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새해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자치행정국장님과, 기획예산실장님, 각 부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는 각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여 향후 예산과 결산심의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수립한 업무추진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업무와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고 아울러 건전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신축년 새해 올 한해도 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소망과 일 모두 이루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면서 2021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책자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차금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주민예산참여제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신청을 해서 많이 당선되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내실 있는 사업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평가지표가 5∼60여개 됩니다. 그 지표대로 실적도 있고 사후관리라든지 또 참여했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차금영위원
우리 서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주민들 사이에 몇 개 정도가 선정이 되고 탈락이 되는지 어떻게 됩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2021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2020년도 1년 전에 저희들이 예산제안서를 받습니다. 만약에 2022년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금년 3월에서 4월, 2개월 동안 접수를 받는데 작년에 접수받아서 올해 편성된 내용들을 보면 지난해는 165건을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전체 재원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선정은 63건이 되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건수를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지금 총 예산은 저희들 3개 부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시정참여라고 해서 시에서 여러 개 구간 걸쳐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시 사업은 90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0억은 구·군으로 배정이 되는데 동 지역참여형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시비가 7억 5,500이고, 구비가 6억 5,000 합쳐서 올해 예산편성은 14억 500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차금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업무보고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서구가 기록물 관리에서 대구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던데 저는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구와 특별하게 차별화 되는게 어떤 점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기록물관리를 이 시간에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 드리면, 기록물관리 우수는 어떻게 보면 지나간 기록을 체계적이고 완전하게 해서 보존기간에 따라서 1년, 3년, 5년, 10년, 20년, 영구 이렇게 나가는 기록물을 어느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다음세대 다음 후배공무원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국가체계에서 봤을 때 그 기록들 전체 연계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는데 우리는 지하 기록물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담요원을 한 사람 뽑아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해오고 있습니다. 분기별 내지 반기별로 상급기관에서 와서 점검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준비를 잘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기록물 관리가 잘되고 있다 해서 제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오세광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수고해 주시고 17쪽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을 상·하반기로 하고 있나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상반기하반기 각 6명씩 선발을 하고 시상을 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선발되면 시 경진대회에 가고 시에서는 중앙기관으로 경진대회를 가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래서 적극행정이란 말에서 창조행정까지 그런 표현도 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행정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한다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회의도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조금 더 인센티브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인센티브라고 하면 뭔가 기업체에서도 그런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와 재원까지 제공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걸 계속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행정기관은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주민들 또 시민들의 어떤 생활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 대면이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곳에서 행정에 뭔가 좀 뒤쳐질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좀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을 공무원들이 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유를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실패 했다고 해서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그런 부분에 고민이 안 되도록 가능하면 새로운 것을 많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기초지자체잖아요. 우리가 현실에 제일 맞게 다른 곳에서 잘하는 것도 벤치마킹 할 수 있지만 우리 서구가 가지고 있는 서구 여건에 맞는 보다 더 나은 행정을 어렵긴 합니다만, 그런 분위기와 문화가 되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일하는데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 그런 것도 접목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해서 최우수상을 받으면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포상금도 있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성과금하고 근평을 빨리 앞에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지난 해도 발굴해서 성과를 좀 봤습니다마는 이런 몇 가지 제도들을 준비해서 적극행정을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기본적으로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시행착오 과정에서 더 나은 창조행정 적극행정을 발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여러 가지 강구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글자그대로 업무보고니까 이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주문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두철입니다. 저는 1월 2일자 인사로 총무과장직을 부임 받았습니다. 앞으로 총무과장으로서 기획행정위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김진출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총무과에 6급 이상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 바뀐 직원들 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서무계장 황영희입니다. 인사계장 진인환입니다. 김윤덕 행정계장입니다. 석동림 민방위계장님은 수술해서 회복이 잘 되어서 다음 주쯤 되면 3월 달부터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리계장 도연희입니다. 후생복지계장 권수경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선배위원님께서 눈에 확 드러나게 보이셨는지 고맙습니다.
