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주리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여수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현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춘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영철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장영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서현숙 보건사업과장은 어제부터 5주간 5급 승진리더과정 입교 중으로 김병훈 보건사업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소장님,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좀 진정이 되다싶으면 이렇게 문자를 받으면 저희도 서늘합니다마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현재 양성반응이 만약에 나온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그 양성반응 받은 그분하고 접촉했던 분들이 자기격리 들어가잖아요. 여수는 평균 지금 현재 몇 분 정도가 자가격리 중입니까?

지금 현재 171명입니다. 어제까지는 지금 141명이었는데 현재 지금 56명으로 지금 우리 여수시가 해외입국자 18명 우리 관내 지역 내에서 38명해서 총 56명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관련해서 오늘 171명 자가격리자가 있습니다.

총 자가격리자가?

예, 그렇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봤을 때 이게 백신을 통해서 계속 발생이 안 되면 좋으나 혹시라도 더 확대될 가능성을 보고 여쭤볼게요. 자가격리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선도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그래도 보건소에서 전화 하루에 두 번씩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분들에 대해서 전화 받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분석해서 저희가 특별히 도움 주는 게 있나요?

본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제공되는 어떠한 상황을

예.

본인들한테 제공되는 거는 처음에는 자가격리가 시작이 되면 우리 여수시 사회복지과에서 기본생필품 한 3일 정도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본적인 밑반찬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나가고,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키트 기본적으로 방역 물품, 손소득제라든지 이렇게 그런 걸로 해서 제공을 해서 1대 1로 해외입국자가 됐든지 자가격리자가 됐든지 저희 직원하고 1대 1로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1대 1인 경우도 있고 인원이 많아지면 한 사람이 두 사람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핸드폰 앱에 그분 핸드폰과 우리 직원의 핸드폰 앱에 설치가 돼서 그분 핸드폰에 의해서 이게 움직인다든지 아예 또 움직이지 않다든지 그래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다른 일정이라든가 그분들이 어디 이동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체크만 하는 거지 이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혹시 그게 안 됐으면 제가 제안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받듯이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뿐만이 아니고 2주간 자가격리 해야 되는 분 중에서 지인이 없거나 친인척이 없거나 그런 분들은 지병이 있거나 자기 약을 먹어야 되거나 정말 금연을 못하거나 굉장히 필요한 물품이 있거나 각자 다른 것들이 서비스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보건소에서 가능한지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그걸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지인 분 중에서 만약에 자가격리를 했는데 인간관리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오늘은 뭘 갖다 놨다 무슨 문 앞에서 놓고 온 사진을 올리거나 이러는데 궁금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지인 관계가 없고 취약계층일 경우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이제 받게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누구한테 어떤 서비스를 받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이게도 보건소에서 하루에 두 번씩 전화를 하되 앞으로는 그분들이 정말 꼭 필요한 게 뭔지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필품 3일 갖고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래도 여수시 보건소는 맞춤형 자가격리를 한다라는 그 정도로 조금 할 수 있으면 그런 서비스까지 가능했으면 해서 제안 드립니다.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일반 동사무소 우리 주민센터 직원들과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연계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필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우리 사회복지 그쪽하고 연결해서 지원하는 걸로 처음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가 백신수급이 임박해 오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백신 유통이나 모의훈련도 진행되고 있고 그래요. 우리 여수시는 이런 부분에 안전을 위해서 모의훈련도 하고 그럽니까?

예, 지금 흥국체육관에 저희들이 접종센터를 완료를 해놨습니다. 지난 9일 날. 그래서 흥국체육관 내에다 안전하게 접종센터 준비해 놓은 상태고 이번 26일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도에서 COP유치 관련해서 회의가 있어서 도지사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여수 1호 접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6일 아침에 9시 20분에 접종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접종센터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3월 2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4일, 25일 날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전국에 말하자면 운송할 거예요, 배송을 할 건데 저희 여수시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전남도에서 우리 시로 지금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하는 걸로 해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경우는 일반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을 합니다. 접종센터에서는 화이자 접종만 영하 75도에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냉동고에 다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접종센터를 만들었는데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의훈련처럼 일단 금요일 날 한 80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할 겁니다.

