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인 주민복지국의 2020년도 4/4분기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주민복지국의 부서 건제순으로 진행하며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바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 및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성우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전 직원은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가 어수선하지만 차가운 들녘에 연녹색 새싹은 올라오고 있듯이 위원님들 모두에게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정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범석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생활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범석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동 구위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조금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본위원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는 알고 있지만 확인차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합니다. 생활복지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구비 100%를 운영해서 자체사업이죠. 자체사업비로 운영하는 사업이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구비 100로 하는 사업은 자활지원 사업으로 해서 구비 100% 역촌동의 자활근로자 대상으로 해서 100%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명으로는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몇 개 사업이나... .

1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사업이요? 제가 아는 것 보다 더 적게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도 전 업무를 파악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사업은 아니고요. 한 10개에서 20개 사업으로 자체에서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 어린이집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비 100%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개별적으로 파악하시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것보다 더 이하의 개수로 자체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과 본예산 심사하실 때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다 매칭사업이라 건들 수 있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계수조정이나 기타 등등에서요, 혹시 올해는 사업이 이미 정해져 있고요,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국비나 시비 반영한 것 말고 구비 100%를 운영해서 혹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에서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확인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원 수준 1,000만원 2,000만원 수준에서 예를 들면 자동차 극장행사, 그리고 희망 장난감 도서관 운영, 보육인의 날 행사,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대에서 운영되는 금액이 구비 100% 그리고 생활복지과에서 자체 구비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입니다. 그만큼 중앙정부와 시비의 교부금으로 매칭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혹여나 얼마 되지 않는 예산으로 생활복지과에서 구비 100% 사업을 생각하고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매칭사업에 대해서 올해도 잘 운영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부 다 파악하시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셨을 텐데 기본적인 한가지만 여쭤볼려고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관리에서 보면 연 2회 정도 조사를 하네요. 복지대상자의 인적 변동 정비, 혹시 파악되셨나요?

네.

안 되셨으면 다음번에 질문해도 됩니다마는 질문할까요?

질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변동사항을 보니까 그렇게 변동사항은 없어 보여요? 혹시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작년에 부정수급자가 2,546건이 발생했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정수급자는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뭐든 상관은 없습니다. 생활복지과가 복지의 기본바탕을 담당하는 과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리고 것이고, 제 개인적인 소신은 수급자를 많이 늘려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좋은 복지라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조사는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봐야되겠죠. 부정수급이 없어져야지 꼭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받아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자가 발생되면 과지급 확인 초기부터 적극적인 반납 안내와 독촉으로 납부태만 방지 및 분할납부 등 조치 등 최대한 납부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고발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박세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전체 수급자가 31,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중지가 1,500건 정도 중지시켰고 하는 경로는 국민연금이나 국세청으로부터 정부행정전산망에서 재산통보 오는 수가 좀 많이 있고 일부는 민원에 의해서 직권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 연 2회라고 하셨는데 수시로 통보도 옵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하게 되겠고 부정수급자가 혜택을 받았을 때 환급 문제가 반드시 생기죠. 저희가 하기 전에 국세청에 이분들 재산조회와 통장 확인해서 있을 때는 회수가 가능하고 회수가 당장 불가능할 경우에는 연속 독촉하고 그런 과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구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은 독촉을 수차례 하죠. 계속 결손될 때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 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의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성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2021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장애인복지과장을 맡게 된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계획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장애인복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성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욱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정승욱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보육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다섯 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민간위탁 사무재계약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욱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년도부터 21년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19년도에는 8건, 20년도에 3건, 21년도에 3건 이 곳 중에서 구립이 19년도에 한 곳이 있고, 20년도에 세 곳 중에 두 곳, 21년도에도 세 곳 중에 두 곳이에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구립에서 학대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구립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 비해서 좀더 학대나 이런 어떤 부정적인 면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얼마 전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그 위탁신청하게 되면 인성검사를 할 예정들입니다. 그래서 원장들이 인성이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먼저 검사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개인이 주로 많이 오다 보니까 개인에서 사고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꿈나무마을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법인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열린 어린이집을 78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모두 금년도에는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하고 원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짐이나 교사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을 관찰해서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인성검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동학대는 원장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이 인성검사를 하는 이유는 원장이 교사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원장님들이 들어 오셔서 교사가 받는 스트레스가 있다든가 하면 유아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심리검사도 받게 해 줘야 되고 운영전반에 걸쳐서 원장님이핵심으로 되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원들이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대에 대한 내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학대를 받게 되면 행정처분까지 진행이 되는데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먼저 신고가 되거나 인지가 되면 이것이 학대인지 아닌지 파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어머니가 신고를 했는데 아동보호 그때는 전문기관이 있을 때였죠. 전문기관에서는 학대가 아니다, 경찰 수사상 학대가 아니다, 라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 판정을 받을 때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조사도 하지만 만약에 판정을 받게 되면 그때가서 처분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절대 학대가 아니다. 해서 행정소송을 하거나 제소를 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유예하고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처분은 구청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 이제 어떤 아이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교재, 교구실에 가서 선생님한테 머리를 맞았다고 주먹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친구 이름을 대면서 그 아이는 울었고 누구는 울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CCTV에서도 교재, 교구실을 애들이 가면 안갈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잖아요. 그런데 교재, 교구실 안에서 맞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재, 교구실에서 그 사건은 아이가 진술한 내용이 있고 그것이 일관성 있게 진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팀이나 이런 데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구요.