김진출위원
서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같이 일해야 되니까 이야기 했습니다. 설명 잘 듣고 총무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계장님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힘드시리라고 생각이듭니다. 29쪽 구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열린행정인데 여기 보면 요즘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통장회의를 못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통장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나가보면 구정홍보지가 반장이 없는 통은 더 빨리 들어오고 반장이 있는 통은 원래 5일 날 통장회의를 하고 나면 그 이튿날 바로 들어와요. 반장이 있는 동네는 3, 4일 있다가 10일쯤 돼야 들어옵니다. 그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131쪽 국민운동단체 17억 600만 원을 보조해 주는데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총이 있는데 자총은 빠져 있네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자총은 문화홍보과에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그렇게 되었습니까? 정부에서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자총 세 군데가 국민운동단체인데 두 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어떻게 해서 자총은 문화홍보과로 넘어갔는지 그것을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상위법령을 어느 부서에서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예전에 우리구도 총무과에서 전체 한번 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총까지 같이 하다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자유민주수호의지 역량강화 이런 취지로 보면은 홍보가 좀 많이 크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문화홍보과로 이관이 되어서 자유총연맹은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정해진 “과”는 없습니다. 타구에 조사도 시켜보고 했는데 한 부서에 몰아서 하니까 너무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도 있고 약간 띄워 놓으면 띄워 놓아서 좋은 점도 있는데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 보다는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면도 있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4개 동에서 동청사를 신축 예정 내지 완공에 가까운게 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 청사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사정에 따라서 지연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는데 특히 내당1동 같은 경우에는 암반석이 나와서 3개월 지연되어 3월 달이 예정인데 보편적으로 옛날 방식대로 지어놓으면 실제로 무용지물이라 앞으로 방음장치하는 칸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서 설계하는 데서부터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구청사 관리하는데 해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많은데 이것을 관리를 잘해주시고 특히나 주차관리를 조금 신경써 주셔야 되겠는데 여기에 주차해 놓고 다른데 볼일 다 보러 다닙니다. 방법을 바꾸든지 시스템을 바꿔야지 우리 의원들은 4대를 댈 수 있는데 여기 주차해 놓았다가 앞에 막혀서 나가도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동산에 왔다가 시골에 가 있더라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 업무를 보러왔으면 당연하게 세워놓고 가야되겠지만 그런게 아닌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공무원들이 업무보고 하면서 앞으로 2021년도에 그런 것을 개선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차금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쪽 수의계약 문제를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도 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이 문제가 거론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집행기관에서 업무보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 문제점이 뭐고 대책은 뭐가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아시다시피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단점 그리고 여러 업체를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한 업체에 하다보니까 그 업체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서류도 잘 꾸며오고 하기 때문에 편중된 경향이 있어서 이 제도를 고치려고 위원님들도 이야기 하셨고 우리 스스로도 알고 바뀌어진 계획서를 올린다든가 이런 제도도 궁극적인 목적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체적으로 안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속출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조금 수정해 나가면서 나중에 우리 서구 것만으로 만들어 나가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면 금액을 너무 낮춰서 하다 보니까 과다경쟁 일단은 그 업무를 따고 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다경쟁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래 법 취지는 업무를 간소화 시키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만들어 입찰제 비슷하게 되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거리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일은 많아집니다. 담당계장님도 뒤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중에 있으니까 조만간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큰 얘기는 다 했는데 결국은 몇 개 업체에 편중이 심해서 이것을 완화시키고자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거론해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 관내에 일을 골고루 주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이렇게 바꿔서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 구가 아닌 다른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따기 위해서 금액을 현저하게 낮춥니다. 가령 예를 들어 기초금액이나 이런 것을 예정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을 우리가 100만 원을 예상한 것 같으면 적어도 자기들 이윤을 조금 추가하면 일반입찰을 보면 85∼88%에 낙찰되거든요. 공사 같은 경우에 그런데 터무니 없이 50원, 30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가지고 우리 담당직원이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물론 해낼수는 있겠지요. 