우리 보건소 너무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일반 시민이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 이런 것을 선택할 권한은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수 시민은 19세 이상이다 하면 전액무료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맞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훌륭한 복지지요.

그런데 그게 누구나 다 맞아야 하는데 동의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본인이 도저히 맞기 싫다라고 하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맞지 않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 자기가 맞아야 할 때 우리가 약을 선택하지 못하고 약이 오는 그때 그 약을 맞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맞지 않고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순위가 맨 마지막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면역력이 생기고 본인은 면역이 없다라는 게 되는데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거즘 90%이상 현재 지금 노인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 그분들은 한 97%정도까지 지금 동의해서 이미 다 명단 확보돼서 천여 명 지금 저희들이 접종 계획 잡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또 하나 여쭈고 싶은 것은 이재명 지사가 글 써 놓은 걸 보면 주사를 의료진이, 의사만이 할 수 있다 주사투입은 이러고 나왔는데 그건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일반 독감 예방접종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백감 예방접종할 때는 의사 1인당 10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우리 코로나백신 관련은 의사 1인당 150명입니다. 하루에 예진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의사가 예진을 하면 간호사가 접종을 하고 똑같은 상태로 저희들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서 진료해서 처방전 나가면 주사 맞는 이런 과정은 똑같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이 그걸 써 놔서 이렇게 주사가, 의사만이 주사를 놓을 수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만반의 대비하셔서 우리 여수시 안전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가 솔선수범하는 이런 자세, 너무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또 뜻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주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이주노동자?

예.

지금 22일 어제부터, 어제 또 새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 근로자들이라든지 해외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전체 지금 조사가 끝났고요, 저희들이 검사를 각 업체별로 이렇게 검사를 진행할 겁니다.

소장님, 그니까 지금 미등록된 노동자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도 다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혹시 하다가 또 본인들의 문제로 인해서 좀 위압감도 가질 수 있고 또 안전조치가 좀 미숙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만큼은 우리 시나 관계 당국에서 통 크게 잘 이렇게 보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장님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불법 체류자들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발전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제안한 게 뭡니까?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우리 보건 쪽에

지금 아직 마무리는 현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에서 부족한 예를 들어서 특수한 의료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아마 마무리해서 제안을 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병원일 거예요. 큰병원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병원 유치위도 만들어져 있고 또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 기대도 많고 이러는데 우리 미래발전위원회 보건 쪽 심의에서도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민관이 함께 해서 전남 동부 쪽에 대학병원이 유치가 되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쾌적하고 정책적으로 좋은 우리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거

예.

