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은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화성도시공사,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일괄 상정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 사항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일 예산팀장님, 최준호 재정관리팀장, 김동연 재정심사팀장, 최기성 공공기관지원팀장, 강현지 법무팀장, 권석민 규제개혁팀장님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2020년 주요 성과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성과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6,184억 원의 예산을 신속 집행하였으며 예산의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한정 재원의 계획적 활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직원 채용을 통하여 산하기관 직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법제처 주관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자치단체 선정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우리 시 위상 제고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전략적 예산편성과 철저한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통하여 한정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4개의 산하 공공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유기적 행정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하여 효율적인 시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에 부응하는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와 공직자들이 능동적으로 일하는 적극행정 실천을 통하여 행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21년도 정책사업 목표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략적, 확정적 재정 운용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적극행정, 법무행정 실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쪽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한 재정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소비투자 예산을 65% 이상 집행하고자 주요 사업별, 월별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부진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부서 평가와 재정적 인센티브 등을 통하여 부서의 적극적 재정 집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기하고자 우리 시의 정책 방향과 연계된 정부사업을 분석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시비 부담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질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건전재정을 이용한 사전절차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절차 이행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향후 5년 가용재원 파악과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일정 규모 이상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절차의 확행 등으로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 계획적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과 공모사업을 병행한 주민제안사업 접수 등 체계적인 주민참여예산 선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정 투자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산하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화성도시공사 등 7개의 출자출연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화성산업진흥원 등 2개 공공기관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과 설립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을 통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출자출연 경영실적평가를 통하여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 도시공사 운영의 체계적 지원과 철저한 감독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공공기관 주무 부서와 긴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산하 공공기관이 지역 발전과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철저한 제ㆍ개정 검토와 적기 정비를 통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매년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하는 협업과제 자치법규에 대하여 정비율 100%를 달성하도록 하겠으며 자치법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적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65건의 체계적인 소송 관리를 통한 승소율 제고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소송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소송사건별 담당 변호사 지정제 운영을 강화하는 등 승소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소송 승소율 90% 이상, 민사소송 승소율 90% 이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와 내부변호사와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 자문과 소송 지원 체계를 상시화하여 적법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적극행정 및 규제 개혁 선도도시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추진 체계 구축과 실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 조직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규제혁신 시민체감형 과제를 발굴하고자 규제혁신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공직자 규제혁신 과제 제안을 유도하는 등 규제 개선에 힘쓰겠으며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를 추진하여 시민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ㆍ처리요구 사항은 없으며 총 11건의 건의사항 중 10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쪽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관리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된 기금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2021년도 일부 상환, 2022년도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정 운용 상황에 따라 기금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원리금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쪽 예산실명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공시 시 사업 담당자의 예산 관리와 집행에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주요 재정투자사업 146건에 대하여 사업별 담당 부서, 담당자, 총사업비와 사업 내역 등을 포함하여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월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공시 때에는 담당자와 부서장, 팀장 등 관련자 정보 병기 등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와 자발적인 건전재정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국도비 사업 발굴 및 준비 철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통한 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국도비 확보 직무교육 실시와 추진계획보고회 개최를 하였으며 부서 간 사전협의를 통한 국도비 사업의 선별적 신청으로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110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44억 5,8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청부터 정부예산 확정 시까지 단계별 전략적 대응을 통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산하 공공기관 혁신 컨설팅 용역 감독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산하 공공기관 혁신 컨설팅 용역을 통해 각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혁신 과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직, 인사, 급여, 근무 환경 등 각 기관별 내부 환경과 문제점을 분석 중에 있으며 향후 시민의식 조사, 공공기관 임직원 워크숍 병행 등을 통하여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각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정립하는 등 내실 있는 용역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용역 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예산전용 및 사고이월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하여 재정집행률 제고 방안 수립, 재정집행추진계획보고회 등 재정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전용 최소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 부서에 예산의 기본원칙 준수와 전용의 제한적 운영에 대한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 부서의 예산전용 협의 요청 시 필요성을 세밀히 검토하는 등 전용 제도를 엄격히 적용,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 지역 간 균형 있는 주민참여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적극적인 홍보와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회의 활성화 등으로 제안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하여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주민숙원사업 포함한 총 323건, 145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선발 시 지역 간 형평성 고려를 하여 위원 위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13쪽 창의적이고 다양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민에게 노출 빈도가 높은 홍보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주민제안 257건을 접수받았고 이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통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114건, 73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창의적이고 품질 높은 주민참여예산이 발굴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 사업 관련돼서 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신속집행률, 하반기 재정집행률을 보면 지금 경기도에서 거의 하위급에 돼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텐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은 건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집행률이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가 있는데요. 기타특별회계의 폐기물 관련 특별회계가 예산집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런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는 지금 거의 매년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계속 이렇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경기도 시군 내에서 재정집행률이 낮게 나오게 되는데 계속사업이고 집행률에 대해서도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진행될 텐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다년도, 다년도는 연도별로 차수별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면 제반 집행률이 높게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 폐기물 관련돼서 편성했던 것이 작년과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현실적으로 편성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폐기물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집행 못 하는 부분은 통합안정화기금에 전출시켜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 항목에서는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는 집행률 순위가 높게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기대해도 됩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매년 증가해서 2019년도 결산 때 보면 거의 7천억에 가깝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편성을 할 때 항상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추경을 우리가 확대 재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추경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본예산의 잘못된 거를 고치는 게 추경인데, 추경이라는 거는 추가 사업, 신규 사업을 위한, 그러니까 기존의 본예산에 담지 못한 거를 추경에 담아야겠다는 게 반복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행정에 대한 예측,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본예산이 우리가 외부에 예산서가 공개되잖아요? 그 가운데 추경이 있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예산 계획할 때도 “아, 이거는 추경 때 하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많이 답변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세입 부서와, 이런 세입, 세출을 구분 짓지 말고 부서 차원에서 애초에 편성을 많이 잡아서, 우리가 업무계획 때도 보면 “이거는 추경 때 반영될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해서 강조를 해도 개선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본예산에 그 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은 다 담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추경은 보충적으로 추가 발생되는 요인에 대해서 반영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2021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예산 재정 부서, 세입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담아, 예산 세입 범위 내에서 지금 담은 상태고 미처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때 예산이, 세입이 추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2021년도 예산을 짜면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서 집행, 예산편성 할 계획입니다.

세입 부서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사업들을 애초에 의회가 됐든 여러 가지 공개를 하면 이게 저희가 추경 때 됐을 때 갑자기 왜 이 사업이 나왔지에 대한 그런 당황, 당황스럽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런 걸 사전에 취합을 해서 본예산서나 아니면 연말이나 연초의 업무계획 때나 보고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질문을 해서 답변 오는 게 아니라 먼저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본예산에서는 담지 못했지만 추경 때는 반드시 담을 것이라는 것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결국에 재정이 없는데 사전에 보고를 한들, 재정이 세입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한 부분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운용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의 우선순위이긴 하지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라는 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에 7동이 8만 명을 넘고 있거든요. 분동에 대한 문제를 5분발언이나 제가 담당 자치행정국이나 여러 가지 실무 협조 가운데 있는데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문제 중의 한 개가 보통 우리가 건물에 임대를 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기존에도 사례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편성 부서에서 임대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제한이 된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건지, 왜 갑자기 이렇게 임대료의 문제에 대해서 담당 회계과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타당하고요. 청사 이전과 분동에 대한 거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청사를 짓고 나서 들어가는 게 원칙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 분동에 대한 시급성 그런 거는 관련 부서에서 정리하겠지만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원칙은 건물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준비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건물 완공이 2023년이에요. 앞으로 한 2년은 더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탄7동이 8만 명인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10만 명까지도 넘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2023년까지.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런데 이런 거를 왜 안 풀어주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계속,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시민들이 계속해서 집단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불편하다.”,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유연하게 임대료 관련된 부분은, 시민들의 불편함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의 원칙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올해 일반회계 본예산이 2조가 넘죠, 편성한 게?

