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여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회사무국장 박명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우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도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국 소속 팀장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국한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강행숙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조계완 해양도시건설전문위원입니다. 박창남 의정팀장입니다. 정회훈 홍보자료팀장입니다. 신정임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임경아 해양도시건설전문위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안용주 의사팀장은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불참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여수시에서 의원님들이 10분발언을 하거나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여수시청 홈페이지를 타고 들어가면 섬섬여수에서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국장님 혹시 보셨을까요? 여수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섬섬여수에서 타고 들어가면 두 번째 시정이슈라 그래서 의회발언, 시의 입장, 언론보도 해명자료

예, 그것은 지난해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계속 모니터링 혹시 하고 계시지요?

아니 그거 지금 모니터링은 안 해봤습니다.

의회발언 나오면 7건이 지금 올라와 있고, 언론보도는 100건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의 입장을 하는 거에 대한 우리 여수시에서 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모니터링해서 다시 재해명하고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그런 내용 중에서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겠지만 홈페이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입장문이 나올 때 되면은 의원님들이 10분발언 했던 거하고 시 입장하고 달라지는 내용들을 우리 여수시의회 홈페이지에도 우리가 10분발언을 했는데 언론에 나왔거나 그러면 그걸 지역민들이 타고 들어와서 좀 볼 수 있는 동등한 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분발언 이후에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의 본인들의 관점으로 시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우리 여수시의회도 의원님들의 10분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의원님들에게도 그런 좀 기회를 줬으면 하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러지요?

예.

우리 여수시의회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했다라고 다음 단계로 10분발언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시정질문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고 혹시 잘못된 해석이 있거나 이해가 충돌이 되는 거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이러 이러한 내용들이 시정부에서 뭐냐면 잘못되게 해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부분들을 제공을 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제가 저번에 10분발언 관련해서도 지금 시집행부에서는 설계변경 동의서가 제출됐다고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쓰거든요. NSP기자 관련 언론보도 해명자료인데, 동의서가 제출된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똑같이 우리 의회에서도 시 해명이 잘못됐다는 것을 또 알려줄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뭔 문제가 있다그러면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장님께 결재를 맡고 바로 그쪽에다가 반박자료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21페이지에 저희들이 보통 우리 7대 의회 마지막 지금 4년차 들어가는 마지막 해인데요, 보통 이럴 때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의정연수 가는데 올해 과연 상반기에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작년에 저희들이 1박2일 갔던 그런 상황도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 말까지로 한번 연기를 하는 게 어땠을까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의회 일정에가 5월 달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부터 이 상황들을 지켜보겠습니다. 보고 만약에 가능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5월 달에 추진하고요, 만약에 코로나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은 하반기 쪽으로 다시 미루도록 그래서 가능한 뭐냐면 작년에 우리 여수에서 지금 연수를 그때 1박2일로 했었는데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서 그때 보니까 대부분 의원들이 많이 관내에서 하다보니까 많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참여율도 저조한 것 같고 해서 가능하다면 관외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음 안건의 질의·답변을 위해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여수시의회 의원 취미·운동 동호회 업무처리 지침 승인의 건

감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의원 취미·운동 동호회 업무처리 지침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두 건 모두 개정취지가 같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뒤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우 운영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의원과 정광지 의원, 권석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위해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대로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규칙안은 기금 심사의 절차를 규정하고, 기 시행중인 제도를 명문화하는데 개정취지가 있다고 보아 제안이유의 내용중에 수정할 사항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미경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개정규칙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수정안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안 제안이유의 내용 중 그동안 관례적으로 운영해 왔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대상에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기금결산을 추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금에 대한 심사절차를 명시하여 기존 운영해 왔던 사례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로 수정하고, 여수시의회 연간 기본 일정을 수립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예측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의사일정을 전산망 등에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고자 함을 기존 여수시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회 연간 기본 일정 작성과 전산망을 통한 의사일정 공개를 명문화하고자 함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심의의 건

고용진 : 이상우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입니다. 여수시의원 연구단체 용역사업 심의와 관련하여 여수시 경쟁력 강화와 섬 지역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섬자원 활용방안 연구용역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 고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위원님. 이 섬자원 활용 방안연구 말입니다, 저희 여수시에서 이와 유사하거나 거의 똑같은 거 두 건이나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섬자원개발과에서 여수 전체 섬을 하는 것 7억짜리 용역을 발주했고요 또 하나는 고흥에서부터 화태까지 다리가 놔지지 있습니까? 그 섬들 전체적으로 관광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나눠서 거기 금액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건을 하는데 거기를 활용해서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다시 과업지시서만 변경하면 되거든요.

