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일괄 상정하며 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소단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홍노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 따라 승진 전보한 강래향 첨단교통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성과 및 21년 여건 및 전망에 대해 총괄보고드린 후 부서별 중점사업 위주로 각 담당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3개과 9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서별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버스혁신과는 도시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세대를 위한 대응전략으로 화성시 무상교통 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만 7세에서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무상교통 사업을 시행 중이며 11월, 12월 이용분 누적 1만 438명에게 9,72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6-4쪽 철도트램과는 어천역, 야목역이 포함된 수인선 복선 전철을 9월 12일 개통하였고 GTX역사 30개소 중 동탄역환승센터 시범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동탄도시철도는 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망구축 계획 변경을 동시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30일 국토부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첨단교통과는 기존 화성시 지능교통체계 기본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국가 정책방향과 최신기술 여건 및 특화 서비스를 반영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통현황 분석, 우리 시 ITS 서비스 진단, 기술동향 분석을 통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신규 교통 서비스 발굴 및 도입으로 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최초 무상교통 정책과 버스공영제 추진으로 대중교통 정책 혁신에 원년이 될 2021년 성과를 분석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 공급과 운영체계 및 시설 개선 등 발전에 필수요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및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등 국가정책을 반영한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탄, 향남, 송산 그린시티 등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및 교통 소외지역에 꾸준한 교통수요 존재에 따라 버스, 철도, 환승센터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이동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4건으로 이중 1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새솔동 버스차고지 대책 마련을 포함하여 10건에 대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동일사항에 대하여 요구 및 건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버스혁신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운호 버스혁신과장 나오셔서 버스혁신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발인 버스행정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버스혁신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무상교통을 통한 그린뉴딜정책 성공적 수행입니다. 무상교통 사업은 2020년 11월부터 만 7세부터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무상교통 전용카드를 사용한 관내 통행 시내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1월, 12월 사용분 누적 1만 438명에게 9,726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정수급 방지 등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5월부터 만 65세 이상에 대한 접수를 시작하여 7월 사용분부터 지급하고 8월부터는 만 19세부터 23세 이하 접수 후 10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6억 8,300만 원입니다. 15-6페이지 버스공영제 도입 등 대중교통 운영체계 혁신입니다. 우선 버스공영제 운영입니다. 지난해 화성도시공사 내에 대중교통운영준비단을 출범하였고 28개 노선 45대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에도 45대 추가 증차하여 총 90대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1월부터는 전기차 도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06억 원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광역버스의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의 경기도의 노선 입찰제형 준공영제 사업으로서 금년도 우리 시에서 운행 중인 광역버스 29개 노선에 221대를 공공버스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에서는 도비 30, 시비 70으로 재정 지원을 전제로 버스 노선을 소유하게 되고 운수업체는 5년 플러스 4년, 최대 9년간 노선 운영권만 갖는 한정 면허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광역버스를 운행할 수 있고 이후에는 국가사무로 전환하여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215억 7,500만 원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수단 공급 혁신과 노선 확충입니다. 우선 친환경 2층 버스를 5대 도입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다음 친환경 단층버스는 30대 도입계획이며 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15-9페이지 출퇴근 광역버스 입석률 감소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전세버스 150대와 2층 버스 14대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6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15-10페이지 대중교통 시설개선으로 미래 대응입니다. 코로나 안심버스를 80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00만 원입니다. 15-11페이지 권역별 단계별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탄2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버스 정류소 확충 및 환경 개선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5-12페이지 재정지원 체제개편을 통한 버스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금년도부터 시비 100% 지원사업에 대해 서비스 이행 표준평가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 준수율, 배차 준수율, 사고율 등과 같은 객관화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평가하여 재정 지원시 이를 반영,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입니다. 15-13페이지 제4차 지방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용역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 10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시의 미래 대중교통 체계를 재정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중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이상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버스혁신과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0건으로 9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새솔동 버스차고지 대책 마련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15-17페이지 새솔동 버스차고지 대책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비봉 체육공원 내에 버스차고지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관련 부서로부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9월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역개발과와 논의를 시작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임시 공영차고지 부지의 무상 사용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새솔동 총 연합회와 입주자 대표회의 등 시민 다수의 반대로 현재 검토 자체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시민들께서 차고지 없이 버스 노선 확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논의를 시작하면 그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버스혁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철도트램과장 나오셔서 철도트램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트램과장 이정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선진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철도트램과 소관 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20년도 주요성과, 2021년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연장 송산-남양-향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연장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서해선을 활용하여 신안산선을 송산, 남양을 거쳐 향남까지 약 20킬로미터 연장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안산선 향남 연장은 민간 사업자의 과업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노선으로 연장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 보고 이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타당성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운행시격은 기존 안산선과 운행을 동일하게 10분 간격으로 검토하여 연장 운행시 향남역에서 환승없이 여의도까지 약 6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안사항으로서는 중복 계획된 송산역 반복선 설치와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와 비용 협의가 필요하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타당성 검증시 사업비 및 운영비 변동이 예상되어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신분당선 연장 호매실-봉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수원 호매실동을 시점으로 화성시 봉담읍까지 약 6.9킬로미터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화성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신분당선 연장 사전 타당성 재조사 및 사업추진 방안 검토용역은 금년 1월 15일 착수하여 교통수요 및 열차 운행계획, 사업비 등 타당성을 검증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는 기 시행한 국토부와 기재부의 사전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교 분석하고 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와 경제성 부족시 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GTX C노선 연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GTX C노선 연장은 기본계획상 GTX C노선 종점인 수원부터 화성 병점, 오산, 평택 지제까지 약 30킬로미터를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도 우리 시를 비롯한 오산, 평택과 상생협력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국가철도계획에 반영 건의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조찬 간담회 및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토교통부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민간사업자와 연장 관련 협의를 수행할 예정이며 주기적으로 지자체와 실무협의를 통하여 총 사업비 1,800억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1호선 연장 병점-동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호선 연장사업은 기존 병점을 경유하여 서동탄역까지 연장 운영되는 1호선을 동탄역까지 약 4.6킬로미터 연장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17년 8월까지 시행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노선 건의하였습니다. 금년 3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관련 국토교통부 주관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며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등 대응할 예정입니다. 16-10페이지입니다. 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분당선 연장사업은 용인 기흥부터 동탄2지구를 거쳐서 오산까지 복선으로 연결되는 광역철도계획이 됩니다. 오산시에서 주관하여 화성, 용인시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 사전타당성 용역 자료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한 상태이며 향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될 경우 사업에 대하여 지자체간 구체적인 실무 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16-11페이지입니다. 수도권 내륙선 동탄-청주국제공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 동탄을 시점으로 하여 안성, 진천을 경유하여 청주국제공항까지 34분에 이동이 가능한 노선인 수도권내륙선은 경기도, 충청도를 비롯한 화성, 안성, 청주, 진천 등 5개의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유관 지자체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언택트 서명식을 실시하고 4개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의문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전달과 국회정책토론회를 시행하며 수도권 내륙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론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해당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다수가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12페이지입니다. 동탄-이천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역을 시점으로 용인을 경유하여 이천 부발역까지 연결하는 신규노선 동탄-이천 건설사업은 화성시에서 강릉까지 이동할 수 있는 연계 철도망을 구축하여 동서철도교통 수송체계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용인시, 이천시의 협조를 받아 자체적으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지난해 9월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하였습니다. 16-13페이지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4.7킬로미터 구간 중 우리 시 구간은 3.4킬로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4조 3,907억 원으로 화성시 부담은 236억 원입니다. 2019년 9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개통 예정입니다. 2019년 9월 국토부는 관계부처 회의결과 수자원공사를 통하여 국제테마파크역 신설과 신안산선 연장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화성시에서 분담하여야 될 비용을 수자원공사에서 분담하도록 논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 국제테마파크역 신설 및 송산역 연장 운영 타당성 조사를 국토부에서 검증한 결과에 따라 수자원공사와 경기도,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우리 시 분담비용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14페이지입니다. GTX A 광역급행철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성부터 동탄까지 총 39.5킬로미터 구간 중 우리 시 구간은 2.5킬로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1조 8,568억 원 중 우리 시 부담은 216억 원입니다. 2016년 10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개통 예정이나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완공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통이 늦어질 경우 동탄역에서 수서까지 선개통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광역교통 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6-15페이지입니다. 서해안 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에서 송산까지 총 90.1킬로미터의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 2월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우리 시 구간은 향남, 남양, 송산 등 3개의 역사를 포함하여 28킬로미터이며 총 사업비 4조 1,000억 원 중 시 부담이 없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남양읍, 향남읍, 팔탄면에서 서해선 교각 하부에 주민 문화공간, 공원 등 체육시설, 총 11개소의 주민편익시설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 및 국가철도공단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16페이지입니다. 