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제219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2-23

박영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선

차경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변경된 업무보고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정되어 있던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내 산불발생으로 인하여 의사일정이 유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제 업무보고 예정이던 4개과 중 오늘은 청렴감사실과 서울사무소 내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민원과와 마을자치분권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0세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평생교육과, 청렴감사실, 서울사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계속) ㆍ100세행복과 소관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100세행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00세행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100세행복과장 한창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노인복지팀장은 부시장 주관 실ㆍ과ㆍ소 영상회의 참석 중으로 추용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 했습니다. 엄해경 행복배움팀장입니다. 이경희 공동체건강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100세행복과를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는 시정의 핵심시책인 동고동락의 가치를 실현하고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외로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2개 사업중 신규사업 포함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건강한 노후, 활기찬, 활기차고 열린 경로당 조성입니다. 논산시에는 총 517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임시 휴관 상태로 있으나 경로당은 마을주민의 사랑방으로 소통과 공감의 장소,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공감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동생활제, 한글대학, 찾아가는 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지원으로 354개소에 강사 52명이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되는 지원현황으로는 냉ㆍ난방비, 양곡비 등 경로당 운영지원비, 프로그램 전문인력 및 운영비와 분회경로당 운영 및 식당운영비 등 경로당 활성화 지원비, 경로당 신ㆍ증축 및 기능보강 등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비가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운영비로 일반경로당이 월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분회경로당이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인상되었으며 신축의 경우 1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경로당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중복, 중복 및 누락 등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공주 나래원 장사시설 공동이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2단계 제1기 도 제안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9월 공주, 부여, 청양, 논산 4개 시ㆍ군이 업무 체결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128억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연혁을 보면 2013년도에 공주시에서 수목장, 잔디장, 화장장을 처음 개관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동 투자하여 3개 시ㆍ군이 화장 시설을 관내요금으로 이용하여 왔습니다. 우리시는 늦게 합류하기 때문에 화장로1기를 추가 부담하고 추후 관내요금으로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ㆍ군별 배분사업비는 공주시는 수목, 수목장 조성 37억 1900만 원, 논산시는 균등부담과 화장로 1기 추가부담 11억 3100만 원, 부여군과 청양군은 균등부담으로 7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4개 시ㆍ군 주민의 이용요금 단일화, 나래원 확충, 그밖에 나래원 운영 유지에 필요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화장시설 이용시 관내요금 적용은 일반의 경우 50만 원을 10만 원으로 개정의 경우 20만 원을 8만 원으로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주시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실시설계용역이 금년말까지 이루어질 예정으로 화장로 증설공사와 조례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공주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장입니다, 189쪽. 건강 빅데이터 구축 논산형 정보화 뉴딜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495개 마을마다 찾아가는 공동체건강관리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으나 수작업 분석ㆍ통계로 인하여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오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및, 구축과 효율적인 분석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번 공동체 건강관리 관련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데이터 표준화 및 수집 체계 구축으로 논산시청 빅데이터 전산 통합 플랫폼과 연동한 건강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10분

100세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지금 읍⋅면⋅동의 이ㆍ통들이 354개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이ㆍ통들이.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이……
읍⋅면⋅동에 이ㆍ통들이 354개 맞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이ㆍ통?
예, 이ㆍ통.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이ㆍ통.
예, 이ㆍ통. 이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 354개인데……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이ㆍ통……
경로당이 517개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경로당이……
이 인원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경로당 수가 자꾸 늘어나는 뭐, 뭔가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경로당이 이제 그 뜸별로 위뜸 있고, 아래뜸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부득이 거리가 멀어서 2개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354개의 이ㆍ통들이 있는데 인원수는 줄어들고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한번 만들어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이렇지 않고 이 계속 늘다보면은요 위뜸, 아래뜸 뭐 가서 동서로 나눠지고 남북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 불가피하게 경로당을 세워주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로당 운영비가 논산시에서 150억 정도 들어가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운영비 들어가야지 뭐 프로그램 들어가야지 뭐 다 들어가잖아요, 경로당을 하나 해놓으면은. 그 354개에서 517개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계속 늘어나니까 사람은 줄고 그러면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뭔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렇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전에 저희들에게 잘 설명 사전에 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경전

