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남형 의원 발언
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건설국의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기 위해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도시건설국 부서별 직제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국에 대한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원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상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배상순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배상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순 도시계획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과장님, 문규주 입니다. 수색역세권개발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DMC역 복합개발 1단계가 나와있는데 이게 몇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DMC역 일대하고 수색역 일대 이렇게 2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문규주위원
DMC역세권개발 얘기가 벌써 14년~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무 것도 거시적으로 보여 주는 성과는 아무 것도 없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뭐랄까 불신한다고 할까 믿지 않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고요. 두 번째 수색역세권 철도차량기지개발을 보면 기지를 이전착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부분 아니지만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못 잡은 것으로 알고 는데 협의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철도공사에서는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게문규주위원
갈 수 있는 이전할 수 있는 장소가 제가 듣기로는 고양시밖에 없는데 그쪽에서 잘 협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철도공사나 더 정치적으로 이것은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고양시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증산공공주택지구라는 게 어떤 겁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공공주택지구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증산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증산빗물펌프장에 지하 빗물펌프장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지상 부분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서 지금 160세대정도 그 정도를 지금 공공주택으로 해서 청년들이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래는
원래는문규주위원
계획이 작년 연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미루어졌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빗물펌프장을 먼저 이전하든가 아니면 보수해놓고 그 다음에 작업해야 되는데.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리모델링도 하고 거기에 일부 가건물같은 것도 있고 일부 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결통로 부분 협의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예상보다는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문규주위원
스포TV 것도 2018년 12월에 결정고시가 나고서 왜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아직도 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스포TV쪽에서 자금 사정때문에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표도
삼표도문규주위원
마찬가지로 얘기가 나온 것은 오래전에 나왔는데.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삼표는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가 진행중인데요. 서울시에 사전 자문절차를 진행했는데 자문의견에서 주거대 비주거 비율관계 때문에 삼표 요구사항과 서울시 의견에 주거 대 비주거 비율 가지고 협의가 진행중인데요. 삼표에서는 주거비율을 좀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고 서울시는 주거비율을 낮추려고 그게 광역 중심이기 때문에 광역 중심에 맞는 비주거비율을 높여서 업무중심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진행중에 있는데 삼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고
삼표하고문규주위원
스포TV하고 건물이 옆에 근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많이 안 떨어져 있는데 것으로 아는데.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데
죄송한데문규주위원
스포TV는 몇 층이 올라가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도
삼표도문규주위원
20 몇 층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진행이 좀 되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도 선거이고 내년에도 선거인데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우리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다보니까 이게 진짜 되는 건지 굉장히 미온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산동 재개발 재정비 촉진사업이 있는데 증산4구역은 지금 해제된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할까? 공표를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알렸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비구역이 해제된 것은 이미 다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 거고요.
알고
알고문규주위원
있는데 건축계획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계획을 왜 못하게 하는지 그것을.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정비구역에서는 해제됐지만 재정비촉진지구는 현재 촉진지구내에 있기 때문에 재정비촉진지구가 시효된 상태에서 건축행위가 지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약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문규주위원
지금 완전히 해제가 되고 공시가 되면 지금 주택을 지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문규주위원
제재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하셔서 그렇게 짓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더 이상 거기는 노후도나 이런 게 떨어져서 건축 개발 이런 것들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죄송한데 계획은 있나요? 거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원래 당초에는 해제가 되고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가 된 다음에 역세권공공주택건립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동의도 받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운영지침을 변경했는데 운영지침에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역세권공공주택사업을 할 수 없도록 운영지침이 변경이 됐어요. 작년 하반기에. 그래서 공공주택건립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어서 지금은 특별하게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어 가지고 현재 특별하게 대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안을 찾고자 촉진지구 해제도 현재 완전히 절차는 거의 다 이행을 했는데 위원회 심의만 마지막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이 얽혀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문규주위원
그 비슷한 상황인데 수색 14구역은 거기도 같이 해제가 됐는데 거기는 건축 행위를 하고 있어요. 빌라들을 짓고 있는데 물론 형평에 안 맞는데 거기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재정비촉진지구까지 완전히 해제된 지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건축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가 다 나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증산
증산문규주위원
4구역이 좀 난개발이 되지 않고 우리 국가적으로 잘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이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문규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나순애위원
위원께서 질문하는 증산4구역 때문에 질문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재판까지 가서 해제가 다 됐다는데 왜 고지를 안하시는 것이지요. 지역주민들한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해제된 이후에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그동안에 서울시하고 해제된 이후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지침이 전부 다 해제시켰고 은평구청에서 받아들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서 받아들이면 된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개발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있고 또 해제하고 개별 건축을 하고자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발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그것을 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되면 개별 건축 허가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축허가가 나가 버리면 향후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오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건축허가를 제한을 해달라 하는 중이 다수고...
나순애위원
지역주민들도 대부분이 건축물을 세울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고 해제된 것을 고지만 해 주면 되는데 은평구청에서 안하고 있다면서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물론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순애위원
상정 요청도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상정 요청은 안했습니다. 주민 열람 공고나 절차를 다 이행을 했고 재정비위원회에 마지막 심의단계만 남아 있거든요.
거기
거기나순애위원
역세권 개발 공공개발 계획 중에 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공모를 할 때에 신청을 했고 현재 서울시에 탈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 국토부에서 최근에 이사 대책을 발표하면서 거기에서 공공 직접 시행하는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므로
그러므로나순애위원
인해서 개인 재산권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의 민원이 날마다 빗발칩니다. 이것을 해제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제대로 공공개발을 하던지 고지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고지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덜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한 지가 언제인데 서울시에서 발표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안하고 우리 구에서 안 받아 들인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서울시에도 물어보았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증산4구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떻게
어떻게나순애위원
노력하는데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우리 구 입장에서 개발이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서 들어 있는데 중간에 5구역과 증산2구역 사이에 들어 있는데 그 부분이 해제됨으로 사업이 개별 건축이 이루어지면 난개발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 연계문제라던지 전체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인 통합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적으로 검토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왔을 때에 물론 개별 건축을 허용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은 검토해서...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과장님 그 민원인들은 만나보셨습니까? 만나서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만났습니다. 서면으로도 민원 제출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
민원인들한테 어떤 해결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냐구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최종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구요. 저희도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최종안이 결론이 나면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시
다시나순애위원
한번 말씀드리는데 증산4구역이 개인 재산권을 침해받는 분이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그분들하고 면담을 하셔서 만나주지도 않으신다는데요. 과장님께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과에 여러 번 찾아오시고 했습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이 안만나 주신다면서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제가 만나자는데 안 만나겠습니까? 제가 만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그 부분이 어떻게 해드리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담당 팀장...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순애위원
잘 좀해 주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나순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신봉규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한가지 묻고 질문 한가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암DMC쪽 관련해서 보면 올해도 그렇고 연 단위 보고가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않기 때문 아니다 보니까 연속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해마다 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특별한 것은 아니고 수색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전년도 업무보고서 이 내용 중에 보고 개발현황도 상에서 놓고 보면 개발부지 전체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절반은 마포고 절반은 은평구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상암쪽이구요.
신봉규위원
개발계획도 상에서 수색역세권 상에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것이 밑에는 절반 정도가 마포로 들어 가는 겁니까? 전체 내용이 다 은평구 내용인가요. 수색역세권 전체를 다 통털어서. 토지 경계 상에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1/3정도가 상암 쪽입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알기로는 철길이 기준점으로 알고 있는데...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현재 차량기지 있는 쪽 정도가 상암 쪽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놓고 보면 전체가 중복적으로 복합해서 여러 개가 구역상에서 계획도상에서 포개져 있지 않습니까? 상암 주변 지구단위계획에다가 발전방안 내용 중에 보면 지금 저희가 수색DMC역 주변 지역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에 수색역 주변 지역 발전 방안 용역도 진행이시고 DMC역 개발사업도 있고 이 DMC역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사업밑에 그 밑에 있는 DMC 정확하게 얘기하면 DMC입니다. DMC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부러워요. 개발계획해놓은 것에 비하면. 우리는 이쪽내에 들어가는 구역들 지금 수색DMC역개발하고 제시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내에는 과연 이런 허브역할을 해낼 수 있는 기능들이 지난번 얘기 들어오면 배후역할로서만 계속 집중되는 것 같은데 주된 역할로 할 수 있는 의견들을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없을까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현재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주가 상암쪽, 마포쪽에 좀 편중되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것은
그것은신봉규위원
기존에 개발된 것이고 기존 얘기하신 게 철길 통과내역을 갖다가 지하로 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으신 거잖아요? 기존 내역 거기서 지상부는 어떻게 하냐? 결론적으로는 지하로 모든 게 웬만하면 다 지하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서울시와 협의할 때 상부 부지가 여기 공원부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당시에는 제가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호텔로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밑에 보시면 DMC자체는 방송과 관련된 미디어씨티라는 컨셉으로 아예 생산유발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 있어요. 입장해있는 기업 보면 다 대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우리
우리신봉규위원
이쪽도 연계해서 단순히 이 지역에 대한 배후지역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주된 지역으로서 컨셉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한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도 지금 보면 사업추진내역이 기존 내역들 그대로 현재 그냥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쉽거든요. 올해 이 부분이 물론 계획이 계속 만들어가고 수립해가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에서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부지 위에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주변 여건들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공간 배치를 그렇게 가져간다면 들어올 여건들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여기에 우리쪽에는 민간부지가 현재 지구단위계획해서 상업지역으로 다 상향해서 계획을 삼표라든지 스포TV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그 외 부지가 전부 다 상업지역 상향을 가능하도록 해서 지구단위수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라시아철도 출발지역으로서 여기를 지정받고자 해서 타당성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현재 수색역과 DMC역에 중간 이 가운데 사이 이 부분이 유라시아철도에 출발역으로 역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타당성검토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이 여기에 된다면 철도 상부 철도에 검토해보니까 철도를 전체를 지하화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검토가 됐거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지하화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도저히 현재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현재 철도가 약간 낮습니다, 지반이.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위에 건물 형태로 해서 위에 부분 전체를 유라시아철도의 출발역뿐만 아니라 그 일대를 완전히 개발해서 전체가 수색역과 DMC역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상안을 지금 저희들이 용역에서 검토를 해서.
