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에서 소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부정 수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정 수급되는 일, 어떻게 하면 부정으로 수급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부정으로 수급되는지 좀 설명을 한 번 주시겠습니까?

그건 뭐 부정 수급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적으로 보면 행정 미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적으로 경영체로 등록을 한 그 분들이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사실적으로 자기의 외적으로 돈을 버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랑 상관없습니까?

소득하고 상관없어요?

아, 37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경영체 등록이 됐어도 안 되고?

아, 3700만 원 이하로만 경영체 등록이 언제까지 돼 있어야 합니까, 만일 올해 받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예, 하여튼 이런 농어민수당을 정말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농업기술과장님이신가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도고면장님 아니셨습니까?

아, 기술과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일찍 와서 그래도 이렇게 대면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사실적으로 기술과장으로 왔다. 라고 해서 사전에 면담을 하거나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뭐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굳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업직렬이시죠?

농업직렬이니까 사실적으로 이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어느 분이 와서 많이 시간에 걸쳐서 숙지를 해야 될 업무도 짧게 이렇게 단기간에 업무를 파악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니까요.그래서 우리 이 농업기술과가 지금 몇 개 팀이 있죠?

예, 4개 팀이 있죠? 그래서 뭐 식량작물팀과 특화기술팀, 과수팀, 채소팀....식량작물팀에서 하는 주요 업무는 어떤어떤 업무가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라는 것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보통 1∼2년에 대해서 맡은 게 아니니까요, 업무를.그래서 이 4개 팀에 대해서 주요 업무와 이제까지의 그 농업직렬로 농업을 갖고 계셨던 우리 과장님의 어떤 생각,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주시죠, 이 기회에.

과장님,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도 뭐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식량작물팀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지금도 말씀하시면 아까 우리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산 맑은 쌀이 해맑은 벼로 교체한다는 이런 말씀을주셨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달라는 건데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어떤 업무를 맡고 있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 또한 본인이 이런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을 해 보겠다. 라는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맑은 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영인과 둔포에 50ha와 100ha를 조성했죠? 조성할 계획인가요?

아, 올해 조성계획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맑은 벼, 영인에서 얼마 정도의 양을 수확할까요? 지금 50ha와 100ha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재배면적인데 이 재배면적이면 해맑은 벼를 얼마 정도의 양을 수확할 수 있을까요?

예.

자, 50ha라면 면적을 평으로 따질까요? 평이면 몇 평이 되죠?

3천 평에...15만 평이 되나요?

자, 그러니까 15만 평이 되죠, 평수가?

15만 평이면 우리 한마지기를 200평으로 아산시는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50마지기가 되나요?

750마지기면 배출이 우리가 몇 배출이 됩니까? 4배출?

4배출 이상 나오겠죠?

그럼 평균 4.5배출만 잡을까요?

4.5배출에 750.... 그러면 한 3300여 가마 정도....

10ha예요?

자, 좋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해맑은 벼의 출하 시기가 언제 정도 되는 거죠?

10월 초?

10월 초면 저희가 추석 햅쌀용으로 이게 맞나요? 어떤 때는 맞을 때가 있고 어떤 때에는 부족할 때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셨는데 답을 사실적으로 이 농업직렬을 갖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답을 시원하게 주셨으면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도 좋은 과장님의 업무의 능률, 능숙한 과장님이 오셔서 다행이다. 라고 아마 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고요, 예를 들었을 때 추석 햅쌀용으로 그 많은 양을 수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보통 처음 우리가 이번에 영인과 둔포에 시범재배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수확을 했을 때에 앞으로 더 늘릴것 아닙니까, 수확단지 조성을?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소비의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느냐, 어떻게 소비를 할 거냐? 그런 것도 계획을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 해맑은 벼는 어떤 식으로 파종을 하나요? 쉽게 얘기하면 직파로 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럼 어떤 방식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직파를 할 거냐 이양기술을 도입할 거냐, 사실적으로 시범단지니까 어떤 것으로.... 우선적으로 직파를 하겠다. 뭐 이렇게 그쪽 시범....

