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상모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예, 국장님. 이상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있어서 조치 결과를 잠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66.5 제곱미터에 대한 지급을 평균 150만원으로 그냥 동일하게 지급을 했었잖아요, 사실. 그렇지요?

예.

그거를 이제 차등 지급 하게끔 바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66.5 제곱미터에 대해서 평으로 따지면 20평, 그렇지요?

예. 20평입니다.

20평을 예를 들어 잡으면 만약에 이게 30평이 됐을 때는 우리가 동일하게 150을 지급하는 것을 120만원을 지급하는 거에 30만원이 남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업을 시켜서 준다는 것은 국장님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이를테면 의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30평이 될 경우에는 150만원 더 이상의 비율로 봐서는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예. 예.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연히 논리로 보면 그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소득이 낮고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 생활 안정이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평수가 대체로 조금 높은 것은 저희들 판단에는 이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국장님 이것이 보면 사업 자체는 참 좋은 사업인데 서민도 될 수 있고 일반 주민도 될 수 있지만 폐기물이 거의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예.

폐기물이. 철 가는 비용은 사실, 집을 부수고 이런 것은 속해진 금액으로 되는데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도 조금 작아서 저희들이 우선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해서 예산 사정하고...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조금 반영해주시면...

예, 예.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어차피 우리가 20평 미만은 120만원으로 하게 되면 나머지는 크면 클수록 이렇게 보조를 이 돈을 빼서 이렇게 보태주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9쪽에 한번...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거를 보면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지원 금액에 대해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쉽게 말해서 대보수 같으면 지붕까지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보수의 경우는 대체로 도배, 장판, 씽크대 등의 지원이 보통 되는 사업이고 한 475만원 규모고요.

예, 예.

중보수의 경우는 창호, 단열, 난방과 관련된 종류고 대보수 사업의 경우는 지붕, 욕실, 주방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읍면동에 저것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차등이 생겨서 나중에 그런 게 없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예, 대상자 선정은...

선정에 대해서 그렇지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명확하게 잘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빈집문화재생을 위한 실태 조사 추진해서 용역비 7,000만원을 써 놓으셨는데 그렇지요?

예.

이거 신중하게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빈집이라는 것은 개인 소유물인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했을 때 과연 개인 소유물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용역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실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빈집이 어디에서 어떤 규모가 어떻게 있고 소유자는 누구고 이를테면 누가 임차를, 누가 관리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국장님. 뭐 동 지역에는 거의 빈집이 없다고 보고 보통 읍면 지역인데...

예.

참 답답한 게 읍면 지역에는 사실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이장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장들한테 가면 빈집이 누구 소유이고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용역비를 안 들이고도...

저희들이...

그리고 용역비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고 이걸 어떤 콘텐츠로 몰고 갈 것이냐가 사실 중요한 게 도시인들이 와서 임대 쪽으로 할 그런 사업을 한다면 사실 마을 단위로 해서 이장들한테 물어서 또 뭐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선까지 하겠노라 어떤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이것을 문화 재생을 해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좀 낭비성 아닌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견 맞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빈집이 계속 많이 또 발생하고 있고...

발생하는데 국장님 빈집 주인들이 동의를 얼마나 해주겠느냐 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하면서 빈집 동의 여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 마을 이장들이 다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물론 잘 되는, 관리도 되고 있고 하는데 동지역도 사실 요즘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 사업 신중하게 고려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이게 뭐 돈 7,0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 차라리 취합된 곳에서 차라리 보수비로 쓴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게 마을 가면 마을 주민들 마을 이장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해 줄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수리를 해서 임대 사업을 하겠노라 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야지 빈집 조사만 해 놓으면 뭐하는가...

저희들이 이거를 체계적으로 어차피 빈집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등급을 분류해서 임대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개보수를 할 것인지 본인 동의 여부 하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시의 별도의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세워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기본 기초 자료 조사입니다.

국장님, 영주시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올해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내년에 다시 빈집이 생기는 건 그건 또 별도로 용역을 줘서 조사할 겁니까?

이제 총 전수 조사를 해놓으면 그다음에 조금씩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가로...

지금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사가 가능한 일을 왜 자꾸 용역을 주냐는 얘기입니다. 일단 조사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용역을 주면 비용도 부담도 절감이 될 것이고...

지금도 최소한의 자료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조사가 됐는데 뭐하러 합니까? 매년 지금 빈집은 농촌에 가면 빈집은 늘어나는 상태에요.

이것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해서.

국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매년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증가했을 때 그러면 이 용역을 주고 또 막말로 2-3년 만에 용역을 한 번씩 다시 줘야 된다는 결과 밖에 안 돼요. 예? 결과적으로 행정 동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안 하고 그냥 용역에만 의존하겠다는 발상 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에요.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용역이 필요한 것이지 전체 전수 조사하는데 용역을 이렇게 한다는 발상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나름 심층적으로 해서 개량화 하고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좀 심도 있게 고려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국토정보분석이라는 전문 업체입니다.

법적으로 거기 공사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뭐 농촌 분야도 있고 군데군데... 업무내용에 따라서 그럴 겁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고 의원님 말씀 취지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별도의 지적사항이 없었고 1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토지정보과에 서무팀장님이 김문섭 팀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21년 현안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성욱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에 협조해 주시는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삼특작과의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2020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안정적 농촌 인력 지원 추진 사업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본예산 자체가 삭감된 부분이지요?

지난 본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왜 삭감된 이유가 그때 당시에 설명이 부족했고...

예, 예.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사실은요. 내용 자체를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다시 재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예. 안정적 농촌 인력 지원 사업은 농업 외의 인력을 부족한 농촌 노동의 확보를 위해서 농업 이외의 인력을 농업 분야에 공급해주는 데 대한 중계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경북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4개 시군에서 추진하다가 올해는 20개 시군으로 확대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협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부족한 농촌 인력을 확보하는데...