차경전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이영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기존 통합조사팀이 통합조사관리1팀과 2팀으로 분리되었습니다. 팀장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백승희입니다. 조사관리1팀장 배경선입니다. 조사관리2팀장 서현희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조금영입니다. 복지자원팀장 김명중입니다. 의료자활팀장 최영숙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제도와 신규사업에 대하여 2건 보고하겠습니다. 196쪽, 2021년 새롭게 바뀌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수급자 가구에 노인ㆍ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에 생계급여지원 가구에 대하여 기존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사회적 정서 등을 고려하여 고소득자와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방식과 같이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나 적용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1600CC 미만 10년 이상 또는 150만 원 미만 승용 자동차로 적용하던 기준을 생계의료급여는 1600CC 미만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승용자동차로 완화되었습니다. 주거ㆍ교육급여 대상자의 자동차 기준도 자료에 기재된 사항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2021년도 새롭게 바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여 우리시에서는 832가구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동고동락 행복체험, 어울림 동행사업입니다.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공모 사업입니다. 다자녀 가정과 요리사를 연계하여 음식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내 다자녀 180가정과 함께 진행할 계획으로 1가정당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을 주시하여 가정수업이 어려울 경우 대한적십자 논산지구협의회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홀몸 어르신 1500가구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30명의 직원들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위로와 삶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20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충분하게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경선

차경선위원장

사전에 우리……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질문 없는 하고……
경선

차경선위원장

사전에 과장님께서 설명 잘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경전

차경전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배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조직개편에 의거 당초 4개 팀에서 5개 팀으로 분리되었습니다. 팀장님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여성팀장입니다. 임수경 보육지원팀장은 자녀수술로 인한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희정 장애인팀장입니다. 나선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여성 및 가족지원 확대,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 보장, 아동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취약계층 및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2021년도 한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속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가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돌봄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논산형 열린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을 만 24개월부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2020년 내동홈, 대교홈에, 내동홈, 강산홈 개소에 이어 2021년 2월 15일 대교홈을 개소하였으며 대교홈은 돌봄교사 2명이 주간만 운영하며 수요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월 22일 기준 아이꽃돌봄센터 이용 1613명의 누계아동이 이용하였으며 올해도 아이 키우기 좋은 논산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추진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 의거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민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관되었으며 저희시는 2021년 아동보육친화팀에서 보육지원팀과 아동친화팀으로 분리하여 아동 친화팀에서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구성, 아동학대 신고번호 개설, 학대신고 대응, 야간근무 체계 마련,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등의 준비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27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다 일일이 만나셔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서 질의가 없나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평생교육과 소관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마이크 꺼짐)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재수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마이크를 틀고 해야 돼요, 마이크를. 마이크를 틀고 해야 돼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마이크 켜짐) 그 평소 평생교육업무에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고강석 교육지원팀장은 현재 그 학교돌봄터 사업 업무협약식이 있어서 상황실에서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참석을 못했고요 그 서재원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정은숙 청소년팀장입니다. 그 이영주 도서관정책팀장하고 변애숙 도서관운영팀장은 현재 지금 그 도착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41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20건 중 신규사업 6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논산’ 실현을 위해서 논산형 학교안 초등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내의 시설을 무상 제공받아 돌봄교실을 구축하고 시에서 직영하는 방식이며 논산중앙초등학교와 동성초등학교 2개 학교는 그 별도의 교실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 강경중앙초등학교는 기존의 돌봄교실을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3개 학교와 협의를 통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와 교육청, 학교간 업무협약식이 지금 상황실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돌봄협의회 협의와 시설공사 및 인력을 채용하고 9월에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논산시 평생학습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시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할 수,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개인의 역량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평생학습 이용권을 만 19세 이상 시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며 그동안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방향을 확정하였고 사회보장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중순경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 준비를, 절차를 거쳐서 4월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는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네스코가 설립 운영하는 국제 네트워크로 국내ㆍ외 운영기관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5년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GNLC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시ㆍ군ㆍ구에서 공모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학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3월 중에 공모 신청하여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지역인재 발굴 프로젝트 “나는 강사다”입니다. 역량 있는 평생학습 시민강사 발굴을 위해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심사를 통해 강사를 선발하겠습니다. 창업, 건강, 교육 등 시민과 공유하고 싶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분야별로 직접 강의내용을 청취하고 선발을 한 후 강의기법과 스피치 등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에 대한 평생학습 강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청소년 전용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교훈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청소년문화센터 3층에 온라인스튜디오와 영상편집실을 구축하여 청소년의 교육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영상편집에 대한 실습을 통해서 진로체험과 동아리 활성화로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월 25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중 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작공간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자신의 아이디어와 설계를 통해 제작할 수 있도록 3D펜, 3D프린터, 레이저커터기 등 도구와 공구를 갖춘 공동작업실로 지난해에 1억 원을 투입하여 열린도서관 3층에 설치를 했습니다. 3월중에 계층별,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코로나19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37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짬짬이도서관이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짬짬이 도서관이……
승용

