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이 주요업무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지원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지원은 이동편의 서비스 및 수어통역 서비스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6개 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중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가족의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및 휴식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영상통화를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1년 소요예산은 18억 8,400만 원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의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 가족의 장애인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증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는 사업입니다. 활동보조기관 6개소, 방문목욕ㆍ방문간호기관 1개소로 총 7개소의 활동지원 기관을 통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며, 시 추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X1점수 및 인정조사 점수를 기준으로 활동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국도비 지원액의 부족분을 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4억 700만 원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ㆍ요양 지원ㆍ일시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용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시설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장애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20개소에 220명이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및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8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 능력과 직무기능 향상 훈련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여 근로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2020년 12월에 신규 설치한 ‘더아름다운세상’에서는 휠체어리프트, 판촉물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보호고용, 직업상담, 재활프로그램, 직업 적응 훈련 등을 통하여 근로ㆍ훈련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운영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매출액 향상과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해서 근로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8월 신규 설치한 동탄아르딤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포함하여 총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장애인은 146명입니다. 2021년도에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켜 안심하고 사회ㆍ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3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7건 총 9건의 지적사항 중 처리요구 2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7건 중 2건은 추진 중이며, 5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임채덕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센터 운영 방식을 파악하는 등 벤치마킹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타 지자체 인권센터 및 장애인인권센터 현황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장애인인권센터를 포함시켜 용역결과에 따라 장애인인권센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상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 단체 탐방 및 행사 시 애로사항 청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에는 장애인단체 현장체험과 행사가 지연 또는 취소되었으나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진행 시 공직자도 장애인 단체 탐방 및 행사에 참여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 및 청취하여 사업 및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 장애인, 거동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 취업을 우리 화성시에서는 관리를 하나요?

네,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사업, 혹시 개인 기업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열려 있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보호작업장을 했거든요. 지금 7개소가 있는데 보호작업장에는, 일반회사에서, 그리고 다른 저희가 직접 관할은 아니지만 모든 작업장 100인 이상일 때는 장애인의 의무고용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관여는 안 하지만 고용노동부라든가 그런 데에서 관여해서 회사에 대해서 고용을 하든가 아니면 고용부담금을 물든가 둘 중 하나 택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청에서도 사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장애인 직원을, 장애가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의무고용비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다만 보호작업장이라든가 아니면 소소한 일거리를 가지고 일자리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일반기업체 취업 현황은…….

직접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거기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는 안 한다?

네.

관심을 가져줘야지 장애인들의 취업이 좀 더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걸 우리가 다 일일이 가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자료나 이런 걸. 그래서 그 현황을 시에서도 갖고 있어야지 장애인분들의 취업을 원활히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가 과중이 물론 되겠죠. 그런데 그래야지 좀 더 장애인분들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지 최대한 요청해서 확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해서, 비슷한 맥락인데요. 우리 공기관,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재단 이런 데 장애인을 충분히 취업 지원 활동하게 해 주시나요, 그런 데도?

네, 마찬가지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인 이상인 데는 의무고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각 재단에서, 문화재단은 이미 시작했고요. 인재육성재단이라든가 이런 재단에서 지금 장애인 취업에 있어서 계속 직원으로 채용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공고도 내고 실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혹시 적정 인원 이상으로 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장애인분들도 계신가요?

그 현황은 저희가, 마찬가지로 그 업무는 사실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왜냐하면 약간 불편을 느낀다, 정신지체나 신체 이런 거에서 불편을 느낀다 해서 만약에 어디 재단 아니면 도서관에 10명 근무가 맥시멈이다 그러면 10명 이상을 뽑지 않는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무한대로, 능력이 되면 15명도 될 수 있고 16명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거겠죠. 이미 열 분이 맥시멈이라면 인센티브를 다 받고 들어오셨지만 그래도 또 조금 더 채용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건가요?

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적합한 사람이, 장애인들도 그 업무의 일을 해서 본인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왔다가 그걸 못 견디고 힘들어서 자진 퇴사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적임자가 안 뽑히는 경우라든가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과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재나 그런 건 없습니다.