경찰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여기에서 행정처분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얘기를 못하시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정황증거만 가지고는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수사에서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면 처분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처분은 받지 않지만 대신 행정지도는 교재, 교구실에서 위험부담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선생님만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을 잠금장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출입하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허술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CCTV로 맞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처분을 내릴 수 없다, 이게 피해 아동의 부모는 정말 울화가 치밀 거예요, 아마. 그러면 피해 학대아동이 어쨌든 행정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린이집을 다닐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 재직교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 신고가 바로 들어오면 분리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사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어린이집 출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는 구청에서 더 컨트롤을 강화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 행정처분이 강화되어서 나오게 되면 이런 교사들은 이제 구립에 아예 들어 오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처벌수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집행유예라든가 벌금의 정도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거기다 양정이 달라지는데 어쨌든간에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보육시스템에 입력시켜서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간에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년도에 발생된 3건이 10월이랑 11월의 사건들이예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경찰수사 진행 중으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아동 하나가 예를들어 사건이 벌어지면 다른 어머니들도 같은 것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CCTV를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경찰수사가 오래 걸리는 이유 중 하나를 살펴보니까 각각 진술을 다 받아야 되고 진술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소송 중 이렇게 나온 내역도 있는데 그것은 행정처분이 되지 않아서 부모들이 소송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판정이 되어 있는데 본인은 하지 않았다, 경찰에서 볼 때는 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초가 된 것입니다. 소송을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평구의 어린이집이 총 몇개소가 있죠?

246개가 점검대상입니다.

20년도에는 지도점검 몇 개소 나가셨어요?

20년도에는 특별 수시점검으로 188개소 점검 나갔습니다.

이 중에서 위반되어서 행정처분된 곳이 몇 개소 되죠?

시정명령이 1곳 있고 자격 정지가 2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드렸는데 지도점검에 대해서 불시 지도점검 나가보셨나요?

불시에 지도점검은 특별점검인 경우 불시지도점검을 나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들어 와야지 나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민원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특별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도 불시점검을 나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안 나가신 거죠, 그 후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어린이집에서 전체 불시점검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받는 곳이 많치 않잖아요?

행정처분은 지난연도 대비해서 크게 뒤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처분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더 문제기 때문에 저 자신 스스로도 매일 오후에는 어느 어린이집을 향해서 걸어서 가서 보고 있습니다.

보시고 계신다구요?