박승용위원

그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면 연도별로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연도별로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매년 그 새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전년에 비해 올해는 1개로 지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만약에 이것이 뭐 늘어난다는, 이 신청 되는대로 전부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 심사를 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예, 심사를 해서……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선발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운영비 들어가요, 짬짬이도서관 하는데?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특별한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 책 구입한 도서구입비만 저희가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예 책을 분실했다거나 훼손했다든가 하면은 그 물릴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 업주한테……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니까 짬짬이도서관 현황 연도별 현황하고 교육경비, 교육경비 심의할 때 그 방청석에 교육청 직원들이 와있어요, 안 와 있어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시비를 통해서 그 교육청의 그 지원계획을 통보를 했고요 지금은 교육청에서 계속……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 교육경비 심의를 할 때 교육청직원들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교육청 직원들이 들어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 수혜자들 아니에요? 돈 타갈 사람들이 들어와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아니 이제 그 사업 세부내용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어필을……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어필을 현장에서, 그러면 심의를 어떻게 해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이제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교육청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거 갖다 증인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그, 만약에 원안통과가 됐을 경우는 그러면 어필할 필요가 없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아니 뭐 어필을 한다고 해서 뭐 그것이 다 원안통과가 되는 건 아니고요 심의를 통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 거기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그걸 갖다 제재를 시켜야지 비공개면 비공개로 해서 제재를 시키든가 해야지 돈 받을 사람이 가서 심사를 하지 않나, 돈 받을 사람이 와서 방청석에 있질 않나 이게 교육경비가 완전히 이거 다 꽝이에요, 꽝. 그러면 심사를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이제 그 의견을 듣고요 심사를 할 때는 퇴청을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의견을 들을 때는 그거 갖다가 증인을 참석시킬 수가 있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제도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왜냐면 전에 참석을 안 시킨다고 분명히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일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일 안 움직이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그리고 짬짬이도서관 현황하고 이것 좀 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갖고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요, 제방에서.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딴 때는 설명을 잘해 주시던데 이번에는 한 번도 안 오셔갖고 255쪽에 그리고 한 장 넘기면 256쪽 있지요? 2에, 2에 김형석 청소년문화학교 그 사업 개요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까지 관내의 그 학생들을 그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애들이 같이 하면 좀 레벨이 안 맞죠. 5학년, 저기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같이 한 방에 있으면. 근데 칸칸이 나눠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름방학때 또 겨울방학때 이때?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그 초등학교 5학년하고 고3 대상으로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그 작곡이라든가 뭐 보컬이라든가 여러 그 분야가 있거든요.
영자

박영자위원

예, 예, 알고 있어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분야별로 이렇게 또 수준별로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교실을 만들어서 하나?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 동아리교실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이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거기에 그 지하에서 이렇게 해놓은 데 거기서 하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이제 거기서도 하고요, 그……
영자

