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광수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최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복지노동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점이 있는지 돌아보고 서울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정책사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3년간 경제적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아동 급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 아동 인구 128만 명 가운데 3만 2,000명가량의 아이들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만 제공되던 것이 점차 범위가 넓어졌고 방식도 다양해지면서 우리 아동이 언제든 배를 곯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단체급식 제공에서 카드제공, 도시락 배달 등 지원방식의 다양화도 꾀하고 있더라고요. 아동복지법 제35조에 의거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신체적 건강증진, 비만방지 등 체력 및 여가증진에 관한 사항을 증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점이 몇 가지 있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동급식 지원단가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왔던 건데요 기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밥 좀 사주시면 안 돼요? 배가 너무 고파요.”라고 기자에게 전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앳된 목소리에서는 당돌함과 쑥스러움이 묻어났다.” 그리고 아이가 이야기하죠. “꿈나무카드 한도가 끝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어느 기사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2009년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아동급식카드, 즉 꿈나무카드는 학교 밖에서 급식을 대체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식당 앞에 붙어있는 꿈나무카드 업소라는 안내 아크릴판도 보신 바가 있었을 텐데요, 2009년 아동급식카드사업을 시행하였을 때 1식 끼니당 3,5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2011년이죠 4,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은 5년간 4,000원으로 동결되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아이들은 4,000원으로 밥 한 끼를 해결하였습니다. 2016년 5년 만에 1,000원이 상향돼서 아이들은 한 끼에 5,000원을 지원받았지만 또다시 4년 동안 단가는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인 작년 2월에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아동급식카드사업을 시행한 지 12년 만에 3,500원에서 6,000원으로 상향됐습니다. 2021년 지금 6,000원으로 사먹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울시 평균 점심비용은 7,500원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중저가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김밥 한 줄 사먹으려면 기본, 제일 낮은 것은 2,000원부터 있습니다만 평균 4,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실적 물가는 이런데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6,000원으로는 김밥 한 줄 이상의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더욱이 꿈나무카드는 하루 최대 1만 2,000원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원검토 결과 주말 식비 지원이 빠지기라도 한다면 한 달간 소규모 금액으로 겨우 겨우 식사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급식카드로 점심, 저녁을 다 해결해야 하는 아이들의 경우는 한도가 금방 차버려 막막한 상황에 처해지고 그런 것이 보도에도 나왔던 바 있는 것입니다. 6,000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편의점입니다. 서울시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서 꿈나무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이 편의점이고 70%를 웃돌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표가 좀 작죠?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가맹점을 늘린 것이 편의점 이용률을 다소 낮추는 효과를 주기는 했으나 여전히 아이들은 주식을 편의점에서 해결하고 있어요. 6,000원 한도에 맞춰 음식을 고르다 보니 주로 냉동스파게티, 소시지빵, 컵라면, 삼각김밥 등 냉동식품과 즉석식품들로 매일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보다는 싸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즉석식품이……. (울먹이며) 죄송합니다.

