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1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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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 소관부서 중 총무과 등 4개부서의 2021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건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1년도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총무과 소관 2021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행정안전국장님 새로 부임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이하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2021년도 새해에 또 영주시에 총무 행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으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보공개청구 운영 미흡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매뉴얼 작성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정보공개 업무 철저에 대해서 방안들을 마련하셨는데 노력해주신 부분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원론적인 의미에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영주시에서 운영되는 모든 행정에 대한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단지 중요한 사항이나 아니면 행정상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얼마 전에 영주시 모 아파트에서 아파트 건축 도면을 입주 전에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건축법이나 공동 주택법이 바뀌어서 아파트에 대한 모든 도면들은 이제 2018년도 허가 사항부터는 승인된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들을 모델하우스에서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영업 비밀을 이 사항을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여셔서 부결을 시키셨어요. 이거는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법도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나가는데 정보 공개를 해주지 않고 결론적인 것은 다 열람까지도 시장님 면담에서 다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도면 열람까지도, 내용 모르고 계십니까? 추후에는 집행부에서 정보 공개를 미공개 하는 사유들을 만드시기 전에 자료를 공개할 것들은 원활하게 행정 절차에서 적극 행정, 말 그대로 요즘 적극행정 하라고 그러시는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감 논리 때문에 그러는데 법이 그만큼 개정되어 나가는 부분에서는 실제 공개를 하셔도 전혀 무방한 거예요. 저희가 시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만약 에이라는 지금 예를 하나 제가 들겠습니다. 선비세상을 짓고 있는데 선비세상에 도면을 민간인들이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도면 요청 상당히 많으시지요? 정보 공개 요구에.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현재 시공 중인 사업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하고 항상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정보 공개가 다 된 상황들이에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제가 시공 상에 어떤 문제가 되고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충무위원

시공 상에 특허가 들어가 있거나 그 기업의 나름대로의 특허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그 시공에 특별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 때는 영업 비밀에 해당되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이제는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공개를 할 만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의 정보 공개를 지금 타 시군과 제가 비교를 해도 영주시에는 너무 정보 공개에 대해서 과거 지향적입니다. 현실 지향적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은 한번 다시 집행부 전체에서 이거는 뭐 총무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각 업무 부서에서 총무과와 협의를 하셔서 매뉴얼을 지금 작성하신다고 하시니까 매뉴얼의 내용들을 한번 충실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행정 구역 개편에 대해서 영주시민신문에 최근 이해도 증진을 위해서 기획 기사를 내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 기획 기사를 내고 계시는 부분은 상당히 잘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게 1년이 벌써 넘어서 근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조금 늦은 면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일단 그렇게라도 진행을 하시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하여튼 잘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 구역 개편, 뭐 지금 당장에는 어느 누가 불편하고 저희도 선출직이지만 선출직으로서의 부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시 전체를 봤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 것은 인정하시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지금 행정 구역 개편된 것은 오래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던 구역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도로나 하천 이런 것은 고려를 안 하고 했던 행정 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주민편의에 따라서 개편이, 행정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누군가가 선행적으로 벌써 얘기를 꺼내서 시행이 되어야 될 것을 서로 어떻게 보면 눈치 보기로 진행을 못 해서 지금 현재의 공무원 여러분이나 아니면 선출직들도 이 일로 주민들에게 말 그대로 욕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욕을 듣더라도 정당한 행정 행위는 행정 절차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주민들 공감대를 빨리 더 형성을 하셔서 이 부분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조례상으로는 10% 범위 안에서 상품권을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국장님 영주 시민들께서 영주시의 공무원도, 저희 의원들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공직에 있는 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시민들이 혈세를 부담하셔서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고 계시는 거죠.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국비를 받거나 도비를 받는 건 없지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우충무위원

코로나19로 모두가 다 힘들어 하는 시점입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얘기를 했었습니다. 영주사랑상품권을 100% 다 받는다고 해서 문제 발생될 거 있습니까? 국장님. 복지 포인트를 영주사랑상품권으로 100% 운영을 한다고 문제될 사항이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지금 이거는 법이나...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도록 허락을...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담담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복지 포인트 운영에 있어서 영주사랑상품권으로 100% 확대 실시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법상으로.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 지역에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100% 하는 게 맞지만 품목이 다양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하다 보면 본인이 희망하는 물품을 못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복지몰에서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서 좀 활용할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금방 지적해주신 포인트 의무 10%를 좀 더 상향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충무위원

말씀 그대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영주 시민들의 혈세를 운영해서 복지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물품이 구매가 어려워서 100% 활용하는 범위의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하지만 공통적인 우리 코로나19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라면 제가 집행부의 입장이면 아, 우리가 선행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0% 아니면 50%,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저희가 30% 정도까지도 확대 실시하자고 수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하지만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는 모습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직협을 만나서도 이 얘기를 했을 때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얘기를 꺼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아요. 지금 벌써 복지 포인트는 다 시작이 되었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다잡을 수 없습니다. 왜 선행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안 하시는지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과장님 오늘 이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또 다른 어려움은 분명히 계속 발생될 겁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하지만 영주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부분인 만큼 지금 외람된 말씀을 제가 드리면 민간에서 얘기하기에는 급여 받는 분들이 가장 코로나19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맞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복지 포인트까지 드리고 있는데 그 복지 포인트까지 지역에서 활용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복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한 1,400명 공직자와 의회 의원분들 다 사용을 하는데 그 금액이 한 17억이 넘어 갑니다. 많은 돈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지역 내에서 의무 구매 하는 것이 10%로 계속 관행처럼 되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향후에는 20%가 되든 30%가 되든 대표적으로 설문 조사를 하든 아니면 노조하고 협의를 하든 해서 의무 구매를 상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조례 개정을 의회에서 조례 개정 내용에 따라 강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하지만 직원들의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를 안 하고 서로 간의 협의 단계를 위해서 고치자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다시 한번 고민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고민이 아니고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영주에 살아요 전입 창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잘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 내용인데 진행이 되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주시 홈페이지에 전입자가 영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분이 영주 행정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분이 전입을 왔습니다. 전입을 오면 제일 처음에 찾게 되는 것이 영주시 홈페이지입니다. 영주시 홈페이지에 전입자만이 들어가서 내가 전입했을 때 어떠 어떠한 상황들을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떠한 상황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하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진행을 안 하시고 계시지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본 의원의 제안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는 있는데 왜 영주는 진행을 안 하시죠?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전입자로 봤을 때는 영주시의 전입을 했을 때 사실은 관광지라든가 맛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 제도가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너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전입자들이 와서 전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 인구가 10만 3천명입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는 영주 시민으로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도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주는 게 영주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맞죠? 국장님?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조치를 요청드리고 영주에 사는 사람들도 전입 오는 사람들을 잘 챙기면 인구는 막 늘지는 않습니다. 인구가 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전 세계 특히나 대한민국의 인구가 제일 급속도로 감소되는 상태에서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 한해도 총무과 모든 직원분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공직 사회에 올바른 모습들도 미래지향적인 모습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국장님, 과장님, 총무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수고를 많이 해주시를 부탁드리고 이서윤 의원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제가 조치 결과를 한번 살펴봤어요. 조치결과에 아까 읽으신 이대로만 되면 참 잘 될 것 같은데 국장님,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이서윤위원

이거 이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나열을 잘 하셨어요. 여러 가지를.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이거 사실 주민 자치 프로그램이 저도 뭐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초급자 과정 보다는 오히려 중급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냐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다른 교습소나 학원들과 충돌도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운영 방향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이서윤위원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더 힘을 더 붙여서 부탁을 드리면 방과후에 주말 프로그램 도입 운영이라든가 도 공모 사업 활용해서 청소년 대상 커리큘럼을 개발한다,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계획이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조금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장

발언 허가를 했으니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공모사업을 활용해서 지역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방과후 주말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하게끔 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경북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별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받고요. 또 어차피 운영하는 지역의 주민 센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받고 중복되는 부분은 서로 조정을 좀 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주말이나 이런 휴일을 통해서 방과후에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직 구체적인 안을 저희들이 잡지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제안을 통해서 그게 나오면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해서 도의 공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서만 통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주민자치센터에서 구체적으로 받은 건 없는데 저희들 계속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작년 가흥1동에서 청소년 주민자치 위원회를 설립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게 있어요. 아마 올해도 다시 시도를 할지 모르겠지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영주시에서 지금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거 아시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시나 시의회에서 복합문화공간을 설립을 하려다 보니 지금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그래서 이걸 하기 이전에라도 각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그거를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렇지 않을 거예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요? 토요일이나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 공간이라든가 상담 공간을 한번 만들어서 주민 자치 위원회에서 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아도 총무과에서 이 부분을 시 중심으로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면 강사진 초빙해서 그렇지요? 좀 저렴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도움 되지 않겠나 이것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수원시라든가 이런 데 하고 있으니까 한번 다른 곳을 찾아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한 개라도 좋아요. 한군데라도 좋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시범적으로...

이서윤위원

한번 하셔 가지고 다른 동지역도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면 청소년한테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도 주민자치 위원회 청년 분과로 신설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가 1.5단계가 마무리되는 단계니까 3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주민자치센터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직 정해진 건 없나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지금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하는지 받아서 동 간에 중복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요. 특히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평생학습센터와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거의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올해 저희들이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또 새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 부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찾아가는 배달 강좌식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3월 좀 돼야 저희들이 파악이 될 것 같요. 주민 자치 위원들의 교체시기와 맞물려 있어서 저희들이 좀 시간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계속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동료 의원이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인구 문제 때문에 찾아가는 전입 창고를 운영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운영이 잘 안 됐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작년에는 시도하다가 2월 달부터 코로나 때문에 특히 학교하고 기업체에서 저희들 방문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소수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팀에다가 학교나 기업체에 개별적으로 해서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지 그쪽에 의견을 수렴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공문을 하든지 그렇지요? 어떤 사업 카드를 만들어서 붙이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알리고 좀 숨은 것들을 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서윤위원

실제로 저희들 직업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6개월 지나면 30만원 지급해 주는데요. 2018년 이후에 전입하신 분에서 신청 안하신 분들이라도 저희들의 소급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원금이 523명에 1억 5천 690만원 정도 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현행 주민등록 관련법상 말이지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처를 옮긴 사람은 14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 있으니까 법이 이래요. 그래서 대면은 어렵더라도 인구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 부분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간 단체장 모임 할 때도 30몇 명 되는 기간단체장한테도 얘기를 드리고 다 했는데 성과가 잘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강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모든 업무의 총괄적인 컨트롤타워인 총무과에서 올 한해도 수고를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이런 현안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주민들이, 시민들이 풀뿌리 주민자치 시작이라고 나서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압니다. 알지만 지속적으로 영향 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주민들이 나설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저희 시의원들은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 한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보면 인력 운영 방향 재검토 해놨는데 양성 평등한 보직 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저는 이런 타선적인 답변 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거든요. 여성 간부 공무원을 이렇게 목표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목표율은 뭡니까? 실현 가능성도 있고 실행함으로써 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장님 하고 과장님하고 시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배수 안에 드는 여성 공무원을 좀 우선적으로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들어오는 직원들 중에는 거의 여성 공무원이...

