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58회 순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6일 자로 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1건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이 2월 18일 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테마파크 관리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준신 위원입니다. 순창군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건의료, 돌봄, 택배, 배달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이른바 필수 노동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순창 지역에서도 코로나19와 수해 복구를 위해 많은 필수 노동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어떠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군민의 안전과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되어야 하는 우리 순창군 필수 업무 분야의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분야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돌봄 종사자 근로 여건과 처우개선, 환경미화 종사자 건강진단 확대 실시, 이륜차 배달 종사자 보호 등의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필수 노동자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조례의 적용대상,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순창군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필수업종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 필수 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제10조에 순창군 필수 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발효미생물산업사업소에서 제출한 순창군 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심의 조례안은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테마파크관리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순창의 발효산업의 핵심 시설 중의 하나인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의 기능을 안 제5조에서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10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재단법인발효테마파크 관리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투자선도지구에 추진 중인 관광문화시설에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상을 규정하여 2021년도 상반기부터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법인격을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재단의 재산 및 운영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3조까지는 임직원 및 이사의 직무와 구성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체계적인 운영 및 법인의 자립화를 위해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24조에서 25조까지는 재단의 해산과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21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 동안 입법 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임창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이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만 안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 순창군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수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지역에서 각종 재난으로 인한 상황에서도 의료, 교통, 물류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필수업종 및 필수 노동자 선정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군민생활 안정 및 재난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발효미생물 산업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발효미생물 산업의 기반 구축과 고품질 발효미생물을 생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한 내용이나 관련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내 신규 창업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투자 선도지구 내에 추진 중인 문화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순창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하는 것으로 민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middot출연&middot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내용이나 관련 조례에서 사항 등이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재단법인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신규창업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이기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원 발의 조례 안으로 그동안 충분히 의회에서 사전에 검토도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토론 종결하고 순창군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조에 수탁자, 지금 관련해 언급해서 놓으셨는데 수탁자는 군내 미생물 관련 전문법인 또는 단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그렇죠? 그 3항에 보면 위탁 등의 기관은 그 허가 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 요청이 있을 경우 3년 범위 내 1회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회 연장해서 총 6년이네요.

예.

할 수 있는 기간은?

예, 그렇죠.

윗선에 보면 2항에 수탁자는 군내 미생물 관련 전문된 법인 단체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순창에 미생물 관련해서 전문법인이나 단체가 또 있을까요?

우리 재단법인 미생물산업진흥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외에 또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6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이거를 뭐 다시 조례를 계정할 건가요?

예,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는 그냥 이렇게 1회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폭을 넓게 만들어 놓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예, 이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3년으로 했던 것은 그동안의 일반 업체의 기준 적용해서 5년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우리 시행령에는, 법 시행령에는 그래서 이런 한계를 계산해서 3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또 그게 조금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반 민간하고, 법인이라고 해서, 재단법인이라고 해서 차이를 둘 수는 없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3년으로 제한을 제정했던 것이죠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9조 2항에 지금 전대라는 용어를 썼어요.

예.

전대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대할 수 있는 시설이 뭐 있나요?

그 안에 저희들이 미생물산업화센터안에는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고상 미생물을 생산하는 고상 처리 시설이 있고, 액상 처리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일반 요구 회사에서 나는 고상만 좀 필요로 해서 그걸 좀 운영해보겠다.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시설 안에 액상 시설과 고상 시설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다 필요치 않고 하나만 좀 쓰겠다고 할 경우도 있어서, 이걸 여기다가 삽입을 한 거죠. 저희 문항에.

그러면 지금 수탁을 받아서 그중에 일부는 다시 전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정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계수 위원님.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6조 2항에 보면 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위탁 등을 할 경우 수탁자는 군내 미생물 관련 전문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고 되어있죠?

예.