네, 그렇습니다.

중점적으로 어디에 관련해서 편성이 됐죠?

저희가 일반회계를 기준할 때 제일 많은 부분이 복지 분야입니다.

어느 정도나 증가가 된 부분이에요? 대충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가요?

전체 예산 규모에서 한 52% 정도, 50% 이상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민원성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 관련돼서 “발달장애인, 작년도 예산보다 50%가 줄었다.” 이런 전화를, 제가 민원성 전화를 받았는데 “과연 그게 맞느냐?” 저한테 항의성 비슷하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러게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림을 그리실 때 본예산의 복지 부분에 좀 더 과감하게 예산편성이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아마 지금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부분에서 시민분들이,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복지예산을 증가시켰는데 과연 그 부분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졌는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진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겪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게 또 복지예산으로 편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후자 편이 더 강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시민들은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 지금 현재.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이거는 우리 화성시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지금 똑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재정자립도라든지 도시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게 전국에서 제일 톱이라고 항상 자부심을 갖고 왔었는데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서 올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의기소침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세수 확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올해 본예산 편성이 됐지만 추경도 앞으로 또 계속 있을 테고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꾸려가야 될까 고민을 분명히 하시고 계실 텐데요.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존에 당연히 나갔던 돈들이 있어요. 필수적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 이런 부분, 가외로 더 얹어서 갔던 부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필수 경비에 대한 거는 반드시 가야 되고 거기에 더 했던 부분에 대한 거는 더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 원점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재원을 검토함으로써 줄이고 그래서 지금 현안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저희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기도, 화성시가 서울시의 1.4배로 크다 그러지만 그만큼 할 일이 많고 또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을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개발과 관리에 대한 문제가 동시에 가기 때문에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나지만 거기에 따른 세입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는 우리가 일몰할 건 일몰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재정 운용이 되게 중요하고 불필요한 경비 이런 거를 최대한 줄여서 가용재원을 만들어서 적시적소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1.4배 면적을 서울과 똑같이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화성시에 맞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과감하게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으니까 사실 지금 작년까지 그런 상황을 보다가 올해는 절름발이 형태가 되지 않았나, 과연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과감하게 쳐낼 건 쳐내야 된다고 전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세수 확보가, 재정이 결국은 기업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거둬들이는 세금은 저는 한정적이라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세수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작년의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다시피 국도비 사업들, 매칭할 수 있는 사업들 계속 발굴해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만 된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또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정책으로 가면 정말 안 된다, 앞으로는. 우리 화성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정말 지금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는,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화성시 승격 20주년이잖아요? 정말 20주년 동안, 20년 만에 고도성장을 한 우리 화성시가 앞으로 더 그런 영광을 계속 안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했던 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 시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필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저도 의견을 보태고 싶어 가지고요. 사실 저도 밖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화성시가 돈이 많으니까라는 말을 참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한테도 그렇고 그런 인식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시는 돈이 많으니까 이 정도 써도 돼.”라고 하는 게 화성시에도 그리고 경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재정자립도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사실 저희 시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 조금, 개인으로 치면 내가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헤프게 써지는 그런 것처럼 시의 재정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있지만 사실 저는 그런 인식도 바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예산법무과 과장님께서 사실 많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인프라를 해야 될 것도 많고 사실은 예전 인구, 예전 인프라만 가지고는 저희가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 화성시가 해야 할 인프라도 많고 사실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여기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똑같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예전에 지원해 주던, 그러니까 사실 경상경비가 저희가 계속 많이 지출이 될 텐데 예전에 지원해 줬지만 지금 화성시는 사실 많이 바뀌었거든요, 특성도 많이 바뀌고 했는데 예전에, 좀 전에 우리 임채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지원해 주던 걸 사실 다시 줄이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좀 뼈아프지만 그런 작업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예전부터 주던 너무 당연하게 지원해 주던 경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달라진 화성시의 상황에 이 지원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는 하면서 줄여 나가는, 그러니까 꼭 필요해 앞으로 지출해야 될 부분, 줄여나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와서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부분, 대내외적으로 우리 재정이 여유가 있다, 지금 코로나 정국을 지나오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저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개발과 관리에 대한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경기도의 도비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 비율이 우리가 불교부단체다 보니까 9 대 1이에요. 시비가 9고 도비가 10, 기준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고 중앙부서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국도비 사업을 하나 해도 하나를 따오면 그만큼 시비를 더 얹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고 선택을 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이런 인식도 같이 똘똘 뭉쳐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재정이 어렵다 이게 아니라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갖고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이런 부분은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예산 부서하고 집행부만 한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같이 힘을 보태줘야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겪어오면서 저희가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의회에서도 단체를 대변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시 전체의 예산을 큰 틀에서 보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화성FC재단하고 지금 산업진흥원재단 설립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1월에 하려다 지금 상반기로 늦춰진 겁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올 초에 출범하려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반기로 넘어간 걸로, 언제 출범이에요, 그럼? 그 자세한 자료를, FC재단 자료하고 산업진흥원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 있죠?

네,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담당하니까 그런 부서 자료들 설립 관련된 일체를 메일이나, 너무 많으면 복사하지 말고 메일로 보내 주셔도 되고 간단하면 그냥 종이로 주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을 이번에 줄였잖아요?

네.

그게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만들라 그럴 때는 언제고 만들고 나니까 확 줄여 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산법무과다 보니까. 정책을 결정할 때 너무 근시안적으로 결정한 것 아닌가? 아니, 만들어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준다고 빨리 만들어라 해서 다들 만들었더니, 그냥 너무 많이 만들어서 줄인 거예요?

소관 부서가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예산을 총괄하시잖아요?

당초에 우리가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다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급팽창을 함으로 인해서…….

작년에 얼마 나갔어요, 재난지원금 인센티브로 나간 게요?

그거는 300억 사이즈 정도입니다. 250억에서 300억 정도 사이입니다.

그 정도 나갔어요?

네.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참 계속 늘릴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총액이 얼마였어요? 아니, 억 단위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예산.

올해 예산이요?

네, 2021년도 본예산. 본예산, 특별회계ㆍ일반회계 다 포함해서.

2조 6,525억 6,400만 원입니다.

얼마요?

2조 6,500.

2조 6,500?

네.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거예요?

다입니다.

세입 총액은요?

세입이요?

네.

세입은 세입에 맞춰서 짰으니까 같은 금액입니다.

그거는 걷히는 것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네.

그런데 항상 보면 3조가 넘게 걷히잖아요, 3조 5천억 그 정도. 4천억.

작년 2020년도 최종을 해서 3조 5,400정도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재원 관계가 왔기 때문에 한 5천억 정도는 국도비 정도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화성시의 규모를 보신다면 한 3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자의 반 타의 반 관련돼서 쓴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한 4천억 정도 됩니까, 5천억 정도 됩니까?

6,300억 정도 됩니다.

6,300억이요?

네.

아, 그 이후에 재난지원금도 나가고 이래서…….

네, 국도비 포함해서입니다.

더 늘어났군요, 그럼?

네.

처음에 저희가 4,500억 정도 보고받았었는데 더 늘었네요. 6,300억이요?