송명애위원

아니, 최근을...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최근을 저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 간부 공무원의 이 보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시장님한테 잘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관련해서 지금 7개 대상 지역인데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겁니까? 계획이?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내년 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내년 말까지 돼 있어요? 더 앞당길 수는 없는가? 왜 내년 말까지 잡았어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1차적으로 상망동 1권역은 거의 끝났고 이게 한꺼번에 7개 구역을 동시에 실시한다는 것은 행정력도 좀 미치지 않을뿐더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못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2권역, 3권역. 그다음에 또 하반기 하고 그래서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대상 지역이 7개 대상 지역으로 정해졌고 주민분들 의견 수렴은 다 각 지역별로 다 틀리잖아요. 중복된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주민 분들이 다 타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문 조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견 수렴을 동시에 다 같이 하셔서 행정 구역 개편을 올해 안에 끝내는 게 맞지 싶은데요, 본 위원 생각은. 왜냐하면 내년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선거 때문은 아니더라도 행정 구역 개편 얘기가 제가 2015년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했었어요. 그때 벌써 하자고 했었는데 그때 추진하려고 하다가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완강하게 거부하는 지역이 있어서 흐지부지 됐었고 그래서 이번에 작년부터 행정구역 개편이 다시 재논의가 되고 행정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것을 시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순위별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너무 시간을 끌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을...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처음 시작할 때 발언권을 드렸으니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재형 위원께서 말씀하신을 부분에 충분한 공감을 갖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하망동에 적산빌라를 했고 그 성과가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좀 박차를 가해서 저희들이 해당 지역에 읍면동장님들 접촉을 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일부 변동이 있어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해당 지역에 3개동이면 3개 동장님들 모아서 저희들 충분히 설명을 했었고요. 또 저희들 이게 주민 이해도 설명 조사는 응답률이 한 11% 정도 밖에 안돼서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힐리를 이용한 카툰을 제작했습니다. 동영상도 제작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민신문에서도 기획 보도를 내주겠다고 해서 네 차례 기획 보도가 나가면 주민들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코 행정 편의를 위한 부분보다는 주민 편의를 위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시켜야지만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국장님은 아까 내년 하반기까지 기간을 길게 잡으셨는데 일단 목표는 저희들이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재형위원

그러니까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금년 내에 최대한 조정을 좀 마무리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 자문단을 구성하고도 아직 의견을 수렴 못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희들 이번에 해당 동에 판넬을 제작해서 주민 의견을 그 자리에서도 듣고 또 홍보지 이면에다 설문 조사 의견을 또 듣고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기관장 회의 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얘기해달라고 동장님들께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조암동, 경북전문대학 뒤편 같은 경우에 거의 없는 지역하고 풍기, 안정, 봉현에도 거의 주민이 없는 지역에는 서둘러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거는 좀 상반기 내에 하고요. 또 상방기 내에 욕심이 있다면 저희들이 가흥1동, 영주2동, 휴천2동 대상 지역에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가흥1동에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옛날 구 가흥1동 주민 센터 지역을 영주2동으로 편입하고 경북전문대 앞 부분은 휴천2동으로 편입을 해서 주민들의 편리성을 높이고자 상반기 내에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 하망동이라든가 휴천1동 3동 지역에 민감한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나 특히 단체장님들 회의할 때라든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대면을 좀 하면 일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 설문 조사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담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선거 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영주시민신문에 일단 기고가 됐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영주 시민들은요, 행정 구역 개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아, 예. 예.

이재형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흥1동 부분, 지금 제가 가흥1동에 계신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이미 벌써 기정사실화 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재형위원

꽃동산을 기준으로 남쪽 방향은 휴천2동, 북쪽으로는 영주2동으로 간다는 거 이미 기정사실로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계신 분들도 휴천2동 주민센터를 이용을 하시고 영주2동 주민센터를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홍보가 그만큼 됐고 가장 이슈가 됐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영주2동 가흥1동, 휴천2동 그 경계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됐었고 그리고 그 외에 부분은 시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휴천 1동과 하망동 휴천3동 이 부분인데 이것을, 시내 지역을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조정을 설문 조사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관변 단체 통장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모든 시민 분들이 행정 구역 개편한다는 것은 벌써 작년 말로 모든 언급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통장님들도 그렇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재형위원

알고 있고 저희 시의원한테도 그런 문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지금 조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구역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아마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부임한 동장님들도 다 인식을 이미 바뀌었어요. 자기 경계 지역이 어디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마무리 하는 게 내년도에 지방선거에 또 다른 얘기가 안 나옵니다. 만약에 어떤 지역은 조정이 되어서 행정구역이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데 어떤 지역은 인구 편차가 또 변동이 없으면 그게 또 나중에 어떤 행정적으로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 행정구역 개편 이미 벌써 칼을 뺐기 때문에 빨리 조정하고 끝내는 것이 행정적으로 맞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 3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실 비대면이라도 진행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렇지만 한꺼번에 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한꺼번에 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어서 3월 달에 좀 순차적으로 해서 상반기 내에 3개 순위 지역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반기에 동시에 홍보도 하고 주민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하반기 초에는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통장님들이나 주민 자치 위원 관변 단체 회의가 앞으로 3월 달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각 동에서 회의를 할 때 자체 행정구역이 지금 기준이 서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것을 각 읍면동에다가 지도를 열람을 하게끔 해서 그 회의할 때 동에서 얘기를 좀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끌고 가고, 어쨌든 너무 길게 잡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영주소식지 나갈 때 카툰하고 뒤에 설문조사 달린 것을 같이 설문지는 대상 토지나 건물 소유자분들한테만 가고요. 일반적인 내용은 해당 동, 영주 시민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홍보지를 넣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영상도 제작했고 아까 말씀드린 판넬도 좀 크게 해서 입구에다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곳 입구에 설치를 하고 민원 창구에서 이것을 보시고 의견을 주십사 하는 의견서도 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민자치 아카데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주민자치 아카데미가 올해 이제 첫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시행이 되면 앞으로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따라 갑니까? 아니면...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목표는 그렇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수료증을 받은 분이 주민자치 의원으로 될 수 있도록...

이재형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이재형위원

그게 이제 행정적으로 조금 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사실은.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 작년에 2020년 10월에 영주시 지방보조사업 외부평가 혹시 받으신 거 알고 계십니까? 지방보조사업 외부평가. 잘 모르십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20년 10월 달에 발간한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부서별 단계별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 30개 실과에 부서별로 총계를 내서 했는 부분이 있는데 총무과가 영주시의 인사, 그리고 총무 등 핵심부서라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순위가 상당히 많이 저조해요. 제가 순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위권입니다, 최하위권입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좀 분발을 요구를 드리겠고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은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지난번에 인구 정책의 긴박성에 대해서 본의원도 한번 영주시청 행간에 현재 영주시의 인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광판을 한번 설치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게 진행이 됐습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어...

풍림

전풍림위원장

검토 자체도 안 해주셨습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제가 지금 총무과장으로 온 저는 들은 적이...

풍림

전풍림위원장

제가 부서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타 시군으로 저희들이 자꾸 표방하기는 뭐하지만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50만 인구 저지에 대해서 대규모 시민 발대식도 했어요. 이 전광판 제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만 영주가 이런 부분에서 10만 인구가 무너지면 굉장히 사실 도시 경쟁력이 떨어지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활력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라도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긴박성 그리고 위기의식을 갖고자 그런 정책도 한번 펴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저희들 인사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인사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못할 것 같긴 합니다만 이번에 정기 인사 때 전보를 좀 단행하셨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전보 인원이 많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인원이 많았고. 지방 공무원 인사 실무에 보시면 전보의 원칙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게 임용령 제26조에 돼 있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같은 직에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돼 있고 두 번째 보시면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생활 연고지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함. 그렇게 세 가지가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알고 계시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지난 19년도에 공무원 노조와 협의 사항도 체결하셨고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번에 인사를 전보 하실 때 그런 부분의 예를 들면 1년 안에 타부서로 전보를 시키는가, 안 시키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동성이 잦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원칙을 저희들이 최대한 준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61년생, 62년생까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상당한 인원이 퇴직을 하거나 공로연수를 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최근 2년까지 연간 100여명이 넘는 신규 공무원은 퇴직 하신 분들 고려해서 채용한 인원이었고요. 이 분들을 발령을 내다보니까 저희들이 최소 보직 기간인 2년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6개월 되신 분들을 더군다나 또 각 부서마다 이렇게 업무 과중하겠지요. 그런 분들의 업무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사실 뛰어나기보다는 업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우리 본청 부서로 많이 전보를 시키는 경향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신지 6개월 밖에 안 됐는데 팀장을 면과 면사이로 보직 발령을 한다는 거는 제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고 이런 인사 부분에서 저희들이 영주시에 현재 내부 청렴도랑 외부 청렴도가 작년에 최하위를 기록했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사실 인사 부분에 의해서는 인사가 만사입니다만 청렴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이?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기획실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내부 청렴도의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청렴 교육은 당연히 해야 하고요. 또 특히 부정 청탁에 대한 패널티를 주겠다는 제도하고 또 직렬별, 소수 직렬들에 대한 애환을 좀 듣고자 저희가 이미 간담회를 작년에 시행을 했고요. 그분들의 얘기도 청취를 했고 저희들이 전화나 또 면담을 통해서 인사 고충을 듣고 있는데 또 시스템으로 인사랑이라는 프로그램에 익명하고 실명으로 할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고충을 듣고요. 방금 지적해 주신 6개월 내 이동하는 부분은 좀 특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특이한 사례가 있어서 인사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지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개인 고충이 좀 있었다는 부분만 좀...

풍림

전풍림위원장

개인 고충이 있으시면 있는 대로 그럼 인사를 다 진행을 시킵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해소하려고 노력은...

풍림

전풍림위원장

저도 충분히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됩니다. 여러 가지로 부탁도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청탁에 대한 부탁인데, 그런 부분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어려운 점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비효율적이라는 건 우리 주민들이 혼선이 올 수 있고 업무에 계속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부분은, 위에서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지양을 해주시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최대한 원칙을 지켜가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당연히 인사는 원칙을 지켜야 되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읍면동장님이나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어느 정도 소통은 하시고 확인 뒤에 받는 게 맞지 않느냐, 결정해 놓고 통보를 해버리면 제가 봐서는 일방통행입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집행부와 의회 기관은 서로 간에 쌍방통행이 되어야 하지 일방통행은 사실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또 청렴도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저해가 된다면 영주시 전체 도시 경쟁력이 엄청나게 악화됩니다. 하여튼 중차대한 문제니까 과장님께서 명심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잘 검토하고 협의해서 인사 부문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과

10:58 정회

11: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1년도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임흥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국장님, 숫자 하고 일일이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예.

이서윤위원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이서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이광열입니다.