뭐든
뭐든신봉규위원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좋고 지금 서울역 역사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구상하신다는 거잖아요? 지하로 완전히 못들어가니까요? 그렇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상에서는 다 보이지는 않는 거죠. 철도 자체가.
이지
보이지신봉규위원
않는데 서울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울역사 덮고 그 위쪽으로 건물이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거기에 특화시켜서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수색개발구역내에 보면 저희쪽으로 이제는 개발을 향후에 여기가 빠르게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지들은 없어요. 이미 경계선을 기준으로 재개발구역 아파트들이 다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공간적인 부분은 실제 개발현황도 상에 있는 철도부지 위에가 전부 다 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심히 중장기적으로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DMC와 연계를 아예 붙여버리면 이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연결통로조차도 지금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연결통로가 지하로 차량 왔다갔다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감안한다면 위쪽에 있는 배후시설로서의 주택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역의 활성화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석하시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번 볼 때마다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불광지구역, 연신내지구역 이것은 쭉 장기계획으로 가는 부분인데 제가 핀셋형태로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 연신내역에서 은평경찰서 방향으로 우측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스포지구 뒷족에 특별계획구역 있지요? 주차장부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기는 지금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되실 건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지금 서울시역세권활성화사업에서 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요청했었습니다. 그것을 사업대상지로.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 사업자측과 토지주하고 직접 한번 그렇게 해서 접촉했는데.
주의
지주의신봉규위원
계획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주하고 접촉은 접촉했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했거든요.
신봉규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결국에는 지주의 마음대로인데 우리가 아무리 뭔가 해줘도 그런데 거기 부분이 왜 그러냐면 개발 동력이 좀 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현재 상태로 보면 나대지나 나름 없거든요. 그렇지요? 무한한 나대지가 가능성이 제일 높은 땅인데 그 땅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갈 것이며 사실 개인 땅이라고 할지언정 개인의 어떤 역할보다는 공공성이 상당히 강해졌어요. 동네 저희 지역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지요? 그리고 GTX라는 광역철도망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들어오고 향후 은평이 개발되는 거점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주변에 있는 지역들도 그와 맞물려서 들어갈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도 불광지구단위계획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안그러면 어떻게 구에서 사드릴 여력이 있으면 사들여서 향후 활용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난번 업무보고때 올려주신 내용으로 이후에는 특별하게 그냥 시간만 쭉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안타까운데요. 현재 구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것이고요.
에는
결국에는신봉규위원
돈인데요. 그렇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솔직히 가격도 몇 천억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계획적으로는 토지주만 의사만 있다면 얼마든지 인센티브가 그쪽에는 굉장히 상당히 인센티브가 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저도
저도신봉규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개발하실 의사도 있으신데 그만큼적으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일단 그래서 토지주를 설득하려고 몇 번 접촉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일단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일단 GTX가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GTX역사만 개통이 된다면 충분히 의사에 해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움직임 자체들이 토지주들이 GTX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토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들도 개발하려고 움직임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이런신봉규위원
개발시기에 중장기적으로 딱 정확하게 지구단위계획수립하는 내용에도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거점으로 커갈 수 있는 영역들을 확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많은기노만위원
위원님들이 상암 수색 DMC사업에 대해서 유라시아 철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사업에 밀려서 그런지 수립 용역같은 것 재정비 용역은 매년 그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도 진척도 없습니다. 불광동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도 보면 대조동 77번지 보고를 하셨지요. 타당성 검사라 본 위원도 심의위원이지만 몇 년 차입니까? 대조동에 주민들이 이제 지쳐 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민원들 아시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기노만위원
그게 그거 다 해서 주민들께서 불만도 많고 언제나 가능합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구 단위 진행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보통 재정비 진행하면 3년 정도 걸립니다. 불광 지구단위 계획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위원님들도 요구를 하셨듯이 추가 편입 저층 주거지 추가 편입지역 그 부분을 가지고.
들은
이분들은기노만위원
고층으로 올려 달라는 얘기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서울시하고도 실무협의도 진행을 하고 합동보고회도 진행을 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서울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입장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연이 조금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
대조동기노만위원
88번지 일대 저층에 사시는 분들은 기대가 크고 있는데 아직도 타당성 검토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당팀장님이 저한테 자주 보고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해서 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구단위 계획이 실은 남발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집은 언제 개발되느냐 자주 물어보는 것이에요. 구옥인데 30년짜리 빌라를 언제 고치느냐고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묻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 주시고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어떤 위원이 조례를 통과했는데 지하철 역세권이나 대로변에 저층에 있는 상가나 아파트 주택이나 할까 15층 이상으로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하는데 그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서울시의원부터 들었거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15층은 주거지역에서 15층이 나오지 역세권은 30층 이상 나옵니다.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역세권이 아니라 도로변 지하철역에서 벗어난 지역이라도 대로변은 15층 이상을 짓게 할 수 있다 용적률이 올려 줄 수 있다고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15층은 2종 지역만 해도 15층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2종 7층 지역으로 결정된 곳은 7층밖에 못하지만 2종 지역 이상부터는 전부 15층 이상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2종도 그러면 15층이 될 수 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이번에 조례 통과되어서 그렇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그런 내용은 지금 대로변 층고하고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기노만위원
불광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든 안되든 간에 그래야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범 주거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거재생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황영범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범 주거재생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황영범과장님, 올 한 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광2동의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올해 업무계획에도 역시나 나와있는데 기존에 사업내역들입니다. 물리적 생활환경개선 과관련해서 도시재생이 향림마을 불광2동의 거리환경 거점조성 주민역량강화라고 이렇게 쭉되어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보시기에 올해년도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해서 다 들어설 것인데 이것 다 되면 불광2동이 도시가 재생이 완료가 될까요? 과장님 웃으시는데 한번 솔직히 여쭈어보겠습니다. 특화거리조성에 마을정원조성했고 안전골목조성했고 골목인프라조성이라고 하는데 아주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인데 생태마을 장기집행 주택환경개선사업, 주택환경개선사업 역시 몇 몇 지역에 국한된 것이고요. 새장골주차장 저희가 충분히 해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려와서 주차장 하는 것이고 노후청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돌봄거점조성사업 이것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주민들께서 오셔서 제가 향후 두 번째 질의에 연계된 질의인데 불광2동이 재생이 좀 될까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재생사업이라는 자체가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일부 정비를 통해서 재생을 유도하는 부분들이지 완료됐다 이런 표현 자체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질의를 바뀔께요. 이것을 통해서 불광2동이 앞으로 도시재생이 되어 갈까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어떤 과정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어떤 주거지에 대한 주거지전용공간에 대한 정비사업이 아마 주민들 스스로 일어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과거에 노후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보다는 훨씬 더 삶이 나아지는 주거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짚어보겠습니다. 뉴딜가꿈주택지원사업으로 주택환경개선사업에 4억이 편성이 돼서 올해 추진계획에 올려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처음에는 거기 계신 분들 다 고쳐주시는 줄 알았대요. 담장 새로 해주시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에요. 그러면 본인들은 결국에는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 돈 넣어서 본인들이 개량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많은 불만이 생기신 거에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을거점의 어떤 조성사업이라든지 빗물생태마을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도 본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없는 것들이지요. 행정에서 성과물로서 빗물생태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주택환경 이만큼 개선했습니다, 주차장 만들었습니다로는 결국에는 이게 끝날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향후에 불광2동이 도시재생이 더 가려면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이것으로 완료가 아니라 이게 시작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주민들이 자기 돈을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불광2동의 지역여건상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가 저소득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업하고 닫는 거죠. 다른 지역에 앞에 불광동도시재생한 것 종로에 한 전철을 그대로 또 밟게 되는 거죠. 국장님, 이것은 도시재생 아니라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뭐 제가 하지말자 이 얘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것과 관련 해서 주민들이 이제는 도시재생하셨어요. 도시재생 하기 싫으시대요. 재개발 좀 합시다로 나오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2월 4일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시재생지역뿐만 아니라 일반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과연 어느 저층주거지가 이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어서 현재 향림마을뿐만 아니라 다래마을 현재 사업을 준비중인 지역에서도 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는지 제가 보고도 그렇게 드렸지만 서울시와 국토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와 건의를 통해서 저희 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추진방안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색해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드리겠니다.
