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룡 의원 발언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종옥 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권지애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전부연 검사팀장, 권영준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는 3팀 19명으로 차량등록팀에서는 자동차 등록 민원, 임시운행 허가를 처리하고 차량검사팀은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와 건설기계 등록 민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량특사경팀은 무보험 차량운행 사건수사 및 송치, 불법운행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 2020년 주요성과로 약 8만 9천 건의 차량등록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차량등록 법규 감소율 및 대포차 방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독촉장 발송 및 차량 압류로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또한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안전교육 대상자 약 5천 명에게 이수기한 1년을 연장조치 하였습니다. 18-3페이지 2021년도 여건 및 전망으로는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신속한 차량등록 민원처리 및 비대면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생활방역은 물론 민원인 방문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민원처리와 온라인 민원신청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명의 자동차 근절과 과태료 징수율 증대를 위해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교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이 바꾸는 자동차ㆍ건설기계 안전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전략목표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입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세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8-4페이지 건설기계 안전 문화 조성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건설기계 안전교육 안내 및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작업 안내문 배포, 건설기계 불법행위 현장점검 및 계도를 통해 건설기계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시민이 바꾸는 자동차 안전문화 만들기입니다. 먼저 자동차 표어공모전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에 관한 표어공모전을 개최하여 시민이 제안하는 표어 중 공모심사를 거친 입상작으로 자동차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물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이 홍보ㆍ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제안하는 자동차 관련 홍보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부서 페이스북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8-6페이지 불법 명의 자동차 운행 근절 추진입니다. 불법 명의 자동차 ‘대포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외국인을 위해 5개 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소책자를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18-7페이지 교통 사범의 신속한 조치 및 법질서 확립입니다. 동부와 서부 권역별로 수사팀을 편성해 소재수사를 적극 실시하고 수사대상자 편익증대를 위해 출퇴근 전후 시간인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에도 추적 방문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질서 확립을 위해 소재 불명자에 대한 이동전화 통신 및 출입국사실 조회를 추진하는 등 수사 시스템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하여 무보험 차량 운행사건 처리율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정수물품 내구연한에 따른 불용처리 등 관리입니다. 2020년 정수물품 불용처리는 우리 소 해당 없으며, 비정수물품은 프린터 7대 등 총 9건 불용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물품 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자료작성 및 추가 자료요구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 요망입니다. 관련 법령 및 요구자료 서식에 맞추어 자료를 작성하여 오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공공시설 준공 전 하자 유무에 대한 확인 철저 및 하자보험증권을 통한 하자 보수 실시 철저입니다. 현재 우리 소 해당이 없으며 향후 공공시설 착공 시 준공예정 공공시설에 대한 하자 유무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불법 명의 자동차 근절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홍보가 불가능하므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 전광판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명의 자동차 근절 홍보를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요구입니다. 2020년 총 10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아쉽게도 모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근절을 위해 자동차관리법령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도출, SNS 등 홍보방안 필요입니다. 2020년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금액이 약 21억 원, 부과 건수는 약 만 3천 건이며 작년 7, 8월부터 부서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표어공모전을 추진하여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를 홍보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수급입니다. 작년 총 4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하였으나 올해 2명이 증원되어 1소 2팀 17명에서 1소 3팀 19명으로 팀 분리 및 증원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차량검사팀은 총 5명, 팀장 1명, 의무보험 1명, 검사 1명, 건설기계 2명으로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 업무를 위해 지속적인 차량검사팀 인력증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17-9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방법 개선 및 다양한 언어로 외국인 대상 홍보 필요입니다. 홍보기획관과 협의 결과 부서별 개별 홈페이지 개설은 어려우며, 현재 부서별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대상 안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외국인 대상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을 직접 대면하는 부서로 전 직원이 시민을 위해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 1명에다가 직원 1명 해서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차량검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네.

