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허정림의원,부위원장에김경숙의원이선출되어추경예산안을심사하였음을보고해왔습니다. 그리고,2021년2월18일자로조현신의원외20인으로부터남강본류방류량증대절대불가결의안이제출되었습니다. 이안건은오늘본회의장에서상정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방청객준수사항을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계시는방청객여러분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내질서유지를위하여회의장내에서는박수를치는행위와소란행위등회의에방해가되는어떠한행위도법적으로금지하고있습니다. 위반행위발생시퇴장과함께앞으로방청제한6개월,12개월등제한조치가이루어지오니방청객여러분께서는본회의의질서유지를위하여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청객질서유지담담공무원은회의진행에방해되는일이없도록즉시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정의로운의정구현을위해애쓰시는이상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지금까지겪어보지못한전대미문의코로나19사태에시민의안전과건강을위해현장에서땀흘리며불철주야고생하시는의료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문산읍,금곡.정촌·내동면,충무공동지역구정재욱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5분자유발언을통해우리시유소년들의문화,예술,체육에대한현실을점검해보고그에대한지원및육성의절실함을강조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진주시는천년고도문화예술의도시이자교육의도시로서자부심과긍지를가지고있으며,유네스코창의도시로지정되고아이키우기좋은도시로의자리매김을하기위해각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특히,진주시는시민들과체육인들의열망으로2019년진주시민축구단을창단하여,지난해처음참가한K4리그에서당당히1위까지오르며돌풍을일으켰습니다. 이에따른우리시유소년들의관심도도매우높아진상태입니다. 또한,유·청소년들의건강과체육인프라확충을위해유치한KSPO스포츠가치센터의착공으로진주는물론,전국유소년들의체험및전지훈련의성지가될것으로기대되고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도진주시의적극행정에대한결과물로유네스코창의도시지정이라는쾌거를이루었을뿐만아니라진주시립예술단즉,교향악단과국악관현악단이수년간의공백을딛고일어서시민곁으로다시돌아옴으로써생활속향연이이어지고있습니다. 이렇듯문화,예술,체육분야의눈에띄는성장에도불구하고아이키우기좋은도시진주,아동친화도시진주를표방하는우리시의유소년육성정책은다소아쉬움이있다고생각합니다. 10년전해체되었던진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2004년창단이후6년여동안수십회가넘는공연을했으며,전국대회수상은물론매년꾸준한정기공연으로본인들의실력향상과학습에많은성과를보았을뿐만아니라,우리시이미지제고에도큰역할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한,우리시소재유소년체육팀은열악한여건등으로인해현재다수의팀이해체되어우수한인재들이타시군으로꿈과희망을찾아떠나고있는실정입니다. 우리의미래이자나라의동량으로자라나고있는아이들이보다체계적이고다양한교육인프라속에서자라나기를희망하는것은이자리에계신분들도충분히공감하실것이라생각합니다. 우리시가유소년에대한관심을갖고유소년문화·예술·체육분야의육성및지원정책을펼쳐나가야하는이유는,어린나이에걸맞게행복한삶을누릴수있도록문화,예술,체육분야의다양한놀이와마음껏운동할수있는충분한기회를제공하여이시기아이들이인격적으로올바르게성장할수있는토대마련은물론,자아개념이형성되는유소년시기를건강하고활기차게보내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기때문입니다. 존경하는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물론,예산문제,운영상의문제등으로어려움이크다는것은누구보다잘알고있습니다. 그러나아이들의꿈을지켜주고가꾸어주는것은다름아닌우리어른들의몫입니다. ‘제2의조수미가되겠다’고,‘제2의조광래되겠다’고,그래서‘진주를꼭세계에알리겠다’고다짐하는유소년에대한육성책을발굴해시민모두가공감하고우리시의미래주역인유소년들에게환영받는문화,예술,체육분야에대한적극적인지원대책을마련해주실것을간곡히호소드리며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재욱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허정림의원입니다. 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2021년2월22일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2페이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1조6,572억2,993만원으로일반회계1조3,269억3,127만원,특별회계3,302억9,866만7,000원입니다. 세부내역및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와질의답변요지는전자문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요지로서일반회계와특별회계세입및세출모두원안에대하여이의없음을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에부의하기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은심사기간동안심도있게심사를하였고,특히마지막계수조정을위하여열띤토론을하였을뿐만아니라,위원들상호간에이견이있는것은위원개개인의의견을수렴하고조율하여결정하였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그리고,위원회기간동안심사를하여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본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원회에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정림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조현신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생방송시스템구축이완료됨에따라진주시의회본회의및상임위원회회의중계방