어제 우리 완주 32번 관련 말씀해 주시라 그래서 일단 메모해 왔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날 완주 32번 확진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완주에 오신 분은 우리 여수의 아들인데 엄마, 아빠, 누나, 매형, 조카까지 다섯 명이 전체 다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엄마와의 지인도 또 한 사람이 접촉이 됐고요, 누나의 지인도 해서 총 7명이 지금 확진이 된 상태고 그로 인해서 총 검사는 491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7명 양성이 나왔고 484명은 이제 음성상태고요 그로 인해서 자가격리가 104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타 지역에 9명이 있어서 타 지역은 이관시키고 우리 여수에서는 95명 지금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선은 문자 이렇게 알림서비스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확진 관련한 내용들을 정말 발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행정을 이렇게 미쳐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어찌됐든 이 코로나에 대한 우리 여수시의 방역 지금 수칙을 지켜가고 예방하고 있는데 있어서 그 어떤 한 점에 의심도 없이 백퍼센트 우리 행정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순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춘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용봉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정숙 보건지원팀장입니다. 이계일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병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서경아 보건민원팀장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이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지금 송도보건진료소, 상봉보건진료소, 여자보건진료소 여기가 공석이거든요.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송도는 곧 휴직 들어간 직원이 오면은 채워질 것이고 상봉하고 여자는 지금 교육받고 있는 현재 채용돼 가지고 교육 중에 수습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곧 배치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 완료가 되는 거지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2쪽에 보면 제가 조례 제정한 제목이 하나 나와 있는데 장기기증 인체 조직 기증 희망등록 사업에 보면, 고맙습니다. 이런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올려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다 건의를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읍면동 자치센터 이런 데다가 이런 현수막이나 이런 걸 충분히 홍보하겠노라고 했는데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약국, 심야약국 적어도 심야약국 지정될 것이니까 약국에도 또 아니면 여수시에 큰 병원, 그 병원은 다양한 환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건소는 안 간 시민은 있을 수 있어도 대형병원은 안 가는 시민이 없을 거리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데도 시와 잘 공유해서 이런 홍보를 같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공공기관 위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런 병원이나 약국에도 홍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접수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것은 조금 의문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홍보해서 그쪽에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면 하겠지만 자기들 본연의 생업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을 자기들한테 떠맡긴다는 그런 또 부담을 지울 수도 있기 때문에 홍보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접수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홍보는 여수 시민이고 우리 전 국민들이 또 문화 의식이 높아지고 의식이 높아질수록 이 부분은 빠르게 전개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갑태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노인전문요양병원 있잖습니까? 이게 공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것 혹시 검토나 좀 살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조례에는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시민에 대하여 진료비를 할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의료법도 확인해 보니까 조례 등에 근거만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막 시작해서 아직까지는 저 병원이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일부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하여튼 간에 여기가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 시작이니까 비용보다는 더 좋은 기계랄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비스가 다른 요양병원하고 비교했을 때도 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과거부터 한 성심병원에서 계속 하다가 1, 2년 전에 서울에 있는 성석재단에서 운영하면서 더 부실하게 돼 버려가지고 시민들한테 상당히 실망감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에 새로 맡은 삼호재단이라고 벌교에 소재한 의료재단인데 보니까 지금 곡성도 하고 있고 보성 요양병원 두 군데를 지금 위탁을 맡고 있고, 그 외에도 벌교에 있는 삼성병원도 직접하고 있고 광주에 무등산 암 전문요양병원도 거기도 상당히 여러 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남다른 노하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하면 정상화 시킬까 또 민간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 가지고 광주에서 암 전문요양병원 그것을 운영하는 노하우를 좀 여기다가 접목을 해가지고 기존에 지금 한 76명까지 환자가 떨어졌었는데 지금 92명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민간병원들은 계속 하향 추세인데 이번에 새로 맡은 재단이 의욕적이고 또 시설도 많이 투자해 갖고 본인들 말에 의하면은 의료정비 같은 걸 거의 10억 가까이 이렇게 현대화 시켜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가운 거라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25쪽에 보면 자동심장 충격기 있지요.

예.

이번에 11곳 모두가 새로 신설된 곳인가요?

예, 이번에 새로 신설할 곳입니다.

예, 처음으로 남면 구급차라고 명칭을 했어요. 구급차 맞나요?

구급차라고 장비와 규격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급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남면 구급차라고 했으니까 정말 남면 구급차답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로당 9개소에 이게 배포가 돼요. 그런다면 경로당의 그 특성상 어르신들이 정말 힘드시거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갈 때 철저하게