아니, 소장님 잠깐만 그 농협에 직접적인 건 아닌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중점적인 것만.

농촌의 인력을 중개하는...

중개를 누가 해요?

영주농협이 주관해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중개는 농협에서 하되 4,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농협에서 운영한다.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직접 지원하는 것이 저희가 아니라고...

직접은 지원 아니고...

예, 예.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인력을 A라는 분이 인력 지원을 해서 요청을 해서...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은?

중개 알선하는...

알선을?

예. 중개 알선하는 역할에 저희들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농협에 일자리 창출, 소개소 우리 인력 시장하고 유사하다 보면 돼요? 과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삼특작과장 강석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주농협 농촌 인력 중개사 센터 사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 50% 정도 되는 한 4,000만원 금액이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교통비라든지 작업반장 수당, 기타 교육 여비로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 30% 정도는 그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채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인력 채용 인건비고 그다음에 홍보비, 운영비 이렇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들한테 가는 금액이 한 50%정도 되고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중개 업무를...

하는 데서 50%를 가서 관리한다. 그렇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내 돈으로 할 수 없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우리 농촌 일손이 손쉽게 일손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중재 역할인데. 쉽게 말하면 A라는 반장한테 연락하면 A반장이 다섯 요구를 하면 A라는 반장한테 수수료를 얼마 줘서 5명을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뜻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반장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예.

10만원 정도 주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오는 근로자들한테 교통비로 1인당 5,000원을 지급합니다.

교통비 별도로 준다?

예, 예.

거기서 수수료를 우리가 인력 시장처럼 수수료를 10% 마진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우리가 지원해준 돈에서 교통비 5,000원 정도 준다.

예, 예.

맞지요?

예, 예.

그런 사업이.. 설명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농협에 돈을 줘서 농협에서 저희가 관리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되잖아요.

예, 예.

이렇게 되면 이게 1년의 실태 조사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사업 계획으로 다 나오잖아요.

예, 예.

정산서 다 나오고 하니까, 일단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금액으로 따져서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숙지가 다 안 되니까 지난번에 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예.

올해 경상북도 내에 23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이 24개소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시군은 2개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력 충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각 시군에서...

아니, 아니 우리 시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인력을 어떻게 인원을 충당할거냐 이것이지.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기존의 영주농협에서 3년간 인력 센터를 운영했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아, 그래요?

예, 예. 그 분들을 통해서 일을 다 하게 되겠고요.

아니 지금 우리가 봐서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상반기에 도입하기 힘들잖아요.

예, 예.

우리 국내 인력 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예, 예.

그렇게 되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영주 시내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팀으로 해서 보통 10명씩 이렇게 한 팀 해서 봉고차로 해서 반장이 조직을 해서 전문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도 우리 농촌 지원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인데 부서에서 좀 현명하게 잘 하시기를...

그래서 의원님께 요청 드리고 싶은 게 올 상반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농번기에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개 업무를 3월부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추경이 지금 3월 이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좀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세부 계획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462쪽에 우리가 보면 무인항공방재가 지원 사업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령화 시대고 일손 부족으로 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무인항공 방재하는 것은 정말로 현명한 거예요. 그렇지요? 시대에 맞게끔 현명한 건데 지금 단가라든가 수요 면적에 대한... 단가 면적에 대한 것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단가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면적이 산재되어 있어서 산재된 면적으로 단가를 산정했습니다만 전에 보다 조금 내린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제 사업 주체는 영주농협하고 안정농협에서 하잖아요. 지금 수요와 공급 쉽게 말해서 방재 기간도 거의 일률적으로 비슷하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날짜가 예를 들어서 4월이면 4월에서 5월 중순 이렇게 한 달 보름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삭이 피기 전에 이런 시기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밀리거나 그런 건 없어요?

사실 항공방재는 방재 시기가 집중이 되는 면이 있고 방재 시점도 1일중에서 방재하는 시간도 해 뜰 무렵과 해진 이후...

그러니까요.

예. 방재하다 보니까 당일 면적의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단화, 지구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하시는 건 맞아요. 이 사업이 좋은데 그런 부분을 쉽게 말하면 하루의 물량이 1리터다. 예를 든다면 1리터인데 2리터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꾸 자꾸 밀려버리면 나중에 이삭이 올라와서 방재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드론 방재단의 드론 대수가 아마 3개 정도에 다녀서 드론 대수가 많기 때문에 집중되는 방재 시기에는 드론을 총 동원을 해서 하여튼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드론을 임대해 주는 사업은 생각해 보셨어요? 있나요? 지금 현재, 없지요?

드론을 저희가 임대 했을 경우에는 관리 인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을 시험을 쳐서 수료해 놓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그분들이 직접 드론을 사기 위해서 하면 뭐 몇 천 만원 가니까 자기 금액으로 힘들잖아요, 사실은.

예.

재정으로.

예.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법인체로 하나 묶어서 지원 사업을 하면 그건 어떨까요?

드론 임대 부분은 저희가 장단점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거를 영주, 안정농협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구별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작목반이라고 해야 되나? 작목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그것도 효율적인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과거사에 보면 트랙터가 흔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트랙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옆집이나 다 이렇게 일을 해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의원님 말씀대로 드론 임대 장단점과 타당성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는데요. 다만 우리가 드론 지원 사업에 지원 단가의 보조금 비율이 우리 시비가 33%가 소요가 되고 농협에서 17%를 부담하고 농가가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

그랬을 때 농협 부담분에 대한 검토는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농가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그렇게 묶어서 하면 그것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드론 자체가 3,000만원 간다 해도 트랙터 한 대 3,000만원 넘잖아요. 그러면 몇 개 농가가 하면 일인당 얼마 안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가로 드론을 확보한 농가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하고 소장님하고 팀장님 하고 의논하셔서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67쪽에 제가 마지막으로... 원예소득작목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주로 원예 소득 작물이라는 것이 밭작물에 집중되는 사업들인데요. 밭작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가에 보조를 시행해 주는 제반 사업들입니다. 항목들은 전체가 8개 단위 사업으로 돼 있고요. 품목별로 골고루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작목반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지요? 개인은 힘들지요. 갑니까? 농가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올해 몇 번째 사업입니까? 계속 사업입니까?