과태료를 받는 거예요. 의무보험이라든가 검사에 대해서, 그리고 건설기계 장비, 그거에 대해서, 건설기계 장비 인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의무보험이라든가 검사보험에 대해서, 위반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 주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30만 원이고, 그게 뭐냐 하면 안내문은 가산금이 붙어서 총 52만 5천 원까지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명자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하시고 애쓰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농업인들의 성원에 힘입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농업기술센터 신청사에 2020년 9월 15일 이전을 완료하고 개청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ㆍ농촌 농업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화성농업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농촌지도사업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2021년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에게는 스마트농업, 시민에게는 생명의 농촌, 그래서 함께 행복한 미래농업 선도를 목표로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농업기술정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년농 등 창업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육성하며 스마트팜 등 과학 영농보급을 통해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를 지속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용미생물 생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 확대를 통해 도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2021년 주요 핵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자산업 기반구축 시설 건립 사업 입니다. 과수 묘목 생산 기반 확충을 통한 과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종자연구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0년 9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신청,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전국에서 10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화성시가 유일하게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021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 2022년 10월 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우수한 종자와 과수 묘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농업인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농촌을 구성하고 과학을 바탕으로 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센터 부지에 5,550제곱미터, 경영실습농장을 조성하여 이론 및 실습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모의창업의 기회를 주어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과수 스마트팜 기술보급 및 현장 컨설팅 사업입니다. 과원관리 스마트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농가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강화하여 과수농가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작업 생력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과학 영농을 통한 농산물 품질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 사업으로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과 화성시 로컬푸드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화성시 로컬푸드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농업기술센터는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7건, 건의사항 7건으로 총 25건의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 19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건은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차재문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농업기술정보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비대면 농업정보 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농업정보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농업교육 홍보 및 온라인을 통한 교육신청, 시기별 영농 활용 정보 제공 및 농산물 분석결과 통보를 활용하고, 또한 비대면 랜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종자산업 기반구축 시설 건립입니다. 과수 묘목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과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위한 종자연구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0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전국에서 1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화성시가 유일하게 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020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 2022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우수한 종자와 과수 묘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농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농업인 인큐베이팅 입니다.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한 차세대 화성농업을 선도하는 미래농업인을 육성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온택트 시대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농산물 판매 증대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채널 활용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농업ㆍ농촌 혁신 성장 미래 농업인재 육성입니다. 