아, 이앙작업으로 하는 거죠?

예,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더 많이 보급화되면 그때 직파로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드문모, 뜬모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예, 하여튼....

이것은 식량작물팀에 대해서 지금 업무 숙지와 또 이런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특화기술팀이 또 있죠?

특화기술팀에서는 또 주요업무하고 사실적으로 지금의 업무상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어떤 대책으로 하겠다. 말씀을 한 번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특화기술팀에서 지난번에 곡교천 둔치에다가 청보리하고 유채 파종을 좀 하셨죠?

코스모스 재배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유채단지하고 코스모스 단지는 틀리게 되는 거죠, 바로 옆에라도? 같게 되나요, 틀리게 되나요?

그래요? 이렇게 되겠죠. 지금 시기가 틀린 시기가 되니까 같은 단지라도 시기가 틀리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뭐 시기별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유채와 코스모스는 1만 6700㎡의 같은 단지에다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 업무보고 책자에다가도 유채만이 기입될 것이 아니라 코스모스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처음부터 유채와 코스모스를 봄·가을에 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동문서답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이게 은행나무 길에 있는 겁니다. 은행나무길 밑에 있는 거예요.그렇다고 보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제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아산에 관광명소가 꽤 많은데 그 중의 한 군데가 또 은행나무길입니다, 그렇죠? 은행나무길이 있을 때 단지 은행나무길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유채꽃 단지도 활성화시켜서 사진도 찍게 하고, 또 코스모스 단지도 해서 봄·가을 연계해서 이렇게 관광객이 사진촬영이라든가 어떤 볼거리를 보여주게되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청보리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청보리 면적은 얼마나 하고 있나요?

3천 평요?

3천 평?

3천 평이라는 거하고 3천 제곱미터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우리 청보리를 수확하죠, 이걸?

아, 그냥 보여주기 식이에요?

본 위원이 여기에 한 번 청보리를 보러 갔더니 보리 수확이 잘 된 데는 잘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확해 놓고서 그냥 만다?그냥 뒤집어엎는다?뒤집어엎은 것 같지 않고 지난번에 베었어요.

아, 갈아엎어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식만 되는 거네요?

관광객을 위한?

좋습니다. 하여튼 뭐 처음 이 업무를 맡으신 과장님이 본 위원은 사실적으로 같은 직렬이기 때문에 많은 업무를 숙지했을 거라.... 아무래도 시기가 짧아서 숙지과정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는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더 좀 파악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수 위원입니다. 배방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지금읍·면·동장님들과 배방읍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모니터로 아마 우리읍·면·동장님들이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사실적으로 농지취득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이 농지를 많이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취득을 허락해 주는데 이 허락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추후에 정확한 파악과 실태조사를 해서 과연 그 취지에 맞게, 취득에 맞게 그렇게 했는지 파악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또 업무를 좀 파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읍·면·동에 보면 사실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라든가 뭐라고 그럴까, 이장님을 배제하고 동네에서 목소리가 큰 이런 분들이 민원에 대해서 면장님을 통하고도 있지만 의원을 통하고서라도 이렇게 해서 시장님 면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사실적으로 물론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이장님들도 계시고 그 외에도 그 면을 관할하는 면장님이나 동장님들도 계시거든요.그래서 우선적으로읍·면·동장님들과 이장님들과 그 민원 불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후 그것이 시장님을 꼭 만나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면 또 시장님 면담을 하는 것이 맞지 무작정 그냥 막무가내로 시장님 면담을 받고서 시정업무에 상당히 많은시간을 소비하고 계신 시장님께 그런 불편을 끼쳐선 안 된다. 그냥읍·면·동에서읍·면·동장님이, 도 이장님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서 해결하고 소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읍·면·동의 우리 업무를 이렇게 책자로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업무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요 팩트, 중요한 팩트,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간결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이번 업무보고는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