인천발 KTX 직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남부권의 KTX 이용 확대로 철도교통의 효율적인 사항을 도모하고자 어천역과 경부선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어천역 개량 35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4,238억 원이며 금년 1월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6-17페이지입니다.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덕원에서 출발하여 안양, 수원, 용인을 거쳐 서동탄역을 운영하는 철도로서 총 연장 37킬로미터 중 우리 시 구간은 9.5킬로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2조 7,190억 원으로 2020년 5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21년 12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개통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능동역 사업비의 50%인 395억 원을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민원으로는 급행역 지정, 출입구 추가 설치, 정거장 원안 설치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공단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16-18페이지입니다. 병점역 환승센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점역 주변의 혼잡한 교통체증과 환승 여건을 계획하고자 도시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 TF팀을 구성하였으며 병점역 일원의 개별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교통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승센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19페이지입니다. 동탄역 환승센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역은 SRT, GTX A노선, 인덕원선 등 3개 노선의 철도와 트램,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이 대규모로 집결하는 역으로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를 위하여 환승센터를 추진 중입니다. 작년 11월에 국토부환승센터 공모에 당선하여 소요예산 951억 중 30%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2021년, 금년 4월에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국고 보조비율이 50%로 상향 조정 중에 있습니다. LH와 기존 계획의 저촉 여부, 환승센터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금년 7월 중 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20페이지입니다. 동탄도시철도 트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동시에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12월 망 구축계획 변경, 올해 1월에 기본계획안을 국토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올해 6월 승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고 올해 6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11월에 중앙투자심사, 12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발주하여 적기에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에 착공과 6개월의 시운전을 거쳐서 2027년에 동탄도시철도 트램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5건 총 10건으로 1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9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황광용 위원께서 건의하신 50만 원 미만 내역 금액 제출 건에 대하여는 제출 완료하였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50만 원 미만 합계금액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차순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트램이 버스를 많이 대체하게 될 예정인데 무상교통정책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미리 검토 준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동탄도시철도 운임은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열차 운영계획과 동시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이은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트램사업과 관련하여 LH가 걷은 광역교통분담금 사업비가 화성시를 위해 충분히 쓰일 수 있도록 정거장 설치, 신호체계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LH와 차량기지 등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으며 동탄2차량기지, 병점 자동차 정류장 부지 등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16-6페이지 및 16-7페이지는 최청환 위원님의 처리 요구사항으로서 트램사업과 관련 망포역 연결 운영에 있어 화성시가 부담하는 사업비 및 운영비에 대하여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서 트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오산시 및 수원시 의회에 동의를 요구한 바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후 착공 전 건설사업 협약 등을 통하여 비용분담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신안산선이 향남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 및 관련 부서와 협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기관의 실무회의를 통하여 업무 협의 중에 있으며 용역 최종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교통부에 사업 건의하여 타당성 검증을 시행하고 이후에는 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6-8페이지 및 16-11페이지는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서 트램사업의 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용역이나 예산의 이월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 및 트램 정거장 설치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하여 위치를 반영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동탄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 및 설명회를 열었으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정거장 민원은 상대성 민원이 다수로 현실적인 합의 도출이 어려우며 비교우위가 극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안 유지하는 입장입니다. 16-9페이지 인덕원선 능동역사 설치시 지하 출입구 자리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출입구 추가 설치 및 검토사항은 국가철도공단의 사무로서 주변 여건 및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출입구 위치 선정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6-10페이지입니다. GTX C 노선이 병점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의 등 적극적으로 행정 대응을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구간을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로 기본계획 고시된 GTX C노선을 연장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는 상생협약기관인 오산, 평택시와 사업 추진 관련 회의를 통해 연장에 필요한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향후 발생하게 될 사업비 분담과 관련하여서는 지자체 간에 지속적인 실무회의를 통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11페이지 병점역 환승센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부터 2025년 중기사업계획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병점역 일원 개별사업 추진현황과 1호선 연장, GTX C노선 민간사업자 협의, 트램 등 향후 교통수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점역 환승센터 추진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트램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트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향 첨단교통과장 나오셔서 첨단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 시인사에 의거 첨단교통과장으로 발령받은 강래향입니다. 많은 협조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첨단 대중교통 보편화를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첨단교통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일 스마트택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첨단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교통과의 기본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7-3페이지 202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저희 첨단교통과는 총 5개 사업의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었고 우리 시 여건 및 특화 서비스를 반영한 화성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행복택시 운영 등을 통하여 화성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에도 기여하였습니다. 17-4페이지 2021년도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첨단교통 서비스 제공이라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지능정보화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및 한국판 뉴딜정책 계획 등 국가 정책방향을 반영한 첨단교통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발 및 확대 제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기능 고도화로 첨단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 소통을 향상시키고 교통안전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 지방도를 포함한 주요 간선도로에 265개소의 첨단교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교통 관리를 위해 스마트교차로 120개소, 어린이 보행안전시스템 15개소, 돌발 상황관리를 위해서 교차로 감시카메라 53개소를 신규 구축하고 주차관제 통합관리를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통합 및 기능을 개선하고 기존 노후장비 77개소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도착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규 60개소와 10개소를 교체 설치하여 구축률을 40% 높이고 12개소의 안전 서비스 설치를 통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기능 개선을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교통분석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우리 시 교통현안 문제의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교통 빅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지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6월 우리 시와 한국교통연구원이 MOU를 체결하여 금년 말까지 시간대별 통행량을 통해 주요 축별 혼잡시작 및 종료시간을 분석하고 보행자 통행수요가 높은 출발지 및 도착지를 분석하여 교통 모빌리티 빅데이터 기반 화성시 맞춤형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 및 운영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시민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를 위하여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판 뉴딜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자 금년도에 동탄1, 2신도시에 전동킥보드 2,000대 보급을 시작으로 2023년도까지 총 4,000대를 연차별로 관내 택지지구에 확대 시행하여 화성 마스 플랫폼 구축 등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LH 부담금 60억 6,200만 원이 포함된 총 7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0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수요응답 공공형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행복택시를 금년에는 현재 75개 마을에서 100개 마을로 이상 확대 운영하고 또한 수요응답형 행복택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별 호출 및 배차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운영의 편의성과 효율화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원입니다. 다음은 17-12페이지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주요 신호교차로 100개소에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과 40개소의 좌회전 감응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요일별, 시간별 교통신호 운영으로 교통혼잡은 감소시키고 평균 통행속도는 증가시켜 시민이 편리한 신호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3페이지 자율주행 교통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도로에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실현 및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 및 자율협력 주행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을 통한 기술 검증 및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실증사업 대상지 새솔동 수노을 중앙로와 연계하여 장전유포로, 남이로까지 C-ITS를 구축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K-City에서 새솔동, 송산그린시티 남측산업단지를 잇는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및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1건, 총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황광용 위원님이 처리 요구하신 신용카드 50만 원 미만 내역 금액 제출 7건에 대해서는 제출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정흥범, 최청환 위원님이 처리 요구하신 버스정보시스템 서부권 설치율 향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시 지역별 설치율을 고려하여 당초 동부권 54개소, 서ㆍ남부권 73개소의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지점을 선정하였고 설계변경 및 특별제안으로 동부권 66개소, 서ㆍ남부권 95개소의 버스정보시스템을 최종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사업 추진시에도 읍면동 수요조사 실시 후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대상지를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서부권 청소년을 위한 무상 행복택시 정책 제안에 대한 최청환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행복택시는 대중교통소외지구로 선정된 75개 마을에 대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용 가능하며 대상마을 청소년은 등하교 등 통학시에도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년도에는 행복택시 수요응답 시스템 도입 및 운영 방식을 확대하고 행복택시 대상 마을도 100개 마을로 늘리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서부권의 많은 청소년들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공유PM 이용금액 및 보험, 사후대책 마련에 대한 황광용 위원님의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와 관련하여 요금 인하를 시행하였으며 대인대물 보상 및 사용자 안전사고 치료 지급 보험 가입을 완료하여 사업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이동권 향상을 위하여 민원사항을 검토하고 사업설명회 및 수요조사 실시 후 결과를 반영하는 등 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시민의 교통비 부담 절감하여 시간제, 거리제 등 다양한 요금체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첨단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버스혁신과, 철도트램과, 첨단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처음 접하는 거라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네요. 지금 철도트램과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이 엄청 많네요? 분당선 연장, 내륙선 건설, 동탄-이천 건설, 전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한 도면에 지도를 보고 우리가 추진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적어 가지고 현 상황이나 이렇게 해서 지도를 보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여기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과에서는?