송과관련하여회의내용촬영및중계방송에대한방법등을규정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에부의하기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의회의원연구회구성및운영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신설에따른집행기준을마련하고,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세부규정을정비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회심사결과원안대로본회의에부의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조현신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의회의원연구회구성및운영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부위원장황진선의원입니다. 제227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자치입법권확대를위한지방이양일괄법이제정되어,노래연습장업자에대한교육을시·군조례로정하도록하는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개정안이시행될예정에따라지자체의혼선및입법공백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1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황진선부위원장님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진주시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환경위원장이현욱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5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의견청취의건은경상남도농업기술원을이반성면가산리일원으로이전하기위해농림지역일부를계획관리지역으로용도변경코자진주시의회의견을듣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역량있는민간전문가의추가발굴등을위해인원제한규정을삭제하고여건에따라인원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개인택시및개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에따른용어정비와변경사항을반영하고조례제명을변경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화물공영차고지2단계가준공되어운영에필요한사항과이용자편의를위해현실정과부합되게정비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수송부문미세먼지및자동차의배출가스저감으로대기환경개선을위해환경친화적인자동차의보급촉진과충전시설의보급·확대등을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5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들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이현욱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도시환경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개인택시및개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의원입니다. 제227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동의안1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위탁자를선정하여보육사업의효율성및전문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심사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0항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현신의원입니다. 남강본류방류량증대절대불가결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최근이상기후로인한집중호우,잦은태풍상륙으로남강본류유역주민들의안전이위태로운상황임에도불구하고한국수자원공사는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이라는명목으로남강본류방면터널형방수로를신설해이미초당1,000톤에달하는방류량을2배규모로늘리려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남강댐은극한홍수범람시긴급히사천만으로물길을돌려남강및낙동강유역의홍수피해를막기위한목적으로건립되었고,댐보강공사이후30년동안홍수피해를겪지않고안정적인삶을영위할수있었습니다. 그러나이번방류량증대계획안이원안대로추진될경우,남강댐은남강유역홍수차단이라는당초의건립목적을상실할뿐만아니라남강유역106만시민의생명과재산이송두리째위협당하는물폭탄을머리에이고있는위태로운형국에직면하게될것입니다. 결의안의주요내용으로우리진주시의회서는남강유역106만주민의생명과재산에대한안전을담보하지않는어떠한방류량증대에도절대반대합니다. 또한,재난관리의기본이념을방기한채추진중인기계적인남강본류와가화천의1대6방류비율을철회하고,사업을기초부터전면재검토할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 그리고,한국개발연구원(KDI)과경상남도발전연구원의연구용역결과등에따라현실적이고합리적인최적의대안을즉각마련할것을강력히촉구하면서남강본류방류량증대절대불가의지를결의문에담아진주시의회에서채택하고자합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결의문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신의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제안설명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남강본류방류량증대절대불가결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 그리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산읍,금곡,정촌,내동,충무공동지역구정인후의원입니다. 드디어아스트라제네카코로나19백신접종이임박해졌습니다. 하루빨리코로나없이모두건강하고안전한일상으로돌아가기를간절히바랍니다. 