화성시 산하단체 전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의무 인원하고 혹시 부족한 곳하고 오버되는 곳하고 그것 좀 각 기관마다 파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사업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몇 차례 받았기 때문에 사업은 사업 중심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는 게 얼마 전에 장애인 인식 증진 해서 저희 시의원들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고 났더니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가운데에서 정책을 만들거나 또는 또 다른 방향성을 얘기한다는 게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일단은 장애인을 위한 활동 지원이나 여기에 보면 사업의 내용들이 단체 지원, 그리고 사회참여 증진, 그리고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지원 이런 식의, 시설의 설치를 통한 지원, 이런 형식의 지원형식들이 많은데 그거는 그거대로 수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계속 확대하길 요구할 거고 방향성을 이렇게 잡을 텐데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느꼈던 게 장애인만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자꾸 바라보는 시각들이 되게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구나라는 걸 하나 깨달았거든요.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비장애인의 시각, 이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생각보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나, 이렇게 적어요. 적은데 저희가 교육받을 때 보니 여섯 가구 중에 한 집은 장애인을 같이, 장애인이 있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장애인 분포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남 일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일이라는 식의 인식을 함께하는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강화시킬까를 잡아가는 정책 방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애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지금대로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발굴하시고 비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애로를 거꾸로 인식하고 공감하고 정책 방향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인식개선 사업들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때 배운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이 편해야지 세상이 편해진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저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유니버설 디자인도 결국 장애인의 활동에 의해서, 운동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제도화된 것처럼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편리하게 된, 생활권이 편리하게 된 그러한 제도의 변화들을 장애인들이 일궈냈는데 그것의 덕으로 우리 비장애인들이, 우리 아이들이 편해진 그러한 보행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처럼 방향성들을 비장애인들을 장애인들과 같은 생각, 인식 증진을 위한 그러한 교육사업들을 많이 편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또는 이런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비장애인들한테도, 장애인의 현실을 모르고 있는 비장애인들한테도 이러한 교육사업이 인식증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편제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스며들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알고 났더니 작게나마 잠깐이나마 받은 교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받고 났더니 “야, 이게 교육이 되게 필요하구나.”라는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지 않으면 따로따로 가고 있는 세상으로 이렇게 분리돼 있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게 함께한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심어줄 수 있는 시민교육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작년에 많은 고생하셨고 어느 과보다도 고생하셔서요. 올해 많이 좀 더 장애인들의 편리와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장애인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김도근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우리 행정조치사항에 있어서 처리요구에 대한 부분의 6번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제가 잠깐 찾아봤어요. 과연 전국에서 장애인인권센터가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 건가 찾아봤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격적으로는 안 하고 지금 계속 자료를 수집하는 중입니다.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찾아본 바로는 부천시와 성남시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이 특정한 장애인이 아니라 전체 비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수원 같은 데 인권센터가 있고, 경기도 내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센터지 장애인인권센터가,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네이밍이 붙어서 인권센터 되는 데는, 수원은 그냥 인권센터로 알고 있거든요.

네, 비장애인 포함해서 전체 인권센터고요. 성남이 역사가 오래 됐고 작년에 부천이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권익옹호센터라고 해서…….

네, 맞습니다.

오목천동에 있습니다.

네, 권익보호센터로 해서 거기에서 모든 인권이나 그런 부분을 다 다루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향후 추진계획에 넣으셨어요. 센터를 설치하고 계획하고 수립하는 걸 넣었는데 저희 조례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조례 안에 어떻게 보면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인권 보장에 대한 이런 사업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단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광범위하게 크게 있을 정도로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 2021년도 예산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아주, 좀 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녹여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인권센터가 됐을 때 인권센터도 똑같은 사업의 연장선에서 그걸 하지 않을까, 결국 교육이라는 타이틀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인권센터가 생겼을 때. 그러면 이 센터를 통해서, 센터를 하나 설립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현재 있는 사업에서 좀 더 보완이나 확장을 해서 그냥 그것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과에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용역의 좀 더 전문적인 제언을 받아들여서 그 방향으로 할 거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게 되면 약간 부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전문 용역을 통해서 모든 걸 수렴해서 그걸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나은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약간 그냥 조금 앞을 내다 봤을 때 만약에 장애인인권센터가 생기게 되면 노동인권센터도 생겨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뭔가 노동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부가적으로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차라리 이것이 됐을 때는 권익센터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있는 사업을 조금 더 담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한 부서에서 뭔가 됐을 때 다른 부서, 다른 대상한테도 파생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물론 시에서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해서 다 하겠다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하나 스타트하게 되면 다른 데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현재 있는 장애인에 대한 시설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더 할 수는 없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할 적에, 정책은 지금 정책팀이 우리가 있는데요. 정책팀에서 정책에 관련된 담론을 마련하는 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정책을 개발하는 방식, 발굴하는 방식, 우리가 뭔가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변화해야 되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지기 위해서. 정책을 발굴하는 그러한 활동들이 뭐가 있나요, 정책과에서 하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좀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복지재단이라든가 복지재단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것에서 부족한 것을 메꿔주고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상 말씀드리면 복지위원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수렴 창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고요?