도면하고 사업 카드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날짜에 방문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해서 보니까 제가 연결을 하다가 끊기고 그래서 전체 도면에, 지도에 각각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사업 플랜 플랜해서 흘러가는 지도 내용 좀 다 한꺼번에 해서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게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타당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체를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들으면서, 버스혁신과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무상교통을 통한 그린뉴딜정책 성공적 수행해서 15-5페이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단계만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만 7세에서 18세 이하.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데 한 1억이 나갔다고 하신 것 같아요.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한 거예요?

월별로 평균 한 5,200명 가량이 이용했습니다.

현재 예상수치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된 거예요?

거의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는 한 30% 정도가 이용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추이를 보셔 가지고, 사실 저는 무상교통에 대해서 그동안에 반대 입장을 어필을 했었고, 왜냐하면 무상교통하면 다 좋지만 이게 선택적 복지가 아닌 있는 사람들의 복지가 될 수도 있고 해서 반대를 했지만 어쨌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서민계층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미 시행한 거 제대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말씀 때문에 이용자들이 자기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홍보 좀 잘해 주시고요.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5-12페이지에 재정지원 체계개편을 통한 버스공공성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시네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주세요.

그러니까 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버스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나지 않으면 민간에서 운영을 하려 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취약지 같은 데에는 업체에서는 운영을 안 하려고 하거나 혹은 적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속 재정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시민들께서는 서비스에 대해서 크게 만족도를 못 느끼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요. 올해부터는 평가를 통해서, 그냥 적자노선이라고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평가해서 시민이 서비스의 질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잘 운영되는 데에 조금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해 준다든지 혹은 못한 데를 더 감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산을 평가지표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라는 거죠?

원래 운송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은 계속해 왔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여기 평가내역인 신뢰성이라든지 안전성에 대한 평가항목이 추가돼서 그렇게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가항목에 추가돼서?

네.

그게 용역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정 처리요구사항 15-5페이지에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급여 및 근무개선에 대한 얘기가 올라와서 지금 처리사항이 나왔는데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성시 관내에 사기업에 계시는 운수종사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관내 전체에 한 2,000여 명 정도의 버스기사분들이 계십니다.

계시죠? 그리고 우리 화성시에서는 몇 명 정도를 뽑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현재 120명 가량의 기사분들이 계십니다. 그 2,000명 안에 12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분들과의 위화감 조성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에 우리 화성시 공무원이 되기 위한 과정하고 좀 다르잖아요. 어쨌든 같은 동료였다가 가서 예산이 엄청 많이, 급여가 많거나 이러면 큰 문제가 오히려 될 수 있으니 적정선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버스혁신과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권에 M버스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M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동탄3동에서 반월동을 잇는 M버스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M4449번은 그쪽에 M버스가 없는, 병점권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심히 자존심이 상하신다 이런 건의도, 민원도 많으시고 해서 저희가 대광위하고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사실은 노선이 신설되게 된 사항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35% 정도가 줄었습니다.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더 심한 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업체의 수익도 한 25% 정도가 감소된 상태여서 지금 민간에서 그 노선 개시에 대해서, 운행 개시를 하려면 버스 약 10대 정도, 그러면 그것만 해도 10억이고 그리고 또 기사들 채용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작년도 안에 개통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딜레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월 31일 날 아이파크, 성호아파트 건너편에 아이파크가 입주를 시작한다고 해서요. 저희도 3월 30일 경에는 개통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것 이해하고요. 대신에 더 이상 지체되기에는, 주민들이 이미 작년에 개통을 할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체는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 무상버스 그리고 공영제,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저희 시를 많은 시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근 시, 수원시를 예를 들어 보면 수원시의 정책 중에 가장 우수한 정책들이 뭐였나라고 보면 화장실 그리고 수원성 만들었던 정책, 당시 심재덕 시장이 그것을 진행했을 때 되게 많은 우려들이 있었어요. 남문에 있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행궁을 만드는 계획들을 기본계획으로 만든다는 것들이 되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수원시에서 어떤 정책이 가장 우수한 정책이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세계화장실협회의 회장을 하고 있어요, 염태영 시장이, 그렇게 버스가 전국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끔 잘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해야 될 거는 아직 CNG차량의 주박지나 아니면 주유소 그리고 또 전기차 등이 아직 구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거를 같이 맞춰서 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같이 시설결정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동탄권과 서부권에 하나만 계획하고 있다는 게 조금 불편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부권에도 권역을 잘 나누셔서 관리계획에 태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큰 틀에서 당부 좀 드리면서요.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희 상임위에 같이 어려움을 공유하는 그런 자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 과장님, 본예산 예산 하나 없었죠? 얼마였죠, 우리 과의 예산이?

이번에 분담금 자체가…….

아니, 우리 화성시 예산이 얼마였죠, 본예산 짤 때 우리 과가?

저희 과요? 저희 과는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 2억인가, 전체 예산이 그거밖에 안 되는 과지만 해야 되는 일들은 너무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거를 하나하나 물어보기에는 전에 다 설명을 들었고, 그런데 시민들은 또 내용들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요.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 우선 4차 철도기본계획에 태워야 될 것들에 대한 노선들을 가능성이 있고 없고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다 자체 진행이 되는 걸로 알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신분당선, 신분당선 용역을 서부권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국회의원분이 전에 했을 때의 용역결과와 지금 현재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우리 정치권들한테 너무 힘든 일들이 좀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1이 넘는 용역이라는 거를 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0.4밖에 되지도 않는 용역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게 신분당선이, 주민들은 지금 신분당선 왜 안 하느냐 그러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분당선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4차망에 올린 것 자체는 전체 7개 노선이었고요. 1월 달에 서해안선을 이용한 신안산선 연장 관련해서 논의를 좀 갖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민자를 담당하는 사무관하고 재정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같이 배석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4차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4차망에 대해서는 그 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언급을 하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다만 연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사항을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신분당선 연장 자체가 국토부에서 사타를 검토할 당시에 1.03이 나왔고 기재부에서 예타를 검토할 때 당시에는 0.3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검증 용역 자체를 아대하고 같이하고 있는 상태이고 왜 사타하고 예타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걸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구체적인 분석 자체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급행으로 간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갈 수 있는 방안 자체를 마련하는 게 저희 공무원들의 역할일 것 같아 가지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결과 도출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GTX C노선하고요. 병점복합환승센터는 같은 사업의 연장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저희가 TF팀을 조성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C노선 같은 경우는 우선협상대상이 와야 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결정이 될 텐데요. 복합환승센터는 결국은, 저는 GTX C노선이 가능성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환승센터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줬을 때는 환승센터를 지하로 가느냐 지상으로 가느냐에 대한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반적인 용역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나요?

