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평화지역발전본부와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안건 1.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8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송림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총괄기획과장 박송림 인사) 박용주 남북교류과장입니다. (남북교류과장 박용주 인사) 최광욱 평화지역문화과장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인사) 서왕장 평화지역숙식과장입니다. (평화지역숙식과장 서왕장 인사) 한동구 평화지역경관과장입니다. (평화지역경관과장 한동구 인사) 박송림 총괄기획과장과 한동구 평화지역경관과장은 지난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받았으며, 박용주 남북교류과장은 2월 1일 자로 통일부에서 파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신축년(辛丑年)새해에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풍요롭고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 평화지역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2021년 한 해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20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20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 평화지역 발전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국방개혁 대응 평화지역 지원입니다. 지난해부터 국방개혁으로 인한 평화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강원도 접경지역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평화지역 군 관련 현안 43건을 협의하였고 3월에는 제3차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연말까지 평화지역 군과 공조하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0쪽,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군 유휴지 활용입니다.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함께 평화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ㆍ완화하고 군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평화지역 군을 대상으로 군사규제 개선과 유휴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후 관할부대와의 협의, 현지 확인을 거쳐 국방부에 군사규제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6개 시군의 정주 여건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올해는 전년보다 3개 사업, 86억 원이 증액된 70개 사업, 98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수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평가를 통해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고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2쪽, 평화지역 발전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평화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도보, 자전거길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자 올해에는 196억 원을 투자하여 평화누리길 사업을 마무리하고 309억 원을 투자하여 동서녹색평화도로 10.4㎞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72억 원을 투자하여 한탄강 주상절리길에 보행데크, 교량, 전망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추진상황을 점검ㆍ관리하여 올해 목표한 사업량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평화지역 관광ㆍ문화자원 조성입니다. 먼저 DMZ 평화의 길 조성입니다. DMZ의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보 여행길을 조성하기 위한 DMZ 평화의 길은 상반기 중 노선 및 거점센터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노선정비와 거점센터 리모델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민통선 내 출입경계를 위한 CCTV 등 장비를 설치하고 재개방 시 차량 및 해설사 운영 등 평화의 길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4쪽,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입니다. DMZ 일원의 생태ㆍ역사ㆍ문화ㆍ안보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은 연말까지 철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양구 박수근 미술체험마을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인제 소양호 빙어체험마을은 올해 30억 원을 투자하여 다목적 광장과 빙어거리의 토목 및 조경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6쪽,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입니다. DMZ 광역권의 관광활성화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DMZ 문화예술 삼매경의 조형물과 아트하우스를 철원과 고성에 설치하고 평화 아트투어를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주민, 관광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교육,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사업과 DMZ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ㆍ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DMZ 전망대에 VRㆍAR을 활용한 스마트 체험공간 조성, DMZ를 테마로 한 관광 스타트업 공모전, 주민 참여형, 관광객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쪽,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건립입니다. 남북공동으로 6ㆍ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이 이뤄진 화살머리고지에 현장 기념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 20억 원을 투자하여 화살머리고지 GP에 전시ㆍ추모공간, 조망대와 평화상징 조형물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6월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지난 12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DMZ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 지원입니다. DMZ 일원의 생명ㆍ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홍보하기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방송할 예정입니다. DMZ의 사계절, 동식물, 주민의 삶 스토리 등을 담을 계획으로 제작 후 TV방송을 비롯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에 게재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DMZ 국제평화포럼 개최입니다. 평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모색 등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국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14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포럼은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20쪽,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 재개ㆍ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가 호전되지 않는 가운데 도에서는 대북제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경제사업을 중심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비정치적 교류로 남북교류의 단초 마련을 위해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등 체육ㆍ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공동 방역, 결핵퇴치 지원, 산림 병해충 공동방제 등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농수산ㆍ산림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재구성 및 도ㆍ시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역량강화, 중앙부처와의 소통체계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입니다. 그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입법화를 위하여 대선 및 총선 공약 반영 등을 추진하고 공감대 확산과 이슈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범도민 참여와 도민 인식제고를 위한 범도민 회의체 구성 및 TV, 라디오, 온라인 등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입법 촉구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지역을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 3건 발의됨에 따라 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인천ㆍ경기 접경지역과 공조하고 세미나, 포럼 개최 등 홍보와 공론화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입니다. 먼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통일의지 확립을 위해 공직자 및 도민을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내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도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 확산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3쪽, 제17회 DMZ 평화상 시상입니다. 강원도의 평화 구현 의지를 실현하고자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하여 7월까지 후보자를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10월 중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이후 과제 진단 등 도민의 관심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으로 9월까지 사업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11월 중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4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기반 마련과 자립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를 운영하여 전입자 초기교육과 지역사회 적응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학업 및 취업 지원, 생활기반 조성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착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교육ㆍ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시설인 해솔직업사관학교의 기숙사 증축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5쪽, 문화로 이끄는 DMZ 평화지역 활력화입니다. 먼저 DMZ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를 대비한 대책을 반영하여 3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 후 5월부터 월 1회, 토요일마다 상설 문화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 시 다양한 관객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콘셉트 구성과 지역의 먹거리, 즐길 거리와 연계하여 관람객이 지역에서 체류 및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사업성과를 수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ㆍ행사 지원입니다. 평화지역 축제와 대규모 케이팝(K-POP) 콘서트를 연계하여 DMZ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행사계획 수립으로 획일화된 콘서트가 아닌 테마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공연으로 기획할 예정입니다. 5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7쪽, 케이팝(K-POP) 평화 랩 배틀입니다. 군장병을 대상으로 평화를 주제로 한 랩 대회를 개최하여 젊은 층이 좋아하고 익숙해 하는 소재를 통해 평화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3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 전국 단위 사전홍보를 실시한 뒤 6월부터 8월까지 예선을 거쳐 9월 중 결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으로 유명 래퍼를 초빙하고 특별공연을 마련하는 등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28쪽, 2021 군장병 e스포츠 페스티벌입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코드인 e스포츠를 평화지역의 대표적인 밀리터리 축제로 지난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로 이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하여 군장병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PC게임 외에 모바일 게임을 새롭게 종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3월까지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예선전을 치르고 6월 인제 다목적경기장에서 사단 대표 간 결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9쪽, DMZ 아트페스타입니다. 평화지역 고유자원과 이야기 등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DMZ를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복합 예술제로 지난해에는 호우 피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8월 중 양구군 한반도섬 일원에서 지역의 스토리를 담은 아트쇼, 평화염원 퍼포먼스, 체험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0쪽,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남북 분단의 상징인 DMZ에서 전 세계 음악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 지속 시 온ㆍ오프라인 동시 개최, 개최일수 확대, 프로그램 분산개최 등 대규모 인원 밀집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월까지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 및 홍보를 실시한 뒤 9월 중 철원군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1쪽, 평화공감 DMZ 힐링여행입니다. 유튜버, 블로거,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평화지역의 관광자원과 여행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안보ㆍ문화유적지 견학, DMZ 평화의 길 걷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각 지역별 관광상품과 연계한 동선 구성 등 운영계획 수립 후 5월부터 참가자 모집을 통해 10월까지 3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2쪽, 평화지역 시설환경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먼저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평화지역의 노후된 접객업소 시설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으로 올해는 1차 사업계획의 마지막 해로 200억 원을 투자하여 1,000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을 마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연말까지 시설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미 완료된 업소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33쪽,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 지원입니다. 군장병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객실 증개축과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을 지원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는 3개년 사업의 마지막 해로 개소 당 2억 원씩 8개소, 총 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의 공정성을 위해 군별로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 고성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 조성 지원입니다. 평화지역의 우수 먹거리를 주제로 한 외식지구 조성을 통해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으로 고성군 가진항 물회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우선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과 스토리가 있는 메뉴 구성 등 사전용역을 3월까지 실시한 뒤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가진항 회센터 리모델링과 주변환경 정비, 홍보ㆍ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 평화지역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군장병 우대업소에서 군 용사가 이용한 금액의 30%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줌으로써 지역 내 재소비를 유도하고자 지난해 570개의 군장병 우대업소를 지정하였으며 올해에는 700개소 지정을 목표로 연중 수시모집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군장병 외출ㆍ외박 제한으로 사업 집행이 저조하였으나 군장병 복무통제가 완화될 때를 대비하여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지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평화지역 맛집만들기 솔루션 지원입니다. 지역적 특색과 개성을 반영한 대표 맛집 육성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별 5개소, 총 25개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메뉴개선, 담음새, 홍보ㆍ마케팅 등 종합 솔루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지역별 솔루션 수행기관과 대상 업소를 선정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평화지역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운영 지원입니다. 평화지역 숙박업소 이용객의 지역 내 체류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평화지역 5개 군, 23명의 가격안정반 운영을 지원하여 숙박요금과 위생 실태를 점검하고 친절 서비스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숙박업소 가격동향 및 활동실적 분석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7쪽, 평화지역 특성을 살린 경관 조성입니다. 먼저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및 환경 정비입니다. 평화지역의 특화된 경관 및 환경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면회ㆍ관광객 체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화지역 5개 군, 72개 사업에 총 860억 원을 투입하여 본격 추진 중이며, 연내 72개 사업 준공을 목표로 19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53개 사업이 실시설계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38쪽, 평화지역 경관명품화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입니다.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및 환경정비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관사업의 발전을 위해 경관명품화 기본계획 수립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 말까지 군별로 기본계획을 수립 후 공모 신청하면 도에서 평가단 구성 등 제안사업의 심사를 거쳐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공모결과에 따른 우수 경관시설 사업예산을 차등 지원하여 사업의 관심도 제고와 특색 있는 경관 조성으로 평화지역의 경관명품화사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장병 특화 생활SOC 확충입니다. 지역주민과 군장병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간 조성으로 지역 공동화 극복과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에는 생활문화체험 복합공간 2개소와 야외쉼터 및 편의시설 10개소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2년도 신규 추가사업 수요조사와 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김왕규 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동해 출신 심상화 위원입니다. 25쪽, 26쪽, 27쪽, 28쪽, 29쪽, 30쪽, 31쪽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1월 1일에 부임하셔 가지고 접경지역을 방문하셨습니까?

