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09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본조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발생이 1년이 지나도록 꺾이지 않고 확산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우려와 걱정을 드리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지난해에 이어 우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이 종식되도록 코로나 예방접종을 이순신종합운동장 복합스포츠센터에 개소를 하고 의료진 확보와 저온냉동고 설치 등 예방접종 준비와 확진자 대응까지 세밀하게추진해 나가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최근 아산 귀뚜라미 공장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검사 및 방역활동을 대응하고자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 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 선우문입니다. 아산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문화센터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평생학습관, 교육청소년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관장님, 468페이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충남에서 공모한 거에 선정되신 거잖아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충남에 선정된 곳이 저희 말고 몇 군데가 더 있을 텐데요.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시나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그 내용은 제가 잘.......

김희영위원
최초의 공모선정한 거에 저희가 선정된 건가요? 충남.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요? 이게 다른 지역 세종도 그렇고 김포나 이런 몇 군데 사례들이 검색이 되고 있어요.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화 하겠다는 의미죠?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주민자치센터는 따로, 평생학습센터 따로?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그 시설의 일부를 저희들이 교육할 때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죠?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그 프로그램은 다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그 시설의 일부를 사용해서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굉장히 공간적인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다시 평생학습에 따른 프로그램을 다시 돌리시겠다, 개편 하시겠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 평생학습을 이 센터를 하게 되면 전담인력도 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그렇죠?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전담인력은 저희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해서 운영하는 기간 동안 별도로 채용을 해서 주 15시간 이내로 채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희영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지금 전담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없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평생학습을 하겠다는 건데 거기에는 전담인력을 넣겠다는 거예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그 프로그램을 하는 시간동안.......

김희영위원
그럼 그 전담인력을 넣는 분이 강사료에요, 아니면 운영비의 인건비인지?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운영비의 일부를 인건비로 사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희영위원
이것은 저는 이제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를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주민자치센터는 없어지는 것처럼, 왜냐 하면 충남 말고 다른 지자체를 광역지자체를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화 해서 현판이 다시 걸려요.근데 지금 관장님께서는 그것은 아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가겠다, 이 말씀이신데 저는 주민자치센터는 전담인력이 없이 가고 있는 과정인데 평생학습교육을 넣으면서 거기는 전담인력은 배치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그리고 지금 현재 도비가 됐죠.그래서 5년간 이렇게 지원을 받는 사업인가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5년간.

김희영위원
17개 읍·면·동 중에 신창하고 도고를 먼저 해보겠다, 그렇죠?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것들에서 도고하고 신창을 하겠다는, 왜 하겠다고 검토됐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쪽이야 말로 평생교육을 하는 곳에서의 17개 읍·면·동 중에 사각지대에 놓인 읍·면·동으로 검토가 된 건지 물론 검토는 되셨겠죠. 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체도 심의를 하시겠다는 것이고, 조례개정이나 이렇게 쭉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구체적인 검토를 타 지자체에서 했던 것도 충남에서 최초로 저희도 같이 공모가 됐기 때문에 이곳에는 아마 벤치마킹할 곳이 없을 거다, 그래서 검색되고 있는 세종이나 김포, 굉장히 많은 곳이 18년도, 19년도에 했던 사업들이에요.근데 충남은 이제 들어오는 건데 그런 곳에서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고, 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인력에 대한 부분, 거듭 되어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맞게 사업이 가고 있는지는 관장님이 검토를 잘 해 주셔서 현장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센터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데 이게 들어감으로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돌렸던 것을 좀 빼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고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아요.그래서 물론 충남에서 하는 공모에 선정되기까지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거고, 선정되는데 있어서 힘을 쓴 건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문제점들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담인력이 배치된다면 저희가 단순한 활동내역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나 회원관리,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개발도 해야 될 테고, 의견수렴도 해야 될 테고 다양한 업무가 주어질 텐데 어떤 만큼의 그분들에게 이런 활동의 영역을 줘서정말 평생교육에 맞는 이런 것들을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구축을 하는 데에 큰 보탬이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많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장님한테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또 다른 보고를 하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지난번에 한번 지적이 있었는데 배방 세교리에 가칭 탕정고등학교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정정이 됐나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명칭은 도시계획 명칭 따라서 따라가고 있고요. 도교육청에서 명칭 변경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월천초등학교 있잖아요.그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올 8월 달 정도에 예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의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문화유산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작년에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아산시 관광지, 그러니까 윤보선대통령 기념관이나 외암이나 맹사성 고택 있잖아요. 간단한 할 수 있는 일은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협업하셔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490페이지, 아산 유교문화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통곡의 집하고 인문학서당을 추진계획에 보면 23년도에 12월에 개관을 하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두 사업이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확정된 상태고요. 국·도비가 확정하고 시비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시비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죠. 백의종군 통곡의 집은 시비로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더 돼야 됩니까?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10억 정도가.......

김희영위원
인문학서당은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인문학서당은 30억 정도 시비가 더 투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몇 억이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30억.

김희영위원
어쨌거나 시비만 확보되면 다 예산은 확보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것이 말 그대로 21년도 1회 추경에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을 확보 대책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잘 돼서 했으면 좋겠고요. 통곡의 집이 53억이잖아요.53억 7,000인데 원래 예산보다 굉장히 축소가 돼 있어요.이게 축소가 된 이유가 왜 축소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제가.......

김희영위원
원래 80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53억 7,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죠? 아까 심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94페이지, 윤보선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 이 부분이 문체부에서 미승인됐어요.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이 부분에서 아니군요,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이것을 넣고 이게 부적정이 되면서 미승인이 된 거죠?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대책이 이렇게 쭉 기록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준비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당시 타당성 결과 부적정 사유가 유물이 너무 없다, 하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다 라고 두 가지 이유 측면에서 부적정이 된 사유거든요. 지금 현재 윤보선 대통령 자녀분이신 윤상구 분하고 유물기증 협의를 했고요.추가적으로 대통령 기록관 해서 윤보선 대통령 유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학예사 채용을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후손이신 윤상구 이분의 말씀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유물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다, 그래서 시하고 잘 협의가 되면 이 기념관이 건립되면 기증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해서 유물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도 걱정을 안 했었거든요.근데 이게 미승인 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유물 확보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항구적인 유물 확보를 말씀하셔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별문제 없이 다음에 승인 올릴 때는 문제없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인력에 대한 부분이 6월에 채용을 전문인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학예사 채용하는 부분이 같은 거죠?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이 학예사를 6월에 하지 말고 좀 더 이르게 하면 인건비 때문에 이런 건가요? 사전에 준비를 하려면 전문인력이 이거야 말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인사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유물에 대한 것은 후손하고 올림픽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예사는 채용을 할 거라고 보면 다음에 올렸을 때는 부적정 사유에서 많은 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라고 보시는 거죠?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지역에서 윤보선 대통령 기념관에 대한 것들이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속력을 내서 갈 수 있게 타당성 이런 거에 있어서 결격이 되지 않고, 가서 주민들과 함께 후손들과 함께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잘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2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