네.

복지재단이나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가 단위에서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발굴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사실 전문가가 따로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을 계속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건 비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증진을 통해서 장애인이 살기 좋은 모두가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우리가 방향 지표로 잡았다고 하면 비장애인 인식의 개선도 하나의 실천사업인 거고, 그다음에 모든 도시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에 그러면 조례가 있긴 하지만 그 조례가,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화성시에서 최초로 제정이 됐다는 표현을 어제도 드렸었는데 그 조례에 맞춰서 우리는 그럼 실천을 하고 있느냐는 내용들을 다른 데에서 권리 주장을 해 오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듣잖아요. 공공건축을 하든 또는 사설에서, 민간에서 인허가를 내더라도 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다 듣게 돼 있거든요. 그런 단위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만큼은 장애인 정책에 우선한 의견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 테두리 내에서 물론 달아야 되지만. 그런데 저희 법이 나름 강화돼 있는 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입하게끔 하는 그러한 매뉴얼들을 가지고 인허가가 들어왔을 적에 의견을 내거나 이런 것들이 실천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 그리고 까탈스럽게만 하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정책에 녹아들게 할까, 실천사업에 녹아들게 할까라는 정책의 최전방에 있는 분들이 사실 장애인복지과 직원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큰 방향 설정을 하더라도 실천의 세부적인 방향은 과에서 설정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모든 부서에 녹아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어느 곳에서도 신경을 당사자 아니면 사실 쓰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최전방에 있으신 분들이 장애인복지과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에서 인허가가 들어왔는데 그 단위에 법적으로 이거는 필수사항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검토의견서라도 내주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라도 꼼꼼하게 살피셔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만한 것들을 잘 찾아내서 실천이 되게끔 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면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소리를 듣는 단위들을 재단 같은 데에서는 소리를 듣지만 실제 실행은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종합해내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내고 제안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어제 노인복지과에서 “어르신 고령화로 인해서 고령화에 맞춘 경로당의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분들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또 읽어지게끔 공공의 비용을 지원해서 짓는 경로당이잖아요? 그 단위에도 이렇게 장애인 시각으로 이것을 설계한다면 어르신은 물론 편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실질적으로 스며들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발굴해내고 전보다, 전년도보다 올해는 어떤 지표들을 더 많이 만들어냈고 그것을 실행했다는 것들의 지표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안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장애인과 행정의 중간조직이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화성시에. 그리고 또 화성시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있고요. 그런 몇 개 중간조직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는 있는데 우리 시군에 또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13-8처럼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에 관련해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센터 같은 것,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또 시각장애인 전용 주간보호센터,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수원하고 고양시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타시군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중간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권센터를 검토하시면서 이러한 우리 시에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중간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도 많이, 시설도 그렇고 부족한 게 많은데 가끔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저희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니라 예비장애인,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선천적으로 장애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통계에 의하면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고 질병이나 사고, 재해, 각종 이런 사건,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하는 게 85% 가까이, 88%, 85에서 9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예비장애인, 장애인은 지금 아니지만 장애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개선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중간조직들도 필요하다 그러면 검토해서 같이 인권센터처럼, 장애인인권센터처럼 같이 더불어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순정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여 시간 동안 화성시민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시고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팀 유난숙 팀장입니다. 아동돌봄팀 심정은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최영일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유영근 팀장입니다. 보육정책팀 김지만 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 임재양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송지혜 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장님은 장기 교육생으로 선발되어 현재 공석입니다. 먼저 아동보육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아동보육과는 아동의 권리 증진, 안전과 보호, 취약계층 아동의 지원,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보육지원 등을 통하여 아동이 행복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7-5페이지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입니다. 화성시는 2022년에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받는 해로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개선 과제 및 전략 수립, 추진사업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아동친화도 조사, 시민참여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의회 의원 100명의 활동을 도와 아동의 참여 권리를 증진시키겠으며, 아동 권리 인식 개선 및 제고를 위하여 아동 권리 2기 강사를 양성하고 아동 권리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아동 안전보호 공적책임 강화입니다. 2021년 1월 1일 아동보호팀이 신설되어 아동학대조사공무원 7명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체계 개편으로 시의 역할은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 여부 판단, 피해아동의 보호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전문기관으로 변화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사례 관리,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가정 기능 회복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요보호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및 행복이음시스템에서 추출된 아동에 대하여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성장 지원으로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입니다. 공식 사업 명칭은 드림스타트사업이며, 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도 취약계층 아동 일제 조사 및 관련기관 홍보를 통하여 신규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대상 아동의 통합 사례 관리, 맞춤형 서비스 연계 제공을 통하여 관내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촘촘한 맞춤형 돌봄을 위한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돌봄 관련 기관으로 돌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청계센터 리모델링이 완료되었고 위탁자 모집 공고하였으며 3월 중 개소 예정입니다. 2021년 관련 국도비 예산이 기존 3개소였으나 최종 9개소로 내시되어 우리 시는 현재 돌봄센터 설치 장소 모집공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며, 신청 지역에 대하여는 돌봄 수요 등을 감안하여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시립아동청소년센터입니다. 현재 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동탄5동 LH 임대아파트 내에 1개소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민간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 협력체제 강화,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한층 발전된 아동청소년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0페이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놀이 여가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통하여 아동에게 교육, 문화, 놀이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1페이지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관리 운영 체계화입니다. 국ㆍ공립어린이집은 2021년 15개소 개원 예정으로 연도 말까지 113개소 운영 예정입니다. 국ㆍ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 체계화를 위하여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재위탁 관련 평가, 국ㆍ공립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 신규 개원 어린이집 컨설팅 등을 통하여 국ㆍ공립어린이집 운영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7-12페이지 맞춤형 보육기반 운영 내실화입니다. 맞벌이, 장애아, 외국인근로자, 가정보육 등 아동의 보육환경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이자람꿈터, 시간제보육실,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 지원을 통해 가정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3페이지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행복화성 안심 어린이집 운영은 아동의 안전, 건강, 위생을 증진시키고 어린이집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어린이집 300개소의 보육 컨설팅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하겠으며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심보육 장기근속수당, 안전공제보장 지원, 안심 냉난방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내실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0페이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무상 보육 실시로 균등한 보육의 기회 제공 및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반복사업입니다. 2021년에도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등을 통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건 중 완료 12건, 추진 중 1건으로 추진 중 사업은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검토사항으로 2020년 10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경기도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현재 전면 재검토 중에 있어 사업내용이 확정되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지금 몇 개소가 있죠?

