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홍보체육과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곽경애 홍보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영학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이상명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이종길 체육시설 주무관입니다. 저희 홍보체육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효율적 군정 홍보입니다. KBS, MBC 등 방송사와 연합뉴스 등 통신사, 전국 및 지방 일간지, 지역주간지, 인터넷신문을 포함해 홍보전광판 등 320여 개 매체에 군정 주요 현안사항 특집 보도, 온라인 왕인문화축제, 월출산 국화축제, 문화, 관광, 체육 등 군정 시책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영암군 SNS 활용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4개 채널에 군민이 이해하기 편한 게시물을 제공하고 폭염, 태풍, 호우 등 재난 상황 신속 전파와 온라인 왕인문화축제, 월출산 국화축제 등 행사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군정 소식 SNS 기찬 영암뉴스 운영입니다. 국내 모바일 메신저 점유율이 높은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영암군 SNS 활용과 더불어 카카오톡 채널에 등록된 회원들에게 유익한 군정 소식과 긴급뉴스를 신속히 발송하여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사진으로 본 영암군 역사 자료집 발간입니다. 영암군의 역사와 문화, 발자취 등을 사진 자료집으로 엮어 기간 기관단체 등에 배포하고 자료로 보존하여 군 역사와 발자취를 보존함은 물론, 향토 사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기본계획과 자료수집 등을 통해 제작하여 금년 중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입니다.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 인근 부지에 당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영장,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실 시설 등에 대하여 1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계약심사 완료 등 사전조치를 완료하였으나 지난해 주민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실시설계에 연면적 4,370㎡에서 5,473㎡로 1,103㎡가 변경되어 사업비 140억 원에서 195억 원으로 50억 원이 증액되어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칙 제6조에 따라 당초 사업비 30% 이상 증가 시 재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1년 4월 제2차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 이행 후 금년 상반기에 발주 후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영암 인조잔디족구장 설치입니다. 영암읍 춘양리 게이트볼장 옆에 411억 원을 투자하여 인조잔디족구장 4면, 본부석 1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모든 행정절차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상태로 금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삼호서부출장소 부지에 문화센터 16억 원, 체육센터 74억 원,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2,780㎡에 지상 3층으로 씨름훈련장, 어린이놀이체육실, 북카페, 어린이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에 설계 공모 추진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 운영입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김기태 감독을 중심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대한민국 제1호 민속씨름단으로 등재되었고, 창단한 지 4년여 만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씨름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지난해 영암군 민속씨름단 장사 12회 등극과 단체전 3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설날대회에서도 태백급 허선행, 한라급 오창록, 백두급 장성우 선수가 장사에 등극하고, 금강급 최정만 선수가 3위를 기록함으로 그 결과, 4년여 만에 전 체급 장사를 배출하여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군정 홍보 및 지역 브랜드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KBS 2TV ‘씨름의 희열’, ‘사장님 귀는 당나귀’ 등 방송출연 및 각종 대회 참여로 영암군의 명예선양과 우리 지역관광 우수 농특산물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지역민의 이웃사랑을 위해 매년 선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월에는 선수단의 뜻을 모아 2,0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 사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속씨름대회 전 체급과 민속씨름리그에 참가하여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 팬클럽 운영입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과 군민이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영암군 민속씨름단 팬클럽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군 공식 홈페이지 및 팬클럽 SNS를 통해 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연중 제한 없이 모집하며, 씨름단 관련 전반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선수 사기진작과 우수한 성적 고양은 물론, 민속씨름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입니다. 스포츠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기반시설 마련에 대한 주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영암 마골야구장 인조잔디 조성은 사업비 7억 원에 금년 4월 중 착공하고, 실내체육관이 코로나19 접종센터로 운영됨에 따라 실내체육관 내부공사에 대하여는 금년에 기금 1억 8,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3년 전국체전 시 저희 군 실내체육관이 체조경기장으로 사용됨에 따라 추진공사는 2022년 군비 4억 2,000만 원을 확보 추진하여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읍면 야외 운동기구 보수는 마을에 설치된 운동기구 중 정비가 시급한 운동기구를 사업비 8,000만 원으로 우선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국제바둑대회 개최입니다. 제7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가 영암, 강진, 신안 일원에서 한국기원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개막식은 7월 강진에서, 폐막식은 8월 영암군에서 예정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개막식과 폐막식은 3개 군에서 순회하면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12쪽입니다.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영암실내체육관 종합스포츠타운 등에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8월 중에 영암 월출산배 전국태권도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국제자동차경주장 마라톤 대회 등 전국 규모대회는 10월까지, 월출산배 배드민턴대회 등 도 단위 대회는 11월까지, 동·하계 전지훈련팀 유치 및 스토브리그를 개최하여 우수 스포츠 인프라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있죠? 마을 단위 빼고요.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현황을 한번 정리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민간이나 특정 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전부가 우리 군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민간에 위탁한 사례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아니, 답변이 준비 안 됐으면 나중에 해주시고요.

대불산단관리사업소에 관리하는 시설이 4개가 있거든요. 삼호 농어촌복합체육관하고 삼호 대불 인조잔디축구장, 삼호 사계절 천연잔디족구장 그리고 삼호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삼호 사계절 천연잔디 족구장하고 삼호 테니스장 2개소에 대해서는 삼호중공업을 통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저희 군에서 운영합니다.

그 현황을 한번 자료로 정리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다양한 체육시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수영장이라든지,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다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운영 전반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백하게 군 시설이에요. 우리 군 재산이기도 하고, 또 다중이 이용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해놓은 시설인데 어떤 민원이 자꾸 들어오냐면, 특정 협회들 있지 않습니까? 특정 협회들이 군 체육시설을 거의 본인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할 때 오히려 거기서 이용하고 말고를 본인들이 결정하고요. 이 평범한 군민들의 참여를 완전히 억제해버리는 이런 사례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돼 있는 전반적인 현황도 다시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를 들자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체육진흥공단 같은 데다가 위탁을 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게 하는, 행정은 말 그대로 행정적·재정적 지원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사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한번 올해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냥 오늘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암군 실내 공공체육시설 2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시로 점검도 합니다만,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되고 또 개인 SNS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니까요. 저희 내용이 씨름단 성적 동영상을 게시한다든가, 출전대회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업로드하고, 팬클럽이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답변도 해주고 씨름에 관한 내용, 씨름에 대한 기술적인 그런 것을 공유하는 그런……

현재 팬클럽이 조직돼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그러니까 일종의 민간조직인데, 그 조직이 전반적으로 해나가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행정적인 또는 예산상의 지원사항이 전혀 없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군정 신년업무를 청취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안 따질 수가 없어서 문제를 제기해야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의 업무보고 목차를 보니까요. 1번이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 이렇게 돼 있고요. 2번이 “군민이 공감하는 허가 민원처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불거진 몇몇 문제를 보면서 이게 말씀이 그냥 추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겉만 이렇게 포장하지,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 하면, 영가척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관련 내용입니다. 판결문 보셨죠?

예, 봤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자들이 여기에 나오니까 윤미라, 임용욱 두 분이었군요. 그렇죠?

예.

2018년 4월 20일에 개발행위 허가를 두 사람의 이름으로 냈고, 2020년 작년 1월 3일에 허가를 받았고, 작년에 지금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하면서 명의가 바뀌었네요. 사업자 명의가 지금 다른 두 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2020년 6월 9일에 바뀐 두 분의 이름으로 개발행위 준공 허가까지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발전시설이 가동되고 있죠? 그리고 주민들이 2019년 5월 21일 그러니까 이 마을에 태양광이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를 주민들이 인지한 시점이 개발행위 허가가 난 한참 1년 뒤인 2019년 봄에서야 거기가 공사한다는 이런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데 기각 사유가 뭐냐 하면, 안건을 다룬 게 아니었고요. 180일, 허가 날로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뒤늦게서야 알았으니까 무슨 써볼 방법이 없었겠잖아요. 180일이 경과했다고 해서 행정심판 자체를 기각한 거예요. 본안에 대해서 따져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최후 수단으로 2019년 10월 29일에 행정소송을 청구했고요. 지금 올해죠? 올해 1월 28일에 광주법원에서 결심공판이 일어났는데 주민들 손을 들어줬어요. 뭐라고 판결했냐면, 피고는 영암군청을 말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윤미라, 임용욱에게 한 개발행위 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명백하게 이렇게 판결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행정당국이 했던 소송 건에 관련해서 특히 태양광 관련해서 이렇게 주민들 손을 들어준 판결 건이 있었어요? 업자들 말고요.