이서윤위원

세외수입 지방세 문자 알리미 서비스가 이게 지금 처음 시도 하는 거지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예. 세외수입에는 저희들이 처음 올해 도입해서 시범으로 시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서윤위원

그 전에 이거 문자 알리미 서비스가 없었나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사실 문자 알리미 우리가 체납은 관계가 없는데 부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세에 해보니까 신용 정보에 문제가 있고 법에 걸리고 해서 납기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체납으로 도입을 해보고자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신용정보회사 서비스 계약으로 해서 체납자 휴대폰 번호도 공유하고, 그렇지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좀 기대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사실 지방세하고 세금 잘 거두면 되는 그런 과 맞습니다. 맞고요. 추진도 여러 가지 지금 추진 사항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예측을 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사실 지금은 코로나 국면입니다. 맞지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체납액을 정리하고 징수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르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너무 힘드니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작년 한해 코로나19 피해자에서 지방세 감면이 지금 2,140만원 정도 되는데 맞나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원해 준 게 그렇고 그런데 지금도 아직 올해까지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부분이... 예.

이서윤위원

2,140만원이 크게 많이 감면을 한 건 아니에요. 맞지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이게 지금 확진자, 격리자, 착한 임대인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좁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전에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린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세요, 혹시?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주민세 우리 전체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서윤위원

소상공인 이번에 디딤돌 버팀목 자금이라든가 지금 긴급재난비를 주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세금 감면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직접 들었어요. 실제도 임대료를 못 내고 세금을 못 내니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 전체 회의나 이런 건 한번 언급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는 의원님들 하고 소통을 해서 주민세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감면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이서윤위원

주민세 감면으로, 그렇지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예. 사업자에 대한 감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5만원씩 부과가 되는데 그거랑 또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개인 균등화로 주민세 1만원, 금액은 사실 얼마가 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서 올해는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올해 꼭 좀 반드시 어떤 부분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세금을 많이 거두고 이 재정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상황이다.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지금 있는 저나 의원이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분 직접적으로 체감을 못하지 않습니까?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해주시고 사실 착한 임대인을 감면 지원을 해줬다 그랬는데 이거를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시하고 또 해서 돈은 얼마 안 돼요. 4만원 정도 되는데, 재산세. 그 부분이 사람 기분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그렇지요, 예.

이서윤위원

시에서는 시민들한테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또 지원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것이 영주 시민들한테 어떤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럼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도차원에서 이런 작년에 지방세 감면 부분이 계속 되나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다시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올해 감면 여지는 별도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서윤위원

혹시 도에서 같이 연동되어서 정책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도에서는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도 검토 중에 있고 예를 들어서 1,000cc라든가 1톤 이하의 화물차를 소상공인들이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1백만원 한도로 기준을 해서 감면해 주는 것을 올해로 의회랑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맞습니다. 도정 핵심 과제로 세제 지원 방안을 지금 하고 있어요. 논의를 하고 있고 3월에 임시회에서 도의회에서 감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또 시행이 될 겁니다. 이거와 별도로 시에서도 정말 발 빠르게 좀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특히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때 못 냈을 때 납부 기한을 좀 유예를 한다든가 연체료 붙잖아요. 그렇지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어차피 세외수입 잡을 때 연체료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으니 연체료 부분도 어떻게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자꾸 그렇게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자동차 연납제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동차세 연납 제도.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상반기 하반기를 한꺼번에 올 초에 내면 몇 프로가 감면이 되지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10%인데 실제적으로 1월 달에 선납을 하면 연납액이 실제로 선납입니다, 선납.

이서윤위원

선납이지요. 예.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1월 달에 선납을 하게 되면 일자로 계산해서 365분의 31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승용차 같은 경우 1,000cc 미만은 80원, 1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된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전체 납부해야할 금액이 몇 프로 정도를 우리가 세이브 할 수 있는 말이지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1월 달에 선납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9.2% 정도 할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10%는 약간 덜 되는데 공제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12분의 1을 제외한 10%니까, 예.

이서윤위원

제가 안동에는 한번 보니까 전체 자동차에 한 29%가 이 자동차 연납 요구 제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영주는 한 몇 프로 나와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저희들은 보니까 한 27%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신고 납부가 된 것으로 했을 때 한 30% 정도 되는데 납부한 걸로 보면 한 27%정도 되더라고요.

이서윤위원

이 부분도 몰라서 못 내는 분들도 사실 있고, 그래서 이게 또 퍼센테이지가 높아질수록 세수도 안정적으로 보급이 되고 또 행정 비용도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1월 달에 못했더라도 나머지 기간에 또 할 수 있지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3월 달에 해도 3개월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또 할인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니 시민들도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세무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 한 해 동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보다는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방세 등의 수입 징수는 지방 재정에 상당한 큰 범위를 차지하지요. 그렇지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방세나 세외수입 없이 우리 지방 재정을 논하기는 솔직히 어렵지요. 또한 세제 감면 혜택 등 지방민들의 세제 혜택을 위해서도 노력하셔야 되는 게 세무과의 역할이지요. 그렇지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제가 최근 5년간 2017년도부터 2021년도 지금 현재 징수 목표액까지 목표액을 쭉 살펴보니까 2017년도 18년도에서는 6.16% 18년도에서 19년도는 3.6% 19년도에서 20년도는 12.6%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도 거의 16%에서 24% 정도까지 증가되었습니다. 올해 저희 세입 목표를 보면 지방세 징수와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이 전년도 대비 감되었지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방금 업무보고에서 국장님도 보고를 하셨지만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완료 되고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역의 업체들이 신규 채용이나 아니면 인력 채용 부분에 많이 감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제 노출되기 시작했지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요구를 하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거기에 대응해줘야 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은 맞지요. 그렇지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지만 지방 재정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조금 전에 동료 의원 질의에서 나왔던 저는 경상북도의 예를 들어서 1,000cc 이상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화물 차량이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제 감면을 계속 지원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렇지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러한 방안처럼 우리 지역에서도 총괄적인 감액을 해서는 지금 세입 목표를 지금 달성을 못 할 정도로 우리가 세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유세 부분을 그렇게 검토를 하니까 금액이 한 7억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우충무위원

예.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균등분 주민세로 들어오는 게, 개인균등분이 한 4억 정도 되고...

우충무위원

뭐 개인균등할 주민세 같은 경우에 저희 주민들이 전체 1만원씩 세대주별로 내고 있는데...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어느 것이 실제로, 이거는 일괄적으로 적용하냐 아니면 실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실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감면이나 감세를 하는 게 맞냐는 서로 간의 갑론을박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방세 세입 목표가 최근 5년 간 처음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결론적인 것은.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방 정부가 유지를 해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은 주민들의 복리도 있지만 이 재정을 유지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세무과에서 조금 전에도 답변은 하셨지만 실제 전체가 맞는지 아니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지금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지금 국가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는 어려움이 가지 못하고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 지방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겁니다.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솔직히 올해 세입 목표 이렇게 보고 지금 전년도 책자들 이렇게 다 가져다 놨어요. 처음 봤습니다. 이자수입이 1.35%, 정기 예금 이율이 1.35% 해서 0.52%로 줄면서 이자 수입이 19억 3천 4백만원 주는 부분은 충분하게 방법론이 없는 거지만 우리 세입이 이렇게 주는 것은 소위 말해 재정자립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범위를 자꾸 들어서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이거는 전문 분야에서 이렇게 처리할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 뭐 저희가 세수를 일부러 증세를 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크게 없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탈루나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게...

우충무위원

예, 그게 거의 저희 한계입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지방 정부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줄어들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어떻게 대체해야 되겠다는 방안론들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세출 부분에도 긴축 재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 나름 대기업이라고 하는 SK 머티리얼즈, 노벨리스, KT&G, 일진 베어링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예. KT&G는 대부분이 다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SK 머티리얼즈와 일진 베어링의 과장님, 1년의 법인세가 저희 지역에 한 어느 정도 걷어지고 있지요? 각각.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법인세는 실제적으로 국세로 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요. SK 같은 데는 저희들 연 한...

우충무위원

지방세로 들어올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되지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많이 들어오면 한 17억 정도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일진베어링에 저희 지방 세수로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일진 같은...

우충무위원

자료 있으시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K, 노벨리스, 일진베어링 3개사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KT&G가 전체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것이 117억이 들어왔고 SK 같은 경우는...

우충무위원

지방세 수입으로...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36억2천6백만원 들어왔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노벨리스도 한 33억7천3백만원 들어왔고요. 일진베어링이 6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우충무위원

예.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KT&G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본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지방세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SK가 36억 노벨리스가 33억 정도의 금액을 지방세로 내고 있습니다. 일진베어링이 6억을 냅니다. 매출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일진베어링에 이렇게 지방세 수입이 적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사실 이게 아직 초창기라서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우충무위원

아니, 아니 이거는 거의 매출 구조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세수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저희들이 지방 세수 같은 경우는 재산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우충무위원

예, 예.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실제적으로 감면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충무위원

실제 저희가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지방세 세수 증대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집행부에서는 기업 유치를 하십니다. 충분히 기업 유치가 필요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지만 SK나 노벨리스에 비해서 일진베어링의 저희 지역의 지방세 세수 증대 효과는 거의 1/5이나 1/6 밖에 안 됩니다. 또한 소사장 제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세수 신고 자체가 영주에서 되는 것들이 또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우리가 영주시에서 아니면 경상북도 도에서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금 국가산단을 유치하시면서도 지방세 세수 증대의 몇% 몇 년간 지금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용역보고서상의 28년에서 30년이 돼야 지방세 세수로 그게 환원이 됩니다. 저희가 투여 했는 비용만큼. 그럼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우리 지역의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이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해서 어떠한 기업들 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기업들 하고 다시 이러한 부분에 우리 지방정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보자는 논리입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뭐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계시다는 게 아니라.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혹시 영주시에 납부해야 될 세액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으면 꼼꼼히 살펴서 법인 주소를 이전한다든지 해서 영주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같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기업이 영주라는 이 소도시에 와 준 것도 고맙지만 그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저희도 지원을 합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 분들이 요구를 할 때 국장님 이전에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 재직하셨지만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만 다 지켜주고 우리 세수에는 어려움만 계속 가중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기업들 하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사실 따지고 보면 베어링아트가 SK나 노벨리스 쯤 되는데 세수가 한 1/5, 1/6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우충무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세부사항들까지 얘기를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서 국장님한테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서로 좀 논의를 해주십사 하고 일단 화두를 던져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대동상이한 내용만 있어서 지금 택지, 그러니까 가흥 신도시 내에 공영 부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요, 국장님?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클린하우스 조차도 하나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개인 부지고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예.

우충무위원

주차장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금액의 비용이 부담되어야 주차장을 살 수 있고 지을 수 있습니다. 수요는 많아지는데, 지금 전체 토지가 과장님 다 비사업용 토지로 되어 있지요? 택지 개발을 통해서. 택지 개발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감면이라기 보다 실제 나대지 같은 경우는 재산세 같은 경우가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부분에 혜택을 주면 거기에 대한 게 최대한 혜택이지요. 그렇지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택지에 저희가 신규로 지금 빈 토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신규로 무슨 사업을 해서 살려면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있는 대지들을 어떻게든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적은 혜택 아니면 일정의 혜택을 주더라도 그 부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뭐 주차장을 만들고는 있지만 일부 토지에 대해서 세제 감면을 통한 주차장 용도로 저희가 쓰고 있는 건 맞지요, 임대를 통해서.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 같으면 감면이...