제가 5개 군지역을 한 번씩 다녀왔습니다.

한 번씩 다녀오셨습니까?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실 텐데 지역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가 본 현장은, 사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위주로 돌아봤고 가는 지역마다 도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 속이라서 지역경제가 어렵고 특히나 지금 군장병들이 외출ㆍ외박이 안 돼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대체적으로?

예.

사실 평화지역발전본부 예산이 1,500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1,445억 정도 되는데요, 사실 해도 해도 표가 잘 안 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만큼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26쪽부터, 문화예술 축제ㆍ행사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25쪽하고 26쪽이 순수 도비로 20억씩 투입되는 사업인데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크게 보면 문화공연 행사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 사업이죠, 20억, 20억?

예, 다른 사업입니다.

지금 6개 사업에 82억 8,400만 원이 문화예술축제ㆍ행사사업에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기획사가 어느 지역에 있는 기획사죠?

지금 기획사는 각각의 사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서…….

그러면 일단 6개 사업…….

주로 보니까 대형기획사와 도내 주요방송사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도내 방송사요, 언론사?

언론사도 같이…….

방송사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해서 된다는 거죠?

예.

6개 사업에 한 84억 정도가 되는데 강원도에 연고를 둔 언론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개가 참여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모 방송사의 외주업체 한 곳이 참여를 하고 대부분은 서울ㆍ경기권에 있는 기획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하셨나요?

예,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에 문화공연 행사를 하는데 지역에 있는 기획사들이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보다 보니까, 공연행사가 크다 보니까 서울의 대형기획사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지역의 기획사라든가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점을 준다든가 해서 지역업체나 기획사들이 참여하게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역의 기획사들도 작은 기획사는 참여하는 길이 좀 어렵고요,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방송사의 외주업체, 기획사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또 지역 공연기획사라든가 이런 데서 일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여의 폭을 넓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결국 이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접경지역에 있는 군에서, 춘천시까지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군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문화예술공연은 지역언론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2월 16일 최문순 강원도지사께서 국내 생산 러시아백신을 북에 보내자고 제안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예.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사실 이게 평창평화포럼 시에 러시아 공영방송의 기자가 지사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제안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개발한 백신을 도내 기업 공장에서 생산을 하니까 그것을 북한에 제공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서 지사님께서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그것도 괜찮은 방안이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백신이 어떤 백신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 돼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얼마 전에 러시아 백신에 대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최초로 백신을 개발했다고 했고 그것을 보급한다고 했을 때는 검증이 덜되지 않았느냐, 임상시험도 부족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 3상 시험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2월 16일에 북에 보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정확하게는 스푸트니크 V, 코로나 백신이죠, 그전에 이 백신을 신뢰하지 않아서 접종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시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았을 텐데 너무 앞서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것도 결국 본부장께서 보고를 하셔야지 지사께서 방향을 잡아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저도 이해했고요, 지금 백신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 도가 보내고 싶다고 해서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정부에서도 일단 백신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 국민들이 우선 다, 백신공급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말씀을 지사님께 전해 드리세요. 지금 남북교류사업을 총괄 지휘하시는 평화지역발전본부장으로서 지사께서 그렇게 너무 선언하시면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채널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자료를 확인하시고 또 지사님께 보고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창피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이해했고요, 저희 지사님께서도 그냥 원칙적인 얘기 정도만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언론보도자료가 각 매체에서 막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백신을, 본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백신을 언제 맞을지도 모르는데 북에 보내자고 하니까 강원도민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취지는 좋지만 일단 강원도민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남북교류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시자마자 해서 업무파악이 충분히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양구에 계시기도 하셨고 해서 지역상황, 또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해당 지역에서 했었던 여러 사업들을 보면서 느낀 것, 또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양구에 계시면서 양구지역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문화행사들을, 평화지역발전본부를 중심으로 한, 어떻게 평가하고 보셨습니까?

일련의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있을 때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접경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나 군장병들이 새로운 문화공연 행사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요, 또 저희가 문화공연 행사에 대해서 예술에 대한 체험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술향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게 중요한 목표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있으시면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든지 혹은 실물적으로 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행사를 하면 장병들도 나오고 또 가족들, 주민들도 좀 더 나오다 보면, 많이 참여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변상권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도 나오고 해야, 거기에 있는 주민의 수라든지, 이분들이 운영해낼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들은 저는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동네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소비하는 것은 밥집에 가서 밥을 먹고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에 과연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조금 냉철한 판단, 만약에 내가 기업가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향유 부분이 되게 크다, 너무 문화 소외지역이라서 이게 엄청 큰 것이라고 하면 효율성보다는 효과성만 따지겠죠, 그게 충분히 그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데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접경지역, 평화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더 많은 비중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문화적인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뛰어난 것보다 케이팝(K-POP)스타라고 해서 상당히 대중적인 가수, 그런 사람들이 오게끔 한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과연 그런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기업가이고 내 사업성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패턴의 사업을 자동 반복적으로 몇 년째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가 기업과 똑같은 논리로 이런 사업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화향유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두 번째, 되게 중요한 효과라고 말씀하신 경기활성화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해를 보니까 유료공연화하면서 지역상품권으로 교환해 주고 그것을 또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운영했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이, 이 콘셉트는 공연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지역에서 쓸 것이라는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을 과연 언제까지 유예할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을 계속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금년도 작년처럼 그런 혼란상황에서 행사를 비대면으로 치른다면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비대면으로 간다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추구했던 경기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을 굳이 계속 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홍보과정에서 비대면 공연을 사전에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비대면이 오프라인으로 하는 공연에 도움이 된다면 추진해 볼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전체를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주민들의 문화향유 이런 부분들이 크다고 하면 좀 더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었지만 문화라는 부분, 예술이라는 부분에 노래 공연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양한 퍼포먼스와 또 다양한 문화장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배제가 됐어요. 오로지 노래하고 공연하는 것만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본격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해 준다는 큰 뜻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시고요, 목적이 경기활성화라면 그것에 맞게 어떻게 재편이 되어야 되는지 고민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것이 경기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궁극적으로 이 재원을 어떻게 다시 쓸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한경쟁입찰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20억 단위나 25억 이상 단위의 제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외부에서 대규모의 전문 대행업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역업체들은, 지역에서 고생들은 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남는 장사를 별로 못 한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 이게 5개 지역을 나누어서 기획하잖아요. 이것을 그냥 하나하나씩 떨어뜨려놓는 겁니다, 어차피 기획이 다 동일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평화이음 콘서트든 아트페스타든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그리고 케이팝(K-POP)콘서트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면 20억짜리가 되지만 5개 지역으로 나누면 4억짜리 프로그램이에요. 4억짜리 프로그램은 지역에 있는, 조금 규모 있게 경험을 한, 강원도 내죠, 강원도 내의 대행업체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문 대행업체라고 해서 20억짜리 규모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각 지역으로 나누어서 4억~5억짜리 프로그램으로 하고 또 지역 내에서 역량이 있는 기획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방법이 가능하실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20억 원의 큰 규모로 사업을 발주했다는 것은 공연의 질이랄까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해 왔던 부분 같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업체가 참여하는 게 점점 좁아진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업체가 참여하긴 하는데, 제가 몇몇 지역의 사례들을 들어보았을 때 대형업체는 사실 이름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전문 대형업체는 규모가 크니까. 20억짜리 이상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고요, 이런 정도의 컨소시엄에 참여한 경험들이 혹은 주도한 경험들이 지역업체에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서울이라든지, 방송사라든지 이런 업체를 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심지어 제안서라든지 이런 것도 지역업체들이 지역상황을 아니까 제안을 해서 대행업체들에서 그게 안 나가는 그런 형태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나중에 사후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깔끔하게 끝나지 않아서, 정말 돈을 받는 것도 힘들다는 호소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진행하실 때에는 조금 더 엄정하게, 그리고 이러한 열매들이 지역의 주민들과 근거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주시고 사업을 발주하거나 진행하기 전에 저희하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보면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요, 총무행정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플러스센터라고 혹시 아십니까?

…….