화성시 미래농업 선도할 차세대 농업인력 발굴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기술 마련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회의소를 20명을 조직하여 젊은 리더육성 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하고 경쟁력 제고 및 영농정착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소비자 맞춤형 전문농업 인재 양성 교육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줌 등을 활용한 플랫폼 활용한 비대면 교육과 코로나19 대응단계별 지침을 준수하며 현장실습교육 등을 소규모 인원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과정을 운영하여 농작물 재배기술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승용관리기 등 15종 35대를 추가 구입하여 5천 농가 이상의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등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예방 교육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기술 강화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체 상해 시 농업인의 안정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총 12건으로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5건으로 현재 완료 7건, 추진 중 5건입니다. 먼저 9-3페이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수물품 관리 철저입니다. 정수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 수선이나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인 냉난방기, 항온항습기 등 정수물품 16건, 비정수물품 2천 건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작성 및 추가 자료요구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 요망입니다. 요구하신 대로 각종 회의 자료 작성 시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 준공처리 후 하자관리 철저 관련입니다. 공사부서인 지역개발사업소 공공건축과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하자관리 및 하자처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운영 및 사용집행 중 발생 및 점검되는 하자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속 처리 및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형 굴삭기 추가 보유 및 임대시설 방안 마련은 농업용 소형 굴삭기 2대를 구입할 예정이며 임대 농업인에게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임대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농업 관련 단체 교류 및 정보공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2020년 농업인단체 회원 역량강화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농업인 단체 대표 월례회의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연령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건은 2020년 19개 분야 3,087명의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추진하였고 딸기, 블루베리, 사과 등 20개 분야 355명의 작목별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물품은 전에 공통사항의 처리 건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성시민의 농업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방향성 설정과 그 방향에 대한 토대로 사업 및 교육에 대한 사업은 2020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그린농업기술대학 운영, 농협과 연계한 품목별 전문 교육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9-11페이지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수리지원에 대한 사업 효율성은,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건은 농기계 임대사업 수요 급증에 따른 민간 부분에서 대체 가능한 사업은 농기계 업무를 철저히 축소하여 종료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앞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9–12페이지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농업기술대학 운영에 있어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속연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건에 대해서는 그린농업기술대학, 4-H 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회원 간 전문기술 공유하고 농업발전협의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13페이지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젊은 농업인 유입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차원의 교육 전수 및 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처리 건에 대해서는 2020년 청년 농업인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44개를 추진하였으며 2021년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 3개 사업, 청년 및 학교 4-H 과제활동 20개소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14페이지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안전보험사업과 타 보험과의 중복여부 파악 마련 건은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화성시민에 편입 시 자동가입 및 외부 전출 시 자동탈퇴 되는 보험으로 중복보상 가능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건,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미영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 주요 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기본현황과 10-3페이지 2020년 주요성과와 2021년 추진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21년 전략 목표는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및 농업문화 발굴 확대로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추구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2021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 작물 첨단기술 집약 육성 사업은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 등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적 기술을 적용하여 관행적인 재배 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드론을 이용한 벼 직파재배 시범사업 등 첨단 농업기계를 통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병해충 예찰 및 종합 진단실 운영은 병해충 적기 방제를 위해 벼, 고추, 포도 등 6개 주요작물에 대해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노동력 절감 드문 모내기 시범 사업은 벼농사 생산비 절감을 위해 관행 재배 이앙 포기 수를 30에서 50% 줄여서 식재하는 소식밀파 재배기술을 관내에 적용하는 실증시범 사업으로 사업효과를 면밀 분석하여 관련 기술이 보급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고급채소 다품목 생산 농가 육성 사업은 변화하는 다양한 식문화 수요에 따라 멜론, 아스파라거스 등 고급채소의 연중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과 ICT를 활용한 스마트 시설 개선 사업 등으로 과학영농 실증시험을 병행 추진하여 새로운 