네, 예산편성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우리 팀장님들도 잘 들어주세요. 여기 브레인들이 다 모여 계신데 참 돈을 어떻게 쓸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회계과는 쓰기만 하면 되는 덴데 세정과랑 징수과는 걷기만 하면 되고, 이걸 규모의 경제를 이뤄낼 수 있는 부서가 예산법무과인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팀장님들 “이번 기회에 이 고리를 끊자.” 과장님은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의 예산들을 보면 불용액하고 나중에 징수되는 금액하고 해서 추경 재원으로 쓰였죠,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은 순세계잉여금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시장님은 순세계잉여금 만들라 그러고, 그것 갖고 나중에 1차 추경 재원으로 써야 되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가려면 그때 편성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 내에서 편성하고 그다음에 또 있는 금액 안에서 집행해서 차액은 적립된다든지 기금으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 다음 재원으로 쓰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불용액,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5천억, 6천억씩 나오니까 이거를 다시 돌려서 재원으로 1차 추경, 2차 추경 하다 보니까, 재작년인가요? 1차 추경액이 거의 1조에 가깝게 편성이 됐었어요, 추경액 전체가. 이런 예산은 균형이 맞지 않는 예산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연결 고리를 이번 기회에 끊자, 코로나로 인해서 추경 재원이 없어져 버렸죠, 팀장님? 팀장님!

예산팀장 김선일입니다.

실무시잖아요?

네.

재원이 없어졌죠?

추경 재원은 지금 현재…….

많이 줄었죠?

1회 추경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든 편이고요. 저희 가결산에 따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1,300억 정도에 세입 해서 한 1,500 정도의 자체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는 아직 정확하게 내시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자체 수입으로는 한 1,500억 정도 그렇게.

그럼 과장님, 이번에 1차 추경액이 1,500억 정도 예상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불용액 된 것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된 것 또 추가 재원 모집된 것 가지고 추경 재원을 썼는데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재원으로 쓰이지 않고 순수하게 기존 편성된 예산, 또 세입 거출된 예산 내에서 편성해서 나가게끔,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도 그런 부분 유념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더 이상 의원님들이 얘기를 안 하시도록, 계속 얘기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계속 나오는데 매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지적하고 이행 결과 조치했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안정화기금은, 통합안정화기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기금들로 전출시킨 금액들도 보면 전액 보내지 않았던데, 부분적으로 보내고 부분 남겨놓고 그랬던데.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 한 1,700억 정도 있습니다.

1,700억이요?

네.

그러면 타 기금으로 전입받았던 것 다 보냈어요? 아니면 아직도 안 보낸 것들도…….

770억 중에서 40억 정도는 갚았고요. 730억 정도는 아직 못 갚았습니다.

아직 전출 못 보내고 빚으로 남아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운영을 잘하셔 가지고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어떻게 되겠지 하지 말고 규모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가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300억이고 자체 수입이 1,500억이다.

아니, 아니에요.

아닙니까? 1,300억, 1,500억이 아니라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00억입니다.

그리고요? 자체 수입이 1,500억.

아닙니다. 한 200억 정도는 세입에서 추가적으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요.

네, 맞습니다.

아까 수치가 1,300억ㆍ1,500억 두 개 나온 것 같은데.

아니, 가결산이에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요. 수치가 두 개 나왔다는 거는 추경 때 합산해 가지고 2,800억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아닌가요?

네.

한 가지 짧게, 무상버스 관련된 예산은 그게 복지예산에 들어갔나요? 아까 전에 복지예산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복지예산에 들어갔나요? 아니면 다른 성격의 예산으로 포함이 됐나요?

그거는 복지, 우리가 분류상으로, 항목상으로는 복지예산 쪽보다는 교통 쪽으로 아마 들어가 분류가 됩니다.

아, 그게…….

부서별로 맞추기 때문에요, 사업별로.

성격으로 복지예산으로 안 들어갔나요? 우리가 나중에 결산할 때 복지 분야 이렇게 퍼센트를 나누잖아요?

보통 우리가 복지 분야라는 거는 복지정책과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고 무상교통에 대한 건 교통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교통복지긴 한데 우리가 사업별로 볼 때는 교통 분야 그런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복지예산이 50%라고 하면 지금 2조 6천억 중에 1조 3천억, 그럼 복지예산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상버스 관련된 예산이, 그것도 거의 얼마입니까? 그게 한 7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켰다?

네, 저희가 말씀하시는 분류상으로는 그거는 별개입니다.

참 희한하네요. 왜 교통복지 예산인데 그걸 복지에 포함을 안 시키고.

그거는 저희가 다시 프로그램상으로 맞추는 걸 인위적으로 빼서 그렇게 분류를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전산상으로 할 때는…….

그럼 나중에 결산서상에 그 예산은 복지에 포함시킬 거예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경제예산이라든지.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저희가 그거를 그렇게 분류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경제정책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결산할 때는 우리 프로그램인 이호조라든지, 재정프로그램과 연결돼서 하는 사항…….

아니, 프로그램 말씀하지 마시고. 결산서 나중에 나오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복지예산이 포함을 시키는 퍼센트에 나올 건데 그러면 무상버스정책이 경제예산으로 들어갈 건지 복지예산으로 들어갈 건지,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어디에 넣으실 거냐고요?

그건 제가 넣고 말고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결산서, 결산을 작성하실 때…….

회계과에서 하겠죠.

네, 원칙이 있거든요. 목별로 사업별로 분류하는 게 전산상으로 끌어와서 분류해서 집행액에 대한 분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구분돼서 있잖아요, 편성하는 것?

정책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복지에 포함을 안 시켰겠네요, 그럼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버스구입비로 들어가고 버스 운영하는, 학생들 버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복지로 들어가겠죠, 그런 건.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버스비를 학생들한테 무상으로 주잖아요? 그거는 복지예산으로 들어갈 것 같고 장비구입비로 버스 구입하는 거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냥 궁금한 것,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상교통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올해는 23세하고 65세 이상도 포함시키는 거죠?

올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들은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경기도에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0만 원 교통비 지급을 하는 정책을 아마 시행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이야기 들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우리 무상교통하고 약간 중첩되는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알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2020년도에 채용이 일반직하고 업무직하고 해서 240명 정도 채용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원수도 250명 정도 해서 540명 정도로 늘었는데 어떤 분야, 어떤 부서에서 많이 채용이 됐는지 팀이나 업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60%, 70%는 주로 버스공영제 운전원들, 관리원들 그런 분들 저희들이 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설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신도시 준공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그 관리에 따른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무직, 저희들이 일반직은 가능한 한 꼭 사업에 국한된 사람만 인력을 뽑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기존의 관리 측면에서는 많은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직 되시는 분들은 최소화 뽑고 거기에 따른 업무직분들, 현장에 요원분들 있죠? 그 나머지를 추가했다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현장에서 하시는 청소 용역이나 그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사업도 굉장히 많이 커지고 몸집도 커지고 또 자체 사업도 운영을 하시고요. 그래서 화성도시공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 축을, 화성시 행정이나 한 축을 끌고 가시는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이나 이런 부분들 잘, 재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시간외수당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업무가 많기도 하지만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는 방법도 하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제안을 드리는 바고요. 되게 열정이 많으셔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앞으로 사업들 잘 진행하실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기회에 기회를 주셨으니까 늘, 저번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만한 경영하지 말아라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이거든요. 또 우리 화성도시공사의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소중한 우리 시민들 예산 가지고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늘 명심해서 조직을 슬림화해서 하고요. 또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경영에서는 사실 캐시 플로거든요, 현금 흐름인데 저희들이 자세한 거는 이게 오픈되기 때문에 소상히 말씀, 2024년도 되면 진짜 저희들이 우리 시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배당금은 줄 수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말의 성찬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것도 다음 기회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확실한 얘기입니까? 2024년도 되면 수익구조가 바뀌어서 배당금을 줄 수 있어요, 시에요?