렇게
그렇게신봉규위원
해주신다면 당연히 감사한 일인데 실제 또 예가 존재합니다. 종로가 도시재생이 완료되고 나서 도시개발사업에 응모를 했다가 탈락이 됐지 않습니까? 그 주된 이유가 도시재생 때문입니다. 맞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2동 도시재생같은 경우는 이미 구체적으로 많은 액수가 지급된 것 전체 예산 대비해서 지급될 일만 남은 거죠? 공사 들어가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러한
이러한신봉규위원
과정이 올해 추진이 되고 나면 결국에는 불광2동도 주민들은 향후 10년 적게는 10년 도시정책이라고 개발예산이 들어갔는데 올해까지만하고 내년부터 또다시 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종로 예만 보더라도. 향후 10년 이상을 다시 불광2동 주민들은 본인들이 담장을 건물을 새로 짓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상태로 또 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아파트를 짓든 주택정비사업을 하는 그 자체는 사실은 주민들 스스로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가서 사업비 자체를 분양이라는 수익을 통해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전 재산을 투입해서 발생되는 그런 사업들이 되는 부분들이라 현재도 대규모 정비사업말고 소규모 정비사업 자체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소규모 정비사업은 알겠고 다른 것도 알겠는데 물론 재개발은 본인 돈 넣어서 하는 거죠.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인들이 왜냐 하면 서울의 집값 영향도 있고 인식개선도 있고 GTX라는 게 들어오고 이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개발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개발을 하겠어. ”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 주민동의 한 80~90% 이상이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이것에 발목이 잡히지 않냐 향후에? 지금 그 얘기를 여쭙는 거에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그렇게 약간 중첩되는 지정구역들이 저희 은평구에도 2~3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지금 내일 일정으로 저희들이 국토부를 방문해서 국토부에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현상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구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당위성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현재 예산이 완벽하게 투입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언제든 중복지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해놓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사실 바랬던 얘기가 그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구역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아시지만 불광도시재생 여기 끝에 GTX출입구입니다. 그렇지요? 여기가 GTX 출입구입니다. 연신내역 출입구인데 3개의 역이 통과하는 지역에 도시재생을 해서 가보면 그 상태가 제가 봐서는 도시재생이 끝난다 해가지고 마을에 약간의 활력소 정도는 될 수 있겠으나 기반시설 자체가 확 개선된다던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변 환경여건은 그대로 갈 것이며 10년 20년 넘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도 소외되고 제외되는 느낌들을 많이 받으세요. 그런 면에서 다래마을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계시고 그런데 복합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분명하게 향후에 개발성이나 지역활력성은 분명히 그 지역에서 역이 들어 오는데 1도 아니고 3개가 중첩되는 트리플역세권인데 이렇게 묶여버린다면 도시를 그만큼 활용성이나 도시의 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슬럼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향후에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지자체 힘으로서 가능할지 우려는 됩니다. 앞에 예시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 그래도 목소리는 내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세번째인데 팀장님께서 수차례 저랑 미팅을 하셨는데 과장님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협의체 관련한 내용입니다. 주민협의체가 두개로 하나 더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결국은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 간다는 컨셉이다 보니 주민협의체가 두 개 생기고 조만간 더 생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협의해 가실 건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 통일되게끔 어차피 주민의견 조사라는 것이 통일된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체가 두개가 생기든 세 개가 생기던 주민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하나로 일원화될 수 있는 부분들로 요구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간 협의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와 요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쪽에서 요구한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채택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봉규위원
주민협의체가 여러 개 있는데 극단적인 예로 한곳에 의견 들어오면 한곳은 피켓들고 나오겠다는 분위기인데 결국에는 주민의견이 안맞아서 그런데 행정에서도 결국에는 놓고 보면 극단적인 양 체제가 들어서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배팀장님에게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한쪽 편에 서서 입장을 표명할 수 없고 구청도 한쪽 편에 서서 입장을 표명할 수 없듯이 그렇다면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협의체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시 되어야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듣자는 얘기는 아니나 분명하게 통로나 채널은 의사결정은 본인들이 하시되 채널은 하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의사결정이 안 되어서 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구청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다 추진할 수 없고 그때 대비해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의 의견을 도출시킬 건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제가 먼저 근무했던 보육지원과에는 연합회라는 것이 각 유형 별로 국공립, 민간, 가정있듯이 연합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는 총 연합회 형태로 해서 하나로 통일해서 의견을 가져와라 서로의 의견들을 조율해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불광2동 향림마을에서도 하나의 총 협의체에서 의견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시킬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고
그것하고신봉규위원
특성이 틀린 것이 아무래도 보육지원과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미약하게 있다 보니까 과장님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주민들이 내가 사는 지역이고 전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만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아서는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띠 두르고 나오면 할 말 없습니다. 본인들이 나오겠다는데 그런데 이런 사항이 안 되어야 되고 기왕 이렇게 예산이 들어 오고 진행된다면 실용성 있게 됐으면 좋겠구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고 나면 과연 불광2동이 향후 5년 10년 뒤에는 진짜 자발적으로 주변에 퍼져서 재생되어 있을까 제가 10년 뒤 은평구 의회에서 불광1, 2동 지역구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찾아 보았을 때 뭐가 달라졌을까 사실 저는 회의성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도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제대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입장에서 주민들 의견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협의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많이 의견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행정의 입장을 많이 대변을 했습니다. 이해를 시키고 그 부분은 인지하시고 주민들과도 협의하실 때에 과장님께서도 맞추시고 국장님도 참여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시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나순애위원
위원님 생각과 똑같고 답답합니다. 응암3동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안 했니까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추진위원회가 생겼잖아요. 응암3동에 다래마을에...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가칭 추진위원회.
가칭
가칭나순애위원
추진위원회가 생겨서 주민들의 찬반 투표를 해서 받아온 것이 81.9%라고 하는데 접수됐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토지 등 소유자가 그 부분들이 확인된 부분들은 저희가 의견 조사했을 때에 한53%가 정비사업을 희망한다고 표현된 것이고 아직 그분들이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수된 것은 86%까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81. 9%라고 하던데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런 부분들은 접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가
접수가나순애위원
안됐다구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예.
수를
접수를나순애위원
시켰다 소리를 들었는데...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접수라는 부분들이 연번부여 사업 자체를 해서 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해달라하는 내용으로 사전의향서는 제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 건을 똑같이 계속해서 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같은 내용으로 접수되는 부분들은 1건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산정하지 않거든요.
아니
아니나순애위원
타당성 조사인지 무슨 조사인지 그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아파트를 질 것인가 도시재생을 할 것인지 찬반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에 81.9%라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얘기는 뭐냐면 응답한 비율자체가 50% 조금 넘는다고 표현을...
것은
그것은나순애위원
구청에서 조사했을 때 그런 것이잖아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했던 것이 1,500명 중에서 조사했던 부분들이 67%가 답변을 했는데 그중에서 81%가 전체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를 계산해 보면 50% 약간 상회한다고 표현된 것입니다.
1,500명 중에서 50% 조금 넘으니까 800명 정도가 찬성하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여러 쪽이라 제가 앞에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가칭 추진위원회 사무실하고 통화만 했는데 어떻게 산출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80% 이상을 동의를 받아가지고 왔다 그러면 접수된 후에 얼마나 있으면 결과가 나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절차라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 건에 대한 도정법에 정비사업이 진행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 주거 정비 지수라는 것을 산정합니다. 노후도나 호수밀도나 접도율을 다 산정해서 그 요건이 충족할 때에 서울시에다가 자문 의견을 구합니다. 서울시에서 2030 계획에 따라서 이 지역이 어느 형태로 정비사업이 가능한 지에 대한 의견을 자문을 받습니다. 거기가 의견이 되어서 정비사업이 가능한지 받고 그 이후에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 그 절차만 진행하더라도 4, 5개월 이상은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께 따로 제가 궁금한 점은 따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올겨울에도 거기가 워낙에 노후도가 심해서 너무 추웠기도 했지만 거기 주민들이 겁나게 고생하셨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그쪽이 재개발해서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나순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불법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강제이행금이 7년전에 아마 완화시켰나 그랬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다 소멸시켰지 않습니까? 또 하지 않느냐? 7년전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위원할 때는데 10년 다 됐는데 안하느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것은 서울시로부터 없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것은 국회에서 특별조치법이라는 부분들을 입법해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대답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요즘 빌라나 다세대주택들이 많다보니까 강제이행금이 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전에는 1㎡당 23만원, 27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예를 들어 한 2평이라면 100만원 정도 나와버린다는 것이지요. 전에는 4번인가 내면 그게 해제가 됐는데 지금 쭉 계속 내야 하잖아요? 영구히 내야 하니까 그래서 불만이 많다. 대조동 재개발에 대해서 과장님 묻겠습니다. 대조동 재개발의 진척도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현재 올 9월에 착공을 목표로 해서 건물철거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굴착하고 있고요.
기노만위원
9월에 착공시작합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9월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혹시
혹시기노만위원
제가 거기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들려서 보고 안에도 현장에 가보고 하는데 먼저 가보니까 문화재발굴이라고 이렇게 관 들어갈만큼 쭉 펴놓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가 나왔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문화재발굴조사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오게 되면 검사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재는
문화재는기노만위원
없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혹시 과장님, 대조제일교회가 우뚝 서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이 같이 했으면 아주 평단가격이 아주 좋을 텐데 제일교회가 팔지 않다니까 그냥 우뚝 서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대조제일교회 옆에 대은초등학교에서 넘어가는 길에서 그 길을 다 막았으니까 그 올라가는 입구가.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단차가 크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노만위원
그 도로부지가 지금 지목이 뭘로 됐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171평 그렇게 되더란 말이지요. 평수로. 이것은 교회측에서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각할 용의는 있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부분들은 조합측에 협의를 일단 붙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합을
조합을기노만위원
만나보니까 자기들끼리 땅은 자기들이 파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땅을 우리구에서 매각을 해야 만이 교회에서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부분은 도로관리하는 부서에 협의를 좀 해서 그 부분들은.
서가
주부서가기노만위원
주거재생과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dy?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도로부분들은 관리청이 저희들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는 개발에 대한 부분들만 사업을 진행하고 그 부분들은 부서별로 협의를 붙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천상
천상기노만위원
우리가 매각하나 안하나 그 도로부지는 그 교회에서 자기들만 사용하게 되어 있더라요. 그렇지요? 다른 사람은 갈 길이 없어. 교회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묻을 싶은데 우리 과가 아니기 때문에 안묻는데요. 이주는 완전히 끝나고 이제 토목이 곧 들어가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토목
토목기노만위원
들어가는데 철거업체가 전에 철거업체 있지 않습니까? 철거업체가 현대측이었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철거업체는 현대가 아니고 별도.
에서
현대에서기노만위원
뭐라고 하나 현재의 하청하는 업체입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하청이 아니고 별도 조합에서.
별도
별도기노만위원
업체였습니까? 그러면 철거할 때 하청업체에서 비산먼지나 이런 분진 바람에 날라가지 않게끔 휀스치는 것은 철거업체에서 칩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철거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다 끝나고 나면 누가 칩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다음에는 현대건설에서 공사를 위한 휀스를 설치합니다.
지요
그렇지요기노만위원
? 철거는 다 끝났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아직 착공단계가 안되기 때문에 현대가 아직은 개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누가 쳐야 됩니까? 그러면 중간에 서 있네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공사착공이 9월이기 때문에 철거가 완료됐다는 통지가 되면 현대가 들어가서 휀스를 치고.