글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고들 손을 들어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셔요?

판결문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재량권 행사를 안 했다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했는데 사실 이 건은 저희가 항소는 했어요. 항소는 했는데 이 재판이 12월 10일에 1차 변론만 하고 12월에 종결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추가 자료 제출할 것을 여기서 조금 제출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개발행위는 지금 준공이 돼서 가동 중에 있는데 지금 준공되어 있다는 것도 판사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권 관련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사전재해영향평가도 지금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소심에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승소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소하면 뭐가 남습니까?

저희가 패소하면……

과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가깝게는 인가하고 10m 안에 있어요.

저도 봤는데요. 이 건이 2017년에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만들기 전에 접수가 된 건이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요.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017년 2월 9일에 영암군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저희 과에서도 만들어서 운영했어요. 운영하다가 거기 경과조치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넣어놨냐면, 기 발전사업 허가 또는 접수를 받는 건에 대해서는 이 지침은 영향을 안 받고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제가 잘 알아요. 그것에 의해서 판단했다는 건 제가 잘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저는 우리 허가 민원을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들이 이런 예민한 사안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영가척마을은 발전시설로부터 가깝게는 10m, 대부분 직선거리 100m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코앞에 발전시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설이 준공돼서 발전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주민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혹시 판단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규정지침이 문제가 아니에요.

의원님……

제 이야기 끊지 마세요. 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있냐면,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에 관하여 합리적 재량 판단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법원이 판단한 것이 그런 규정이나 지침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면, 그 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환경과 관련해서 침해를 받는지 그것들을 법원이 판단했다는 거예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뒤에 지금 건축 민원 관련해서 승소를 계속 하고 있죠? 승소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판결문 다 읽어봤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저희가 이제 승소하는 것은 금방 패소하는 그 건하고 비슷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환경권 침해나……

그렇죠.

주민들하고, 공익하고 비교형량 그것을 가지고 승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새 법원에서 판결하는 가장 큰 핵심 의제가 환경성이에요. 이것저것 다 떠나도 주민이 그 개발로 인해서 입을 피해, 건강상, 환경상 피해를 어떤 기준보다도 어떤 법리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암군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저도 이제 조금 안타깝게는 영가척 같은 경우는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아니요. 끊지 마세요. 과장님,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끊지 마세요. 이때 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환경 사전재해성평가라든지, 소규모 환경영향성평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승소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장담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한 마을주민들이 평생 동안 이런 머리에다가 이고 살아가야 하는 고통과 불편함을 놔두고 개발행위를 받자마자 팔아넘긴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새로 이 사업자가 되신 분들이 그전에 마을주민들하고 암묵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했던 합의사항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켜지지 않아요. 그것은 먼저 최초의 사업자들하고 주민들하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승계하지 않아요. 누차 저희가 보고 있어요. 모든 건에서 개발행위가 나는 즉시 한 달 만에 그 개발행위가 팔려나갑니다. 그 사업지가 팔려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업자들이 주민들하고 미리 했던 약속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봤던 민원을 통해서 봤던 그 사항이 어디가 지켜졌습니까? 묵동마을 지켜졌습니까? 미암이 지켜졌습니까, 지금 도포가 지켜졌습니까? 그런데도 피해를 입은 군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은 자기 위신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가당키나 한 행정입니까? 얼마든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지금 패소했으니까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사업주들 사이에 조정과 타협을 해서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덜썩 지금 어떻습니까? 소송을 항소해놓은 상태죠.

예.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저도 이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저희 도시계획조례나 조례에서 있는 규정이 이제 최근 2019년도에 영암군 도시계획조례에 열거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현지를 가서 주변 여건을 보고 불허가할 것은 불허가하고, 허가할 것은 허가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소를 취하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직 그 문제는 제가 이제 어떻게 만약에 저희가 패소해서 이것이 준공까지 났는데 이것을 해서 가동을 못 하게 하면 저는 사실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뭐가 걱정이라는 말씀이세요?

사실 이것은 업자 측에서 다 허가 내서 다 해줬는데 저기 공무원들 신상이나 구상권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구상권이 걱정이십니까, 공무원 신분이 걱정이십니까, 주민들 건강이 걱정이십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영암군이 소송의 당사자가 돼 있잖아요. 당사자가 되어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시고요. 문제를 합리적으로 푸세요.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과장님, 지금 이게 소송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협의를 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신분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주무관이 아니잖아요.

그쪽에서는 끝까지 간다고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이 지금 불을 질러놨잖아요. 이 판결의 취지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주민들하고 타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면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건은 부군수님, 이게 지금 민원과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이루어졌던 내용인데 지금 이제 인사 발령받아서 과장이 여기서 답변하는 것도 몹시 못마땅한데 조금 체계적으로 지금 영암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항소한 큰 이유가 뭡니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행정은 신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결국은 신뢰입니다. 일관성이고 신뢰인데 행정이 사업자들의 그 개발행위 허가, 건축민원 허가에 대해서 전부 다 불허 처분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도 계속 승소하고 있어서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때 주요 논리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접수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냐면, 그 개발행위 또는 건축민원 행위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을 환경 문제를 가장 우선으로 놓고 모든 것을 영암군의 손을 들어줬다는 말입니다. 그 업자들과 관련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군청이 정작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자신들을 지키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마을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소송에서 패소했으면 수용해서 타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지,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주민들의 감정에 불을 지르는 이런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두 얼굴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군정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 앞으로는 주변 여건이나 현황을 보고 불허가할 것은 불허가하고, 허가할 것은 허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영가척마을 항소권에 대해서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조금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배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가척마을에 대한 것은 업무 청취 자리가 아닌 의원님들이 별도로 한번 안을 다뤄서 우리 의원님들이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까지도 한번 포함해서 이렇게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한 보충적인 말씀인데요. 지금부터 한 6~7년 전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한 게 이 태양광시설 건에 대해서 많이들 하곤 합니다. 제일 예민한 부분이고 제일 난감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 또한 이 태양광발전시설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적인 부분에 관여도 해보고, 심부름도 해보고, 민원인들의 대변인 역할도 했는데 17년도니까 물론 시설 기준법 자체가 그때는 조금 아니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 이후에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법 강화를 해서 조례라든가 법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나 절차 부분은 우리 장창은 과장님은 실제 그때 당시 주무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과정이나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게 지금 주민들이 승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항소했다는 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주민을 상대로 한 어찌 됐든 간에 법원 판결도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과정이나 절차가 그때 당시 법은 그랬다고 할지언정 그런 것들을 판사가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전부 다 알고 판결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2021년도에 판결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거든요. 저도 이 민원을 실질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직접 주민들이 방문하셔서 설명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항소를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항소라고 하면 법 규정상 14일 이내에 항소하도록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항소는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나 여기서 과장님,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우리가 항소를 안 하게 되면 인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자는 우리 영암군으로부터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상을 보니까 적게는 몇십억에서 몇백억 이상의 돈을 물게 돼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차선책이 무엇인가? 이것은 상호 간의 조율이거든요. 조율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군에서 나서야 합니다.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여기서 그러면 사업자는 “너희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허가해서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주지 말지 그랬냐.” 당연히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1차 허가 신청자하고 허가를 받아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어떤 업자였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권자한테 이것을 팔아넘겨 버린 거예요. 그것을 어떤 법적인 제도적으로 할 방법이 없겠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이것을 상호 간에 조율하는 방법, 제가 민원인들이 오셨길래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전부 다 부담해야 하는데 몇백억이라는 돈 자체를 우리 군비로 이것을 보상해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그 양반들 또한 최소한 대로 우리 주민들은 어떤 줄 압니까? 그런 생각조차도 난감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걱정스럽게 생각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업자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어찌 됐든 간에 과정과 절차가 잘못돼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사업자와 주민들의 관계에서 완만하게 해결하는 방안과 책임은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고요. 행정이나 의회가 이것을 협심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 주민들은 얼마나 영암군이나 행정이나 이것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설명했더니 그 양반들이 “그러니까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주민 편에 서서 해야 할 곳이 누구입니까? 우리 영암군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수단과 방법, 자료 전부 다 제출해서 변호사 조금 저기 한 사람으로 해서 승소의 여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셔서 완만하게 해결해주십사 제가 오히려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 됐어요.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과장님은 못 알아들어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초에 군정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틀째 하고 있는데 군정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보고만 이렇게 간략히 들을 것인가, 꼭 궁금한 사항만 질의할 것인가? 또 아니면 연초에 이러한 1년 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보고하는데 아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해서 우리 군정을 심도 있게 이렇게 보고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2가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제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더 자세한 것은 상임위에 가서 논해보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임위는 7명 수에서 반 수만 갑니다. 그리고 그 상임위가 아니면 그 상임위 업무는 보고를 받지 못하고, 예산도 심의도 못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본회의장에서 군정 보고의 군정 질의·답변을 심도 있게 하는 게 효과가 있고, 그게 올바른 군정 보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루하게 하면 이제 의장님께서는 단상 위에서 아주 지루하실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부의장님께 진행을 맡겨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조정기 의원님, 제가 먼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군정 청취 건은 의회 회의규칙을 저도 자꾸 올라온 것을 받아보고 웃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작년 연말에 우리가 본예산을 책정할 때 각 실과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상임위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나오고,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우리한테 약소하게 해서 지금 올려보낸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 지금 구체적인 질의나 답변을 구할 것 같으면 작년 예산 여기에 대해서 건축 민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줄 때, 그때 이것은 조금 잘못됐으니까 아예 없애라고 하는 게 원칙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뭐가 답인지는 우리가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군정 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불과 2개월 전에 전부 다 본예산을 심의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각 실과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중점적인 사업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청취이고, 거기에 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산 심의해주면서 못 했던 부분, 빠트렸던 부분을 여기서 핸들링을 조금씩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자꾸 이제 우리가 하루에 6과씩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제 밤샘을 해서 받아도 되고, 여기서 지금 군정 질의·답변처럼 과장님하고 1문 1답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 예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업무 청취라는 개념에서 이제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질의하시고,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본회의장은 오픈되어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2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방금 예산이 다 심의를 해준 것을 왜 거기서 본회의장에서 또 업무보고 청취만 하는 식으로 하지, 그러면 시설비나 그런 것은 예산하고 연관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지금 많이 질문하고 있잖아요. 특히 방금 김기천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영가척 태양광발전시설 같은 것은 이런 아주 중한 것들도 있고, 나머지 부분도 예산하고 관계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원들이 궁금한 사항,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을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조금 지루하시면 부의장님께서 올라가셔서 교대도 하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위에서 이제 짧게 하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위축돼서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저희가 군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영암군 행정의 공무원들은 엄청 불친절하다. 타 시·군보다 엄청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접해요. 그래서 내가 자주 접하니까 오늘도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잘하시는 분들도 참 친절하게 잘하죠. 그런데 일부 그날 컨디션이 언짢아서 한다든지, 민원인이 아주 불쾌하게 말씀하셔서 또 언짢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불친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해보자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민원실도 그렇고, 실과에 그런 인허가 부분도 있고, 읍면 사무소에서도 그렇고 불친절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다. 또 외지에서 영암군의 민원을 타 시·군에 오면 그것을 피부적으로 느낀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민원실에 자동차등록은 투자경제과에 직원이 한 분 내려와서 등록업무를 보죠. 그 등록업무를 한 분만 합니까, 밑에 보조가 있습니까? 업무 보조자가 있습니까?