통일플러스센터가 통일부사업인데요, 지금 전남, 그리고 인천, 강원도, 아마 앞으로도 몇 군데에 거점센터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행정관 쪽에서는 관련된 자유총연맹과 같은 그런 민간단체 지원업무의 일환으로서 아마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통일부사업이기도 하고 이름도 통일플러스센터이기도 하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통일교육이라든지 관련된 것들이 그 안에 어떻게 통합 혹은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19쪽인데요, 디엠제트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 지원. 국장님, 이것을 일회성으로 합니까, 연례 반복적으로 합니까?

이것은 일회성 사업입니다.

일회성입니까?

예.

사실 디엠제트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는 그동안 수십 편이 제작됐죠,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이 됐습니다.

일회성으로 이것을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뭔가 색다르게, 그동안의 다큐멘터리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조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작되기를 시행주체한테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주로 문화행사 쪽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집중됩니다. 우려가 많다는 것은 아시겠죠?

예, 많은 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를 통해서 주문을 드렸던 게 있는데 기본적인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는 평화지역이 강원도 내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도에 특정 지역을 위한 국 단위의 부서도 신설이 됐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려운 지역을 도와주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는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그만큼의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의 마음이 사실 좀 크죠? 그래서 돈을 많이 들이는 만큼 효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저런 제안도 하고 주문도 하고 또 지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문화행사를 하게 되면 그 효과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와서 경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가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지 예산심사 때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도에서, KT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빅사이트라고. 평화지역문화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음콘서트나 팝콘서트를 보니까 빅데이터 연계 사업운영 모니터링과 성과 분석을 하시겠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어요. 결과보고가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문화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과보고가 좀 빨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결과보고는 최소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그렇게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추진을 할 계획으로 연초부터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 내용들이 빨리 분석이 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가능한’이 아니고요, 그전에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과보고가.

사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문화행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행사가 집중되는 시기가 아무래도 여름부터 한 10월 정도까지, 아마 그때 문화공연행사가 많이 이루어질 텐데 보통 저희가 예산심의를 11월 말쯤에 하니까 제가 지금 장담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11월 중순쯤으로 예상을 하고 심사는 11월 말쯤에 하겠죠?

예.

지금 국장님이 6월이나 7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빅데이터로 하는 것이라서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 데이터를 새로운 형태로 가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표출하는 프로그램들이 쭉 있어요. 어디에서 왔고 어디를 가고 여기에 얼마나 머물렀고, 이런 기존의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예상을 하기에는 그냥 기존에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며칠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은 이 결과들이 좀 반영이 돼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의 계약법상에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계약법상에 나와 있는 관련 구비서류를 다 구비하셔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약이 보통 컨소시엄으로 메인 방송사가 하나 들어오고 몇 개의 기획사가 들어와서 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방송사는 메인으로 들어오고 실제 일은 서브 기획사라든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의 질의나 도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몇십억을 투자하는 만큼 지역에 돈이 떨어지면 좋겠다, 현수막 몇 장 맞추는 이런 효과로 그칠 수는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붐업 조성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 이런 사항들이 혹시 있으신지?

사실 저희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해 온 기간이 상당히,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해 왔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로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실현이 안 됐습니다. 제가 본부장으로 와서 보니까 사실상 저 자신도 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확신과 관심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좀 미흡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도민들은 더할 나위 없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붐업이 필요하다, 도민들의 의지가 결집이 돼도 될까 말까한데 도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이게 될 수 있을까.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고요, 또 도 정치권에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성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최대한 붐업도 시키고 공감대 확산을 통해서 평화특별자치도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평화특별자치도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 강원도 여건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사실 또 지금 전국적으로 메가시티 이런 쪽으로 해서 부울경이라든가 대구, 경상도권이 광역화되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기댈 데도 없고요, 우리 자체적인 것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특별자치도를 저희가 설치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자치도 내의 재정이랄까 또는 개발행위라든가 모든 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군사규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특례조항을 운영할 수 있다든가 또 평화특별자치도 내의 특례규정을 이용해서 다른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도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게 뭔데?” 이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도 다른 데에 있을 때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또는 예를 들면서, 예를 들면 지금 어떤 규제가 있는데 평화특별자치도가 되면 이런 규제는 우리가 철폐할 수 있다, 없앨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다라든가 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지금은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예시로 보여주면서 도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피부로 와닿을 것 같아요. 한 20개~30개를 설명해 놓은 것을 도민들이 보고 하나라도 내 상황에 맞는 게 있다면 ‘아, 이게 바뀌면 내 삶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런 것을 발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간단하게 사례 중심으로…….

사실 그래야 보기가 편하고 ‘이게 되면 좋겠네.’ 이러면서 희망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1월 1일 자로 왔으니까 한 달 반 정도…….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평화지역발전본부나 디엠제트에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이고 또 이것은 참 맞지 않는 옷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평화지역발전본부가 ’18년에 발족됐잖아요, 그렇죠?

예.

발족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매년 올라왔지만 이루지 못한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예,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평화지역발전본부, 디엠제트에 지금 특혜를, 용어만 갖다 맞추면 아무거나 다 되는, 기준도 없고 서로 협의하는 대로 이루어진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시군 간의 매칭 부분도 그렇고 주민하고 매칭 부분도 기준이 없었다. 이것이 우리 강원도의 미래에 어떤 기준이, 지원사업을 하는 기준이 되어야지 어떤 특혜 지역을, 어떤 기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그쪽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인식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평화지역발전본부, 디엠제트 부분이 어떤 기반시설에 치우쳐 있고 그 기반시설만 잘 되어 있으면 정말 먼 훗날 쨍하고 볕들 날이 올 수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지만 미래의 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미래의 땅에 난개발이 마구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또 그런 난개발을 통해서 미래의 땅에 상처가 되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이 지역을 잘 관리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개발보다. 관리할 부분은 관리를 하고 또 개발할 부분은 개발을 해야 되겠죠. 당장 주민이 살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소득을 올리는 일도 병행하면서, 말처럼 쉬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아주 익숙한 용어가 있어요. 철원지역 평화산업단지가 ’18년도에도 올라왔고 저희가 의회에 처음 올라왔을 때도 올라왔었어요. 그때도 업무보고에서 들었고 지금도 들었는데, 21페이지입니다,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죠?

지금도 진척사항이 특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게 몇 년째 올라오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고, 이게 용역을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역비가 계속 올라왔던 사업이에요. 100만 평 규모면 시군에, 물론 원주나 춘천 대도시는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100만 평이면, 시군의 농공단지는 100만 평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맞습니다.

100만 평 되면 굉장히 큰 농공단지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다, 그런데 한 지역에 100만 평을 하겠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인식하고 계시나요, 100만 평 농공단지에 대해서? 물론 1차ㆍ2차ㆍ3차에 걸쳐서 단계별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100만 평 규모가 굉장히 큰 산업단지다, 강원도에서는.

맞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큰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강원도에도 많이 있지만 군 단위, 시 단위에는 이 정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 사업인데, 매년 올라오면서 매년 진행상황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현실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평화산업단지를 접경지역에 둠으로써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의 인력을 유입시켜서 우리와 산업화를 이루겠다는 뜻은 좋은 것 같아요. 좋지만 좋은 뜻을 너무 많이 사용해 가지고 식상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평화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남북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평화특별자치도나, 평화경제특구는 지금 경기도하고 인천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제도가 되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 같은 그러한 잣대로 이게 왜 빨리 안 되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원도 내 산업단지가 커봐야 10만 평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를 고려하고 또 향후 먼 미래를 본다 그러면 지금 100만 평 규모가, 일단 거기를 한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을 저희가 규제하거나 개발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은 저희가 천천히 단계별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면서 진행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하는 용역비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예.

기본계획을 하는 용역비를 세우는데 이 용역을 매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역을 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그 용역을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용역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 세워서 용역을 하고 나면 또 새로 세워야 되고, 그래서 용역비가 계속 올라왔었어요. 용역을 한 번 해 놓고 그 용역을 몇 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기반 마련인데요, 20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남북교류가 어떤 밀실로 돼서는 안 되고 남북교류가 007 작전하듯이 돼서는 안 돼요. 투명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도 이렇게 투명한 남북교류를 원하지 남한에서 어디에 도와주는 그런 것을 바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도와주기를 바라고 또 도움을 준다는 생각보다는 투명하게 서로 상생하는 그런 남북교류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남북교류가 현재 경색되어 있고 좀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고 또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남북관계가 한 1년 이상 경색되어 있는데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어렵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두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강원도 입장에서는 어떤 지역의 특성상 앞으로 남북교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곧 2024동계청소년올림픽도 있고 또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가 남북교류를, 정부 입장은 정부입장이고 저희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교류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분권이 이루어지면 강원도가 분권을 통해서, 강원도 평화자치도를 통해서 북한과 이루어내고자 하는 의도나 정책은 감사하고 또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북한의 입장이에요.