학대피해아동쉼터는 1개소입니다.

현재 1개소?

네.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역은 봉담인데요. 여아 시설입니다.

아, 이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비공개 시설이라서 세부적인…….

아니, 이건 성 피해는 아니고 그냥 학대죠?

네, 학대 피해 아동입니다.

그렇죠? 성 피해는 따로 또 있고요?

거기는 비공개 시설로 여성가족과 쪽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1개 더 설치를 추진 중에 있는데…….

네, 현재 보건복지부까지 가 있는 상태고요. 아직 공문이 정식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으나 거의 확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쉼터에 가셔야 될 인원이 많이 있습니까?

2020년도에 분리된 아동 56명이 지금 화성시에서 학대 행위자,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일어난 아동이랑 분리가 됐습니다. 그 아동들이 대부분 학대쉼터 또는 경기남부 일시보호소로 가서 보호로 받다가 가정으로, 원 가정 복귀하는 애들은 복귀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장기그룹홈으로 이전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학대피해쉼터는 매우 필요합니다.

지금 한 군데 쉼터에는 몇 명이?

지금 6명이 정원입니다.

그럼 많이 부족한 상태네요, 당연히?

네, 지금 남아 학대피해쉼터는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남아 아동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사실 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룹홈이 저희가 학대쉼터 외에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여아는 두 군데밖에 없고 남아가 여덟 군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아들이 장기 입소, 장기적으로 분리가 될 경우에는 이전 조치를 해야 되는 그룹홈이 필요한데 그런 그룹홈도 지금 여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학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를 거예요. 위탁가정에 해서 순환을 시켜서 다시 가정으로 편입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거는 충분히 치료 가능한 분들일 거고. 그렇지만 이쪽의 쉼터를 가시는 분들은 좀 더 힘든 상황,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곳 쉼터를 1개소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인가 받기가 물론 힘들죠? 아니면 이게 어디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인가를 받아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저희도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 계속 요청하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이 시설을 설치할 수가, 지금도 시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인건비나 운영비 문제가 걸리는데 1년 후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 개인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한테만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작년 7월에 지침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랑 그런 인건비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룹홈 자체를 신규로 설치하는 게 일반 개인한테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실정이라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보건복지부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같이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이런 상황은 각 지자체가 똑같이 동시에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빨리 더 쉼터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 화성시의 신고 건수 대비 재발률은, 그러니까 다시 또 가정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위탁가정에 있다가도 다시 또 복귀하거나 그러면 재발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도 저희가 중복된 자료 빼고 457건 중에서 한 80여 건 정도가 재학대 건으로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발해서 이분들은 다시 또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똑같이 위탁을 하든지 쉼터를 가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똑같은 절차로.