그렇습니다. 제가 불시로 저 혼자라도 가서 보고 있습니다. 원장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가서 보면 원장이 원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불시에 가서 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나가셨는지 안 나가셨는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불시 지도점검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동학대 신고 건이 있거나 이런 지도 점검으로 행정처분 받은 곳은 수시로 나가셔서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지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도 금년도 정기점검에 말씀하신 처분을 받았던 어린이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추적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정기로 나가지 마시고요, 불시로 수시로 나가서 점검해주시고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랄께요.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평가영역이 총 네 가지로 알고 있는데 뭐가 있지요? 영역별로? 어린이집 평가제 등급을 주고 있잖아요. 평가영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가지에 대해서는 네 가지 큰 틀만 알고 있어서 별도로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드리는 것이 20년도에 153개소 어린이집 평가제 현황을 받았어요. A등급이 129개소, B등급이 19개소, C등급이 5개소, 그런데 19년도부터 21년도 아동학대 사건 신고접수가 되고 행정처분 받은 곳이 A등급이 3개소나 되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지금 평가에 있어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데 A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그것이 이제 평가지에 나온 지표가 있어요. 그 지표에 따라서 점수를 책정하다 보니까 아마 학대신고가 있는 어린이집 세 군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평가는 누가 하고 있지요?

평가는 서울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육아종합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해당 부서 직원은 나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나갑니다. 저희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평가부분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처분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것에 따라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린이집 평가제에서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잡아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도점검이나 이렇게 계속 나가시게 되면 좀 이런 부분에서 신뢰가 갈 것 같고, 20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해서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급식 3대 분야 위반시 엄격한 행정제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20년도 21년도에 현재 경찰수사 중인 아동학대 해당 어린이집 여섯 곳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적용하실 계획이세요?

아동학대라든지 처분에 대한 것은 영유아 보육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저희가 처분할 수 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여기가 괘씸하다고 해서 더 많이 처분하거나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정에 감경없이 원칙대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21년도부터 은평구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적용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난번처럼 어머니들이 집단화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장 스스로 사퇴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잘못을 해도 원장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원장에 대해서는 교사 관리 감독하는 책임을 물어서 일정부분 다음에 현재 위탁은 유지하더라도 다음에 재위탁을 받거나 그럴 때 재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보육 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시행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계획에 대해서 좀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아동학대 관련 예방교육에는 아동복지법하고 영유아보육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회 1079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 교직원 또 영유아가 학대를 받으면 신고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교육도 필요해서 영유아도 할 것이고, 또 부모교육해서 1079명 교육 예정으로 있습니다.

20년도에는 어느정도 받았나요? 보육 교직원들이?

보육 교직원만 별도로 제가 없는데 한 것은 없는데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약 한 30% 정도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본인이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면교육은 없었습니다. 인터넷교육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교육이에요?

그게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자체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방문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올라온 것이 21년도에 보육교직원 심리상담 통합스트레스 검사해서 3,000원으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기타 사항을 보니까 보육교직원 해서 기타 종사자들까지 확대해서 증액된 만큼 모두 빠짐없이 받게끔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

되도록 많은 인원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년도 7월부터 11월까지 부모 모니터링단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나요?

부모 모니터링단도 이게 서울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모니터링을 중단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만큼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 자료를 갖고 있고 또 반면에 또 컨설팅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가셨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컨설팅은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

나가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변경된 것으로 알거든요. 재원 아동 부모들이 같이 나간다고...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단이 되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니터링을 중단해서 작년에 못했습니다.

못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코로나가 약간 방문하실 정도는 되었거든요. 그 때는 잠깐 나갔었어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같이 활동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바로... .

