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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은애 의원 발언

제30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2-23

이은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두

김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성필

김성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성필입니다. 존경하는 김병두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은애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신효철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를 맞이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2021년도 첫회기를 맞아 업모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함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따끔한 질책과 고언을 해 주시면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이고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바 업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연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후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은애 의원 제출) 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근환 의원 제출)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은애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월 3일 접수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근환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월 8일 접수되어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함께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3항은 일괄상정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 찬반토론, 축조심사시 의사일정 몇항에 관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발의자인 이은애 의원께서 먼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의원

이은애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그동안 합리적이지 못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원활한 연구단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구단체의 구성등에 대한 명확화를 하기 위해 안 제3조 5항을 신설하였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연구단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고 정기회는 매년 1월에 대표가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대표 또는 소속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개최함을 명시하는 안 제4조를 신설하였고 위원회 명칭을 현재 체재에 맞게 변경하는 안 제5조 제4항을 고쳤으며 연구단체 폐지 및 해산의 명확화를 하기 위해 안 제12조 1항과 2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은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발의자인 도근환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도근환의원

예, 도근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이유로는 2020년부터 지원된 의원정책개발비를 반영하고 연구단체 가입을 확대하고 연구단체 등록절차 및 심의위원회를 운영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닌 의회운영위원회로 변경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수 있도록 하며 의회연구단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또한 의원들 각각이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연구단체라 함에 있어서 2인이상이면 단체입니다. 그래서 단체 구성원이 최소인원을 정함이 무의미하지만 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적정규모선 인 4명으로 하고자 하며 또한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가 2,000만원이므로 인원을 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연구단체 중복을 허용함으로써 의원연구활동의 성과가 풍부해지고 연구활동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활동의 결과물이 연구단체의 성과물이 아닌 의회로 귀속되게 함으로써 동료의원 누구나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안 제2조 3호에 연구단체 사용용어를 좀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 의원정책개발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하였고요. 그다음에 안 제3조 1항과 4항을 개정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한 개의 단체만 되어 있는 걸 두 개 단체까지 확장하는 것이며 운영자치행정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체 가입 등에 대한 내용은 신설했고요. 안 4조 2항 및 4항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명확화 하자, 안 제6조부터 1호, 6조 1호부터 5호까지 개정하였으며 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의 명확화 안 제7조를 신설하였으며 7조부터 12조까지는 조항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1조에는 연구활동 결과물의 보고서를 명확화 해서 이게 의원 개인 연구단체가 아닌 의회 전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내용은 조문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도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애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도근환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의사일정 몇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는지 먼저 밝혀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의사일정 3항 도근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제3조 제1항에 보면 의원님 5명 이상을 4명 이상으로 하고, 8명 이하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8명 이하로 한 뜻이 있습니까?
근환

도근환의원

특정 우리 동구의회 의원이 16명입니다. 한 개 단체가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활동을 하면 그쪽에 너무 많은 영향력이 치우치고 거기에서 좌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반수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니구요.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의원연구단체란 각자 8명이상, 이하로 하거나 또 다른, 다르게 하는데 대해서는 각자 장단점이 있겠지만 의원이 열심히 의정활동 하고 연구단체 활용하는데 8명 이하로 못박아 놓은거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것은 자유로운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그리고 여기 3항중에 4항에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대표의원이 될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환

도근환의원

기왕이면 직책이란 나눠갖는게 좋지 않습니까? 그지요? 너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너무 독점하는 것도 좋지않고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은 이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의원들의 형평성이란 부분도 조금 배려해 줘야 되지 않냐 보직 없는 의원들에 대한 형평성이란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개정했으면 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연구단체가 자리를 나눠가지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물론 이걸 조례에까지 넣는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냥 조례에 안넣고 우리끼리 알아서 이렇게 뭐 배려하고 뭐 협치하는 차원에서 그래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까지 위원장들은 안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환

