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주 의원 발언

제266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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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어제에 이어 지난 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주민행복국 소관부서인 녹색환경과와 위생과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입니다. 먼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녹색환경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제26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597페이지 2-2를 보면 올바른 일회용품 사용 홍보 및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지금 일회용품을 점검도 하고 있고 코로나19 라는 특수상황이 있는데 지금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써서 배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일회용품 사용방법을 안내한다는 건지, 또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신다는 건지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작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해서 실제로 업소에 방문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홍보 전단을 넣어서 안내하는 쪽으로 지도·점검을 했고요. 단계별 일회용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단계는 개인컵, 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 원칙으로 하고 일회용품은 사용 규제한다. 1.5단계에서 2.5단계에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일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이러한 단계별 일회용품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 내용을 홍보해주신다 이 말씀이죠?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배달하는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는 있나요?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그것은 따로 구체적으로 없는데 여기에 준해서 단계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거의 중국집 외에는 일회용품으로 하시고 회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과장님 그 단계들 규제요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602페이지에 보면 4-3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가 있는데요. 이제 노후 된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작년에 권유했고, 시청에서 아주 적은 비용만 자부담으로 장착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수요에 비해서 준비된 물량이 적어서 하고 싶어서 못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 뒤에는 금액 지원이 안 되니까 부담이 너무 커서, 물론 형편이 되시는 분은 새 차 구입을 권유해서 지원금을 받고 하신 분도 계신데요. 이 과태료를 올해 7월달부터 부과한다는 말씀인가요? 언제부터 계도 홍보 기간이 있었고, 실제로 과태료를 한번 걸릴 때마다 10만원씩 내는 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과태료를 징수하는지요?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이거는 환경개선부담금이고요. 차 개조라든지 폐차를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미세먼지 등은 앞산네거리나 고산골 보면 그날의 미세먼지 농도 등을 표시하는 안내판이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오래된 경유차를 단속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안내가 되고 있어요? 차 갖고 있으신 분이 시청이나 이런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있는지, 오늘이 단속하는 날인지 안하는 건지 이걸 어떤 절차로 알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에 보면 차 뒤에 머플러 쪽에 기계를 넣어서 매연 수치를 측정하는 정도는 하는데, 나머지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 차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부탁하나 드릴게요. 시청에 기후대기과가 있죠?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거기에 문의하셔서 매연저감장치가 오염이 심한 날은 단속을 하겠다는 안내를 우리 보건소 앞 교통판 홍보 문구가 나오게 설치가 된 것처럼 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언제 어떤 기준으로 단속을 하는 건지, 이거를 장착 못한 차량은 어떤 기준을 보고 본인이 운전을 안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것도 미리 알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시청에서는 그게 고가니깐 준비된 물량이 없어서 못단 차는 그날은 운행하지,마세요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고 그날에 운전을 안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이건 환경관리팀장이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영기

이영기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이영기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올해 7월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하고 있고요. 차량은 5등급 차량에 대해서 단속대상이 됩니다. 5등급 차량은 시에서 계속 문자 안내 메시지가 나가고 있고요.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일 안내 문자가 발송돼서 그 날짜는 운행이 제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문자로 그 개별 발송이 된다고요?

영기

이영기환경관리팀장

네, 차량 별로 그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등급 안내도 사이트나 전화로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계속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5등급 차량 같은 경우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