그럼 실질적으로 금방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내에 이 관련 법인체나 단체는 우리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우리 군에서 사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3항에 위탁 등의 기관은 그 허가 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1회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3항에 3년으로 못을 박아 놨는데 지금 일반인을 상대로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우리 군에서 그 민간인이 사업을 잘하거나 또 잘못하거나 이런 결과물들이 실질적으로 3년 이내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민간인을 상대로 했을 때는 3년 이내에 그런 부분들이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예를 들어서 5년이나 더 연장을 해줬을 경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요. 운영을 사실 잘못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기간이 3년이나 5년으로 되어있으면 그 중간에 해지를 시켜야 될 사안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그 기간 때문에 연장해 줄 수밖에 없고 그 기간까지는 운영을 못 하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발효미생물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우리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군 발효미생물지원사업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산업화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굳이 3년으로 꼭 기간을 못 밖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기간을 3년을 5년으로 이렇게 늘려서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또 운영을 잘했다고 했을 경우, 연장을 했을 때도 5년으로 그렇게 연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도 5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원안을 이 안을 제출을 할 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3년을 했는데, 저도 이제 5년으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어차피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는 운영을 우리 미생물진흥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5년이라는 그 기간을 이렇게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또 연장할 때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심사해서 충분히 운영을 잘했다 했을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더 1회에 한해서 5년이라는 기간을, 연장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에서 그렇게 수정을 해주신다면 저희 들이 승인을 해주신다면은 그렇게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손종석 위원님

지금 이제 건물 안에 저희 들이 80억 규모로 건축했는데요. 그 안에 10억 정도의 건물들이 아까 액상, 고상의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10억 정도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생산 기능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우리 진흥원이 인력으로 현재 운영을 할 수 있는 전 체제로 가면 전체 운영을 하겠지만, 일부 액상이든 고상이든 외부업체가 만약에 그걸 해보겠다고 하면은 일정 기간 전대를 해볼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마련을 한 겁니다. 그 규모는 아까 이야기 한 10억 정도의 규모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관리나 운영 주체가 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로 봐요. 특별히 뭐 다른 조직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또 다음 재단법인 발효테마파크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별도의 또 센터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따르는 조직화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그 미생물진흥원 그 조직에서 이 운영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센터를 별도로 또 운영하고 또 재단법인을 또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조직을 만들고 꼭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진흥원에서 인원 보충을 해서 진흥원에서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뒤에 다룰 발효테마파크 운영 법인은 관광수익에 대한 운영 체계가 될 것이고, 여기 지금 진흥원 체계는 말 그대로 영구 시설 센터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인력 조직이 전혀 맞지를 않고 새롭게 생긴다 하더라도 그 조직에 인원은 중복성이 전혀 없는 새롭게 분류될 수밖에 없는 운영 체계가 되고, 또 하나는 자금 운영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미생물진흥원은 연구 개발비에 지원을 많이 받아 운영하는 체계이고, 앞으로 생기는 테마파크는 수익성을 받아 운영해야 할 체계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 놓을 경우는 혼선이 생기고 조직이 이완되고 융합이 되지 않는 그런 형성이 돼서 현재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 지금 미생물센터 이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는 현재는 진흥원 산하에 넣어서 이제는 운영하도록 되어있지만 지금 진흥원 체제도 현재 40명에 조직이 인원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유용 미생물 은행의 조직이 약 한 40명가량 더 충원되어야 할 형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력이 100여 명 가량 운영이 되어야 될 조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현재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진흥원 체제로 지금 놓고 있는 걸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연구 개발을 꾸준히 해 왔어요. 그런데 그게 이 상용화가 되어야 된다. 그럼 이런 센터가 생기고 재단법인이 다시 하나 생기는 것은 그 연구 개발한 것이 일반 우리 사회의 일반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상품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구 개발했던 효과를 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자꾸 규모만 커지고 또 내실 있게 우리 순창군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인력 창출이나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겠지요. 그런데 직접적인 경제의 소득이 되어야 되고 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미생물에서 연구 개발했던 것이 상용화되는 단계로 넘어가야지 여기서 새로운 것을 다시 만들어서 뭔가 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결론적으로 진흥원에서 모든 관리 운영 체계는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이런 새로운 예산 투입이나 불필요한 조직화되는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이러한 거를 만들 때도 좀 과감하게 중복되지 않게 그런 제한적인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하셔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 지금 분류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지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과에 대한 분야를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 중에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진흥원 산하의 리던 사업단을 만들어서 판매처를 늘려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로 판매를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스타트가 되고 작년 한 2년 정도 지금 흘러왔지만, 앞으로 이게 굉장히 커져야 할 분야로 해서 인력도 많이 충원되고 있고 그 분야가 앞으로는 2분의 1 정도 연구 분야와 생산, 판매 분야 이렇게 가도록 조정이 되고, 들어가고 있단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먹는 미생물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니깐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백신개발에도 연구가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생물을 먹음으로써 이런 면역성 그런 것까지 그래서 좀 인제 연구 개발보다는 연구 개발했던 것을 어떻게 우리 사회의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군민들께 이게 홍보가 돼서 활용할 수 있는,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운영 체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계시네요. 소장님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2조, 3조에를 보면 우리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이하 미생물산업화센터라고 지금 약칭을 다시 명명했잖아요.