그러니까 학대의 경중도에 따라서 그게 다르기는 한데요. 만약에 중하다 그러면 분리 조치돼서 쉼터나 일시보호소를 가게 되고, 경한 경우에는 저희가 아동이랑 학대 행위자랑 같이 가정 내에 두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금 사례관리전문기관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기에 사례 관리와 아동학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호체계가 아동보호팀이 9명, 그리고 조사공무원이 7명, 그리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2명인데,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 하면 어떻게 신체적 이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거는요?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 학대를 조사 판정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가정위탁을 해서 양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그러면 그 아동들이 가정 내에서 잘 양육되어 있는지 양육 상황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양육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룹홈이라든지 아동이 다른 제3기관으로 가서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찾고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11개 그룹홈이 있는데 그룹홈 내에도 아이들이 입소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개개인마다 사례 관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대학에 입학하지 않는 한은 그룹홈에서 퇴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자립 지원에서부터 그 아이가 자립을 잘하고 있는지 상황 점검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호전담요원 2명이서 지금 우리 보면 457건 이 정도 되는데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다 되나요?

지금 현재 2명이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놓은 게 2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대해서는 지금 곧 내려올 예정으로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4명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태까지는 두 분이서 이 일을 다 분류하고 심사까지 하신 거네요, 이분들이 거의 다?

지금 아동보호 체계가 개편이 돼서 저희가 시작한 지가 작년 10월부터 됐기 때문에요. 이분들도 10월부터 채용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 두 분 플러스 두 분 더 해서 네 분이서 운영을 하실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사업 관련해서는 몇 차례 받아서 사업에 관련된 내용보다 ‘아동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화성 만들기’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기본적으로 민원에 의한 정책이 있고, 그리고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잖아요? 큰 방향성에서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정책이 있는데 정책의 발굴을 어떤 형식으로 주로 하시나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는 사실 아동보육과만이 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 전체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일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과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측면에서는 그 과에서 아동에 대한 생각과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 과에서 발굴하는 부분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민원사항이 접수됐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관련 기관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데에서 아동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발견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민원에 의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2월 9일에 어린이집연합회랑 간담회 하면서, 간담회는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교육복지위원회 온 지 지금 한 7, 8개월 됐는데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간담회 하면서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 그때그때마다 중점과제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사안들이, 현실 사안들이 조금조금씩 핵심 사안이 달라지고. 그런데 큰 틀에서는 늘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시죠. 보육정책은 결국 국가에서 보육을 책임지는 건데 민간이 활성화된 나라다 보니 대한민국이, 민간에서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한테 맞는 지원이 아니라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견 차이가 좀 있다. 이런 것들이 민원의 주된 내용인데 제가 “정책을 누가 발굴할까? 어떤 방식으로 발굴할까?”가 요즘에 모든 부서에 다 이렇게 여쭤보고 듣는 얘기인데, 행정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있고, 중간지원기관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들을 설치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관에는 물론 행정이 있고 중간지원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과 네트워크가 있고 그들이 수혜자이기도 하고 이익단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3개의 그룹으로 크게 저희도 보고 그 단위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잘 조율하게끔, 잘 협의하게끔 저희도 의회에서 중간 역할을 지원하고 있는 꼴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 ‘어느 단위에서 화성시에서는 주로 정책이 나올까?’ 이런 고민들을 요즘에 와서 많이 하게 되는데 정책이 주되게 양산되는 단위가 결국은 중간지원기관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소리를 들어서 거기에서 정리해내고 의제를 도출해서 행정에 제안하고 행정에서는 그걸 다시 정책 수렴을 해서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가는 구조들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동보육과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이 뭐가 있는 건가요? 그런 단위의 역할을 해 주고 지원 역할도 하지만 행정의 직접 지원이 있고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이 있는데 그런 단위가, 파트너가 어디 있는 건가요?