네, 위원장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데이터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해 온 사업들을 보면 주로 산업단지나 대형 사업들 굉장히 많은데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심각하고 그렇습니다. 화성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젊은 30대 인구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도 전세 때문에 제 또래의 청년들이 전셋집을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런 주거에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라고 해서 주택과 도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 도시공사도 지금 이 정도 규모가 됐으면 주택 분야에도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도시공사에서 고민을 하고 있나요?

위원님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현실적으로 여기 와서 보니까 10년 동안, 저희 회사가 10년이 됐는데요. 사실은 처음부터 어떤 사업지구를 분석해서 예정지구 해 가지고 준공 때까지 사업을 해 본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노하우도 없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그건 사실 저희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은 저희들이 그래도 본격적으로 뭔가 직원들의 노하우가 쌓이고 거기에 대한 금융의 충분한 토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물류라든지 산업단지 이런 분야에서 어느 정도 틀을 만들고 그래서, 부위원장님! 우리 수영지구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한, 아직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는데 공동주택지가 한 세 개에서 네 개의 블록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부위원장님.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매각하지 말고 우리 화성도시공사에서 면밀한 준비를 해서, 제가 타이밍을 봤을 때는 한 2년에서 3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하게 되면.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화성시의 자기 집이 없는 어려운 분들한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도, 저도 그렇고 서울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많은 제도라든지 운영 방안이나 시스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많이 공부도 하고 있고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데 나중에 저희가 사업화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고요. 화성시가 계속 LH라든지 경기도시공사라든지, 화성시와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없는 주택공사 개발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앞으로 화성도시공사가 화성주택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물류단지뿐만 아니라 시민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 방금 전에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도시공사가 도시공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업무 분장을 보면, 아까 방만한 경영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방만한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진짜 도시공사를 한 두세 개 나눠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 회사가 있어야 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회사가 있어야 되고, 저는 이렇게 이원화해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다양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도시공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목표가 어디에 있나 그거를 우리 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어차피 화성도시공사라는 것은 우리 화성시 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또 시민의 삶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기업이고 그래서, 공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기업성의 수익성을 내야 하는 구조고요. 하나는 공적인 분야에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영사업본부가 있고 시민생활본부가 있는데 시민생활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그런 건 제가 봤을 때 아주 잘되고 있다고 말은 못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에서부터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15년 이상 됐어요, 위원님.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직원들이라든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개선한다든지 또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열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장인 저의 몫이고요. 또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서 모티베이션을 줘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요. 경영사업본부에서는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수익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늘 격려하시고 질타해 주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믿고 사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부응하도록, 또 저희들이 겸손한 자세로요. 매년 두 개 이상의 사업을 하면 제가 봤을 때 5년이면 열 개거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방만한 경영이 안 되도록, 진짜 수익구조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추후에 소상히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업으로서의 공적 역할과 어떤 기업적 역할을 절충해서 해 나간다면 화성도시공사라는 회사가, 지금까지는 우리 시라든지 위원님들께 늘 염려와 걱정의 대상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진짜 으뜸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게 당연히 또 돼야 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직원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고 계시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 지자체보다도 성장의 선두에 서 있고 거기에 또 도시공사가 있다 그러면 아마 같이 편승해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것들이 경영에 대한 부분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이잖아요? 공공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윤리 경영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화성시의 산하기관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여성가족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말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될 일들을 자꾸만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화성시의 산하기관이 화성시의 보호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망각을 하고 행동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화성도시공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정말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또 우리 산하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지금 조직을 보니까 조직도가 바뀌었어요. 2본부 1실 6처 1센터 36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공사하고 과거의 시설관리공단 쪽 업무하고 이분화돼 있는 체계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조직 구성이 다 됐단 얘기죠?

네. 위원장님,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대중교통운영처가 지금 경영사업본부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대중교통운영처 이것은 시민의 발이다, 그래서 시민생활본부로 저희들이 일단은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아직 이사회를 안 했어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건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제가 판단이 돼서, 그야말로 경영사업본부에서는 수익을 내는 진짜 우리 회사의 수익 구조에 밑거름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조직 개편을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화성시가 황금기거든요. 이때 사실은 공사가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그 가운데서 아까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주택이나 서민주택 안정화에도 공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여해야 되고, 또 제조업 클러스트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화성시가 제조업이 많은데 이런 게 난개발로 인해서 지금 각종 피해나 민원도 많고 하는데 그런 것도 산업단지화시켜서 구역 구역 정해서 가는 것도, 그런 역할들도 충분히 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사실상 조직이 잘 짜여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받은 명단에 보면 참석자 명단이라 그래서 지금 다섯 분만 참석한다 이렇게 왔는데 이러지 마시고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 오실 때는 각 처장님들은, 1개실 6개국 1개 센터 이렇게 있는데 최소한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도시공사가 공사 업무만 하는 건 아닌데 시설 쪽, 시민생활본부 쪽분들은 거의 다 빠졌어요, 지금.

위원장님! 잠깐 외람된 말씀인데 우리 시설관리처장 윤인기 처장이라든지 공원, 스포츠 이분들이 지금 복지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같아요. 거기로 가셨어요, 위원장님. 다음에는 그 시간 조율을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을 상임위에 우선으로 하셔야지 다른 쪽에 참석하시고 상임위에 참석을 못 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데는 다른 사람을 보내시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소한 주요 업무 보고나 예산이나 이런 때는 상임위, 1년에 세 번 정도, 서너 번 오지 않습니까? 꼭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아홉 개가 있어요. ‘수영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시리물류단지 개발 사업, 중장기전략사업 추진,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 향남2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도시계획도로 3-38호선, 향남제약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이렇게 아홉 개가 신규 사업인데 굉장히 많은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죠? 감당하시겠어요, 올해 신규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 단계별로 가니까 가능한가요?

네, 단계별로 가능하고요. 아까 모두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나머지는 또 위수탁이 있고요. 저희 본연의 수익구조를 내는 사업은 1년에 두세 개 이상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직원들이 아직까지는 숙달이 덜 됐고 노하우 축적이 많이 안 되지만, 미약하지만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호흡을 맞춰서 서로 소통을 통해서, 수시로 어려우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많은 보고도 드리고 예산 지원도 받아서 한 번 잘 그야말로 …….

사장님! 그러면 위수탁 건립 사업 중에 몇 개까지 가능해요?

지금 토목이나 건축 쪽에서는 저희들이 로드는 안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유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가, 우리가 행정에서 건립 사업들이 생기면 시설공사과로 가거나 도시공사로 가거나 둘 중의 하나로 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시설공사과 같은 경우도 건축직, 토목직들이 있어 가지고 그 직원들이 몇 개 사업씩 관리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는 몇 개까지 가능하겠냐 이거죠?

지금 위원장님이 몇 개까지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즉시 여기서 “위원장님, 몇 개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 공사와 그다음에 시 산하의 부서와 이런 것의 명확한 분장이랄까요, 위원장님? 표현이 뭐하지만 그런 게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그게 없죠?

네, 그게 없습니다.

그냥 주면 울며 겨자 먹기로 받는 거고.

받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게 자랑 같습니다만 건축 분야 같은 경우는 제가 취임해서 MA라는 제도를 운영해서 유명한 건축가들이 참여해서 작품이 나오다 보니까 시에서 “아, 그러면 큰 건축물 그런 건 우리 화성도시공사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장님의 말씀도 계셨고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협조가, 업무 분장이 잘 안 되고 있어요.