이거는 계속되는 반복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비가림이나 이런 것은 시설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고추 비가림을 신청을 했으면 내년도는 안 된다,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되나요?

일단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 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도비 사업인데 수요 조사를 7월내지 8월이면 합니다. 그 사항을 수요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도에 제출을 하게 되면 도에서 사업비가 배정되는 데에 따라서 배정되는 금액만큼 금액 예상되는 순위만큼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사업은 내년도에 농사 계획 사업은 원예 상토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 받을 때는 언제쯤에 하지요? 8월 달, 9월 달은 벌써 받지요?

도비 같으면 7, 8월경에 하고요. 시비 같은 경우에는 한 9월 전후에..

예산 전에 그렇지요?

예.

그것을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예를 들면 원예 상토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해 물량이 100포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105포를 하든가 약간 여유 있게 해 놨다가 예산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올해 생산돼 있는 각종 노지 재배든 생강이라든지 양이 많으면 내년 되면 약간 줄 수 있거든. 그런 변화되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농가에 이번처럼 많은 피해가 없도록 예산을 10~15% 정도는 확충을 해놓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큰 예산이 아니니까 농사짓는 첫 씨앗을 넣는 그런 자재 구입이니까 그런 부분은 특히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염두하셔서 꼭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토 부분은 연초에 저희들이 조금 예산이 작년 대비 감액 되는 바람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선택을 하고요. 다만 예산에 저희들이 운신의 폭이 좁은 부분은 부서별로 씰링을 줘서 그 씰링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데에 대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히...

하여튼 농업 예산에 첫 시작은 원예 상토 이 부분에 대해서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000만원이 모자라서 그 분란 사태가 일어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특작과에서 업무를 잘 융통성 있게 해서 농가에서도 약간은 한숨은 쉬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서 예산 조금 더 확보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하여간 작년에 농업 재해 때문에 저희 지역의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풍기의 한 농가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한 농가가 아니고 여러 농가에요. 좀 말하자면 몇 명은 아주 심한 반발을 하는 농가가 있고... 예?

예.

사실상 재해 보험에서 영주시에서 주는 것은 농약대 지원이라든가 해주잖아요, 그렇지요?

예. 농약대 대파대 정도...

그런데 대파대 정도로 주는데 문제는 재해를 입었는데 농작물 재해를 입어서 농협에 보험이 들어서 농협에서는 보험을 수령했어요.

예.

농협에서 보험을 수령했으면 분명히 재해를 입은 거고 그렇다면 농약대나 대파대를 줄 경우에는 피해를 본 농가에는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근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 부분을 따지고 들려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자꾸 연일 발생했을 때는 무엇이 문제인지 해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좀 만들어달라는 부탁이에요. 지난번에 특작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데에 대한 조치 사항이 없다는 얘기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내가 농민 입장에서 피해를 봤어요. 보면 읍면을 찾아가면 읍면 담당 직원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알아봐라, 농업기술센터 또 찾아가면 좀 기다렸다가 읍면에 내려놓을 테니까 읍면에 신고해라. 어떤 정확한 기준의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조사 결과 정리에까지 일관된 표준 업무 처리 지침도를 한번 만들어서 읍면동에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시행을 하시더라도 그 부분이 기준이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게... 과장님이 답변..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인삼특작과장 강석준입니다. 농업 재해나 자연 재해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규정은 돼 있는 건 아는데 쉽게 말해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 또 알고 신청을 하러 갔는데 그 신청을 쉽게 말해 하는 장소가 내 농장이 있는 읍면동이냐 아니면 내가 거주하는 읍면동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바로 접수를 받을 것이냐 사실 이게 읍면동에 처음 딱 찾아가면 농업기술센터로 가라 그럽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 근래에 젊은 직원들 또 경력이 없는 직원들이 금방 또 오다 보니까 실제로 읍면에 배치가 되게 되면 산업 파트에 많이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업무 숙지도가 좀 떨어지나 보니까 자꾸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시에도 좀 곤란한 상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읍면동의 담당 직원을 통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 상황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또 풍기읍의 얼마 전에 한건 있었던 것은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과에서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이 됐고요...

알고 있고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어라. 읍면에서 접수를 받고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취합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다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숙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럼 읍면 산업계에다가 분명하게 피해가 나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랬을 때는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낸다거나 분명하게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수시로도 내려 보내는데 워낙 인사가 잦고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게 없게 만들어야지 과장님...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의 일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열 몇 건은 받았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 명확하게 만드시고 애로사항 저희도 알고 있지만 그 애로사항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 애로사항 있어서 우리 해결 못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건의를 한번 하고 싶은 거는 재해가 났을 때 접수를 받는다. 접수를 받는데 어디서 받을 것이냐 읍면동에서 신고를 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문자라도 정보를 좀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매뉴얼도 좀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 매뉴얼을 모르는 농민들은 피해를 봐도 그냥 넘어가는 농민들도 많아요. 다수가. 특히 소규모 영농하는 사람들, 어르신들. 그냥 자작하는 농가에는 일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한테 직접 문자를 보내서 이거 신고하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잘하는 읍면동의 직원은 읍면동에서 직접 문자를 발송하는 읍면도 있습니다.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우리 지침에는 피해 농가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기 때문에 읍면 직원도 다...

피해 농가가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언제 신고를 하고 신고 기간이 또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있습니다.

