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변경된 업무보고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어제 배정되어 있던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관내 산불발생으로 인하여 의사일정이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어제 업무보고 예정이었던 4개 과 중 오늘은 도시정책과와 도시친화재생과, 내일은 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전도로과와 시민교통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 김관기입니다. 먼저 저희 원스톱허가과 2021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입니다. 시민들의 신속한 민원처리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을 위한 종합적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불법 관련 민원 등 재산권행사 및 개발수요증가에 따라 다양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관련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의 허가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적극적인 원스톱 업무처리로 전국 최고의 명품서비스 제공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불법개발행위 근절과 농지ㆍ산림ㆍ건축물의 지속적인 실태관리강화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민원만족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희 원스톱허가과는 신규사업 2건과 계속사업 7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노후화로 단열, 단열의 저하, 결로 등으로 실내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신성장동력인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고요 주요내용은 에너지 성능향상, 효율개선 및 재실환경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대상은 3개소입니다. 쌍계보건진료소, 가야곡보건지소, 성동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4000여만 원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건축물의 성능개선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거주환경조성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가설건축물 업무를 비대면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업무를 온라인접수를 통해 비대면 업무추진을 통하여 민원인이 세움터 회원가입 후 직접 온라인 신청으로 무방문 건축민원서비스를 통한 주민감동행정 추진입니다. 건축업무는 대부분 온라인 세움터로 처리하고 있으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연장신고 등은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접수를 하고 있어 민원인이 세움터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무방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건축민원 온라인 접수 홍보로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12월까지 세움터 상으로 건축민원 및 접수 및 처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방문 건축민원서비스를 통한 시민감동 및 민원편의제공과 100% 건축민원을 세움터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건축인허가 원스톱처리와 건축행정 건설화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무방문 인허가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인허가 처리 시 등록면허세 납부 후 허가서 및 신고필증 수령을 위해 민원인께서 시청을 방문하는 것이 현실이옵니다. 인허가 공문에 등록면허세 전자납부방법을 안내하여 등록면허세 납부확인 시 우편을 통한 필증을 교부토록 하여 무방문의 인허가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무방문 인허가서비스를 통한 주민감동 및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입니다. ｢건축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등기소에 건축물 등기촉탁을 대행하는 건데요 주요 대상으로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건축물로 건축물의 철거, 멸실신고에 따라 철거한 건축물,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의 변경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민원인을 대신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하여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민원인의 부담경감 및 법무사대행 의뢰 및 등기소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을 경감하여 행정서비스를 만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추진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의 신규허가신청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으나 기 허가권을 포함하여 발전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합리적인 개발행위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시계획 조례 입지기준을 적용하여 주거밀집지역 누적한 거리 이내의 제한과 국도ㆍ지방도ㆍ시도로부터 200m 이내의 제한, 농업생산시설의 정비된 경지정리 내의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친환경 지속발전을 위한 인허가처리지침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사업자와 주민간의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및 인허가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고려하여 난개발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농지ㆍ산지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지ㆍ산지전용 허가시 신속하고 유연한 업무처리로 농지ㆍ산림관련 인허가 상담시 적극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여 매년 발생되는 불법전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농지ㆍ산지전용 인허가시 신속 공정한 업무처리와 동시에 서민생활 관련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컨설팅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농지관리를 위한 불법부당행위의 예방을 통하여 예찰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 변동사항에 대한 완벽 정비를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민원처리기한 단축을 통한 시민편의 제공 및 유연한 적극 행정을 구현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로 인허가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이용시설 특히 동식물 관련시설 활용실태 점검입니다. 동식물관련시설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에 대하여 원스톱허가과 및 읍ㆍ면ㆍ동 농지부서를 활용한 수시활동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지이용시설물 점검대상 리스트 확정 및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해당목적사업 및 활용 및 태양광발전 등 농업 외 용도로 운영시 당초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고 영농토록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계도 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시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 및 미이행시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지속가능한 농지자원 관리강화로 식량생산기반인 우량농지 보호와 농지이용시설의 편법 활용을 예방 민원발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원스톱허가과는 시민과 행정이 소통하는 주요한 연결통로라 생각하며 앞으로 다양한 민원이 신속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청취해 업무처리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원스톱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사무실에 계셨다고 위원님들에 대한 그 얘기가 정말 좋으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우리 산업건설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또 원스톱허가과장으로 가셔 가지고 업무파악은 많이 되셨어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곱 번째, 그 태양광시설 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우리 사회적경제과하고 경제과에서는 지금 이걸 장려하는 추세예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반대로 우리 원스톱허가과하고 도시정책과에서는 보면 이걸 굉장히 좀 제한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기존 오래된 건축물 지붕 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도 지금 우리 논산시 자체 조례를 통한 규제로 설치를 못하는 민원인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 고민하고 계신가요?

