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전영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정선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종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정선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왕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려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종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조현화 위원님이 김종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종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종균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기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전영기 의원입니다. 정선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3월 31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으로 재향경우회 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선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치안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지원대상 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중복지원 금지, 조례의 준용 등의 사항을 안 제4조, 안 제5조,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의원입니다. 정선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정선군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생활문화 기본계획 수립 및 생활문화 지원사업에 관하여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정선군 생활문화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보조금 교부 등 조례의 준용사항을 안 제8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충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별표 오류 내용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번,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면적 안 제14조로 도시지역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토록 했고 나번, 농어촌도로 지정 요건 명확화 안 제21조는 발전사업 허가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지정 요건을 명확화 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번, 별표 조문 오류사항 정정 안 별표5, 안 별표7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내용 중 오류사항을 정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하였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없음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붙임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1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하였던 바 의견제출이 한 건 있었습니다. 금회 조례 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1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년 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2페이지입니다. 안 제14조에서 도시지역내 일만 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지정면적 기준을 정하고 안 제21조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기존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결정 또는 지정 고시된 도로 기준을 인정공고 또는 결정‧지정 및 기본계획 노선으로 고시된 도로기준으로 변경하여 농어촌도로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별표의 오류사항 정정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만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앙위원회에서 규제 및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우리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가산금에 대해서 일할계산 방식으로 계산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수도법에 의한 자재와 제품을 적합한 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36조제4항에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은 일할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1조제2항에는 과오납된 수도요금의 반환에 대한 소멸시효가 기존에는 미규정 되었었습니다. 이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5년으로 명문화 했습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법령 용어 순화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조치는 반영이 필요없기 때문에 미첨부를 했고요, 합의사항이라든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사용과 관련하여 경쟁제한적 조문을 수정하고 수도요금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 도입 및 과오납된 수도요금 반환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문화 하는 등 규제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