자동차 등록업무는 투자경제과에서 두 사람이 내려와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이 와 있죠?

예.

거기에 직원들이 자꾸 근무 연한을 짧게 해서 보직이 변동됩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군민도 그렇고 타 시·군에서 등록업무를 하러 온 사람들이 “그 업무 숙지가 잘 안 돼서 자기보다 더 모른다. 흐리고, 느리고, 짜증 나게 받는다. 화나게 만든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 딜러들이 자동차를 판매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등록까지 해줘요. 그런데 예년에는 그 지역에서만 등록이 됐는데 주소가 여기에 있었는데 영암군에 와서 지금은 아무 데서나 등록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딜러들이 광주나 목포 쪽에, 이쪽 서부 쪽은 목포에 자동차 딜러들하고 해서 하면 목포시청 가서 그냥 등록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암군 가면 갑갑하고 아주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 서류를 거기에 내는 거예요. 세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전체 공무원들께서도 우리 행정 등록을 해서 도움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군민들한테 친절하게 응대해서 그렇게 잘하고, 또 그러한 부분도 세수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잘못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유념해서 과장님도 그런 민원인이 저쪽에서 주민들하고 민원인하고 약간의 언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리에서 외면하고 고개 숙이고 그쪽을 안 보고 있고 엎드려서 그쪽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서서 왜 그런가 하고 가서 중재도 하고 그런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행정을 조금 취하셔야 한다. 저기 계신 우리 팀장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영암군이 아주 친절하고 매너있는, 그래서 참 영암군에 가면 민원이 아주 응대를 잘하고 친절하고 업무 숙지가 잘 돼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시고 다 잘 돼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대책위를 구성하셔서 타협할 수 있는 그쪽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에 꼭 포함하셔서 대책을 세우세요.

예.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양은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중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동철 장수복지팀장입니다. 정광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민병훈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는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영암읍 남풍리에 450㎡ 규모 12억 900만 원 사업비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고령자 복지주택과 연계 추진 중이며 지난해 말 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장애인 소득안정 및 단체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1,420여 명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금 및 수당을 지급하고, 41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5개 단체, 장애인 복지시설 6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국민보험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 보험료인 1,630원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억 3,400만 원입니다. 대상 세대는 1월 기준 약 1,433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보험료 부과자료가 통보되면 군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월 납부 마감일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 보험료를 일괄 지급하게 됩니다. 저소득주민들이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입니다. 국가수호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7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8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설과 추석 명절에 10만 원씩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고, 매월 참전명예수당 2만 원을 도비로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선양과 자긍심 고취 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미용권 및 목욕권 확대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6억 1,7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서 작년부터 5,000원권과 1,000원권으로 구분 발행하고 있으며, 사용 기간 단축과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하여 부정 사용 등을 예방하고 사업효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사업과 마찬가지로 고령자복지주택사업과 연계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증·개축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리모델링 및 증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내에 준공하여 5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치 지원입니다. 목표량 37개소 중 지난해까지 2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개소를 설치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전기료 부담 없이 냉·난방기를 사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 군 노인 인구는 1만 4,390명이며, 노인복지시설은 44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1,509명에 52억 6,7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1만 1,854명에 420억 2,300만 원,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에 2,369명,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본인부담금으로 42개소에 41억 1,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노인 식사 배달 및 고독사 지킴이 안부 살피기 등 코로나19로 더욱 외로워진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및 읍면 복지회관 지원입니다. 경로당 458개소와 읍면 복지회관에 각종 비품과 운영비, 부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가프로그램 운영, 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하여 경로당운영 활성화와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수급자 통합조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과 차상위 지원 등 11개 분야의 복지대상자 선정 시 공통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서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 2회 정기조사 및 매월 수시조사를 통해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정기적으로 생계급여와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대상자의 어려운 상황에 맞추어 긴급복지지원,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은 총 1,529세대에 1,967명의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노인 틀니, 임플란트, 요양비 등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으로 금년도에는 자활센터운영비로 3억 6,800만 원을 지원하고, 자활근로 10개 사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5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 고취 및 자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입니다. 65세 미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에게 신체 수발이나 신변활동 보조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53명으로 서비스이용자와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 체결 후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능수리 이동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화 등으로 전구, 수도의 작은 고장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전기, 수도, 보일러 등의 간단한 수리 및 교체 등의 출장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차별화된 지역특화사업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읍면 복지회관이 11개소, 경로당이 458개소죠? 지금 우리가 식당에 가면 식탁을 우리 군에서 보조해줘서 50% 보조해줬죠? 그런 게 식당에 가면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버릇인데, 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식탁에 앉는 것보다 바닥에 앉아서 상을 펴서 그냥 앉아서 먹는 게 편리하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그게 식당마다 그렇게 돼서 한쪽은 맨바닥이고, 한쪽은 식탁이 있을 때 맨바닥으로 안 가고 식탁으로 가져요. 아주 편리하고 좋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11개 읍면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에 그런 식탁을 보급하는 게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경로당이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자리는 식사만 하는 자리가 아니고 회의도 하고 또 어르신들 누워서 쉬시기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식탁을 설치해놓게 되면 그런 공간이 조금 제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 가면 경로당이 조금 커서 그런 식당이 별도로 있는 데가 있어요. 마을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것을 조금 파악하셔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보급을 그런 데에 먼저 식탁을 보급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오히려 몸이 불편하고 연세가 드셔서 앉았다가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식탁은 그냥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분들도 이제 그렇게 드시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가정집에도 다 식탁이 있어요. 버릇이 체질이 우리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그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그런 것이 보급돼서 우리 군민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은 여건이 되는 시설부터 파악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용권 지금 2매 올해 확대할 계획이신데요. 어르신 이·미용권이요.