(자료 찾는 중)

그러니까 이게 신규로 설치해서 태양광설치를 목적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따라야 되겠지만 기존에 오래된 건축물, 뭐 공장이나 뭐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그냥 기존 건축물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차별, 차등을 좀 해 주는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 신규사업 특히 그 농지 뭐 임야, 그 산지를 개간, 그 훼손해 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그 법과 규범의 그 안에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그 꼼꼼하게 살펴볼 거고요. 기존 건축물 특히 그 주택 위라든지 기존 공장, 이런 창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에 그 완화하는 그런 것이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그런 거는 시민들이 하는 데 좀 부담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홉 번째, 농지이용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부작용이 당초 목적이 태양광시설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해 놓고 지금 우리한테 인허가 신청하는 목적하고 다르게 뭐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이거 한다고 창고 지어놓고 태양광만 설치해 놓고 당초 목적대로 이행 안 하는 것들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이 지금 우리 동식물관련 시설 점검대상 개수 파악되셨나요, 이게?

(직원과 대화 중) 7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허가를 받을 때는 버섯재배사, 특히 뭐 곤충재배사, 지렁이양식장 이런 목적으로 받아놓고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이지 그 사람들은 태양광이 목적이고 그런 것을 안 한다면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고발토록 하고 원상회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 점검방식은 원스톱허가과 공직자분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실 예정이세요?

허가과, 예, 원스톱허가과 농지팀하고 읍ㆍ면 산업개발팀하고 합의, 그 협동 하에 실태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첫 회에 그런 당초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 적발된 사례는 계도잖아요?

예.

이 계도는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번에 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언제까지 그렇다고 뭐 항구적인 이런 건 아니고 언제까지 기한을 주신다면 하겠다 한다면 큰 문제는 없고요, 그렇지 않다면 원상회복 및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토록……

이것도 어느 정도 명확한 기준이 좀 서있어야 혼선이 좀 최소화될 것 같은데요.

예, 계획수립을 철저히 해서……

예, 뭐 계도, 계도는 무조건 1회를 원칙을 하고 뭐 약간 유연할 필요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뭔가 가이드라인이 설치가 돼야지 일하시는 분들도 크게 혼선이 없을 것 같고 민원인들도 그럴 것 같고요. 원상복구명령 같은 게 이게 보통 우리가 조치가 되면 기간 얼마까지 주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거죠? 원상복구라는 거는 아예 그냥 그 시설을 다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저희들이 충분한 상식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거 농지이용시설 관련해서 실태조사는 아마 많은 시설들이 지금 76개소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좀 다니면서 본,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당초목적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올해 안에는, 올해 이번 연도에는 좀 철저한 검사를 통해 가지고 당초목적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데는 계도를 통하는 원상복구 조치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원스톱허가과로 가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번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에요. 지금 3개소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데 2월에 설계용역이 끝났어요. 그죠?

예,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이에요? 용역이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걸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도는 도시정책과에서, 도시주택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공모사업은 저희 그 원스톱허가과,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그 원스톱허가과에서 공모를 하고 거기 공모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확정이 된다면 주 시설물이 공공건축물 그 주로 보건진료소, 어린이집, 의료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15년 이상된 건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의 임무는 그 사업을 따오는 데까지이고요 그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해당시설을 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은 보건소가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 ’21년도에는 3개소만 우선적으로 허가를 내서 하시는 거죠?