우충무위원

주민들이 이 세제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100% 되지 않으니까 또 세무과에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뭐 세무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들에게 주민들에게 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토지를 내놓을 때 상당히 거리낌을 가지고 계세요, 반대 논리로. 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홍보하셔서 시에서 실제 뭘 해야 될 비용들을 기회비용들을 줄여나가시면 그게 오히려 지방민들에게는 더 많은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 부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진행을 하시면서 주민들 하고 반대논리도 부딪히겠지만 오히려 이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투여될 금액을 줄여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무과에서 잘하실 수 있는 일들이라 판단이 됩니다.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부서에서 본 위원이 오늘 제안해드린 내용들 틀린 부분도 일부 있을 거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시는 절차에 반론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 협의를 통해서 실제 지방 재정, 또 지방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 계획이나 세정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선비인재양성과

11:41 정회

13: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1년도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임흥규입니다.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21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선비인재양성과 직원 분들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인성포럼하고 지금 선비대상 시상식이면 작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코로나19로 지금 운영하시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건데 11월에 제일 처음에 인삼엑스포하고 또 연계해서 계획을 잡으셨는데 실제 기간을 지금 그대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내용들을 좀 조정을 하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지금 4월 달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확산이 될지 아니면 단계가 하향 조정될지 봐서 풍기인삼엑스포와 같이 할지 그다음에 지난해처럼 11월에 할지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시기상이나 아니면 방법론에서 고민을 좀 더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선비인재양성과 업무들을 보면 대부분 학교에 연관이 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학교의 비대면 수업, 중고등학교 이상은 실제 대면 수업을 하기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되었고 또 초등학생도 1학년에 한해서는 지금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렇게 했을 때 선비정신확산 계승을 초·중등생 선비 인성 교육이나 아니면 선비정신 실천 인성교육 등도 방문 교육이 되지 않았을 때 예산을 만약 불용 처리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가질지 한번 논의를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지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게 적당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협의 단계에서 노력들을 하시겠지만 빨리 결정을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아마 더 나으리라고 보고요. 선비정신 세계화, 선비정신실천 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선비정신 실천 매뉴얼 그 부분 이왕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겪었고 올해도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되니 매뉴얼 책자 만드는데 많은 비용을 투입하시는 것 보다는 뭐 비대면으로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해서 잡는 것도 맞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조종근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선비 매뉴얼 실천 보급에 대한 내용을 지금 현재까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 학교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비 인성에 대한 교육을 비대면이나 이런 부분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2018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선비정신실천 운동본부에서 온라인 선비 매뉴얼을 프로그램을 만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프로그램들은 지금 어떻게 뭐 사양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파악해 보고 의원님께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많은 금액이면 많은 금액, 적은 금액이면 적은 금액, 용역을 통해서 프로그램까지 개발을 했고 로봇 프로그램처럼 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해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지.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비대면으로 실제 진행을 거의 다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매뉴얼 책자만 보급해서 그게 예산이 쓰이면 실제 효용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미리 못 챙기고 계신다면 챙기셔서 어느 방법론으로 해야 될 지 운동본부 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과장님 저희가 소수서원 사마선비 생원반 양성 과정을 매년 진행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저희가 소수서원 사마선비 생원반 양성 과정을 매년 진행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전에는 문화예술과 쪽에서 추진을 하다가...

우충무위원

예. 지금 선비인재양성과로 안그래도 넘어와 있어서.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로 올해부터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이건 제가 오히려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이 소수서원 사마선비 생원반 양성 과정은 말 그대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어있는 소수서원의 활용 프로그램입니다. 맞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소수서원 활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뭐 교육이라 그래서 선비 교육이라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직접 소수서원 관리사무소에서 진행을 하시거나...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서원 활용 프로그램으로 세계유산을 보다 더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를 높이는 방안들을 연구를 하셔야하지 이게 교육으로 지금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부서간의 이견 조정도 있겠지만. 국장님.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좀 정책이 잘못 가는 거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그렇지 않아도 소수서원에서 운영했을 때와 금년도에는 어차피 선비인재양성과에서 추진하도록 했으니까 일단 올 한해는 운영을 해보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계속 선비인재양성과에서 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소수서원이나 문화예술과에서 할지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요. 위에 480페이지 상단에 보면 유교경전 성덕을 통해서 살아있는 서원을 재현하여 소수서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관광 서비스 제공입니다. 실제 생원반은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방문객들을 위한 교육 보다는 지역에 있는 유림에 관계되신 분들에 대한 교육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소수서원 활용 프로그램으로 실제 관광객들에게 아니면 영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단기 프로그램을 하시든지 아니면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장기로 온라인 교육을 하시든지 방향성 제고를 다시 하시는 게 맞지 이 상태로 진행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부서간의 서로 업무 조율 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선 올해는 한번...

우충무위원

국장님, 이거 맥을 못 잡고 계시는 거 같아요. 서원 활용 프로그램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교육으로 하실 건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예산이 수반되는 인원에 대한 한정 요인이 있지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정리를 한번 하십시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어체험센터가 뭐 계속 코로나 관련돼서 어쩔 수 없이 질의를 드림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영어체험센터도 작년에 실제 대면 교육이 거의 이루어진 경우가 잘 없지요, 과장님?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작년에도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우충무위원

운영비가 우리가 전체 8억2천8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고요.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8억2천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작년에 한번 이러한 경우를 저희가 겪었으면 실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은 뻔하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도 대안을 찾아나가셔야 되지 그냥 운영은 제대로 지금 어려운 여건에 8억2천8백만원이라는 학교 운영 경비 보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거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데 원 취지인데 지금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작년 2020년도에도 비대면으로 4개 체험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했는 체험 센터도 일부 있고...

우충무위원

예. 일부 있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리고 영주초등학교에서는 전화 영어로 방향을 좀 돌렸고...

우충무위원

예.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다음에 영일이나 풍기는 줌 서비스로 운영을 했는데 실적은 2019년 보다는 좀 적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아이들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1,600명 정도.

우충무위원

행감 때도 여기에 대한 지적 사항을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영어체험센터가 제일 처음에 저희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을 때 선비인재양성 또는 지역의 소외돼 있는 영어 교육들을 저희가, 시, 정부가 나서서라도 선행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시작됐는데 10년 세월이 지났어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10년 세월이 지났으면 시대에 준하는 새로운 방안들이나 뭐 기존 시설은 이용을 하더라도 아니면 학부모 수요 조사를 하셔서라도 운영 방법론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영어체험센터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수혜를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한번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법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계속 지금 방법론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좀 선행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질의가 좀 많아지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행복기숙사에 저희가 신입생 선발을 언제 마무리 하셨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0년 12월 21일 입사생 선발 공고를 하고요.

우충무위원

예, 예.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입사생 신청은 1월 11일부터 1월 29일, 한 20일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최종선발 결과를 공고했습니다. 최종 선발 결과는 10명이 선발되었고 그중에 남자 3명, 여학생이 7명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본 위원은 민원 사항이 있어서 이 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가 대학 정시 발표 지금 여기에 홍재행복기숙사 입사 대상이 서울 소재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이지요.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대학의 정시 발표가 언제 마무리가 되지요, 과장님? 2월 7일 발표가 됐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영주시는 2020년 12월 21일 공고해서 1월 29일날 마무리하고 2월 달에 입사생이 거의 다 정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 정시 발표 기간을 못 맞추다 보니까 정시 발표까지 나서 서울에 가야 되는 학생들은 아예 이 상황에서 제외가 돼 버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2월 달에 빨리 마무리를 하셔야 홍재 기숙사하고 서로 협의를 하시고 거기에 인원 배치를 학생들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정시 발표가 안 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어버리니까 신입생 신청을 하려고 해도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과장님?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이거는 시기를 행정에서 처리하는 시기도 필요하겠지만 수요자의 필요시기를 한번 다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행복기숙사 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그 시기에 대해서 조정을 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왕 티오는 저희가 미리 다 받아 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티오는 미리 받아놓고 절차상의 시기는 좀 조정을 하십시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로체험처 관련해서 이게 교육청의 업무냐 시의 업무냐 또 우리 아이들의 업무인데 서로 싸울 필요가 있냐 여러 가지 시의회에서도 논쟁이 있었고 집행부하고도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진로체험처가 잘 운영이 되는지 실제를 학생들이 그 진로체험처에 관계된 수요를 수요자 입장에서 진로체험처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설문 조사를 통해서 의회하고 다시 협의를 하자는 대안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로, 진학에 대한 내용을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지권 과장님 하고 간담회를 한번...

우충무위원

예. 얼마 전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인재교육지원과장님하고 중등장학사 한분 하고 11개 중학교 진로 진학 부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설문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학생들 개학하고 난 다음에 3, 4월 정도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좀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진행해 주신다고 담당 팀장님이나 부서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로체험교육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서울 지역이나 아니면 대도시권 아이들처럼 진로 체험에 대한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자 지방 정부가 어떠한 도움이라도 주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진로체험의 실제 수요자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또는 그 수요자들의 요구사항이나 만족도는 편승되지 않고 실제 진로체험처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논리에만 따라가는 것은 분명하게 맞지가 않습니다. 진로체험처는 우리 아이들의 진로 체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그 분들을 행정에서 어떻게 이익을 주거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진로체험처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부서에서는 이 부분은 항상 상기를 하시고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 서로 간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아이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들을 꼭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직원들 하고 모두 수고 많습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영주시의 학생 교육과 평생 교육하고 굉장히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 부분도 계속적으로 같이 지금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서윤위원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을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인성포럼 저희가 2회를 했습니다. 국장님, 자체 평가를 한번 내려 주십시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첫 회 2019년도에 인성포럼 했을 때는 그나마 시민들도 그렇고 참여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19 관련해서 모든 행사가 거의 취소되다시피 했는데 지난해는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한 칸 뛰어 앉기 해서 참여율이 좀 작았습니다만 인성 포럼은 한 번 두 번 해서 끝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약간 따분한 감은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한 번 했으니까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서윤위원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같은 질문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1회에는 처음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숙한 부분도 많고 그랬습니다. 지적된 부분도 많고 특히 관람객, 참석한 방청객들이 거의 집행부가 차지한 그런 부분부터 해서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2회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특색 있게 치뤄졌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 1회는 준비 기간이 적어서 또 처음 시작한 부분이고 2회 때는 저희들이 조금 내실 있게 기획하기 위해서 기조 강연, 특별 강연, 그다음 계획성 있는 부분들과 세계인성포럼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서 작년에 나름대로 1회 보다 2회 때 내실 있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인성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안동에 이런 포럼이 있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21세기 인문학 포럼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인문학 포럼인데 예산이 9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거기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작은 편입니다.