MA 전임교수가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라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추후에 시간이 돼서, 시간을 갖고 서로 간에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어떤 거는 시설공사과로 주고 어떤 거는 도시공사로 주고 과가 기준도 없고, 면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예산 금액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공사 품질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납품했을 때 품질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자체 공사들을 많이 하게 되면, 자체 사업들을 굳이 과에서 내려오는 사업들도 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시설공사과에서 다 해라. 우리는 우리 자체 사업들이 많아서 간다.” 그런 부분들, 그것 하나하고. 그것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사하고는 상관없는데 향남2 주차장하고 동탄2 호수공원 주차장, 동탄역 공영주차장 이것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개발지구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짓는 공공의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서 누가 돈 벌어갔어요? LH가 벌어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도공이 벌어갔고. 그런데 이들이 최소한의, 이 사업은 공적인 건축물이잖아요,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거를 본인들이 상업지역 지구단위 조성해서 비싸게 팔아먹고 주택, 일반상가, 이택 다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것들을 해 주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시가 땅을 사서 몇백 억씩 들여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짓고 있는 거죠. 이런 행태가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2동탄 같은 경우도 개발이익 환수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고 LH가 안 하니까 경도공도 “LH도 안 하는데 우리가 하냐?”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환수도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의무적으로, 의무적인 건 아닌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만 공사법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법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사법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도시공사 공사법에 이렇게 분양을 하고, 토지를 분양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건물들, 이런 공공시설물이라 그래야죠. 주차장이든 화장실이든 이런 것들을…….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LH공사법도 있고요. 화성도시공사 지방공기업법이죠?

네, 지방공기업법.

공기업법에, 그런데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법에서는, 우리 공사법에는 세부적인 사항은 별로 안 돼 있고요. 단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이런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시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법에 그게 명시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이익이 났으면 거기에서, 우리 동탄1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복합문화센터도 LH가 지어줬습니다. 거기에 이익금 해서, 지금 우리 향남 지구에 있는 종합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2,700억? 그것도 사실은 LH에서 돈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맞는 구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에 위반됐다 해서 감사원에서 그때 엄청나게 감사를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법의 취지를 벗어난다.” 그래서 보완한 게 개발이익금이거든요. “왜 그걸 하냐? 그러지 말고 그것은 시에 개발이익금으로 환수를 해 줘라. 그러면 그걸 시에서 활용할 것 아니냐?” 그렇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내용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동탄2지구 사업 준공이 돼야만 사업 준공시점에 아마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 시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아마 그것은 올 하반기나 내년 정도 되면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거에 대한, 개발이익금에 대한 정산 문제, 정산이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서로 간에 정산할 시점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각자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사업시행자하고…….

그러면 그게 택지개발이든, 도시개발법이든 택지개발법이든 다 똑같습니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요?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엊그제 동의안 처리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처리 절차들, 기간 늦추지 않고 잘해 나가시고 특히 우리 도시공사는 대단위 땅을 수용 또는, 수용하거나 주민들과의 보상 문제로 마찰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할 때마다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좀 전에 업무계획상에서도 보면 중대재해법, 그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조직을 또 만든다고 하셨는데 혹시 재난안전 관련 조직, 어떤 조직인지 대충 계획 나온 게 있습니까?

여기 기본 현황에, 위원장님! 스마트도시기획처에 사업관리팀이라고 있거든요.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아까 말했던 재해 총괄 담당 팀으로 해 가지고 그걸 선임 팀으로 저희가 지금 이사회는 통과 안 했지만 명칭 변경을 다시 해 가지고 조직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인원은 늘리지 않고요. 업무의 내용을 저희들이 더 추가로 하고 명칭 변경을 했죠.

무슨 팀이라고요, 어떤 팀이요?

재난안전팀이요.

재난안전팀이요?

네, 사업관리팀 명칭을 바꿨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재난안전팀이?

지금은 안 바뀌었죠. 지금 여기에는 아직 안 나와, 명칭 변경이 아직 이사회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바꿨습니다. 미리 연초에 명칭 변경해 가지고 부관했습니다, 위원장님. 선제적으로.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용하는 과정에서의 불상사나 그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사를 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직원 교육도 충분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고도 없고 신규로 짓는 공사에 대해서 끝까지 투쟁하거나 이런 불상사가 없게끔 원만하게 처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유동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혁모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감사관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계선 감사총괄팀장입니다. 박경근 옴부즈만팀장입니다. 조영화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윤선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장병순 청렴조사1팀장입니다. 정태상 청렴조사2팀장입니다. 박재영 기동감찰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감사관은 7개 팀으로 28명의 직원들이 청렴행정 및 부정부패, 소극행정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시민 불편 사항과 행정력 낭비 사항을 사전에 근절하고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 성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0년 주요 성과 중 청렴평가에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으나 경기도 청렴대상 우수 기관 및 민원서비스평가의 고충민원 분야에서 가등급을 달성하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의 생활화가 되도록 하고 청렴도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화성시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곳곳을 두루 살펴서 깨끗하고 효율적인 화성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입니다. 감사 업무에 관한 각종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법대로 공정하고 바르게 처리하여 청렴도평가 1등급을 달성하고 부패 방지의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며 위법 부당한 업무, 소극적인 처분으로 시민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고충민원 분야 평가에서도 가등급을 달성하여 시민 불편이나 부담을 주지 않는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입니다. 상시 암행감찰을 통한 현장밀착형 기동감찰 운영과 부정부패행위를 척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기동감찰반을 상시 운영하여 현장밀착형 모니터링으로 비리를 차단하고 취약 분야 중점 감찰로 관행적, 구조적 부패 행위를 근절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신상필벌을 이루어나겠습니다.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를 위해 시민옴부즈맨 운영과 시민감사관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충민원은 2차, 3차 민원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요구 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옴부즈맨을 운영하여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는 일반 시민 30여 명으로 시 행정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의 불편 사항을 찾아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전문시민감사관은 14명으로 외부전문가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부패 방지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은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입니다. 3년 주기의 정기적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행정의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직속기관, 읍면동, 출연기관 등 총 15곳을 대상으로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지도적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사전적 예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계약심사를 통하여 975건 116억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일상감사를 통하여 985건의 제안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절차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연숙 위원님께서 시민감사관제도 운영 활성화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민감사관을 6개 면 종합감사에 참여토록 하였고 수시로 시민의 불편사항 일곱 건을 수렴하여 처리하였으며 전문감사관 특정감사 시 일곱 개 현장에 참여하여 기술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일반시민감사관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시민의 시각으로 불편사항 등을 제보받고 특정감사를 기획하여 실질적인 제도가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감사관은 지속적으로 기술 자문 및 특정감사에 참여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정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종합감사 우수 모범사례 적극 홍보 및 공유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우수 모범사례를 28건 발굴하여 각 기관별로 참고토록 공유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달청 등록 물품 가격 차이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공영애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건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과 실거래가격이 높은 등록 물품에 대해 조달청에 건의하여 실거래가보다 높은 제품 여덟 개 제품 중 세 개 품목을 단가 인하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거래가격이 높은 물품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선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 하신 공영애 의원님, 박연숙 의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첫 번째로 감사관 직원의 역량을 높이는 장치로 직원공모제도를 통하여 경력과 능력이 우수한 직원을 선발 배치토록 하며 전보 제한 기한도 3년 이상 운영토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관 직원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전문감사관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시 행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의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옴부즈맨제도와 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감사관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니까 반복사업인데 공직 비위 조사를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대 비위 근절을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금품향응수수라든지 성비위라든지 음주운전 등. 이런 걸 근절하겠다고 매년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지켜지고 있나요, 이게요, 과장님?

실질적으로는 매번 저희 징계 대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없다, 근절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줄이도록…….