지난해에 공모를 통해서 3개소가 선정이 돼서 올해 계획 그 사업을 하는 거고요, 내년도 사업은 올해 공모를 통해서 다시 선정하는, 선정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1개소마다 한 3억이 들어가요. 근데 3억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예.

건축을 하는데도 3억 정도면 지을 수 있는데 리모델링사업에서 3억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예산투자가 돼야 되나 그 부분이 궁금해서 어떻게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그 시행은 보건소기 때문에 보건소에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그 세부계획을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무슨 사업이든지 한 과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 과가 협업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상의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그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태양광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 주변에 민원님들이 많이 발생을 하세요. 알고 계시죠?

......

예. 그 민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게 뭐냐면 그 업자를 잘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 어디다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원스톱허가과에서 이 허가를 내실 때에 그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게 되잖아요?

......

예, 그럴 때에 그 업주, 사업장 그리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일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서로가 알 수 있고 서로가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연락처를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은데 그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옆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서로가 대화를 나눠서 잘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만 좀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우리 지금 부동산 그 특별조치법 시행하고 있는 거요.

예.

이게 지금 이 업무를 그 대행하는 뭐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 계시죠?

변호사하고 법무사 저희가 지정해 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 이걸 지금 같이 수행하시나요?

변호사는 한분이고 저 법무사는 5분이 있습니다.

법무사는 5분이에요?

예.

총 6분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그중에서 한분 그 변호사나 법무사중 한분하고 마을주민 4분하고 이렇게 보증해 주시면 그 거기에 따라서 보증해 주신 그걸로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확인서발급하게 됩니다.

이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 해당 당사자들이 변호사나 이런 분 찾아가면 너무 밀린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 말씀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예, 좀 밀리기도 하고, 밀리지는 않겠지만 좀 수수료도 좀 비싸고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

수수료 같은 경우는 그건 뭐 딱 정해져있는 가격 아니에요?

얼마 이내에서 받도록 이렇게 금액은 돼 있습니다.

그 변호사에 대한 그 불만족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한번 좀……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관심 있게 좀 봐주세요.

예, 예. 도에 건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그건 도에서 이렇게 지정한 변호사인가요, 그게?

