하는데 인터넷이나 스타강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보수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결론적으로 그분들한테 강의를 들으면 그만큼 충분히 이해도라든지 여러 가지 점에서 좋기 때문에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코로나 시대이기는 하지만 이게 진정된다면 어떤 동리국악당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 전체를 모아놓고 스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게 되면 성과도 더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고창군 군비가 투입되고 또 우리 고창에 인재양성, 또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충분히 계획해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동리국악당이라든지 큰 곳에 강의하는 방향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드려봅니다.
서진

정서진울력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다음에 13페이지요. 바른 인성을 위한 예절교육, 지금 현재 청학동에 가서 우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30명 선발해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고창에 유교회관 지었죠? 그래서 올해부터 운영이 돼요. 그러면 유교자체가 예절학교가 있어요. 그것도 예산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좋은 유교회관을 현대식으로 지어놓고 또 거기에서 예절학교 교육이 있는데 굳이 또 코로나 시기도 맞지만 굳이 우리가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또 그런 교육비도 충분히 책정을 해놨는데 놔두고 청학동까지 시간이나 모든 것을 뺏겨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일단 과장님 의견을 듣고,
서진

정서진울력행정과장

유교회관이 지난해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고창군에 좋은 시설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고창군 향교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방법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 어르신들한테 그런 기본적으로 배워야할 기본예절을 그렇게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남준의원

기본적으로 전에도 이렇게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절학교를 다니면서, 향교를 찾아가서 교육을 할 때 그 많은 학생들이 움직이지 말고 강사 한 분이 가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학생 전체가 움직이게 하느냐 그런 질의를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창에 현대식으로 유교문화회관을 짓고 또 어떻게 보면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고창군에 또 다른 돈 2천만 원 들여서, 또 학생들 청학동까지 이동하는 코로나 시기인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문화유산과에서 유교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절감을 떠나서 학생들도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점에서도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서진

정서진울력행정과장

예. 시설이 구비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준비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충분히 서로 협조체제를 갖추다보면 예산절감을 떠나서 충분히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고요.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아까 이경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요. 이것이 2012년도에 우리 고창군이 기능대학을 전북대학교로 기부채납하고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30명, 농생명 과학과를 인증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계약학과로 한지도 알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고창군 인구가 6만에서 5만 5천으로 줄어들었어요. 또 반면에 어느 정도 2021년도니까 거의 상당히 많이, 25명씩 배출하더라도 8년 배출했으면 어느 정도 대학을 못간 고창군민들 이렇게 어떻게 대학에 대한 미련을 남기지 않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 21년도 입학생을 보니까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사람도 없는데 또 거기에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를 가려면 까다로워. 까다로워서 처음에 입학생을 받을 때 2명인가 밖에 못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고창군민을 위해서 교육부가 인정해준 과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세워야합니다. 우리 군에서 6억정도 예산을 지원하죠?
서진

정서진울력행정과장

예. 6억 1,900만 원 지원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 지원한만큼 또 군민이 혜택을 봐야하니까 이 부서를 교육부와 타협을 해야돼요?
서진

정서진울력행정과장

전북대학교에서 교육부에 입학자격기준 완화를 요청해서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서진

정서진울력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작년에 승인을 받지를 못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전북대학교와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우리 많은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농지업무가 있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고 그분들도 입학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우리 군에서 전북대학교와 정말 심도 있게 처리를 해서, 또 이렇게 해서 몇 년 가다보면 재원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하잖아요. 학교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사전에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가 이렇게 계속 연계사업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 울력행정과에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진

정서진울력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수고하셨고요.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북대 고창캠퍼스 때문에 상당히 논쟁이 많아요. 올해 입학생이 미달됐어요?
서진