그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진료소나 지소가 있는 우리 간호사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고 우리가 설치할 때 는 우리 보건행정과 전담요원이 설치하면서 다 교육은 시킬 겁니다마는 수시로 우리 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방문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혹시라도 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나마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결과 그래도 구급차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돼서라도 조금 안심은 되고요, 이왕 이렇게 한 것 우리 과에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거 지속적으로 무슨 협의를 통해서 정말 구급차다운 구급차가 이런 특히 도서 지역에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현장에 계실 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는 해보는데 삼산면 저번에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삼산면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 그런 문제들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상 그 구급차라는 명칭보다는 지금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그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면하고 이야기를 해서 기본적으로 차가 이동할 수 있는 차는 있기 때문에 면에서 직원들이 안 되면 이장이나 민간인들을 야간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도 조례에나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할 수가 있지, 그냥 무작정 그 사람을 지정해갖고 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현재는 삼산면 직원들이 이송하는, 운전하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례로 인해서 못하는 것은 저희 의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왕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고 또 직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셨으면 그나마 그 결과물 중에서 저는 이런 충격기라도 보급했던 사업이 올라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들기는 해요. 과장님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가 뭔지도 알고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것 또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이거를 덮어 놓으면은 또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나면은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철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최영철입니다. 먼저 식품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혜정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서영준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강정욱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경준 숙박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업무보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10분발언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앱 있지요, 여수맛 보니까는 기간제 채용을 했지요? 저번 달부터 그러면은?

예.

어떻게 달라지는 게 좀 있나요? 앞으로 계획이?

이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산갓을 좀 많이 그쪽으로 우리 10미인데 그 부분을 좀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갓 관련해서 2개 업소가 돼 있었는데 그 외에 전체 목록에서 좀 리스트를 봤습니다. 그래서 돌산갓 파스타라든가 또 버거를 하는 그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돌산갓 밥상이라고 그런 음식점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4개 부분을 좀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개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돌산갓을 말하는 거고요, 10미에 들어간 10곳 중에서 저희가 그걸 타고 들어가면은 정말 관광객들이 몇 명이나 홍보가 되면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10미가 들어가는 유례가 있을 것이고 어디가 그게 많이 생산이 되고 어디쯤 가면은 먹는 것,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냥 가서 먹는 장소를 말하는 거고요, 여수의 지금 씽씽앱이라는 앱이 출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숙소에서 배달하는 것이 일상화가 돼 있어요. 아니면 제안을 드릴게요, 그냥. 지금 국동어항단지에다가 푸드트럭 두 곳 했는데 활성화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장소에다가도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곳에 드라이브스루처럼 우리 여수에 있는 10미를 판매하는 곳이 가능한지 특산품이 가능한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차라리 오는 관광객들이 아, 여수에 유일하게 푸드트럭이 그 장소에 있는데 드라이브스루로 가능하다, 그리고 씽씽앱을 통해서 여수의 10미를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받을 수 있다 그 정도는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내실화를 시킬려면 그러면 그걸 타고 간 사람들이 가서 그 식당에 가서 먹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수맛에 들어가면 10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이 거리에서 전체를 누르면 곰탕집이 수두룩하게 나오고요, 설렁탕집이 나오고요 이게 어떤 의미로 뭘 찾아야 될까 저같이 SNS를 보거나 이런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왕 과장님 이번에 이 운영 내실화를 할 때 여수에 알려야 되는 특산품과 10미에서 그냥 씽씽앱을 통해서 배달하는 것까지 그다음에 드라이브스루까지 하는 것까지 그냥 전반적으로 해서 여수에 오면 이것만 타고 들어가도 유례도 알고 배달도 시키고 가서 살 수도 있고 이게 이 과에서 점검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그 앱을 저희가 여수맛이라는 앱을 이제 출시하기 전에 검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은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음식값은 높아지고 그런 거 아니냐 또 제대로 관광객에게 어디 지역에 가면 이제 자기가 찾고자 하는 음식메뉴를 잘 찾아볼 수 있게 그래서 이것을 예약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누구라도 그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음식업소를 보고 가격을 알아보고 그 업소에가 입식테이블인지 좌식인지 그다음에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데인지 또 아기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특산품 판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 처음 검토 방향부터 그 부분은 좀 연구를 그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한 부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가서 먹는 것, 가서 먹는 거지