아니 원래 국가에서 하는 건데요 도에서 저희 이제 도로 이제 상급기관이니까 도에 건의해 가지고 전국 상급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변호사는 우리 관내에 있는 변호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한번 과장님도 민원 수렴을 한번 좀 직접 해 보셔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좀 그 의견 좀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맑은물과장 김봉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맑은물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6쪽, 2021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지하수오염과 공공상하수도의 편리와 안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보편적 물복지 요구로 상하수도의 보급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된 사업의 빠른 추진은 물론 추가사업 발굴과 시행을 위해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드시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계획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 논산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논산ㆍ강경배수지를 확장하여 갑작스러운 누수사고 및 기상이변에 따른 수도시설을 복구할 수 있는 최소 체류시간을 12시간 이상 확보하기 위하여 증설하는 공사로 사업비 80억, 시설용량 논산 1만 2000톤, 강경 2300톤 규모의 배수지를 2021년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318쪽, 농어촌생활용수 개발확충사업은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논산시 전 지역 상수도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구별 사업개요는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벌곡지구 농어촌생활용수 확충사업은 벌곡면과 양촌면 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95%이며 금년 6월 준공계획입니다. 가야곡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가야곡면 일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96%이며 금년 6월 준공계획입니다. 연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연산면 화악리 소규모시설 지하수수질검사결과 우라늄이 초과되어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화악리 일원에 금년 말까지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72%입니다. 다음은 광석2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확충사업은 노성면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96%이며 금년 말 준공계획입니다. 벌곡2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확충사업은 벌곡면과 양촌면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48%이며 2022년말 준공계획입니다. 가야곡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가야곡면, 양촌면 일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공정률 48%이며 2022년말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인천 적수사태 이후 실시간수량과 수질감시로 각종 상황발생시 신속 대응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수질관리를 위한 제염수설비, 정밀여과장치, 배수지와 관로에 염소ㆍ농로ㆍ탁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감시장치, 스마트수압기의 설치 등으로 충청남도, 충남도 15개 시ㆍ군, 수자원공사가 일괄 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2차 사업분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 지급하고 금년 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상수도 확충과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시민들이 사용 후 배출하는 하수처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4개의 공공하수처리장과 21개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26개의 펌프장을 원활히 관리ㆍ운영하여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0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오ㆍ우수관 분류식화와 하수를 적정처리하여 방수수역의 수질보전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3건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탑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7억여 원의 사업비로 탑정호 수변마을과 내동 일원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논산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해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4월 착공하여 금년 9월 준공계획이며 현재 공정률 92%입니다. 다음은 논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논산시 동지역 하수관로 중 긴급보수대상 1.9km를 보수하여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고 배출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단계 연무하수처리 정비사업을 연무읍 동산리 외 3개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중이며 2022년 1월에 착공계획입니다. 32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노성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노성면 읍내리 외 3개 리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와 노성항공학교, 충청유교문화원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 착공하여 2023년 말에 준공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동개척지구 소규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성동면 개척리와 병촌리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1월 착공하여 2023년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연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연산면 임리 외 3개 리 배수설비가 되지 않은 490여 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존 일 600톤 규모에서 1000톤 규모로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2월 착공하였으며 2022년 1월 준공할 계획이며 공정률은 2.3%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촌 인천지구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양촌면 채광리 외 6개 리 480여 가구의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존 일 390톤 규모에서 700톤 규모로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2월에 착공하여 2022년도 초에 준공할 계획이며 금년도, 공정률은 47.6%입니다. 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하수발생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 실시 중이며 2023년 9월 준공계획입니다. 323쪽입니다. 논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 용역입니다. 논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서 전문운영인력 및 전문기술 부족으로 민간의 전문성 및 기술력을 도입하여 원활한 공공하수도 관리를 통한 수질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현재 운영관리 대행용역사업자가 결정되어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인수인계 중이며 금년 3월 관리대행용역 착수예정입니다. 324쪽입니다.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입니다.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체계적인 지하수시설의 관리 및 지하수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맑은물과에서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용한 물을 깨끗하게 처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물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맑은물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맑은물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숙 위원입니다. 맑은물과 과장님 일도 많으신데 정말로 민원들까지도 많이 또 오시는 경우가 있지요?

다시 좀 한번 말씀, 잘 안 들려 가지고.

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맑은물과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생활용수 농어촌 생활용수로 해서 지금 상수도로 해서 시설이 많이 되고 있지요?

예, 예.

예, 뭐 많이 한 부분은 몇 프로까지 됐어요?

지금 논산시 그 한 86%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벌곡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양촌하고 연산도. 아직 거기는 이제 미보급지역인데 한 2, 3년 정도 되면 거의 한 뭐 98% 정도가 이렇게 지방상수도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민원이 좀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 상수 그 관로를 이렇게 묻을 때요……

예, 예.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빼놓고 그냥 상수도 집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에 예전에 그 관로가 있으면 그거를 빼놓고 시설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예전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배관을 묻어주는 건지요?

예, 저기 공사할 때는 신설로 보시면 됩니다. 신설이고 신설하는 데는 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거는 그 노후관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 관을 못 쓰니까 그런 건 오래돼 가지고 그런 건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새로 새로운 시설로서 그 배관연결이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참작을 하셔서 새롭게 그렇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저기 그 수도 배관은 지금 99% 다, 다 정리가 됐지요?

수도?

예.

수도는 지금 한 저기 보급률이 한 86% 정도 나옵니다.