20년도에도 부모 모니터링단 나가신 것 내역 자료 주시고요, 앞으로 은평에서 진짜 이런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앞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불시로 나가셔서 보셔야 되어요. 그리고 특히 구립의 경우에는 구청이 더 컨트롤 하기 쉽잖아요. 이런 부분을 더 강화를 해주시고 이런 것으로 은평 맘카페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댓글이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입소를 앞둔 부모들의 경우에는 이 어린이집이 어디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더 불안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윤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육예산으로 1,300억 정도 들어 갑니다.

연일 보도에서도 보면 똑같은 행위가 수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저도 안타까움을 같이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도 사고 시점과 행정처분 시점이 상당 시일 걸려서 피해 아동이나 부모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또 아동학대가 계속 반복되는데도 더디게 되는 부분, 이 부분은 행정 벌적인 그런 부분도 그렇고 경찰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절 부분에서 집중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 부분 체크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원장을 그만두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이 역으로 저를 고발하는 것도 겪었고, 부실급식으로 그때는 벌어진 일이었고, 아동학대로 국공립에 대해서는 큰일이 없어서 10월달, 11월달 현재 진행 중이어서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일이 터지면 강한 처벌을 제가 공헌하고 있었고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1,2개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 어린이집이 매도당하는 은평구에 그래서 아까 신윤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을 보내야 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학부모들의 고민을 만들어 주는 사태에 대해서 모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각 원의 원장이 나 하나의 어린이집 때문에 은평구 전체가 문제 생길 수 있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월별 회의 시간에 비대면으로 들어 가서 그런저런 정황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 있고 아울러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앞으로 양정에 있어서는 강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을 하는 이유도 이런 모든 행정을 다 어머니들한테 공개하겠다, 라는 행정의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올해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 촘촘하게 질문을 해 주셔서 중복되지 않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을 보면 개인으로 위탁을 받으시는 분들은 가정어린이집인가요?

아닙니다. 국공립으로 총괄되어 있고 가정어린이집이라고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개인 법인도 동등하게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78개 중에서 약 43개 정도가 개인입니다.

어린이집을 하셨던 분들이신 거죠?

그렇죠. 원장 자격기준에 있어서 경력점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원장경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가 굉장하세요. 사회적 화두가 아동학대이다 보니 어린이집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 저는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가면서 책임과 의무는 다 하는 그런 종사자의 면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48회 교육을 하신다고 맞나요?

맞습니다.

이게 현재 온라인 교육인가요?

지금 현재 방문 교육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온라인 교육이 주를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교육은 말 그대로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 제어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교육내용 중에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 의무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몇 년전인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가 OECD 결핵보육국 중에 1위예요. 아시죠?

네.

1위 그 안의 내용 중에 종사자 중에 제일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두번째가 어린이집이거든요. 10명 중 2명이 결핵 잠복을 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은평구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들어 올 때 교직원으로 임용할 때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에 이상이 있으면 채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결핵에 감염되어서 작년 초에도 그런 일이 조리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현재에는 전체 다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에는 결핵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때 건강검진은 당연한 것이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가 시설장들은 1년에 한번씩 의무화 하게 되어 있어요. 건강검진이, 그런데 어린이집 종사자는 그게 아닌가요? 들어올 때만 하는 것인가요?

저희도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데 결핵이 건강검진 포함이신지 그것을 여쭈는 것이에요.

결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3월에 건강검진을 받은 교직원이 있는데 4월에 이게 발생이 된 교직원이 있었어요. 건강검진상에는 이상이 없었거든요... . 결핵이라는 것이 건강검진상에서 나오지 않는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봉구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결핵 예방교육을 아예 해요. 어린이집 종사자들한테, 그러니까 형식적인 어떤 지도점검 다음에 48회, 형식적인 교육 이런 것을 벗어나서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당장 전염이 된다 안된다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은 스킨십이 많이 있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뭔가 깊숙하게 관여를 할 수 밖에 없어요. 먹여주거나 기타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은 예방교육이나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서의 이 과목은 제가 판단하건데 필수조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시대적으로 저출산이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국가적인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아이들 하나 하나 보호하는 것은 우리 어른이나 아니면 보육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사실 이것은 책임과 의무감을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나의 건강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은 정말 그리고 관리감독을 하는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책임감을 갖고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후라도 어린이집 종사자 관리측면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촘촘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질문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은영 위원입니다. 사실 어린이집은 돌봄에 관한 연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가정, 민간, 공립 이렇게 나누어져서 우리가 초등학교에 갔을 때에는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교육과 보육인데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은 자격증부터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난발을 많이 해서 준비 안 된 교사로 배치되어서 그동안 해왔던 이런 것들이라서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하는 이유가 가장 핵심이 뭔가요?