예, 그 위주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수맛 하면 이왕이면 10경 10미에 들어가 있는 그 10미가 이런 앱을 통해서 쭉 타고 들어가고 이왕이면 거기 단계까지 가는 것이 최대의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 장소는 특정한 업체, 방금 말한 2곳에서 4곳을 포함한다 그런다면 거기는 갓이 조금 포함된 것을 먹으러 가는 거지 고유의 우리 갓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국동 어항단지 푸드트럭이 낭만포차나 이런 곳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과가 그게 가능한지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캠코에서 지금 현재 국가 소유로 되고 있는 짜투리 땅 중에서 여수시에서 말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여수 쪽으로 많이 눈길을 돌릴 때 캠코가 허용하는 그걸로 인해서 그 땅으로 인해서 분쟁이 심한 곳 너도나도 공개입찰이나 이쪽에 걸린 분들이 A라는 분이 살려고 그러고 B라는 분이 살려고 그런 어중간한 그런 자리, 그다음에 국가가 있던 곳 중에 폐쇄된 그런 공간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셔가지고 차라리 거기를 활용해서 국동어항단지처럼 되어 있는 푸드트럭이 가능한지를 한 번 봐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국의 지금 그런 사례가 나오길래 아, 우리 여수처럼 좋은 장소가 없는데 차라리 캠코가 임대를 하든 뭘하든 민원이 생겨서 마을에 민원이 생겨서 다시 뜯어야 되는 그런 일이 없을려면 차라리 청년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이렇게 해서 푸드트럭이라든가 그런 게 이동할 수 있는 장소가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제가 알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푸드트럭을 운영하실 분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선호는 하더라도 소위 말하면 재산관리 부서에서 그것을 또 이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이 또 장소가 그런 부분이 제안해 오는 장소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캠코도 무슨 돌파구를 찾아야 되니까 계속 그런 행자부에 알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수가 딱 적기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과장님 검토하셔갖고 우리 아이들, 청년들뿐만 아니고 많은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수맛 앱 운영하는 거 봐서 아까 보고 해주신 내용에도 보니까 위생업소 폐업과 신규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여수맛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 중에 만약에 폐업을 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 신규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또 여수맛에 등록하도록 어떤 홍보전단이나 아니면 안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폐업과 신규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 여수맛 활용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위생업소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여수맛을 인제 작년 지난해보다 100개소 이상 가입을 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라든가 폐업하신 분들을 그런 자료들은 가장 우리가 신속하게 이렇게 자료가 정리될 수 있도록 신규영업 신고를 하시면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는 인쇄물을 만들어서 드리는데 지난해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마는 올해 인쇄물에는 여수맛을 이런 이런 절차에 의해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갖고 본인이 업소에서 휴대폰을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 과에 있는 직원이 그 부분을 또 승인을 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수맛 앱은 상당히 신속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그래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운영에 잘 반영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앱이 잘 이용되기 위해서는 정말 실시간 업데이트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그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동에 푸드트럭 있지요?

예-예.

제가 작년에 신안에 있는 천사섬 푸드트럭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푸드트럭 활성화 조례를 입안을 해볼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좀 그게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보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동에는 어찌됐든 간에 푸드트럭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서 거기에 생기게 된 거지요?

국동에 푸드트럭은 지난 2017년인가 한 번 1년간 했었다가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상시 있는 건 아니고 필요한 어떤 봐서 자기들이 날씨라든가 그런 것 보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상세하게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캠코나 이런 데서도 박성미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그런 공간을 만들면 우리가 지금 푸드트럭을 안정화되게끔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어요. 청년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음식하게 되면 상하수도랄지 이런 음식과 관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위법 소지가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캠코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를 청년들이랄지 취약계층의 분들이 일자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여수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제안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니까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40페이지에 이게 불만제로 관련해서 방송사는 KBC광주방송에서 하는데 계약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하거든요. 이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 언론재단에서 하는지?

그것은 법에가 공공기관에서 언론홍보를 할 때 방송사하고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을 주면 언론진흥재단에 그 부분을 계약을 합니다. 언론진흥재단하고, 그래서 계약은 언론진흥재단하고 방송사 송출은 방송사에서 하고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은 수수료만 가져 가는 거고요

원래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지금 KBC광주방송인데 MBC같은 경우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게 불만제로가 처음 작년부터 한 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2016년에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제 뭐가 많았냐면은 우리 숙박시설하고 민박시설이 많이 나오고, 관광객이 천만 이상 오다보니까

아니 아니, 저는 그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는데 이게 방송사가 KBC로 한정이 돼 있으니까 다른 방송사에서도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간 그 부분은 잘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분들이 다 조리도 해가지고 애들한테 주는 거지요?