예, 예. 거의 다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예, 예. 양, 이게 동지역은 거의 다 됐고요……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양촌하고 연산면, 연산, 벌곡만 하면 거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남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정책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근 도시정책계획팀장입니다. 홍형선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준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과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총 7개 중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어 이후 새로운 표준에 따른 기속가능한 도시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교통, 문화, 주거가 어우러지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가 새로워지고 편리해지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2025 논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비, 재정비를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논산시 관내 용도지역 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시설정비 및 실효에, 실효 관련 1차분과 도시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재정비 관련 2차사업으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9년 6월 용역착수하여 기초조사,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하고 주민공람,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및 실효고시를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 추진계획은 현재 재정비안 입안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주민공람, 관계부서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12월, 12월 중에 충청남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이며 충청남도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 3월 도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월면 일원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탑정호 출렁다리 양측 공간마련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산림공원과의 그 상월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미래사업과의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행정절차를 거쳐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하여 금년 하반기 중 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쪽, 스마트 행복도시만들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심지 정주환경 문제점 해소를 위한 충청남도에서 공모하는 2021년 스마트 행복도시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논산시민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사항은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스마트공원 조성, 스마트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으로 지난 1월에 공모 신청하여 서면 및 현장평가 후 지난주에 모두 선정되어 제1회 추경예산 편경, 예산편성에, 편성시 죄송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예산에 편성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구축으로 교통난 해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현재 공사 및 공사 중인 사업은 14개 지구로 기 투자 104억 1000만 원, 금년, 금년도 142억 7000만 원 및 ’21년 이후 105억 73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5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완료된 사업 4개 지구의 총 예산 사업비는 111억 원으로 자세한 사업은 204쪽 및 20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사업 관촉건널목 지하차도 개설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건널목 지하차도 개설을 통한 철도건널목 안전사고요인을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원도심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업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300억 원으로 철도시설공단 75%, 시비 25%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2018년 10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보상협의 중으로 금년 6월부터 본격 착수하여 2023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빈집재생 철거 활용사업으로 사업비 15억 원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건축물 중 빈집소유자가 빈집정비 후 해당 대지를 3년 이상 공용, 공공용지로 제공하여 동의하는 경우에 공공시설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ㆍ면ㆍ동에서 사업대상자 신청ㆍ접수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노후된 슬레이트에 대한,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 피해가 우려되어, 우려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슬레이트철거320동, 지붕개량 30동으로 사업비 1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사업추진에, 사업추진에 순수,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 해 주시고 또 평상시에 우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마무리 사업 좀 잘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정책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친화재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친화재생과장 홍재창입니다. 저희 과는 1월 11일 조직개편에 따라 디자인총괄팀이 전략사업실로 편입되고 도시재생사업 업무추진 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정책팀과 도시재생사업팀으로 분리 신설되었습니다. 도시재생정책팀은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재생사업팀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옥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하봉수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한계수 도시광고팀장입니다. 안건별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추진입니다. 도시재생법 개정으로 신규 도입된 공모제로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재생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방식은 국토교통부에 공모하여 선정되어야 하며 위치는 강경읍 대흥리 29-10번지 일원으로서 현재 벽돌공장 및 미곡창고로 이용되고 있으나 그 폐업되어 공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최대 83억 원으로 배정, 아니 83억 원이며 배정비율은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입니다.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야외무대, 쌈지쉼터, 주차장 등 도시재생 상징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으로 2020년 11월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며 현재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부터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4월경 도시재생 인정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 8월에 국토교통부에 공모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부터 218쪽에 있는 3건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강경ㆍ해월ㆍ화지마을 추진현황은 여러 번 보고드릴 사항으로써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도시재생뉴딜사업 강경마을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에 공모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167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도부터 4년간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대상지 중 보상협의가 안 된 토지에 대해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활성화계획을 변경 협의를 진행하고 2021년 4월경부터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본계획과 설계공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7쪽,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월마을입니다. 2019년도 국토부에 공모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250억 원, 사업위치는 화지동 55-1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20년도부터 5년간입니다. 금년 3월까지 사업대상지 추가 확보 및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국토부와 변경 협의추진하고 금년 4월 이후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설계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도시재생뉴딜사업 화지마을입니다. 2018년도 공모선정된 화지마을의 위치는 화지동 195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4년간으로 총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화지마을은 현재 95% 이상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완료하였으며 편입지장물에 대한 철거공사, 커뮤니티가든, 한약초 재배온실 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공공건축물 기본계획과 설계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19년도 공모선정된 먹골지구 새뜰마을사업은 2020년도부터 사업기간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6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방도로 확보, 위험도로 개선, 생활ㆍ위생인프라 개선, 경관 및 환경개선사업,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현재 먹골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행 중으로 마스터플랜이 승인되면 8월부터 세부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10월부터 세부사업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가로등ㆍ보안등 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지역에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여 야간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읍ㆍ면ㆍ동사무소로부터 사업대상지를 제출받아 현재 현지조사 중에 있습니다. 3월 중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ㆍ보수공사 설계를 실시, 설계를 실시하여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등 및 보안등 1만 7820개소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3년간으로 2차분 계약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발생시 신속한 수선으로 시민의 야간불편, 통행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변 무단설치된 불법현수막 수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700만 원이며 현재 수거보상인원은 5명이고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223쪽,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업무입니다. 주요 도로변 불법현수막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신규게시대 3개소 설치, 기존 112개소의 게시대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 원이며 4월까지 신규게시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전신주 및 가로등주에 불법광고물 부착행위방지를 위하여 방지시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반복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금년 4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친화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시친화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정말 주력을 다하시는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에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보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