예.

그런데 원래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는 글자 수로 따지면 12글자가 되고, 지금 현행은 8글자로 지금 약칭으로 명명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센터라고 해도 이 지금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의 조례이기 때문에 센터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하 센터로 다 약칭을 명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예.

아까, 그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3년으로 민간위탁 조례에서 3년으로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지금 우리 행정재산, 발효진흥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 진흥원에서 다 출자 기관이고 우리 행정의 기관 이자나요. 그런 부분일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 그 지금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에서 신경을 쓰셔서 처음부터 5년으로 조금 와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5년이라는 것이 충분히 맞고 지금 아까 의회 동의는 그것은 반드시 거쳐서 서로 그 상생하고 발전하자는 취지잖아요. 서로 그런 의회의 동의를 거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8조 4항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 부분이 있어요, 의무와 책임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잘 되어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진흥원도 행정에서 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또 구체적인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조례에서 협약에서, 협약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하고 협약 내용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조례 명시한다면 여려가지 작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좀 더 가르마를 쉽게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 삽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2항 2조에 줄여서 쓰는 것은 안에서만 쓰는 거니까 센터로 축소해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 8조에 추가로 한 조항을 더 넣자고 하는데도 저희 측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나 이런 법령에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5년으로 한다고도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리한 후에 처리 의견 듣겠습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괄호 열고 이하 미생물산업화센터라 한다에 미생물산업화를 삭제하고 이하 센터로 한다로 수정 하고, 여기 이 3조뿐 아니라 4조, 5조, 6조, 7조, 8조, 10조에도 똑같은 문항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생물산업화 센터를 센터로 수정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6조 3항에 위탁 등의 기간은 그 허가 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1회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 등의 기관은 그 허가 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5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8조 3항까지만 있는데 4항에 삽입을 해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를 신설할 수 있도록 삽입을 하고, 또 9조 1항에 수탁자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설 일부를 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수탁자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군수의 승인 및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설 일부를 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에 동의합니다. 다시, 지금 6조 3항에 조금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5년 범위 내에서 1회 더 연장할 수 있다를 어차피 지금 앞으로 그 기간 내에 우리 관련 단체나 법인체가 혹시 없을 경우에는 또 연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회를 빼버리고 5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견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재단법인 관련해서는 일력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인력풀 운영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의회에서 이제 1차 승인을 본예산에서 승인해서 3억 4천을 승인을 해주셔서 3월달 오픈이 기정 계획되어 있는 푸드사이언스관이 오픈이 되거든요.

예, 푸드사이언스관.

여기 우리 법인 이대로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조례안을 조례 승인을 해주신다면, 상반기에 한 3명 정도 인원을 모집을 하고.

3명.

예,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까지는 한 10명 정도 10명 이내까지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내년 말까지 20명 정도 내년 말이면 건물이 다 완료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예, 지금 여기에 활용되는 인력들이 충원이 계속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그 전문 지식이라든가 뭔가 어떤.... 여기에 따른 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실력 같은 것을....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자원들을 활용할 계획인가요?