박영자위원

교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뭐 분야별로 다 만들어져있는 건 아니지만요……
영자

박영자위원

학교 누구나면 많이 올 것 아녀, 공모를 하면 애들이 끼가 있는 애들은?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뭐 모집을 하면은 뭐 그렇게 많이 오는 편은 아니고요 아직은 그 학생들이 지원하는 현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1년에 9000만 원씩이나 이런 많은 돈을 투여하면서 그렇게 해서 매, 1년 내내 이렇게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겨울 방학, 여름방학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돈 액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이게 아무래도 이제 문화예술이다보니까요, 그 강사료가 좀 상당히 비쌉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김형석씨 유명한 사람이에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
영자

박영자위원

저번에 시민회관도 한번 초청해서……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분……
영자

박영자위원

축제에 오셨었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그분이 강의하는 것은 그 무료로 해 주시고 있고요 그 외 강사들은 생계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강사료를 드리고 있지만은 강사료가 이제 상당히 비쌉니다. 서울에서 오고 문화예술 계층이기 때문에……
영자

박영자위원

아, 알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이제 많이 드……
영자

박영자위원

이분 유명한 사람이에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모셔다 하는데 몇 명만 놓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특혜 갖고 그러니까 끼가 있는 애는 공문을 좀 자세히 보내서 끼있는 사람들 다 받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신청하면 거의 다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러한 이렇게 좀 자세한 이런게 9000 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것 예산이 있으면 좀 방에 와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셨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하는데 딱 보니까 좀 궁금하고 깝깝하고 이게 이런 1억정도면요 내 돈 같으면 무지하게 많은 돈이에요, 1년이면. 그때서 매일 공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하는 건데 얼마나 많은 액수입니까? 다음번에는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하실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다음에는 꼭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장

그 논산시 홈페이지에 평생 그 교육 관련된 내용이 있나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관 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

차경선위원장

그 관리는 누가 하나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그러면 청소년행복재단에 대한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 하나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그 지금 재단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시청 정문 나가다보면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학교밖 청소년들 검정고시 신청하라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장

공부하실 저 청소년들, 그렇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그 며칠까지예요, 신청기간이?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신청기간은요 뭐 특별하게 그 기간을 저희가 정하지 않고요 언제나 언제 어,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방은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된 기간은 없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이게 한 예인데요, 제가 이제 그런 민원들은 여러 번 좀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찾으려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여기 저기 블로그, 홈페이지 다 뒤져도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면 그분은 또 온지 얼마 안돼서 모른다고 그러고 또 어디는 2월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4월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건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그 검정고시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는 절박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것이 왜, 그리고 어디는 열린홍보실이라고 담당자가 평생교육과라고 돼 있고 또 밑에서 열린홍보실로 되어 있고 좀 뒤죽박죽이라는 그런 정리가 안 돼 있는 걸 제가 좀 느, 저도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다 온라인 시대고 또 젊은 청소년들이나 젊은사람들은 이 온라인이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현수막을 보고도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이 하잖아요, 정보를 얻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시는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이 9건이에요. 그런데 사전에 설명이 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홈페이지 관리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평생교육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청렴감사실 소관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청렴감사실장 심경보입니다. 청렴감사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용 감사팀장입니다. 기영호 조사팀장입니다. 이은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재문 특사경팀장입니다. 청렴감사실은 2021년 첫 번째 과제를 청렴도 향상에 두고 공직기강 확립과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9건 중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첫 번째 공직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결과 2019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된 바 있으나 금년도에는 2등급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원들의 청렴교육 이수시간을 2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고 주 1회 업무시작전 청렴방송과 취약분야 근무부서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은 전 직원에 대한 교육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지난해 시작한 청렴서한문 발송을 공사계약 업체에서 민원인 및 보조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청렴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우리시의 청렴시책에 대한 홍보를 정기적인 보도자료 제공과 각종 SNS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전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피드백 등 청렴도 향상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2쪽입니다. 두 번째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은 그 시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종합감사로 강경, 노성 등 8개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감사는 민간위탁 보조금 분야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상황 발생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10월 18일부터 2주간충청남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번부터 8번까지는 반복되는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고 4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9번의 배달전문 음식점 특별단속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전문 음식점의 급격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배달전문 음식점은 소비자가 조리장을 직접 보지 않고 유선이나 배달앱 등을 통해 주문한 특성이 있어 사전에 업소의 위생관리 상태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점검대상은 배달음식 전문점 및 배달앱을 통한 온라인 판매음식점 200여개소로 무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및 무 표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조리 및 조리목적 보관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 위생불량 업소 근절 및 안전 먹거리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55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공직기강 감찰단 지금 운영하나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공직기강 감찰단?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명단 있지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저희 직원들 운영하는……
승용