공보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취약하지 않게 좀 더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보육환경 제공과 두 번째는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공공성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안정적인 보육환경 제공은 물론 받는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제공하는 교사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중요한 것 같고요. 보육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도 주는 입장에서 교사가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아이들한테 사랑을 줄 때 나의 에너지가 있을 때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환경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년동안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다른 교사들한테 이런 것도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1년에는 공공서비스의 사업목적과 사업효과에 맞게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환경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보육지원과 고생 전부다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은평구청 보육지원과가 못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두 곳이 발생되면 다른 분들이 매도당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한 두 곳에 발생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을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육지원과 고생 많으시고 은평구 구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잘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몇 가지만 저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좀 건의를 드리고자 발언을 합니다. 원장 선생님들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하겠다, 예산이 책정이 되었던 항목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책정은 안 되었지만 사무관리측면에서 금년도에 세 군데정도 신규위탁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자 요청을 드리고 검토를 바라는데 좋은 아이디어 같다, 좋은 시도인 것 같다, 일단 안하고 그냥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새로운 것 인성검사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든 어떤 대상이든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이번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우리 은평구에서는 이렇게라도 시도를 해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다, 인성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이라도 또 고민을 해보고, 또 제안을 해보고 의회에도 요청을 해보는 보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일 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선생님들 관련 등등해서 결국에는 예산 때문에 대상을 축소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보는데 만일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시면 적극 검토를 하시고 인성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하던 우리 은평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수탁기관이 개인과 법인을 어떻게 법인쪽으로 전환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보육지원과뿐만 아니라 그런 다른 민간위탁기관들은 개인과 법인에 전환되었을 때 상당히 뭐랄까요, 어려움에 처하시는 개인 분들이 많으신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본위원이 법인을 거부합니다가 아니라 개인으로 합시다! 이것이 아니라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교육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법인으로 갑시다, 개인으로 갑시다가 이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를 50대 50으로 갑시다, 6대 4로 갑시다 이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훌륭한 교육자가 있다면 모셔와야 되겠지요. 모셔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질의도록 할께요. 지금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지금 보니까 지금은평구 지금 영유아보육조례 제16조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수탁자에게 위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근거로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위탁기간이 5년 약간 긴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지자체 우리 조례를 살펴 보니 교육환경에 안전성을 위해서 등등해서 5년으로 설정한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결국에는 위탁을 기간이 짧아야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봤습니다. 3년으로 하자, 5년으로 하자 이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한번 고민해 봤고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조례에 보면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조례입니다. 여기에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보육지원과 영유아보육법 관련 부분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본위원도 살펴볼려고 합니다. 5년간 상충되는 것 아닌가,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 5년으로 진행하는데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서 3년으로 명기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한가지만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을 바탕으로 해서 은평구 영유아보육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영유아보육법의 업무의 위탁부분이나 벌칙부분 등등이 타지자체 조례들을 살펴보면 부족한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 조례가. 우리 조례 뿐만 아니라 타지자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칙부분, 계약해지 부분, 기간부분, 약간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조례개정을 통해서 구립어린이집 공공교육에 대한 은평구청의 생각,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이 개정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바로바로 개정 안한 부분도 없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고 벌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이나 촘촘하게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은평구청 보육지원과 주무과에서는 충분히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원장 선생님의 일신상의 처분을 내려진 것에 대해서 우리과도 그렇고 과장님도 송사에 휘말려서 더 집중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없는 부분을 대개 안타깝게 생각드립니다. 조례를 바탕으로 보육지원과가 그것을 바탕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바탕을 더 철저하게 조례에 명기하는 것이 어떤가, 은평구만의 처벌기준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상위법령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법령을 바탕으로 한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충분히 민간위탁을 받으신 분들이든, 현장에 계신 교사선생님들도 그것을 숙지하셔서 현장에서 종사할 수 있지 않을까 정은영 위원님이랑 황재원 위원님, 박세은 위원님, 신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 전부 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위한 부분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많고 적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은평, 행복한 은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예산은 확실한 곳에 확실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러 과가 있지만 보육지원과 많이 관심있게 치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육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동용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동용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용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구립노인복지관 운영관리에서 구립노인복지관 6개소, 집행율이 97.2% 나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거의 휴관상태였잖아요. 어떻게 집행율을 맞추셨는지 궁금합니다.

