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서대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구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는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설날 연휴를 보냈습니다.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고향 및 친지 방문 자제를 권고했고, 많은 불편함과 아쉬움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동을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성실히 준수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의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1년이 사회적거리 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며, 늦어도 금년 11월까지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접종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는 다음 달부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적거리 두기 개편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입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과 경제 회복의 시간을 한층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생계를 위한 코로나 지원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주민분들께 일상을 돌려드리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4차 재난지원금 추경과 함께 소상공인의 피해 등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의회와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부문이 어려울 때 공공 부문에서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2년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구정질문과 5분발언, 신상발언 등을 통해서 늘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질책에 대해서 깊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새길 건 새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저희 1,200여 공직자들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전 단언컨대 단 한 번도 본인 스스로 알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본인 이 잘 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법, 부당한 일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본인이 알고 자의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말미에 장두노미(藏頭露尾)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1,200여 공직자는 결코 꼬리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1,200여 공직자 모두가 다 머리이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 책임은 제가 지고, 일은 소신 있게 공직자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의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집행부 의견 등 총 6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의원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및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성실하게 행정요구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서류제출 요구에도 적용되며,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한 행사는 헌법 제1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자료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삭제, 수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최대한 원본자료 제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으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보주체ㆍ제3자의 이익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부득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서구체육회 사무국장의 채용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체육회는 지난해 민선체육회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 자격 논란으로 인해 신임회장이 당선될 때까지 법정 다툼과 함께 내부분열과 반목으로 내홍을 겪었다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구의회에 접수된 서구체육회 감사 청원이 집행부로 이송된 후 서구체육회 보조금 특정감사가 실시되어 보조금 착오 집행에 따른 시정, 주의 등 6건의 행정상 조치와 1건의 재정상 환수조치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신임회장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사무국장을 채용할 것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5일 사무국장 채용면접 결과, 5명의 후보자 중 전임 사무국장이 채용후보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현재 서구체육회에서 선정된 사무국장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어 자체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앞으로도 보조금 및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를 민간으로 이관한 근본적 취지가 행정기관에서 체육회를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2019년도 말에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첫 민선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분명하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서구체육회가 정치적으로 휘둘리거나 관이 간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체육회장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일체 관여를 한 바가 없습니다. 또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의회에서 왜, 집행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관여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조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신임회장이 뽑혔고요. 사무국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체 간섭이나 관여는 없었고 체육회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현재 선임된 사무국장이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뿐이지,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겠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민선 서구체육회가 운영되어지는데 있어서 행정기관이 과도하게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그런 기조를 유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만큼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해 집중호우와 관련된 피해지역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보상 문제와 침수지역 피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피해지역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상가당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례보증 상향 및 융자금리 인하 등 지원사항을 안내하였고, 피해 농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 농업 분야 품목지원단가를 평균 약 25%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관련 규정상 수해 피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부와 지자체의 직접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 보상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님들과 또 국민의 힘 동행 의원님들이 호남을 방문하셨을 때 5개 구청장들이 건의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건 법을 개정해서 피해보상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올해 법 개정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침수지역 피해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호우피해지역에 대해 단기대책으로 배수로 준설 및 정비공사 시행과 마륵2지구 일원에 자동문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배수문 관리공무원 현장대응교육 실시 및 인접지역 마을 주민을 관리인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배수문 관리 및 운영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설치를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대책으로 마륵2지구 배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등 행정절차 사전이행 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아동센터 사업내용 과정 및 상무지역아동센터 행정처분 적법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청이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것과 보조금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토록 지시하였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사업 추진 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관내 집수리 자활기업에 공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아동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운영보조금 10% 이상은 프로그램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바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교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법 기준에 의하면 30인 이상 지역아동센터가 있을 수 없으나 28개소가 허위등록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2021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시설기준에 의하면 30인 이상 지역아동센터는 전용면적이 99㎡ 이상 이여야 합니다. 