거는
철거는기노만위원
완전히 됐던데?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아직도 일부부분들 지하굴착물들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들까지 정리가 되야지 철거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혹시
혹시기노만위원
자주 가보십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현장에서 외곽에서 일주일에 1번씩은 순찰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기노만위원
밤에도 거기 들렸다가 왔습니다. 시장상인들도 만나보고 왔는데 거기에 시장 상인들이 과장님한테 주문한 것이 있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쪽에서 요구가 저희 구청쪽으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원이
민원이기노만위원
아마 어제 오늘 들어올 것으로 아는데 어제 넣었다고 하던데?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동명여고쪽에서 시장쪽으로 직선코스로 도로를 계속해서 내달라하는 부분들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현재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돼야 도로부분들이나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도로가 확보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그 도로 때문에 다른 공사의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도로
도로기노만위원
때문에 지금 문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동명은 13m도로지요? 15m 길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재개발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많은 인근 주민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주민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피해가 큰 데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공사 비산먼지로는 그 주변이 가장 심한 부분들이겠지요.
기노만위원
그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교회쪽하고 대은초등학교쪽 그쪽하고 이쪽에 있는 아파트쪽 있는 부분들이 조금 비산먼지가 많이 날리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제일
제일기노만위원
큰 지역은 시장상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어제도 가다보니까 휀스를 내 키만큼 1m50~60 쳐놓은 게 있고 또 비료푸대라고 할까 이렇게 코딱지 붙이듯 말 표현이 그렇네요. 이렇게 더덕더덕 붙여놓은 게 있고 그래서 환경이나 모든 미화에 아주 불쾌해요, 불량해요. 거기서 흙먼지, 비산먼지 막 흘러내려서 대조시장 상인들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은평구에서 재래시장으로 제일 큰 상권이 대조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제일 많지요? 220군데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상권이 완전히 막아서 죽어있는 상태에서 또 흙먼지, 비산먼지, 미세먼지, 분진이 흘러서 온 음식물이고 뭐고 긁어보면 손바닥에 시커멓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휀스를 키를 이만큼 쳐놓고 비료 푸대로 쭉쭉 묶어놨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부분들은 명확히 순찰을 통해서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요
만약에요기노만위원
. 만약에요. 실질적입니다. 지금 대조시장에서 민원을 넣고 있는데 현대측하고 어느 측인지 모르겠네요. 철거업체인디 모르겠는데 시장측하고 어떻게 중간가격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겁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환경 부분에 있어서 환경분쟁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기노만위원
. 도시분쟁위원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아니 거기 말고 도시분쟁이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니지
아니지기노만위원
환경분쟁위원회가 이것은.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여기는 지금 환경분쟁위원회라고 해서 비산먼지나 소음, 분진 이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본 분들을 조정을 해 주는 곳입니다. 그 부분들로 인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이 큰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쭉 돌아보니까 시장 상인들께서 보통 이런 수준의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상권도 아닌데가 또 영업까지 못 하게 만들어 놓고 영업율이 1/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가보니까 7시면 퇴근해 버립니다. 어제 추운데 돌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주거재생과에서 고생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과장님 갈현1동 재개발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거기는 감정평가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감정평가는 다 나왔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조합과 조합원과 롯데 측인지 사업 이사진들하고 거기에 마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과장님한테 할 질의는 아닌 것 같아서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이 재개발 형성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땅을 샀어요. 부동산에서 다 팔아야 되는데 조금 남겨놓고 팔았나 봐요. 그 양반은 다 사고 나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잔금까지 치루고 났는데 위에까지 맞추어서 산다는 겁니다. 내가 왜 사냐 이것만 조합원으로 입주권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랬더니 조합 측에서 이 사람한테 무효로 하던가 책임지고 갖고 가라고 해서 이 양반이 돈을 주고 다시 또 샀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 군데가 많다는 겁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정비구역에 묶여있는 부분들 말고 개발제한 구역이라고 그린벨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척을 당한 구역이 몇군데있습니다. 그래서 20여 가구가 거기에 해당 되는데 서울시와 조합 이 부분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거기살고 있는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는 사항까지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구청 입장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것들을 서울시와 조합과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향후 6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기노만위원
과장님 대조동에 미세먼지 재난특별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 아십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예.
정된
선정된기노만위원
것이 어떤 서울시로부터 지원이 있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확인해서...
원이
지원이기노만위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조동이 그랬다고 보십니까? 재개발 때문에 그렇지요. 재개발로 인해서 일대 주변이나 시장 상권이 미세먼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분들하고 조화를 잘 이루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으셨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행정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광5구역 은광교회 제척 건으로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지점에 문제가 해결방안이 있나요? 구청에서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일단은 조합에 은광교회에서 제척을 요구하니 당신들이 구에 제출해 있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척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지시해 놓았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여기에서 어떤 강제할 수 이런 지점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구역지정이 됐기 때문에...
정준호위원장
은광교회 측에 입장은 주거재생과에서 우리 구에서 입장은 다 들은 거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예.
정준호위원장
들은 입장을 조합 측에 어떻게 할 것이냐 보낸 상태라는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예.
정준호위원장
그 지점에 진행하는 행정상에 오해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주거재생과에 대한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복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도 주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최복두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복두 건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되셨어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대답해주셔도 됩니다. 여기 응암동578~583일대 반지하.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용역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나순애위원
용역중인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4월 13일에 용역을 시행하신다는 얘기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2월 19일까지가 용역기간이 마감일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설명회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계획이 되어 있어서 향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실시 및 기타 개발 방향을 결정하고자 연기를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용역결과가 나오고 주민설명회가 나와야지 어떻게 보수공사할 건지 나오겠네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때쯤해서 이 자료를 볼 수 있게끔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응암동4재건축하고 연희빌라 예정이라는데 그러면 현재 공사중인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연희빌라하고 응암4구역은 지금 골조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마무리 공사여서 연희빌라는 4월에 입주예정이고 응암4구역은 11월에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여기 연희빌라하고 응암4구역은 경비가 어떻게 들어갔나요? 주민하고 몇 대 몇으로 했나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여기 이 사업방식은 재건축사업방식입니다. 기존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데 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있잖아요? 여기 사업서에는 안내자료를 홍보를 했다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397페이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응암동 594번지일대라고 들었습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지금 그것은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연번 부여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올해 용역은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용역 완료는 8월 20일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역
용역나순애위원
완료되면 조합설립이 바로 가능한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용역이 완료되어서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개발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째 주민들 간에 개발의지가 중요하고 다음에 물리적인 요건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택
가로주택나순애위원
정비사업도 재개발도 응암동 굉장히 낙후됐거든요. 반지하들도 그렇고 비가 많이 오면 3년 전에 홍수가 나서 반지하가 다 잠겼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넘쳐서 반지하다 보니까 여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지역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나순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재건축신봉규위원
사업지역 불광 미성아파트건 지금 2020년 6월 4일에 유지보수로 나왔는데 이것은 그냥 존치하는 것이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미성아파트는 작년에 안전진단을 했었는데 판정이 보수로 나와 가지고 올해 다시 재건축을 판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안전진단을...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전에신봉규위원
등급이 어떻게 됐었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3월 7일에 용역이 끝나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에 검증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파트
아파트신봉규위원
맞은 편에 역세권 청년주택 들어 오는 내용들을 그때 아마 반대가 있어서 그 부분과 최대한 주민들께 이로운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셨는데 건축과에서 하셨는데 등급상 2020년 6월 4일에 나온 유지보수라고 나온 등급 자체가 어떻게 알고 계세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 내용은 파악은...
신봉규위원
업무파악을 면밀히 해 주시고 팀장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정확히 받으셔 가지고 왜냐하면 역세권 청년 주택들어 오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때 국장님 계셨지요. 이 부분은 안전등급이 어떻게 아마 그쪽이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시다시피 지역여건 환경이 은평구의 관문인 불광역 연신내 두군데 지역에서 많이 개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십사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명확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유지보수라고 나와서 안전진단이나 적정성 검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면밀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부대시설이 담장에 한정된 것인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석축, 옹벽, 담장 외부 그러니까 본 건축물이 아닌 부속 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옹벽
옹벽신봉규위원
, 담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본 건물을 제외한 외부 안전시설물 이렇게 한정하면 되겠네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도로 단지 내 침하됐거나 담장이 균열에 갔거나 담장과 지붕과의 사이에 균열이 갔거나 아시다시피 시설물 및 구조물은 일단 물이 들어가면 슬라이딩 현상이 일어나서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으로 해서 올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봉규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계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과도 제가 요청을 드릴 겁니다. 뒤에 도로과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말씀을 드릴 것인데 불광5구역같은 재개발 과정이 시간이 지체가 조합설립하고도 상당히 10년이 넘었거든요. 실제로 공공이 들어 가야 될 부분이 주택 구역 내에 있는 주택관리 자체가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 주택들이 재개발이 될 것이라는 사안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위험지역으로 파악되는 지역들을 조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개인이 관리를 안 한다고 해서 관에서 통행하는 주민들에 대한 위험 사항도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지역구 중에 하나 다 보니까 꼭 부탁드리고 싶고 올해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번 주에 사업주체 한화신탁하고 주민대표들하고 그런 사항을 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현장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다음에 안전에 문제이 있으면 즉시 보고토록 안내를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그쪽에서는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동이나 협력적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으셔서 한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건축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나 주변에 빌라들 담장 특히나 사람이 통행하는 길에 있는 담장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도 말씀하시는 지역이 몇군데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십시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한옥마을 단지 조성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아직까지도 듬성 듬성 빠져있는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집이 있고 집이 없는 나대지로 있는 상태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있다거나 심지어 두필지를 주차장으로 빌려서 이용하는 형태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민원들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제 모 업체가 들어 옴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한옥마을에는 주차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머리를 쓴 것이 결국은 두필지 정도의 건축 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지금 나대지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진회부위원장
예.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 나대지에 주차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관례적으로 허용이 되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임야나 그런 지목이 나대지화 되지 않고 임야나 산 그런 경우에는 관계기관에서 관련 부서에서 관련 개별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분들은 분양받은 상태에서 그냥 집을 안 지은 상태에서 그게 2필지다보니까 집을 안 짓고 가면서 있었더니 거기 주차장으로 씁시다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결국은 거기를 빨리 건축하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것을 빨리 집을 지으라고 강제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용도에 맞지 않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제가 현장을 한번 파악해서 건축법으로서는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활성화추진을 위해서 저는 거기 분양받은 분에게 먼저 해서 이런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니 좀 건축을 빨리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상당히 많은 문자도 받고 전화도 받았거든요. 주말이면 더욱더 심해지니까 주말에 쉬시는 분들인데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면 그 동네 주민들로서는 상당한 고통 아니겠습니까? 조용히 살려고 한옥마을까지 들어왔는데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니 한옥마을 주변으로 내지는 그 안쪽으로 차가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는 좀 더 줄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순순히 저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저희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심의를 해서 그런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분양받으신 분들에게 연락하시든 해서 종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주차장용지를 팔든지 어떻게 해야지. 상당히 저로서도 난감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주차관리과에도 물어보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한옥마을을 좀더 빨리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빨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 빠져있는 형태의 모습을 상상하고서 거기를 조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되도록 빨리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한테 첫 질의같은데요. 그렇지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희빌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준공이 5월로 되어 있네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4월달.