뭐 연중 신고를 한다면 모르고 있다가도 가서 하면 되는데 그럼 언제 신고를 한다든지, 언제까지 신고를 해주십시오, 그러는 문자라도 보내줬을 때 할 책임은 했었다는 얘기지만 그런 기간을 모르면 연중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피해 보상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농림부의 지침에는 피해를 입은 농가가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전 읍면에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문자를 보냈을 경우에...

과장님 신고를 하게 돼 있으면 그냥 관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관에서 그래도 지역의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최소화를 시켜주려고 노력하는 게 영주시에서 할 일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예.

작년에 저도 많이 시달렸어요, 실상은. 농협 보험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 와서 근거 자료 뭐 얘기하니 피해는 봤는데 그 당시 신고를 안 해서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농민들한테 직접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5쪽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이거 뭐 어디 어디 나가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농가에서 현대화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가로 나가는 거예요, 뭐 영농법인체로 나가는 거예요?

사업 대행은 풍기 인삼 농협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고 직접적인 수혜는 농가로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아요. 김병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인력을 중개센터를 해서 농협 일손 돕는데 한다라는 예산이 이제 4,000만원 삭감 됐잖아요?

예.

이 삭감된 내용이 어떤가 하면 이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난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국내외 있는 인력들만 줬는데 우리 국내외 인력들이 외국 사람보다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못 해요. 왜 못하는가 하면 신청을 하라 그랬더니 외국 사람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뭐 하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시켜도 시키는 대로 말이 잘 안 돼. 작년에 이런 사업을 해서 여러 사람을 써보고 제가 고쳐야 될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아야 또 추경 때 성립이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고구마를 심는데 밑에 뿌리 있는 부분은 좀 강하고 위에 있는 선은 좀 연해요, 고구마 순이. 이걸 손에 쥐고 중간 부분에 찔러 넣으니까 죽은 곳을 파보니까 중간 부분을 찔러서 그냥 다 죽었어요. 그 연한 대나무로 이렇게 해서 꼭지에다가 찔러서 대나무 꼬챙이 가지고 땅속에 찔러 넣는데 파보면 다 부러졌어. 10미터, 20미터 한 고랑을 치면 부러져서 죽은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 고구마를 모아두면 잘 안돼요. 차이가 나서. 고구마가 그게 잎이 하나도 없어도 심는 거 하고 땅속에 들어간 거 하고 나중에 고구마 캐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4시 반만 되면요, 외국 사람들은 4시 반만 되면 싹 걷어가 버려요. 4시 50분 되면 아직 해가 훤하잖아요. 해가 길잖아요. 봄에 일할 철에, 가을철에도 그렇고 싹 다 가버려요. 이래서 돈을 그 다음에 품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데 노가다 영주 국내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요. 노가다 나가면 돈이 10만5,000원, 11만원을 받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 농가에 돈 주는 거는 많이 주면 75,000원 이렇게 밖에 안 줘요. 그런데 농가에 농촌 일손 돕기 하라고 해놨더니 노가다 하는데 거의 다 보내요. 현장으로. 현장에도 사람 모자라니까 싹 다 불러. 거기서 하루에 일당을 올려서 농촌에 데려가려고 하면 10만원 줘야 돼. 여기서 반은 부담을 해도 농촌의 일손 돕기가 아니고 농촌을 이게 지금 저하시키는 일이에요.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지켜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게 하려면 추경 때 4,000만원 성립을 하려고 그러면 계속 방법을 바꿔야 돼. 방법을 어떻게 바꾸냐면 영주농협 하고 안정농협하고 같이 줘야 돼. 왜 그러냐면 영주농협에는 남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안정농협은 주로 북부 지역이 신청자가 많아요. 왜 많이 가냐면 적과, 잎 따기, 가을철에 사과 따기 이러한 것들이 북부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남부 지역의 영주농협에만, 본점에만 이거 더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북부권에 있는 사람들은 사과 전문가에요. 일손 돕기 품 팔러 오는 사람들이. 남부지역에는 북부권에 가서 일하려고 그러면 사과 좋은 거 다 따버려요. 그래서 사과 잎 따는 것도 현장에 나가 확인을 했는데 잎 따기 하는 것도 사과에 더 펴서 잎을 따면 되는데 그건 안 따고 다른 잎을 따서 사과만 덜 굵게 하는 거예요. 사과 잎 따면 안 굵잖아요. 사과가 영양가를 빨아먹을 수 있는 잎이 따로 있고 필요 없는 잎이 있어요. 그런데 사과 따기, 잎 따기 하면 좋은 거 다 따고 적과하러 가면 다섯 개 꼭지가 있으면 제일 중간에 거 나오는데 제일 중간에 거 놔두고 따라 그러면 가에 좋은 게 많아요. 중간에 거 벌써 꽃 피고 졌을 때부터 기형아가 생기거든. 기형아가 생기는 것은 그걸 놔두고 가에 좋은 것을 다 잘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폐단이다. 폐단을 금년에 성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성립이 된다면 안정, 영주 같이 줘야 해요. 북부는 북부대로 전문가들이 사람을 해서 쓸 것이고 남부는 채소만 하고 밭작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피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북부는 외국 사람이나 지방에 있는 국내외 사람들이 일손 돕기를 가서 잘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걸 살려서 실제로 주려고 하면 안정농협, 영주농협을 해서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실제로 농가들을 도우려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줘야 된다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잘 듣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안정, 영주농협에 각자가 전문가들을 데리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고 상토 문제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도 올해 상토가 계약으로 동네별로 통별로 상망동 기준으로 보면 계약했던 업체들 하고 계약을 해보니 상토가 금액이나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니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서비스로 좀 더 달라고 이런 차원에서 하니까 충분하게 더 주더라고요. 5통, 6통, 4통에 내가 조사를 해봤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그렇게 하니까 충분하게 더 가져다 주더라 이 얘기에요. 그런 것도 집행부하고 잘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대형 농기계, 지금 농기계 대형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가지고 대형이라고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여기 보고서에도 대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 국내외 대형 트랙터가 나와 있는 것이 149마력이 최고 높습니다. 그거 이제 일본, 미국 거 가지고 오는데 미쓰비시도 그렇고 미국 거도 그렇고 일본 거도 그런데 한국 거도 140마력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걸 보고 대형이라고 그러는지 40마력, 50마력짜리가 대형이라고 그러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게. 그래서 내가 금년에 대형 농기계가 뭔지 몇 마력인지 그거를 얘기했는데 답변이 없고 그 다음에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3만평, 4만평 받는 사람이 대형을 한 개 지원을 받도록 해달라고 나한테 조언을 해서 내가 센터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센터에서 안 된다 하더라고. 그럼 여기 보면 대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어.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40마력, 50마력 짜리가 농가에 대부분입니다, 90%가. 조사를 해보면 내 농기계센터에 서류 다 받아 봤어요. 신청을 요인이 몇 마력인지 47마력에서 57마력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대형이라고 그러는 건지 대형은 57마력이 주로 동네에 쓰는데 57마력 한번 가면 대형 140마력 짜리가 3번 가야 그 하나 택 되거든요... 쟁기를 소형 57마력 짜리 70마력 짜리가 쟁기를 6개 달아. 이거는 16개 달아, 16개. 대형은. 쟁기를 달면 그렇게 달아서 한번가면 18골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형 보다가 2배 이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형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형 농사를 짓습니다. 400마력 500마력 지어요. 영주에 고구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400마력까지 해요. 그럼 대형 농기계 안 가지고는 못 합니다. 대형 농기계 달아서 골 찍 하는데 한번 갈면 18골 지어지거든. 이런 것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대형이 뭔지 중형이 뭔지 그럼 중형 몇 대, 소형 몇 대 1년에 지원을 받을 때 중형이 몇 대 받고 소형이 몇 대 받고 대형 몇 대 받고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될 걸 대형만 나와 있으니, 응?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잘 못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농업의 추세가 앞으로 봤을 때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이 지금 40마력, 50마력 쓰는 사람이 앞으로 사는 사람 잘 없거든요. 70마력, 80마력 짜리가 이제 그다음에 나오거든? 나오는데 그런 걸 선호를 하니까 이런 것도 잘 봐서 그러면 농가에 중형이 몇 대 들어올 것이다, 소형이 몇 대 들어올 것이다, 대형이 몇 대 들어올 것이다. 이런 걸 받아서 통계 조사를 해야 되지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소, 중, 대를 갈라요. 갈라서 받아서 해줘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회사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야. 그런데 농민들이 얘기하기를. 하이고 뭐 어디 지정을 해준다면서 이래요. 그거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누가 요즘 어느 세상에 공무원들이 뭐 사라 뭐 사라 하노, 농가들이 공무원보다 더 잘 안다. 공무원들 서류만 만지지 기계 만지는 사람이냐. 그래서 내가 디게 뭐라 그래.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서류만 만지지 기계 만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농민들이 기계를 만지는데 어째서 그런 얘기를 하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안하려면 치워야 되지, 그런 비아냥 거리는 소리를 해서 되냐는 말이지 이렇게 내가 강하게 뭐라 하는데 그런 것도 잘 보고 절대적으로 기계 품종을 선택하는 거는 나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LG를 사든 대동 사든 동양을 사든지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사면 돼, 가서. 우리는 지원만 해주면 되고, 서류만 해주면 되고.