현재 관내 지역아동센터 48개소 중 30인 이상 지역아동센터는 20개소이며 이 중에서 18개소는 전용면적이 99㎡ 이상으로 시설기준에 적합하며, 2개소는 2012년 법이 개정되기 전 설립된 시설로 신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아동급식비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아동급식비가 재적인원의 60%만 지원된다고 말씀하셨으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100%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2월 기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 94%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 지원을 받고 있으며 6%의 아동들은 전자카드를 선택하여 급식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매뉴얼에 의하면 직접 조리하는 급식소의 경우, 급식비 지원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인건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까지는 급식종사자로 자활근로자들을 배치했으나 다수의 센터들이 자활근로자가 아닌 급식도우미를 지원 요청하여 2018년부터 월 10만 원씩 구비를 지원하여 급식도우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10만 원의 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분들이 한 4시간, 8시간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점심 급식할 때만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때문에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무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관련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능보강사업은 구청에서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각 센터가 시공업체를 자체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상무지역아동센터가 타 시설들이 이용하는 업체를 구에 문의하여 A업체를 안내했을 뿐 어떠한 강압이나 타 업체 선정에 대한 행정보복이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무지역아동센터의 시설폐쇄 및 조사거부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지도점검 거부와 아동학대 건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으며, 지도점검 거부에 대한 개선명령 건은 시 감사위원회에서 진행했던 건으로 4차례 지도점검 거부에 따른 고발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실시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시설장은 지도점검 거부에 대한 개선명령 결정취소를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각 결정되었고, 행정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작년 7월 23일 자로 광주고검에서 청구기각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시설장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하여 작년 7월 9일 광주지법 판결문에 의해 같은 해 8월 10일 시설폐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반년 만에 공식적으로 8차례, 비공식적으로 수십 차례 조사, 점검, 평가를 하여 시설을 폐쇄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은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관내 자활기업에서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완공 후 센터에서 관련 서류들을 구청에 제출하면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추진하였습니다. 상무지역아동센터는 작년 3월에 사업을 신청하여 공사 진행 중 시공사와 지속적인 갈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완공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해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와 시설이 폐쇄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관 중인 환경개선사업 관련 내용은 의원님께 제출하였으며, 추가 자료제출 요청 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무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공직자가 상무지역아동센터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제기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했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던 것인데 그건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보면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 폐쇄해서 공무원에게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어쩔 수 없이 시설폐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불법주정차 단속자료 무단면제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무단면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말로 표현하더라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행정을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무단면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구의원님과 공직자 그리고 그 가족 차량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적발한 228건의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88건은 중복단속, 번호판 판독 불가, 증거 사진 불충분 등의 사유로 면제 처리되었고 140건은 무단으로 면제된 것이 확인되어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직자 등 직위별로 면제 건수를 발표하였으며, 의원님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부과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점검결과는 시 감사위원회로 이첩되어 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4일부터 1월 29일까지의 실지감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의 과태료 면제 건까지 확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정차 단속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관행에 따라 처리한 사례와 일부 공직자 등의 부적절한 의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1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자료 처리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시로부터 특정감사에 대해 소명하라고 하는 문서가 내려오지 않았고요. 소명을 하라고 하는 문서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소명하고 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통보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공직자들이 관행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여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집행부 의견 및 민선 7기 후반기 서구 비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많은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등을 통해 구정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건설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조언의 말씀은 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선 7기가 앞으로 1년 4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약 3년 동안 유례없는 집중호우 피해 및 코로나19, 폭설 등 대내외 숱한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기초와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선 7기 남은 기간은 자치, 복지, 건강공동체 구축과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을 기본정책 방향으로 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주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 광주 국립전통생활음악당,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대형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농성2동에 공공복합청사 건립, 복합커뮤니티센터, 상무시민공원 내 국민체육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준공하여 구민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여건을 더욱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 시대로 전환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ㆍ소장님과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마음 속에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제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의 불찰이고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겸허하게 수용하고 조신하게 답변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답변드렸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 일이 사실은 마음을 늘 아프게 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어찌보면 저의 과오일 수도 있고 제 잘못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민선 7기 행정을 쭉 수행해온 과정 내내 마음을 무겁게 억누르고 있었고 혹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구청의 공직자들에게 또 다른 짐이나 누가 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지난 3년을 지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반면교사 삼아서 제가 더 조신하게 듣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그런 일이 생기면 평생을 두고 마음 아프다. 그러니 그러지 않도록 늘 조심하자고 다시 다잡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정치라는 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실수가 상당히 오랫동안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반성도 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1,200여 공직자들에게 저로 인한 것들이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많은 개인적 질책을 해주시면 제가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김옥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질문방식은 일괄질문ㆍ답변과 일문일답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김옥수 의원님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내일 그만둬야 될지도 모를 일이고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치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정치에 있어서 다반사로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소신이나 철학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들이여서 제가 앞으로 개인적, 정치적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장 답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치뤄야 될 상황이 오면 치뤄야 되는 거고요. 또 치루지 않아야 될 상황이 오면 치루지 않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의원님, 예를 들면 보궐선거를 해서 서구민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1년 4개월 남았고 항소심하고 상고심까지 가면 임기 다 끝날 것이고 그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서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사법적 판결이 나서 더 이상 나올 일이 없게 되면 그때 안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의원님 일 걱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혹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기자간담회 때 제가 이야기했던 228건 그 중에서 88건은 적법했던 것이고 140건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건 그때 국무총리실에서 이야기했던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 그리고 의원에 한해서 이야기가 되었던 228건에 대한 소명 기자회견이었고요. 그 이후에 의원님이 추가로 더 받으신 것은 국무총리실에서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다시 의뢰해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으니까 시 감사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때 당시 기자간담회 때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1년치였습니다.