박승용위원

아, 공직기강 감찰단?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공직기강 감찰단을 운영하잖아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저희 직원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직원들을 통해서?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명단을 줘봐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직원들은 이제 감사실 직원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감사실 직원들이……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그……
승용

박승용위원

9명이서 움직이고 있다.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그 적발 처벌보다는 지도ㆍ예방 위주의 감사를 하는 것이 맞지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근무태만이라든가 근무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해요, 안 해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저희가 그 저희 부서하고 그 서무팀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취약 그 시기 등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서 점……
승용

박승용위원

그건 청렴도고.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청렴도 말고 같이 복무기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면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의 3000기가 돌아가셨어. 죽은 이유가 다 다르지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죽은 이유가 다 다를 것 아녀?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공통점은 숨 안 쉬는 것밖에 없어. 그럼 그걸 다 법에 못 담잖아요? 안 움직여. 1년에 3건을 잘 하면은 상 받아, 상금 받고, 그렇지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행정 미수나 행정착오로 만약에 잘 못한다 그러면은 시말서 쓰고 징계먹지요? 그렇지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바깥에서는 1년에 3건 잘 하면은 월급값도 못했으니까 모가지 잘리지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월급 값도 못했으니까!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100건을 해서 하면 창의적이라고 해서 승진도 되지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철밥통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근무태만이라든가 뭐 근무 해, 공직기강을 해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게, 이게 적발 처벌위주보다는 예방위주로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최근 5년 동안 갖고 오라고 해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처벌된 게 없잖아요? 근무태만 해도 되잖아요? 이 불친절해서 뭐, 뭐 처벌 받거나 하는 것 없잖아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불친절해서 그 개인 신분적으로 그런 징계를 받기는 받습니다. 주긴 줍니다, 저희가.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기강 감찰단들이 가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든 계도하고 해서 적극행정에 나서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그래서 민원인……
승용

