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효철
신효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형숙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주형숙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의원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소년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제도화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 제5조의 2 제1항에서는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 하고 제4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라 하여 조례 제정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제5조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 안 제6조에는 권리와 의무, 안 제7조에서 제8조 위원회 위촉 및 위촉 해제, 안 제9조에서 제10조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안 제11조에서 제12조 의견 수렴 및 지원 등 안 제13조에서 16조 포상·위탁·운영·시행 규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주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조례를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이 법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례 전반적으로 초·중·고등학생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셨고 청년층에 들어가는 24세 미만 그러니까 20세, 24세 미만 여기까지가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을 좀 보충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위원님 누구한테 말씀?
말임
오말임위원
조례 제정하신 주형숙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형숙의원
예, 일단 조례를 제정한 후에 시행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추후에 검토하여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고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우리 오말임 위원님의 질의 그리고 주형숙 의원님 답변에 조례를 시행해 보고 또 부족한 거 있거나 고쳐야 될 부분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 해 본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적절한 답변이고 좋은 안인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권상대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권상대 의원님이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권상대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상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정의,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등록대상 동물 등록, 동물 등록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 6조는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감독, 안 제7조에서 11조는 동물의 구조 및 반환 그리고 피 학대동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13조에는 길고양이 관리, 안 제14조는 반려동물 및 사육자에 대한 구청장의 관리 감독 규정을 동물보호법 제41조 규정을 준용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18조에서 19조는 동물복지 증진시설설치와 생명존중교육을 규정하는 등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개정 근거 법령은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등 상위 법령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하게 된 이유는 동물,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따른 각종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그리고 유실, 유기, 유실과 유기동물의 발생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동물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무분별한 동물학대 행위를 사전에 방지 하며, 동물의 생명 보호를 비롯한 동물의 복지증진과 사람과 동물을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실현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동구청 관계 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문의 오류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문 하나하나를,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