조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단 급식소나 이런 데는 조리사나 영양사나 이런 걸 법적으로 두게 돼 있는데 이게 제공 인원이 100인 이하는 이런 부분을 안 둬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예를 들어 학교급식에 농산물 꾸러미 이렇게 주잖아요. 여기도 다 그렇게 해줍니까?

그래서 지난해에 코로나가 와서 이게 우리가 이분들이 급식관리센터에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로 가서 활동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건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듯이, 어차피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대신 우리가 특수사업을 해서 이 국비, 도비를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것도 하나의

아니요 그니까, 농산물 꾸러미는 우리 좋은 식단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도 그렇게 농산물을 갖고 와갖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냐고요, 다른 애들한테?

그렇게는

안 하고?

예, 원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47, 8쪽에 보면 음식특화거리 운영 관리 사업 중에 안내표시판 있지요?

예.

제가 덕양 곱창거리의 안내 표시판은 사랑스럽고 길거리에서 눈에 잘 띄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통일감 있게 여수시의 음식 안내판을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의견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건의사항은 국동 장어탕거리는 새롭게 들어와서 좋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봉산동 게장백반 거리는 여수에일단 오면 거기는 정말 맛있는 곳이고 게장백반 그러면 거기를 찾아가는 관광객들이 오셔요. 중요한 건 본 여수의 고유의 향토음식이 있는 10미에 속하는 좌수영 천일약국 뒤 부분이 식당골목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안내판 표시가 정말 눈에 안 들어와요. 거기를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좌수영 그 거리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5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가 상태를 봐서 노후된 거라든가 또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또 추가로 세울 곳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이것도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여수10미에 해당되는 음식이 그쪽에가 다 있어요. 생선구이 서대회 계절음식에 요즈음 유행하는 음식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오면은 지금 젊은 애들이 알고 있는 그 푸드음식 이순신버거라든지 이런 곳은 잘 찾아가는데 먹는 식당이 있는 골목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앞에서 식당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어봐요. 이런 안내표시판을 우리 10미하고, 박성미위원님이 여수10미 특색 있는 음식을 앱하고 연결하자는 말씀 누누이 하셨잖아요? 이런 안내판 표시판에도 그런 여수의 10미가 해당되는 음식 표시판이 같이 좀 써서 이 부근은 그 천일약국 부근 좌수영 음식거리는 좀 더 표지 안내판이 눈에 띄게 좀 설치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점