작목에 대한 안정적 생산과 신기술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기후 및 소비 변화 대응 맞춤형 과수 재배기술 보급사업은 이상 기후 피해예방 시설개선 사업과 캠벨얼리 대체 신품종 지역 적응시험, 국내 육성 품종 확대 보급 사업 등 과수작물 신기술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과수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10페이지 과수 스마트팜 기술보급 및 현장 컨설팅 사업은 과원 환경 원격제어 등 ICT 기술을 접목한 과원관리 스마트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여 과수농가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11페이지 과수 돌발 병해충 방제 사업은 최근 급격한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돌발해충 및 과수 검역병인 화상병에 대한 방제사업으로 ICT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적기 예찰 및 방제를 강화하여 관내 병해충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12페이지 도시와 농업을 더한 시티 가드닝 추진 사업은 도심 속 농업체험공간인 빌딩숲 텃밭정원을 활용한 상자 텃밭 가꾸기 교육과 시민행복텃밭 운영 등 도시민의 농업ㆍ농촌 이해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농업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민의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통한 도심속 봉사와 나눔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13페이지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업문화 콘텐츠 확산 사업은 농업ㆍ농촌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한 비대면 콘텐츠 발굴을 중점 추진하여 팬데믹 상황에서도 농업ㆍ농촌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7건 총 8건으로 8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전 위원님들의 정수물품 관리 철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이전 시 내구연한이 초과된 정수물품에 대해 불용물품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한해서만 불용처리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전 위원님들의 자료작성 시 오류 사항 검토 철저 건에 대하여는 각종 자료 작성 시 담당자와 팀장이 1, 2차 검토 후 최종 과장이 확인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금후 의회 제출 자료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 검토를 기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전 위원님들의 공공시설 하자관리 철저 건에 대하여는 준공 전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하자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준공 후 하자 발생에 대하여는 보증기간 내 하자보험증권을 통해 하자 보수토록 조치하였으며 금후에도 공공시설물 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신미숙 위원님의 예산편성 시 정확한 법적 근거 제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수립 전 해당 법령 및 조례를 면밀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후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거한 사업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원유민 위원님의 카드사용 내역, 정수물품 등 자료작성에 주의 요망 건에 대하여는 각종 자료 작성 시 담당자와 팀장이 1, 2차 검토 후 최종 과장이 확인하도록 시정하였으며 금후 의회 제출 자료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 검토를 기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이창현 위원님의 효과성이 높고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 적극 추진 건에 대하여는 신소득 품목 확대 보급을 위해 아스파라거스 수확 후 관리사업과 기능성 멜론 재배 사업을 2021년 시비 확보하여 추진 중이며 금후에도 효과성 높은 신소득 품목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신미숙 위원님의 보조사업이 다수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려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신청에 대해 농업인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 신문, 유인물 배포 등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30일간 홍보하고 있으며 현지실태조사 및 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여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다수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는 현장 애로기술 개선 시범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신미숙 위원님의 시범사업 추진 기간 명시 건에 대하여는 2021년도 사업에는 다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없으며 금후 다년간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기간 명시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송필재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술개발과 기본현황, 2021년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기본현황입니다. 기술개발과는 친환경기술팀, 농산물가공팀, 특화농업팀, 종자연구팀, 우리꽃식물원팀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개발과는 환경친화적인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 농산물안전분석연구실 및 농산물 공유 가공실 운영, 고부가 신소재 과학 영농 기술 보급, 100년 농업 유전자원 확보, 우리꽃 식물원 운영 활성화 사업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4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 지역 먹거리 공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화성시 로컬푸드 운영 조례」에 따른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과 ‘인증제’를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연내 인증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쪽 농산물안전분석연구실 운영은 잔류농약 분석, 토양 검정, 농업용수, 중금속 분석 등 농업환경 분석을 통하여 비료 절감,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전하는 데 있으며 올해에는 공익직불제,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포함하여 토양 검정 5천 건, 농업용수 및 중금속 시험 1,160건, 잔류농약 3천 건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밀 토양 검정 및 잔류농약 분석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1-6쪽 농산물 공유 가공시설 운영은 농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시제품 개발 및 조리실과 가공실을 창업농뿐만 아니라 식품 관련 대학, 소규모 식품 관련 