예, 저 내동~교촌간에 보면 그 가로등이 한쪽에는 있는데 한쪽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질문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예, 내동~교촌간 도로에 보면……

내동~교촌간이요?

예, 예, 예.

아, 지금 도로공사 하고 있는 거요?

예. 한쪽에……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 관리를 안 하고요 도로공사 완료된 다음에 저희들이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아서 그 이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되어 있는데요 한쪽에는 가로등이 있고 한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계획은 있긴 있으시겠지만 그거 언제 그 가로등 설치를 하는가 싶어 가지고요.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지금 공사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데 말고 현재 완료된 부분……

그렇죠.

한 100여m 되는 구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한쪽에는 있어요. 근데 한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차를 거기다 주차를 하게 되니까 너무 어두워서 그 한쪽에도 마저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데 계획은 있으실 테지만 언제 하실는지요.

그것은요 저희들이 그 도로 인수인계를 시설물, 가로등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됐는지 확인해보고 인수인계가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점검해서 그 어둡다고 하면 한쪽에도 저희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큰차들을 대니까 더 어두워요. 그래서 한쪽에는 또 있는데 한쪽에는 없어요. 하여튼 현장을 한번 보시고 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저희들이 또 설치하는 것보다도 현재 그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구간은 진행 중이거든요. 그걸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서에 설계에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추진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 안 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다 도로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어두우면 그것도 좀 빨리 그렇게 가로등을 설치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최정숙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생각이 난 건데 이게 과장님, 가로등이 우리 이렇게 도로에 보면 시도, 이제 지방도, 국도는 아니겠지만 시도 보면 양쪽에 설치가 된 데도 있고 한쪽만 설치가 된 데도 있고 한데 이게 무슨 규정이나 법이 있는 건가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일단 가로등은 어쨌거나 시민, 이게 시가지의 경우에는 시민의 보행, 통행 안전확보 또 그 자동차 통행시에 그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어떤 뭐 규정은 없고 도로의 폭이나 뭐 그 가로등과의 거리 관계라든가 조도 그 확보라든가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양측으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양측이 됐건 한쪽이 됐던.

이게 지금 보니까 시내 쪽도 이 시민들 보행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데도 한쪽만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야간에서 굉장히 조도가 낮아져서 어두운 데가 많다라고 저도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 최정숙 위원님이 지금 한쪽만 설치돼 있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혹시 그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 싶어 가지고……

아,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그런 데 저희들이 말씀만 해 주시면 현장 출장해서 조사해 가지고 그 어둡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민들 이용빈도수가 높은 데 위주로 먼저 설치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논산시내 쪽 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런 데 우선 좀 한번 현황파악 좀 잘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저도 그 가로등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그 작년에도 행감하고 그전에도 행감을 한 자료인데 우리 직원님들이 저한테 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또 그 시간이 없어서 일단 제가 알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논산에서 그 외곽도로 채운에서 이렇게 가다보면 익산 쪽으로 빠져 나가는 데 보면 그 육교 있잖아요?