맞습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그것이 박수가 되려면 서로가 손바닥을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한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꼭 이것을 집행하겠다는 의도하에 정책이 꾸며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남북교류를 서로 원만히,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물론 행정적으로 보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급부와 반대급부가 서로 맞아야 승낙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승낙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남북한 관계도 승낙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북한은 승낙을 하지 않았는데 남한에서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요,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들, 그런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교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미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이 있었는데요,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면, 그동안에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됐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나 하고 찾아봤더니 도와 기능적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관련 법률에 의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직속의 자치경찰, 도로기획단, 보훈청, 국립공원 등 거의 대부분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찰청급 특별자치도경찰청과 기타 치안 관련 업무 기관은 양분되거나 타 시도의 권한과 동일하게 존재한다, 이런 것으로 해서, 고도의 자치권이라는 게 여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고 곧 강원도도 자치경찰이 시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특별자치도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자치분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도민들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어떤 열망이라든가 공감대가 있는지, 그동안 순전히 우리 정치권에서만 이것에 대해서 많이 하려고 해 왔지 도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크게 체감이라든가 공감이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우리가 강원도의 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해야 된다고 논의도 했지만 이것을 한번 전면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함께 도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그간의 홍보 노력이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별자치도가 되었을 때 우리한테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더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특별자치도가, 도에서 당초에 구상했던 부분들, 또 정치권에서 했던 부분들은 저희 강원도가 사실상, 모두가 아는 부분이지만 경제적인 여건도 좀 불리하고 또 쉽게 얘기하면,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치권도 사실, 중앙 정치권 전체를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저희 국회의원이 한 여덟 분 정도, 이런 부분 가지고는 저희 강원도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기 힘들다. 예를 들면 균형발전법이 생겨서 전국을 균형 발전시키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강원도가 인구수도 적고 여러 가지 열악하다 보니까 분배과정에서 또 다른 지역보다 소외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하나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통해서 한번 그것을 극복해 보자 하는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강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논리도 개발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또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모든 게 다,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과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길이 그렇게 짧은 길은 아니다, 그것은 차근차근 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되겠죠. 언젠가는 되겠지만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필요할지, 그 부분은 어찌 됐든 계속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은,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동서고속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하루 이틀만에 된 게 아니고, 제가 엊그저께 들은 얘기로는 호남선 철도보다 우리가 더 먼저 시작을 했는데 왜 우리는 이제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의사 결집, 의지를 결집하는 게 중요하고 또 정치권의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나. 또 출향단체도 있고, 강원도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힘을 합친다면 좀 당겨질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약간, 이제까지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누가 해 줄 때를 기다린다든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추진해 가는 과정의 의지, 의욕이 약간 그렇지 못하다면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저희가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붐업을 시켜볼 계획입니다. 1단계는 그렇게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에서 3월 중에 특별자치도 법안을 발의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협력을 통해서 노력을 기울여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디엠제트 평화지역의 문화 공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순수 도비도 많이 들어가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사실 문화가 굉장히 큰 영향력과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BTS가 디엠제트에서 공연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 왔거든요. 사실 지금 DMZ POP 콘서트에도 20억, 평화이음 콘서트에도 20억, 이렇게 20억씩 들어가는 이런 예산을 한 번에 해서, 어찌 됐든 명분이 있잖아요. BTS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그룹이 디엠제트에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또 그 친구들이 어디에 머물렀다, 그 친구들이 어디에 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 친구들 덕분에 디엠제트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공연을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BTS가 디엠제트 그쪽에 와서 공연을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BTS가 만약에 공연을 한다 그러면 방송국을 통해서, 또 기획사랑 해서 도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큰 것 한 방을 하면 자잘하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아마 몇 년 동안은 그 여파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또 여전히 비대면 공연이 많아질 것 같아서, 올해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나 그런 계획에 하나의 꼭지로 집어넣으셔서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좋은 의견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같고요, 실현성 여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의견 같고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디엠제트의 평화지역이 훨씬 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활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모입니다. 감사위원회 자료를 보니까요, 평화지역숙식과가 2019년도에 공직윤리활동 평가결과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예.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서별 공직윤리와 부패방지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돼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협력사업과 관련돼서 예산 집행한 내역들을 보면 2018년도에는 19억 5,0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2019년도에는 3억 7,000만 원, 그다음 ’20년도에 4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갈수록 예산 집행이 적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협력사업의 추진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예.

물론 지금의 정치적 상황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해서 분야별 협의회를 7개 구성해 놨죠?

예.

7개 분야가 농업, 산림, 건설교통, 문화관광, 보건의료, 해양수산, 자원에너지 분야 이렇게 총 7개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7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 발굴을 논의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남북관계가 전혀 교류가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들, 북측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공동개최라든가 또, 북한도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이라든가 보건협력 이런 쪽은 북한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 아닌가 그런 부분들, 하여튼 저희가 그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고 북한과 그런 쪽의 대화를 시도해 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신사업 발굴은 2024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된 것 말고는 아직 없는 거네요? 방역과 관련된 것은 ’20년도에도 진행을 했던 부분인 거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지금 당장 저희가 신사업을 발굴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고성 금강산 관광, 그다음에 남북 원산이나 이쪽과 관련된 항로 개설, 원산 마곡지구 관광 이런 강원도와 연결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7개 분야의 협의회가 있는데 만약에 사업 내용이 분야별 협의회에서 다루기가, 그러니까 경계가 애매한 사업일 경우에는 7개 협의회 중 어느 협의회에 이 사업을 배정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 같은 것은 혹시 없나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와 관련된, 협력과 관련된 사업이 아이템이 괜찮고 할 수만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분야가 됐든지 적극적으로 할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평화지역 5개 군 6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939억 원 들어갔어요. 사업 단위별로 보면 최대 10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 온 곳도 있고 대부분 사업이 4년에서 5년 정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 사업의 대부분이 ’21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준공시기에 맞춰서 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공기가 더 연장될 것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 사업이 금년도에 일단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 같은 경우는 그간 수자원공사하고 이런 부분의 문제, 협의사항들이 있어서, 수위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년까지 연기된 부분이 있고요.

어디, 인제요? 인제 소양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같은 경우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경우,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자재 운송이 어려워서 사업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크게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시기에 맞춰서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6페이지를 보면 광역연계사업 중에 DMZ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올해 완료되는 사업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평화 랜드마크와 아트하우스, 평화 아트투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은 사실 두 군데에서 추진합니다. 철원군하고 고성군인데, 고성군 같은 경우는 명파마을에 기존에 있던 펜션이랄까요, 제가 그 이름을, 그러한 지역을 새롭게 단장해서, 지금 이름을 문화예술 삼매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랜드마크 조형물, 아트하우스 이런 것을 설치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현장을 가 보니까 상당히 매력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아트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하면서 체험하는 과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이게 지금 철원하고 고성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 가 보면 조형물이 사실 시간이 지나면 애물단지로 전락되어 있고 오랜 시간 관리가 잘 안 돼서 녹이 슬어 있다거나 주변에 오염물질이 쌓여 있다거나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들고요. 고성은 2월에 설치가 되는 거고 철원은 6월이죠?

사실 철원은 사업 진행이 조금 느린 상태입니다.

고성은 설치가 된 거예요?

어디요?

고성요. 고성은 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고성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조형물이 설치가 된 거예요?

조형물은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아직 설치가 안 된 거예요?

예.

설치됐을 경우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군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17개 시도에서 올해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법도 제정했고 그에 대한 실천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만의 특화된 자치경찰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남북 경제협력이라든지 관광 분야의 교류과정 속에서 자치경찰 활동이 정보수집이라든지 단속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 물꼬가 다시 트이면 철도사업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그에 따른 자치경찰들의 역할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치경찰제의 업무는 총무행정관 소관 업무거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역할과 업무를 분담하는 그런 시기가 올 텐데 그때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자치경찰의 역할, 또 평화지역 내에서의 자치경찰의 역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를 많이 개진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도 있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자치경찰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자치경찰 업무에 많은 부분들을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총무행정관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창 출신 윤석훈 위원입니다. 간부 공무원분들이 거의 대부분 바뀌셨는데 업무하는 데 지장은 없나요?

사람이 바뀌다 보면 업무가 생소한 부분은 있는데요, 또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공부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니까 열심히 하면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을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의 결원이 많네요.

예, 사실은 금년도에 결원이 조금 더 많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단기적으로 방역TF팀을 만들면서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제 거기도 TF가 구성되고 인력이 그쪽으로 지원되면서 결원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이렇게 직원 결원이 생기면 일을 하는 데 좀 힘들지 않나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남북교류에 대해서 도지사님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고 어떻게든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활용하는 방법, 그것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협업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정기적인 회의나 이런 것을 하시나요?

저희가 문화관광체육국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평상시에 업무적인 부분을, 저희가 스포츠 교류를 통한 2024동계청소년올림픽의 공동개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저희 국 내에 평화협력관 한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적극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업무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론에 나온 부분인데 통일부에서 지자체하고 협의체를 만들겠다, 그 부분에 지자체에서는 실ㆍ국장급 공무원이 들어가면 우리 본부장님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직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만 남북관계라면 제가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상황일 수 있지만 이것을 잘 활용해서 교류 쪽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업무보고 32페이지에 있는 부분,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인데 이게 4개년 계획으로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전에 예산 심사할 때도 질의드리고 했었는데 그 업소가 아직 이렇게 많나요, 5개 시군에? 그동안 거의 2,600개소에 지원을 하셨는데 올해도 1,000개 정도를 하시면…….

당초에 저희가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할 적에는 주로 식당, 그다음에 미용실 이런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평화지역에서 많은 소상공업체들이 희망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화지역의 소상공업체 수를 파악해 보니까 1만 1,700개 정도 되는데, 전년도까지 22%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까지 한다면 한 30% 가까이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평화지역과 관련된 다른 사업보다도 시설 현대화와 관련돼서는 만족도가 높고, 또 이런 부분도 평화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면회객들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좋은 인상을 가지고 또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한번 받았을 때는 이 사업을 한 업소들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왔었거든요.