도근환의원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중복이란 부분은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연한, 당연히 좀 저는 상임위원장은 안하는게 좋,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대표의원이 안되는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자유로운 의정활동에 자꾸 상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자꾸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권한을 자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의정활동에 연구단체까지 활동하는 모습들은 별로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뭐 전국에 아마 제가 다른 지역의 조례를 다 살펴봤지만 거의 대다수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연구단체 활동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대표의원은 잘 안하는 것으로 제가 몇군데 조례 서울,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다른 조례에, 다른 지역의 조례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대표, 연구단체 대표가 될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근환

도근환의원

다른지역에도 그래 되어 있는게 많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조례에요?
근환

도근환의원

예, 대구뿐만아니라 다른 여타지역에도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례가.
효철

신효철위원

다음에 확인해 보면 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다른데 했다고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또 다른데 안했다고 우리가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걸 조례에 명문화 한다 카는거는 좀 이상한 거 같아요. 특히 달리 말하면 우리가 연구단체 대표는 어떤 단체든 대표를 맡는다 카는 것은 가장 합당한 인물, 가장 리더십이 있고 또 연구단체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는게 맞아요. 그런 차원에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할수도 있는 거에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협치를 해야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지않고 이걸 배려차원에서 하는게 좋지 조례까지 담는 것은 좀 그렇다 시시콜콜한 거까지 다 조례에 담는 거는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여기보면 2단체까지 되어 있는데, 2개단체까지 허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환

도근환의원

예를 들어서요.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동풍에 주제중에 안심습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심습지에 관련해서 연구단체 활동을 하는 분에게 저도 아이디어를 보탤수도 있고 제가 인적자원이 있으면 인적자원을 보탤수도 있는 거고, 제가 사비를 들일수도 있는건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는 못하고 있어요. 의원이 지금 자유로운 의정활동에 있어서 이거는 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왜 한 개 단체만 강제를 해야 되느냐 보통 두 개, 세 개, 자유로운 의회란 거는 의원 개인이 각각의 의결기구입니다. 그랬을 때 의원들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수 있게끔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수 있게끔 또한 그 의원이 부족하면 옆에서 도와줄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연구단체 활동에 제가 관심있는 주제가 있으면 그랬을 때 저는 두 개 이상 하는것도 괜찮다, 예를들어서 500만원, 정책개발비 500만원 있으면 250만원 나눠 가질수도 있는 거고, 나눠서 진행할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500만원 한곳에만 쓰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랬을 때 두 개 단체든 세 개 단체든 충분히 할수 있어야 되지 않냐, 세 개는 좀 너무 많으니 두 개정도만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위원장님.
효철

신효철위원

어! 저 질의 덜 끝났는데.
병두

김병두위원장

질의 중입니다. 기다려 주세요.
은애

이은애위원

추가 질의 좀.
효철

신효철위원

조금만 기다려 보이소. 시간 많으니까. 두 개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앞에 우리가 3조 제1항에 보면 8명 이하로 해 놨는데 그거하고 여기 의원님이 두 개 단체까지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적극적이고 다양한 어떤 의정활동을 위해서 연구단체 두 개까지 허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이라면 3조 1항에서 8명 이하로 두는 거는 의정활동에 제약하는 거로 보거든요.
근환

도근환의원

그걸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효철

신효철위원

잠깐만요. 요때 설명하는 거 하고, 요때 설명하는 거 하고 기준이 좀 다른거 같아요.
근환

도근환의원

그거하고 그건 다르죠. 그건 분명히 다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우리 의원이 지금 총 동구의회가 16명입니다. 16명중에 9명 이상이면 과반수가 넘어가요. 그래서 너무 그쪽 연구단체에 모든 것이 집중되면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과반수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여덟명인거구요. 그다음에 두 개 이상이라는 것도 좀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관심있는 주제가 예를 들면 안심습지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연구활동에 제가 의정활동비를 보탤수도 있는거고 아니면 정책개발비 500만원중에 그걸 일부를 보탤수도 있는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두 개 이상 하겠다는 거고, 아니면 아이디어를 보탤수도 있는 거고요. 방법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열어놓고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위원장님.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야기 끝날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효철