이서윤위원

안동에 인문학 같이 포럼을 해서 영주도 인성 포럼을 한 게 있나요? 혹시 2회 중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니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선비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세계인성포럼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선비 대상이라는 같이 어울러서 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서윤위원

일단은 한정된 예산에 비해서 기간이 3일인데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거 기간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산은 작은 데, 한정되어 있는데 기간은 2박 3일을 하다 보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서윤위원

1박 2일을 해서 좀 짧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 한번 생각 안 해보셨나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첫해는 2일간 추진을 했고요. 2회 때는 3일간 추진을 해서 일정을 지금 보통 인성포럼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전에는 행사가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쪽으로 추진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려면 3일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자체 평가의 답을 저희는 원했는데 잘한 점, 못한 점, 더 보완해야 될 점 이런 부분이 안 나와서 이것을 부서 간에 한번 해서 저희들이 축제를 하더라도 사후에 평가가 있잖아요?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지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할 때 점점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몇 분 의견을 들어봤더니 일반인이 직접 참여하고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인문학포럼하고 너무 비슷해서 영주만의 인성포럼만의 차별성 있는 진행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졌지만 좀 지루하다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청소년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2회 때는 그런 게 좀 돋보였던 거 같아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찾아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피드백이. 그다음에 선비대상, 이번에는 단체가 됐잖아요, 작년에는.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단체가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은 역할을 하게 되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1회 때 정범진 전 성균관대학교 총장님께서 조금 연세가 많으셔서 작년 2회 세계인성포럼에서는 못 오셨고요. 그리고 작년에 2회 남명학연구원의 시상자는 저희들이 세부 계획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인성포럼에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그런 부분에서 협조하는 내용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서윤위원

아직 잡지를 못한 것 같으신데.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분명히 이게 지금 시상금이 3,000만원으로 작지 않아요. 처음에 저희들이 5,000만원 기획을 했잖아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서윤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걸 봤을 때 청소년들 창안 대회 하는데 선거법 때문에 볼펜 하나 못 돌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서윤위원

홍보라도 한다든가...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회 때는 1회 수상자께서 학교라든지 기탁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100% 다 환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2회 때는 남명학연구원이 운영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던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어떤 역할을 꼭 부탁을 드리고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선비도시라고 영주를 지금 펴가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고 또한 선비실천 운동본부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고 한국선비연구원을 통해서 또 인성교육을 하고 사단법인 한국선비인성진흥회를 통해서 또 인성 진흥 사업을 하고 이렇게 각종 보조 사업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영주는 왜 선비의 도시입니까? 이 부분을 제가 좀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외지에서. 영주는 왜 선비도시야? 이렇게 질문을. 그래서 지금 해봅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조선시대의 유교의 근본사상인 성리학을 중국으로부터 도입해 오신 분이 회헌 안향 선생님이십니다. 회헌 안향 선생님 고향이 바로 순흥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안향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소수서원을 지었고 배향과 향학 기능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비 양성 하는 사립대학이 소수서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상을 이어 받고 그다음에 조선 건국의 최대 공로를 한 사람, 정도전 선생이 영주 사람입니다. 영주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서 당연히 영주가 선비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서윤위원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을 커서, 성인이 되어서 외지에 나갔을 때 영주는 우리 고장에 대해서 선비 고장이 왜 되냐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인성 교육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지금 아주 짧고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교육할 때 아, 이렇기 때문에 영주가 선비 도시고 소수서원은 이렇게 생겨났구나, 하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라는 청소년들이 선비에서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인성 교육은 저는 그렇습니다. 책꾸러미를 차라리 시에서 지정을 해서 학생들에게 배포해 주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시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든지 시립 도서관을 통해서, 꼭 독서의 날만 하지 말고 연중에 한번은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 인물에 대해서 글쓰기 대회를 한다든지 영주시의 자랑은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진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청소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 어떨까 재미없고 고리타분한 인성 교육이 아니고, 이 생각 자체를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제가 아직 파악을 다 못했는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학생들 이야기식이나 만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너무 길어도 안 좋으니까 좀 짧더라도 함축성 있게 재미있게 구성을 해서 인성 교육을 할 때 학생들한테 배부하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인성 교육을 하는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어른들의 생각으로 인성 교육을 하면 이것은 절대로 제대로 된 인성 교육이 될 수 없다. 적어도 부모님한테 감사 편지 쓰기 그것도 인성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영어체험센터 한번 볼게요. 이게 예산이 지금 상당한데 과장님 이거 올해 끝입니까? 영어체험센터 사업이?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올해 끝은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인재양성특구 사업으로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아직 그런 논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교육청에서는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올해까지 이 사업은 끝이고 고용된 선생님들 하고 다 얘기가 됐대요, 올해까지만 하고 끝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사업이 없어지는 걸로 지금 교육청에서 그렇게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모르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아직 교육청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협의한 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당장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 직원하고 제가 어제를 통화했어요.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영어체험센터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4곳이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4곳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지난번에 교육청 교육지원과장님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이야기한 적은 따로 없고요.

이서윤위원

아무튼 간에 거기서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고용을 올해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그런 얘기가 일단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나가면 진짜 예산 낭비입니다. 다른 뭐 방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거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논의가 있으면 의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진로 진학 교육에서 지금 진로체험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서윤위원

진로체험처에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해체가 됐습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아직까지는 진로체험처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회장이 바뀌셨나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대로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대로에요? 그런데 그 분은 이번에 책자에 안 올라왔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진로체험처 발굴할 때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회장님께서 뭐 신청을 안 해서 그 책자에 안 올라간 내용입니다.

이서윤위원

그 신청을 안 하셨다는 것은 예전보다 많이 열정이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다, 그렇지요? 진로체험처가 왜 중요한지는 아시지요? 진로체험처가 잘 활성화되고 역량이 되어야지 학생들,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건데 학생들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체험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저희 진로체험 할 장소는 필요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위고 일반 단체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저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핸들링 할 수가 없다, 손을 놓아 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교육청에서는 그런 일 할 수 없다. 순수한 자유 학년제 그 업무만 할 수 있다, 학교를 1대1 매칭해서, 교육건비도 그렇게 지급을 할 수 있다. 진로체험처는 우리는 못 한다.그렇게 들으셨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진로체험처 관련은 중등장학사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요. 장학사의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 해서 그 쪽에서 최대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확히 얼마 전에 만나셨다면서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는 중요하니까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자체 영주시하고 교육청 하고 이견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피해보는 건 학생들이고 학부모들이고. 지금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간담회나 무엇을 해보면 진로체험처 프로그램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의 대다수 나오는 얘기가 진로 체험 부분이에요. 진로 체험 공간, 진로 체험 프로그램, 미래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감이 너무 크다. 막연하다. 실질적인 진로 지도 직업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 수요는 아시잖아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진로 체험에 대한 부분이 이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외에서 타시군구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고 진로진학 부장님께서는 관외에도 가시고 관내도 이렇게 체험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교육청 본연의 업무는 업무대로 하시고, 저도 따로 만날 거예요.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은 또 지자체에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절대로 학생들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학생들이 문화 혜택이라든가 자기가 누려야 될 혜택을 못 받으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지역에 돌아올 일은 요원합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진로체험처 관련 간담회 시에 진로체험처 관계자나 중학교 진로진학 부장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게 관내의 진로체험 할 수 있는 장소를 발굴해 달라,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 관공서 16개 발굴을 별도로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하고 또 개인 기업처도 발굴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이제 발굴은 안 되겠네요, 올해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올해는...

이서윤위원

발굴하고 진로체험처 안내 책자는 발급이 안 되겠네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지금 예산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교육경비 보조금이 저희들이 지금 4.4%입니다. 시외수입에. 시세에.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다른 지역하고 비교 했을 때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대체로 경상북도의 시부에서는 대략적으로 5% 이내로 하는 곳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시군에서는 5% 범위를 따로 두지 않고 따로 추진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다른 곳은 뭐 차차하고 영천시 같은 경우는 회계 시세의 9% 이내에서 지원 하고 있어요.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0만이 깨어질 붕괴 위기에 있어서 학교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잡아야 되겠다. 그 쪽으로 대폭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교육 경비를 9% 이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그만큼 시에서 지자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번에 제가 5분 발언한 아시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 이사회가 언제입니까? 인재육성장학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이사회가 내일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내일 있지요? 그 부분에서 한번 언급을 하실 의향이 계신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인재육성장학회 지원 대상을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의견을 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 할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초등학생 중학생 확대의 건은 지금 경상북도에서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문경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20만원, 중학교 30만원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주에서도 이 부분이 괜찮다. 왜냐하면 고등학생을 100만원을 주는 거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무상교육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을 50으로 하고 50남은 것으로 초중고를 확대를 하고 그리고 다자녀 같은 경우에도 이 장학금 운영에서 지급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한번 언급을 해주십시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그 부분은 내일...

이서윤위원

이사회를 통과하든 않든, 어쨌든 조금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급을 해서 학습 욕구나 키우는 부모님한테 경제적 경감을 좀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발언을 했으니까 그거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취지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동료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86페이지 진로진학교육 쪽에 그 지금 사업이 4개 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는 230만원 영주시에 본예산이 올해 편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사업비가 편성도 안됐는데 무슨 비용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 부분은 진로진학향상, 영주시에서 영주교육지원청으로 지원한 교육경비 예산에서 중등장학사 업무로 되는데 진로진학 프로그램은 이게 예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계속 사업이고요.

이재형위원

계속 사업인데 올해 편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재형위원

영주시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교육 경비 예산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교육 경비라는 얘기는 교육청에 경비를 영주시에서 떼고 교육 경비를 주겠다는 얘기에요? 교육청에다가?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재형위원

아니잖아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교육 경비는 영주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영주시에서 4.4%를 받아서. 맞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이 사업을 어디서 해야 돼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이재형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이재형위원

그런데 왜 영주시에서 하겠다고 여기 올려놨어요? 업무보고에?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주관을 영주시에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재형위원

그럼 이렇게 올리면 안 되지, 보고서를. 작년 하고 똑같이 올려놨어, 지금.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진로진학 교육 추진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여기 지금 사업 4개 중에서 진로진학 향상 프로그램 운영은 대입 설명회하고 자소서 등 추진인데 이 부분하고 관내 진로...

이재형위원

체험 활동 지원, 그다음에 초청 특강. 이거는 어쨌든 과장님께서 답변은 저희들 교육 경비로 교육청에 주는 비용에서 교육청에서 이 활동비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그 취지잖아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데 그 취지라면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 보고서에다가 과장님이 이것을 올리시면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 3개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 업무를 하겠다고 올려놓으시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 예산까지 구체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올리는 거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로진학교육을 추진을 하는데 영주교육지원청과 영주시에서 하는 내용을 이런 사업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려고 그렇게 업무보고서에 넣은 내용이고요.

이재형위원

넣으신 거예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교육지원 경비에 대한...

이재형위원

그냥 보면 어, 이게 본예산에 편성도 안 됐는데 이 무슨 예산으로 하려고 하느냐...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본예산 편성은 이제 의원님 말씀...

이재형위원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궁금증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 어쨌든 지난번에 교육청 담당 장학사하고 과장님하고 만나서 어쨌든 영주시의 우리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교육청에서 전담해서 맡아가고 운영을 하고 영주시 선비인재양성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조업무 그리고 지원 업무만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재형위원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영주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 과장님과 중등장학사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최대한 이제 또 진로진학교육 업무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4가지 사업 중에서 본예산 돼 있는 거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 2백만원 정도 하고...

