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기형
채기형허가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허가담당관 채기형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홍성표위원
과장님, 50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결산 맨 밑에 아쉬운 부분에 인·허가 민원 처리 보완률이 0.3% 증가하셨다고 이렇게 하시고, 또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형
채기형허가담당관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이런 부분이 각 팀별 저희 아산시 허가담당관실에서 하시는 부분은 민원인들의 설계나, 모든 건축이나, 이런 것의 사전심의나, 모든 부분을 맡고 있는 부서잖아요?
기형
채기형허가담당관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런데 보완률이 0.3%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건축사협회나 측량협회에서 민원인들의 요구를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왔을 때 신고를 언제까지 처리해야 되는 처리기한이 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기형
채기형허가담당관
예.
홍성표위원
그런 처리 기한을 각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낼 때 그 기한 내에 서류가 제출이 안 되면 담당 실·과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들이 그런 보완되기 전에 미리 서로 협력해서 보완을 더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완사항을?
기형
채기형허가담당관
보완사항은 일단 용역설계사무소에서 조금 서류가 미비해서 보완이 많이 나온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민원서류를 단축하는 것이 조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단축률을 낮추고, 또 민원인들이 민원서류에 대해서 만족도를 향상시키려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보완조치가 말씀대로 용역서류가 미비한 부분도 정말로 있겠지만 그런 처리기한이 임박해서 나머지 관련 실·과에서 협의라든지, 이런 공문이 늦게 오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인사이동에 의해서 신규 직원이나 업무가 새롭게 보시는 분들은 인사 초기에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들의 그런 업무 숙지도에 따라서 조금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상호 협의해서 보완률이라든가, 단축률을 높여서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다른 국장님들하고 페이지는 제일 적은데 제일 오래 하신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다음에 국장되시면 좀 간추려서 짧게 하세요, 국장되시면.
기형
채기형허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것은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개인 사유권 침해를 하고 있던 것이 20년 유예를 두고 2020년 6월 30일자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된 곳이 있습니다.
기형
채기형허가담당관
예,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도로에 맞춰서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놨던 것들이 지금 당분간 보류들 되고 있거든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그것을 부활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일몰제에 맞춰서 일반 대지나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지금 다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채기형허가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지금까지의 건축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코로나19라든가, 경제가 또 지금 상당히 죽어 있는 상태고, 또 2020년 6월 30일자로 일몰제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것들이 건축허가 행정에서는 그래도 많은 영향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형
채기형허가담당관
지금 남산지구 밑에 있는 그런 일부 도시계획 공원부지로 있던 부분이 조금 완화돼서 건축허가가 카페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모종동 완충녹지 시설녹지 부분이 조금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서 완화되는 부분의 건축허가 증축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에서는 저희가 일단 법에 맞으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책적인 판단이라든가, 일단 지구단위나 아니면 도시계획 쪽에서 먼저 그런 선행을 해서 건축 인·허가 시에 조금 필요한 부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규제하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는 그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차여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적으로 민원인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배려 있는, 또 신축성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형
채기형허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효섭
김효섭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효섭입니다. 평소 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과 현인배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홍성표 위원님, 안정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상·하수도 소장님하고, 또 과장님들, 직원들도 다 계신데 올해는 또 기록적으로 한파가 심해서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파손된 것이 많았잖아요?그런 부분에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올 한해도 전체적으로 잘 하셔서 사업장 등 지금 수도 노후된 데도 많잖아요?
래영
장래영상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예방도 하고 지도도 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영
장래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과장님, 614페이지입니다. 탕정·음봉지구 공업용수 시설 사업 추진계획 맨 밑에 별표 표시로 2021년 수도사업 변경 인가 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이라는 것을 넣으셨어요.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래영
장래영상수도과장
수도사업 변경 인가 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은 저희가 2013년도에 온양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가 뭐냐하면 온양천의 취수시설을 공업용 취수시설로 전환한 후 온양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조건부로 되었거든요.그래서 이번에 탕정·음봉 지구 공업용수 사업을 하면서 실시설계 및 수도 인가 신청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수도사업 인가가 승인이 되면 충남도로 해제 요청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지난번 2013년 조건부 승인했을 때 산단 규모하고 이번에 탕정·음봉지구 공업용수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규모가 비교가 되나요? 비례가 돼서 이 정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돼서 추진을 하신다는 건가요?
래영
장래영상수도과장
예, 2013년도 수도사업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시 그런 조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건만 충족하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과장님도 계시고,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굉장히 송악이나 온양6동 이쪽의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정말 빈틈없이 준비하셔서 조건부 승인에 맞는 서류를 만들어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영
장래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626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관리체계 구축 중 1번 효율적인 물순환체계 구축에 2건으로 아산물환경센터 내하고, 탕정면 일원, 이렇게 해서 재이용에 관련된 사업 올려놓으셨어요, 보고하셨고.
창열
이창열하수도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런 부분이 대규모 사업으로 하는 부분과 현재 아산시에 상수도를 많이 쓰는 대형업소나 대형공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물 양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방안은 어떤 것을 강구하고 계신지.......
창열
이창열하수도과장
저희 아산시에서는 물 재이용 관리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부분이 생길 때마다 저희가 부분 보수를 해서 나가는데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손을 볼 기회가 5년마다 시기가 도래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그런 추진에 일반 사업장이나, 쉽게 예로 들면 호서웨딩홀이나 저쪽 장존동의 모나무르나, 이런 쪽에서 상수도를 많이 받아서 다른 일반보다는 대형업소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창열
이창열하수도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리고 또 모나무르 같은 경우는 예술작품 식으로 해서 증발하는 양 때문에 또 민원제기가 있었고, 그 현장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아는데.......
창열
이창열하수도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런 해결방법을 어떤 식으로 강구하셨는지.......
창열
이창열하수도과장
지금 모나무르는 갔을 때 그쪽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현재 주어진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결국은 증발 양을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하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 쪽으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아직 답변은 없고요.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수도 관계도 있는데 중수도는 우리 법정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업장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인·허가 내주고 후속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시민 분들이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해서 공사하신 후에 시의 조례에 맞게 신청을 하면 그만큼 감면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열
이창열하수도과장
예, 상수도요금 감면인데요, 그것은 상수도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부분 같습니다. 저번에 각 학교에 대해서 중수도 이용시설을 832톤을 완료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 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아직도 협의는 덜 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섭
김효섭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