그 말은 자기가 손해 보더라도 몇 번 한 두 번 서구청에 거래를 한 실적을 따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데 쉽게 말해서 역작용 부작용으로 발생됨으로 인해서 당초 어떤 취지가 무색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연구를 한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초금액 예정금액에 보다 현저하게 가격을 낮추어서 들어오는 업체는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를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 업체를 해서 골고루 나눠 주는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늘 생각하는게 관내업체 영세업체에 골고루 상생할 수 있도록 꼼꼼히 연구 좀 해주시고 24쪽을 보면 연가사용 권장 및 연가저축제도 활동 내용이 있는데 연가사용 권장이라는 것은 연가사용을 다 못한다는 얘기 같은데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기가 우리 공무원 장기재직 휴가일수가 다른 구하고 틀립니까? 날자가 틀린 것도 있지만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타구와 형평성 문제라든가 어떻게 틀리며 왜 다 사용을 못하고 퇴직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선배공무원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구에는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면 장기재직 휴가가 총 50일 이내에서 자기가 쓰도록 되어 있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서구 지방복무조례에 보면 40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도 10일 정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배공무원들이 다 못쓰고 제대하는 경우가 허다 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되고 난 후에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서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3월 2일까지 고시하고 있는데 고시가 끝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공무원들이 다 못쓰고 나간 이유는 다른 구는 5일 아니고 3일 정도만 장기재직 휴가를 내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5일 이상 가야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도록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 그 지침도 청장님 방침 받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3일로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현재는 조례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3일은 지침에 되어 있고 그것은 청장님 방침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보다 더 큰 것은 40일을 50일로 바꾸는 것은 서구복무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차금영위원
공무원 생활 몇 십 년 동안에 50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네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다른 구에는전부다 30년 넘은 공무원들은 50일을 쓸 수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다른 구와 비교된 표 같은 것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 연가사용 권장 및 연가저축제도 활용은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가를 많이 가라고 권장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업무가 부서마다 조금씩 다른데 바쁜 부서는 실제로 바빠서 연가를 갈수가 없습니다. 보통 적정이상 근무 한 직원들은 22일정도 연가를 쓸 수 있는데 22일을 다 못갑니다. 갈 여가도 없고 그리고 보상금을 다 주지는 않지만 적정부분은 보상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차금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조금 불편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이라기 보다도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현재 인사담당 계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담당
인사담당
진인환 저는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차금영위원
어떠세요?
담당
인사담당
진인환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십니까? 제가 듣기에 인사담당이 아닌 분이 인사문제에 개입을 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를 밖에서 들었거든요. 담당계장님이 업무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담당계장님이 아닌 분이 인사에 개입을 한다든가 쉽게 말하면 갑질이랄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소문이 들려요 그러면 직원들로 봐서는 굉장히 입장이 곤란하다고 해야 하나 불편하거든요. 담당계장님이 하시는 일은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 다른 분이 이런데 개입한다는 것은 공기관에서 이것은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혹시 직원들이 이런게 불만이 있으면 비공개로 해서 국장님은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저는 듣고 사실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사하는데 어떤 영향을 준다 아니면 압력을 가한다 이것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차금영위원
당연히 국장님은 잘 모르게 하겠지요. 노골적으로 펴 놓고 직접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는 안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간접적으로 압력 아닌 갑질 이렇게 들렸거든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민간인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차금영위원
관내에서 그러겠지요. 민간인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관내에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관내라 그러면 우리전체 직원 내에,
차금영위원
예. 관내에서 그렇다는 것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인사가 목숨,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처음 듣는 얘기고 너무 진짜 약간 충격적인 얘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차금영위원
국장님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하든지 비공개로 직원들과 국장님만 알 수 있도록 이런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싶어서 그럽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어떤 시스템 이던지 지금 현재는 구청내에 어느 분이라도 저한테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제방에는 문이 많이 닫겨 있는 경우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인사계장님이 있습니다마는 인사계장 한테 얘기 하는 부분이 있고 저한테 하는 부분이 있고 옆에 있는 총무과장한테도 얘기를 하면 수합을 해서 한쪽의 얘기만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다 들어서 오픈을 해서 제 방에서 항상 회의를 하고 결론을 어느 정도는 도출을 해서 옳은 것을 가지고 인사권자인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제 혼자 독단적으로 한다든가 인사계장이 바로 직언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자기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인사에 대해서는 전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우리 국장님은 좀 알고 계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거론한 거니까 유심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혹시 그런 의혹이라든지 있을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국장님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예.