예.

2매를 확대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추가됩니까?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지금 가능하겠고요.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하신가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본예산에다가 요청하실 때 36매를 기준으로 해서 올렸던 거예요?

이제 장기적으로 실은 더 많이 한 2매 정도 올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 금액 내에서 최대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매를 확대 지급하겠다는 배경이 뭡니까?

이제 보통 그전에는 명절 때 2매씩 더 주고 있었는데 그래도 명절 때 1매씩 더 추가해서 명절이 있는 분기에는 3매씩은 지급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작년 본예산 말고요. 그 이듬해, 그러니까 2019년 말에 한 2020년 본예산 그때 우리 편성할 때 당시 그때 과장님께서 거기 주민복지과 과장님이 아니셨던가요?

예,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정년하신 그분이 계셨던 건가요? 조갑수실장님때 인가요?

예.

그러면 작년 봄에 여기 왔던 거예요?

예.

2020년에 본예산 심사할 때 이 이야기가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34매 기준으로 의원들 사이에 상호합의가 됐어요. 집행부하고도 합의가 되고요. 그렇게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업무 인수·인계받을 때 못 들으셨어요? 이미 지금 34매도 전라남도에서 가장 지급 건수로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보다 더 많은 데가 있어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도 제일 많아요. 아까 올해 필요한 예산이 26억 얼마라고 하셨죠?

예. 26억 1,700만 원입니다.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 아닌가요? 자연 사망해서 사라진 분들도 계시지만, 나이가 65세가 되면 다 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세로 보면 인원이 증가하잖아요.

예.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늘어난 부분에 34매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순 증가하는 인원이 많아서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더 소요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2매를 추가로 더 해서 하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예산으로 충분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추계도 해보셨어요?

일단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 그 추계를 어느 정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설명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고 느낀 점입니다.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복지과 관련한 사업이나 예산이 대부분 쉽게 말하면 돌봄체계잖아요. 어르신들 그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 장애인, 연로하신 보훈 활동 하셨던 이런 분들이 다 사업 범위 안에 포함돼 있는데 혹시 작년 1년 동안 코로나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이 돌봄체계가 잘 운영되었다고 판단하시나요? 혹시 우리 과 내에서 그런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가 장기화로 가면서부터 돌봄체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임시 휴관 중에 있어서 그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돌봄서비스 관련해서는 작년에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한 2,400명 정도 혜택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라든지 같은 경우도 긴급돌봄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도 큰 공백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올해는 어쨌든 2년 차잖아요. 연말까지는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실은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피로도도 상당히 높아질 거고요. 요새 최근에는 자식들도 잘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장기간 홀로 계시는 분들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게 잠깐이었으면 상관없는데 2년 차로 넘어서게 되면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급식 같은 경우 대체를 많이 하시기는 했어요. 무슨 친환경 반찬 꾸러미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배달도 하고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곳곳에 공백이 조금 있고요.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실제보다 훨씬 사실은 기회라든지 제공하는 돌봄의 질도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은 꼭 드려보고 싶어요. 올해 이런 돌봄 현장을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순회하시고요. 살펴보시고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있는 체계도 중요할 거라고 보고 우리 군에 지금 한 1만 명 이상 가까이 자원봉사자가 등록돼 있죠? 1만 명이던가요, 1천 명이던가요? 꽤 많아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저도 몰랐는데 굉장히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조직이 거의 활동을 못 했어요.

자원봉사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대면이고 해서 저희도 솔직히 이제 활성화 자체를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그래서 그런 조직들도 이렇게 올해는 저희가 1년 동안 방역체계를 가동하면서 나름대로 지혜가 많이 생겼잖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자원봉사를 그쪽에 활성화해보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스러워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들하고 생활 수급자들하고 반찬, 밥 택배로 보내는 거 있잖아요. 음식이요.

예. 택배는 아니고 이제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서비스입니까?

예. 재가노인……

택배로 오던데요.

그때는 저희가 후원금을 받아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이용해서 한번 그렇게 제공한 적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음식품목 선정을 잘해야겠더라고요. 국까지 있죠?

예. 그때는 국으로 안 하고 곰탕을 얼려서 그것을 같이 넣었었습니다.

국을 여러 가지 한 5~6가지 상당히 괜찮던데요. 그것을 수급자들 댁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엉망진창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욕 얻어먹습니다. 좋은 음식을 그냥 공짜로 하는 것은 아닐 텐데 관리체계를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한번 신경 써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주 오는 건 아닌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용권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예.

만족도가 어떻던가요?

아무튼,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너무 많다는 소리는 안 하던가요? 아니, 진솔하게요.

많다는 말씀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아니,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어르신들이 좋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달하는데 이제 모니터링 목적 자체가 그 여론조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르신, 부족한가요? 더 드릴까요? 충분한가요?”라고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던가요, 만족한 사람이 많던가요, 충분하다고 하던가요?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달라고 하시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조사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정말 만족해하시거든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할게요. 이·미용실 있죠? 2020년도 사용량 각 업체별로 나오죠? 작년에도 제가 그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영암읍, 시종, 신북, 도포, 금정, 신북 6개 읍면 있죠? 이쪽 현황을 하나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정사용신고센터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신고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부정사용신고센터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신고 들어온 사례가 있냐고요.

신고 들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어쨌든 그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가 지금 1,5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주로 하는 것이 아마 쓰레기 도로가에 그런 거 환경정리 하죠?

한 10개 사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가끔가다 보면 그분들이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분들 4대 보험 그런 거 들어있죠?

예.

그런 부분은 한번 다니면서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나면 상당히 위험하고 우리 군민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군도 문제가 있고요. 돌아다니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조금 있어요.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한번 나가실 때 어르신들 교육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안전문제라든지 코로나 관련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할 이야기는 또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복지 부분이 국비 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것 나갈 때 금액 지급할 때 꼼꼼히 살펴보고 그런 부분을 조금 어떤 지원을 했으면 하겠더라고요. 많은 것이 어수선하게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미용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주는 것은 좋지만, 거기 활용도가 적합하게 쓰였는가 이런 것도 복지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주시면서 한번 살펴보고 설명도 들어보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질의를 우리 고천수 의원님께서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 시간이 동계 때는 너무 빠르다. 8시에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8시에 나와서 일자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추운데 꼭 그렇게 시간을 해야 하느냐, 하계나 이럴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길거리 다니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문제. 밖에까지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빨리 나오시니까 ‘호호’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을 조절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하셔서 그분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나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위해서 나오시는 거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이 빠른 시간에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은 어르신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읍면별로 어르신들의 의사를 통합해서 융통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융통성 있게 좀 해주세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추워서 손 ‘호호’ 하고 그러고 계시니까 겨울에는 조금 더 저기 해도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가사도우미 장애인 가사도우미 같은 거요. 복지과 소관이죠?

예. 노인이나 장애인.

독거노인 나이 드신 분이요.

예.

별거 아닌데 별난 것 같은 제보를 하나 제가 받아서요. 그 가사도우미가 장애인 집에 가서 이제 청소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자면 이제 걸레를 물에 빨아서 짜서 그것으로 방바닥을 닦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티슈같이 그렇게 생겼는데 상당히 커요. 그것을 가지고 쓰고 일회용으로 버리고,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것이 떨어지면 그 장애인한테 사다 놓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걸레를 이렇게 빨아서 짜기 싫으니까. 그런 것을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걸레를 빨아서 짜서 해야 하는데 고급스럽게 그냥 손에 물도 안 묻히기 위해서 쓱 뽑아서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것으로 딱 닦고, 일회용이니까 버리고 떨어지면 이것 떨어졌으니까 사다 놓으라고 하고 간다는 거예요. 조금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관계도 주지시키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각 가정에 가서 도와주시는 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 방문하면서요.

예.