저는오늘지난해12월정례회때진주시의회역사상가장부끄러운의회파행으로하지못했던시정질문을비슷한맥락에서다시하고자합니다. 먼저,진주시이통장제주도단체연수로인한코로나19집단확진사태와진주국제기도원발집단확진사태로어려움에처한사회적약자인근로자들에대한생계지원책이있는지시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지난2020년2월21일대구신천지교회를방문한진주첫확진자발생부터11월24일진주시청발이통장관련확진자집단발생이전까지진주시전체확진자수는26명이었습니다. 진주시민은전국에서도코로나19청정지역이라는자부심을가지고생활하였다고해도과언이아니었습니다. 그러나진주시이통장제주도단체연수와국제기도원발코로나집단발병사태로인해진주시는인구2,000만명이생활하는수도권과같이2.5단계까지격상되었고,전시민은이루말할수없는고통으로참으로어둡고긴겨울을지나고있습니다. 가장모범적이어야할진주시청이가장못난코로나대응을하였고,이로인해진주시민은물론전국민의따가운원망의눈초리를받아야만했습니다. 도대체왜이러한일을겪어야했는지아무리생각해도안타깝기그지없습니다. 행정에대한시민들의원망과원성은차마입에담기도어려운지경이라말씀을먼저드립니다. 지난해11월25일진주시이통장제주단체연수로인한코로나19확진자33명이나왔습니다. 경남도로부터코로나확산방지를위해이통장연수등단체여행을자제하라는공문을받았고,인근시군에서3차유행이시작되는조짐이보이는시기였습니다. 방역에앞장서야할이통장들과공무원이이토록엄중한시기에시민의혈세로제주도연수를다녀와코로나집단감염사태가발생한것입니다. 안전불감행정이빚어낸어처구니없는사태에확진자숫자문자를받은출근길시민들은눈과귀를의심할정도였습니다. 또한,이통장들은진주시전역최일선에서시민들을만나는업무를하는관계로어느동,어느면안전한곳이없어졌다는생각에시민들은그자리에서얼어붙은듯했습니다. 그래서바로진주전역이1.5단계거리두기로격상되었고26일에도이통장관련확진자폭증으로자정부터2단계로격상됩니다. 설상가상1월11일진주국제기도원발확진자29명발생으로진주시는21년1월10일자정부터수도권과같이2.5단계까지격상되었습니다. 경남에서유일합니다. 1단계부터조심조심하면서생활하는시민들은더이상할말이없어질정도였습니다. 급기야진주시는이통장단제주도연수와국제기도원관련해서사회적거리두기격상으로피해를입은집합금지제한행정명령대상사업자와소상공인을위한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3차와4차에나누어지급합니다. 지급대상에는사각지대에있는일용직노동자와아르바이트생등코로나19최일선에있는사회적약자인근로자들에대한지원은전혀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다. 바이러스는차별없이인간을공격하지만그에따른실업과소득단절의재난적고통은불평등하게배분됩니다. 코로나사태는재난적위기상황속에서누가가장큰어려움을겪는지드러내고있습니다. 진주시의이통과국제기도원발집단확진자발생과같은갑작스런위기의가장큰희생자는코로나에쉽게노출되고소득이끊긴취약계층으로저소득근로자가많은서비스분야에치우치면서소득불평등이심화되고있습니다. 그래서코로나사태는유독저소득층살림살이를어렵게만들고있습니다. 제도망에미편입되어형편은더어려운데지원대상이안될수있는그런분들이사각지대에놓인우리이웃입니다. 진주시자체긴급생활안정지원금도피해를입은업체주인에게돌아갈것일뿐장사가안되일을하고싶어도일을할수없어서수입이줄거나업체일을그만두게된종업원들에게돌아가지않았기때문입니다. 자료에잡히지않고수면아래에있으면서가장큰어려움을겪고있는사회적약자들에대한생계지원책이있는지답변바랍니다. 두번째본의원이1월임시회에서설전에전시민에게진주시자체재난기본소득지급필요성에대하여5분발언하였습니다. 지금의코로나위기상황을모든지자체가인식하고있지만주민을위해어느도시는정책을내고어느도시는내놓지못하는것은상상력의차이이고상상력과결단의힘은다름아닌시민의절박함을인식하는공무원특히,자치단체장에서나오는것이라고했습니다. 돈이많은국가와돈이많은도시가경제위기를잘극복했다는공식은통하지않는다고봅니다. 재정자립도가아무리높은지자체도예산이남는곳은한곳도없습니다. 큰건물과큰도로가필요하지만우선순위를달리해야하는것입니다. 돈의많고적은문제보다사회적연대를어떻게형성하느냐하는가치의문제가더중요하기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부딪히는위험에는보편재난지원금이답이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진주시처럼코로나확진자가인구대비폭발적이고장기적으로발생하지않은지자체도자체재난지원금을지급했습니다. 전시민대상진주시자체재난지원금은진주시청발코로나위기극복을위한재정지출과불평등완화에필수적이라고봅니다. 진주시청발이통장과국제기도원발집단감염발생으로장기간정신적,물질적으로힘들어하는시민의아픔에공감하고침체한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진주시자체재난지원금을설전에반드시지급할것을간곡히요청하였습니다만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비록설이지났지만경기활성화와주민사기진작을위해오랜시간잘버텨주고있는전시민대상진주시자체재난지원금지급계획은있는지답변바랍니다. 마지막세번째입니다. 지난19일코로나19감염병전국확진자수가561명이고,연휴에검사인원이50%감소해도오늘전국확진자수는332명나왔다고합니다. 진주시에도지난일주일간지속적으로나오고있습니다. 잠시수그러들던코로나신규확진자가다시급증하여설연휴이후코로나재유행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 일일확진자가최소200명대로내려가야만어느정도진정세를볼수있다는게전문가들의분석이고또한확진자400명안팎의숫자는재유행을낳을수있는수치이며확진자가빠른속도로늘어나는상황에서긴장도풀리면4차유행은언제든지올수있다고합니다. 정부는확산세가지속되면사회적거리두기재조정가능성과영업제한시간완화조치를다시강화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다는입장입니다. 수도권과멀리떨어진진주시는집단감염사례가무려세번이나있었고,경남에서유일하게수도권과맞먹는최고위험단계인2.5단계까지격상되기까지했습니다. 청정지역진주에집단감염이갑작스레발생한경험으로이제코로나는언제어디서나타날지알수없게되었습니다. 앞으로다가올수있는4차유행에진주시대비책이무엇인지답변바랍니다.

정인후의원의질문에대해조규일시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시장님,시장님!

정인후의원,보충질문있습니까?

네,있습니다.

예,보충질문10분내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시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시장님코로나사태로자가격리까지당하면서많이힘들었죠?

예,정인후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은애의원,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