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최은숙 의원 발언
이연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최은숙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은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은숙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의 정착, 일 가정 양립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 및 공연의 개최가 늘어나고 그와 함께 안전사고가 대비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공연법 등에서는 1,000명 이상의 축제, 공연 등의 경우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1,000명 미만의 소규모 축제, 공연 등 행사의 경우 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 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구에서 열리는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동구에서 개최되는 구 주최 또는 주관 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 행사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과 경찰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병두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병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두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대구에 화재사고 사망자 66명 중 약 70%인 46명이 연기 및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로 나타났습니다. 화재시 각종 맹독성 가스가 들어있는 연기에 노출되면 5분 내에도 사망할 수 있으므로 화재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안전교육 지원 및 홍보 관련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거나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면, 주시길 바라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위원장님.
이연미위원장
예,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이기 이제 그 방연마스크 이기 개당에 한 3만원 하지요?
호태
정호태전문위원
그건 확인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한 3만원 하는데 이거 구비 가지고는 실지로 우리가 공공 청, 어? (최은숙 위원과 류재발 위원 대화)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