이재형위원

그거는 본예산에 썼어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직업인 전문가 초청특강 1천만원 이렇게...

이재형위원

어쨌든 동료 위원이 방금도 하셨지만 영주시에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진로에 관한 어떤 정책은 분명히 안 됩니다. 안 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영주시는 거기서 필요로 하는 어떤 사안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쪽에서 영주시 선비인재양성과에서 조력을 하고 도움을 주셔야지 실질적인 운영이나 재정 전반에 대한 그런 쪽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분명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업무와 영주시에서 해야 될 업무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뒤에 과장님 뒤에 후속으로 따라오는 나중의 직원들이 또 담당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해주시고 관리, 보조의 업무나 이런 쪽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는 영주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항상 이제 논쟁의 대상입니다. 어느 것이 맞다 안 맞다는 서로 간의 아마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영주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실제 뭐 내용들은 학교의 급식 시설 설비, 교육 정보화 기타 등등의 교육시설 개선 사업이나 지역 인재 육성 우수 교사 지원,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이 모두 다 보조에 포함되는데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19년도 행감 때 아마 한번 지적을 한 거 같은데 학교 교육 경비 보조금이 실제로는 이 사업들 말고 추가되는 내용들이 실제 학교 교육 경비 보조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지금 양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실제 알고 계시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 조례상에는 5% 범위 안에서 전전년도 일반 회계 시세수익 결산액에 5%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 저희가 세제로 세부 예산들을 다 나눠서 실제 교육 경비냐, 교육 경비가 아니냐고 논하면 실제 교육경비에 해당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전체적으로 아니면 의회하고 다시 협의를 하시든지 집행부에서 국장님 집행부에서 학교 교육 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이게 교육 경비냐 교육 경비가 아니냐, 또 보조를 우리가 해야 되는 명분을 뭐 법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한번 논의를 하시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의회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서로 분란 밖에 안 생길 거 같습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하망동 공공도서관 주차장 건립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기존에 우리 주차장을 저희들이 작지 않은 예산으로 이렇게 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하망동 사업 공립 주차장 말씀하십니까?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예.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저는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2년 정도 밖에 채 안됐어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 당시에 이 사업비가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공사비하고 이렇고 다 포함해서. 부지 매입비까지 하면 한 36억이 들었어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실 공사비만 30억이 더 들었던 사업인데 불과 채 2년도 안되어서 이렇게 또 사업 변경을 국비 공모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이렇게 가져와서 또 시비가 41억이 투입이 되고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일을 똑바로 인지하고 계시면 참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면에서 합리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국가공모 사업도 중요하고 좋지만 이런 낭비성 사업은 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시든지 그렇게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면밀히 해서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물론 진행이 됐던 사업이지만 저희들도 의결을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 참 시민들이 알면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14:06 정회

14: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1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임흥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회계과 직원분들도 행정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에서 지적된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공유재산 실태 조사 및 DB를 구축하기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면이 없지 않지만 행정에서 선행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은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지금 현재 공유재산에 대한 계약 절차들이 잘못 이행되거나 아니면 공유재산 관리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DB 구축 전이라도 일정을 부분 잘못되어서 운영되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조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한문화테마파크 관련해서 계약 관련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문화테마파크 선비세상에 시공사의 토목 하도급을 맡은 업체가 부도가 나서 계약 타절이 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도록...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팀장님, 지금 과장님이 교육중이셔서 팀장님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타절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성대

황성대계약팀장

예. 계약팀장 황성대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예.

성대

황성대계약팀장

예. 내용은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지역 업체 특히 중장비 업체들의 피해 사항이 상당히 많지요. 그렇지요?

성대

황성대계약팀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지만 공사 타절 전에 지급해야 될 금액들이 거의 다 완료가 다 됐고...

성대

황성대계약팀장

맞습니다. 예.

우충무위원

지금 순수하게 피해는 다 지역 업체들이 입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그렇지요?

성대

황성대계약팀장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우충무위원

이 대처 방안에 대해서 혹시 뭐 저희도 의정 자료도 요청하고 했었는데 혹시 뭐 지금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대

황성대계약팀장

지금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아쉽게도 없는 상황이고요.

우충무위원

예, 예.

성대

황성대계약팀장

그 다음에 원도급사하고 이거는 이제 두산 건설이지요? 두산 건설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면 100%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우충무위원

예.

성대

황성대계약팀장

자재재 같은 경우는 70% 정도 선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인건비는 100%, 자재재에 대해서는 70%.

성대

황성대계약팀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중장비 회사들의 장비대에 대해서는 뭐 방안이 아예 없는 겁니까?

성대

황성대계약팀장

지금 원도급사 협의 과정을 통해서 받아내는 거 외에는 사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지금...

우충무위원

이게 지금 장기 계속 공사고 또 선급금 집행에 대한 관련 법령이 정비되기 전에 일단 선계약에 대해서 완료 되어있는 상황이지요?

성대

황성대계약팀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지금 행정 절차로 이행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성대

황성대계약팀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법상으로는 없지만 팀장님이 과장님 복귀를 하시면 국장님, 이 부분은 영주시에서...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시차원에서 시공사 그러니까 두산 건설과 협의 절차들을 집행부에서 직접 국장님이 좀 나서시더라도...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해서 두산 건설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산 건설은 하도급사와 법적으로 실제 타절된 것이기 때문에 타절에 대한 내용들은 계약법령상에 따라야 되겠지만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좀 찾아볼 수는 있을 겁니다, 상호 협의 통해서. 그리고 장비대 중에서도 장비대를 순수 장비대로 보느냐 아니면 인건비와 재료비로 보느냐 나눌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팀장님?

성대

황성대계약팀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장비 만약 45만원 일대면 일대 안에도 인건비가 분명히 N분의 일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 요청을 한번 청구를 해 보십시오.

성대

황성대계약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의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장님 이 부분은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들도 저희 상임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인삼엑스포 차량 랩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삼엑스포 일정을 지금 최종적으로 변경을 하시려고 집행부에서도 내용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예. 일정이 다시 이제 연기가 되는 것으로 일정이 명확화 되면 랩핑 부분은 이왕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니 홍보 효과는 미리 발생시켜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지요? 일정은 변경해서 처리하시고, 그런 방안이라도 이 홍보에 대한 예산까지 쓸 수 있는 것은 쓰시고 안 쓸 수 있는 것은 절감을 하라는 말이지 무턱대고 저희가 절감을 하라고 의회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세계인삼엑스포를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는 시기와 날짜가 중요한데 연기를 한 날짜가 정해지면 어차피 곧 조만간 정해지지 싶은데 정해지면 그때 랩핑 광고를 미리 당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회계과에 이 차량 랩핑 관련돼서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기인삼엑스포 관련해서 전체 예산을 연기가 되니 그 연기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쓰지 않도록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홍보에 대한 예산은 지금부터 하나 1년 있다가 하나 예산은 집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단적으로 풍기인삼세계엑스포 캐릭터가 만들어졌는데 그 캐릭터에 대해서 활용을 하시라고 얘기를 해놨더니 홍보 예산을 의회에서 일단 조금 딜레이 해서 일정 기간 정해지고 그때부터 사용을 하십시오. 그렇게 보고를 지금 다른 민에 하고 계신 거 같은데 홍보에 대해서는 쓰실 수 있는 것은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그 비용, 딱 픽스된 내용으로 쓰일 거 같으면 지금부터 쓰시는 게 맞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축제장의 하드웨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집행을 어떤 것은 내년에 집행을 해야 되고 금년도에 집행해야 될 예산은 뭐고 구분을 해서 금년도에 집행할 것은...

우충무위원

국장님, 뭐 부서가 아니시더라도...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전체회의를 하실 때 예산을 우선 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전체 다 쓰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다니셔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아, 예.

우충무위원

이거 잘못 전해진 것이지 않습니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홍보는 미리부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충무위원

지면 홍보나 방송 홍보는 추후에 그 시점이 되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만 이러한 홍보들은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관련해서 업무보고서에 완전히 빠졌는데요, 청사 계획 용역이 저희가 완료가 되었고 또 청사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이나 의회 안에서의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시청 본관 앞에 청사를 다시 짓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은 여러 번 논해서 다시 논하지 않겠습니다. 의회 건물과 보건소와의 서로 상호 교체를 통해서 저희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견들도 다 들어서 아실 거고 또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영주초등학교에 저희가 추후에 지금 출생아수가 350명대니까 350명대가 7년 후면 당장에 몇 개 학교는 폐교를 해야 되는 입장일 거고 거기에 대응해서 시에서 청사 마스터 플랜을 시의회 하고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협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반론이 나오면 또 중간에 접으시고 또 접으시고 또 의회하고 협의를 솔직히 안하시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의회 하고 집행부는 서로 논박 관계가 계속적으로 되어야 나은 논리들이 만들어지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를 피곤해하시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의회하고 계속 부딪히십시오. 이거는 영주시의 앞으로의 미래 행정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휴천2동 주민들, 이 자리도 휴천동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시지만 영주시 전체를 봤을 때는 시청이 분명하게 의회하고 합쳐서 어디라도 와야 됩니다. 구도심에 특히나 와야 구도심에 지금 이 어려운 경기가 회복이 되고 도시균형 발전이 되지, 그것을 휴천동 주민들의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집행부 논리, 중앙선 복선화가 되면서 뉴딜 사업이 역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당연하게 또 휴천동에는 휴천동에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됩니다. 진행을 하시다가 중간에 이렇게 시에서 본관 앞에 무엇을 짓는 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계속을 제출합니다. 아니면 영주시 전체 행정 타운을 어떻게 해서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구도심을 활성화한다는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하셔야 되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처음 이제 시청 청사도 그렇고 의회 청사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노후가 진행될 만큼 됐는데 지금 마스터 플랜을 짜서 시와 의회가 각 기관이 전체 같은 장소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면 사실 시간이 좀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우충무위원

예.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지금 이제 시에서 청사 바로 앞에 다시 증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 대안으로 마련한 그런 증축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청사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만간 용역을 주든지 해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청사를 한번 옮기는 데는 10년 계획을 세웁니다. 예천도 마찬가지고 안동 증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누구 하나는 지금 소위 말해서 총대를 메셔야 돼요.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줄 용의를 분명히 펼쳤지 않습니까? 행정 수요에 따라서 지금 인삼엑스포단이나 아니면 선비세상 지원단이나 나중에 다 본청으로 다시 다 들어와야 됩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또 부족하면 또 건물 옆에 또 달아서 또 지으실 거예요?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 또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법적 요인들이나 이런 것들로 계속 발생되면 계속 증축하실 겁니까?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의회에서도 이제 2022년도 3월이 되면 의회직이 생기고 지방의원의 보좌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이 7명, 지금 1/2 정도 들어올 수 있지만 다 받을지 안 받을지도 솔직히 의회에서 모르겠지만 공간도 없습니다. 의회의 공간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는 청사, 이처럼 계속 청사는 법이 바뀌거나 아니면 행정 수요에 따라서 계속 증축 요인이 발생됩니다. 증축 요인이 발생될 때 마다 계속 옆에 지으실 건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이제 뭐 시청에도 더 이상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예.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증축할 데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무리한 계획들을. 뭐 직원들 요구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업무 공간이 부족한 것도 이해가 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전체적인 공간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또 우리 구도심 활성화, 진짜 이 어려운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부여할 것인지 공론화 장을 만들어주십시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집행 기관에서는 집행 기관에 이런 이야기하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의회에서는 이런 것들은 또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발전이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실제 공론화 장을 마련하시든지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더라도 추후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시고 지방 의회와 시 정부가 서로 간에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서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주셔야지 계속 용역비만 부담하고 계세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국장님 하여튼 본청에 돌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재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2021년도 아마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지금 또 경상북도나 국가 차원에서도 조기 발주 또 요구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 공사에 대한 조기 발주 아니면 물품에 대한 조기 발주를 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의 파급 효과가 발생되는지는 탁상공론으로 밖에는 안 느껴집니다. 그거는 뭐 영주시가 그렇게 하자는 의미가 아닌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전반기에 지금 70% 정도 집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시지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6월 말까지 지금까지 62%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충무위원