박승용위원

그 공무원들이 이게 막 그냥 무사안일이에요. 귀속행위는 20%도 채 안 돼요. 해주라는 법도 없고 해주지 말라는 법도 없으면 안 해주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법은 어떻고, 령은 어떻고, 규칙은 어떤데, 도의 조례는 어떤데, 규칙은 어떤데, 논산시의 조례는 어떤데, 규칙은 어떤데, 타 시ㆍ군에 대한 조례는 어떤데, 규칙은 어떤데, 이런 대법원의 유사한 판례가 어떤데. 그리고 부처에다 질의회신 해서 내려오면은 그 면피가 되잖아요. 근데 안 해주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지금?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아니 해주라는 똑 떨어지는 법이 없으면은 안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똑 떨어지는 법이 있는데도 안 해주면은 그건 걸리지만 똑 떨어지는 법이 없으면 재량행위들이 80% 이상이 넘는데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해줘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아무래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니처럼 그렇게 해서 총대를 메고 하지 말고, 그러면은 부처에다 질의회신하면 보통 이렇게 오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법은 이렇고, 령은 이렇고, 규칙은 이런데 환경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할 것.” 그러면 지방자치단체한테 이 기안해서 사인 받아서 해줘요. 민원인들 안 되니까 의원님들한테 연락이 계속 오는 거야.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또 감사를 받게 되면은 또 그 자기들이 답변해준 내용과 다르게 또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감사원들이 왔을 때 조달청에다 넘기면은 면제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만약에 감사가 왔어. 그러면은 “해주라는 법이 없어서 해주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해줬습니다” 그러면 “해주라는 법 갖고 와봐요” 감사가 그럴 것 아니에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것 갖다 기안할 것을 갖다가 주면은 면피라니까.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무슨 말,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적극행정을 꼭 독려를 해야 돼요. 청렴감사실이 단속이나 처벌위주보다는 그런 적극행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행정에 대한 조례를 또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왜 안하는가에 대해서 적발을 좀 해줘야 되는데 왜 못하게끔 하는 거야, 못하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중심을 좀, 청렴하고, 아니 안 받고 안 해주겠다고 그러면 이 깝깝한 것은 민원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청렴도만 자꾸 하다보면 그런 현상이 되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공직자재산등록을 하잖아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만약에, 만약에 세무직이다. 그러면 세무직은 면에 가서도 비공개 대상에 속하는 거예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비공개 대상에 속하냐고, 면에 가서도, 세무직은?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비공개 대상에, 비공개 대상자 4급 이상 공무원하고 위생, 환경, 토목, 건설, 건축, 세무, 감사, 인허가, 검사, 감독, 단독, 회계 이렇게 써있잖아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사람들이 세무직인데 면에 가서도 비공개대상자로 속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이 비공개대상은 그 재산등록을 하긴 하지마는 그 공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비공개대상자로 속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속해요, 면에 가서도?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직원과 대화)
승용

박승용위원

아, 읍ㆍ면ㆍ동에 갔는데도?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그 등록을 하고 나면은 그 등록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간 등록을 하고 읍⋅면에 가서는 다시 그 보직을 받으면은 거기서는 안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면 세무과에 세무직이 있다 그러면은 비공개대상자로 되더라도 읍⋅면⋅동에서 뭐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비공개대상자라고 해서 신고를 안 하는 건 아니야, 비공개만 할 뿐이지. 그렇잖아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해서 그런 소외감이 없도록. 이 사람들이 다 이 면에 가서도 소외감을 가졌는데 우리가 청렴감사실에서 그렇지 않아도 뒷방으로 가있잖아요. 뒷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거 갖다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누가 어루만져줘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 이렇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민원인들한테, 안 되니까 의원들한테 오거든요. 되면 안 와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이거 재량행위가 속해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려고 노력하다는 하는데 총대를 메고 해 주지 마라 이 얘기요. 총대를 메고 해 주지 말고 그거 갖다가 여러 가지 아까니도 얘기 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아, 타 시ㆍ군의 사례는 어떤가! 똑같은 법을 가지고 행하는데 왜 논산은 안 될까!’ 이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고민을 안 해요. 똑같은 법을 가지고 하는 나라인데. 그렇잖아요? 법치국가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똑같은 법을 갖다 시행하는데 부여군에서는 되는데 논산시에서는 안 돼. 이거 말도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잖아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일들을 얘기를 듣고 안 했으면은, 안 했으면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자꾸 예방위주로 가야지 처벌 막 적발 이것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은 청렴감사실의 몫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무조건 청렴하면 청렴도에서만 무조건 등수를 낸다. 받지 말아라. 이런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내 인사 안 받고 내가 안 해 준다는데 뭐라고 할 거요. 그래야 잘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청렴감사실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오상근서울사무소장 직무대행

(마이크 꺼짐)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직무대리……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마이크를 키고 해요, 마이크를 키세요.
상근