그때 당시하고는 여건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GTX C노선이라든가 트램이라든가 병점선 1호선 자체가 동탄까지 연장 운영된다든가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하지 못했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하나하나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게 병점복합타운에 자동차 정거장 부지가 있어요. 그거 자체는 자동차 정거장 플러스 트램 차고지로.

주박지로 운영할 계획에 있죠.

중복결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GTX C노선 자체도 국토부에서 어쨌든 저희 시 의견 자체를 마련해 줘서 연말에 민간 사업자 공모할 때 RFP 고시할 때 민간 사업자하고 협상할 수 있는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 선정 자체가 아마 4월 달에 선정되게 되면 구체적인 논의 자체는 금년 하반기에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논의되는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꾸미도록 하고요. 또 하나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금 환승센터 국비 보조가 30%에서 지금 50%로 상향 조정한 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최종 고시가 4월 이후에 고시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사항을 같이 발맞춰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과 병점을 잇는 복선도 전에 없었던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병점의 수요가 지금의 수요보다는 아마 예측하건데 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하면 저희가 복합환승센터로 가야 될지 아니면 환승센터로 가야 될지 이거부터 O, X가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오산을 보게 되면, 오산 같은 경우 그냥 환승센터를 하다 보니까 역 위에 버스 베이를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지역상권들이 다 거의 슬럼화되어 가고 있을 정도로 손님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송내역이나 아니면 성균관대역으로 대형사업으로 복합환승센터로 가는 방법들도 지금쯤 우리 예산은 없지만 이런 때에 많이 보러 다니면서요. 용역을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수용성 자체가 제일 어려운 사항이고요. 특히 지금 병점역 자체의 수요를 깎아 먹는 게 1호선이 동탄까지 연장 운행하게 되면 지금 동탄분들이 병점에서 내려서 버스로 환승을 했었는데 그 수요가 여기로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양산동, 오산 양산동이 개발계획이 있고 저희 안녕뜰 자체가 개발계획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 개발계획의 움직임을 저희 시 도시정책과라든가 오산시의 도시계획과에 판단해서 그 시점에 맞춰서 같이 카운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내륙 건설 그리고 또 분당선 연장, 그리고 1호선 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에 잘 좀 담아주셔서요. 아무튼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정희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도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뭐 하나가 이번에 성과가 날 수 있게끔 다들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차고지 문제 때문에, 수자원공사 소유의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차량 운행하기에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제일 가까운 아파트 단지와도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논의가 거의 계약을 하기 전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총연합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 이런 분들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시민들께서 다 반대를 하셨어요.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그린시티이기 때문에 그린 성격이 아닌 건 아무 것도 들어올 수 없다는 논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차고지도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도 좀 난감해 가지고 일단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하고의 대화 채널을 닫으시고, 워낙 버스노선이 생기려면 사실상 기종점지가 필요하고 차고지가 필요한데 그거는 그 지역에 놓을 수 없고 노선은 계속 넣어야 된다고 하시니까 저희로서는 진짜 되게 난감했습니다. 그게 다수인 민원으로 또 지역에서 연명부 내셔 가지고 반대 의견을 내셔 버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다시 필요성을 느끼시고 또 여름 되면 아마 그 아파트 근처 주민들도 반대하실 테니까 자연스럽게 주민들끼리 논의하시고 다른 지역, 동탄1이라든지 동탄2 사례 보시면서 차고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시면 저희가 그때 발빠르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거 준공 자체가 현재 24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신 송산에는 CY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컨테이너 야적장 자체를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서해안 철도가 22년도에 준공돼서 23년도에 운영을 하게 되면 당초에는 열차 자체가 EMU라고 그래 가지고 EMU150, 250, 2개의 열차, 그거는 속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150킬로미터, 250킬로미터. 2개 열차가 시간당 1대 움직이는 꼴로 되어 있었는데 이 열차를 통합을 했어요. 2개 열차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150을 빼버리고 250만 움직이는 걸로,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자체는 홍성부터 송산까지 22년까지 운행을 해야 되고 신안산선이 완공되는 24년도, 25년도부터 이 열차를 본격적으로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이에 운영시격 자체를 6분에서 15분 간격으로 해서 신안산선을 향남까지 끌고 오자는 게 저희 계획이었고요. 지난 1월 달에 국토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 서해안 철도 담당 사무관을 만났고 그때 배석한 사람들이 철도공단, 철도공사, 넥스트레인이 같이 만났는데요. 그때 국토부에서 역할을 준 거는 공단에서는 저희가 사업비 추정한 것하고 반복선 B/C가 나오는지 검증을 해 보고 공사에서는, 코레일에서는 아무래도 민자가 내려오게 되면 자기네가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손실을 보전해 다오 하는 내용이었고 민간 사업자한테는 너희들이 향남까지 운행할 생각이 있느냐 그거를 검토해서 의견을 개진하라고 그랬고 저희가 개별기관들을 만나서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업비가 손실비용이 있어서 좀 더 나올 것 같은 걸로 해서 의견을 제시했고요. 넥스트레인은 운영수익 자체가 저희가 한 15억 정도 나는 걸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레인은 자기네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제로베이스만 맞으면 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손실 보는 비용을 역사이용료하고 철도사용료로 줄 생각도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최종 협의를 일원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번호로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104번부터 106번을 번호를 매기면서 고유지명을 썼거든요, 향남, 남양, 송산. 그런데 최종 역사명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남양 같은 경우는 시청 앞에는 시청역사로 들어왔고 향남은 향남역 들어왔는데 송산이 서화성, 서화성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서화성이라고 그러면 화성 서쪽에 있는 자체가 다 서화성인데 너무 광범위하고 열차 이용객들한테 혼선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종 결정은 국토부에 지명위원회라고 있어서 지명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고민스러운 건 송산역 자체가 서화성으로 들어와 있고 서화성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정리해서 국토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서 역명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역사의 이름도 저희 시의원들하고도 한번 상의하시는 건 어떨까요? 꼭 저희 의견이 받아지는 게 아니라 저희 의원님들도 나름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쯤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노선명에 대해서 2개 노선이 들어와 있는데요. 서해안 철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남양이라든가 향남이라든가 송산면을 통해서 역명들이 올라온 게 있는데 역명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보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철도 설명할 때 같이 그런 부분도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서면보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김에 여쭤볼게요. 16-15페이지 보시면 서해안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서 지금 교각하고 토지이용 협의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현재 주민자치 문화공간 2건, 공원 3건, 체육시설 4건, 주차장 1건 등 10건은 어떻게 누구랑 협의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각 지역에 읍면을 통해서 사업 건의를 받았고요. 사업 건의 중에서 최종 결정된 것 자체는, 건의는 지금 11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반영은 10건이 됐습니다. 1건 반영이 안 된 부분은 하길2리가 사업 자체가 중복이 됐어요.

하길리?

네, 하길2리가 그 옆에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량 하부에 공원을 또 요청을 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같은 지역에 쌈지공원이 2개 못 들어간다 해 가지고 교량 하부 자체 한 군데를 뺐고 나머지 열 군데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하고 다 협의가 돼서 관련 실과소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상태고요. 저희는…….

그러면 지금 향남에서는 몇 건이 올라와서, 향남에서는 몇 건이 올라와서, 몇 건이 올라와서 몇 건이 지금, 1건이 빠진 거예요, 향남 쪽에?