이거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청렴도하고 연결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어쨌든 이걸 줄이기 위한, 발생하지 않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금품이나 공금 횡령이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음주운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음주에 대한 우리 사회적으로 관대한 그런 면이 있고 공직은 그러면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인식이 커야 되는데 음주가 습관성이 되다 보니 걸렸던 사람이, 해 봤던 사람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런 부분들은 해 본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언론에도 자꾸만 비쳐지는데 성 관련, 성추행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언론에 우리 화성시에, 그동안 우리 화성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로 상도 받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연령대가 높은 편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직원들 간에는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게 위의, 상하 관계에 있는 윗사람들의 인식의 전환, 과거에는 노래방을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에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옛날 있었던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면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됐던 게 지금은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의식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과거에는 발언을 해도 상사니 그냥 넘어갔던 게 지금은 그게 아니다 해서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그래서 외부로 표출되는 경향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요즘에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발생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요. 결국 그러면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지, 이 감사관실에서는?

우선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고충상담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고충 신청을 본인이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접수를 해서 당사자 간에 해당 부서의 성 고충상담하는 그 직원들은 양 당사자 간에 합의를 추진하거나 사실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합의로 끝날 사항이면 거기서 종결될 거고요. 합의가 안 되면 그 사실을 명확화한 다음에 성희롱 관련 고충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성희롱사건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징계 대상인 경우에는 우리 감사실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똑같은 징계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징계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접수되면 결국은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피해자가 2차 피해가 되지 않게끔 피해자하고, 방금 전에 가해자하고 합의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지만 일차적으로, 일단은 공간상에서 분리를 하는 게 저는 첫 번째다, 그게 저는 무엇보다도 2차 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산하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사실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한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성희롱이라고 판단돼서 우리한테 온 다음에 거기 해당 부서에서는 직위해제를 했고요. 저희는 징계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지금 통보가…….

이 건이 언제 접수가 됐어요? 어디로 접수가 된 거죠, 이 건이요? 이게 경찰서로 접수된 건 아니죠, 지금 현재요?

네, 그렇습니다. 내부 쪽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이게 해당 과로 접수가 된 건지 아니면 우리 감사관으로 접수가 된 건지, 언제 정도에 접수가 된 거죠?

1월 20일에 이렇게.

1월 20일이요? 1월 20일, 이게 언론보도에는 2월 3일 자에 보도가 됐거든요, 2월 3일 자에 됐다고.

그 안에 진행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절차에 따라서 고충상담 신청이 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피해자고 행위자, 행위자라고 하는데 행위자하고 피해자하고 분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그래서 신속하게 이 절차를 진행해서 분리 조치까지 거의 며칠 사이에 정리를 최대한 빨리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시고, 이게 그러면 수사기관으로 지금 이첩이 된 건가요?

원래 성희롱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성희롱이 있고 성폭력이 있거든요. 성폭력은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거기에서 처벌받는 게 성폭력이고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희롱은 목표가 다른 건데요. 근절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보통 만약에 피해자가 우리 감사관으로, 아니면 우리 직장 내 성희롱, 특히 해당 과로 접수를 안 하고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다 그러면 상황이…….

성희롱 사건은 원래 수사기관으로 가지 않는 사건입니다. 내부에서 처리를 하고 국민권익위나 핫라인 이런 절차에 따라서…….

언론 보도를 보면 성추행이라고 되어 있기에.

네, 저도 기자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성추행이냐, 처벌 대상인 성추행이냐 성희롱이냐 이 판단은 우리가 고충심의회에서 그 정도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게 성폭력에 해당된다 그럴 경우는 형사고발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성희롱으로 판단을 한다는 부분이신 거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내린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최종적으로 이게 결론을 나야 되는데.

결론은 지금 거의 다 진행됐고요. 징계 양정까지 본인한테 다 통보가 됐고 그거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징계는 지금 어느 수위로 그러면 징계가 통보된 상황이에요?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징계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 절차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절차가. 본인을 징계하겠다는 절차가 진행돼 있습니다. 재심 신청기간 일정하게 주게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사 조치까지 일단은 내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뭐죠? 지금 직위해제가 된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 그다음의 절차가 그러면?

이 절차가 다 끝나면 우리가 해당 가족재단으로 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는 대표이사기 때문에 징계 절차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회 열어서, 위원님! 이것 예상 추측인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제가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사회에서 이사를 해임하는 절차들이 진행되겠죠. 거기의 적절한 규정에 따라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건을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과연 우리 감사관에서 절차대로 잘 처리를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고요. 특히 이런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하고 일차적으로 일단은 공간상에서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안 돼서 가해자가 직장 내 출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사실 그런 부분들도 궁금했던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저희도 직위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직위해제가 됐는데 하루이틀 계속 출근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그거를 일반 직원 같으면 직위해제가 되고 그런 상황이면 명확하게 분리가, 관리 감독이 있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의 특이사항 때문에, 대표이사기 때문에 누가 통제하는 사람이 사실상 없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가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거에 대한 미스가 있었던 걸로 지금 추측이 되는데 “그 당시에 왜 출근했냐?” 그랬더니 “짐을 싸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게 조금 미비했던 점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처음에 듣기로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분리를 첫 번째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재단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어서 제도적으로.

일반적으로 재단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통제할 수 있는, 대표이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최종적인 거는 그러면 지금 해명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 당시에 우리도 조사가 곧바로 그다음 날부터, 직위해제된 날로부터 계속 우리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두 차례 불러서 조사한 그 기간하고 겹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출근하는 날짜하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성추행이 아니고 성희롱이다, 제가 희롱하고 추행하고 정확하게 구분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을 한 근거는 어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거기 우리 고충 심의, 그걸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는…….

몇 분이 계시죠, 거기에 심의위원이?

총 여섯 분인가…….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거기에 외부 전문가들이, 박사님들을 비롯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섯 분이 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세요?

아니요. 내부가 세 분, 외부가 세 분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이 심의를…….

이분이 이거는 성추행이 아니고 성희롱이다 판단을 내린 부분이고?

성추행하는, 성희롱 안에는 성추행이 언어적 성추행, 언어적 성희롱, 행동적 성희롱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그건 추행이라는 형사처벌에 대한 형법이나 성폭력방지법이나 그런 거에 해당하는 법조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해당됐으면 형사처벌 대상까지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 1항 ‘이런 경우에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 보호 또는 감독을 받은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추행이란 주관적인 목적이나 경향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이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이 성추행에 해당이 된다.

성추행인데 분류는 성희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이건 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추행으로 보지 않고 성희롱으로 보고 어차피 결론을 내렸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요.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거는 진행 중인 사항이고 결국은 가해자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 보고? 자기 변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절차가 진행 중에.

그게 언제까지예요? 기간이요, 그럼요?

30일을 주게 돼 있는데요. 그 안에 제출되거나 그러면…….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이분에 대한 징계는 정해진 거고.

징계는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까 징계 여기에서,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징계 처분을 하라고 그 절차를 재단에 내리겠죠, 저희가.

재단에 내려서 지금 직위해제시키고 그런…….

직위해제는 징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절차가 끝나야만 징계절차를 거기서 이사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정리가 될 겁니다. 우리가 30일 기간을 주도록 돼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권고사항으로 어디까지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건 아닌가요, 지금 현재요?