정서진울력행정과장

예. 정원 30명에서 입학인원이 19명,

이봉희의원

그러죠. 그 원인이 여러 가지 고창군에, 아까 임정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력감소, 노령화,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본 의원도 전북대 고창캠퍼스에 대한 질의와 몇 가지 하려고 했는데 전북대 캠퍼스는 질의가 다 나왔고. 그와 더불어서 이남례 팀장님한테 설명은 싹 들었어요. 여기에서 다시 거론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남례 팀장한테 세부적인 이야기는 다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확고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이렇게 인적자원이나 모든 것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학교 진학 축하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지금 고창군에 중·고등학교를 나온 한해서만 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남례 팀장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아니할까, 지금 고창군에 귀농귀촌인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학, 나온 분도 계시지만 안 나온 분도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귀농귀촌인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여기에서 나온 분도 있겠지만 타지역에서 받은 분도 있어요. 그리고 남녀간에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남자가 고창 여자를 만나서 고창으로 올 남자도 있고, 고창남자를 다른 지역 여자가 만나서 올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이 전부 대학을 나온 것은 아니거든. 그러면 여자가 됐든 남성이 됐든 타지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늦게라도 대학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구제대책이 없나. 이남례 팀장님은 여러 가지 고심을 하셨더라고요. 많이 고심을 해서 복지부에 의견서를 낸다고 하시니까, 이것을 복지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 군 차원에서도 이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은 우리 고창 전북대 캠퍼스 농생명과학과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 다른 지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다는 것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백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필히 세워야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공감대가 서시나요?
서진

정서진울력행정과장

저희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드리고 또 우리 자식농사 잘짓는 고창만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저희 군에서 고창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봉희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안 줘도 어쩔 수 없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개선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서진

정서진울력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396명 3억 9천 정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와 저희하고 애로사항이 뭐냐면 복지부에서는 개방을 하고 말씀하신대로 지원을 하면 보편적 복지로 해서 자치단체 선심성 예산집행이다. 그래가지고,

이봉희의원

과장님 그만, 다 들었다니까. 팀장님한테 싹 세부적으로 들었어. 그러니까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연구를 해보라는 것이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팀장님이 싹 말씀을 했어요. 같이 공감대가 섰어.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이 업무보고 때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귀농귀촌인들이나 또 늦깎이 학구열이 있는 분들한테 축하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정서진울력행정과장

예. 검토하고요. 이런 사항들을 복지부와 협의해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 국장석에 계시는 정명숙 우리 국장님이 울력과장으로 있을 때도 이 질의를 했고. 몇 번 했습니다. 성과, 조직, 사람이 조화로운 인사, 행정, 진짜 인사권은 군수에게 있어요. 군수에게 있어도 체계적으로 과장님이나 인사팀장, 우리 조직사회가 잘 융화롭게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에 공감대가 서시죠?
서진

정서진울력행정과장

예.

이봉희의원

물론, 잘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은 몰라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정기수시인사 사전예고제 실시, 인사 시행 전,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진

정서진울력행정과장

예. 정기인사같은 경우에는 인사 전에 반드시 새올게시판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예고는 하고 있지만 내일 갈 사람 오늘 올리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에요. 내일 갈 사람 오늘에서야 말해주면 어쩌냐는 거죠.
서진

정서진울력행정과장

사전예고제는 저희가 인사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이봉희의원

승진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잘못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개중에 우리 젊은, 지금 우리 고창 공무원들 30대, 40대, 50대 많이 있잖아요. 그런분들한테 인사사전예고제나 100%공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본 의원은 100% 공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연세드신 과장님들이나 과장급들은 서기관이나 더 올라가시면 몰라도 어디로 가시든지 능력이 있고 하지만 다른 직원들도 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사가, 어떻게 보면 깜깜이 인사, 그렇지는 않지만 개중에 몇몇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인사 시스템도 있지 아니할까 염려가 돼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과장님이 할 수 있다. 없다.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기 나온 대로 정기 수시인사 사전예고제 실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진

정서진울력행정과장

전 직원들이 최대한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만족도가 높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여기 보면 소극행정 예방, 적극행정 우대, 적극행정이 무엇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이 상당히 어려운 단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단어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부담이 안 되게끔 또 자기의 어떤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립니다.
서진

정서진울력행정과장

예. 미흡한 부분들은 더 보완해서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울력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27