방문하면서 그런다고 하면 그건 시급히 고쳐야 할 것 같은데요.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파견하는 우리 요양보호사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재가복지센터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미경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경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경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전희자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박수희 위생팀장입니다. 하혜성 청소년팀장입니다. 진정님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삼호어울림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삼호어울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삼호읍 용앙리 1924-1번지 일원 연면적 2,780㎡, 지상 3층 규모로 홍보체육과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어린이 종합문화센터는 삼호읍 어울림 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면 그 안에 어린이 놀이공간, 체험시설 등 어린이전용 문화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는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준비를 하는 등 홍보체육과의 건립 추진과 연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쪽 온라인 플랫폼 기반 청소년 심리건강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건강 영상콘텐츠 제작 및 관리, 홍보,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직원들 주도로 마음챙김 명상, 스트레스 관리, 자기기술훈련, 감정코칭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상생활 제한, 생활 리듬의 혼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조성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프로그램과 접속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아이 행복 세상 기찬보육정책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41개소, 종사자 374명, 이용아동 1,345명에 대한 사업비는 173억 원으로 국비가 44%, 도비 31%, 군비가 25%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에 72억 6,000만 원, 어린이집 운영관리 지원에 82억 5,100만 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에 15억 2,900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에 1억 9,800만 원 등 각종 사업비 적기 지원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아동의 안정적 성장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17개소, 가정위탁 입양아동 43세대, 저소득 아동 급식 지원, 아동수당 등에 국·도비 포함한 사업비는 79억 8,300만 원입니다.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양육시설 지원에 16억 2,500만 원, 저소득 아동 결식예방 급식비에 2억 7,500만 원, 저소득 아동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29억 1,800만 원, 코로나19 아동양육 긴급생계비 지원에 2억 3,400만 원, 아동수당 2,350명에 대한 28억 2,0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5쪽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대상 아동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 2명,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였고, 아동학대 의료비,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를 위한 시군 부담금 등 8,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하여 경찰, 교육청,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연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 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여성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우리 군은 여성단체가 11개 단체가 협의회에 소속되어있고, 회원 수가 3,742명이며 가정폭력상담소가 1개소,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1개소 운영에 사업비 12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 지원, 여성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에 1억 3,600만 원, 여성 취·창업서비스 지원에 4억 8,600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 5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여성동호회 프로그램과 양성평등기금을 운용하여 여성 능력개발 강화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쪽 다문화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족 490세대 1,678명을 대상으로 국·도비 사업 6억 4,400만 원, 한부모가족은 180세대 350명을 대상으로 5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생활안정지원, 다문화가정 친정 부모 초청지원, 다문화가정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자녀양육비, 생활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8쪽 가족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삼호읍 용앙리 259-8번지 일원에 연면적 1,560㎡ 지상 2층으로 가족복합센터를 신축하여 1층은 가족센터 사무실, 공동육아 나눔터, 작은 도서관, 교육장, 2층은 새로 일하기 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국비 15억, 군비 27억, 총 42억의 사업비로 건축기획 용역과 실시설계용역 등을 시작으로 시기에 맞춰 착실하게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고객 중심의 선진 음식문화 개선 추진입니다. 우리 군 일반음식점 822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노후시설 환경개선 15개소, 주방 후드 환경개선 사업에 50개소, 대표 음식점 육성과 코로나19에 대응한 외식업 찾아가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위생 등급제 지정, 안심식당 지정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과 모니터링을 통해 선진 음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식품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업소는 1,820개로 식품위생업소 1,509개소, 공중위생업소 249개소, 어린이급식소 62개소입니다. 유해식품 사전예방관리를 식품공중위생업소를 연중 수시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유통 식품 수거 검사를 11회, 식중독 예방 교육, 일반음식점 이·미용 영업주 위생 관리교육,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과 공중위생업소 143개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강화,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1쪽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우리 군 9세에서 24세 청소년 인구는 7,792명이며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올바른 문화 환경조성과 위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치기구 4개 분야에 20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주도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한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 청소년 상담복지사업추진입니다. 영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상담사 7명을 두고 직영하고 있으며 다양하게 발생하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대면과 화상 전화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연간 160사례에 1,100회기를 운영하고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 청소년 예방, 청소년 학교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플랫폼 기반 청소년 심리건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청소년 동반자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드림스타트 사업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197가구에 310명으로 선정기준은 0세에서 만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 및 그 가족이며 사업비는 국비 80%를 포함 4억 5,200만 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대상 통합 사례관리로 연 4회 이상 가정 방문상담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 발달 영역에 따른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부모 가족 4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단절하고 모든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쪽이요.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부터 한부모가족 지원까지 1년 치 집행했던 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에서 교사 겸직 원장지원이 있어요. 그게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이렇게 교사를 겸직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민간이나 가정 보육시설 중에 인원수가 소규모인 곳은 보통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하고 있는 곳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수를 받습니까?

예. 원장도 보수를 받습니다.

보수는 받고 거기에다가 교사를 겸직하니까 별도로 또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세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저희가 군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런다기보다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에서 어린이집에서 호봉에 맞춰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그렇게 받으시고, 대신에 원장 이렇게 겸직하고 계신 곳은 교사 수가 적기 때문에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예.

대규모 어린이집은 아니죠?

예. 큰 어린이집은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온라인 왕인문화축제 관련 촬영 때문에 자리를 부득이하게 비우게 됐습니다. 오후 진행은 노영미 부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의장님께서 주재하셔야 하나, 온라인 영암왕인문화축제 관련하여 자리를 비우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류기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석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미숙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안선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경원 환경미화시설팀장입니다. 최판종 자원순환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깨끗하고 쾌적한 영암 만들기입니다. 살기 좋은 영암 만들기를 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군을 찾은 방문객에게 클린 영암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읍면 환경정비 우수마을 추진과 자발적인 환경정책 활동을 전개하고, 환경감시원 운영과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수확기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목책기, 그물 철망 등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사업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피해방재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차량에 부과하는 정책으로 부과 대상은 현재 우리 군에 1만 9,000대 5억 5,500만 원이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정기분 및 과년도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납부 홍보 및 징수반을 구성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불법 폐기물 조치입니다. 우리 군 불법 투기 폐기물은 현재 12개소에 2만 8,286톤으로 삼호읍 난전리 등 5개소 3,506톤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삼호읍 서호리에 있는 불법 폐기물은 작년도에 약 4,000톤을 처리하고 지금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도 징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및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폐기물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5쪽 공해 배출 사업장 집중 관리입니다. 대기, 수질, 가축분뇨, 소음,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 공해 배출 사업장 1만 4,512개소에 대하여 점검반을 구성하여 갈수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위반 사항에 대한 적발 사항으로서는 총 89건을 적발하여 고발 22건, 과태료 35건 등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비디오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운행차 수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DPF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배출원의 단속으로 미세먼지농도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영암군 조기 폐차해야 할 대상은 작년 말 기준 5,218대이며, 작년 말부터 해서 접수한 폐차 접수 대수는 792대, 오염저감장치를 설치하겠다고 지원한 대수는 약 700대 정도 되는데 오염저감장치는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이 있어서 약 500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LPG 화물차도 조기 폐차 내지는 경유차를 폐차하는 사람에게는 880대분을 확보하여 대당 400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준공된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시설유지보수비가 증가하고,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증가하면서 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함에 따라서 소각하지 못한 폐기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국비 지원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사용종료 매립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관내 환경 기초시설 탄소 중립 제고를 위하여 사용이 종료된 신북면 월지리, 서호면 화송리 매립장에 태양광발전시설 50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가 완료려면 연간 70만㎾의 전력생산으로 탄소 적립 프로그램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금정면 안노천 3.3km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안노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군민과 관광객의 생태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슬레이트 노후화로 석면 비산 시 주민건강피해가 우려되고, 슬레이트 처리 시 고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지원범위는 슬레이트 주택이나 축사, 창고를 포함한 부속 건축물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산업환경진흥원과 업무 위탁협약을 진행 중에 있으며, 3월부터는 슬레이트를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대 공당 지원가격은 344만 원이며 보통 35평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금년도의 총 계획은 총 65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크고 작고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공사해서 조기에 슬레이트가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중에서 중요한 13개소에 대해서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주기적으로 공중화장실 청소, 소독, 편의용품 비치 등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 클린 영암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농어촌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입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농약병 수거보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환경공단에서 영농폐기물을 수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집상태별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고, 양질의 자원확보 및 깨끗한 농촌 지역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 지원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거점 수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9개 마을을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배출환경 개선을 통해서 생활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고 자원순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그린환경자원센터 운영입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10톤, 쓰레기 소각시설 30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70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서 그린환경자원센터 제가 작년도에도 이야기했던 건데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수거할 때 전에 덤프트럭이 덮개 있는 게 있고 지금 압축 차량에 2대 있죠? 우리 영암에 2대 있습니까?