사실은 제가 그거는 월권을 하는 거죠.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처분하든, 추측상으로는 이렇게 처분이 되겠다, 저희가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갖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처분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긴 곤란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연초부터 계속 일어나서, 또 이것 말고도 현재 우리 가급에 해당하는 임기제분이 또 관련된 일도 있고 최근에는 또 체육회장 관련해서 이 코로나 시국에 설 연휴 때 도박사업 건과 관련돼서 지금 계속 연일, 하여튼 간에 감사관실에서 바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머리도 아프시고. 중요한 건 결국은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공무원분들이 사실 생활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연루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평소에 공직자로서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자세라고 그래야 되나? 또 나름대로의 사명감 이런 거를 갖고 공직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는데 정제되지 않은 분들이 이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 보면 조직보다는 개인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표출이 이런 쪽으로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특히 예방적 차원이 더 중요하겠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생활하면서 특히 이러한 사건에 연루가 되지 않도록 이분들에 대한 정신무장을 다시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이 공직사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가려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무직으로 들어와서 공직사회에서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말 검증을 철저히 해서 이 사회에서 같이 활동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여튼 간에 대부분 사건들이 다 그런 분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만이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발생됐을 때는 단호하게, 단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단호한 모습을 시에서도 보여줘야지만이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관에 우리 과장님이 오신 것도 참 축하드리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좀 전에 임채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속한 당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성평등교육을 받았거든요. 그걸 받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 성희롱에 속한다고 예상을,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이 성희롱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교육을 받으면서 느꼈지만 남성 의원님들도 많이 느끼셨는데 어떻게 보면 “아, 이 정도의 것도 성희롱에 포함이 되는 수준이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젊으신 분들이 느끼는 인식은 저희들이랑 또 차이가 나거든요. 갭이 존재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과장님하고 밑의 8급, 9급 공무원들이나, 그분들하고의 인식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런 게 위에서 밑으로의, 그런 게 사실 밑에서 위로보다는 위에서 밑으로의 행위들이 많이 생기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그것도 감사관의 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하는 거에 있어서 징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의 이런 인식을 제고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에 관련돼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해당 부서에서요. 여성가족과에서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요. 산하기관도, 그러니까 기존에는 내부적으로만 우리가 교육을 했는데 이번에는 산하기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간부급 이상만 따로, 별도로 교육하는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언론보도도 나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성희롱 관련 이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님에서부터 밑의 직원들까지 모두 다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도 많이 주고 하는데 산하기관까지도 교육을 더 확장시켜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후 약방문처럼 되기보다는 미리 인식을 새롭게 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걱정도 많으시고 우리 감사관에서도 우려가 많으시겠지만 사실 그전의 감사관님은 외부에서 와 가지고 그래도 내부적인 이해관계에서 조금 자유로우신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 오신 우리 유동근 과장님은 내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더 심적으로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잘 잡으시고, 중심을 잘 잡으시고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한 지방재정 운영이 있는데요. 계약심사 건수가 거의 1천 건 가까운데, 975건 하셨어요. 예산 절감도 116억 정도 됐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계약심사는 계약심사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를 줘서 따로 심사를 하는 데가 있는 건가요?

우리 계약심사팀이 있습니다. 직원이 총 세 명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일정한 규모 이상 공사비가 되면 공사인 경우는 1억, 용역은 5천, 물품은 2천 이렇게 돼서 이 범위 안에 든 모든 공사, 용역, 물품 구매계약은 이 계약심사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우리 부서에 설계서를, 자기네들이 만든 설계서를 첨부해서 계약심사부서에 심사를 해 달라고 주게 되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해당 설계내역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현재의 품셈이라는 기준가격에 다 맞는지, 아니면 공정이 맞는지, 이 물품이 거기에 쓰는 게 적절한지, 또 쓸데없는 공정이 들어가 있지 않는지, 이런 거를 다 심사해서 정확하게 그거를 떨 건 떨고 더할 건 더하고 해서 그 과정을 다시 돌려 보내주는 겁니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돌리나요, 아니면 직접 바꾸시나요?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없고요. 그 업무에 영향이 있는 사람, 경험과 경륜이 많은 직원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심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심사 과정에서도 우리 직원이 해결 못 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전문감사관, 이런 사람들의 자문도 받고 전문감사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자문기관의 자문도 받고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랬는데 이런 작업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중요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되게 힘드실 거다, 직접 하시나 용역을 주시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해당 건수가 975건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것만 이 정도인데 그러면 거기서 비용이 조절돼서 절감이 된 게 지금 116억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고생 많이 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게 반복되는 과가 사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75개인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공사, 설계변경, 용역, 물품이 있는데 이게 반복해서 과다 산정을 해서 올라오는 과든 담당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매번 사람도 바뀌고 사업 내용이 매번 똑같지 않습니다. 현장마다 다를 거고 물품마다 다르고 또 용역하는 내역마다 다 다르고 연도별로 다르고 작년에는 5만 원이었는데 또 물가상승률이 있어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주로 공사를 많이 하거나 용역을 많이 하는 부서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서가 해당이 많이 되는데 이런 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직원분이 하시는 것에서, 예를 들면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조절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빈도수로 통계를 내기는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과로 통계를 내기 어렵다고 하면 개인의 어떤, 그러니까 그분이 낸 계약 그게 계속, 예를 들면 이렇게 계약심사에서 과다 산정으로 계속 만약에 된다고 하는 통계가 있다고 하면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주의를 주거나 그분한테는 어느 정도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의는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그런 조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모든 과나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건데 그분이,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개인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만 그럼 조금 더 눈여겨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차후에 그분이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해서 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통계나 아니면 자료나, 추후의 방향이나 이런 거는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그것까지도 저희가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자주 틀리는 문제, 자주 금액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통계를 내서라도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시정을 하거나 고치도록 그렇게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페널티가 있어야지만 저는 조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반복적으로 잘못된 계약심사의 그런 걸 올리는 거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수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실수를 반복한다는 자체도 성의 없이 계약심사에 대한 자료를 올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페널티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행정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런데 그 신뢰를 내부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저는 감사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감사관이 내부에서 청렴한 행정을 계속 바닥을 다져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 어려운 자리지만 고생들 하시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약심사 좀 전에 이은진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이게 지금 계약심사만 하는 거죠?

우리가 사전감사로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계약심사 건이 있고요. 일상감사라고, 두 가지는 사업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감사하는 성격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계약과 관련해서, 업체의 사업계약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잘못된 계약 내지는 잘못된 공고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감사관에 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다 감사를 요청하면 직접 기동팀이든 누가 감사를 합니까?

네,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감사를 착수합니다. 1차 사전조사를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사개시까지 통보를 해서.

계약심사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금액을 저기해서 이렇게 116억이나 절감했다고 의향을 표현하신 건가요?

이건 설계 금액에 있어 설계서가 오면 그 설계 원가 계산해서 가감한 금액이 이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공사계약은 87.8%, 87.7%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87 점 몇 퍼센트를 뽑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하는 그 금액이…….

그 금액이에요?

그 금액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기준금액을 그러면 여기서 제시를 해 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공사 금액이나 용역이나 물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 이은진 위원님도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특정인이 특정 자리에 가면 꼭 특정 업체만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불만을 품은 정상적인 다른 업체는 또 뒤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위 말하는 찔러서 한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까요?

우선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이게 수의계약 건은 없겠는데 일반적으로 입찰이 정당한 입찰이냐, 예를 들어서 이게 철콘 대상의 입찰이 맞느냐? 토건만 해당이 되느냐? 이런 걸 심사하는 거지…….