기노만위원
5월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4월이든 5월이든 관계 없고 제 지역구라서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가 지금 몇 세대에요? 조합원이 몇이고 일반분양이 몇 세대였습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지금 세대수는 146세대입니다. 일반분양세대수하고 조합원세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랬습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146세대에 대한 주차면수가 100% 다 찼습니까? 부족하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법적으로는 맞지만 지역주민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세대당 1대꼴로 해서 실질주차가 될 수 있도록 21대를 더 증설시킬 예정입니다.
설을
증설을기노만위원
어디다가 하실 겁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 공간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물관리대장 표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대당 1대씩정도는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 건축허가 내실 때 주차면수하고 아파트 세대가 맞췄을 텐데 현재 21면인가 부족한 주차면수를 어디다 새로 넣을 수 있어요? 먼저 제가 질의할 적에 주차장 앞마당에 넣는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실질주차라면 법적주차는 불편함이 없이 주차를 하는 공간이고요. 실질주차면은 물론 차를 밀고 그런 불편사항은 있겠지만 세대당 1대꼴로 해서 지금 21대를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준공시에 그것은 경미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 표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표시해서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과장님 증설을 어디다가 증설해요? 21대면은? 21면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런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별도로 지역민원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께 도면하고 자료를 가지고 가서.
도면
도면기노만위원
주십시오.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그 뒷길이 아주 복잡합니다. 병목현상이 나서. 수국사 뒤에 병목현상이 난 그 뒤가 연희빌라거든요. 그러면 연희빌라 사람들이 차댈 때가 없어서 천상 그리 가서 댈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요. 더 이상 주차 복잡하게 안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기노만위원
21면이 증설이 됐는지 그 도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제가 가끔 수국사 가지만 수국사 주지스님께서 연희빌라 아파트에 대해서 상당히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수국사 가려진다고 했는데 당신이 단식투쟁을 앞에 가서 데모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관계는 설정이 잘 됐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팀장님이라도?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수국사 민원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겠지만 소금 그 다음에 조망권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민원은 사업주체하고 수국사측하고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먼저기노만위원
신도회 회장도 들어보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아서 그 자료도 주실래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사업주체하고 민원인과의 협의 또는 합의사항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보상액을 얼마나 주고 합의가 됐는지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하고 합의됐는지는 저희 인허가청의 담당공무원이 좀 알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주차면수만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께서 불광동 미성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성아파트가 사실 아까 몇 급이라고 등급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재건축안전진단 및 적정성 검토라고 했습니다. 예산도 비예산으로 안들어 있는데 작년엔가 재작년에 C급 판정받은 것을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안전진단 및 적정성 검토를 또 한다는 말입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용역회사마다 좀 뭐라고 할까 기술능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보고서가 부실해서 검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좀 퇴짜를 맞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한테도 충실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좀 불편한 사항, 녹물이 나오거나 균열된 부분, 곰팡이가 피었거나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용역업체에 알려가지고 보고서에 충분히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10일 전에 가칭 추진 주체를 오시라 해서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안전진단을 다시 합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다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유지보수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해 주는 겁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이지만 공동 세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수선충당금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노만위원
미성아파트 측하고 앞에 건너편 청년주택하고 상당히 조망권에 걸린다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협의 됐습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청년주택 착공 전에 조망권을 가린다 일조권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아파트 측에서도 당장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층수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니까 아마 미성아파트 민원은 자동 해소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혹시기노만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설명회도 했던 사업이거든요. 메가박스 뒤에 불광동 재건축에 대해서 공공임대아파트 짓는다고 사업설명회를 하셨는데 하나도 사업에는 안나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삼상생명 뒤에 메가박스 있는 곳에 뒤로 이렇게 해서 브이자로 공공임대 주택 짓는다고 그때...
요즘
요즘기노만위원
도시재개발로 해가지고 지역주택 조합이 이구동성으로 빠진 곳은 서로가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불광동, 역촌동, 대조동 안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개인적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은 제도 자체가 취지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나대지가 아닌 도심에서 지역주택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토지 몇 백필지를 사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8군데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허위광고나 불법 사항에 대해서 속지 마시라고 꼼꼼히 살펴 보고 가입하시라고 현수막 20개소에 설치해서 은평구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들도
저희들도기노만위원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물으면 하라마라저희도 할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 지역주택조합이 구성된다던가 아니면 홍보관을 내면 인정해 줍니까? 홍보관을 인정을 안해 준다고 하던데...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홍보관이나 모델하우스 설치기준은 현행 법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 온다고 하면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량한
선량한기노만위원
시민들 손해 안보도록 지역주택조합은 따져 가지고 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3, 4년 전에도 역촌동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주무관님이 이것을 하나 갖다 주셔서 봤는데 요즘 보행 개선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옛날 구 도로다 보면 옛날 집들을 새로 거의가 도로를 점령해서 지었다던가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새로 신축하게 되면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을 들어가 짓지요. 그러면 들어간 만큼 개인 땅은 기부체납하고 용적율을 더 주기 위해서는 한층을 더 올려 주겠지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역촌 오거리를 아까도 어느 과에 질문을 했는데 역촌 오거리 횡단보도 앞에 건물이 짓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시작장애인 점자 블럭을 거의 그 자리까지 휀스를 쳐놓았습니다. 그대로 길이 있다는 말이지요. 옆집은 길이 이만큼 터 있는데 그 집은 바로 가까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건축 허가내실 때에 보행권을 통해서 기부체납하고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좁아가지고 역촌오거리 사람이 왕래합니까? 그 자료를 주더라구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 중인 현장입니다. 사실상 보도가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보도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여서 도시경관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에 사유지하고 도로경계선에서 15cm를 셋백해가지고 도로점용 허가를 내가지고 가설 휀스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 보고 불편사항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고 공사기간 이라도 불편하지만 공사가 완료되면 3m 셋백되는 건축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아주 넓어지는 보도 환경이 향상되기 때문에 좀 주민분들한테 위원님이 설득을 시켜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역촌 오거리 횡단보도 있는 곳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집이 건축이 들어선 상태에서 어떻게 넓어질 수 있나?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건축한계선으로 인해서 3m 셋백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주민들이 보행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가로 녹지나 그런 시설이 들어 가기 때문에 충분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당장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바로 공사가 완료되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공간이 되도록 저희 건축과에서는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건축과에서 인허가내주실 때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이 정도로 휀스를 쳤을 때는 보행권 지장에 막대하다. 바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까지 점령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다시 시정토록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건물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께서 안일하게 생각하신 아닌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건축직 공무원들 허가때 현장나가서 현장을 살펴보는 게 아니고요. 건축허가에 대한 현장조사권은 건축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기회가 된다면 건축사분들한테 교육 내지 안내를 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기노만위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배스구라고 합니까? 가스 연기나는 것 배수구라고 합니까? 배기통 그것 말이지요? 이번에는 올해 빌라 인허가 내주실 때 가스배기통이 옆집에 들어오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 배기통이 옆집 바로 창틀로 들어온단 말이지요. 이것 한번 해놓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작년, 재작년에도 민원 많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꼭 빌라같은 것 인허가내실 때 꼭 검토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조동도 그렇고 건축 많이 하는데 이 건축물폐기물 잘 처리되고 있나요? 저희? 건축 폐기물처리하는데 이 건축폐기물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느 과에서 하나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폐기물은 환경과에서 담당하는데요.
정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소과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전에 대방건설 그 부지는 신청했나요? 새로?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지금 2017년도에 신청이 되서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건축한계선 조성관계하고 그 다음에 그쪽 뒤편으로 행복주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행복주택에 단지 레벨과 대성건설의 단지 레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를 좀 해봐야...
정준호위원장
층고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인가교?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아니요. 단지 레벨을 조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도있기 때문에 저희 SH공사하고 협의를 앞으로 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인허가는 처리가 안됐고 검토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것 현재 사항만 저한테 한번 와서 브리핑 부탁합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신기호입니다. 도로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로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신기호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기호 도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기노만위원
도로과 주요업무 현안을 보니까 다른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보행환경 확장 사업 사업비가 확정이 안됐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은 구정질문도 청장한테 질문인데 구산동 308번지 도로정비 사업 하나도 사업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장기 미집행 구산동 연희빌라 뒤쪽 수국사 앞에 말씀하시지요. 거기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금 보상 공람공고가 끝나고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3월 정도에 감정평가를 하고 협의가 순조롭게 되면 상반기에 보상이 끝나고 도로개설까지 완료될 것으로...
해는
올해는기노만위원
완료됩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업이
사업이기노만위원
많아가지고 몇 개 안 할 것은데 장기미집행까지 할 것이 아니라 병목현상난데만 이라도 31필지인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예산은 5억밖에 안들어 있는데...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장기 미집행 사업이 저희가 2022년 시비로 지원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에 소요예산이 58억 정도 됩니다.