예.

돈은 농협에 융자 내주면 되고 그래. 그런데 그거를 뭐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말해. 그래서 농촌에 우리가 내려다 보면 우리 집행부가 못하는 점도 가끔씩.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깐 있어도 이거를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잘 추려서 해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본인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 조사를 한번 내서 그렇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 질의합니다. 잘 못했다는 거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안정농협, 영주농협의 인력 센터를 만드는데 품목은 좋아요. 좋은데 북부 남부를 갈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이 판단을 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하는 주변에 영주농협으로 치면 우리가 저번에 작년에도 영주농협에서 인력을 하는데 한번 밖에 못 써. 1가구가. 1가구 여기는 6명으로 해놨잖아요. 그렇지요?

예.

6명으로 해놨는데 그거 한번 밖에 못 써요. 그래서 대농 짓는 사람들은 외국사람 5명을 한 달 내내 쓰는 거예요. 대농 하는 사람들 작년에 보니까 품값이 4,000만원 5,000만원 나가더라고. 이런데도 지원을 해줘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적으로 뭐 얼마나 올려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잘 판단해서 안정농협 영주농협에 양쪽 축을 놓고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예. 해봐요.

대형 농기계는 우리가 기준을 80마력 이상으로 해서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0마력?

예. 80마력이요. 그 다음에 농촌인력지원과 관련해서 한 세 가지 큰 틀에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첫째는 우리 영주농협에서 인력 중개를 하려는 거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계없이 우리 국내의 근로자입니다. 국내 근로자이고 이분들은 영주농협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했는데 2018년도에 연 인원이 3,821명을 소개를 했고 2019년도에도 7,438명을 소개를 했고 2020년에는 10,223명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수치를 봤을 때도 인기가 좋아서 계속 늘어난 추세입니다. 이 영주농협에서 중개하는 이 인력은 시내에 보시면 팀들이 있습니다. 농가에 전문적으로 다니는 팀들이, 봉고에 실어서. 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일의 어떤 질이 아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만 올 농번기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우리 농림부에서 재해 보험을 다 들어줍니다. 보험을 다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근로자들한테는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확대해서 안정농협을 말씀하셨는데 안정농협도 내년도에 우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국비가 정해져서 한 개소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그것을 더 확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도 우리가 확대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하고요. 올해는 영주농협 한 군데 꼭 할 수 있도록 꼭 좀 요청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시내에 있는 인력 시장 하고 여기서 지금 중개 인력 하는 거 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김병기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내에 있는 중개 인력은 작년에 우리가 농촌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해보니까 농촌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일을 못 해요. 고구마 심는 것도 고구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구마 중간에 찔러 넣어서 고구마 다 죽게 만들거든요. 그분들은 단순하게 노가다라든가 노가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단순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중개 업무를 하는, 영주농협에서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시내에 보면 아주 전문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줌마들이. 이분들이 아직까지 경력을 가지고 매년 다닙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활용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중개 인력 센터하고는 좀 다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매년 우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성욱입니다. 축산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전에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먼저 AI특별방역대책추진 사항을 아까 잠시 전에 보고 받은 결과가 우리 시에서 대응하는 시간이 좀 늦었다. 그거를 제가 소장님한테 나무라고 싶고 또 우리가 지금 대처할 수 있는 담당 방역 공무원이 초년생이다. 지금 6개월 밖에 안 된 아직 너무 감당하기 힘든 업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소장님 의견 말씀해 보세요.