예, 압축 차량 있습니다.

2대입니까?

현재 압축 차량은 총 6대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할 때 압축 차량에 수거를 해버리면 깡통이야 여러 가지 우리 생활쓰레기와 스티로폼 이것들이 압축돼버려서 섞어져요. 깡통은 이제 압축이 안 된 상태에서 병,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가면 분리하는 팀들이 이렇게 쭉 쓰레기가 지나가면 거기에 서서 분리하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깡통은 깡통 이렇게요.

예.

그런데 이게 압축해서 덩어리로 막 가니까 섞여서 꽉 껴서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할 수 없으니까 소각장에다가 소각해요. 그러한 애로사항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저한테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이제 가서 보는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그런 건데요. 그것이 개선을 어떻게 하냐면, 그런 분리하는 쓰레기는 분리할 때 수거할 때 압축 차량으로 하지 말고 아까 말한 옛날 방식의 덮개에 해서 트럭 큰 것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실어다가 거기에 버려주면 분리하기 쉽다. 그렇게 하고, 요즘에는 이제 이번에 구정 때 선물 그런 것들이 보통 스티로폼이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스티로폼하고 같이 이제 섞여서 거기다가 압축을 해버리면 스티로폼이 파손돼서 또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로폼은 또 별도로 수거해서 그것을 별도분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런 건의를 하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개선해주시고요. 이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현재 부족하죠? 워낙 많은 쓰레기를 소각해야 하기 때문에. 증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증설을 거기 소각시설장 내에다가 합니까, 그 옆에 부지를 별도로 마련해서 거기에 증설합니까?

어차피 처리를 계속하고 있어야 하기 옆에 그 옆에다가 새로 지어야 합니다.

새로 지어야 하죠?

예.

그러면 부지가 확보됐습니까?

현재 있는 부지가 있고요. 부족하면 조금 더 할 계획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있는 부지로도 설치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그전에 확보하고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도 현재 그린환경자원센터에서 처음에 그것을 지을 때 군서 그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2~3년 전까지 계속 거기다가 많은 돈을 약속해서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증설한다고 하면 증설을 못 하게 또 반대하지 않겠나,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미리 그것도 잘 참고하셔서 사전에 그런 주민들하고 잘 타협하셔서 하는 방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먼저 말씀하신 선별 부분인데요. 현재 압축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암군 관내에는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데 2~3벌의 일을 수거해와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압축 차량이 1번 나갔을 때 보통 2배 정도는 싣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인원의 2배 정도는 최소한 더 있어야, 현재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삼호 같은 경우는 그것 해서 해결이 안 되고요. 삼호 외 지역은 이제 영암에서 시작해서 미암까지 전부 이렇게 한 노선으로 수거해오는데 그것을 중간에 끊고 내리고 또 갔다 오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한 애로사항을 듣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은 못 내린 상태고요. 그 부분은 계속 노력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증설 부분도 어차피 저희가 기존에 소각시설 지을 때 이제 지원해주는 원래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만, 주민들한테 약 80억 원 정도의 음으로 양으로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소각시설이 증설은 어차피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저희가 현재 30톤 시설에서 약 70톤 정도는 증설해야 소화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주민들과 마찰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소각시설이 지금 작아서 현재 하루 소각할 양보다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니까 쟁여놓고 토요일, 일요일 휴무 때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쓰레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이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쉬어야 하는데 주중에는 쓰레기가 계속 들어오니까, 남아 돌아가니까 쌓아놨다가 토요일, 일요일에 소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설을 필수로 해야 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에 소각하고요. 그것도 부족하면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8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그 마을 주변 발전기금으로 해서 군에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맛을 봤는데 또 그러한 민원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나 예측해보고요. 압축 그것은 압축해버리니까 일반 덮개 있는 트럭의 한 2~3배를 더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려면 차량과 인력을 늘릴 수는 수밖에 없겠죠.

예, 그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인력을 충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참 난해하리라고 봐요. 그러나 이 문제는 계획을 잘 세워서 군수님 앞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의지 있게 딱 해야죠. 이게 이렇게 된 상황인데 압축해서 분리수거도 못 하고 이것을 그대로 분리가 안 되니까 소각해버리고,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보고를 야무지게 해서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야생동물로 하여금 우리 농가 피해신고가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신고 건수는 꽤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은 조례에도 있고 합니다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많지 않고요. 피해신고는 5년 동안 1,400건으로 1년에 한 300~400건씩은 들어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이라고 해서 1,800만 원 되어있고요. 이것은 보상을 돈으로 환수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죠. 피해액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보면 지금 전기목책기니, 조류퇴치기니, 그물망이니 이것이 실효성이 있던가요? 없죠?

그거라도 저희가 지원하면 하니까 그나마 또……

과장님, 그건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이고요. 방법은 제 경험에 의하면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포획이요. 지금 포획에다가 사업비가 5,300만 원입니까?

예.

실탄 구입비긴 한데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개체 수가 날로 늘어서 인삼밭이니 고구마는 많으니까 놔둔다고 하더라도 고가인 농산물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엄청 피해인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걸 피해보상 한다는 것은 엄두가 안 날 것 같고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짐승들을 특히 멧돼지가 그러거든요. 이것을 포획 사업비에 조금 더 포함해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동네 재활용품 거점 수거시설 설치 있죠?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오늘 현재 몇 군데나 설치돼있습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한 사업이고요.

처음 한 사업이에요?

예. 작년 9개소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신북 용산리라는 마을을 내가 우연찮게 가서 오늘 현황표에 보니까 신북면 용산리에 한 군데 있네요. 이게 그 이장님이 조금 남다른 양반이에요. 젊은 분인데 확고한 어떤 소신이나 이장의 사명감이 있어서 이런 수거함을 해놨는데 주민들 전부 다 호별 방문했어요. 그래서 분리수거에 대한 요령, 방법, 수칙 이것을 전달해주니까 대체로 이 수거함이 마을회관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회관 주변에 거의 노인네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개념이 없습니다. 주변 환경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그 이장님이 이것을 하나 설치해놓고 주민들 전부 다 오시라고 하던지 안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역불로 개별 방문해서 이런 수칙이나 요령, 방법을 해서 가서 보면 마을 입구에 회관이 있는데 환경 자체가 현저하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참고하시고 올해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나, 이 사업은 중점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업이긴 합니다. 다른 데 돈을 조금 덜 쓰고 이런 데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최대한 설치될 수 있게끔 환경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들었는데요. DPF 엔진 교체 신청자가 한 500대 되나요?