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세광 위원입니다. 24쪽 워라벨 지수라고 저도 최근에 용어가 있길래 내용을 보니까 일과 생활의 지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도 하면서 가정생활을 좀 활발히 해서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수도 평가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대구경북이 좀 낮다는게 있는데 이런 연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존에 우리가 못 챙겼던 적극행정으로 보자면 개선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이번에 또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생활을 윤택하면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도 수렴해 보시고 앞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카드포인트 현금화 하는 내용 아시지요. 연초에 저도 앱을 깔아서 해봤는데 구청에도 카드사용을 하면 포인트가 발생하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카드포인트를 1년에 한 번씩 현금화 시켜서 세입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얼마 정도 되지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세광위원
작년에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2020년도에,
오세광위원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1,700억 정도를 했다고 하는데 건수가 1,465만 건 되어 있는데 기준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지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야기 하자면 이런 앱을 깔아서 할 수 있으면 저도 어떤 정보를 보고 접해서 제가 해봤 거든요. 근데 아직 모르고 있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반장님 이야기 나오는데 행정복지센터 이런 쪽에서 알기만 하면 몇 천원이라도 몇 만원이라도 현금화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서비스는 통장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반장님들한테도 알려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동 차원에서도 서비스 차원에서 안내를 해주면 사이트나 그런 것만 안내를 해줘도 아직도 그렇게 안하고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 저는 구청차원에서 혹시 포인트를 혹시나 못 챙기는 부분이 있는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렸는데 잘 활용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일반 주민들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워라벨 지수 관리를 해서 우리 구청에는 보육시설이 없지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완전한 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임시로 잠깐 할 수 있다든지 보완책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이주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공용차량 관련해서 부서마다 차량 파손이나 수리비라든지 부서장님들이 관리감독을 다합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경리계에서 합니다.
이주한위원
작년에 파손 수리비가 얼마쯤 들었습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수리비는 제가 외우고 있지는 않은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올 한해 관리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파손 했을 경우에 어느 분이 어떻게 책임지나요? 공무원들이 운행을 하다가 박든지, 받히든지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고의라든가 그럴때는 무과실일 경우에는 우리 예산으로 합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고의나 아니면 음주라든가 자기가 어떤 공직자로서의 어떤 꼭 지켜야 될 성질의 업무를 위반하면서까지 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하는게 당연히 맞고요. 그렇지 않고 과실이 아니거나 상대방의 어떤 과실이 더 큰데 나의 조금 잘못도 있어서 예를 들어 비율이 8:2나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은 공식적인 답변이고 개개인이 타고 다니다 개인이 또 부딪치거나 본인 차를 긁거나 찌그려 트리는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에는 두 번 정기점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나온 차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파손 여부가 좀 심한게 있고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수리를 한번 보시고 올 한해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체크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28쪽 소통 공감 공직자 마인드함양 교육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연말에 인사가 있어서 부서를 바뀌게 되면 총무과 같은 경우에도 담당계장님들이 많이 바뀌셨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면 좋겠어요. 국장님도 공감하실텐데 다른 부서에 있다가 오면은 인수인계를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지만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더 좋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좀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잘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에 주요 내용 성과 이런 부분을 과장님 바뀌시고 밑에 담당계장 다 바뀌시면 7급 이런 분들 많이 바뀌시면 그것을 뭔가 성과를 냈던 게 좋은 장점을 전달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은 맡은 부서에서 바쁘시겠지만 그 부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 같은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쪽 부서에 가면 그쪽 부서 일로 바쁘겠지만 서로 이렇게 바뀌면서 자기가 새로운 것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했던 것을 전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소통방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무과 칭찬을 많이 하는데 잘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세무과 내에서는 특수성이 있지만 다른 부서에 가면 좋고 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서 업무파악하고 그 부서에서 시작하다 보면 파악하고 하다보면 5~6개월 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 시간이 아깝고 기존 해 오던 장점을 살릴 수 있는데 부서장이 그것을 추진안하면 안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6급 초임 중앙관리자 도란도란 사랑방은 2018년도부터 시행하다가 지난해에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공직생활을 20년 이상 25년 이상 하는 분들이 초급관리자가 되면 초급관리자로서의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것은 다 올라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계장이면 계장, 부서장 이면 부서장을 맡아서 어떻게 내가 이 조직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어떤 마인드 이런 것을 밑에 직원을 어떻게 같이 함께 리드해 가면서 조직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이런 것을 적어도 6급 같으면, 5급 고참 또 5급 초임 같으면, 국장들이 나서서 간담회를 통해서 자기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1회 신규미만 임용자는 예전 같은 경우에 맨토라는 제도가 있어서 맨토 맨티해서 1:1 이 친구가 공직에 들어와서 그래도 적어도 6개월 시보기간 중에는 제대로 공직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불편한 점이 무언지 아니면 애로사항이 뭔지 잘한 것은 칭찬도 해주고 옆에 동료하고 관계, 상하간의 관계에서 어려운 점이 뭔지 이런 것을 청취를 하고 약간 제언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공직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하는 것 하고 안하는 것 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그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마인드함양 교육에 넣은 것 같습니다. 계획된 대로 열심히 잘 살펴보고 우리 직원들이 공직생활에서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
