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식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었고 저희들이 당초는 회관 앞쪽으로 토지를 찾아보고 했는데 거기는 도저히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별로 광장을 조성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중간쯤이 가장 적절하다. 현재 주민들도 생각해서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실상 다 승낙 받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또 말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다간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021-17호 삼장면 대하리 441-1번지에 다간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574㎡ 정도이며 다간마을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마을 주민 및 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당 필지는 마을이장님과 토지소유자와 협의된 상태이며 향후 1차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삼장면 다간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것으로 마을 내 농기계 및 차량 주차공간 부족 등 다목적 공간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삼장면 다간마을은 약 4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마을 진입로 및 안길이 매우 협소하고 마을 내 넓은 주차 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지 확인결과 대상지는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고 향후 다목적광장 조성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매입대상지가 마을회관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마을 전체 분포를 볼 때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다간마을의 다목적공간으로써의 사용 목적을 고려하면 위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다간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제전략과장 김명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5호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으로는 MG새마을금고의 최초 태동지가 우리군 생초면 하둔마을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최초 새마을금고 태동 기념사업으로 새마을금고 역사관을 산청읍 지리 590번지 일원에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역사관은 기념전시관, 회원 교육시설, 갤러리, 체험관 등으로 금년 10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에 전국 새마을금고 회원들이 교육 및 관람의 목적으로 우리 군 방문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태동지인 생초면 하둔마을에는 단체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나 마을 내에는 차량 주차를 할 수 있는 다목적광장이 없어 방문객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사관 건립에 맞추어 하둔마을에도 주차공간 확보와 주변 정비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또한 마을주민들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국 새마을금고는 1,300여개이며 회원 수는 약 2,000만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하둔마을 회관 바로 앞인 생초 계남리 982번지 외 5필지이며 총 면적은 4,162㎡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7,000만원이며 부지매입비 1억5,500만원, 조성비 3억1,500만원입니다. 다음 투자계획으로는 다목적광장 3,546㎡와 공원 휴게쉼터 616㎡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련 토지는 총 6필지 4,162㎡로 소유자는 총 5명으로 토지소유자는 현재 사전 동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향후 추경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역사관 완공시점과 맞추어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 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하둔마을은 현재에도 태동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내 좁은 도로로 대형버스 주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방문객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다목적광장이 없어 주민들이 공동생활이나 차량주차 등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 새마을금고 담당부서에서는 방문단체 연수생 및 역사관 방문객을 위한 관광 팸투어 계획을 추진하여 저희 군에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읍 지리 새마을금고 역사관 건립과 연계하여 생초면 하둔마을 새마을금고 최초 태동지 주변 정비를 위한 것으로 향후 역사관 건립에 따른 관광객 및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전국 본점이 1,300여개, 지점이 3,200여개 고객수가 2,000만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다 금융기관으로 역사관 건립에 따른 방문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대상지 현장 확인결과 해당 매입 대상 토지는 마을회관 앞 도로변 태동지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위치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매입 후 대형주차장 조성 및 주변 환경 정비시 우리군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잔여 토지 계남리 982-3번지에 대해서 다목적 광장 조성시 함께 편입하여 조성한다면 하둔마을 주변 환경개선 및 주차장 활용 등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수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비는 약 167억 정도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의 한계가 부지매입이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총 사업비 167억원의 30%밖에 보상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가능은 합니다. 여기가 부지매입비 30% 되면 5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지역에 30% 하면. 그리 되고 33억 정도 투입해 버리면 다른 사업 하는데 동네주차장도 여기 말고도 또 해줘야 될 것이고 시장 밑에 또......

예, 그리고 일반 부지를 땅 사는데 지원되는 것은 이 사업 밖에 사실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농축산과장 임길택입니다. 의안번호 2021-19호 산청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에서 조성한 승마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목적, 명칭, 위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제4조부터 제6조에는 승마장 운영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과 이용시간에 대해서 두었으며,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승마장 이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료는 기 설치 운영중인 자치단체의 이용료를 감안하여 우리군에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료 감면대상을 두었습니다. 50% 경감대상과 100% 경감대상을 두었고 제11조에는 승마장 관리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제 13조에는 승마장 수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제14조부터 제17조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 해지 등의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입법예고를 20일간 거쳤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과정에서 50% 감면대상자를 추가하여 달라는 실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조성한 산청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건전한 여가생활 및 취미활동에 대한 욕구증대와 더불어 승마 관련 취미활동 인구도 증가 추세에 있어 산청승마장의 효율적, 안정적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승마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안락사. 별도 분양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안락사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락사 말씀이십니까? 저도 이 쪽으로 오고 나서 실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한 번 제가 참석해서 봤거든요. 실제로 수의사 대동해서 절차대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