일단 대응시간 지연 부분은 보도 자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13일 최초로 간이키트검사를 실시해서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고요. 이 농장은 그다음에 15일 오리농가 일체 조사에서 샘플이 채취되어서 그 결과에서 발생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경력이 좀 짧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 영주시청의 공무원 구성 분포가 신규직들이 많이 분포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방향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AI라든가 모든 가축 질병에는 지금 전국이 지금 시끄럽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인가 전문성이 있고 경력이 좀 있는 직원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 누구나 그냥 아무 자리에다 배치하는 게 아니고 신중을 가했으면 뭔가 신속 대응이 빠르지 않았겠나. 예?

예, 예.

그거를 제가 그렇게 나무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소장님이 일일이 다 못 챙기시는 거 맞지만 그래도 과장님과 의논하셔서 이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업무보고 책에 보면 19년도 업무 성과를 보면 씨암소 수정란 이식에 보면 수태율이 18년도가 49%거든요? 18년도가. 19년도가 42%에요. 있습니까, 자료가?

예. 33%고 43%.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18년도 보다 더 19년도가 수태율이 낮은 이유가 별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장님 답변이 거북하시면 과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할까요?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용춘입니다.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7년도 33%, 18년도 49% 정도 그리고 지난 2년 전에 43%, 그리고 지난해에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50%가 넘은 걸로 결과가,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차이점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수태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참 그렇게 해야 되고 좋은 건데 통계상으로 조금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보다 더 낮은 이유가 한 7% 정도, 19년도 다운된 이유가 혹시라도 있냐고 묻잖아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사실 수정란이라고 하면 수정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식 시술을 하는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공란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3개가 이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안 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특별한 거는 알 수가 없단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태율 평균치는 그래도 45%에서 50% 정도는 유지를 해서 나갔으면 그래도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질 좋은 송아지 생산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질 좋다기 보다는 뭐라 해야 되노. 품질 좋은 한우 우량아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식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축협에서 부석생축장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감곡에 거기에서 우리가 1년에 나오는 수정란 이식소가 몇 두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부석 감곡 축협에서 운영하는 게 우량 송아지 번식 기지화, 그리고 생산 비육 생산 시설입니다.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입식을 해서 생산한 지가 그렇게 아직 기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기가 번식으로는 그 나름대로 140두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하고 있고 송아지가 거기서 태어난 수송아지 암송아지 지금 기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옳은 수정란을 이식해서 농가한테 번식을 저거 하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당초 목적이 맞습니다. 보급하는 부분.

보급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급 하는 게 없지요. 지금 현재.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왜,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입식을 해서 어느 정도 송아지를 생산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2-3년은 걸립니다.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저게 우량 송아지 수급 기지화 사업이 이제 겨우 3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송아지가 쏟아져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 관내 농가들한테 보급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서 영주 한우의 정말로 질 좋은 소를 보급해서 농가들한테 저거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농가들은 우리 축협, 아니 저 축협만 쳐다보고 있고 옳게 나오는 소들은 없어요. 없고 거의 이런 소는 외지로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 이식소가.

저희들이 이거를 처음에 기획을 하고 송아지 수급 기지화를 만들어 놓은 목적이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자체에...

그러니까 목적은 맞는데...

외부로 빠져나간 부분은 제가 그거는 인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많다, 라고 지금 많이 들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한우가 영주에서 옳게 돈 들여서 이식해 놓은 송아지가 다 외지로 빠져나가면 영주는 남은 것은 별 품질 좋지 않은 송아지 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담당 기관하고 한 번 더 축협에다가 저걸 하셔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조사를.

알겠습니다...

어느 농가에 몇 두가 있고 축협에 몇 두가 되는지를 면밀히 하셔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뭐 예산에서 하는데 이식 뭐 전체 두수가 몇 두 되니까 축협에서 하다가 농가에 줬는데 농가에 언제까지 수정란 신청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신청 안하면 남은 거는 축협에 다 몰아서 돌려줘 버리고. 그런 것도 있지요? 남는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오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그거는 특별히 더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신중히 한번 현장을 둘러보고 통계로 한번 내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건 업무보고 책에 보면 가축 분뇨 공동 화장실 유치가 이게 영주 축협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 책에 보면 공동 자원화 시설 건립 해놨는데 여기도 150억원 이라는 거 그냥 사업비만 세워 놨어요, 우리가.

예, 예.

아시지요?

예, 예.

작년도 2020년도 현안사업에. 지금 현재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용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까요?

예, 예. 그러세요.

당초에 농식품부 지침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1일 처리를 130톤 해서, 퇴비를 100톤 1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고요. 사업비도 당초에는 100억원이 넘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80억이 최대 금액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조금 내용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농식품부에서 1년 사이에 벌써 법이 바뀌었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업비...