신효철위원

어떻든간에 우리 도근환 의원님 좀더 원활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신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다만 본 위원은 강제로 조례에 강제로 이렇게 제약하고 이런거는 디테일한 것 까지 그럼 향후에 뭐 할 때마다 좀 디테일한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다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의원인 만큼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의원들끼리 협의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니겠나 그리고 우리 도근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환

도근환의원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조례에 담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앞전에 몇차례 우리가 지금 3년동안 연구단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정자체가 명확하지 않는 것은 좀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서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명서화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위원장님.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애

이은애위원

위원장님.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이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애

이은애위원

제가 지금 도근환 의원님의 답변을 들으면 지금 3조나, 3조 1항이나 4조 2항 이 문제를 이렇게 만들 필요도 없고, 그 뭐 유발 시킬수 할 필요도 없이 딱 하나로 만들어지네요. 그냥 각 의회에는 연구단체를 하나만 두고 몽땅 다 들어가면 알아서 삼삼오오 찢어져서 용역을 하면 되네요? 요기도 250 주고, 저기 250주고.
근환

도근환의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은애

이은애위원

그러면, 그러면 맞잖아요? 그럼 두 개 단체에 굳이 가입할 필요없고 연구단체라는거 하나만 있으면 그 안에서 뜻맞는 분대로 2명, 3명, 또 요쪽편에 또 2명, 3명, 내가 쓸수 있는 500만원 한도내에서 요게 100만원, 여기 200만원, 요기 300만원 뭐 이런식으로 따갈라줘도 되고 그래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거를 4명 이상 8명 이하라는 제한을 두는 규정을 두고 두 개 단체에 들어갈수 있다는 뭘 주고, 그 지금, 그 괜히 문제를 만드시는 것 같네요. 그럼 발의하실 때 그냥 한 개 단체만 둔다고 발의를 하시는게 이 모든 문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데 이상하게 발의하셔가지고 혼선을 지금 주는 그런 문구 같습니다. 이게.
근환

도근환의원

전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은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뒤도 안 맞는거 같고요.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연구단체에 자유로운 의원들 각각에 개별적으로 의결기관입니다. 그런 의결기관들이 모여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거는 당연한거고요. 하물며 수도권은 인원, 연구원, 의원 10명 이내인데도 다섯 개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으니,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연구단체를 1년만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례로. 그래서 해마다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게 번거로우니까 그냥 어쨌든 그런걸 배제하고라서도 일단 다섯명 이하 네명정도만 해도 우리가 보통 열여섯명이니까 3*4, 4*4 16 네 개의 연구단체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네 개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생각을 한거고, 그리고 연구단체 한 개만 있다는건요. 의원으로서 다양한. 그러면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겁니다. 단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 연구단체 왜 만들어요 그러면?
은애

이은애위원

지금 의원님은.
근환

도근환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은애

이은애위원

의원의 활, 그거 뭐고 자기가 역할을 할 수 있는거를 존중해 줘야 된다면서 그러면서 상대방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활동을 거기에만 딱 묶습니다. 내가 경제복지면 경제복지만 해야되고, 기획행정이면 기획행정위원장의 역할만 하라고 딱 묶고 대표도 못 맡게 하고 이런 악법을 만드시면서 자기는 또 다 보장해 달라고 하시는 그런 법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의원정책개발비가 사용되기 전에는 의원 연구단체를 두명도 하고 세명도 하고 할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죠? 연구하는거니까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원정책개발비를 주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기관이 되었,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물며 동네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이사가 다섯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의 혈세를 쓰면서 그냥 내 마음 맞다고 여 퍼주고, 저 퍼주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섯명 정도는 돼야 이게 정족수라든가 이런걸 채우면서 서로 내 마음에는 맞지만 저쪽 마음에는 안 맞은거에 대한 반대에 내가 또 왜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서로 토론의 장이 될수 있지 너무 이게 5인 이하로 간다면 이 너무 주먹구구로 자기들 뜻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환