지금 어린이집 관련이라고 하면 저희 육아…….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아동에 관련돼서 지금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아동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나 그런 부분이 중간조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저희도 환기를 자꾸 하고 싶어서. 뭐냐면 행정의 역할이 있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강화된 곳이 행정이 편해요, 효율이 있고. 그리고 민간의 중간지원조직이 강화되었다는 건 그 사람들의 역할이, 문화예술과로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 강화가 돼야 되는 건데 그 강화라는 건 그들의 사람의 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실제 수혜자인 시민들 또는 이익단체들 또는 지역에서의 자유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민간의 네트워크들, 연합회 같은 그룹이겠죠, 아동보육과로 다시 돌아오면. 이런 그룹들의 소리를 얼마나 잘 소화해내고 정리해내느냐가 중간지원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아동보육과에는 중간지원조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만큼은 연초이고 방향성을 설정하고 우리가 1년의 계획들을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명시하고 진짜 민간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정리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체계화시키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소리들이 나오는 것들은 몇 년차에 걸쳐서 들었지만 ‘아, 이걸 왜 정리를 이렇게 못 해내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행정에서도 담당자들이 바뀌면 그냥 순식간에 또 흐름이 달라지니까 그분들도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정의 맥을 잡지?’ 이럴 적에 변하지 않는 조직이 중간지원조직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위들을 설치한 거고. 그게 제가 볼 적에는 사회복지재단도 이후에는 파트너십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육아종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도 그렇고 어린이집연합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민간의 네트워크인 거죠. 그리고 공공의 영역에서의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그 단위들의 소리를 어떻게 매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냐, 맥을 잘 잡아내는 것들이 행정의 역할인 것 같다. 그러면 소리들을 잡아내긴 하는데 그냥 한시적으로 얼마 전에 나온 해결 과제 중에 어린이연합회에서는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운영난 시급하다. 바로 긴급하게 도와 달라.” 그런데 긴급하게 도와줄 수 있는 행정의 체계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의 승인과정이 있고 편성과정이 있고 이런 절차와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데 예비비로 받고 쌈짓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 운영비 지원을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교사 실직으로 인한 원장들의 부담감, 만약에 교사가 사라졌을 적에 향후에 보육은 누가 책임질 거냐, 코로나19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정상화됐을 적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0, 2세아 1명이라도 있을 적에 교사 지원을 좀 해 달라는 소리도 있었고. 연장 교사 근무수당도 있었으면 좋겠다, 현실적이지 못하다. 지원할 거면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원하는 데 있어서의 지원에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보육교사 병가 시의 대체 교사 지원, 이런 단위들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폐원에 관련된 지원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원이 많이 되는 어린이집들이 많은데 폐원할 비용이 없어서 폐원을 못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까지도 많이 호소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단위들은 지금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도 약간은 있지만, 가속화시키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결과물들의 도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희도 뭐라 그랬냐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없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정책을 어떻게 입안시킬 거냐에 대한 직접적인 소리들을 일목요연하게 내서 누군가하고 정책 담론을 이야기하고 그걸 정리를 해서 대기, 중기, 장기로 과제를 선정하고 그것이 행정이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현명하게 정책을 제안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행정과 이익단체가 직접 얘기할 것이냐, 이럴 적에 날이 서거든요. 그런 단위의 완충작용을 해 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들의 역할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중간에서 퍼실리테이션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아동보육과에서 올해는 중간의 허리를 강화시키는 중장기계획을 우리가 꼭 용역 주지 않더라도, 용역 주는 것 이외에도 사실은 국가에서 정책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용역을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국가의 변화는 변화대로, 흐름대로 읽어주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찌 보면 주먹구구식 같지만 그게 되게 현명한 현장의 소리거든요. 그 소리들을 잘 정리해내서 우리 식의 아동이 진짜 편안하게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위한 정책전략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이 긴 이유가 우리의 중간지원조직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것을 들으려고 하면 과장님한테 들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행정과 의회와 중간지원조직들과 그리고 실질적인 시민 분들에 해당하는 민간영역의 그러한 분들과 함께 담론의 장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정리해 들어가는, 그리고 함께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이러한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 환경조성사업, 우리가 여성안심거리를 많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범죄가 보통 실내에서 많이 납니까, 아니면 실외에서 많이 납니까? 현재 통계로 잡히는 것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 통계사항까지는 저희가 못 가지고 있고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폭력 신고 된 건수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분류화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관련된 자료를 경찰서, 통계청, 경찰청 통계를 갖고 확인을 했는데 그 사항까지 분류가 되지 않아서 그 자료는 지금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기가 그것은 조금.

거리에서, 그러니까 실외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장치들로 인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실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게 결국은 누누이 우리가 얘기했지만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누구라도 자신할 수 없고 안심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안심거리 이렇게 치우치시는 것도 물론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심리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저희가 21년도에도 일반 시민들, 매년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외, 실내 범죄 그것도 분류할 수 있으면 그것 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건수만 알면 되는 거니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가 폭력 신고 건수는 19년도까지 건수는 있는데 외부에서 일어난 거는 없거든요. 그것 협조 받아서 자료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유앤아이센터 이게 환경 개선을 하게 되면 기존의 운영은 해가면서 환경 개선하시는 거죠?