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실화를 추구하여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가공교육과 기술보급으로 농식품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11-7쪽 유용미생물 확대 보급은 가축의 면역력 강화, 가축 분뇨 악취 감소, 농작물의 생육촉진 및 내병성 강화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신청사에 생산시설을 증설 완료 하였으며 올해에는 370톤을 생산, 천여 농가에 공급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성 유용미생물인 클로렐라와 낙산균도 시험 연구하여 효과분석을 통해 공급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1-8쪽 고부가 신소재 과학영농 기술 보급은 축산, 곤충, 양봉 분야의 고부가 영농기술 보급을 목적으로 가축 전염성 질병 예방, 사육환경개선 시범, 스마트 양봉기술 시범, 학습원예, 곤충을 이용한 소비자 곤충산업 인식개선 시범사업 등 신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퇴비액 검사, 조사료 품질검사 등 축산농가의 환경을 개선하여 경영비를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100년 농업, 유전자원 확보는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을 위한 종자 보급체계 구축과 토종종자를 포함한 우량종자, 종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종자 산업기반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업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10쪽 시민의 휴식공간 식물원 운영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국립수목원 산림생명자원기관’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에 따른 양치류 주제원 조성 및 실험실 조성으로 연구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물원 콘텐츠 개발 및 편의시설을 높여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힐링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1쪽 우리꽃 식물원 산책로 정비 및 쉼터 조성은 식물원 등고산 산책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로 토양유실을 방지하고 잡목정리 및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위한 산림 쉼터를 조성하여 식물자원의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은 총 5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11-2쪽 정수물품 관리 철저 건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 및 수선 및 재활용이 어려운 물품을 불용 처리 완료 처리하였으며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 법에 따라 물품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1-3쪽 자료작성 오류사항 검토 철저 건은 각종 자료 작성 시 담당자와 팀장이 1, 2차 검토 후 과장이 최종 확인 하였으며 의회 제출 자료에 대한 오류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공공시설 하자관리 철저 건은 공공시설 준공 전 감독공무원이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서 하자보증증권 하자보수에 제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5쪽 조오순, 신미숙 위원님의 곤충사육사 타 용도 전용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건은 관련 부서의 법을 검토하여 위법 확인 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한 농지처분의 의무 부과와 타 용도 사용 시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 법적 행정 처분을 시행토록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11-6쪽 박경아 위원님의 식물원 시설 관리ㆍ보수 및 이동전시 방안 마련 건은 코로나19로 내방객이 적은 기간을 이용하여 데크 시설, 야외화단 경계목 보수 등 시설관리 및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비대면에 대응한 식물원 홍보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제가 소형 굴삭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게 지금 타 지자체는 굴삭기에, 임대사업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는 좀 늦은 감은 있는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임대사업소에 굴삭기가, 갖고 있는 게 2대를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교육용으로 갖고 있는 거고 올해 2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굴삭기는 이제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임대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면허증 이제 1종 보통 자격증을 가지고 그다음에 굴삭기 면허 시험장에 가서 별도 시간 교육을 받으면 면허증을 발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에 한해서 저희가 4대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농가에서 굴삭기를 한 번 필요해서 쓰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에서 60만 원 비용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를 다 채울 수 없는 노동력이고 채워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애매모호한 일하는 작업량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많아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면허증을 소지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으니까 농가들의 어떤, 특별해도 작동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잘 숙지하셔서 빌려 가는 농가들한테도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당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굴삭기가 보통 소형이 3톤 이하인데 저희가 농업용으로 쓰는 것은 1톤에서 1.5톤 정도 되고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이게 사고율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가에 임대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해서 농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입니다. 10-9쪽인데요. 과장님 이게 뭐냐 하면 과수 명품화 단지 육성인데, 이게 품목이 4개가 있는데 복숭아, 사과, 자두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로니아가 있습니다, 아로니아. 아로니아는 제가 전반기 때 농업정책과에서 이 아로니아를 폐기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폐기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왜 명품화 단지 육성을 하는지, 그리고 겨울철에 농가에 다녀보면 아직도 밭에 아로니아가 그냥 말린 채로 그대로 수확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유 좀 한 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시라고요?