도근환의원

이은애 위원님.
은애

이은애위원

그래가 또 네명이 어떤 것을 정할 때 그러면 과반이 넘어야 되니까 세분이 찬성을 하고 한분은 반대가 나오면 이제 그 한분은 왕따 되겠네요?
근환

도근환의원

그거는 그 연구단체 안에서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상상하지 마시고요. 좀 (이중발언으로 청취불능)하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그래서 저는 최소기준은 협동조합을 만들고 하는 그 기준까지 5명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민의 혈세를 쓰잖아요? 그냥 돈 안쓰고 그냥 공통경비 쓰면 그런 연구단체 모임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네명이라도 2,000만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2,000만원짜리 연구용역비 올라오면 깎고 생 지랄을. 죄송합니다. 깎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너무 지금 제재 기간없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돈을 사용하는게 안 됩니까? 그래서 5명 이상은 되어야지 되고 8명 이하라는 이런 것 두는것도 정말 이상합니다.
근환

도근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요. 우리가 협동조합 만드는거는 아닙니다. 그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 개개인이 의결기관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생각하시고.
은애

이은애위원

그때 또 의결기관일때는 개개인의 그거를 보장해야.
근환

도근환의원

잠깐만요. 제가 발언하지 않습니까?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중발언으로 청취불능)
은애

이은애위원

그럴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또.
근환

도근환의원

이은애 위원님.
은애

이은애위원

또 대표의원이 될수 없다는.
병두

김병두위원장

잠시만요.
은애

이은애위원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드시노.
병두

김병두위원장

잠시만요.
근환

도근환의원

이은애 위원님.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은애

이은애위원

저는 말 다 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다 했습니까? 예, 도근환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도근환의원

예, 도근환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협동조합 만들자고 의원활동 하는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고 연구단체 활동 기준에 협동조합법 적용해서도 되지 않고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의원 개개인이 의결기관입니다. 단체란 사전적으로 두명 이상이면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하셔서 우리 스스로 단체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세우고요. 그리고 의원 스스로가 자율적인 의결기관입니다. 주제에 맞게 아니면 사람에 맞게끔 당을 떠나서 상임위를 떠나서 의원 연구활동 하는게 기본 원칙입니다. 상식이고요. 그런걸 좀 감안 했을 때 저는 제가 다시한번 말씀. 최소한의 인원 규정이고 직책이란 나눠 갖는게 아름다운 미덕아니냐 상임위원장 맡고 있고, 의장 부의장 맡고 있는데 거기서 또다시 연구단체 대표를 한다는거 그걸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너무 과민반응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스스로 연구, 의결 기관이고요. 연구단체의 목적은 우리 스스로 연구해서 구청에 정책적으로 그리고 시민들 삶에 정책적으로 반영 되게끔 해 주는게 연구활동의 성과입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작년에 연구활동 하셨던 결과를 가지고 올해 보니까 안심습지도 많이 정책적으로 반영된 부분도 있고 의료관련 부분도 대구시에서 나름 다시금 성과를 거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 앞전에 했던 지역화폐도 대구시에서 지역화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의원들 활동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들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수 있는 그런 측면이 필요하단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연구단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형숙위원

저는 도근환 위원님의 제3조 제1항 중에서 4명이상 8명 이하 있었는데요. 4명 이상의 설명을 제가 사인을 해 줄때는 실제 청보리에서 뜻이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맞지 않아서 두분이 탈퇴를 하는 관계로 네분인데, 네분이 용역을 할 수 없으니 조례에 근거해서 할수 없으니까 또 그분들이 연구용역을 또 하는데 있어 추진함에 있어서 활동을 못할 때에는 본인들의 책임이 갈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 주고 싶다 이래서 저는 개정을 하는데 서명을 해 줬습니다. 8명 이하라는 것은 뭐 또 숫자의 균형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는 해 줬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조례에 현 조례에 연구단체 구성원 5명이어야 된다는 민주당 의원들 연구단체 청보리 탈퇴의사를 밝힌 의원이 탈퇴하면 다섯명밖에 남게되어 네명만 남게 되어서 연구단체에 구성원이 충족되지 않는 관계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네분의 의원님이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을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조례 재정에 대한 설명을 받는 과정에서 너무 놀라운 말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청보리 연구단체를 탈퇴한 의원들과 합류하여서 연구단체 활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명을 해 줄수 없다는 모 의원님의 그런 말도 있었답니다. 순수 의견이 왜곡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속기 되는 것이니까 상세한 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개탄스럽습니다.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신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우리 주형숙, 존경하는 주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청보리 탈퇴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청보리에 우리 청보리 회원이 여섯명이거든요. 여섯명인데 모모 의원님께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탈퇴한다고 들었는데 현재까지는 탈회서를 안 냈어요. 탈회서를 안냈고 다른걸 만들 생각이 있는거 같은데 탈회서를 내야, 탈회가 되어야 다른걸 만들거 같은데, 아 여 청보리도 청보리에도 가입하고 이 조례대로 하면 청보리에도 있고 다른데 만들어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간에 잘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환