그 정도만 본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조달청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고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재단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는 이거를 공고를 안 했어요. 그때 그게 예를 들어서 2월 2일에 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20일까지인데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홈페이지나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속 보는데 안 떠, 이 내용이. 그런데 구두상으로 물어보니까 그것 진작 공고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18일경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홈페이지나 재단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는 안 넣어놓고 조달청에만 넣어놨다가 18일에 조달청에 있는 것처럼 시 홈페이지나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를 띄웠어요, 날짜는 2월 2일 자로 18일에. 마치 2월 2일에 공고한 것처럼. 만약에 이거를 안 했으면 이 업체는 모르고 지나갔겠죠? 그리고 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도 전년하고 똑같이, 한 명도 바뀜 없이 똑같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것도 다시 다 재공지해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재공지를 했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변화가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도 이 사업들이 잘못돼 가지고 관내 업체들이랑 하나도 못 하고 특정, 큰 업체들이 다 하고 그랬는데 그걸 선정해 준 선정위원들이 그 인원 그대로 다시 올해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인수한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다 해제시키고 다시 재공지해서 했다.”는데 어떻게 그대로 그 인원이 그럴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게 문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감사관님!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판단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아니고 PQ나 이런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니, 그게 사업 결정되면 금액이 크죠, 그 사업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일선행정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 감사관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내부에서 승진해서 올라오신 감사관,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에 비해서 같은 식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나 불신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팀장님들께서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날카롭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 언론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아무래도 지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또 언론담당관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정ㆍ처리요구 사항, 행정사무감사 2-2페이지에 구혁모 위원께서 행정광고의 명확한 집행기준 매뉴얼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이, 신문 지면인 경우는요. ABC협회에 발행 부수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등록 부수에 따라서 저희가 ABC, 그러니까 전국 중앙일간지 또 지역 주요 일간지, 지역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신문 등으로 구별해서 있고요. 또 포털에 제휴된 정도, 그러니까 콘텐츠 계정에서 네이버나 다음에 제휴돼 있는 업체와 다음만 제휴된 업체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요. 방송에서는 닐슨 코리아 쪽에 시청률, 전화율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번에 지역 언론 조례에서 나온 것처럼 화성시 관내 소재 지역뉴스 중심 언론에 저희가 나름대로 인센티브나 가산점 부분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중에서는 또 자체 생산 기사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좀 더 한다면 우리가 지역에 본사를 둔 언론사기 때문에 고용 관계도, 그러니까 상근 근로자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서 최대한 지역 언론 조례 부분에서 저희가, 아직 우리가 추경예산이 잡혀있지 않는,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으로 나름대로 지역 언론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출입 언론사가 여기 보니까 매체가 236개, 기자가 261명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이분들한테 어찌 됐든 간에 행정광고비가 다 지급이 되는 거죠?

출입기자 등록이 되고 1년 이상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등적으로 지급할 것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그렇죠.

그 기준표가 있는 거죠, 지금요?

네.

그거를 저한테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그것에 준해서 지금 다 지급이 될 것 아니에요, 이분들한테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게 공개되거나 투명하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이 광고비에 대한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적게 받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집행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정확하게 모르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고요. 한 번 제가 보고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한테 해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4페이지 홍보기획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질의드리기 전에 좀 전에 박연숙 위원님이 발언하신 민주주의를 가장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발언하신 데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상임위만 해도, 무슨 과죠? 스마트시티과하고 정보통신과 있거든요. 비슷하지만 나눴어요, 다른 상임위에도 보면 도로과가 있고 도로관리과가 있고. 그 팀으로 해도 될 것 같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로 분리해 가지고 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아까 존경하는 황광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공보가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실은 아까 TV 말씀하셨지만 진짜 TV 나이드신 분들만 보고 젊은 사람들은 다 플랫폼을 이용해서 OTT로 다 보거든요. 그런 시대에 맞게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언론에 해당하는 걸 관리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과를 직제에 편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조금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이고요. 질의는 3-4페이지에 화성시 공공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여기 보면 건물도 사실 복합화가 되고 시스템도 통합을 하거든요. 그러면 모바일앱으로 예약을 다 하게 되고 시민카드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시민카드, 모바일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는데 시민카드의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바일앱 내에 카드를 내장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적인 부분, 제가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위원장님의 허락을.

네,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넷홍보팀장 조동욱입니다. 시민카드는 각 시설별로 회원을 관리하고 있고 또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것 두 개를 통합한 개념 모바일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가 있어야, 모바일앱만 가지고 예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민카드가 있어야지 예약이 가능한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카드 가지고 시설의 수영장 들어가든가 그러면 그것만 확인해서 들어가고.

아, 그게 예약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개인카드인 거네요, 신분증처럼?

네, 그렇죠. 개인 카드랑 신분증.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예약을 할 때 저만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을 예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간다고 했을 때는 저 외 예를 들면 세 명, 네 명 이렇게도 예약이 되는 그런 건가요?

아, 카드는 개인카드 기준입니다. 개인의 카드 기준.

그러면 모든 사람의 카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플만 깔면 카드가 저절로 깔려 가지고…….

제가 어디를 방문할 때 저만 가는 경우가 있지만 가족이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 개인인데 저 외 가족 해서 네 명을 예약했는데 네 명의 카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 카드 한 장을 가지고 네 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시설마다 운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아, 운영하는 달라,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이게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 하셨는데 나중에 다른 산하단체나 다른 기관에서도 통합으로 예약하는 시스템이 들어온다고 할 때 그게 확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단체도 다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다 같이 연동을 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산하기관 일곱 개 돼 있잖아요.

추가도 들어와서 같이 연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나중에 추가로 했을 때 다시 추가로 해서 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인지를 여쭤본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장이 된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사실 이 어플 따로 받고 이 어플 따로 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하나로 통합해서 가는 게 맞고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을 잘하고 계시다, 앞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3-5페이지에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예산 때 사실은 우려를 되게 많이 하셔 가지고 예산이 했는데 그래도 새롭게 사업을 하시려고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라 해서 예산을 세워주신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그때도 약간 행사비가, 행사운영비가 사실은 보상금보다 두 배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심사하고 이런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약간 비용이, 저는 그때도 과다하다 생각은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사운영비로 1억을 잡았는데 이 1억 중에서 40% 정도 되는 부분이 사실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2천에서 2,500정도는 매체비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이 공모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미디어 중에서 유튜브라고 하는 미디어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모전을 하는 거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하려면 저희가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알리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써서 홍보를 해야 되고 그중에서도 유튜브 매체를 해서 하다 보니 유튜브와 관련되는 매체의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도 조금 언급했었던 유튜버라든가 인플루언서들을 동원하는 부분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다 보니 거기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을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한 4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저희가 3월 정도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4월부터 해서 10월까지 6개월 정도로 끌고 갈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대행사를 선정해서 행사를 운영하는데 그 대행사에서 쓰는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한 3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영상을 만들 거예요, 홍보 영상을.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 건데 이거에 어떤 어떤 공모전이라고 하는 가이드영상 한 편이랑 저희가 내세우고자 하는 브랜드가 있는 지역이 있고 관광지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해서 두 꼭지 정도로 영상을 만들고 또 메이킹영상이라고 해 가지고 영상을 몇 꼭지 만드는 걸로 해서 한 1,500에서 2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부분을, 못 해도 200편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수가 들어오면 이걸 또 심사도 해야 되고 저희가 또 이것 전에, 이것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의비라든가 평가를 하고 이러려면 심사위원 수당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도 금액이 소요가 될 것이고 또 저희가 작품이 선정되고 그러면 수상식도 해야 되고 행사도 조금, 크게는 못 하지만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 대면으로 못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 그리고 또 공모전을 하려면 공모전만을 알려주고 작품이 들어오면 작품을 또 모아놓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이 비용을 산출한 것입니다.

아,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하실 건 아닌 거죠?

따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아, 따로 구축하실 거예요?

네, 홈페이지 이건,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게 어쨌든 다수가 보는 게 중요하니까 홍보 비용으로 많이 책정을 하셨다 했는데 아까 시상식이나 이런 거는 추후에 변동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는 예산이 또 절감되거나 불용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저는 예산이 절감돼서 불용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권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리하게 잡혔다고 해서 이걸 불필요하게 다 쓰려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꼭 필요한 데 들어가는 돈은 다 쓰시지만 불필요한 데 들어간 돈은 절감했다는 차원에서 하고 불용을 시키면 저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절감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싫어서 불필요하게, 그냥 방만하게 쓰는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시작하시는 사업이니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퀄리티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 1년 후에 결과물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