물가상승률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런 상황입니다.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서울시에서 그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6,000원으로 균형 잡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으리라 볼 수 없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공급이 불가능한 꿈나무카드를 이용한 아동급식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카드는 급식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상 아동들에 낙인감을 해소하고 사용 아동들의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예전에는 다른 카드와 차별이 안 되게 바꾸기도 했습니다, 낙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락 배달을 기다리거나 학교 밖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곳으로 아이들이 직접 가지 않아도 사먹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동급식카드 발급은 단순히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그칠 뿐 과연 제대로 된 영양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서울시는 누가 먹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어떤 밥을 어떻게 먹고 있는가로 질문을 바꾸어 지원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급식지원카드를 배부 받은 아이들은 주로 저소득가정 맞벌이가구 아이들입니다. 지원대상 아동들은 균형 잡힌 식사를 지도하는 어른이 없는 환경에서 식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들은 저소득가정 형편으로 인해 끼니를 거르기도 하지만 결식과 불균형적 식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현재 아동급식지원비용 6,000원으로 식당의 밥도 제대로 사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성장기에 꼭 필요한, 우리 다 배웠죠? 비타민과 섬유질을 보충해 주는 과일과 채소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학교에서 하루 한 끼 정도는 영양 잡힌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넘도록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지원대상 아동들은 더욱 영양 불균형적인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원대상 아동들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015년 서울시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한 결식우려 아동 급식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급식지원대상 아동 가운데 저체중이 나타납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면서 지원대상 남녀아동 모두 저체중과 더불어 비만의 비율이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며 새벽까지, 자녀를 두신 여러분들은 모두 아실 텐데 유튜브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 늦게 일어나고요, 늦게 잠들고요, 저렴한 편의점 즉석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상황이 1년간 장기화되면서 지원대상 아동들 가운데 체중이 10% 이상 불어나는 아동비만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서 점차 확대되는 비만 증가율은 코로나19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급식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성장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급식지원체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과일과 채소가 듬뿍 들어간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지원체계, 지원방식, 복지전달체계 등의 다각적 변화와 보완이 시급합니다. 제가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학습격차만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걱정되는 것은 과연 교육청에서는 학습격차만 있습니까?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례적 상황으로 인해 그동안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아동급식지원사업의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오랫동안 서울시에서 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돼 왔습니다. 이제는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급식지원단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채소 및 과일 배달 등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급식아동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했었던 통계가 2015년 자료입니다. 또 물었어요, 없습니다. 당장 조사하셔야죠. 연구원 뒀다 뭐 합니까? 시장님, 자리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직무대리 임기 시작한 지가 언제시죠?

제가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이기도 했고요 본회의장 배치가 이호대 의원님 앉아계신 자리 앞 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오가면서도 뵈었는데 저쪽 끝으로 가니까 인사할 기회도 잘 없네요. 가까운 데만 인사하지 마시고 한 바퀴 돌아주시고 좀 그러세요.

이러한 전관은 저도 좋아합니다. 이건 제 기준인데요 제 기준에서 되도록이면 본회의장에서 지역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본의 아니게 말씀드리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강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화계초등학교는 지어진 지 53년 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개축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축 절차를 밟고 있고 개축은 쉽지 않아서 교육청과 지원청과 구청 정도가 상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같이 논의되고 상의되고 점검받아야 되는 그런 커다란 사업입니다. 해서 요즘 공공건물에 대한 사업, 증축이나 개축이나 사업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복합화해라 그러면 생활 SOC 시설물로 지정해 주고 오히려 예산을 지원해 줄게 하는 게 방향입니다. 맞죠?

해서 이 화계초등학교도 학교의 개축뿐만 아니라 두 가지 방향이죠. 하나는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요, 이미 이러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왕에 개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는데 대수선도 아니고 개축이면 다 밀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단위학교 말고 뭔가 인근에 있는 아동ㆍ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더 좋은 인센티브처럼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좋겠다는 양측의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얼마 전에 벌어진 일과 관련해서는 교육감께서도 성북강북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죠?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신규교사들이 기피하는 지역이 성북강북이군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강북구이고요 그 지원청과 관련된 일입니다. 개축과 관련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다급하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지하주차장 관련 반대 민원이 많고 주차장 사업은 구청이 추진하게 될 사업일 텐데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잘 못했고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이러면서 주차장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구청에 전달해서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교육감께서 최근에 자사고 폐지하기로 했는데 법원에서 그런 결정이 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KBS에 나온 건데, 왜 갑자기 자사고 얘기하는지 궁금하시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자 고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적 열망을 무위로 돌리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나머지 자사고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서 고교교육 정상화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이걸 왜 인용하냐면 해당 당사자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정책방향을 그렇게 정했으면 가는 겁니다.