도근환의원

예, 그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병두

김병두위원장

도근환 의원님 답변하세요.
근환

도근환의원

청보리 탈퇴의사를 2020년 12월 29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탈퇴서를.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권상대 청보리 대표님께서 올해 1월인가요. 1월말인가 다시 반려한다고 저인테 갖다주고 가셨습니다. 저는 반려한, 반려에 대한 기준도 모르겠고 어차피 분명히 탈퇴의사를 몇 번이나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려한다고 본인 스스로 갖다주고 가셨고 며칠전에 다시 문자가 왔어요. 탈퇴하면 탈퇴의사를 밝히고 신청서, 탈회서를 제출해라, 그리고 12월, 2월 20일까지 밝히지 않으면 자동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래 돼 있는데 굳이 탈퇴서를 다시 낼 필요는 없잖아요? 2월 22일자로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뭐 자동 탈퇴 된 것으로 기억,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식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의회내에 그냥 왔다갔다한 소문이라서 이거를 뭐 맞다 아니다고 발표하기는 좀 그렇고 위원님 그렇게 들었는 걸 가지고 더 이상 확대하는 거는 모양새가 아닌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신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왜 제가 질문하느냐 하면 이 조례를 판단하는데 대해서 근거가 돼서 그런데 의원님 그러면 이제 과거에 탈회서 냈는 걸로 본인은 그걸로 다 했다 카고 탈회 된거에 대해서 된걸로 알고 있고 탈회 했는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근환

도근환의원

우리 2월 22일자로 문자를 보낸, 문자 보낸 내용이 보면 2월 22일자로 자동 그러니까 탈회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탈회 한 것으로 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뭐.
효철

신효철위원

왜냐하면 청보리도 있고, 동풍도 있고, 또 이제 조례대로 하면 새로운 연구단체를 만들거 같고 이래서.
근환

도근환의원

만들지 안 만들지 그건 알수 없는거지요. 그거는 뭐 미리 가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 저가, 아니 저가 내가 만든다 안캤잖아요? 만들 수도 있고 캤잖아요? 만들 수도 있고 해서 그래 될려면 어느 연구단체든지 회원 정리가 돼야 되는 같, 되는, 되고 또 그 이 조례를, 이 조례를 심파, 이 조례를 평가하는데 참고도 되고 이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환

도근환의원

탈회에 관련된 부분들은.
병두

김병두위원장

도근환 의원 답변하십시오.
근환

도근환의원

네, 우리 청보리 대표님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계속 이야기 하는건 아닌 것 같고요.
효철

신효철위원

그럼 탈회된 걸로 그래 알아도 됩니까?
근환

도근환의원

저는 모릅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몇 번을 말씀 드리지만 존경하는 우리 권상대 청보리 회장님께서 문자가 그래 왔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에 동의합니까? 그러면.
근환

도근환의원

아그까, 제가 거기서 지금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병두

김병두위원장

의원님 내가 볼 때 핵심적인 질문은 거의 된 것 같고 조금 정회시에 좀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동의 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주형숙 위원 퇴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3항에 대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이은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 네표, 무효, 기권 두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도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한 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두 표, 뭐야, 뭐고

주형숙 위원 입장

진희

배진희전문위원

반대하시는 분.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 네 표, 아 찬성 한표, 반대 네 표, 기권 한 표입니다. 도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은 찬성 한 표, 반대 네 표, 기권 한 표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