권구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는 용역을 줬고요. 발주를 해서 설계 완료를 5월 25일에 할 계획이고 저희들은 7월부터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시잖아요. 20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셨어요? 물론 코로나19하에서.

권구연 2.5단계 때는 전혀 실시를 못 했고요. 그리고 2단계일 때는 법에서 허용하는 30% 이내에서 수영하고 헬스장만 개방을 해서 했고 GX프로그램은 전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현재는 운영을 하고…….

권구연 현재 하고 있습니다. 30% 하고 있습니다.

인원 30% 이내에서요?

권구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하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제가 주문을 할게요. 성폭력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나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둘 다 실패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위에서부터 부실이다. 이게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역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는 의미에서 직원 분들 많이 독려해 주셔서 힘 잃지 않고 열심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로를 많이 해 주시기 대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작은 것 한두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의 금액이 기존에 예산 편성할 적에 금액 책정했던 것하고 다 다르거든요. 제가 사업별로 분류해서 정리를 해놓는데 이번에 중점사업의 계획들을 몇 가지 유형만 봐도 기존 예산서에서 이 사업 목으로 설명을 하거나 책정을 했을 적에는 미묘하게, 아주 큰 차이는 아니고 변화가 있는데 부서에서 예산 이후에 조절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이 작업할 때도 예산서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한 건데 아마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내용을 예산서에는 어디 항목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디에다 넣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산서에서 벗어난 예산을 쓴 것은 없습니다.

숫자가 그전에 설명 보고할 적이랑 저희가 예산을 특별하게 깎은 것도 아닌데 변화가 세부 숫자들에 있어서 다르게 정리가 되는가, 매번 설명서에 나와 있는, 중점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들하고 달라서요.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여쭙겠습니다. 부서 내에서 이게 조절이 가능한 건가 궁금해서 갑자기 여쭤봤던 거고요.

전혀 그런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에 있어서 조직이 지금 저희도 헷갈리는데 청소년이 분리가 되면서 교육청소년과로 가고 일부 업무가, 또 여성가족과에 남아 있는 업무들이 있고요. 그런데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이 있고 그전의 사업들 중에. 그리고 또 청소년 사업 안에서는 청소년과로 간 건지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없기 때문에요. 예산서상에서는 그전에 설명할 적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이나 그리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예방 이런 종류의 사업들이 또 있었어요. 그것들은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로 가 있는 거예요? 용어가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저희도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업무보고 때 부서의 이동이 있을 수 있고 변화가 있으면 사업들의 세부내용이 사실 같이 첨부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주요 쟁점사업만 몇 가지 설명하고 이 사업이 저 사업인지 몰라서 우리가 이 과에다가 저 과 사업을 질의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상으로 있을 때 청소년팀에서 하던 업무가 그대로 교육협력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팀에서 하던 아까 말씀하신 성문화센터라든가 청소년 폭력 업무라든가 이런 것도 대상을 청소년으로 하는 업무는 다 청소년팀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교육청소년과로 그대로 간 사항이고요. 폭력 중에서도 여성폭력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에도 저희 여성정책팀에서 하던 업무라 그거는 기존 그대로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팀에서 하던 업무는 그대로 빠진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업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별도로 그거는 자료를, 분리 전과 분리 후로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각 팀별로 업무들이 있었던 게 팀이 이관이 전체가 된 거는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용어가 아직 섞여 있는 데가 있어서 그게 더 헷갈려서 제가 그걸 대표적으로 질의 드렸던 거고, 이렇게 부서의 변화가 심하게 있을 적에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구조는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데 예산의 구조까지 사업명과 예산, 어느 팀에 무슨 사업에, 무슨 사업명에 예산이 어떻게 정도의 요약본들은 있어야지 저희가 그걸 보고 저희 나름대로 감사도 해야 되지만 시민을 대표해서 정책제안을 해야 되고 사업을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아마 여기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재단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정리해서 다시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네, 재단 직원들도 헷갈릴 수 있고 일하는 당사자들도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저희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헷갈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재단의 사업들도 사실은 부서의 표기에 따른, 어느 부서의 누구하고 실무자는 알고 리더자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업무 파악하느라고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저희한테도 재단 것까지 정리를 잘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 도약이라고 하는 중점과제를 설정했잖아요? 그럼 2단계 지정 도약이라고 하는 것의 세부지표가 있습니까?