오상근서울사무소장 직무대행

(마이크 작동 시도)
경선

차경선위원장

아니 동그라미……
상근

오상근서울사무소장 직무대행

(직원이 마이크 켜줌)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직무대리 오상근입니다. 2021년도 서울사무소 주요업무 계획에 앞서 저희 서울사무소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부소장 김영중 부소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사무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332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간 업무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민생경쟁의, 경제가 어려움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대면으로 인하여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2022년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현안 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부처 출향공무원 및 재경향우회 단체들과 지속적인 인적관계 유지를 공고히 함으로써 시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온라인을 활용한 논산관광 자원 및 상품 홍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및 비대면을 활용하여 논산 관광자원 및 우수 농ㆍ특산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도시민들이 논산의 관광축제 및 체험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논산 관광자원 및 우수 농ㆍ특산물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경쟁력 확보 및 브랜드 상승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21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09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 보고해 주신 분이 성함을 우리위원님들이 몰라요. 오상근 실장님 맞으시죠?
상근

오상근서울사무소장 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오상근 실장님 이제, 이 부분이 왜 위원들이 모르냐면은 지금 계약급 나급이지요?
상근

오상근서울사무소장 직무대행

……
승용

박승용위원

나급이지요, 나급?
상근

오상근서울사무소장 직무대행

아, 계약을 다시 해가지고요 가급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가급으로 계약했어요.
상근

오상근서울사무소장 직무대행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건 직무대행이라면서요?
상근

오상근서울사무소장 직무대행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직무대행이라면서요?
상근

오상근서울사무소장 직무대행

(박승용 위원 쪽으로 나가려고 하며) 예, 직무대행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마이크를 대고.
상근

오상근서울사무소장 직무대행

(발언대 정위치 복귀)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 지금 정부부처가 세종으로 지금 몇 개 부처가 전부 다 옮겨가요? 청와대도 옮겨간다고 하던대?
상근

오상근서울사무소장 직무대행

지금 뭐 그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움직이고……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청와대, 청와대도 예산이 담겨져 있고 부처도 가는데 서울사무소 같으면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논산의 농ㆍ특산물이 상당히 많아요.
상근

오상근서울사무소장 직무대행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전시장 하나도 없지 판매장도 없지요?
상근

오상근서울사무소장 직무대행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걸 한번 만들어 보고 논산의 출향인들이 명절에 선물을 하는데 논산 사장님인데 명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할 수도 있잖아요?
상근

오상근서울사무소장 직무대행

예.
승용

박승용위원

사갈 수도 없고, 팔 데도 없고, 파는 데도 없고, 하나씩 주문해서 먹자니 그렇고. 그래서 뭔가 신규사업으로 만약에 논산의 농ㆍ특산물, 농ㆍ특산물 판매전시장을 해가지고 거기 접수도 받고, 판매도 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은 지금 대전 같은 데도 방송국에다 로컬푸드 같은 것 판매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서울 같은 데는 좋잖아요, 사무소까지 돼 있고.
상근

오상근서울사무소장 직무대행

예, 적극 검토해서요, 어떤 효율성을 저희가 검토해 보고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공공성과 효율성이 담보가 되고 왜냐면은 지금 농민들은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요.
상근

오상근서울사무소장 직무대행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판로 때문에. 생산은 해내는데 판로가 없어. 판로가 없는데 농협에서는 돈이 안 되면은 절대 안 잡아. 우수한 농산물을 만들어 내는 농업정책과만 있어요. 농업유통과가 없어요. 그러면은 농업유통에 대해서도 서울사무소가 적극적으로 해줘가지고 서울사람들이 논산의 농ㆍ특산물을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판매전시장도 하나도 없고 논산의 그 출향인들이 재경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택배라도 보내가지고 비대면으로 명단만 주면 되잖아요, 돈하고. 그렇게 되면은 보내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한번 고민한번 해보고 서울사무소의 존재가치를 꼭 이렇게 느껴야 돼. 왜냐면 정부부처들이 전부 다 이사 가고 청와대까지 이사 가는데 국회만 남겨놓는데 서울사무소가 어떻게 될 줄 아냐고요. 사람이 줄어들으면 논산시도 공무원들 반절을 잘라 내야 된다니까요.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상근

오상근서울사무소장 직무대행

……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정부부처가 전부 다 이사가, 청와대가 이사가. 그럼 서울사무소의 존재가치를 느끼기 위해서는 그런 특별 전시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상근

오상근서울사무소장 직무대행

예, 적극 검토하고 조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