향남은 전체 5건이 들어와서 4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1건이 빠진 부지는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부지 빠진 거를 다른 시설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중복되지 않은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는 한시라도 가급적 쓸 수 있게끔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게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하려면 어려우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향남뿐만 아니라 이 10건 얘기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1건 빠진 부지가 어딘지 앞으로 어떤 게 들어와야 되는지도 우리 주민들하고도 협의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위원님부터 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서해안 철도가 저희 관내에 들어오면서 대다수가 교량이라든가 터널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교량 하부 자체에 동네하고 가까운 지역은 그 사업을 받는 상태고 하길리가 그 사업을 기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신규로 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공원과에서는 중복으로 사업이 되니까 다른 사업이 있으면 다른 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상 교량 하부는 저희 향남부터 해서 송산까지 가다 보면 대다수가 다 교량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공단하고 협의해서 신규사업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단하고만 협의하고 저희 시의원하고는 협의 안 하시나요?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공단이 땅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관련 실과소에…….

그러니까 1건이 지금 부결된 거잖아요?

아니, 부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1건이 어쨌든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지금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 부지는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저하고도.

그렇죠.

제가 왜냐하면 거기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그쪽에서 협의가 안 됐는지 그 부분은 저도 설명을 들어야 되고.

그거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요.

서면보고를 드리기 전에 주민들이 이쪽 앞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후자 사업을 포기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주민이 포기한 거예요?

네, 협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뭐가 들어가면 좋은지 이런 것들도 주민들하고 저도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들어보고 어떤 게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듣고 싶은 거죠.

빠른 시일 내에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봬야 될 것 같아요. 버스혁신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5-6하고 7이에요. 버스공영제 도입하고 대중교통 운영체계 혁신, 지금 두 건으로 올라왔죠, 두 개로 해서. 버스공영제 운영 하나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공공버스 광역버스 전환 운영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버스공영제는 오래 전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 와서 저는 좀 알겠고 예산이 지금 200억 가까이 올라왔네요. 올해 예산인 거예요?

네.

예산소요가 지금 따로 안 되어 있고 통계는 안 되어 있고 그냥 소요예산만 올라왔습니다. 인력계획과 운영대수는 올라왔는데 이게 연도별로는 따로 예산이 안 올라와서.

15-7페이지 표에.

같이 올라왔어요?

두 개 사업 합쳐서 올려놨습니다.

어디 맨 밑에요, 오른쪽에?

15-7페이지에 밑에…….

박스?

네, 그게 저희 공영제 예산하고 그다음에…….

같이 합쳐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버스공영제 예산을 제가 보다 보니 이게 400억이, 2021년에 420억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버스공영제, 그러니까 광역버스 전환에 대한 예산이 420억인 줄 알았더니 합쳐서 올라왔다는 얘기네요?

네, 합쳐서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 운영에 대한 예산이 한 220억 정도.

네, 215억.

그렇죠. 어쨌든 그렇고 버스공영제에 대한 예산이 200억 좀 넘고 400억 정도가 요구가 되어지는 거네요. 굉장히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올해 예산 중에서 공공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에 굉장히 예산이 쏠림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예산이 꼭 이거 때문만은 아니라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용범위 내에서 예산이 새로운 예산 사업으로 쓰이다 보니 다른 사업을 많이 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시면서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공버스 전환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올해 계속 늘리는 거잖아요. 29개 노선 221대를 공공버스 광역버스로 운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의 소유권이 경기도 지자체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경기도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경기도로 소유권이 가는 거예요?

면허를 도에서 저희한테 위임해서 저희가 면허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사업 자체는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면허이기 때문에 도와 시가 같이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비가 한 70% 들어가네요, 1단계는.

네, 3 대 7 비율입니다.

2단계라는 것은 50, 25, 25 이렇게 가는데 1단계와 2단계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이 광역버스는 성격 자체가 시군과 대도시를 연결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냥 도 사업으로만 볼 수도 없고, 또 하나 광역버스가 필요한 이유는 정책상 대도시, 그러니까 서울시의 인구를 지방으로 내리기 위한 정책 하에서 이렇게 광역버스가 필요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도와 저희의 입장은 이건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도시권, 대중교통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광위에서도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협약을 경기도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단계는 그렇게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사무로 전환을 할 경우에 시비, 국비, 도비의 예산편성 비율을 적어 놓으신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네.

그게 지금 원활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국가사무라면 국가에서는 우리 화성시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걸 다 해야 되면 그 많은 예산은 어떻게 다 하실까요?

광역버스는 경기도권에 있고요.

아니, 그렇지만 경기도만 특혜를 줄 수는 없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시, 3기 신도시까지 계획하고 있는 게 다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교통은 경기도와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에 시도비 50 이렇게 반반 비율로 가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로 운영이 되어 있는 데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아니면 노선이라도 있는지요?

지금 경기도 전체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2단계.

2단계는 저희가 지금 1단계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는 국비 50% 되어 있는 노선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이제 다만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M버스가, 광역 급행버스는 국가면허입니다.

그렇죠. 그건 그렇다 하겠죠.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한 전세버스 지원사업비가 아주 적게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2019년까지는 전혀 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것도 변화되고 발전되는 과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국가사업으로 안 됐을 경우는 그 예산에는 200억 예산을 계속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비, 시비의 비율로.

했을 때 시비가 지금…….

147억입니다.

147억이요?

네.

저희가 먼저, 경기도가 먼저 실행을 하고 지금 국가에 이 사업에 대한 저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국가와 경기도가 협약을 한 후에 합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하고, 협약을 했어요?

네.

이미 협약은 됐고 실행이 언제 될 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2025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경기도가 협약을 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동탄환승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6-19,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되셨네요, 2020년 11월 11일.

작년 11월 11일 자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 건가요?

지금 동탄환승센터를 가보시게 되면 트램이라든가 GTX C노선에 대한 배려가 지금 되어 있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내려가는 계단 자체가,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자체가 1미터 20짜리 두 개,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성인이 한 6명에서 8명 타면 만석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SRT를 이용하고 있는데 GTX라든가 인동선, 트램이 움직이게 되면, 특히 트램 같은 경우는 정원 자체가 346명이에요. 1호선, 2호선 내리게 되면 그 많은 사람이 그 통로로 이용하지 못하고 또한 사람을 뒤따라가면서 환승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환승을 얼마큼 빨리 시킬 거냐, 그래서 저희가 환승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사항은 버스를 지상으로 내리지 않고 지하로 들어가서 곧바로 인동선이 됐든지 GTX가 됐든지 SRT를 갈아타게끔 시스템화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나요, 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된 거예요?

이거는 시 예산은 투입이 되지 않고요. 전체 사업비에 국비가 50%가 되게 되고 도비가 15% 나머지 시에서 부담할 사업 자체는 LH분담금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LH분담금으로요?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네.

굉장히 좋은 공모사업을 하셨네요. 첨단교통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신규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금 당선이 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더 얘기 좀 해 주세요.

일단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하면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첨단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서 교통의 효율화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교통체계인데요. 이 국비 사업이 총 98억이 지금 확보가 됐는데 이거는 저희 전자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스마트 교차로 구축하는 것, 그리고 주차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하는 것 그리고 BIS신호체계 구축하는 사업들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 및 운영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는 전동킥보드 2,000대 보급을 하신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올해는 2,000대 정도를 보급할 예정이고요. 2023년도까지…….

아직 시작은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현재 구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실증사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미리 사전에, 그 업체가 알파카라고 있습니다. 알파카에서 정부에 규제 실증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받아서 작년도에 실행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걸 모범을 삼아서 2,000대를 갖다가 구축해서.

2,000대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화성시 예산은 12억이 되겠고요. 그리고 LH 부담이 120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억이고 LH가 120억, 총 140억이 되겠습니다.

LH가 같이 예산을 분담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못하고 있는 건가요, 병점이나 봉담 이쪽으로는?