3년치입니다.

228건인데 88건은 적법했고 140건만 문제가 되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과 의원님에 한한 건입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 감사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야기이고 그때 당시 총리실에서 이야기한 것은 시ㆍ구의원님 다 합산해서 4명이었죠?

최종적으로는 2명에 3건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한 것이 그 건이었다니까요.

의원님,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기자회견를 통해서 사과드렸던 것은 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공직자들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드렸던 거고요. 의장님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때 기자회견에 쓸 자료를 약간 왜곡하거나 그럴 길이 없어…… 전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부터 우리 직원들에게 “이것은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맞아야 될 매라면 진짜 맞아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책을,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데 더 치중해야지 이것을 어정쩡하게 덮으려다 보면 더 일이 커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시 감사위원회 감사도 충실하게 받았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과 저희가 소명하고 있는 것이 조금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최종 감사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응분의 대책도 강구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008년도에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은 자활기업에서 했습니다.

19년부터 20년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자활기업을 선정했었습니다.

네,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

네.

네, 적법하게 교부했습니다.

부당하게 지시한 적 없고요. 예산 과목에 맞게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

2월말 현재는 100%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 부분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지역아동센터 평가 관련은 저희가 그 부분과 연결된 건데요. 이것은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센터들을 매년 상대평가해서 등급을 나눠서 포상금식으로 지급한 건데요. 정액분은 1차 지급하고, 2차 평가가 복지부에서 나오면 저희가 센터들에게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사례는 저희는 없고요. 1차 조사해서 시에서 취합해서 복지부 평가에 의해서 등급에 의해 나눠드렸습니다.

네, 20%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지침에……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동급식비는 현재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운영비지원 목적으로 해서 편성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비 말입니까?

네.

1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로 해서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목적으로.

네.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반년 동안 나간 횟수는 총 6건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 1건, 시 감사위원회에서 3건, 자체감사 1건, 정기점검 1건으로 6번 나갔습니다.

시에서 당시 18년 8월에……

그때 다른 타 구에서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고발 관련해서 광주시 감사위원회에서 특별감사로 해서 그 계획에 의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센터에서 조사 거부하니까……

3차례.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거부권에 대해서 고발조치했고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

저희는 조사거부권에 대해서 했습니다.

네, 없습니다.

예.

조사거부권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그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켰습니다. 저희가 7월 9일……

저희가 7월 9일 판결에 따라서

당시 개선명령은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특별히

그 사항은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 소관이고요.

제가 별도로……

…….

이의 내용은……

그리고 폐쇄 이것은요. 의원님, 아동학대 신고 건과 감사위원회 이 건으로 처분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행정처분할 당시에……

아동복지 위반으로 판결이 나옴에 따라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저희가 사전통지하고 청문하고……

네.

그리고 행정처분했습니다.

…….

그 부분은 여기가

이용시설로써 아이들을 바로 전원……

절차는 위배되지 않았고요. 단지 아동 전원조치는 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나 이 부분은……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12시까지는 끝냅시다.

예.

청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저희 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의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신임회장 측에 세 차례에 걸쳐서 투명한 공정의 사무국장을 채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채용이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지금 이사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회 동의절차에 앞서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자체 규정에 따라서 사무국장의 자질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권고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임회장 측에 그쪽 체육회 측 법률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자체에서 그런 논란들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청장님께서 원론적인 대답만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는 운영과 관련된 감사권은 없고, 저희들 재정집행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감사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미비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나 시정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수관리시스템은 시 물순환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마무리한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수펌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2016년에 수립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륵동, 거기에 반영이 돼야지만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재해위험지구로 고시가 돼야 돼서 마륵동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 계획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당초계획에는 260억 정도 됐는데 우리가 대충 해보니까 365억 정도 나오고요. 그런 절차를 밟고 나서 기본적인 고시가,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국비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국비도 5 대 5입니다. 구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이 계획이 절차가 진행되면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청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김옥수 의원님과 질문내용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서대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