여성친화도시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이후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1단계는 보통 진입단계로 보고 2단계가 발전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1단계를 지나서 발전단계로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고요. 이거에 대한 주요 추진 지표는 지난 1단계 때 했었던 것, 5개년 동안 한 성과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에 대한 지표가 되는데요. 거기 주요내용에 들어가는 게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하고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부분,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이렇게 5개의 주요 정책 축을 가지고 성과와 계획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제들, 지표들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 설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우리 주요 지표가 있고 큰 비전이 있고, 큰 비전과 큰 전략목표와 주요 지표가 있으면 주요 지표에 따른 사업 설정들이 돼 있고 그 사업들이 그 지표 안에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거라는 단계적인 것들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걸 보면서, 팀에서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급하게 와서 전임자가 무슨 일, 무슨 일을 했는데 사업 중심으로 이해를 잡고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보지를 못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이 사업이 태동이 됐고 어떤 전략과 목표 안에서 이 사업들이 가고 있는 건데 왜 이 부분들이 비어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해하려면 맥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 맥들을 이해하는 작업들을 부서장뿐만 아니고 팀장님들만큼은 정확히 숙지하고 있고, 만약 주무관들까지 숙지하고 있다면 되게 잘하고 있는 행정이거든요. 그런 것들 저희도 이해가 되게 이해 좀 시켜주십시오.

하나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2단계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놓거나 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틀로써 잡아놓은 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1단계 때는 어느 정도 뭐를 했고, 2단계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어떤 걸 앞으로 할 계획이다 하는 것 정도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틀에서의 정리를 늘 책상 앞에 붙여놓고 그래야지 저희도 그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쪽의 업무지침에 보면 위ㆍ수탁계약을 하게 될 때 수탁기관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 관련해서 지침서에 제가 두 가지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고용 승계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센터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고용 승계할 것’ 또 어떤 지침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센터장을 포함한 나머지 직원은 고용 승계할 것. 단, 직원에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제척할 수 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러니까 상벌위원회 같은 것을 법인 내부에서 어떤 직원의, 센터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사고를 쳐서 센터가 위ㆍ수탁계약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직원들 때문에. 예를 들면 센터장은 잘했는데 직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사고치고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지도점검 나가서 재위탁을 하려고 했더니 여기 문제가 많고 시끄럽고 그랬는데 센터장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직원에 문제가 있는데 이 직원을 마음대로 자르지 못하니까 결국은 수탁을 못 받는 평가를 받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드물게. 그래서 고용 승계할 것에 대한 명확한 각 과가 지침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용 승계할 것이라는 것만 그냥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지침에. ‘센터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고용 승계할 것’ 그런데 제가 또 다른 지침을 말씀드리는데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직원에 대한 징계가 있을 때에는 고용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냥 짧게 고용 승계할 것,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련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 여기는 여가부가 되겠죠. 수탁기관의 고용 승계 관련해서 만약에 직원이 문제가 있어서 센터장이 아닌 직원들의 문제로 인해서 수탁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이 직원에 대해서 과연 새롭게 수탁 받는 기관에서 고용 승계해야 되느냐? 사고 친 직원을 고용 승계하면 또 사고 칠 확률이 높은데, 고용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물론 약자 편에서, 노동자나 약자 편에 서서 대변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확한 과가 그런 부분, 수탁기관에도 그런 내용을 알려줘서 징계위원회를 회부시켜서 징계를 주든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재수탁을 받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지침서에는 ‘고용 승계할 것’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하고 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명확한 과가 중심을 갖고 똑같이 일관되게, 당연히 고용 승계해야 되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인 문제도, 제가 보건소에서 예전에 한 번 소송이 걸려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용 승계 안 해서 그 직원이 그것을 소를 제기해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보건소가 승소한 경우가 있었다고 사례를 작년에 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소송까지는 아니어도 소송 가기 전에 미리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과감하게 그거는 고용 승계 안 해도 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라는 그런 지침이 명확하게 일관돼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요지나 취지를 아실 테니까 한번 답변을 받아보시든 그것에 대한 정리를 딱 해야 수탁기관들에 대해서 너무 불리하지 않게 그 법인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른 과도 아니고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고, 그래서 어떤 성추행 관련해서, 성문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화성시의 대표이사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기 떨어지고, 그 직원들은 열심히 나름 한다고 했는데 대표이사의 문제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원죄죠. 여성가족재단이라는 죄, 여성가족과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성교육 산하기관에 했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 직원들도 해야 되는 거고 급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위계에 의한 추행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의 교육이 그냥 모니터 틀어놓고 교육받은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여성가족과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가겠지만 어쨌든 방안을 강구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공부할 수 있게끔, 그냥 형식적인 공부가 아니라 그런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 정말 고위직뿐만 아니고 직원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및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