일단 LH하고 협약된 게 동탄2신도시를 기본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배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동탄 지역은 우리가 작년도에 실증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2,000대에서 2,500대 정도 됐으면 충분히 수요가 된다는 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2년 후에는 택지지구 내에 더 보급할지 안 할지는 추이를 봐서 LH하고 협의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탄 외에 다른 지역은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가요, 예산상으로는?

그게 LH부담금이…….

아니, LH를 빼고.

빼고요?

만약에 LH에서 이 사업이 잘 된다고 그러면 화성시 다른 관내에도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PM이라는 게 그린정책에 수반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도 한번 운영을 해 봤는데, 탑승을 해 봤는데 솔직히 한 정거장 앞에 걸어가기도 뭐하고 또 버스타기도 뭐하고 한 상황인데 PM를 타고 가게 되면 진짜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전반적인 검토는 안 해 봤지만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쪽 지역은 수자원공사 쪽이 또 그린시티, 수자원공사 쪽이 송산 쪽에 있으니까 그쪽을 한번 해서…….

지금 팀장님이 얘기한 것 좀 읽어주세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협의하고 계시다고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 운영이 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으면 시 예산을 들여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17-10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75개 마을, 106대 개인택시하고 지금 현재 이용들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작년도에 운영한 결과를 보니까요. 하루에 58회 정도를 운영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58회.

하루에 58회?

네, 그래서 이용 명수를 따지게 되면 한 98명 정도.

하루에?

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주민들이, 시민들이 활성화시켜 달라는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1월 달에 신청을 받다 보니까 20개 마을이 들어와 있습니다.

20개 마을이 더 들어왔다고요?

네, 작년도에 75개 마을이 있는데 올해 접수를 하다 보니까 20개 마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접수를 하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찾아서, 교통소외지역을 먼저 찾을 수가 있지 않아요? 찾아서 거기 마을을 찾아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게 맞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들어오는 거는 거꾸로 우리 화성시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화성시에서 교통소외지역을 먼저 찾아내면 다른 지역에서, 교통소외지역 아닌 데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외지역을 먼저 찾아서 몇 개 마을인지 찾아보고 거기에 인구가 몇 명인지 찾아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택시를 우리가 얼마큼을 배정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거꾸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우리가 행복택시가 요구되어지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인지 먼저 찾아내셔서 그걸 지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원래 서남부권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총 자연마을이 한 548개 마을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마을이 100개 마을의 활동으로 약 18% 정도가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는다는 게 그 의미는 아니고요.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소외지역 아닌 데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소외지역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 항상 얘기하잖아요. 복지라는 거는 아는 사람은 받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가지 말고 정말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으로 교통소외지역을 직접 찾으셔서 그쪽을 우리가 편입을 해서 직접 받아 가지고 만들어서 행복택시를 해야지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찾아서 소외지역에 모든 마을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실 거 있으면 계속하십시오. 어차피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공유PM 이용금액 및 보험 사후대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17-5페이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서부권 청소년을 위한 무상택시 얘기시죠?

네? 17-5페이지 시정자료 처리요구.

이 내용이 뭐냐면 전에 황광용 위원님이 건의한 내용인데요. 뭐냐면 작년도에 저희가 실증사업을 했습니다.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실증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5분의 이용금액이 1,000원이었고, 5분간 타 가지고 내는 금액이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이었고 또 1분당 500원, 1분당 1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비싸다, 5분에 가는데 1,000원 내고 또 초과시간이 되는 거에 대해서 150원 하기 너무 비싸니 이거를 좀 낮춰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실증사업한 알파카라는 기업체에 5분에 대한 1,000원을 500원으로 이하를 시켰고요. 그리고 추가되는 요금에 대해서는 150원에서 100원으로 인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올해는 안 하는 거예요?

네, 작년도에 실증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다시 새로 우리가 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거 계획서에 없죠?

네, 현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 됐고요?

예산 다 있는데요. 올해…….

본예산에 반영됐어요? 아니, 공유PM 거기에 같이 들어 있어요?

아니, 같은 과예요.

이게 과가 분리가 되어 있지만 거기 속에 들어가 있다, 같은 과에 같은 사업이라고…….

지난해에는 공유PM이 실증사업으로 했었던 거고 그 기간이 작년까지로 다 종료됐어요. 올해는 LH사업비로 해 가지고 새로 시작을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저는 이게 분리가 된 사업으로 이해를 했고 이게 아까 실증사업이 끝났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 사업이 아니고 끝났다 생각했는데 킥보드 사업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해 보니까 예산이 비싸다 해서 지금 낮췄다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과장님, 인덕원선에 급행역은 얼마나 추진하고 있나요?

민원 관련해서 공단하고 조율했고요. 현재 계획상 급행역은 환승하는 4개의 정거장만 급행으로 잡혀 있고 인덕원선을 최종 준공하기 1년 전에 시운전을 하는데 운영사는 1년 전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게 코레일이 운영사가 안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매트로가 됐든지 간에 운영사가 결정되게 되면 운영사가 지금 기본계획에 있는 4개 정거장 외에 추가로 더 설치할 건지는 그 이후에.

추가로 가능한 게 두 개인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요.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수요가 있다고 하면 열차 자체는 급행을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 인덕원선 열차가 4량짜리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수요가 있다고 하면 이 4량이 6량이 될 수 있고 10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니요.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꼭 인원에 몇 명 이렇게는 아니랍니다. 단지…….

아니, 총 전장과 노선의 정차량과 이거에 대해서 역에 대한, 급행역에 대한 수요가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은 역사의 반복선, 부본선이 있느냐 없느냐 부본선에 열차가 서줘야 지나가는 열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아니, 역수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급행역 수가 몇 %가 정해져 있는 건지 어쨌든 확인 좀 해 보시고요, 과장님.

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조율하는, 지난번에 갔을 때 당시에 얘기하는 거는 역사에 부분선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역사 운영하기 전에 운영사가 결정되면 운영사가 수요를…….

당연히 열차가 교차하면 큰일나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1호선과 또 다수의 역사들을 보면 급행역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시민들의 편의가 상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있는 곳과 또 민원이 예상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행감 조치사항에 보면 시민의 민원들을 많이 반영해 달라는 내용도 있지만 글쎄, 이게 역 같은 거를 민원에 의해서 간다고 하면 좀 문제가 커질 것 같고요.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이 교통이 미치는 영향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듯이 지금 나오는 반월동의 이런 민원들을 보면 역을 만들어 놓으면 반월동에 얼마만큼 어느 곳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 반월동에 미치는 영향들, 전체적인 걸 봐줘야겠죠. 그런 거를 봐가면서 행정이 좀 주도적으로 원칙과 법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M버스도 마찬가지로 법적기준이라는 게 정확히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무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민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기준을 잘 잡아주시고요.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가든 민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미치는 영향들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급행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급행역이 있게 되면 단축시간들이 한 20분에서 30분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그 역시 그게 다 시민의 편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급행역도 이번 인덕원선 할 때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단교통과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질문 하나도 안 하면 또 서운하실까 봐요. 법인택시가 총 우리 화성시에 몇 개 있죠?

법인택시가 238대가 있습니다.

버스회사가 몇 개가 있죠?

버스회사는 법인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가 있죠. 우리가 법인택시에 제한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을 자꾸 감축을 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디까지를 제한할 수가 있을까요?

택시 종사자들에 대한, 총 대수에 대한…….

아니, 인원, 종사자들을 자꾸 감원시키려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민원도 있고요. 물론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팀장님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이런 민원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저도 올해 1월 1일 자로 와서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 민원이 있다는 건 대략…….