고용진 :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같이 포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별도로 발주를 할 예정아닙니까?

고용진 : 그 말씀하신 두 개 용역이 전체 섬을 다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부분의 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연구할려고 합니다.

섬자원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여수 전체 섬을 합니다. 빠지는 게 아니고. 근데 그 금액이 7억인데 이 18백만 원짜리 유사하고 거의 똑같은 용역을 하는 게 의미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수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8백만 원으로 얼마나 더 보다더 나은 용역 결과를 도출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수시에서 발주하는 것을 결과를 지켜보듯이 아니면 과업지시서를 봐가지고 거기에 빠진 부분을 찾아서 그쪽에다가 오히려 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던가요?

고용진 : 용역에 대해서 과제선정에 있어서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수의 356개 섬에 관한 연구에 대한 주목적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기존 365개 섬을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용역비도 18백만 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너무 익숙해서 소홀히 했던 부분들에 대한 섬에 대한 적절한 문화라든지 특성을 살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니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빠진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과제로 잡을 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걸 추진하기 전에 혹시 용역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해 보셨던가요?

고용진 : 지금 용역 보고서를 한 가지는 봤는데 한 가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부분이 있고 필요성이 있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용진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지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을 제가 좀 나머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같은 연구 회원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모임을 했을 때 연구용역이 필요한 이유는 문화와 관광과 섬의 음식 이런 걸로 연계한 지속가능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이었습니다. 우리 시정부에서 연구용역으로 섬 관광발전 이런 연구용역은 우리 연구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음식과 같이 더불어서 시민들의 문화와 관광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용역이 추가된 걸로 저희 회의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연구용역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셔요? 예, 권석환 위원님

고용진 : 답변 안 드려도 되겠지요?

고용진 :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고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원연구단체 연구 용역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님, 참 좋은 조례인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제가 12조에 보면은 청소년들의 의회 활성화를 위해 예산범위 내에 지원할 때 의원증, 의원배지, 단체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는지 어떤 단체복을 주문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청소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공직선거법 거기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수정안을 준비했거든요. 거기서 수정을 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이게 선진국으로 가거나 살기 좋은 나라일수록 정치에 관심이 없어야 되거든요. 벌써 이 어린 청소년 민감한 어린 나이부터 정치화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어떤 뜻으로 이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화보다는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가 먼저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시군에서 해서 따라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고심을 많이 해서 건의를 해주시는 건지

일단 이 조례안은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3분의 1정도는 시행하고 있어요. 이게 의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의회에서 위탁 준 경우도 있고 시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취지 자체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여수시도 이런 의회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의회를 느끼면서 아, 여수시의회가 이런 걸 하고 있구나 또 시민들이 버팀목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제일 큰 목적은 의회홍보지요. 여수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홍보인데 축구로 따지면 여수팀 만들듯이 또 하나의 어린 정치 세력을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또 우려도 있거든요.

다선은 없습니다. 다 초선으로 끝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굉장히 찬성하고요,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우리 여수시에서 어린이 친화도시에 대한 용역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이왕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의회 구성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

아동·청소년 같이

같이 돼 있습니다.

이제 제목 자체가 청소년의회 구성 및 이걸로 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제가 들어갈 때 아동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아동·청소년이 들어가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아요.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놓친 것 같고요 이 제목부터 조금 가능하면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용역이 들어가더라도 아동친화 도시로 가는 기본 요건 중에서 아동·청소년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동자가 빠진 거에 대해서 조금 혹시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안으로 통과했으면 하는 제안 드립니다.

제명을 바꾸는 게 가능해요?

예, 기존 아동법하고 청소년법 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여기에 그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내용에 들어가 있더라도 이 조례안에 그냥 청소년으로 나와 있으면 청소년으로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수시에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하거나 유네스코 기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년 간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조례에는 이런 게 있으나 내용이 충실하더라도 혹시 제목에서 아동이 빠져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