기노만위원
열 몇군데 하는 것이 58억이고 구산동만하는 것이...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구산동은 사업규모가 예산이 10억 정도 밖에 안 되어서 사업비가 축소가 됐는데 구산동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보상공람이 끝나고 감정평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
장기기노만위원
미집행은 놔두고 사유지 땅만해도 되는데 왜 크게 확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거기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기노만위원
. 길은 알아요. 첫째로 사업을 잡더만 올해 또 안할 것 같아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금년에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보다 먼저 보상 협의가 들어 갈 것으로 봅니다.
기노만위원
연희빌라에 대해서 건축과에 질문을 했는데 더 복잡해 질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병목 현상을 풀어주셔야 되고 308번지 309번지 26, 7, 8통이 그 길로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방 차량이 되어 있어서 더 복잡합니다. 서오능으로 복잡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서오능에서 내려오는 길로 해서 연희빌로 뒷길로 가는데 연희빌라 지으면서 자기 경계석을 도로 쪽으로 와가지고 다시 뚫어서 50cm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야 차가 양쪽으로 다니지요. 서오능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직진을 안하고 돌아서 간다는 겁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토지주 보상협의만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상반기 중에는 도로개설까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기노만위원
전 청장님 있을 때에도 맨날 해 준다고 하다가 못한 겁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구정질문한 내용인데 대조동 2-6필지 오늘도 갖다 오면서 봤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거기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해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그게
그게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6, 7년 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놔둔 나대지냐 왜 그것을 놔두어서 특정인이 쓰게 만드느냐 했는데 그대로 있다는 말이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측량을 끝마쳤고 경찰서하고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끝마친 사항입니다. 동절기 지나고 3월정도 되면 주차장으로 조성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기노만위원
보면 말이지요. 대조동하고 불광동 횡단보도 앞에 걷는데 쓰레기통이 넘어져서 난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늦어도 3, 4월까지는 주차장으로 조성될 겁니다.
기노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운선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치수과장 장운선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1년도 치수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저희 치수과 직원 모두는 호우로 인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장운선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운선 치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김진회 위원입니다. 물푸렛천 환경개선사업에 2020년 2월 사업으로 보면 특교금 13억과 예치금 18억인데 예치금18억은 어디서 난 예치금이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이게 성모병원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것을 예치금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김진회부위원장
그리고 21년 사업중에 창릉천종합정비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관련돼서 잠시 설명 부탁드릴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금 창릉천 자체가 실질적으로 뉴타운은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국토부에서 LH에서 개발사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연하천이라는 명목하에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고양시쪽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그쪽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하천에 대해서 신경 안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우선은 거기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하고 같이 합작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이 사업 자체가 물론 어디가 주도돼서 해야 좀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도적으로 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관계된 기관은 서울시, 경기도, 우리 은평구 그 다음에 고양시 4개 기관이 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4개 기관중에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래서 은평구가 좀더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잘 이끌어서 창릉천이 제가 어렸을 때는 놀이터였는데 여름에는 수영하고 놀았던 곳이거든요. 너무 개발이 안된 상태에요. 그러니까 좀더 이 용역을 잘 하셔서 은평구가 주도적으로 창릉천 개발에 앞장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 구민들이 행복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장운선 치수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불광천 수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불광천에서 고기들이 폐사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알고 계신가요? 이유가 뭐였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때 당시에 비가 10㎜ 미만으로 오고 그쳤습니다. 지속적으로 오면 폐사사건이 없었는데 불광천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5㎜에서 10㎜로 잠시 왔다가 우기가 끊겼을 때 토출구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폐사가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한 건이 폐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가
비가정남형위원
10㎜ 정도 오면 하수량이 넘치고 유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고기들의 영향을 준다 그 정도 비가 오면 계속 그런 일이 발생이 유지되겠네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경험상으로 보았을 때 그런 가능성이 상황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자연이라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로만 오면 계속 될 것이고 그리고 GTX하고 나면 지하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부분하고 전혀 관계 없지요? 유량이 많아지는 것하고 상관없잖아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개를
복개를정남형위원
안해 가지고 넘쳐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복개하고 넘치는 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정남형위원
하수관하고 우수관을 따로 구분을 안했기 때문에 신사교 밑에서 그게 복개가 덮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넘치는 것이지요. 치수과장 장운선. 용량이 부족하다고 보면 될 것이고 은평구에서 분리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뉴타운 밖에 없습니다. 은평뉴타운 우, 오수 분리가 되어서 오수관 자체가 분류 하수관으로 난지까지 가는데 은평뉴타운을 제외한 것은 합류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불광천으로 유입되는 것이 비가 오면 어디에 있는 물이 유입되는 겁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관내 모든 물은 불광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5에서 10㎜ 정도에서 폐사가 된 사유가 뭐냐면 비가 지속적으로 왔을 때 침전되지 않고 계속 한강으로 방류가 됩니다. 그런데 5에서 10㎜오다가 비가 그쳤을 경우에는 침전물이 바로 가라 앉아 버립니다.
것은
그것은정남형위원
그전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공감하고 있고 비가 온다던지 했을 때에 하수구라던지 그게 내려오면서 그게 일반 오폐수관으로 안 나가고 바로 불광천으로 나가는 건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평상시는 오수관으로 갑니다. 평상시에는 분류 하수관으로 유입되는데 비가 올 경우에는 오버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
중간정남형위원
증산동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따로 오폐수 관쪽으로 묻혀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가정오폐수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우오수 합류식이라고 해서 모든 관 자체가 정화조부터 해가지고 모든 물이 하수관 하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오다가 불광천에 있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오수관으로 분류하수관 그쪽으로 가는데 그게 일정량에 비가 오면 그것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하수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넘치는 겁니다. 하천으로...
정남형위원
그 부분에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관이 있잖아요. 묻혀있는 관 두께나 그런 것까지 해서 비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유입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물이
물이정남형위원
서대문에 묻혀 있나요? 마포에 있나요? 불광천으로 유입되는 펌프.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것은 한강치수장을 말씀하신 것같고 관리는 서대문에서 하고 있고 한강치수장을...
정남형위원
3개 구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2만톤이었나요. 현재는 몇톤 정도입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1일 1만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정남형위원
2만톤을 용량을 잡았었는데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는데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3구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마포같은 경우에는 800m되나요? 길이가?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 정도됩니다. 우안 쪽이 3.5㎞됩니다. 다음에 좌안 측에 서대문 구간은 일부 구간...
정남형위원
마포에서는 실제로 신경을 하나도 안쓰고 그리고 서대문같은 경우에는 불광천처럼 홍제천이 있어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실 것이고 저희가 주체가 되지 않으면 불광천에 물이 좋아진다거나 유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주측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펌프장에 시설이 노후됐다 하면 망이 막혔을 것이란 것입니다. 오랫동안 썼으니까 그런 것을 교체한다던지 소극적이지 않느냐...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질개선 용역 자체를 우리 구에서 발의해서 작년 12월에 계약됐습니다. 물재생계획과에서 용역비 6억원을 확보해서 작년 12월에 계약됐고 올해 불광천 수질개선에 대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와 병행해서 녹번천 복원을 하게 되면 녹번천까지 물을 끌어 올려야 되거든요. 자연히 운영하고 있는 체계에서 개선방안이 용역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녹번천까지 끌고 올라갈 유량이 안 되기 때문에 녹번천 복원을 하면서 한강 치수를 하게 되면 근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지금
지금정남형위원
녹번천이 4억 잡혀서 용역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치수 문제 관련해서 다 들어 간 것인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4억이라는 것은 연차 사업이고 총 용역비가 16억 8,000입니다. 올해 잡힌 것이 1단계로 4억이 잡힌 것이구요.
으로
용역으로정남형위원
잡힌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녹번천 복원관련 설계비입니다.
에는
여기에는정남형위원
치수 관련해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포함되는 겁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불광천부터 계속 연결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이 그러면 이 부분도 은평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대문 마포 연계되는 겁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설계용역 자체가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녹번천 복원 관련해서 물을 치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취수장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물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설계할 때에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취수장부터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용역할 때에 전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제가정남형위원
들었던 기억으로는 중간에서 녹번천 끝 부분에서 다시 한번 펌프를 연결해 가지고 끄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나오는 것이 물이 거꾸로 끌고 오기에는 취수장 자체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녹번천이 불광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녹번천을 복원하게 되면 당연히 불광천 유수량까지 같이 검토되거든요. 같이 그때 용역할 때에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몇 년간은 유지관리 해야 될 것같습니다.
언제
언제정남형위원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용역결과가 내년까지 설계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내년말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정남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에 대조동하고 응암동하고 하수관으로해서 침수가 많았다고 보고 했어요. 그때 지난 지지난년도에 응암동하고 대조동이 물난리가 많이 났지요? 그것은 하수관에 문제도 있지만 그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도 비는 많이 올 것 같은데 혹시 이것 한번 묻고 싶어요, 과장님! 도로 주변에 담배꽁초같은 것을 항시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다 막혔어. 우리 치수과에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담배꽁초로 막히다 보니까 거기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덮개로 덮어놔버렸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그리 못 들어가서 역류도 못하고 그냥 위에서 흘러내려가니까 더 그런 것이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개선하십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은평의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기술직이라고 많이 순환보직을 합니다. 제가 은평에 와서 가장 실망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 이면도로든 간선도로를 다니다보면 쓰레기방치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타 구는 이정도까지는.
구가
은평구가기노만위원
쓰레기가 많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리고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는 안좋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에 가면 항상 부탁을 드리는 게 지금 담배꽁초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과자껍질이라든지.
껍질
과자껍질기노만위원
, 플라스틱 통 이런 것들이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막혀서 썩어서 냄새 나니까 덮어놔버려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래서 동에 가면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어르신들 만약에 있으면 청소를 해줘야 저희들이 연간 단가업체를 통해서 청소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인 것은 주민들의 협조가 이루어져야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이 이루어져야지. 사실은 우리 치수과 한쪽에서 업체 하나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제가 가장 놀라는 게 뭐냐면 연신내쪽을 가면 일주일되면 거기 빗물받이 기능을 상실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청소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담배꽁초가 비가 오면 하천으로 흘러가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을 제가 동에 꼭 부탁드리는 게 우선은 주변 청소가 가장 선행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어느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구청에 자체 일임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기노만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이 아니겠지만 전에는 새벽 일찍 어르신들이 골목할아버지가 쓸고 이럴 때는 나아진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지는 것 같아서.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아예 없어졌습니다.