예, 예.

거기가 지금 가로등이 지금 없잖아요, 거기가. 거기가 63호 도로인가요, 거기가요?

23호 국도죠.

아, 23호 도로인가요? 그런데 그게……

예, 국도예요, 국도.

저 도에서 관할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 국토부에서 관할하는 거……

아, 국토부에서 관할하는가요?

예, 예.

그런데 국토부서 관할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무슨 조치가 어떻게 안 되나요, 그건?

그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물론 이제 저희 순수시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 고가도로에 있는, 그 기존의 고가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그 먼저 시설물 사용에 대한 그 시설물 관리하고 있는 그 국토교통부 그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 협의완료를 거쳐야 되고요, 그게 또 어려운 점이 또 있어요. 그 교량이라든가 고가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가로등을 설치할 예정일 경우에는 설계에서부터 기존 구조물에 철근콘크리트를 조합한 가로등 받침, 받침부분을 설계에 반영해서 기존의 교량부분하고 일체화된 구조물로 만들어낸 다음에 거기에 가로등 등주를 볼트를 조립해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구조물이 그 가로등줄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이 안 된 그 기존의 그 고가도로나 이런 데 설치를 하려면 그 툭 튀어나오게 기존 공구리에다가 구멍을 뚫고 볼링을 해서 뭐 어떤 철근은 콘크리트 작업을 해 가지고 새로 구조물을 덧붙여서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존의 그 구조물이 거기에다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하여서 구멍을 뚫고 철근구조물을 더 추가설치하고 하는 것을 국토교통부 그 도로관리하는 데에서 승인해 주기도 어렵고 만약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봐서 해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등주 설치하는 것보다 추가 부대공사 그런 부분이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다 설명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본 위원이 좀 생각을 좀 해 봤는데 그대로 나둬서는 안 되거든요, 거기가. 거기 과장님도 보니까 좀 안 좋죠, 거기가?

그 어두운 부분은 있지요.

그래서 그거 지금 꼭 가로등이 아니어도 가로등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 좀 불빛 같은 걸 좀 이렇게 좀 야간조명 같은 게 있잖아요, 조명? 그런 식으로 좀 몇 개 정도 이렇게 해 주시면 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가져요. 거기 뭐 차 없고 안 다니고 라이트 꺼져버리면 거기는 진짜 암흑지대여, 큰 사고날 염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그게 좀 고민 좀 해 주십사. 그거는 왜 그러냐면 육교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옛날에 외곽도로 놨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초가 없으니까?

예,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꼭 가로등이 아니어도 야간조명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좀 군데군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외관상도 보기도 좋고 안전운행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고민 한번 좀 해주십사, 그거……

예,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는데요 그 가로등 설치가 아닌 도로의 시설물, 그 시설물에 대한 통행차량의 어떤 안전 이런 부분일 것 같으면 안전도로과에서 검토하는 부분이 좀 더 빠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기 안전도로과하고 과장님이 한번 상의 한번 해보시고……

예, 예, 예.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서원 위원님이 또, 또 말씀하셨는데 그 가로등 이렇게 보면 옛날가로등은 그 여름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 그 불빛이 좀 훤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LED등으로 지금 다 바꾸잖아요?

예, 예.

지금 논산시는 지금 어느 정도 바뀌었나요, 지금 LED등으로 다? 다 교체할 거잖아요, 앞으로 다?

예, 지금 예전에 그 붉은 불빛이 났던 그런 가로등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 그 한…… (직원과 대화 중) 4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게 작년 연말에 한 4, 500개를 교체를 했고요 그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전체를 다 교체를 할 겁니다.

예, 좀 LED등은 좀 우리 예산 많이 세워도 우리 위원님들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LED등을 올해, 올봄에 이렇게 했는데도 한 1년도 안 돼서 또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그런 LED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좀 오래 가거든요, 그게. 좀 좋은 걸로 하면. 근데 그 매월도 안 가갖고 불이 안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 또한 업체하고 잘 상의하셔서 안전하게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