62% 집행하면 추후에 저희가 추경도 어려운 입장이고 국가 전체적인 재정도 어려운 입장에 후반기 되면 또다시 조기 발주에 대한 문제점들은 또 발생이 될 겁니다. 지역의 인력들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조기 발주되면 없어지고 전부 다 외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지역 경제에는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어떠한 발주 방법론이 더 나은지 평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실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발주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담당 과장님이 교육 가 계시는데 직원, 팀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청사 주차장 관리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10부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5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5부제로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1번, 6번 차량이 운행 금지이고 화요일은 2번, 7번 이렇게 해서 5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가끔 용역 보고회나 이렇게 가보면 여전히 주차장은 수급이 어렵지요, 지금?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이서윤위원

시 주차장은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주차장이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5부제가 이게 최선의 방법인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5부제도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한 달씩은 직원 많은 부서에는 3명, 적은 부서는 2명씩 해서 한 달 동안 차를 운행을 못 하더라도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결과적으로 민원인들이 좀 차를 댈 때 몇 바퀴를 돌고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주차장 관리에도 한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차장,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거기는 직원들이 주차를 하면 패널티를 가하고 그다음에 한 달은 운행을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원 전용 주차장을 해놨지만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차 댈 데가 주차장도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서윤위원

원래 처음에 주차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시청 직원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주차장에 수입 부분 있잖아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시니어 클럽에서 하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이서윤위원

거기에 또 나가시는 그런 분하고 입출금 내역을 한번 제가 보고 싶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나중에. 그다음에 청사 증축, 건축, 계획, 용역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결정이 났잖아요, 지금. 용역을 하고 나서 간담회를 가지고 결정이 났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이서윤위원

청사 이전, 증축, 임대, 매입 다 비교를 했는데 결정은 증축으로 결정이 난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이거 담당 팀장님한테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듣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청사관리팀장

예, 청사 관리 팀장 이재규입니다. 청사 증축에 대해서는 570여 평을 증축 결정을 작년에 최종 보고회를 마쳤고요. 지금 1회 추경에 3억을 기본 설계비로 계상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이서윤위원

이 총 공사비가 얼마지요?

재규

이재규청사관리팀장

50억 정도 추산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서윤위원

1차 공사가 이거고 2차는 지하주차장을 또 생각해서 더 플러스로 되는 거지요?

재규

이재규청사관리팀장

지하주차장은 계획이 없고요. 앞에 청사 본면을 이용해서 1층만 하고 2층은 정원처럼 단층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때 하여튼 설명을 들었는데 결정이 났어요, 났는데...

재규

이재규청사관리팀장

최종은 단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업무보고서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 시의 증축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재규

이재규청사관리팀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의 장소가, 민원인들이 첫째는 불편하시고요. 증축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증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그 회의에 들어가서 저도 시 청사 이전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잡아서 좀 생각을 하라, 그렇지요? 지금 영주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이거는 업무에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런 부분 제가 다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재규

이재규청사관리팀장

부지가 어디 마련 된 것도 아니고 그게 참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서윤위원

쉽지는 않지만 동료 의원이 얘기했듯이 어떤 것을 하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규

이재규청사관리팀장

예.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이서윤위원

시 청사 같은 경우에는 영주시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고요. 그렇지요?

재규

이재규청사관리팀장

예.

이서윤위원

모든 게 거기서 행정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에서 영주의 명운이 좀 달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서 제가 좀 업무보고에 내용이 부족하다. 불충분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정해져서 50억 정도 들여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조금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휴천2동에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재규

이재규청사관리팀장

예.

이서윤위원

이거는 그냥 팀장님 똑같은가요, 업무가? 영주시 전체에 저 뒷면에 보면 봉현면도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영주시 전에 행정복지센터의 어떤 그것을 봤을 때 긴급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재규

이재규청사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긴급한 곳이 특징지어지지는 않는데 앞으로 계획은 단산이라든가 봉현면사무소, 휴천1동 동사무소 이 3군데가 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선순위 할 때는 건물 안전 진단이라든가 그 결과에 의해서 향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것들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조금 조금씩 바꾸어 나가야 돼요. 그렇지요?

재규

이재규청사관리팀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영주시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렇게 한번 여쭤봤는데 단산, 휴천1동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재규

이재규청사관리팀장

예.

이서윤위원

몇 년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대두된 것이 가흥2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 되고 특히 2층에 주민자치나 관변단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굉장히 좁고 올라가는 그 통로가 교량이 잘 안돼요, 좁아서. 혹시 아세요?

재규

이재규청사관리팀장

예. 좁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흥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좁아서 옆 건물을 사야 되는데 이게 매입을 하다보면 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영주가 처한 재정 상태가 앞으로 갈수록 좋아진다기 보다는 더 어려운 상태인데 그런 부분도 좀 더해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셔서 계획을 좀 잡아가시기를... 그러면 어떨까요?

재규

이재규청사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산이 지금 기본 사업비가 한 3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재규

이재규청사관리팀장

그렇지요. 동사무소 하나 지으려면...

이서윤위원

기본이 지금 30억에다가...

재규

이재규청사관리팀장

토지분 놔두고 건물 부분만 약 30억이 소요됩니다.

이서윤위원

거기다가 토지 비용까지 발생된다면 이건 5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서 예산 부서 하고 조율을 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청사관리팀장

예.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시에 공유지 하고 공유재산 뭐 여러 가지 각각 지금 임대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이재형위원

특히 공유지 같은 경우에 도로부지라든지 과수원 전, 답, 그리고 하천 부지도 있나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하천 부지...

이재형위원

하천 부지는 없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하천 부지에 대한 대부 하고 계약하는 것은 하천과에서 하는데요.

이재형위원

하천과에서 하는데...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대부를 해주는 거지요.

이재형위원

대부지요? 대부를 해주는데 대부료는 영주시 세외 수입으로 잡히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하천 상류는 도 세외 수입인데 그 중에 일부를...

이재형위원

일부를 영주로 가지고 오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지요.

이재형위원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듣냐면 영주시에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요. 전으로 된 것을 임대를 받았어, 그런데 장기적으로 하다보니까 도로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부지를 임대를 받아서 이제 전으로 사용을, 농, 농... 경작이에요, 경작. 경작을 하겠다고 해놓고 거기에 유실수를 심어요. 원래 안 되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안 되지요. 영구 건축물...

이재형위원

원래는 작물도 다년생이 아닌 단년생으로 해야 되고 하천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년생으로 심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전으로 되어있는 것도 일반 그냥 전으로 쓰셔야지 거기다 과수나 이런 다년생 경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안 되지요.

이재형위원

예를 들어서 경작자가 바뀌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영주시에서 TF팀 구성을 하시든지 하셔서 지금 이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영주시의 세외 수입으로도 예를 들어서 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과수를 해서 수년간 하신다, 예를 들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전에 대한 세외수입 비용과 과수에 대한 세외수입은 책정이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잘 구성을 하셔 가지고 실태 파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경작하시는 분들은 민원이 없어요. 왜? 자기들이 수익이 나니까. 주변에서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내놓는 거야. 왜? 유실수를 심어 놨기 때문에.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거기에 시유지에 기본적으로 건축이라든가...

이재형위원

못 하게 되어 있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그 다음에 다년생 식물 재배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근데 하고 있어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그럼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벌칙은 만약에 제가 정확하게 벌칙 규정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부 계약은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고 이번에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공유재산 실태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때...

이재형위원

예.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일체 조사를 합니다.

이재형위원

예, 예.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그때 우리 직원들 하고 TF를 해서 같이 하든지 아니면 현황을 필지별로 조사필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게 이제...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이제 불법과 위법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안될 때는 대부 계약 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배가 아픈 경우가 있고요. 맞잖아요. 그래서 시의 땅이다, 라는 게 만연이 돼 있고 이게 싸게 대부를 받았다는 이런 소문이 나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좀 조정은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또 이런 2차적인 민원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는 시에서 실태를 조사를 하고 한번쯤은 칼을 대어야 될 시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재형위원

그래서 한번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가 추계가 한 50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시 설계에 들어가면 과연 50억 가지고 됩니까? 국장님?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도 이 증축 때문에... 아니 제가 다른 건 아니고 50억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시 설계 들어가면 50억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니 의회에다가 나중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봐서는 80억 이상 들어가지 싶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자꾸 사업비를 좀 계상을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는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다. 그리고 청사 후면 주차장 아스콘 포장 하시는 부분에 보면 뒷부분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혹시?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 주차선을 좀 명확하게 좀 표기를 해주세요. 보니까 일방통행으로 되어있지만 사실 차가 통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소형차는 주차가 아닌 부분에 누가 세웠는지, 민원인이 세웠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차량 통행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주차선을 명확하게, 이번에 아스콘 포장을 새로 하시면 명확하게 그려주시고 왜냐하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나 우리 시민들이 봐서는 영주시의 사실 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차선 도색 하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공간을 확보하시고 주차가 안 되는 부분에 좀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시면 그게 또 선진 행정 아닌가 싶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회계실무 책자 제작하는 부분을 봤는데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 500만원인데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제작합니까? 2018년도에 처음 제작하셨지요? 그런데 여기 제작부수 보면 400부 정도라고 돼 있어요. 이런 사업비도 있습니까? 400부 정도면 350부에서 449부까지 사이입니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요? 저도 그 책자를 봤는데...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호정

김호정지출팀장

예. 지출 팀장 김호정입니다. 그거는 그때 제작할 당시가 되면 페이지 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장

페이지는 약 200페이지 되더라고요, 제가 책자를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비용 가지고는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 부에 12,500원 정도 치여요.

호정

김호정지출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400부 정도면은 그런데 비용은 제가 뭐... 초판은 근데 인쇄를 했는거와 지금 2021년도에 새로 나올 부분까지 다 해서는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지요?

호정

김호정지출팀장

법령이 바뀌거나...

풍림

전풍림위원장

법령 바뀌는 그 부분만 편집해서 만드시는 거지요?

호정

김호정지출팀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공유재산 부분이나 아니면 계약 부분을 포함해서...

풍림

전풍림위원장

편집은 일부 되겠지요.