충분히 검토해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는 정말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도록 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또 이 관련한 것들을 위반하는 경우에 또 우리 행정처분에 대한 또 신뢰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만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선 사적모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게 사적모임이냐? 5인 이상 지금 사적모임 금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우선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우리 2019년도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20년에 우리나라에도 환자가 발생을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월 달에 했습니다. 3월부터 했는데 아까 사적모임 금지가 우리 수도권 외에 비수도권, 여수같이 이런 곳에 의무화 된 것은 2020년 12월 29일 이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모임은 대표적으로 자기들 회원제로 하는 뭐 친목모임 계모임 이런 것 있잖습니까? 뭐 산악회 모임 뭐 동호회 이런 게 주로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적모임을 못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면 음식점이나 커피숍 같은 데에서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 입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5인 이상이 식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계 모임 뭐 돌잔치 뭐 동호회 그다음에 또 향우회 이런 모임들이 대표적인 사적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단체나 아니면 법인들 이런 곳들이 지금 2월까지 거의 대부분 정기총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혹시나 다중이용시설 이용하면 그것은 사적모임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법적모임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방역수칙에서 우리 중대본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적모임하고 기타 행사모임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행사라든가 회의 뭐 전시 이런 부분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타 행사 중에서도 장례식이나 이런 것은 또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원을 현재는 실내에서 100인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기업 활동, 기업이 뭐 총회를 하거나 주주총회를 하거나 이런 기업 활동은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이게 좀 애매한데 일단은 공무를 위임받아 하는 공무수탁 사임같은 경우는 이 공적인 영역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외형만 갖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살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사적모임과 공적모임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이해를 좀 높였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혹시나 우리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이라고 해서 시민 제보가 들어오는 뭐 이런 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현황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처분은 통보가 오면 우리가 바로 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전화제보 당직실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근무 중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일단 저희가 업소에 가서 자초지종을 한번 들어보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해 12월 29일부터 이렇게 사적모임 금지라든지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작년 12월 29일 날 처음 됐고 단계가 또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고 그러면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업체들도 이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을 잘 반영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위반하면 방역수칙 위반에 과태료가 영업주 시설주에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과태료가 많고 그다음에 또 이용자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시정조치를 시키고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한 10여 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방역수칙 지키는 것만으로도 참 버거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위반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점검 단속 또 행정처분 하시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또 수고를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아무튼 그 노고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시민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 생각을 하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좀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심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계획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행숙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현화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주은주 만성질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 예방접종에 관한 내용을 읽으면서 다른 가까운 타 지자체 보성군은 우리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대상포진요?

예. 알고 계시죠?

예.

그 주거에, 보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한 61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병원비가, 대상포진비가 너무 비싸요. 17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그러나 거기 거주한 1년 이상 된 61세 어르신이면 지원을 해 주는데 약 3만7천원만 본인만 부담하면 이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가 있던데 우리 여수시는 예방접종 어디를 읽어봐도 만성질환이나 고혈압 암 전부 다 있는데 이 대상포진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예방접종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추후 계획이 있을 수 있겠죠?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에서 취약계층 일부를 대상으로 무료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자체사업으로는 아직 추진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타 지자체 보성군에서 하고 있다 하니 우리도 발 빠른 움직임으로 대상포진 병원주사 예방접종비가 너무 비싸요. 사실 저도 비싸서 안 맞았거든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간단한 것 여쭙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잘 안가는 이 교육프로그램 때문에 방 안에 갇혀서 애들이 자아상실, 주변의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혼자 방안에 있어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요.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시급한, 그 수입 병 때문에우리가 전세계가 지금 시끄러운데 여기에 발 맞춰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울증 예방교육을 좀 강화해서 자아 상실감이나 앞으로 추후 일어나는, 방 안의 그 폐쇄돼 갖고 있는 데서 굉장히 우울감이 심하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여수시 청소년들이나 교육프로그램은 발 빠르게 학교와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아상실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의 교육정책에 가장 발빠르게 애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님.