대략 알고 계시나요?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자들의 감원을 제재하기는 어렵지만 또 이거를 위원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충분히 행정에서도 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권고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근 지자체의 사례들을 본다고 하면요.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어떤 회사가 이런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되면 그만큼 회사의 통행 운행량도 좀 줄어들 수 있고요. 우리 화성시가 지금 택시잡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해 행정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준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회사인지 다 확인하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혁신과 관련 시정 요구사항이 10건, 철도트램과가 10건, 첨단교통과가 4건, 2020년도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완료된 부분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통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적극 행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업무가 시민들의 기본 복지로 대중교통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성시는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육로에만 의존하다 보니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화성시에서 제일 많은 민원들을 받는 부서가 우리 버스혁신과나 철도트램과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철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전 사업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최대한 많은 노선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버스혁신과 소관 무상교통 버스공영제 사업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첨단교통과 또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하는 만큼 한 발 더 뛰어서 적극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버스혁신과, 철도트램과, 첨단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열입니다. 우리 시 맑은 물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경진 맑은물운영과장입니다. 차대규 맑은물시설과장입니다. 윤영모 하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 공기업 경영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4년 연속 흑자 경영을 달성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영세 사업장에 상수도요금 40억 원을 감면하여 피해 회복을 지원하였으며 수도요금 고지서 일원화로 업무 효율 증대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상수도 요금 징수율 98.8%를 달성하였습니다. 마도 배수지 신설 및 능5배수지 증설, 배수관로 확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매송, 매향 하수처리장 운영을 개시하고 하수관로 및 우수관로를 설치하여 도시 확대 및 인구 급증에 따른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동탄복합문화센터 외 3개소에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인력 및 장비를 확대하여 안심화장실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안정적 상수도 사업 운영을 위한 적정수준의 유보금을 확보하고 관내 사회적 배려기업 우선계약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도시 확장과 개발수요에 대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스마트 관망관리, 배수지 시설 개선, 노후상수관 정밀조사 및 송수관로 신설 등 수도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수도 공기업 경영 효율성 개선을 위한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화성형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하수 처리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관로 정비 및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50건으로 4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각 담당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경진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맑은물운영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공경진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건설과 맑은물 공급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정수 위원장님, 정흥범 부위원장님, 김효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맑은물운영과는 시민들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품격 있는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에 맑은물운영과 4개팀 26명의 전직원이 원팀이 되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노라는 다짐을 86만 시민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기본현황과 2020년도 주요성과 및 2021년 추진방향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8-4페이지 효율적인 경영으로 지방 공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2019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최고등급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합리적 경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영업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조직 활성화 및 행정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시민중심 상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e세출 시스템과 자율통제 시스템 기능을 도입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고객 만족도 조사와 상수도 전문교육 이수를 통하여 업무 능률 및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모바일 웹 및 온라인 신고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 1,800만 원으로 민원 신고부터 완료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비대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방문 또는 팩스 등 대면 접수 민원을 줄이고 수도사업사의 명의 변경 신고와 급수 중지, 누수 감면 신청 등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행정 서비스 확대로 수도요금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 구입입니다. 2019년 12월 수자원공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기본요금 11.6%를 할인 받아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1일 평균 34만 3,000톤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정수구입 예상량은 1억 2,337만 톤으로 533억 9,453만 6,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관내 사회적 배려 기업에 대한 우선계약입니다. 지난해 사회적 배려 기업 우선계약률은 23%로 전년 대비 5% 증가하였습니다. 구매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관내 사회적 배려 기업을 우선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도서지역인 국화도와 형도에 대한 해수 담수화 시설과 자동 염수 투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바 수질검사와 수중펌프 교체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약수터 수질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총 5개소의 지정 약수터가 있으며 매월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보수공사 및 필터 교체공사 등 지속적인 약수터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시정 처리요구된 건의사항은 총 15건으로 이중 1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5페이지입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하신 관내 등산로 약수터 전수조사 및 관리 철저입니다. 저와 담당 팀장이 산림과 협조를 받아 관내 주요 등산로 약수터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3개소 약수터 중 11개소 약수터는 수질 불량 부존재 등으로 폐쇄 안내판을 제작 게시 완료하였고 2개 약수터는 검사결과 수질 부적합으로 판정된 건달산 약수터는 폐쇄 안내판을 제작하여 게시하고 수질적합 판정된 서학산 약수터는 1년 간 미지정 약수터로 매월 수질검사 및 주변환경 정비 등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17페이지 최청환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장안뜰 소송 진행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장안뜰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 철회 처분과 관련하여 총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소송 건이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진행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대규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맑은물시설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입니다. 평소 상수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배정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맑은물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추진방향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망 전문기술 진단 및 노후관 정밀조사입니다.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전문기술진단으로 현재 운행 중인 화성시 전역 송배수관로 2,737킬로미터에 대해 실시하며 이중 20년 경과한 197킬로미터에 대해서는 노후관 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관로 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수돗물 공급 과정에 ICT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자동퇴수장치 15개소, 관세척 점검구 65개소, 소규모 유량 수압장치 20개소, NFC 관로표지기 600개소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정밀여과장치, 실시간 유량계를 추가한 6개 사업을 진행하여 상수도 시설의 선진화를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배수지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정까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운영 중인 배수지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으로 작년 인천 수돗물 유충 발생과 관련하여 배수지 물탱크 출입구 주변을 포장하여 건조한 환경 조성시 벌레 유입 차단효과가 있다는 해충박멸 회사의 자문결과에 따라 배수지 물탱크 출입구 25개 대상으로 주변을 콘크리트 포장하여 이격거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배수지 신증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개발수요에 따른 상수도 용량 부족에 대비하고 적정체류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배수지 3개소 증설과 2개소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화성시 장래 계획 용수 수요량에 따른 장래 배수지 평균 체류시간은 약 10시간이나 도시 확장 등 수요량 증가와 송수관로 사고시 복구에 15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배수지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 배수지 신증설을 통해 체류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확보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송수관로 설치 및 안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성시 송수관로 용수 부족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송배수관로 신설 및 복선화하는 사업입니다. 송수관로를 신설하는 화성1송수관로 공사 4구간은 지난해 7월 착공하여 내년 준공 및 통수 예정입니다. 화성1, 2송수관로 안정화 사업은 금년 4월 용역 준공 후 구간별로 공사 발주하여 복선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한강 하류 2차 통합가압장 송수관로 공사입니다. 5, 6단계 광역상수도인 수지 정수장으로 공급받는 6개 지자체의 용수 공급 집중으로 여름철 용수 수급 불량이 발생하고 있어 한강 하류 2차 광역상수도인 화성 정수장 관로의 정남초등학교 앞에서 맑은물사업소까지 송수관로를 매설하여 용수 수급 불량을 해소코자 합니다. 금년 8월 공사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9-10페이지, 19-11페이지, 19-12페이지는 매년 반복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2020년도 행정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2건 총 16건으로 16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공통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겠으며 부서별 개별사항 중 3건에 대하여 중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1페이지 정흥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봉담-송산간 고속도로 사업 연계 상수관로 수요 검토 및 추진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검토 의견에 따라 화성시청역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급수수용가 급증이 예상되어 관경 확대 및 복선화 추진을 하였으며 현재 공사 진행으로 12월 준공 및 통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19-12페이지 최청환 위원께서 처리요구하신 공사 감독시 안전관리 철저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공사 착공시 품질관리자 선임계 및 품질관리 시험계획을 제출받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추후 공사 진행시에도 품질 향상 및 안전관리비 사용 등에 관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공성 및 안전성을 높이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5페이지 황광용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관급자재 관리 철저입니다. 2020년 6월 현장방문을 통해 관급자재 현황을 파악하셨고 2021년 1월 실시한 관급자재 재고자산 실시조사를 통해 실사율 100%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재고자산프로그램과 별도로 자재 입출고 대장을 작성하여 이중으로 수량을 확인 중이며 추후에도 수시로 확인하고 분기별로 수량을 보고하여 과부족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1년도 업무계획 및 2020년 행정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모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윤영모입니다. 우리 시 하수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하수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 부서 기본현황 및 20-3쪽, 4쪽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하수도공기업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2019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총괄원가 대비 결함액이 417억 원으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매년 발생되는 결함액을 최소화하고자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동안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생활오수의 적절한 처리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공하수처리장,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장은 궁평 외 6개소에, 관로사업은 향남 외 4개 지역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를 현재 추진 중으로 2024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7쪽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시설용량 310톤 규모의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47억 원이며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8쪽 우리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코자 변경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원이며 22년 4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을 통하여 관리기능의 전문성 확보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민간투자사업 12개소, 관리대행 31개소, 타 시군 위탁처리 2개소 등 총 45개소에 385억 원을 반영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쪽 우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관내 침수피해 발생 및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의 우수관로 정비를 통해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쪽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안전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우수관로 정밀조사 실시결과 도로침하 개연성 및 우수소통에 지장이 큰 노후 우수관 11.6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114억 원 중 국비 50%를 지원 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2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용역사업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관내 2만 2,212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22년까지 연차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1년도에는 우정읍, 송산면, 서신면 일원의 5,470개소에 대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쪽 공공화장실 관리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및 개방화장실 확대로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화장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23개소로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총 26개소로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하며 거점형화장실은 편의위생용품과 청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생용품 지원사업은 병점역 외 5개소에 여성위생용품을 비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며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인력을 운용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건의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9건으로 이중 15건은 완료되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추진 중인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최청환 위원님이 건의하신 화성시 전역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와 20-11쪽, 20-12쪽 황광용 위원님이 건의하신 화성시 전역 중장기 하수처리계획 수립, 하수관로 설치 촉구에 대하여는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건의하신 사항으로 현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동 계획에 최대한 처리구역을 확대 반영하겠으며 시급한 지역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쪽 황광용 위원님이 건의하신 관거진단 용역결과 반영사업 추진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현재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을 현재 진행 중으로 용역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하수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이병열 소장님과 공경진 운영과장님 환영합니다. 18-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ㆍ사회적배려 기업 우선계약을요. 5% 이상 상향시켰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게 공개면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잘 못 들었습니다.