저희는 만족도가 꽤 괜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개소당 총액 한도가 2,000만 원이라서 이것을 다 소진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계획은 1월에 수립하셨다 그랬으니 다 된 거죠, 계획은?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2,000만 원 그것은 한도액이고 업소별로 집행하는 규모는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1,000개로 목표했지만 1,000개 이상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시군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시작으로 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희망하는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수에 상관없이 예상한도 내에서 잔액이 발생하면 그 금액만큼계속 지원하시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여기에 업소를 1,000개소로 잡은 것은 1개소당 2,000만 원을 두고, 기본적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신청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업소 수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올해 마무리를 하셔야 되니까 계획대로 잘 하셔서 예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관사업이 올해 끝나죠?

예.

사업하시느라 평화지역발전본부 그리고 경관사업과에서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래도 어느 한 지역에서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좋은 소리를 많이 못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 당시에 민원이 많이 발생됐고, 방법이 없겠지만, 용역이 최종 결정되고, 사실 용역 심사를 할 때 저도 도지사님하고 그 내용을 같이 봤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이미지로 많이 보고 영상이라든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경관사업이 끝났을 때 그 지역의 아주 크게 변화된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미지로 봤을 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비만큼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양구지역에서 본 건데 버스 정류장에 승객들 대기하는 박스를 만들어요. 굉장히 보기 좋게 만드는데, 인도에 만들기 때문에 인도 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박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설계를 한 사람이 잘못한 건지 제작한 사람이 잘못한 건지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양구군 담당자가 잘못한 건지, 박스를 만들고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도를 거의 다 틀어막는, 사이즈가 크게 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어요. 설치를 못 하니까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이것 잘못됐다, 다시 제작해 달라 그래서 업체에서는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제작을 새로 해 가지고 새로 설치를 했는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은 쓸모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되느냐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현장 상황을 보고 설계를 한 건지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현장에 인도 폭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승객 대기 박스는 인도의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인지, 담당 공무원이 잘못한 건지 실시설계를 한 용역업체에서 잘못한 건지, 현재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하는 그런 예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설계를 해서 납품을 한 업체가 피해를 본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현장을 잘 확인해서, 그리고 2차로 각 5개 지역을 또 선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텐데, 아마 1차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그 경험이 축적됐을 거예요. 그래서 2차 사업할 때는 민원 발생이라든가 실제 사업을 진행할 때 나타났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할 때 기획사 선정 시에, 사실 대규모 문화행사를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끼어들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지역의 기획사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참여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의 업체들도, 지역의 기획사들도, 여기에서 쓰이는 예산이 외부로 많이 나가지 않도록, 지역의 기획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평화특별자치도와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개선을 해야겠다, 특히 홍보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도나 정치권에서는 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들어가면 그게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 평화특별자치도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강원도에 특별한 대우를 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먹고살기 어려우니까 특별한 대우를 해 달라는 얘기인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할 때 도민들의 결집력이 강원도에서는 전혀 안 보여요. 제주도에서의 그런 목소리만큼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어요. 특별자치도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우리 도민들의 살길이라는 절박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홍보 측면도 18개 시군에, 하다못해 이장ㆍ반장 조직부터 해서 새마을 이런 하부조직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잖아요, 시군의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그러면 왜 평화특별자치도가 필요한지, 평화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 우리 도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언론이라든가 TV라든가 홍보매체에서 광고를 하면 주민들에게 깊숙이 전달이 전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홍보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필요성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을 찾아서, 지금 일상적으로 했던 대로 하지 말고 평화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을, 꼭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홍보방법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남북교류사업도 그렇고 평화지역의 문화행사, 코로나 때문에 문화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숙식 관련 사업들, 경관사업들, 꾸준히 잘 진행을 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희망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왕규 본부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처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예산만큼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직적인 변화, 그냥 예산 투입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이 달라지고 주민들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 간단하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잘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갖고 계신만큼 저희가 변화하고 또 성과를 이루어내는 그런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재난안전실장 변정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섭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재난예방과장 전재섭 인사) 박경우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인사) 정홍섭 재난복구과장입니다. (재난복구과장 정홍섭 인사) 김현관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위원님들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은 지난 한 해 코로나19를 비롯해 잇단 태풍, 최장기간 장마라는 기록을 남긴 여름철 재난 등 여러 가지 재난상황을 겪으면서 깊어진 도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재난 대응에 집중하였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신 김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여건 및 대응방향, 2021년도 비전ㆍ추진전략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도민 중심의 안전정책 수립ㆍ추진입니다. 강원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말 40개 재난유형에 대한 181개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2021년 재난관리평가는 2월부터 추진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해 시행이 취소되었으며, 12쪽, 2021 국민안전교육 평가는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년부터 강원도 어린이 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강원도 기능연속성 계획은 재난상황 발생 시 도 조직의 핵심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신속한 복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연내 수립하겠습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 검토는 금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재난안전 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검토를 통해 예산 수립ㆍ집행에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민ㆍ관 거버넌스 구축,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한 안전문화 홍보와 더불어 안전보안관과 함께하는 안전 한바퀴 등 홍보 캠페인 실시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제3회 강원안전대상은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전후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15쪽, 국가안전대진단은 위험ㆍ핵심시설 7개 분야 2,113개소에 대해 2월부터 추진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16쪽,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ㆍ안전 서비스 강화입니다. 노인, 어린이,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5,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16개소에 대해 외벽 마감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비 등 화재안전 시설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 도시공원 내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12개소에 대해 교체 및 복구를 지원하고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에 등록된 2만여 대의 승강기와 22개 승강기 업체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시설 1만여 개소 중 1월 현재 98.85%가 가입 중이며, 금년부터 가입대상 시설로 추가된 농어촌 민박에 대해 가입 안내를 실시하고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예방 중심의 안전 점검ㆍ관리 추진입니다. 도, 시군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예방 중심의 안전감찰 활동을 통해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는 3월 출범하여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폭넓은 안전감시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무증상 확진자에 대한 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지정ㆍ운영하였으며, 확진자 감소로 지난 2월 5일과 16일 각각 지정을 해제하고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21쪽, 특사경 활동을 통한 민생침해 예방 강화입니다.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은 민생 5개 분야에 대해 정기 및 기획단속을 병행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개소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특사경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도내 특사경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체계적 재난관리를 위한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2021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도,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은 총 39종의 유형별 재난에 대해 관리 중에 있으며, 반기별 점검 및 보완을 통해 시의성 있는 재난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지하안전 관리대책 추진을 위해 1월 말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연중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관계 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유사시 테러상황에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복합ㆍ다양화되는 유형별 사회재난 대비ㆍ대응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반기별 안전관리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5,092개소에 대해 안전진단, 점검 등 의무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 내수면 안전관리를 위해 7개 시군에 소재한 25개소의 유ㆍ도선장을 비롯해 209대의 유ㆍ도선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지역 179개소에 대해 사전 대비 실태점검과 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구역 397개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겠습니다. 29쪽, 대형화ㆍ부정기적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풍수해 대응을 위해 여름철과 겨울철 각각 종합 추진대책을 수립하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ㆍ훈련과 방재기술 경연대회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30쪽, 기후변화 대응 폭염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취약계층 폭염피해 예방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그늘막, 그늘목, 옥상녹화 등 폭염 저감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가뭄ㆍ한파대책 추진입니다. 한파에 대비해 11월부터 3월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복구 긴급지원반을 운영하는 한편 한파저감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가뭄발생 전망 분석 및 가뭄 상황관리 합동 TF 운영과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등 가뭄대응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와 보강사업을 지원하고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을 지원하여 지진 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배수펌프장은 도내에 총 5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훈련과 점검을 통해 상시 가동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재해 매뉴얼은 총 6개 유형에 대해 관리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보완ㆍ개선을 통해 재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재난안전 모니터링입니다. 초기 재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운영 중인 재난안전상황실은 연중 상시적으로 도내 재난안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체계 점검, 재난방송 네트워크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4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시설 개선입니다. 지난해부터 상설 운영해 온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의 협소 및 시설 노후화 해소,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금년 내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은 3개년 연차사업으로 금년 3개 시군 9개소를 구축하고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는 4개년 연차사업으로 금년 5개 시군 18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36쪽, 재난안전 예ㆍ경보 및 전파체계 구축입니다. 총 8종, 1,257식의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대한 월별 테마점검을 실시하고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 3개소를 포함한 총 15개 재난방송 수신불량 도로터널에 대해 방송수신 안테나, 중계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7쪽,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을 통해 기존 마을방송의 가청권 외 거주민들에 대해 재난상황 전달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을 위한 PS-LTE 전용 단말기를 상반기 내 구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효율적 재난수습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 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260억 원을 조성하고 78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재해구호기금은 179억 원을 조성하여 13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재난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재난경험자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42쪽, 풍수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거주자 등 우선가입 대상자에 대해 단체가입을 추진하고 풍수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입확대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를 위해 광역거점센터 1개소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시군 개별비축창고 15개소를 연내 구축하여 재난ㆍ사고 수습에 필요한 자원 운영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43쪽, 재해 위험ㆍ취약지역 정비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지난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4개 지구, 44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60개 지구, 양양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45쪽,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24개소, 삼척시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46쪽,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6개소,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76개 하천,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17개 지구는 계획된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7쪽,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ㆍ항구적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태풍 미탁과 2020년 집중호우 및 두 차례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사업을 조속히 추진ㆍ완료하겠습니다. 51쪽, 군 우수인력의 도내 정착유도입니다.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총 7개 과목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2월 중 교육생 선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제대군인 도내 정착지원사업은 제대군인 320명에 대해 정착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7개 과정으로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52쪽, 군ㆍ관 협력기반 조성입니다. 군ㆍ관 정책협의회는 연 2회 운영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군 주관, 하반기에는 도 주관으로 개최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 참여 제고입니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은 3개 분야에 대해 연말 시상할 예정이며, 53쪽,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6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하반기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민ㆍ군ㆍ관 교류 내실화를 위하여 모범 여군 및 모범 부사관을 대상으로 군장병과 만남의 장을 운영하고 6개 군에서 평화지역 민ㆍ군ㆍ관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54쪽, 군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ㆍ협력사업으로 지난해 우리도민운동에 적극 참여한 우수부대 4개소에 대해 1억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올해도 우수부대를 11월 중 선정할 계획이며, 춘천지구 전투 전승행사 개최 지원과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사업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비상대비태세 유지입니다. 전ㆍ평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민ㆍ관ㆍ군ㆍ경 합동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4월 2일,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예비군대 방위물자 총 601점을 지원하겠습니다. 56쪽, 비상 대비 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입니다. 2022년도 충무계획은 14개 분야, 24개 계획으로 구성하여 수립하고 비상시 대비를 위해 국가동원자원과 국가지도 통신망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을지태극연습은 10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원전사고를 대비해 방사능 방재훈련과 시설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57쪽,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ㆍ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민방위대 시설ㆍ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반기별로 시설ㆍ장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58쪽,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 및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을 위해 384개소의 경보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미가청 지역 3개 시군 8개소에 경보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59쪽, 동해안 지역 6개 시군 17개소의 노후 지진해일 경보시설 교체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올해 재난안전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금년 업무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오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ㆍ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한 해도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실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정권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변정권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해시가 지역구인 심상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쪽을 보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없습니까?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지금 가용병상도 한 300병상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설을 폐쇄하고 앞으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난다든가 또 가용병상이 한 60% 정도 되면 그때 별도의 시설을 다시 지정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치료를 하는 것이고 생활치료센터는 하는 게 조금 다르지 않나요?