지침이 바뀐 거지요.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사업비도 줄었고 면적도 줄었고...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이 사업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만 축협 자체 내에서 부지 매입비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컨설팅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는 신청만 해서 농식품부에서 현장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인근 주민들이 일체 여기에 대해서 수긍한다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것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4곳 정도를 여송을 하다가 압축 압축해서 지금 3군데 정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 말입니까? 부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나 우리 축협에서 부지 인근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조금 주춤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을 모시고 전국에 잘 하는 곳에 한번 모시고 가서 한번 보여주고 이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축 분뇨가 시급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좀 늦었어요, 지금도. 이런 부분을 좀 일찍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조금 이렇게 흐름을 빨리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고 이건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추진 내용이라든가 앞으로의 언제까지 입니까? 12월까지. 사업자 선정이 일단을 되어야 하잖아.

예. 농식품부에서 언제든지 이 사업을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는데 지금 우리가 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게 서류가 다 들어간 다음에 사업 선정이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여튼 이 넘어갈 산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체크하셔서 어차피 축협하고도 우리가 어떤 매칭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같이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자, 끝으로 한 가지는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모 회사에서 첨가제로 해서 우리 그 의원한테 축사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이 왔었어요. 왔었는데 거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영주시 축산과에서 이 회사에다가 축사환경개선사업 참여 업체 선정에 관한 공문 요청에 대한 회신을 보낸 적 있지요?

예. 보내드렸습니다.

모 회사에?

예, 보내드렸습니다.

회신을 어떻게 보냈냐면 내용이 제가 다 같이 읽어드릴게요. 신규로 보조 사료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한 과정에서 기존 생산업체에서 수의 사무실 축산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규 재정 업소인 모모모 회사에서 사업 참여 재회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회신 보냈어요. 답변을. 설령 업체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 회신에서는 이 내용을 넣으면 안 된다고 봐야 하는데 어떻게 아무리 공문의 답을 이런 식으로 회신을 보내는 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거는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뒤에 결재해 놨더라고 다 했는데 소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회피할 수 없어요. 이렇게 결재가 올라오면 소장님이 고치라든가 어떤 안이 있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도 명색이 우리 센터 소장님은 국장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요? 잘못된 건 고치고 가야 되고 수정하는 것이 위에서 하는 일이지 이런 것을 그냥 사인만 해주고 한다는 건 그 모든 회피를 팀장들한테 돌려서 밑에다가 팀장을 써서 한다는 거는 참 한마디로 다른 어느 시군에서 보면 웃을 일이에요. 웃을 일. 업체를 선정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공문에 기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아니고를 확실히 분별하고 해야 되지 사적인 것을 이런 식으로 넣어서 했을 때 그 상대방의 회사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의견수렴 대상자를 생산자 4개 단체에 넣어서 협회에다 넣어서 했을 때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예? 참 제가 보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어떤 의논 책을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얼마나 의견을 나눴는지는 몰라도, 회의를 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협회 단체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회의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나, 한우 농가들을 봐서 해야 이 한우 협회나 어떤 개인 협회를 봐서 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보다 신중하고...

제가 이 회사를 보조 사업을 하라 마라 소리도 안 했어요. 왜 본 의원이 했다고 이 소문이 떠돌고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겠고 예?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분들이 또 나한테 뭐를 보냈냐면 감사실에다 감사 의뢰를 해놨어요. 또. 예? 왜 축산과가 감사 받아야 돼요? 감사실에도 의뢰해 놓은 이유가 예? 2월 19일 감사 의뢰를 해 놨어요. 여기 내용을 다보니까 경상북도 지사가 해가지고 사료 성분 등록비 하고 모든 것이 다 등록이 돼 있는 거더라고, 완벽하게. 누구나 이렇게 완벽하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 저희는 이런 얘기를 누차 말씀 드리고 싶고 너무 경솔하게 처리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지, 이 회사가 등록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문 회신 답변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한우 농가들이 부자 농가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끝으로 홍삼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준비하고 계시는 게 명품 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게 뭐가 있어요? 과장님?

준비하고 계신 거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앞으로 사업을 말씀해 주세요. 사업을.

저희들이 488페이지에 보면 영주 한우 명품화 추진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영주 한우를 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3건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모든 걸 마쳤습니다. 지난해에 마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홍삼박을 활용한 생균제 생산 시 발효제로 활용 방안 검토라고 있습니다.

예.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있어요.

현재는 축협에 영주 한우 브랜드 아마종실을 지금 사육하는 부분이고 영주가 아무래도 영주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홍삼박이 많이 발생 되니까 그거를 축종별로 한번 급여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그래서 일단은 그 결과로 봐서는 첨가제로서의 활용 가치는 있겠다, 라고 그 결과가 나왔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진세노사이드가 홍삼 성분 내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반추동물에서는 굉장히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송아지라든지 육성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면역력 증강이 있겠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바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기능성이라든지 경제성을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첨가제로서의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은 무슨 용역을 했습니까?

예?

이번 용역이 끝났다고 했는데 용역 결과가 무슨 용역이 나왔어요? 결과문이.

그 첨가제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용역을 몇 개월 했지요?

용역을 3개월 했습니다.

3개월 만에 그 기능성이라든가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저희가 대비군을 시켜놓고 실제로 급여해서 비교 분석한 건 없고요.

예, 그러니까.

그건 없고요. 다만 홍삼의 성분을 가지고 가축에게 급여를 했을 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삼박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논의가 많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병직 과장님 계실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논의를 하다가 지금 흐지부지 끝나다가 다시 또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아마종실을 먹여서 영주 축협에서 영주 한우를 브랜드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홍삼박으로 하면 또다시 우리가 영주에는 브랜드가 두 개가 되어버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하셨는데요.

예.