속개 15:3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현숙 보건소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최현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민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서치근 팀장이 모친상으로 유춘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은주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전기홍입니다. 진료의약팀장 이소영입니다. 건간증진팀장 유병수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최정실입니다. 정신건강팀장 김현자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2021년도 세출예산규모 및 명시이월사업, 2021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정원은 156명이며 현원은 155명으로 1명 결원이며 보건소 조직은 7개 팀과 12개 보건지소, 24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92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1억 2,700만 원 보다 8,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이월사업은 2건으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으로 이월금은 7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2021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로 대신하고 특히 올해는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보건기관 5개소 개보수와 노후의료장비 2종 교체구입, 보건사업 차량 2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7,100만 원입니다. 의료장비 및 보건사업 차량은 5월까지 구입하고 보건기관 개보수는 보건복지부 설계심의를 의뢰하였고 심의완료되면 5월에 발주 착공하여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기로운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친환경방역소독 및 효율적인 위생해충 구제를 통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강화로 환자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 및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 마을권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 실시, 동절기와 해빙기에 모기유충 구제활동 실시,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 활동과 교육을 통해 감염병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 건강 지킴이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 질환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마지막에 별도자료로 보고 드리겠으며 영유아 및 성인 35,800명에 대하여 적기예방접종 실시로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호흡기전담 클리닉 확대 설치운영입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제한하고 별도공간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을 차단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추진계획은 의료기관형 음압시설을 갖춘 호흡기 클리닉과 선별진료소 기능을 갖춘 시설장비를 구입하여 6월까지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코로나19 선제적 대응관리입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과 장기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7,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코로나19 차단 비상방역체계 유지, 확진자 해외입국자 접촉자 자가격리 관리, 감염취약계층 선제적 진단검사, 상활발생 시 신속한 대응팀 운영으로 코로나19에 선제적 대응관리하겠습니다. 다음 ,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신속대응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환자조기발견과 전파를 차단하고 지역사회 내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법정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 및 역학조사,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활동, 생물테러 대응 교육 및 모의훈련,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역학조사, 만성 감염병 관리 등 환자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 암 예방부터 치료까지 국가암 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대상자에게 암을 조기발견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건강검진비 건강보험 공단에 위탁하고 검진대상자 파악 및 집중홍보하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청년건강 검진 유증상자 사후관리실시 등 의료비 절감과 건강수명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148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의료기관,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시설 종사자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며 병원, 요양병원 등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군민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골든타임 확보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자동 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응급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3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원과 구급차, 자동심장 충격기 전기관리와 심폐소생술 체험관 상시운영하여 실습을 통해 응급생활발생 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군민을 양성하여 군민의 생명이 연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서비스입니다. 예방중심의 구강질환 관리를 강화하여 구강 건강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8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지역치과 의원과 협약하여 25명에게 노인 의치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 충치예방관리 100명, 구강보건 교육 및 예방관리를 13,790명에게 시행하여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군민이 함께 하는 건강생활 실천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행태 개선 서비스 제공으로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4억 7,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 8개소, 어린이 건강체험단 운영 30개소, 청소년 건강 생활 실천교실 운영, 경로당 건강 충전교실 운영 120개소, 건강 취약계층 건강 외 꾸러미 지원과 취약계층 보충식품 지원으로 생애주기별 눈 높이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한반도 첫수도 스마트한 고창 걷기입니다. 부족해진 신체활동 및 비만율 개선을 위해 신체활동 동기부여와 올바른 걷기를 위한 사업비는 4,5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모바일앱 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활성화 및 동기부여를 위한 챌린지를 운영하고 동네형 걷기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우리 동네 걷기좋은 길을 홍보하고 워크온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 측정 및 건강계획에 활용하고 걷기 습관을 향상하여 우리 군 걷기 실천율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입니다. 흡연자에게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금연 클리닉 운영과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금연환경 이미지 홍보게시판 설치하며, 금연 지도원을 투입, 금연구역 시설점검, 흡연자 지도단속과 계도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 금연유도로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한 군 실현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조기발견, 예방관리, 조기치료를 통해 수명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7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유관기관과 심뇌혈관 질환 관리를 협약체결하고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증상 인식 교육과 찾아가는 심뇌혈관 질환 건강체크교실을 운영하여 만성질환자를 집중관리하고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과 중증 합볍증을 감소시키고자 하며 특히 작년에는 건강체크 교실운영에 대한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대상과 횟수를 확대 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강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노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정기적 방문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9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4,500가구에 대해 사업대상자 선정 및 등록관리, 대상자별 군 분류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스마일 관절 건강동행 프로그램 운영, 재가 암환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체계적인 모자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 산전·후 및 영유아 관리 및 임신 출산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원이며 추진계획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전·후 출산용품과 축하용품,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며 임신 전 난임시술비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모자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산후조리원 신설이 어려운 우리 여건을 대신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 복지부 심의를 완료하였고 조례개정 등 절차이행 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행복한 노년 치매극복 100세 건강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경감과 정서적 지지기반 마련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9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군민 55세 이상 선별검사와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찾아가는 치매파트너 단비지원은 치매파트너 양성, 인지 강화 교구 지원하여 치매예방 및 인지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예방에 앞장서는 우리 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생명사랑과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통해 자살예방과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사회에 적응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1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과 생명사랑 지킴이 500명을 양성하고 중증정신질환자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과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친 환자와 가족 등 심리상담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터는 이월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공음보건지소, 성동, 해룡 보건진료소 등 3개소에 대하여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및 거주환경 개선을 통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9,1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1월에 설계용역 발주하였고 4월에 계약심의 완료 후 5월에 계약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2020년 12월에 19세에서 61세 장애인 연금 수당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접종하도록 교부되었으나 기간 부족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며 사업비는 5,600만 원 전액국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에 300명에 대하여 접종 완료하였고 추진계획으로는 3월 말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플루엔자 접종 희망자가 적어서 현재 35건을 접종하였고 152만 원만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반영이 되면 하반기에 우리 군민 예방접종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코로나19 예방접종 2, 3월 시행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아스트라제니카 백신을 65세 미만에게 접종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65세 이상에 대하여는 3월 말 미국 임상실험결과가 나온 후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개요로는 우리 군민 접종 대상은 48,624명입니다. 접종비는 무료이고 희망백신을 선택해서 접종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2, 3월 접종대상자별 접종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65세 미만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으로 총 344명에게 1차 접종은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시행하고 2차 접종은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시행하며 요양병원 4개소는 자체접종을 실시하고 노인요양시설은 보건소에 내소하여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보건의료인 대상인데요. 우리 군에는 고창병원과 석정병원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 총 215명으로 하고 1차 접종은 3월 9일에서 3월 15일까지 시행하고 2차 접종은 5월 7일에서 5월 13일까지 시행합니다. 의료기관 자체에서 접종합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을 접종하는데 119구급대와 역학조사, 검체채취, 검사, 방역관련 등으로 총 208명이 대상이 됩니다. 119 구급대와 보건소 직원이 포함이 됩니다. 1차 접종은 3월 9일에서 3월 15일까지이고. 2차 접종은 5월 7일에서 5월 13일까지 보건소에서 접종합니다. 다음 2분기 접종대상은 65세 이상과 노인 재가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 또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및 입원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장애인시설 입소자가 대상이 됩니다. 다음 3분기 접종대상은 18에서 64세 군인, 경찰, 소방, 교육 및 보육시설 종사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정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변경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지침을 준수하면서를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코로나19 1호 접종 대상자는 누구에요? 1호 접종자. 혹시 생각 안 해봤어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알았습니다. 보건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의원