어차피 지금 확진자에 대해서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증이나 경증이나 격리의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생활치료센터의 목적은 그냥 격리 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병원이나 의료원 같은 데도 격리 수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최악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온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 계속 언론을 통해서…….

여기에 대비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보면 1차 유행이 지난해 3월 3일이었거든요. 그다음에 2차 유행의 정점이었던 게 8월 26일이고 3차 유행의 정점이 12월 24일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의학전문가들께서는 올해 3월, 곧 돌아오겠죠, 3월 4일부터 4월 23일 사이가 4차 대유행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3월, 4월이 우리가 한창 백신을 접종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명당 1명 정도가 상반기 접종대상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강원도는 강원도민들에 대한 접종계획을 어떻게 세워놓고 계시죠?

26일부터 들어가는 1차 접종은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 종사자 9,200명에 대해서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27일부터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은 의사, 간호사, 병원에 종사하시는 1,186명의 접종이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일반도민들의 접종 같은 경우 아직 세부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백신 수급과정에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약된 물량이 어느 시기에 얼마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백신접종 장소라든가 의료인력이라든가, 그리고 또 백신이 들어오게 된다면 하루 만에 다 맞출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생각건대 춘천이라든가 원주라든가 동해, 강릉에는 대형 병원들이 그래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접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시나 군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력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접종하는 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지금 춘천, 원주, 강릉, 이런 시 단위 지역은 대형 병원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접종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지정을 해서 18개 시군에 다 돼 있고요, 또 만약에 큰 병원이 없는 데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접종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의료인력이라든가 의사라든가 간호사들은 이미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해져 있는 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이 되는 겁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무 데서나 접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없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의 접종센터가 있죠?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접종센터 확보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계획이 없습니까?

예,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접종 분야는…….

감염병관리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난안전실에서 총괄적인 것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접종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요…….

추진계획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나온 자료는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8개 시군이 다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백신이 26일부터 접종이 되기 때문에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18개 시군.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입니다. 지금 재난안전실장님으로 오셨는데 그동안에 평화지역발전본부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재난안전, 어떻게 보면 평화지역발전본부도 여러 가지로 남북관계라든가 그런 대처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예.

재난안전실 업무와 연관돼서 시너지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법률로 정한 군용비행장 소음방지법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법률로 제정이 돼서 여러 가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목을 보면 소음방지가 우선시된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먼저 소음방지가 들어갔고 그다음이 피해보상이거든요. 피해보상은 후자인데,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의 소음방지를 하겠다, 그리고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법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법률로 정했지만 여러 가지로 사각지대가 많다, 또 지원책이 너무 적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예, 일단 현행법률상의 소음측정이라든가 피해보상범위라든가 보상액 이런 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모 지역에서 11월부터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1인 시위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1인 시위를 하면서 군용비행장, 명칭을 말하겠습니다, 횡성ㆍ원주지역인데 이게 블랙이글스, 에어쇼 비행기예요, T-50이라고 하죠. T-50 비행기가 8대, 많게는 9대가 주기적으로 이륙을 했다가 착륙을 해요. 비행기는 작지만 훈련기이기 때문에, 에어쇼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속으로 가기도 하지만 고속으로 가기도 해요. 그럼으로써 굉음을 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1대가 하는 것이 아니라 8대가 시차를 두고 몇 분 간격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향으로 2대 내지는 4대, 4대 내지는 8대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음이 다른 전투기보다, 전투기가 소리는 크지만 잠시뿐이고 이것은 장시간 소음이 들리는 것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많은데요, 그래서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블랙이글스에서, 자동차도 고속주행을 하면 연료를 다 못 태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드럼으로 650개, 13만 20ℓ, 무연소된 것을 내뿜었다고 해요. 이게 사람 위든 옥상이든 도로든 과수나무 위든 들이든 어디엔가는 뿌려졌잖아요, 그렇죠? 피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블랙이글스에 대한 환경오염문제는 들었습니다.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조사를 한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항공소음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역민원성으로 왔던 상황인데요, 최근에 그 결과물로 나왔던 게 관련 법이 제정된 것인데, 사실 피해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행정하고 군부하고 협의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소음측정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앞으로의 보상범위라든가 또 보상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방부나 8비와 협의를 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맨 처음에는 소음방지하고 피해보상이었는데요, 이제는 환경성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언론상에서 못 보셨나요?

봤습니다.

이게 소음뿐만 아닌, 환경문제로 바뀌었어요. 일반 전투비행기는 대부분 항공유라고, 휘발유보다 휘발성이 더 강한 연료를 씁니다. 그런데 에어쇼용 T-50은 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유난히, 이게 보통 헬기처럼 날 수 있거든요. 직선으로 가다가 바로 상승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경유를 사용하나 봐요, 연료로. 휘발유 종류가 아니라 경유라는 얘기예요. 경유는 휘발성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지면까지 떨어지는데 이런 피해보상에는 전혀 아랑곳없고요, 도리어 소음방지를 해야 될 그런 법을 만들어놓고 그냥 공공연히 유해성물질을 내뿜으면서 훈련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블랙이글스 문제에 대해서, 연습할 때 상공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연료에 대한 불완전연소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사실 저희가 깊은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8비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진단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합동용역을 주든지 해서 지역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한번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 유해에 대한 자료는 주지 않고 140회에 이만큼의 무연소된 것을 내뿜었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분명히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직 국방부에서 검사도 안 했고…….

그렇죠, 지금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런 것을 강원도에서 담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든지, 학계에도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학계에도 없으니까 이것은 용역을 주든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우리 강원도민이 이런 데에 노출되고 있다면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이고요, 보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이만큼 있다는 것은 증명을 해냈어야죠.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국방부 협의체에다가 공식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채택을 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일단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계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피해보상에서 환경성 피해로, 지금 소음피해에서 환경성 피해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자꾸 와전되는 것 같아요. 자꾸 와전되고 확대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도, 지금 1인 시위를 하는 분들이나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요, 또 지금 학계에 새로운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런 조사를 한 기록도 없는 것 같아요,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래서 연구발표도 없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담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추진과정에서 피해상황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론화시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인체에는 얼마나 피해가 있고 또 과수나무나 곡식에는 얼마나 피해가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농도의 피해인지, 또 가축에게는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이 밝혀져 가지고 보상을 받기보다는 방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17쪽인데요,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노후시설 복구 지원, 지금 선정절차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4월~1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노후시설 복구 지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문서시행을 해서 수요조사한 것을 받으면, 각 시군별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도에 요청이 오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6개 시군에 12개소를 하는 것으로 사업이 잡혀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6개 시군에 12개소가 올라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신 것은 제가 잘 들었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이전사업들을 몇 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산서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각기 서식이 다 달라서 보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통일된 양식의 정산서를 만들어서 나중에 제출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모든 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그게 민간이 됐든 자본이 됐든 경상이 됐든 간에 통일된 서식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아예 정산서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식화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각 기관마다 서로 달라 가지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통일된 양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복무 중인 군인들을 대상으로 취업ㆍ창업 또는 동아리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부 도비로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혹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십니까?