노인복지관은 대부분이 인건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과는 조금 별개로 집행율에는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도에 복지관은 꼭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거의 휴관상태로 거의 문을 많이 안 열었지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한번 밑반찬을 제공하는 것은 이런 것은 대충 알고 있고 올해에 그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코로나19라는 변수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재대본이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일단 일반적으로 따르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 도서관도 대안을 물어보려고 하다가 첫 질문부터 막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복지관같은 경우에는 5인 이하 운영을 하나요?

5인 이하는 아니고 2단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10인 이하로 소규모 프로그램은 운영을 해라! 이런 지침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 구에서는 4차 유행이 3월하고 4월에 유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도 있고 해서 조금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로 되면서 과장님 말씀처럼 4차 유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과정하에 반드시 어떤 대책이나 대안마련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장애인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는 격일제 또는 요일제로 아이들이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도 데이 케어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위원들한테 좀 보고를 한다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앞으로의 어떤 대안이나 그런 부분에 설명을 조금 해줄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취미활동이나 어떤 프로그램은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

위원님 말씀대로 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채널하고 유튜브를 적극 활용해서 복지관마다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60여개에 이르는 카카오 채널수를 가지고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응암노인복지관에는 200여개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현재 비대면으로 어르신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얘기를 현실에 맞는 얘기를 그런 추진실적 보고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에 상황에서 지금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코로나가 좀더 장기화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그런 추진실적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솔직히 여기에 올리시는 자료는 저희가 안봐도 이미 아는 것이고 조금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1년을 겪었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돌봄공백을 어떤 식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진정성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요? 과장님? 적어도 복지를 담당하는 과들은 특히나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장애인복지과, 이런 과들은 사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돌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내놓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돌봄 공백이 생기면서 고립감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최소화할 수 있을지 그런 대안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비활동성, 비접촉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관 사업을 하는 중에도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서울도서관 그것을 보니까 오히려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 수가 세 배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또한 생길 것으로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어제 질문이 막혔는데 너무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적어서 제가 진짜 본질문을 못하고 어제 마무리를 했는데 이 어르신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대안을 내놓아야지 된다고 봅니다. 저는... .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 설맞이 때에도 역촌복지관은 가래떡 나눔 행사도 진행을 했고, 갈현동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힘내소! 이런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것을 전부다 찍어서 댁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볼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하고 제공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하게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고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동영상을 제작해서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관이든 도서관이든 어찌되었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나가고있습니다. 휴관하고 무관하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인 저는 사실상 이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관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지침에 따라서 휴관을 하라고 하면 휴관하고, 문을 열어라 하면 열어야 하고, 그 지시에 따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극히 저는 수동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물론 지침은 따라야 하지요. 그 지침을 따르는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역시 지금 과장님이나 제가 할 일입니다. 맞지요?

예.

어찌되었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스마트폰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어르신들한테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는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좀더 세심하게 관찰을 하시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의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민간위탁 재계약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건(주민복지국)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