전부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일차적으로 운영할 때 전체적으로 조금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이라서 일반 우리 행정공무원의 파견도 한 2명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하지만 이제 그 시기가 끝나면 완전히 새로운 인력을 공개 채용할 겁니다.

공개채용.

39명까지 최종 말까지.

그 공개채용 대상은 우리 순창군 내를 떠나서 외에도 포함이 됩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건 정관을 이제 더 추가로 만들 계획이고요.

가능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순창군 관내에도 젊은 인력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또 교육이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그건 어떤 지식을 요하는 곳은 전문가를 영입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업무라면 또, 간단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인원은 좀 충원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가급적 우리 관내의 젊은 청년들 많이 있으니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 내용을 쭉 보니깐 몇 가지 수정을 또 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예.

제3조 사무소 위치가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야 하는데 언급이 안 되어있고, 다음에 제6조 정관에, 정관에 여기에 보면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 언급이 제외가 되어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 7조 이사의 정수는 15명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에 임원 언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15명 이내에서는 이거를 삭제하는 게 낫겠다. 다음에 7조 3항에 임원은 임면, 연기, 임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기관장과 이게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면 9조 10조 이사회가 나오는데 11조에서 다시 임원진 또 나와요 그죠? 그래서 11조 임원의 결격사유는 이거는 8조 임원의 직무 이어서 9조로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게 연결성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예.

그리고 21조 공무원의 파견 여기 내용을 보면 뒷부분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공무원의 파견과 겸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보이고, 26조 여기 다음 27조에 지금 준용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예.

준용규정도 신설해서 새롭게 삽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만드는 정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투자선도지구라고 하는 지구가 있어서 이제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께서 거기에 우리 현 위치로 순창 백산리로 이렇게 지정을.

백산리.

예, 백산리 일원 이렇게 일원으로 한다고 지정을 뭐 같은 내용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앞쪽에 소재지는 3조에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도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6조에 4항 다음.... 5조 5항에 이제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임원의 직무 다음에 관한 사항이 뒤에 7조 하고 연관이 되어있어 15명을 저희들은 7조에 넣는데 만약에 5조 의원님 말씀대로 5조 5항을 삽입하면 7조에서.

7조에서.

15명 삭제를 해도.

무관하다.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능하고 7조 3항에 기관장과 임원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표기할 때는 기관장 또한 임원으로 이제 보고 표기를 했지만, 여기서 명쾌하게 기관장을 더 한번 표기를 해주는 것도 더 명쾌하지 않나 의원님께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저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례의 순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연결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사회가 나오고 임원의 결격사유가 이건 뒤집어서 순서를 좀 바꿔 주는 게 조례의 효율성이 훨씬 더 좋다고....

맞습니다.

또한 그 21조에 파견도, 공무원의 파견이라는 내용도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내용에서 겸임이 이제 표기가 돼 있는데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여기를 의원님께서 지적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파견 및 겸임을 같이 괄호 안에 넣어도 훨씬 더 명쾌하게 조례를.

맞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의하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27조 준용규정은 저희 들이 여기에 조례의 규정에 대한 것들을 더욱더 명쾌하게 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 삽입해 넣는 것이 조례 운영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조례 제3조 재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순창읍 백산리 일원으로 한다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6조 정관의 1항 5에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7조 이사의 정수는 15명 이내에서 정관을 정한다. 여기에서 15명 이내를 삭제하고요. 3항 임원의 임면 및 임기 및 여기에 기관장과 임원의 임면 임기 이렇게 기관장을 삽입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11조를 제9조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임원에 관한 사항을 일관성이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16조 3항은 방금 전 언급한 대로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조 공무원의 파견을 공무원의 파견과 겸임으로 수정을 하고요. 제27조 준용규정을 신설하는데 준용규정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middot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창군 출자&middot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을 한다로 수정 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