부서간에도 소통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예.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병현
홍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한미향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차금영 위원입니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쪽 감삼 못 공원 체육시설 및 녹지공간 정비사업 행감 때 현장도 가보고 해서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특교금 받았다고 해서 다 쓸려고만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신축을 하든 어떻든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시고 그리고 그 뒤에 파크골프장 문제,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회장 취임식 있었지요. 그 부분 후속조치는 특별히 된 것은 없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100명이 현장에서 조금 넘은 것에 대해서 방역수칙 이라든가 한 번 더 저희들이 안내도하고 차후에 이러한 것이 재발 될 경우에는 모인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 안내로 조치를 했고 협회에서도 앞으로 환경수칙을 잘 준수하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차금영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측도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홍보과에서 전 직원들 참석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이런 것들도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외 행사가 100명 이런다고 딱 100명이 올수가 없거든요. 야외 행사 자체가 내부에서 통제한다고 해서 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장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대하게 회장취임식을 한다고 저는 그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잘못됐고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해도 자제를 시켜야 될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전부 참석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오세광 위원입니다. 유튜브 채널 관련해서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오세광위원
그리고 비산2.3동에 마을방송국 생기는 것도 아시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오세광위원
마을 방송국도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좀 필요한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서구 TV라고 유튜브 채널은 개설되어 있고 운영방법은 직접 저희들이 제작할 수도 있고 지금 유튜브 기자단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5명으로 구성된 기자들이 우리 서구의 명소들을 촬영해서 올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제작을 해서 올릴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조금 전에 부서간 협조도 이야기 하고 했는데 총무과 하고 잘 협의를 해서 동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이 되면 좋겠고 마을 방송국은 중요한 테마는 이야기가 주민들이 서로 주고 받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또 행복을 만들어 가는 그런 방송국이 되는게 주요체제 라고 봅니다. 간섭하게 하라기 보다는 뭔가 좀 더 필요한 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으면 좋은 소식은 문화홍보과를 통해서 주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회관에 여러 가지 전시나 공연 같은 부분도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민들이 좀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나 그런 것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그러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김진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쪽, 55쪽 CCTV가 동네마다 많이 달려 있어요. 달려 있어도 불편한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파악해서 어차피 올해 이렇게 하겠다는 업무를 받았으니까 주민들이 편리한데 꼭 필요한데는 없고 주민이 민원이 들어와서 달아준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 하셔서 꼭 필요한데 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이지만 파크골프장 인원은 많이 확장되고 장소는 좁고 해서 관리문제가 상당히 힘들어요. 항간에는 대구시에서 유료화를 시킨다고 5천원을 받든지 3천원을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가보면 우리 스포츠는 매너인데 파크골프는 무료로 하다 보니까 매너 자체가 없어요 그냥 골프장에 한번 갔다 오면 최하 20만 원씩, 15만 원씩 드는데 가보면 스코아도 자기가 적는 아주 매너골프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반면에 말만 조금 틀린다 뿐이지 파크골프도 매너라든지 교육과정을 체육계에서 신경쓰고 거듭 부탁드릴 것은 많은 인원을 충당하려면 우리 B구장도 했지만 덩달아서 C구장도 하나의 보완을 해줬으면 장소를 다른데 물색하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이주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종교관광 명소화 새로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2019년도에 새방골 성당이 한국 천주교 순례지로도 선정되고 해서 종교쪽으로도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정비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새방골 입구에다가 1888년도에 조성된 가장 오래된 성당이라는 안내판도 하고 있는데 종교다 보니까 관광을 하기에는 한계성은 있기 마련이라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차금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의견도 주신적도 있고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한번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저는 괜찮다고 보는 건데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거든요. 