사실 외부에서라든지 주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영주 한우라 하는 전통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 또 홍삼을 급여하면 또 홍삼 한우로 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영주 한우를 고집하면서 그보다 영주 한우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제품이라든지 다른 타산업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브랜드가. 한 개 제품이 있는 게 아니고 한 개 제품 중에서도 이거는 좀 특별한 브랜드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부분이지 홍삼한우로 말을 완전히 바꾸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는 계획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 그거는 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홍삼을 먹이면 홍삼 한우가 되지 뭐 명품... 한우를 어떻게 그럼 홍삼 먹이지 않는 한우 합니까? 그건 아니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예.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한번 서면으로 보여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축산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본격 시행 그다음에 가축 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유치 그다음에 농장 단위 악취 저감 및 신산업 육성 기반 구축 그다음에 축분 처리 및 퇴비화로 분뇨 자원화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현재 퇴비 부숙도 검수 의무화와 관련된 업무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해서 앞으로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결과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에 통과된 축분들이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로드맵을 작성하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별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 전체적인 처리량에 대해서는 1차로 분석했던 자료가 좀 미비한 점이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더 정비를 해서...

중요한 거는 이게 현재 영주시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축분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축산 농가에서 자체 처리해서 부숙도 검사 기준을 맞추어서 배출할 수 있는 그 양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행하는 축분 처리 및 퇴비화로 분뇨 자원화 하는 이 사업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 그리고 기존의 축분 처리 공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 그리고 기존에 축산 농가에서 부숙도 기준에 맞추어서 처리해서 배출할 수 있는 물량. 다 빼고 나면 부숙도 기준에 맞지 않아서 배출을 하지 못하는 물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 하는 로드맵과 여기 개별 단위 사업들을 어떻게 통합 내지는 연계시켜서 할 것인가 이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축분 발생량이 얼마나 돼요?

우리 영주가 약 26만톤, 연간 한 26만톤 추정하고 있습니다.

26만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우와 젖소만 가지고 하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26만톤 가량 되는데 작년 2020년도에 축산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부숙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량이 얼마 정도 돼요?

사실 이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좀 하지 못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수량이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26만 8,000톤 정도가 한우와 젖소에서 축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규로 하는 축분 처리 및 퇴비화 분뇨 자원화 사업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15,000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맞지요?

예.

그러면 자 26만 8,000톤에서 15,000톤을 빼고 나면 지금 처리해야 될 물량이 25만 3,000톤이 나와요.

맞습니다.

그러면 25만 3,000톤에서 축산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비료 퇴비 공장에서 농가와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이러한 물량들이 또 나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물량 나와 있어요?

퇴비 공장의 수거 물량은 당초에 계약된 물량은 퇴비 공장의 상한이었습니다만 지금을 이제 축분 퇴비에 사용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제고가 누적되어서 아마 처리 물량만큼 회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축산과에서 이 축산 농가의 처리해야 될 물량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이 부분을 저희들의 우선안은 축협에서 구상하는 분뇨 퇴비화 시설을 1차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1일 100톤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으로 소하고 닭하고의 발생량이 1일 1,605톤이에요. 1,605톤 중에 100톤 처리한다고 해도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물량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처음에 사업 몇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큰 그림이 나와서 그 큰 그림 안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연계시켜서 하고 그와 더불어 축산 농가에 퇴비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사업도 동시에 진행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올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니 소장님께서는 현재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분량과 그다음에 퇴비 공장 등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량, 그리고 축산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물량, 그다음에 나머지 부숙도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물량을 앞으로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여러 사업들이 중구난방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전체 큰 틀 안에서 잘 진행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축산 농가의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축산 농가에 축분 처리 능력을 향상 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가...

예.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잘 만들어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장님의 의안 발의 조례안 제안 설명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1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인사 시에 전입오신 정광옥 6차산업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수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기 전에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올해 예산 14억6,000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 거 맞습니까?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해서 14억6,000만원을 집행을 하겠다고 해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은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내에 유무형의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특화 산업을 육성해서 농촌의 자립 기반을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정한 전략으로는 사과와 인삼 한우 등을 기본 토대로 해서 자립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소장님, 뒤에 예산 14억6,000에 집행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달라고요.

14억6,000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달에 조례를 규정하고 3월부터 7월까지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이제 용역 발주 언제 했어요?

아직 하지는 않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 발주를 하지도 않았고 그럼 2분기 중에 기본 용역 발주하고 추진단 인건비를 1억6,500을 집행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기본 용역 결과가 나와야 공모 사업 및 추진단 인건비, 지금 여기 사업이 결정된 게 있어요, 없어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사업 추진 계획만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지금 14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예?

오늘 업무보고 다음에 조례가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예.

지금 의안으로 제출되어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황인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계획을 세워 놓았길래 14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2021년 중에 집행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하단에 예산을 집행 계획처럼 조례가 가장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조직을 꾸리는데 1사분기의 인건비와 2사분기에는 용역비와 추진단 인건비 등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용역비를 얼마로 생각하고 있어요?

용역비를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1억5,000만원 입니다.

1억5,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네... 용역 기간은?

용역 기간은 이게 통상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용역 기간은 6개월 걸리는데, 예? 3분기 하고 4분기 예산 집행 계획이 맞아요? 자, 그리고 2021년 사업 예산조서에 이 14억6,000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447쪽부터.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작성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일단 예산서에서 예산을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예? 예산서에서.

예.

그래서 제가 예산 편성된 게 맞냐고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여기 예산집행 계획이 전혀 소장님의 설명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아무런 지금 계획이 없는데 14억6,000만원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보고를 올려놨으니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내용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농정과수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농정과수과장 김준한입니다.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주시에 자립적 지역 발전을 기축하기 위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함 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목적 정의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업 집행을 추진할 추진단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추진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6번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와 부패 영향 평가, 성별 영향 평가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2월 9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48호 『영주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정과수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지역의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 침체되어있는 농촌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 조직을 활용하고자 함이며 산업고도와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 가능한 자립적인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전문화된 전략을 세우기 위해 행정과 민간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및 지원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좀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의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규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비용 추계 등 제안서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조례안을 검토하고자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 위원님께서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규덕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업무보고 및 안건 처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