사실 국방부 관련 사업이 저희 재난안전실에 일부가 있고 평화지역발전본부에도 있지만, 저희가 다른 부처 국비는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확보하기가 쉬운데 국방부 사업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예산에 편성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또 국방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자기네가 직접 집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열린 군대라든가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기행위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국방부에서 해야 할 사업을 왜 강원도에서 도비를 투자하느냐고 해서 저희가 지난 1월 22일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국방부를 한번 방문했었어요. 방문해 가지고 우리가 강원도의 주둔 군인들한테 이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국방부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문도 많이 했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국방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거기에서도 국방전직교육원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전직교육원요?

예, 국방전직교육원. 저희하고 유사한 프로그램이지만 국방부에서도 제대한 군인들한테 정착 지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다, 육본하고 국방부하고는 여기까지만 협의를 했고 직접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는 어느 과에서, 비상기획과인가요, 과장님?

예.

제가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규칙에 있어서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정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개정안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열린 군대하고 제대군인 정착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쭤봤었는데요, 열린 군대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예.

제대군인 정착 지원은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고요?

예.

제가 그때 열린 군대 스타트업도 위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사업비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이 돼서 위탁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것 검토를 한번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지금 열린 군대 스타트업 행사는 저희가 위탁을 주기가 좀 어려운데요, 사실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도내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위탁을 준다면, 물론 위탁도 공모를 통해서 정해 주면 되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작년하고 올해 추진하고 있지만 해 보면 참여하는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강원대하고 관동대가 작년에 참여를 했었는데 다른 대학에서는 참여할 생각이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지대까지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사업계획은 들어왔는데 저희가 볼 때 이게 위탁보다는 공모를 통해서 교육의 질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향상시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공모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안 하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왔을 때…….

검토를 해 보시니까 위탁은 어려운 것 같다?

예, 위탁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요. 위탁으로 해도 어차피 공모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사실 같은 방향입니다, 경상사업보조금이나 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차이점이 있는 게 위탁은 우리가 위탁금을 만들고 수탁자,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분들을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정해진 거죠, 그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이 거의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강원대하고 관동대하고 상지대가 들어와서 심사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대학을 지정해서 너희 들어와라,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사업비 원가계산을 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지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계신지? 원가계산을 한번 하실 계획이신 건지, 과장님.

비상기획과장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업비 원가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또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강의를 들어오는 교수들의 단가나 이런 것을 다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원가계산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원가계산을 하는 데 비용이 얼마가 듭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셨으니까 견적을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450만 원이라고 합니다.

450만 원요?

예.

열린 군대 스타트업 사업비가 얼마예요?

4억입니다.

1%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안 된다고 하시지. 450만 원의 항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게 전용도 있고 이용도 있는데 이용 같은 경우는 의회승인을 받지만 사실 전용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실 것 같은데, 4억이라는 게 의회 예산심의를 받을 때 통으로 받은 것이지 4억의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항목별로 예산심의를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직접 조사를 다 하시고 해도 충분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지난번처럼, 그때 확인을 한번 해 보셨어요? 제가 VR인가 인터넷에는 18만 원인가 20만 원을 주고 샀다고 나왔는데 사용내역서에는 70만 원인가 얼마가 지급됐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그렇게 되면, 담당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업비 항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검사를 다 하시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죠. 원가계산을 맡겨 가지고 그 업체에서 준 것을 가지고 하면 거기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용이 과다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지만 전체 사업비의 1%밖에 해당이 안 되는 금액인데 굳이 원가계산을, 그것도 자주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사업이 거의 똑같잖아요. 컴퓨터그래픽하고 AI, ARㆍVR, 또 뭡니까, 드론, 하여튼 사업이 여섯 가지인가 몇 가지 항목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만 하시면, 이 사업을 올해만 하고 안 하실 거예요?

계속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번만 하시면 대충 그게 잡히거든요. 강사비는 이 정도, 그리고 그 장비를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데 교육에 와서 임차료를 계속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차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한 번 정도만 받으시면 우리가 그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보시라니까요. 돈이 한 3,000만 원~4,000만 원이 들면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보겠는데 450만 원이면 한 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공모선정 중인데 공모선정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한번…….

원가계산을 한번 받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윤석훈 위원입니다. 1페이지부터 보면요, 타 부서도 똑같은데, 정원하고 현원은 거의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보면 9급은 정원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이 조정은 어디에서, 총무행정관에서 하는 거예요?

정원 책정은 정책기획관실 조직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왜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사실 9급에 대한 정원은 도에 없었는데요, 신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들어갔고, 지금 정원하고 현원이 많이 안 맞습니다, 도청이. 저희뿐만 아니라 도청 전체적인…….

전체적인 문제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거면 대충하고 말지 왜 정원을 굳이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지,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강원도 안전관리계획은 매년 세우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계획이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최근 3년간 계획을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의 재난관리평가 계획도 수립이 된 거죠?

사실 평가는 행안부 주관으로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안부에서 재난분야 평가를 취소했습니다.

취소됐는데, 그러면 계획 자체도 안 세우신 건가요?

계획은 저희가 행안부 계획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행안부 계획으로?

예, 이 평가 자체는 행안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종합계획도 나와 있죠?

어린이 안전종합계획은 현재 안 나와 있고요.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어린이 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어요. 행안부 계획이 나와야만 시도 계획이 나오는데 아마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년 연동 계획으로 해서 행안부 계획이 되면 저희 계획도 빨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 말에 시행이 됐는데도 아직 계획 자체가 없나요?

행안부에서 아직 용역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능연속성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상반기에 하는 거라서 아직 안 됐어요?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연속성 계획도 행안부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올해는 행안부 진행상황을 봐서, 강원도 자체 계획 수립은 아마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 계획 수립 12월까지라는 게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체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행안부하고 연동해서 같이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5페이지의 안전보안관은 원래 구성이 이렇게 많았었나요? 661명이었나요?

고성요?

안전보안관.

안전보안관은 위촉 자체를 행안부장관이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신청하면 행안부장관이 안전보안관증을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는데 연임이 가능하고요, 계속 자기가 받고 싶으면 교육을 받아 가지고 또 신청하면 됩니다. 전체 한 660명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보안관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의 특사경은 인원이 많이 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 정도 있었어요?

특사경은 많이 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재난안전실에 특사경 전담 계가 있고요, 청소년이라든가 삼림, 세무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 각 분야별로, 현재 도 39명, 시군 509명 해서 도에서 548명의 특사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현황 자료를 좀…….

시군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은 나왔죠?

예, 지금 실시계획 수립이 2월 중에, 계획 자료…….

이 부분도 매년 세우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3년 것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부분인데 최근에 선진국이라는 미국 텍사스를 보니까 한파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한 나라이고 해마다 상수관이 파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들도 매년 세우시는 건가요?

저희가 재난 유형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놨는데 현재까지 한파로 인해 상수도관이 파열된 적은 아직 없고, 계량기 정도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한파 때마다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즉시 출동태세를 갖춰 가지고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단순 한파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계획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뭄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이렇게 TF도 구성하는데 한파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매뉴얼 정도만 나와 있고요, 그때그때 상황 유지하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강원도에서는 한파로 큰 피해를 본 적이 없었나요?

여태까지 한파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고요, 단지 겨울에 한파와 관련돼 가지고 노인들, 버스 정류장에 온열의자라든가 이런 수준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의 지방하천 지장물 정비사업 관련인데요, 사실 지방에서 바라는 것은 단순히 위의 수목이나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것보다 준설을 더 원하시는 거잖아요?

예.

수목을 제거해도 다음 해에 똑같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관적인 차원에서만 하는 사업 같아요.

하여튼 이것은 침수라든가 수해 피해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하천 준설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하천 준설은 사실 환경단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민원 소지가 좀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좀 효과적인 것, 장마 때 단순히 적치되어 있던 것을 치우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다른 사항은 없나요?

이게 원칙적으로 보면 하상이 높아진, 하천 준설을 하는 것이 최고인데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재난안전실에서 하천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1 대 1로 매칭해서 한 30억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닌데, 큰돈을 단순히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은 좀…….

그런데 30억이라는 돈이 액수로는 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고서에는 소하천 76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1월 말에 최종 확정을 한 게 87개소에 375㏊ 정도니까 이게 적은 물량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천 면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업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예비군하고 민방위 관련인데요, 민방위는 도비가 들어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예비군도 전액 도비하고 시군비만으로 투입이 되네요, 예산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방위하고 예비군은 지역 자원이거든요. 지역 예비군으로 봐 주셔야지, 전시에는 국가 동원 자원으로 활용이 되지만 평시라든가 이런 때에는 국가에서 지역 예비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유지ㆍ관리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예비군 관리를 지금 국방부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요, 지자체가?