소장님 고생많으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누구보다 애쓰시고 있다는 것 인정하면서 1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가장 많이 올라간 식품이 술, 담배입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작년 한해도. 금연 구역표까지 붙여가면서 정말 노력하셨다는 것이 눈에 띌 정도로 보였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안타깝다는 말로 그 노고에 대해서 대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과태료까지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금연지도자님들이 과태료를 끊으시고 이행하신적이 있으신가요? 없다고 봐야 되겠죠?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군민이 어렵고 해서 그냥 계도로.

김미란의원

그렇죠. 법은 지키라고 있고 항상 강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열심히 한 부분에 맞춰서 실천이 되면 좋은데. 이번 코로나로인해서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같이 발맞춰서 해주지 않으면 또 늦어지니까 같이 해주시라고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초중고 쉼터잖아요. 눈에 보이는 관내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들도 살펴보시면서 다른 면도 살펴보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업대상에 어린이 청소년이라고 써있어요. 지금 저학년으로 갈수록 담배를 피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데 담배를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다주는 거예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사다주지는 않겠죠. 아마도 부모님꺼 모르게 훔치지 않을까, 만약에 핀다면요. 그런데 저는 피는 애들을 못봐서.

김미란의원

지금 중학교 여자애들부터 해서 고등학교 여자애들은 길거리, 커피숍 골목에서 피는 것은 다반사라고 봐도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코로나가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봐도 되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지켜왔던 부분을, 열심히 공들여서 아이들 금연지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이 지금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한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더욱 힘드시겠지만 같이 동반해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란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보건소장님 많이, 보건소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면 아까 소장님 설명이 의아해서 그래요. 2분기 접종대상자와 3분기 접종대상자 나와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언제쯤이나 가능한가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일반인은 3분기에 가능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여기 3분기에 접종대상자 64세까지 하는데 3분기면 9월 달 넘어지겠네요. 아니, 7월 달 되어야 겠네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예. 7월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렇게 해서 빨리 마스크 없이 우리가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여하튼 어렵지만 함께 이렇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이 함께 이렇게 동참하고 함께 정부추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해주세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1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보고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6:07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