과장님 보충질문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이 상임위에 아마 6대 때 2년 지금 이제 1년, 한 3년 있으면서 이 과가 하는 역할이 눈에 쏙쏙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건소 특히 건강 이 과하고 보건사업과하고 보니까 우리지역의 우리 지역민들에게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우리는 뭐 사회복지과라든가 항상 그쪽으로 초점을 맞출 수도 있었는데 보니까 이 과가 굉장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자체사업으로도 유일하게 난임부부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그것도 지속사업으로 해 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감사하게도 맘 까페에서 그렇게 논란이 되었던 출산장려금을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그건 논란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타 지자체에 비교하는 거라든가.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서 방금 이미경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자살 관련된 여기에도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비대면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죠? 그런 고위험군 자살에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진행에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죠? 과장님. 그럴 경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른 대책이 있는지, 대상자하고 계속 상담을 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로 인해서 조치를 못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다른 과라든가 다른 곳에서는 솔루션이라 그래 가지고 전문가들끼리 그 사례관리를 케이스별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대일로 그렇게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읍면동의 또 그 사회복지팀하고 또 이렇게 솔루션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아까 이미경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거의 가다 말다 가다 말다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학교도 이렇게 방문해 가지고 정신건강이나 우울증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왔는데 작년에는 거의 못한 이런 실정이었고요, 올해는 학교가 대체적으로 등교를 한다고 지금 하니까 학교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런 아이들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특별한 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공개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하고 학교에서 위 센터하고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투입이 되는 것과 학교 관리에서 위 센터에서 해야 되는 역할하고 구분을 하되 그래도 우리지역의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도와서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거기 비대면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4페이지에, 아니 85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처음에 희귀질환자로 진단을 받아서 저희한테 등록할 때는 저희가 재산하고 소득을 사회복지과에다 의뢰해 가지고 기준에 맞으면 등록을 하고요, 그 후부터는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관련해서 이게 좀 우리 대상자 분들이 이렇게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효위원님. 아, 보충질의 박성미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문갑태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의원 되기 전에 그 공동모금회에서 내려오는 것 중에서 장애인 그 부모연대하고 연계해 가지고 희귀병환자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돌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연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이렇게 우리 과에서 한 것 말고 다른 곳에서 그 희귀병환자의 어려움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지금도 있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조그마한 차량 하나, 그 이동차량을 하고 희귀병 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케이스를 연계하는 그 프로포절을 올려서 연계한 것까지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제가 의원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아, 이분들이 우리 과에서 관리하지 못하나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혹시 사회복지과나 공동모금회나 지속사업이 있으면 우리 과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관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알지 못하는 것 있으면 한번 연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교육가셨는데 저도 질문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제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92쪽하고 93쪽에 나와 있는 골다공증 면역 우울 등 지표 비타민D 무료 검사 있죠? 기간이 지금 중부보건지소에서만 하는

예, 저희 지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년째인가요?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읍면동으로 확대 계획은 없습니까?

검사는 계속 할 거고요, 저희가 보니까 보건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 2, 3년 정도는 해야지만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차인데 2019년도 2020년도 분석을 해 보니까 약간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시민들이 야외생활을 못하니까 비타민D 수준이 조금 떨어져있고 정상치에서는 관리를 해 주니까 이런 분들은 수치가 올라갔고 오히려 결핍환자들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중요하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지역구를 읍면동, 특히 도서지역에 갖고 있는 의원님들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서지역의 어르신들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중부지소에서 나온 결과물을 보고 앞으로 확대할 때 도서지역도 이런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섬 순회 서비스를 할 때 만약에 이게 혈액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혈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검사 절차가 있다면 그때 가져와서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경로당 순회라든가 우리가 다양한 곳에 서비스 제공을 해요. 또 특히 뭐 도서지역에 물리치료가 가능하게 했듯이 그런 사례가 있듯이 이런 사업을 할 때 전부 다 그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파견도 나가고 거기에 또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연계가 되면 단, 그 시범사업으로 몇 분이라도 도서지역에 특히 조금 심각하게 보인다라는 분하고 방금 말한 놀라운 뭐 다른 결과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도서지역은 뭐 햇볕을 많이 보니까 비타민D는 충족하더라도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높을 수도 있으니까 몇 케이스라도 만들어서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도서지역에도 이런 혜택을 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가능하다라면 다음에는 3년 다음 그 4년째부터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취약계층 등록 관리 및 방문서비스 운영 중이잖아요? 특히 여기 이 과가 고맙게도 다문화가족 및 북한 이탈주민 이동 건강 관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북한이탈 주민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좀 적어요, 보면. 뭐 6회는 했으나 150명 정도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제안을 드렸듯이 특히 이주노동자 뭐 다문화가정뿐만이 아니고 이분들의 언어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을 SNS 아니면은 문자로 좀 보내는 방법,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뭘 할 수 있고 무슨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분들이 좀 인지하도록, 만약에 과가 스스로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다문화가정센터가 지금 위탁받아서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건강지원센터도 있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그런 센터들이 있으니까 우리 여수시에서 이런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서 그분들이 언어로 이분들한테 문자로 발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여수시 이 과가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겠죠?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