민원이 많으면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공무원들은 어떤 입장이어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안전을 걱정한다면 안전이 우선이죠. 주차장이 문제입니까, 학교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이 시설이 지어지게 됐을 때 학부모들과 아동들에게 더 좋은 시설로 갈 수 있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한 각종 장치들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반대가 조금 있다고 사업을 없애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네, 그러게요. 교육감은 그렇게 동의하는데 지원청에서는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이 일을 맞닥뜨리면서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지금 교육감께서는 저에게 한번 교육위원회는 영원한 교육위원회라고 듣기 좋게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위원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로 옮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을 상의도 없이 보고도 없이 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을 텐데가 오해였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역에 이렇게 큰 500억이 넘는 투자사업인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는 데는 저도 협조합니다. 국회의원도 협조합니다. 구청도 협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교육감님께…….

성북강북이에요. 북부는 아닙니다. 북부는 도봉, 노원, 저는 강북구라서 성북강북교육지원청입니다.

마지막 하나, 어제 업무보고 교육감께서는 청와대 주요 업무보고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만 어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2021년도 한 해를 어떻게 살겠다는 연설과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시장권한대행과 조인동 기조실장께서는 섭섭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가장 화제는 서울시교육청 기조실장님의 개성 있는 머리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조실장께서 업무보고 하는 내용 중에, 제가 자료 찾아봤어요. 80쪽에 자율과 책임의 자치경험을 확대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데 그래요. 그렇게 헤어스타일도 좀 자유롭게 그래서 교복은 입지만 편한 교복해서 거의 트레이닝복에 가까운 교복을 입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발자유는 어떻습니까?

이미 지난해 관련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보니 상벌점제로 이른바 학생들을 현장에서는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른바 나 최고 교육에서 온리원 교육 하신다면서요? 요즘 아이들은 아주 개성 있게 키워야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걸 공유해 보고자 사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불러드릴 텐데 노래를 못 해서, 아이유의 최신 히트곡 아세요? 뭐죠? 들어보세요. 가사 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통찰력 있는 젊은 아티스트에게 제가 존경을 표하면서 여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넌 모르지 떨군 고개 위 환한 빛 조명이 어딜 비추는지, 여기의 너가 누굴까요? 교육감과 저일 수 있어요. 느려도 좋으니 결국 알게 되길 The one and only You are my celebrity 잊지마 넌 흐린 어둠 사이 왼손으로 그린 별 하나 보이니 그 유일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야’.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소중하다고.

그런데 현재 벌점제 해서 헤어스타일 파마하면 벌점, 염색하면 벌점, 남녀공학 손잡는다고 벌점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각 학교에, 아까 3개 기관의 민간부문 정규직화 관련해서도 각 기관의 사정이 좀 다릅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가져야 되는 입장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청도, 교육감으로서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말씀은 교육감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보교육감 뽑아놨더니 다르더라 이걸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게 해야죠. 제 딸이 중학생인데 어처구니없어요, 머리 펌 벌점.

그 과정을 제가 알고 있는데 방향이…….

여전히 그 상벌점제는 문서로 학교마다 남아있고 그걸 입학하면 OT 자료로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리원, 온리유 교육을 하려고 하는 교육청에서는 현장의, 교육감께서는 사문화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걸 적용해서 아이들이 벌점을 받고 있다니까요.

저희가 선출직으로서 선거법 보면 얼마나 속 터집니까? 뭘 하지 마라, 뭘 하지 하라, 뭘 하지 마라. 돈 주는 거, 비방하는 거 빼고는 다해 하고 열어줘야 창의적인 뭔가를 하죠. 교육청에서도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로 벌점을 주기 시작하면 주는 것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면 지도의 권위가 서겠으며 진보의 얘기를 하는 것이 뭐가 가슴에 남고 머리에 남겠냐는 거예요. 해서 나는 좀 하는데 현장이 안 돼요라는 말씀 하지 마시고 현장이 요만큼이라도 바뀔 수 있게 챙겨서 힘써 주십시오.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긴 시간 별의별 감정 표현까지 해 가면서 약간 꼴불견이었을 수 있을 텐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세 분밖에 안 하시는 거에 의원님들의 고뇌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서, 부러 시정질문에 이야기했었던 그 취지를 가슴에 담아두시고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