해도
올해도기노만위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또 이런 현상이 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동네에서는 그것도 모르시고 하수관이 적으니까 교체해달라는 말씀만 자꾸 하시는 거에요.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동하고도 동장님이랑 주민자치하고 좀 연계가 필요하다. 우리 치수과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밑에 하부라인에서 협조가 안되면 그렇게 오거든요. 실국에서 협의할 때 동하고 관계 설정을 잘 했으면 좋겠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동주민센터하고 협업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기노만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고맙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치수과에 대한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동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푸른 은평건설을 위해 공원녹지분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정남형위원
많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 중에서 치수과 내용도 있는데 업무 자체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먼저 봉산 무장애 숲길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던 것을 아는데 심한 민원은 어떤 부분이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무장애 숲길이 당초에는 기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사유지 구간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한 2년 동안 사유지 토지소유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사유지들 대부분이 단일 소유자가 아니고 10명 40, 50명 이상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있는 사항이라서 협의가 거의가 불가능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남형위원
코스가 바뀌었겠네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코스를 당초에 주택가 뒤쪽으로 올렸는데 정상 부분을 능선부분을 가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그 부분도 은평구 구간인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은평구 구간이고 대부분 시유지 다만 한가지 수국사 쪽에서 올라가는 방향이 사유지가 있는데 수국사하고 원만히 되어 가지고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왕정남형위원
하신 것 무장애 숲길이지만 그쪽에도 랜드마크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산 둘레길도 있지만 도봉산 쪽에 가면 쌍둥이 전망라던지 구름전망대나 여러 가지 전망대가 있어서 그냥 야산만 다니는 코스가 아니라 거기에서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전망대를 만들어 놓고 함으로 해서 봉산에도 그런 특색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그쪽으로정남형위원
자전거들이 산악자전거 바이크를 타고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자전거를 못타게 현수막이 걸려 있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래는
원래는정남형위원
탈 수 있는 곳인가요? 못 타는 곳인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탈 수 없습니다.
없기
없기정남형위원
때문에 현수막을 걸어놨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산악자전거를 그쪽으로 이용하고 계세요. 그것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 되겠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현수막만 붙이는 그 방안말고 다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저희들이 직원들이 사실 순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산불감시대원이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5명이 채용해서 가동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그분들이 걸어다니는 코스가 주등산로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정남형위원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감시를 벗어난다든지 또 그분들이 계속 거기 상주하면서 12시간동안 서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해서 자전거를 여기서 타면 안되는 곳이구나 하는 그런 알림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더 추가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은평둘레길 24km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레길
둘레길정남형위원
24km인데 분명히 기존에 있는데 새로 또 추가로 들어간 것에?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6억3천입니다.
리고
그리고정남형위원
6억3천에서 계속 더 추가되고 있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것 6억3천 전체입니다.
정남형위원
6억3천이네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여기
여기정남형위원
설계용역에 7천만원 들어가있고 숲문화해설프로그램운영, 노후시설 및 안내판 설치가 5억3천 이 부분에서 용역을 맡기고 나서 둘레길 만들면 기본적으로 포토존들은 다 만들잖아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
포토존에서 대부분 보면 스탬프를 찍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거기다가 어떤 돌도 줍고 조형물도 줍고 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사진 찍어서 포토존을 그런 것으로 해야 지. 우리 북한산둘레길같은 경우도 보면 컨테이너박스같은 것 갖다놓고서 거기서 스탬프 찍고 그러는데 거기 사람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 스탬프 관리를 하려면 오히려 나중에 가보면 더 지저분하고 거기에 장소도 그것도 충전하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장 분실되거나 훼손되면 그것에 대한 수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 말고 아예 바꿔버리세요. 조형물로 그냥 놔두면 우리가 사진 찍으면 포토존 되잖아요? 우리가 관리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가서 비석 하나만 세워놓고서 그것을 해서 구청에 갖고 오면 인증서 해서 구청장님이 됐든 해서 하나 인증서 딱 줘버리면 되는 것이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야지. 보기도 더 흉악해요. 자꾸 시간 갈 수록 녹슬고 그래서 있지도 않고 거기는 사람들도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방향은 한번 전환하셔야 될 것 같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남형위원
은평둘레길에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에도 산불 나면 바람이 워낙 세기 때문에 엄청나게 금방 번지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 소화시설이나 장비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1대 정도 더 설치해서 다니면서 쉽게 보고서 무슨 일 있을 때도 쉽게 되는데 분명히 보기는 본 것 같은데도 소방시설이 어디 있었지? 그리고 다 도망 나오는 거죠. 주변에서 내가 빨리 보고서 저기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들게끔 눈에도 잘 띄게 해주고 그런 것을 해놓으면 초기에 진화를 해버리게 되면 하나 날릴 것도 초기 진화로 금방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 시설물을 조금 더 보강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남형위원
여기 동그린공원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동근린공원같은 경우에는 보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요청 의뢰한 상태입니다. 감정평가는 3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를 협의하는데요. 지금 소유자한테는 평가사 한 사람을 선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고요.
사가
평가사가정남형위원
거기 건물주겠지요? 건물주가 선임한 분하고 그 다음에 시, 구...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시에 1명, 구에서 1명.
러면
그러면정남형위원
그분은 어찌됐든 그런다치고 거기에 세 들어서 사셨던 분들이 세 분인가요? 그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총 6사람인데요. 일단 그분들도 보상 대상에 소유주 한 사람, 세입자 6명해서 보상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남형위원
포함이 세입자 다 포함되서 추진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꼭 오래 걸려야 되는 건가요? 너무 오래 걸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보상절차이행이라는 게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안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절차대로 하다보니까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러면
그러면정남형위원
그 옆에 2필지 있는 것 그것도 공고가 올라갔나요? 무허가? 현재아파트쪽인가요? 바로 밑에 거기도 무허가 2개가 있잖아요? 거기도 공고가 한번 올라갔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빠져있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본작업하고 있습니다.
에도
전에도정남형위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동근린공원 설계를 하실 때 용역을 맡기실 때 꼭 저를 끼어주시고요. 거기는 파고라 하나정도는 이해합니다. 거기다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기구니 그런 것은 아파트에 가면 널려 있어요. 각자 조그만 어린이공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시설들이 다 있어요. 거기는 제발 동근린공원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을 집어넣지말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유치원에서 차 대놓고서 들어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거기다가 시설물 넣어서 똑같이 그냥 아파트공원처럼 만들어버리면 이런 좋은 공간에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거기는 그렇게 자연으로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자연생태체험을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들이
아이들이정남형위원
맘껏 뛰어놀 수 있게 겨울비면 눈썰매 타고 그냥 자연썰매 타면서 놀 수 있게끔 그런 공원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은평의 아이들이 왜 마포의 하늘공원 가고 서대문의 안산공원가고 우리도 그런 공간을 만들면 되거든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야
저희야정남형위원
어렸을 때 멧동에서 미끄럼틀도 타고 학교운동장도 넓게 보였지만 지금 아이들이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하나정도 만들어서 유치원이라든지 태권도라든지 학원에서 또 학원 옥상에서 천막 쳐놓고 그것을 현장학습이라고 그렇게 하고서 교육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설계가 정리되면서 위원님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마지막인데요. 과장님, 천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광천이나 창릉천이나 천이라는 것은?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어쨌든 말 그대로 천은 어쨌든 주요인이 물이지 않습니까? 도심내에 있는 천은 유수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하나는 현대에서 천의 개념이 바뀐 게 생태쪽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치수안전 당연히 기본이지요. 그후에 그것을 넘어서서 보다 생태적인 기능할 수 있는 천으로 지금 발돋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면
천하면정남형위원
기존에 인식은 홍수기능 그것을 해서 유량이라든지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그랬던 게 기존에 천에 대한 해석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냐?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얘기해주셨어요. 생태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주민들의 품으로 그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천에다아 벤치 하나 놓는 것, 운동시설 하나 놓는 것, 나무 하나 심는 것 그런 것마저도 홍수기능이 저하가 된다 해서 불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니 운동시설정도는 설치했었습니다. 그것도 관례가 돼서 보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저녁에 상당히 불광천이 이뻐져서 주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잘 했다는 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저도 몇 번 나가봐서도 다리에다가 천장까지 이렇게 해서 깜빡이 달아놓은 것 어느 분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두운 그런 공간인데도 너무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놓으셔서 국장님 그런 분들은 상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남형위원
은평춘당이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기둥 자체가 천변으로 들어 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신사동 쪽에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응암동 쪽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 화장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홍수 기능을 해야 되는 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구조물이라던지 둑이 이쪽은 작아요. 응암동 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구조물을 세워서 은평춘당은 그것보다 더 크게 구조물이 내려 와 있습니다. 하천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라던지 주민의 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 뭐냐면 기존이 있는 식당이나 카페나 그런 곳을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놓고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의견입니다.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또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화장지밖에 줄 수 없습니다. 그게 시 방침입니다. 그게 맞나요?
것은
이것은정남형위원
화장실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하고 치수과하고 두 개 과가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쪽에 음암동 쪽에 불광천 쪽으로 화장실을 설치를 했으면 하거든요. 필요하고 또 공간이 없다는 것은 소극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그것을 안길 수 있다면 수경지도 만들어 버리고 천변에도 공연장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니까 만들어 주세요. 하면 불가합니다. 100% 불가입니다. 화장실 하나 못 만들 것 같습니까? 충분히 만듭니다.
그냥
그냥정남형위원
구상이 아니고...
다시
다시정남형위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챙겨주시고요. 성실한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정남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동
녹번동나순애위원
동근린, 서근린 공원일몰제에 따라서 보상 문제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녹번동 공원일몰제 언제까지 인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미 일몰 관련 사항은 정리가 됐고 보상 기간이 당초 계획은 19년부터 올 12월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상 것이 토지주와의 관계이다 보니까...