관내ㆍ사회적배려 기업 우선계약을 5%, 2020년도에 증가시켰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공개면담을 한다고 하는데요. 공개면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누구랑 누구랑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하시죠?

저희 사무실 앞에서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계약팀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모든 계약 건을 계약팀에서 계약을 합니다. 지금 시청에도 회계과 계약팀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품의돼서 넘어오면…….

그러니까 주무관님, 팀장님 통해서,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세부적인 거는 제가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다음에 좀 알려주시고요. 관외가 7건이 있네요. 이게 우수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나보죠?

네, 그런 건도 있고요. 예를 들면 관내에 그런 업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건수는 1,781건인데요. 면담에 의해서 한 거는 31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건을 면담으로 하는…….

아니,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돌아가면서 시키나요? 1,781건의 수의계약이 있다고 하면 상당한 건수거든요. 어떤 식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건수는 소소한 것도 전부 다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1,781건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 관내에는 여성기업이 사회적 배려 기업이라고 하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를 사회적 배려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기업은 우리 시에 800개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기업은 100개, 사회적기업은 100개, 이렇게 1,000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나라장터 쇼핑몰에 우리 화성시 관내기업이 등록되어 있는 게 855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과로부터, 또한 저희 과로부터 품의되면 우리 시에 합당한 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관내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주문들이 늘 많습니다. 공정성과 제품의 우수성을 담보로 한 전제조건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면담건수도 사실은, 이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자료만 보면 조금 더 면담건수를 늘려 주셔서요. 계속 제품은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계약건수하고 면담건수를 본다고 하면 이게 관내에서 제품들이, 우수제품들이 있다고 하면 다들 홍보하기 위해서 과에 오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한 것 같고요. 또 과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공정성을 담보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 저희가 사회적기업 공개면담, 우리 과 직원이, 담당 직원이 우수상을 우리 시에서 받아서 시상금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 우수한 제품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화성1, 2 송수관로 안정화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실시계획 용역 발주가 됐나요?

지금 발주돼서, 동절기라 중지하고 있는데요. 동절기 끝나면 바로 공사 들어갈 겁니다.

그래요? 이게 용역이 언제 끝나는 거죠? 용역 끝났나요?

용역은…….

용역 발주는 됐나요?

용역 발주가 아니고 공사 발주가 된 겁니다. 지금 이게 시청 오다 보면 이 앞에 IC부터 마도 은장고개까지 가는 공사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지금 업체까지 선정해서 공사를 한 5% 정도 진행하다가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고 바로 또 시작할 겁니다.

200회 임시회에서 우리 소장님이 2021년도 시정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 노후 상수관 정밀조사 그리고 배수지 개선, 스마트 관망 시스템 구축,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올해 코로나19로 다들 예산들이 본예산에 되게 어렵게 잡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올해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소장님 얼마 전에 있었던 불미의 사고들이 없게끔 시스템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현대 아파트인데요. 현대 아파트 호수별로 쭉 올리는…….

옛날 건물 같은 경우는 외관에 있는, 빌라 같은 거는 외관에 있지만 그것도 옛날에 지었더라도 내부에 배관홈 자체가 있는데 그 안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인자 부담은 전체 사업비에 10%고 면적별로 조금 다릅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100%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평방미터 이하는 90%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85평방미터 이하는 8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85 같은 경우는 20%, 그다음에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표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85평방미터를 50%밖에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는 8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많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전체적인, 빌라 같은 경우는 19세대가 다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한 세대라도 동의를 안 해 주면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신청을 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읍면에 각 공문도 뿌리고 그러면 와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톤 미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은 전수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1톤에 5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0톤이면.

50톤은 굉장히 큰 회사라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큰 상가나.

그렇죠. 소규모 작은 것부터 50톤 미만까지 한다는 겁니다. 용도의 구분없이 전수.

50톤 이상은 관리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계약해서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분들이 관리한 기록을, 수질검사나 이런 기록을 보고를 받기 때문에 50톤 이상짜리까지 저희가 할 수 없다고 판단…….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에 상수도 관망 전문기술 진단 및 노후관 정밀조사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아직까지 한 번도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고요. 법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5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5년 전에는 저희들이 못하고요. 10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배수관로가 총 연장 2,737킬로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197킬로미터 정도만 검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20년 지난.

그건 아닙니다. 노후관 정밀조사는 20년 넘은 것, 197킬로미터만 노후관 정밀조사하고요. 나머지 2,737킬로미터는 전반적인 기술 진단, 구역별 진단 같은 것,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사항까지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검사는 2,737킬로미터를 다 한다는 거고요. 정밀검사는 197킬로미터를 한다는 그 말씀인 건가요?

노후관 안의 상태까지, 그런 거는 197킬로미터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거고요. 전체 어떻게 하면 물의 흐름을 좋게 하고 어느 쪽으로 연결을 하면 더 상수도 공급이 원활할까 그거는 2,700킬로미터에 대한 거를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2,700킬로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지도라고 그럴까, 자료라고 그럴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미리가 묻혔고 이런 관련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까?

GIS로 해 가지고 저희 내부 전산망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관리가 되고 몇 년도에 묻혔고 몇 년도에 공사를 어느 부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전산화된다는 거죠?

전산화는 이미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또 용역을 줘서 책자로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2007년부터 GIS를 했기 때문에 아주 30년 전의 것은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2020년도에 인천에서 벌레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저희 화성시는 그나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수작업도 한다고 그렇게 사업도 올라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편의시설 중에 제일 밀접하게 상하수도 관련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정적인 상하수도 공급을 위해서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시 한번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요구사항을 보니까 제일 많습니다, 3개 과가, 지금 저희들이 본 과 중에서. 맑은물운영과가 15건, 시설과가 16건, 하수과가 19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챙겨서 잘 진행이 되도록, 완료가 되더라도 관리까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진행되는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