신청자는 현재 700대 정도 신청했어요. 그중에 이제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엔진이 개발되지 않는 차량이 한 140여 대 되고요. 그중에 아주 노후된 차, 이런저런 것 빼면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본예산에 120대분 예산을 국비 확보해서 세웠는데요. 너무 신청자가 많아서 도에 계속 건의해서 지금 총 500대분을 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세워서 지금 국·도비를 반영해놓은 상태고요.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하면 우리 군에 한 500대 정도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된 차량이 한 700대 중에 할 수 없는 차 빼고, 이것저것 빼면 한 500대 정도 접수하신 분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설치될 수 있게끔 조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주민들 노후된 차들이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되고, 신청자가 ‘했는데 나는 떨어지면 어쩌나.’ 이런 얘기를 아마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갈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몇 년 안 쓰고 했던 것도 대기관리권역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하시고, 이분들이 올해 다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은 환경이 최우선이잖아요. 지구상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경, 환경감시원 또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서호에 있는 불법 쓰레기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개선해서 더 이상 환경에 대해서 노력도 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만큼은 노력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올해 다 엔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찬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아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바로 광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는 화장실인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셨다가 다시 무슨 화장실이 이렇게 저기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심각할 정도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찾아서 클린 영암, 영암의 이미지를 조금 부각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채남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일종 친환경농사팀장입니다. 이승준 농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신판식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이동수 원예특작팀장입니다. 2021년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어민 복지증진사업 확대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심화 및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 등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과 농어민의 안정적인 영농 지원 및 기초생활 유지를 도모하고자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농어민 자녀학자금지원, 농어민월급제,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농촌인력지원센터는 국비 사업으로 1개소인 낭주농협과 영암농협, 군서농협, 서영암농협은 도비 사업으로 3개소 등 총 4개소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농가도우미사업 등 총사업비 89억 100만 원으로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농업경영 안정화 및 역량강화사업입니다. 국내외 최신 농업정보 제공 및 교육, 농어민단체 지원 등을 통한 농어민의 역량강화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지원사업으로 농어민 신문보급사업과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사업, 청년농어민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촌체험마을운영, 농업 관련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과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지원 등 총 7종에 47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국립종자원 벼 정선시설 건립으로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금년도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1만 4,767포 21년도 농협 권장품목 종자 차액지원 등 총 2종에 2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쌀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립종자원 채종포단지 확대입니다. 2021년산 벼 보급종 채종포 예비단지로 국립종자원에서 미암면 영선마을 1단지를 추가로 예비 지정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21년 식량 작물인 벼와 보리 보급종 계약재배와 벼, 보리 보급종 계약재배 생산농가 교육을 3월 중에 실시합니다. 참고로 21년도 보급종 계약재배 계획에 대하여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서 농식품부에 지금 승인요청 중으로 3월 10일경에 재배면적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고품질 쌀 특화전략 및 달마지쌀골드 명품화입니다. 21년도 달마지쌀 및 유기농 벼 생산장려금 추진 등 6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전국 판로 확보와 브랜드 쌀 이미지를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위한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 손실보장 등 농업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작업 등 발생하는 신체상의 보상으로 농어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며, 유기 농가들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돕고 유기농업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등 총 4종에 100억 9,9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영불안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의 부족에 따른 농기계 지원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 등 농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과 인력 절감형 농기계 지원사업,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여성 친화형 소형전기운반차,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이동식 다용도작업대, 영농안전 사용장비, 농기계 등화장치, 벼 보급단지 농기계 지원, 곡물 건조기용 집진기 지원 등 총 10종에 38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을 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농업경영 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보전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기반확보 및 관광농업과 연계한 6차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논 이모작 직불금,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금, 친환경 직불금,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경관보전 직불금 등 총 6종의 사업비 388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쌀 시장개방 및 친환경실천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으로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식량 작물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쌀시장의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 격리 등 단기 사후적 대책보다는 사전적 생산감축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인데요. 국비는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121ha에 3억 1,000만 원의 사업비와 논 타작물 단지화 지원 공모사업에 1개소, 메밀단지 종자대 및 생산비 장려금, 유채단지 생산장려금, 토종농산물 육성 등 총 5종의 사업비에 12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경관 농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친환경 실천 농가의 소득증대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 도모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체제 구축으로 농업 환경개선 및 보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친환경 비료인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친환경인증비 지원 등 총 70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마케팅전략 강화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홍보 활동 전개료와 코로나19 대응 온라인마케팅 시행 및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의 운영과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등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온라인마케팅 등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산물 온라인판매 확대지원입니다. 온·오프라인 유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 및 코로나19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언택트 농산물 판매가 필요합니다. 온라인판매 급증에 따른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합니다. 남도장터 내 기찬들 영암관을 개설 운영합니다. 현재 남도장터에는 30만의 회원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합니다. 또한, 설과 추석 명절 온라인쇼핑몰 특별전 진행과 영암 대표농산물 출하기에 맞춰서 특별전 진행, 온라인쇼핑몰 판매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소비자의 구매 패턴 변화에 맞춰 농산물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관내 보유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 고등, 특수학교 등 총 93개소에 6,739명을 대상으로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차액지원 사업으로서 15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육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영암농협과 삼호농협, 서영암농협이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14쪽 우수 농특산물 6차 산업화 추진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인 6차 산업의 인증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 추진하며, 2022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암 유채가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년에 걸쳐서 1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을 활용한 연관 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농산물 유통의 고부가가치 추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인 APC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북 농협협동조합이고, 사업 내용은 APC 건물 신축인 7,053㎡와 선별 포장시설 등으로서 총사업비는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한국 농식품유통공사의 건축 심의 및 APC 일상감사 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앞으로 입찰을 거쳐서 3월 중에 사업을 추진하며, 1회 추경에 군비 7억 1,4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읍면별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작목 특화로 영암 농특산물의 다양화와 틈새시장 공략으로 신 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년도에 사업비 2억 원을 지원, 멜론 등 특화작목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스마트팜 활성화를 통한 최첨단 농업육성입니다. 금년도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1개소에 사업비 6,400만 원으로 복합 환경 관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스마트팜 구축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노동력 절감을 추진코자 합니다. 18쪽 무화과 산업 특구 전략 추진입니다. 당초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이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기간 연장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82억 5,700만 원으로서 사업 기간은 3년간 연장돼서 20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생산기반시설인 무화과 재해보험 등 3개 사업과 유통시설인 무화과 저온시설확충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연구개발사업인 무화과 산업육성 등 2개 사업, 홍보마케팅 분야에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등 4개 사업으로서 4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2억 4,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화과 산업 특구 전략사업 추진을 통해 영암 무화과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대상 과종은 배와 감, 무화과 등 FTA 지원품목을 제외한 과수인 요즘에 인기 있는 샤인머스캣 등 그런 품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00만 원으로서 우선적으로 시설 보완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비 가림 신규시설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원예작물 현대화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소비가 한정된 농산물 소비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선택우위를 점유하기 위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과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고추 비 가림 사업과 전라남도에서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딸기 사업 등 총 10종에 1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원예 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농업인 재해보험, 농기계보험, 올해 혹시 목표치를 정하고 이 사업을 계획하셨어요?

작년 연말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군비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보해서 농협 군지부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안전보험에 한 5천여만 원, 그다음에 인기 있는 농기계 종합보험에 5천만 원 정도 일차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군비 지원에 따른 국비 지원은 받는데, 도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도비는 못 받기 때문에 이제 군비를 도비로 대신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저도 첫술에 배부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속 확대해나가도록, 농업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농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식량 작물 대체작목 육성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듣다가 올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관련해서 국비 지원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그 사업이 처음에 설계할 때 그때 2년이었던가요?

예.

졸업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예. 아무래도 농식품부에서 국비 확보를 못 하고 이제 논 타작물 재배는 이어서 해야 하는 부작용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하고 군한테 다 책임지라고 떠넘긴 꼴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가 타작물 재배지원 관련해서 재배면적 자체가 작년 그 수준을 유지한다고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비 사업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면적이 이렇게 배정을 받았는데 121ha로 배정받았고요. 예전에는 사료작물에도 지원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일반작물하고 콩 종류, 두류 종류만 하는데 단가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작물의 경우 ha당 370만 원, 두류 작물은 355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두류 작물이나 일반작물, 풋베기 콩이나 헤어리베치는 250만 원으로 하향됐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사료작물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작년하고 예전에 타작물 재배한 필지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2년 만에 정책이 완전히 방향을 트는군요. 농민들한테는 타작물 재배하지 말라는 신호로 읽히겠는데요. 그다음에 또 걱정인 것은 타작물을 재배하겠다고 단지화한다는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또 별도의 장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의 사업이 유지되려고 하면 재배면적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두류도 콩이잖아요. 콩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재배면적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 것 같고요. 우리 군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면 도에서 배정한 ha 수 정도만 유지할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목표치를 원래 세웠던 목표치대로 추진해가면서 필요한 재원을 그냥 우리 군비 자체로도 보전해주시겠다는 계획인가요?

일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출산 경관 단지 유채와 메밀을 하는데 유채는 이제 겨울에 파종하기 때문에 쌀농사하고는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메밀은 하계작물이기 벼를 대신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경관 단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이제 도비 외에 군비로 별도로 확보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제도가 설계될 때부터 이런 염려가 사실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쌀 수확량이 크게 줄어서 쌀값이 지금도 진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비축미를 조금 풀어서 진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염려를 지난번에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빨리 정책이 전환될 수도 있는 거군요. 일단은 오늘 따지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농특산물 6차 산업화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를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올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3월에 공모하게 됩니다. 지금 예비 컨설팅을 마친 상태겠군요. 컨설팅 예비 단계를 다 마쳐서 공모사업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위원회 2차 토론도 다 거친 상태인가요? 아니면 더 남아 있나요?

그 내용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마무리돼 가고 있어요?

예.