잘 부탁드리고 파크골프 위탁운영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직영으로 하는데가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지금은 북구 하고 저희 구, 남구, 동구, 수성구 다 직영에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직영하는데 있고 위탁 줘서 하는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스스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위탁하게 되면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지금 유료화 되면서 위탁 여부는 신중히 검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제 의견은 그냥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직영으로 하고 회비는 좀 낮게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생각에 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협의라든지 해서 올라 갈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잘 해주십시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방금 우리 이주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종교관광 명소화 이게 말은 참 거창한데 사실 보면 빈약하거든요. 우리 서구가 문화 관광자원이 사실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뭘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푸른 서구, 힐링 생활관광 활성화에 와룡산 입구에 능소화를 400m인가 심었는데 거기에 지금 편백나무도 심어져 있는데 능소화를 잘 가꾸고 몇 년 지나면 그게 관광명소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평문씨 세거지를 가보면 능소화 때문에 사진기자들도 오고 일반인들도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와룡산 입구에 능소화를 작년에 심었기 때문에 조그만 한데 그것을 조금만 더 큰 것을 심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차피 와룡산을 관광코스로 등산도 하지만 그렇게 가꿔나갈 수 있도록 문화홍보과에서 유심히 좀 신경을 써 보세요. 나무가 아쉽더라고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조금만 큰 거 심었으면 좀 일찍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죽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58쪽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1파크 골프장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2파크는 서구에서 직영을 하는데 관리 인력을 보면 기간제 3명이 시설관리, 공공관리들이 2파크장은 잔디, 화장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서로 서로 같이 병행해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1파크 골프장에는 대구시 체육시설에서 기간제 3명이 북구에 검단동 하고 순회하면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설면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편이고요. 시는 거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기간제가 와서 방역이라든지 환경상태 이정도로 간단하게만 관리되고 있어서 주최는 서로 틀리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좀 더 면밀하게 정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1파크장하고 2파크장하고 다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사람마다 불편한 점이 계속 발생하고 사람이 이용하다 보면 후속조치로 파손되거나 정비되어야 될 게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세광위원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1파크장에 시설된 기존의 화장실은 여름에 모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겠다. 현장에 가보니까 방역을 했는지 모기가 완전 점처럼 바닥에 되어 있더라구요.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1파크, 2파크 주변에 화장실, 잔디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시에 요구를 많이 해야지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다른 구도 같이 하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1파크 2파크 구분된 것이 아니잖아요. 회원들 같이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관리를 잘 한다는 입장에서 일을 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해서 시에 건의해서 그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개선되고 있고 화장실 청소도 저희들이 적극 이야기해서 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민경입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차금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업무 맡으셨는데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차금영위원
질의라기 보다도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인데 오디오북 운영하는데 시에서 받아서 여기서 하는 걸로 들은 것 같은데 여기 자체에서 책을 선정을 해서 공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그때 들은 것 같거든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저도 교육들어가기 전에 도서관 방문시에 봤는데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업무에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디오북이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럴 때 들으면 참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잘 활용을 하는데 도서관에 어린이들만 하지 않고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을 선정을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오세광 위원입니다. “과”를 맡으셨는데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구립도서관 인근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잘 소통해서 관계에 도움이 되면 좋겠고, 비산5동에도 사립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오세광위원
그리고 구립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용율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고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준수하면서도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이 도서관의 기능만 있는게 아니라 지금 내당평리 도서관에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 부분도 주민들이 생활속에 문화공간 이라는 개념으로 의회에서 많이 의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 그 시간에는 어쩔 수 없지만 프로그램을 하지 않을 때는 그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했을 때 주민의 문화공간, 회의공간 이런 것으로 활용이 되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업무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하고 요청이 왔을 때 허가를 안 한다 이것이지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기존강좌 외 이용을 하면 허가를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오세광위원