니요
아니요나순애위원
. 과장님 제가 물어보았느냐 녹번동에 있는 근린공원들이 일몰제 날짜가 언제까지냐구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공원 일몰제 여기는 끝났고 제가 알기로 봉산, 앵봉산, 이말산, 백련산 등도 개인 소유의 땅들이 많은데 토지 보상은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여기 자료에는 구 근린공원이라해가지고 구에서 관리하는 보상비만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고 현재 큰산 봉산, 앵봉산, 북한산 일대 거기는 시 공원이라고 해서 시비로 전액을 보상하는 사업이어서 사업비가 없습니다마는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은
백련산은나순애위원
은평구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마찬가지로 백련산도 포함되어 시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은평구 녹지과는 가만있어도 되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10만㎡ 미만은 구 관리 구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10만 이상된 것은 시 관리공원이라고 시비를 전액 들여서 모든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를
시비를나순애위원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은평구청에서 요청을 해야 시비를 줄 것 아닙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요청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백련산은?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기 19년부터 계속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몇%나 해 주셨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로 따지면 20%에서 30% 사이입니다.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안나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나순애위원
조사한 바로는 은평병원에서 백련사까지 여기에 개인소유의 땅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느 쪽이 보상했는지 모르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워낙 많아서 다 알 수 없고 보상 우선 순위는 사유지가 100평이 있다고 해서 100평을 다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던가 두 개로 나누어져서 그냥 보상을 안하고 공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공원이 있고 일부 지역에는 사업 개발이 거의 확실시되고 빨리 이 지역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때에 어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과장님 백련산 제가 말씀드린 은평병원에서 백련사까지 거리 중에 산책로 중에 사유지가 얼마나 있고 얼마나 보상됐는지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공원
공원나순애위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야자매트 까는 것 있지요. 종로나 서대문 안산에 가보면 제대로 야자매트가 뚜껍게 잘 깔려져 있는데 북한산에 은평구 쪽으로 있는 곳을 보면 백련산도 마찬가지고 야자매트가 얇아요. 좋은 것으로 깔아주세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나순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기노만위원
위원님께서 봉산 무장애 숲길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해동 과장님께서 안산길 만들셨잖아요. 우리 봉산 무장애 숲길도 안산길처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라고 무장애 숲길이 은평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믿습니다. 전망대라는 것은 봉산정에다가 세운다는 말씀입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설계가 막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좋은지 설계과정에서 가장 좋은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사업목적에 따라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갑과 을 국회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 정비사업에 지금 큰일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구산동에 가보니까 잘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먼저 사업보고에 말씀드린 것인데 어린이 공원 사업할 때에 어린이 놀이터 보면 연령제한이 없더라 주민이 나한테 얘기해서 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지요. 어린이 안전수칙에 보면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올라가지마라 올라가라 되어 있는데 몇 세까지 올라가라는 말이 안들어가 있으니까 어른들이 올라가있더라고요.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 등 어린이놀이터 직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르고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직각으로 하지 말고 약간 타원으로 돌려달라. 그러면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이마같은 데가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돗물 꼭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우리 대조동에 가보니까 꼭지가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먹으려다보니까 물이 다 흘러버려. 그런데 컵으로도 먹을 수 없고 이왕이면 하늘방향으로 좀 그렇게 시정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기노만위원
무장애숲길 잘 해주시고 또 어린이공원 정비잘해주신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다음은 오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상 공원녹지과가 고생이 많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산을
봉산을오덕수위원
이렇게 다니다보면 데크해놓은 데 있잖아요? 데크 해놓은 데 보면 기둥이 있으면 기둥을 밑에서 기둥해놓은 게 나무가 있으면 그것은 빨리 썩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철판으로 해놓은 것은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쓰러져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나무로 해놓으니까 시간이 흐르면 많이 썩는구나. 앞으로는 그런 것을 만드실 때 그런 것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다녀봐서 유심히 봤거든요. 철판으로 해놓은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오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은평둘레길정비 구참여예산 관련해서 6억3천이 예산사업비인데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숲마을문화해설프로그램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은평둘레길도 되어 있고 기존에 숲해설프로그램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은평둘레길 중심으로 이게 아시겠지만 구 참여예산사업입니다. 구참여예산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들의 숲해설가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좀 자치적으로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선정해서 자갈길 중심으로 해서 숲이나 더불어서 문화해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개발하고 또 해설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아직 그러면 해설자를.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아직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언제쯤 선정이 되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설계 시작을 이제 막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향후 계획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기본계획이 약 7월정도 시작되고 그전에 물론 사업기간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입니다마는 한 3, 4월정도는 기본구상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위원회 심사라든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4월경에.
김진회부위원장
4월에서 10월까지 숲문화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그러면 적어도 3월중순 내지는 3월 초순에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2월말인데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준비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설사들이 정해지면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하셨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니, 기본적으로 구참여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들한테 선정하게 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있어서 구의원들이 참여하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심의위원회정도는 하지 않고요.
김진회부위원장
심의위원회는 없고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안해도 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면 정해지면 명단이나 프로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생태친화적 가로수길조성사업 관련해서 작년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보니까 봄 되고 여름 되면 우기가 지나고 나서는 풀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는 형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너무 창궐하다보니까 일자리차원에서도 고용을 많이 했잖아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지원이 됐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잘 안되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눈 앞에 보시는 것만 하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그 뒷부분까지 다 정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딱 눈에 보이는 데만 하는 그런 형태들을 봤을 때 너무 성의없이 하는 것 아닌가? 정말 일을 일처럼 하는 구나라는 생각뿐이 안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원들에게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물푸레근린공원조성사업 관련해서 식재목을 보니까 상수리나무, 팝배나무 여러 가지 나무가 있어요. 이게 검증이 된 건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명칭에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물푸레나무가 많이 있어서 물푸레골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명칭도 물푸레근린공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물푸레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산림수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선정한 결과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우리 공원이나 이런 산림 주변에 이미 상당량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 지역에 식생하고 있는 그러한 수종들이다라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원래 토종식물로 향토수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공원관리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더러는 많이 걱정들도 하고 계십니다. 특정단체를 위한 공원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성모병원 바로 뒤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명칭 또한 치유의 숲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감정이 안좋으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특혜가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아, 정말 잘 만들었구나. ” 그렇게 평가받는 그러한 공원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감사하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한파가 심했는데 편백나무 고사된 것은 없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사실 언뜻 우리 본관에 화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의 99.9% 고사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99% 거의 죽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준호위원장
올해 추위에 잘 대비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랬습니다. 죽은 나무가 전혀 없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것을 바로 알 수 있나요? 좀 지나야지 알 수 있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다행히 잘 관리가 돼서 심한 추위에 약한 나무라고 해서 걱정이 심했는데 공원녹지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원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화센터건립추진단장 윤재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추진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윤재원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재원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단장님 처음 오신 것이지요.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1월 18일자로 왔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업무파악이 잘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이 있는데 1일 150톤이라고 규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150톤 맞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현재 나오는 것은 180톤에서 190톤 정도 나오는데 광역이 그에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150톤을 잡은 것은 3개 구청 50톤씩 해서 150을 잡았구요. 이 150톤을 처리하는 시간이 8시간 기준으로 잡은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고 검토한 바로는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양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8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16시간을 돌리면 300톤을 돌린다는 말씀인가요.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그것은 나중에 가정입니다. 현재는 8시간 내에 다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제가 조사한 바로는 180톤이 넘거든요. 3개 구가...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서대문구하고 마포구는 50톤씩 입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양이.
김진회부위원장
아니 제가 조사한 것이 3개 구 합치면 180톤이라니까요.
말이 안맞는 것이 뭐냐면 민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30톤 정도를 예상하는 겁니까? 그러면 왜 만들어요. 민간에서 다 해버리지... 팀장님 저한테 자료를 저한테 주셨을 때 180톤이 넘은 것은 아시지요. 3개 구 합치면...
승종
이승종건립민원팀장
180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처리 양을 포함하신 양을 말씀하신 건가요?
김진회부위원장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마포구랑 서대문구랑 합쳐보니까 180톤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설계 단계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양을 늘리던지 아니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참여 구비가 지금 서대문구에서는 들어 왔나요? 납부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2월 19일까지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 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2월 19일이 지난 지가 언제인데 2월 19일까지 납부하라고 고지를 합니까?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19일까지 하라고 공문발송을 했고 아직 납부 여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납부를 19일까지 얘기를 했는데 안하면 왜 납부 못하는지 얘기를 못 듣는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납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10원, 20원도 아니고 30억 가까운 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납부됐는지 안됐는지도 확인을 못해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신의로서 한다고 하시는데 신의가 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에서 납부가 안됐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장님께서는? 참여 구에서 납부를 안했을 때에...
MOU 자체가 허상이라는 겁니다. 허상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고양시에서는 이제 각 지역에서 들어 오는 폐기물이나 쓰레기 보통 자기 구로 가져 가서 하라는 기사 머리말이 있었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자체로 해결하자는 것이 원칙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당연히 신의로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 것도 저희는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여 구비에 관련해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꼭 관철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은 많이 건립되는 기간까지 시간은 많이 있으니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노파심에 이것 못 받아내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스러움에 한번 드려 보는 말씀입니다.
설계는 아직 들어 가지 않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조감도만 보고있는 상황인가요?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토목설계는 끝이 나서 공사 발주하려고 조달청에 의뢰해놓은 상태고.
김진회부위원장
실제적인 구조에 관련된 사안은 저희들이 책자로 오늘 아침에 책자로 봤는데 얼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기본 구조물 설계도 거의 다 돼서 설계경제성검토를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경제성검토가 끝나면 기본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바로 실시설계로 해서 바로 도면 작성이 됩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면 그 도면작성까지의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셨지요?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6월말까지는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6월말까지 설계완료. 알겠습니다.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이슈에요? 이것 자칫 잘못해버리면 그냥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히나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2020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에 대한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도시건설국)[/부록] 위원 여러분, 정회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