호정

김호정지출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일부 되지 전체적인 편집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호정

김호정지출팀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 부분에서 제가 영주시가 지금 스마트 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 책자를 우연찮게 봤습니다만 앞에 표지 한번 보셨나요, 표지? 그 표지 보시고 혹시 느낀 점이 없나요?

호정

김호정지출팀장

어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거는 60년대, 70년대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라는 느낌이 확 들던데 과거 지향적으로도 가는구나, 영주시가. 좀 어눌하고 그런데 이거 지역 업체 활용하셨지요?

호정

김호정지출팀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 부분도 사실 뭐 별거는 아니지만 조금의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더 변형되게 회계실무 책자입니다. 좀 심플하게 디자인을 요청을 좀 하세요.

호정

김호정지출팀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가격도 보니...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4 정회

15: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답변 및 제안 설명은 정교윤 회계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담당 팀장이 보고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장영희 의원 발의)

먼저, 장영희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희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영희 의원입니다. 『영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 건설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권익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 주민 우선 고용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뒤에 제정 조례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과 수급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 노무비 합의서 등 확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임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 대금 직불제 권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대가 지급의 확인 및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적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 제11조에 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 협조 체계 구축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 제14조에 계약 특수 조건 반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관계 법령 및 이하 기타 사항 등은 제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 건설 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설 근로자의 임금 보장 강화로 일자리 개선 및 건설 근로자의 전문성에 걸맞는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로 건설 산업의 체질도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주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및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 위원 박용진입니다. 장영희 의원님이 2021년 1월 26일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4호 『영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주시가 발주하는 관급 공사 중 수의 계약을 제외한 종합 공사 전문 공사 등에 대하여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 기계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고 임금과 건설 기계 임대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과 동시에 노임과 건설 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명시한 사항에 따라 공사 및 계약에 대한 집행을 하되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지역 건설 근로자 및 지역 건설 기계를 이용하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체불 임금 및 체불 임대료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감독 및 계약 담당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장영희 의원님과 계약 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 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0 정회

15: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출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지출팀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지출팀장 김호정입니다. 회계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전풍림 시민행복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소공인 집적지 내 공동 이용 가능한 인프라 조성을 통하여 기획 디자인과 제품 개발 그리고 전시와 판매를 일괄 지원하여 지역 인삼 제조업에 경쟁력 강화를 위함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취득 대상 재산은 기준 가격 총 61억2,840만원으로 풍기읍 서부리 165번지 1,200제곱미터의 부지 매입과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건물 증축 그리고 시험 분석 장비 등의 장비 구축 건입니다. 이하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과 비용 추계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 위원 박용진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2월 9일 제출한 의안 번호 제350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위해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소공인 집적지 내인 영주시 풍기읍 서부리 165-4에 한 필지에 63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소공인들이 공동 이용 인프라 조성을 위해 지상 3층 규모의 센터를 구축하고 시험 분석 장비 공동 제조 가공 장비 등을 갖추어 기획 디자인 제품 개발 전시 판매까지 일괄 지원하여 지역 인삼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타지역과 차별화된 공유 경제 플랫폼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담당부서장이신 일자리경제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일자리경제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득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이게 공모사업이지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거 공모 사업 신청을 할 때 지금 공유재산 풍기읍 서부리 165-4 필지로 낸 거예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경량소재융복합기술센터 2-3층을 하려고 냈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변경되어서 이번에 공유재산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예전에 간담회 자리에서...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동양대 안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장인관 그 건물에 원래 하기로...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혹시?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 거기에 신청 했을 당시에는 일단은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그 건물이었으니까 도의회 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첨단베어링지원단에서 R&D 공모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선정 되어서 그 공간들이 다 자기네들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장소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혹시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뭐 풍기읍은 잘은 모르는데 가끔 가다보면 인삼 시장에 빈 공간이 많아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지요? 그런 곳으로 하면 좀 어떻겠느냐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인삼제조업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소공인 집적지 반경 2.5 킬로 이내에 있는 인삼 제품 제조 관련 업체들이 가장 많아서 현재 하려고 하는 지금 풍기역 광장 급수탑 옆으로 그렇게 자리를 정하게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접근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이 63억 맞아요? 전부 다?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 운영비 15억이 빠져서 총 토탈 사업비는 75억8,300만원입니다.

이서윤위원

15억은 운영비고,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나머지는 공유재산 취득하고 건축하고 장비 구축하는데 63억8,300만원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기타가 이게 장비 구축 42억인가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토지하고 건물이 18억이고.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건축물이 한 18억, 토지가 저희들 예상하기에 한 3억6,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토지가 1억2천 이거 아닌가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공시지가 기준이고 추정가액으로 저희들이 지금 감정하면 3억6300만원, 한 평당 한 1백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기 다 합쳐서 지금 75억 안에 들어간 거고?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사업비는 63억이고 운영비는 15억이다.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 알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공간이 있는데 이거를 좀 아껴서 운영하는데 조금 더 하거나 관계자들한테 들어가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충무위원

원래 공모 사업 때 동양대학교 경량합금속융복합센터에 들어가기로 하고 공모사업을 진행했다가 방금 과장님 설명에는 공간 사용 부분 때문에 첨단베어링과 사용 협의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변경됐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양대학교 지금 장인관, 융복합지원센터에 3층, 4층을 쓰려니까 쓰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지요. 그렇지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다른 공모 사업도 거기 쓰려고 하다가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 뿐만 아니어도.

우충무위원

이 공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솔직히 이렇게 바뀌는 것은 좀 무리수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사업의 사업 목적은 소공인의 집적지 내 공동 이용 가능한 인프라 조성을 통해 기획 디자인 제품 개발 전시 판매까지 일괄 지원하는 센터지요. 그렇지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전시 판매 시설이 여기에 지금 들어갑니까?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전시 시설은 충분하게 이해되는데 판매 시설이 지금 이 위치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풍기역 앞에 풍기 인삼 시장과의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소공인에서 어쨌든 조합이라든가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하면 서로 어떤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이득점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서로 상호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드리게 되면 실제 바로 사업이 집행이 되는 건데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상충되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실 거 같고요. 운영 주체와 이 관리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북바이오로 작년 12월 달에 승인을 받았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다시 경북 티피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의회 의결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다시 승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운영비는 1차년도 운영비는 저희들이 15억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2.3,4차 년도 운영비는 저희들이 100% 시가 못 지원한다고 보면 일부분은 지원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검증 수수료나 기타 공용사용 장비비라든가 이런 돈에서 충당하고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전국 지자체 34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평가해서 평균적으로 한 4억5천에서 4억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 센터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최대한 노력해서 그 센터에 선정되도록 해서 그 운영비를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비용 추계 내용에 보면 1차년도 운영비가 포함돼 있다고 그러셨는데 운영비 포함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15억 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구축 비용만 63억 8,300만원...

우충무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아직 주체에 대해서도 변경이 가능하고 전체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을 솔직하게는 어려운 입장이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체는 저희들이 승인 사항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고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재원 조달 방안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의회에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이 보고되었을 때 운영 관리비를 어떻게 분담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었지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우충무위원

공모 사업 신청을 하실 때...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원사업 신청할 때까지 그거는 제가 못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추후 시비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논하지 않으시고 그 경북바이오에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내려와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아닙니까?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까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이 위치도를 보면, 8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치는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기존의 저희 문광형종합센터와 이제 연계를 시키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면 기존 건축물2 가 이제 노인정이 신축 예정이지 지금 기존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축 예정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존 건축물로 표기가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우충무위원

이 소공인 공동 이용 시설이 공유 경제 플랫폼으로 조성이 되면 실제 차량이나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 또 이용을 하셔야 되고 기존에 문광형 시장 종합센터도 이용을 하셔야 되고 또 노인정이 만들어 지게 되면 노인정에 다니시는 어르신들도 실제 같이 공간을 이용하셔야 되는 상황이지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주차장은 옆에 지금 주차장 하나 밖에 없어요. 건축 부설 주차장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 도면 사항에는 건축물에 따른 부설 주차장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맞고요. 거기에 주차 관계에 대한 의원님의 염려 말씀은 풍기역 광장에, 지금 사진 상에 보면 옆쪽에 있는 주차장이 지금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사용하면 주차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기존의 연결 도로에서 보면 주차장, 그러니까 우리 급수탑 풍기역 급수탑에서 진입 공간이 들어오는데 진입 공간을 중간에 잘라서 건축물을 짓게 됩니다. 이 진출입 공간은 옆에 연결도로를 하나 신규로 개설하시는 거예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도로 개설은 따로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도로 개설이 없는 상태에서 배치도 우측에 보면 현행 도로 4미터짜리 도로가 있고 주진입 동선을 지금 기존에 제가 풍기 지역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인삼로 10번길에서 들어가는 그 골목길에서 들어가는 진입동선을 주진입 동선으로 잡으셨어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주진입 동선은 그 밑에 지금 현재 상으로는 삼각형 건축 도면에 보면...

우충무위원

예, 그러니까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경로당 그리로 주진입 도로는 현재 되어 있고요.

우충무위원

이 주진입 도로로 들어가면 나올 때 이 배치도를 보시면 차량이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차량 어디로 빠져 나옵니까? 다시 이리로 나옵니까? 말 그대로 풍기역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연계 도로가 없는 상태인데...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풍기역에서 들어갈 수 있는 주차는 거기에 하고 주차량이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밑에 있는 주도로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교행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협소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내리고 싣고 가는 부분들은 있는데 일반 차량 들어왔을 때는 풍기역 광장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풍기역 광장에서 급수탑에서 건축물이 여기까지 다 나오면 이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동선이 없어진다고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실제 차량 동선은 없습니다. 그쪽 부분은.

우충무위원

그럼 실제 여기를 이용하셔야 되는 이 공유 경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품 개발이나 아니면 판매까지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공간이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실시 설계를 하더라도 배치 계획을 다시 트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배치 계획이나 그 옆으로 연결 도로 깔도록 하도록 배치 계획도는 실시 설계할 때 새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계획을 드리면, 이 사업을 뭐 저거 하자는 게 아니고 이 배치 계획이 전혀 맞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뭐 동료 의원들 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이 조금 여기에 지금 제조 시설을 병행을 하는 거지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제품을 개발해서 전시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전시 판매를 일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전시 판매를 일괄 지원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러니까 소공인들에게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연구를 개발해서 소공인의 전시 판매를 일괄 지원하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하는...

풍림

전풍림위원장

지원하는 거잖아요. 여기 자체에서는 자체 판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위치가 본 위원이 보니까 이 부분에 풍기읍이 보니 일반 우리 동료 의원님들 염려하시를 부분을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존의 인삼상가에 유효 공간이 남아 있다. 협소하지만 남아있어서 그쪽 부분에는 저희들 SK 머티리얼즈 때문에 취수장이 2킬로 올라와서 허가가 안 되지요? 제조 허가가.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대부분의 시내 전역은 제조 허가가 거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지를 찾으려고 그래서 고민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 그 부분들이 상한선 경계에 걸려서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위쪽으로 더 지나서 반경 내에 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풍림

전풍림위원장

지금 이 부분의 풍기읍 시내 일가지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조 시설이 인허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1 정회

15:4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고 자료 및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안전국, 보건소,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