잠깐만요…….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편성 및 전술 운용은 국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교육훈련, 전투장비에 대해서는 각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예비군에 대해서는 직장의 장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민방위교육은 이제 집합해서 하는 것은 못 하실 거고, 그러면 이것도 사이버 교육으로 하시나요?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이버 훈련을 할 때 핸드폰에 줌(Zoom) 이런 앱을 깔아서 하면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각 시군에 그런 체계를 갖춰 놓고 저희한테 사이버 교육을 하겠다고 올라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는데, 각 개인이 앱을 깔아서 앱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집합훈련보다 훨씬 편하겠네요?

집합훈련보다는 훨씬 편한 게 집합훈련은 민방위 대원 4년 차까지는 4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앱으로 하면 1시간 정도면 끝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어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사이버 교육이 더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한번 시행해 보고 효과분석 같은 것을 했을 때, 추후에도 사이버 교육으로 하겠다 그런 계획은 서 있나요?

지금 행안부 지침이 5년 차 이상부터는 1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이버 교육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이론 교육도 필요하고 실제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해소되면 4년 차까지는 다시 집합교육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미모입니다. 업무보고서 44페이지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실적을 보면 총 사업비가 6,981억 들어갔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구도 389지구에 해당되는데, 물론 이 지구 안에는 마무리된 지구도 있고 지금 계속 추진 중인 지구도 있고 신규로 지정된 지구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 지정과 관련해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어떻게 지정을 하고 있나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 일제 조사를 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행안부와?

예, 이게 확정이 되면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된 사업이라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해 국감자료를 한번 훑어봤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지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등급이 자연비탈면 등을 기초로 해 가지고 AㆍBㆍCㆍDㆍE 5개 등급으로 지정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 A등급과 B등급은 재해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는데,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의 급경사지 붕괴현황을 보면 B등급 이상, 즉 A등급과 B등급은 붕괴위험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A등급과 B등급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붕괴가 일어났다라는 내용의 자료를 제가 훑어봤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붕괴된 지역이 총 103개였어요. 그런데 그중에 B등급 이상의 붕괴지역이 14개나 되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강원도가 그렇게 지정한 것이 아니라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AㆍB등급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위험이 없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났으니까요. 그럼으로 인해서 도민의 재산상 피해나 신체적 피해가 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행안부 기준을 바꾸는 것 말고는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기준점이, 사실 등급을 정해 놓고 등급별로 사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다 보면, 시군에서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기술 검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이것을 조사해야 되는데 거의 다 읍ㆍ면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육안으로 측정이 된다는 거죠.

육안으로 측정을 한다고요?

1차 조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사면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급경사지에서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A등급하고 B등급하고 차이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기준을 보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돼서 육안으로 평가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가 되었던 지역에서 다시 붕괴사고가 일어난 경우는 없나요?

그 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비를 할 때, 뭐라고 해야 되나, 안전과 관련된 점검을 최대한 잘하셔서 같은 지역에서, 정비됐던 지역에서 또 다른 붕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누누이 고민했던 것 중의 한 가지인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청년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 지역의 민가 주택들이 밀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로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데 그분들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처해 있을 경우에 도움의 손길이 오기 전까지 대피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일단 가족이어야 되는데 젊은이가 없으니까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말고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배우자 역시도 너무 연로하니까 대피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한테 도움을 일차적으로 못 받고, 그렇다면 이차적으로 이웃 주민한테 받아야 되는데 집들이 산재되어 있으니까 이웃 주민들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 스스로 고민이 되는 게 이분들의 자율방재능력을 강원도 차원에서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실에 자율방재단이 있잖아요?

예.

자율방재단원이 강원도 전체로 보니까 한 2,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용해서 농촌지역에 살고 계신 체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의 재난 대응 대피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율방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실 자율방재단 임원진들이 제 방에 와서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자체 정관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지금 단순 교육비하고 워크숍비 해서 8,0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군하고 공조해서 자율방재단의 운영사업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재난안전 마을방송 사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송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방송은 재난상황을 전달해 주는 것에 그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들이 스스로 현장에서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결국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매뉴얼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훈련하는 상황 같은 것들을 재난안전실에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업무 파악이 이미 다 되셨나 봐요?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답변하는 데 막힘없이 너무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강원도 생활치료센터, 지금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종료예요?

예.

끝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코로나로 격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서울연수원하고 인재개발원, 2개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게 운영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일단 입소자가 없었어요. 서울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명 내지 3명 정도 있었고 인재개발원은 마지막에 1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확진자가 격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지정된 병원 시설들이 아직 한 300병상 정도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생활치료센터를 갖고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중대본 회의에서 총리께서도 생활치료센터 운영실적이 적으면 일단 잠정폐쇄했다가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 그것은 언제든지 다시 지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폐쇄시켰습니다.

그런데 20페이지에 1차 추경 시 예산편성계획이 국비 7억 정도, 이것은 뭐예요?

생활치료센터 운영경비는 도비 50%, 국비 50% 이렇게 해 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이게 확정된 게 작년에 늦게,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 전에, 행안부에서 늦게 확정이 돼서, 행안부에서는 7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세워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종료가 돼서 없지만 앞으로 또 혹시라도 발생이 되면…….

또 지정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운영되는 건가요?

예, 필요하다면 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간호사 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의료인력뿐만 아니라…….

경찰…….

경찰, 민간용역도 있고…….

행정공무원…….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지금은 종료됐지만 다시 운영되면, 이 인원이 다시 여기에 투입된다면…….

한 30명~4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거죠.

40명요?

그러니까 보통 생활치료센터 근무인력이, 의사나 간호인력들이 3교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1치료센터에는 37명이 있었고요, 제2치료센터에는 33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아예 따로 생활치료센터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아닌 감염병이 생겨도 수시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인재개발원은 생활치료센터로 운영을 안 하니까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생활치료센터에 가게 된다면 또 인재개발원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모텔 같은 것을 통째로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꼭 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인재개발원이, 지금 1.5단계라서 인재개발원 운영이 가능한데 만약에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되면 인재개발원을 어차피 또 폐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인재개발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 1.5단계가 계속 지속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서 생활치료센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건물을 또 물색을 해서 지정을 해야죠.

그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아예 따로 생활치료센터를 하나 지정해 놓고…….

그런데 지정을 하면 확진자가 없어도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료인력은 복지부에서, 이게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인력이 항상 대기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간호인력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저희가 의사를 항상 확보해 놓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를 확보해 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저희 강원도는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21쪽을 보면 특사경 활동을 통한 민생침해 예방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을, 특사경이 특별사법경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런데 특사경이라는 말이 공식적인 용어입니까?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하지 않나요?

특별사법경찰이 공식적인 명칭인데요, 저희가 줄여서 특사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세 자 줄이려고 여기에다가 특사경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사법경찰로 고치겠습니다.

뭐 반사경도 아니고 특사경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것을 굳이 특사경이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세 자 줄이려고. 다른 용어도 그렇고, 여기에 줄여서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한테 잠시 설명을 주셨는데 어제오늘 도청 앞에서 트랙터 시위를 했어요. 사실 의원님들도 저게 뭔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산불피해와 관련돼 가지고 구상권 청구 문제 때문에 나온 모양인데 위원님 계신 데에서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 도청 앞마당에 13대의 트랙터가 올라와 있는데요, ’19년도에 고성산불이 발생되고 아직 피해주민들한테 보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전에서, 당초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고성군비, 속초시비를 해서, 고성피해주민들한테 생활비로 해서 400억 정도를 저희가 이미 보상했어요. 보상을 했고 그다음에 원인자가 나타나서, 원인자가 규명이 되면서 한전에 보상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한전에서 한 1,000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상을 했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행안부에서 원인자가 밝혀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한 돈은 다시 회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 요구를 저희 강원도한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비지원사업이지만 위임을 받아서 강원도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의 원고는 강원도가 돼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구상권 청구 요구가 내려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전에서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구상권이 확정된 금액만큼 고성주민들한테 가는 보상금에서 제하고 구상권 금액을 배상하겠다, 지금 한전 논리는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지급했던 돈을 구상권을 통해서 강원도가 뺏어 가고 한전이 그 돈을 줬을 때는 이중지급이 되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이 된다, 이게 한전의 논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고성 피해주민들은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국가에서 돈을 받았는데, 한전에서 우리한테 60%를 준다 그랬는데 이것을 구상권 비용으로 다 빼 가면 우리는 추가로 받을 것도 없다.”, 그래서 구상권을 철회하라는 항의 표시로 트랙터를 갖고 왔는데요. 사실 고성비대위에서는 강원도에 대한 압박용보다는 행안부에 대한 압박용입니다, 지금 구상권 청구를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강원도에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법리 해석의 차이는 있는데 행안부 논리는 이겁니다. 원인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구상권 청구를 안 하면 공무원이 배임의 문제라든가 직무태만의 행정벌을 받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고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게 행안부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사님한테 방침을 통해서 구상권이 강원도에 위임됐으니까 구상권을 빨리 진행해서, 한전하고 저희하고의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 조정역할을 해서 빨리 끝내자, 그 금액이 얼마나 됐든 간에. 최대한 고성주민한테 피해보상금액이 많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조정역할을 하면 이 상황이 빨리 끝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논리고요, 그래서 구상권은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고 위원님들도 궁금한 내용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정권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또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변정권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