이것은 그때 저한테 한 번 설명을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이것 말고 그 후에 혹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정리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농업의 미치는 영향이 어떤 부분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지금 신활력 사업이 제가 듣기로는 금년도가 신청 기간이 마지막 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영암군은 경지면적은 광활하게 넓습니다만, 가공유통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취약한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부가가치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물로 다 출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공하고 체험하고 해서 부가가치를 넓히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올해 전라남도에서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우리밖에 없다고 해요. 맞나요?

그러지는 않고요. 몇 개 시·군이 빠져있는데요.

거의 막바지인 거잖아요. 이미 다른 시·군은 앞서갔던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예비컨설팅할 때 면담한 분들 명단을 쭉 보고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열다섯 분을 면담했다고 돼 있는데 그중에 아홉 분인가가 농협 관계자들이세요. 그렇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한테 주신 명단을 보니까 컨설팅 업체에서 심층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대상 중에 15명 중에 9명이 관내 농협이죠? 협동조합 관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걱정되거든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농협 같은 오랜 역사와 여러 가지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직과 함께 손을 잡는다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다고는 보는데요.

지금 의원님 그렇습니다. 물론 농협도 참여는 했었고요. 현재 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인 박충남 대표, 귀농귀촌협회인 이명자 대표, 유촌마을……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업 위원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설계하기 위해서 예비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컨설턴트들이 지역의 조합이라든지, 공동체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거든요. 지나치게 편중되어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보고 판단해보기는 할 텐데요. 그래서 현재 저한테 줬던 이 예비계획안에 보면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된 느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그러니까 가공이나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변이 생산자조직부터 시작해서 이게 탄탄하게 꾸려지고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가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유통구조 같은 것들, 요즘 흔히 말하는 관계형 시장 같은 것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만 이게 농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도 70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 주의를 조금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채 가공 시스템 구축해서 12억 예산이에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차 사업인데요. 전에 예산서에 보니까 작년 10월에 균특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군이 선정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채가공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가 아마 영암농협에서 작성했겠죠?

예.

여기에 지금 와 있네요. 이것을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전체 12억 사업 중에서 도비가 2억 8,000, 군비가 6억 4,000, 나머지 6%가 자부담이니까 아마 농협에서 부담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될 텐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방향은 좋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유채를 생산해서 그것을 원물로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앞으로 흔히 말하는 사업 타당성이 어느 정도 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유채라고 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이런 유전자 조작 종자가 아니죠?

예.

Non-GMO라고 해서 그 종자를 파종해서 얻은 원곡을 이용해서 기름을 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계획이요. 우리 이 사업계획서 안에서 유채가공시스템을 통해서 사용하는 연간 원곡량을 어느 정도라고 계산하고 계세요?

현재 농협에서 생산계획을 받았는데요. 한 158톤 정도 가공을……

그러면 지금 올해 사업설계를 250톤으로 생각했잖아요.

예.

250톤 중에서 150톤 정도를 가공으로 처리하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나머지 100톤은 그러면 종자로 처리하시겠다는 거네요. 원곡상태로 요. 그런가요?

예.

그러면 150톤에서 기름을 짜면 어느 정도 양이 나와요?

그게 650mL 기준으로 해서 24만 3,600병……

아니, 그러면 전체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수율로 지금 30%를 잡았었습니다. 아, 아까 제가 158톤이라고 했는데요. 528톤의 생산량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종자로 유채 씨앗으로 지금 500 몇 톤이요?

528톤입니다.

예, 그리고요?

유채생산량이 이제 100만 평으로 했을 때 앞으로 지금 농협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전에는 단순하게 꽃만 보는 경관 단지 개념에서 수확까지 하는 그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암농협에서는 그러니까 알곡을 생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영암농협과 군서농협이 함께 해서 군서에서 지금 일부 라이그라스를 파종한 것을 그때 GMO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채를 못 하고 지금 자운영하고 라이그라스를 했는데요. 그것도 이렇게 유채로 바꿔서 수확해서 하는 그런 모델로 가기 위해서……

좋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말씀하셨던 528톤은 군서농협 경관 단지에서 생산하는 것하고 현재 우리 영암농협에서 하는 것을 합쳐서 528톤이고요.

예.

이 중에 150톤을 가공으로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계획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억을 들여서 한다는 유채가공류 공장에서 생산하는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를 어느 정도 잡은 거예요?

아까 리터로 650mL 병 규격으로 했을 때 용량으로 해서 24만 3천여 병을 생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생산한 그 가공품을 어디에 어떻게 팔겠다고 하는 계획도 있겠네요.

예. 지금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일부는 대형유통업체라든지 기타 소비자에게 그런 쪽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Non-GMO 채종류가 흔히 카놀라유라고 이 유채 기름이라는 것이 사용처가 현재는 굉장히 한정되어있어요. 가장 큰 사용처가 어디냐면 학교급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생활협동조합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 말고는 국내에서 소비량이 극히 적은 게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내산 카놀라유의 원료 80%가 캐나다에서 수입되거든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유채 종자가 전부 다 GMO 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국내에서 채종되는 종자를 이용한 기름 시장이 매우 협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보다 먼저 이 관련업에 뛰어든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웃 해남이요. 해남은 두레생협이라고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고 있는 생협과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공급계약을 맺고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공장 가동해서 생산해서 있습니다.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나주는 아예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이것을 Non-GMO 농산물과 관련된 조례 제정도 이미 해놨고요. 그렇게 해서 관련 재배단지도 확충하고 kg당 2,000원씩 장려금도 지원합니다. 우리가 주는 돈의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산된 것을 우선적으로 나주 관내에 있는 학교급식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 봐야 나주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30ha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정도의 양이면 전국적인 유통망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물건 만들어놓고 못 팝니다. 아직은 소비처가 매우 제한되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최소한 해남의 두레생협하고 MOU 맺어서 같이, 그러니까 두레생협에서 팔고 있는 채종류는 전부 다 쉽게 말하면 해남에서 생산된 것을 하는 겁니다.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528톤이나 되는 이런 엄청난 양의 종자를 생산하겠다고 생각했으면요. 그와 관련한 유통기반을 마련하는데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12억 예산 들여서 500원에서 1,000원씩 장려금 줘서 생산하는 것이 꽃 1번 보는 데는 넉넉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종자 문제가 골치가 아플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주도면밀한 계획을 영암읍 농협에서 제기한 것만 사업계획부터 보지 마시고 그런 시장 동향 같은 것도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혹시 우리 영암 관내에서 유채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전국적인 Non-GMO 유채유 생산자조합에 가입된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있습니다. 작년에 해남에서 전국에서 205명의 농민들이 모여서 생산자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충청북도 어디에다가 이 Non-GMO 원료로 한 유채유 생산가공시설을 짓기로 그 군과 2019년에 MOU까지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향을 파악하셔서 이게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경관만 보지 않고 지금 가공까지 가시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상당히 야무지고 의미 있는 결정을 하신 건데요. 저는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원예작물 현대화생산시설 관련해서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하우스에 흔히 말하는 다겹 보온커튼 교체하고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죠.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이 이어졌는데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난방비 때문에 아주 앓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대부분 보니까 전통적인 등유나 경유를 이용한 그런 난방 조건을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신 분들은 전기난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야 절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는데 제가 두 사례를 갖고 있는 생산들하고 만나서 경영비를 한번 분석해보니까 전기 온풍기를 통해서 난방을 한 농가가 월등하게 연료비를 절감한 그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또 깨끗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환경적으로도 매우 친환경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보니까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최초에 전기시설을 갖추기 위한 승압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매우 큰가 봐요. 그래서 사실은 여력이 없는 농가들이 주저하는 거죠. 그렇게 전환하게 되면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주저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 보온커튼 같은 이런 것들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계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전기 승압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부터 일단 시작해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 되고, 농가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될 것인가를 설계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우리 저쪽 서부 쪽에 군서, 서호, 학산, 미암 네 군데가 지금 규산질비료 올해 살포지역이에요. 그렇죠?

예.

민원 많이 들으셨죠? 이 공동살포비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듣고 계시죠?

조금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농협에서 부담을 해주라고 말씀을……

그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십시오. 농협이 이런 데서 협력사업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3년 주기로 1번씩 하죠?

예.

그러면 해당 지역에 있는 농협들이 지역협력사업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 보니까 농협들이 결산내용을 보니까 굉장하더군요.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몇천만 원 이런 데 농협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농민들한테 사랑받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목은 그런 분위기를 좀 군에서 조성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