10-9쪽입니다. 이거 아로니아 맞아요? 명품화 단지 육성에.

10-9쪽에는, 저희는 아로니아 사업은 아닌데?

이게 기술보급과. 기후 및 소비 변화 대응 맞춤형 과수 재배기술 보급해서 있는데, 반복사업인데요?

기후 및 소비 변화 대응 맞춤형 과수 재배기술 사업에서 명품화 단지는 작년에 육성했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없습니다.

아, 올해는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로니아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 하는 거죠?

지원사업은 없고요. 기존에 있는 농가들에 대한 기술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현장지도사업은요.

아로니아를 재배하는 농가들 아직도 있습니까?

그게 이제 대단위보다는 소소하게, 본인들이 아직도 빼내지를 못하니까 지키고 있는 농가들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입니다. 드문 모내기 시범사업인데,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시범사업이 한 개소가 확정이 된 건가요?

이게 1개소인데 단체로 들어오다 보니까 10여 농가가 연합해서 10헥타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자는 장안 석포리 작목반에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개소라고 해놨는데 10헥타르면 단체가 돼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 모내기를 하겠다’ 이래서 신청을 한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봐주십시오. 포스트 코로나 대응 농업기술 정보 지원체계 구축 주요사업으로 1번으로 돼 있는데요. 사업 기간이 21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이 2월 23일인데 혹시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500만 원인데, 용역비는 2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은 1,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위한 업체를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을, 지금 개발업체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농업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단계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지만 타 지역에서는 작년에 이미 시행한 곳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 알아보신 게 있으신지요? 타 지역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그것은 타 지역은 아니고 저희 자체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을 우리 화성시에서는 올해 시행을 하지만 타 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벌써 진행한 시가 있다고요.

아, 네. 저희가 그런 시가 있으면 알아봐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처음 시작 할 때 정보는 어떤 식으로 받으셔서 진행을 하신 거죠? 화성시에서 물론 훌륭하신 공직자분들이지만 그래도 이런 걸 할 때는 다른 데서 자문도 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홈페이지가, 처음에는 시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시에서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홈페이지가 없고 보건소나 이런 데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 시대에 농업인한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가 절실하고 이래서 저희가 본예산을 세워서 올해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만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 제 생각에는 타 지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장점이 나왔고 단점도 나왔고, 그런 것을 보완하셔서 우리 화성시에서 진행할 때 착오가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그런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아, 저희 말고도 이제 다른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가 잘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벤치마킹을 해서 잘 만들어가지고 농업인들이나 저희 직원들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지만 홈페이지나 비대면 교육으로 영농정보 제공 등 과학영농 실천에 앞서주시고요. 우리 농가에 큰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9-11페이지 봐주십시오.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이 7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전사고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려도 앞서 우리 역대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누누이 설명하셨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이 아니고 이런 거는 국민들 전체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해주십사 할 텐데, 다시 한 번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기계 보험하고 농작업 보험 있는데, 농기계 보험은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전복이나 이럴 때 보험이 되는 거고 농작업은 농업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전반적인 면에서 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도 이제 도비 사업인데 적극 추진해서 농업인들이 잘 이렇게 영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기술보급과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10-7페이지 봐주십시오. 노동력 절감 드문 모내기 시범,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신규사업, 21년도.

네,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보니까 타 시에서 벌써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이 사업도. 진행을 하셨는데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인터넷, 인터넷으로 잘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신규는 앞서 다른 시에서 했을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을 벤치마킹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훌륭하시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의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면서 진행을 하면 가능하면 장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것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이 사업이 2020년도 진흥청에서 처음해가지고 경상도에서 실증시범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이제 예산확보를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요. 작년에 했던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가수입에 큰 도움이 되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과장님 자료를 다시 한 번 봐주세요. 10-9쪽에 기후 및 소비 변화 대응 맞춤형 과수 재배기술 보급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도 사업이 맞아요? 사업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인데, 그럼 기재를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렇죠? 저한테 그걸 작년도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기재를 잘못하신 거죠?

지금까지 추진했던 현황이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이걸 왜 넣었어요? 다음에는 이런 거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시고 업무보고 때는 사업을 하시지 않을 거는 기재하지 말아 주세요. 재차 자꾸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임대하면 임대농가나 임대관리대장이나 수리부품대장들은 저희가 매년 시에서 감사를 받고, 저희가 이제 철저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서 농업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로컬푸드가 작년도에 조례가 2020년 12월 31일 자로 통과가 되어서요. 로컬푸드 안에 인증제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증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규칙을 갖다가 3월 안에 제정을 해서요. 인증제를, 화성 인증제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네.

네. 로컬푸드하고 유통과에서 의뢰하는 것도 있지만 화성시 전체에 농업인이, 만약에 내가 내 농산물에 대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