뭔가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싶은데 장소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공간을 활용을 잘해서 주민들이 가능하면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을 주변에 작은 도서관에서 요청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좀 해주면 좋겠구요. 요청이 있기 전에 구에서 사립이든 구립이든 작은 도서관이 좀 더 주민 가까이 있고 상위기간에서 도움을 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한번 씩 방문도 해주시고 애로사항도 들어주시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내당평리권역 도서관은 계획대로 잘 해주시면 좋겠고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 우리가 수성구에 다녀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나서 어떻게 할까 그 프로그램을 짜는게 아니고 건물 짓기 전에 주민들이 뭘 제일 필요로 하고 프로그램이 시대에 맞고 뭔가 새로운 창의적인 것을 서구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것을 이제 사서라고 하지요 사서가 임시직이 아니고 정식 공무원이더라고요. 이것을 뭔가 맡아서 자기가 정말 어떤 자부심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끌어 갔을 때 뭔가 주민들에게 더 열정이 전달된다고 봅니다.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일본에 연수 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설계한 디자인에 있어서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모양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까지 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내당평리 권역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건데 서구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많이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김진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급해서 평생교육과에 오셨는데 교육은 백년대계니까 평생교육과에 신경을 최대한 많이 써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애기한 것 하나하나 잘 해서 2021년도에 더 나은 평생교육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61쪽 인원이 23.5가 있는데 국장님 인원이 “점”으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사람을 반쪽으로 나눈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우리 직원 1인당 온전하게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 퇴근했을 때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서 4시간 짜리도 있고, 6시간 짜리도 있고, 7시간 짜리도 있고 요새는 직원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들어온 직원들도 시간을 선택제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소수점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68쪽 내당평리 권역 공공도서관은 동료위원님이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부탁을 했었는데 이것이 내당 평리권역 공공도서관을 국장님 하고 전 과장님이 3년여에 걸쳐서 토지라든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상당한 심사숙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부지를 확정한 거니까 아직 설계가 안 나왔는데 설계가 나오면 동료위원이 얘기 했듯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우리 도서관이 서구에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100억 가까이 투자해서 짓는 도서관이니 만큼 진짜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고 과장님 이것을 제일 업무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3년 전부터 이걸 계획해서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라고 또 중간에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부지보다도 층수를 더 확충 했어요. 원래는 3층인데 4층으로 하면서 주위에 있는 보통 우리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이 제일 열악해요 4층 건물에 주차장이 3개, 4개 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주시고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진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것이 그거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예.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우리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설계도 나오고 하면 같이 토의도 하고 더 나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정숙입니다. 평소 열린의정 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차금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과는 특별한 것 없고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입니다. 친절이 민원과의 주요 업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원과가 친절도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전 직원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며칠 전에 민원과 직원은 아니고 여기 구청에 직원 한분이 오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면담 한 것은 아닌데 옆에 의원님이 면담을 하는 과정에 그 업무를 맡은지 2년 정도 되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얼굴을 처음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방에서 업무를 보다가 밖에 나갔는데 제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딱 쳐다보고 있는 것 같드라고요. 아니 일반인도 아니고 우리 의원실은 뻔하잖아요.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누구라는 건 알텐데 먼저 인사하기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내가 인사를 하면 그래도 최소한 인사를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우리 구청이 친절도에서 조금 좋은 점수를 못 받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민원과 직원은 아닙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인사를 먼저 할 만 한데도 안하면서 내가 먼저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딱 쳐다보고 마는 것 같더라고 순간적으로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저래서 친절도가 낮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그러니까 우리 민원과장님은 잘 하시리라 믿는데 국장님 그런 면에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잘 주문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오세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75쪽 비상상황 발생 했을 때 응급벨을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하신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작년 7월 달에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런 비상상황이 발생한 적은 없지요?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한번 있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때 활용을 했어요.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우리가 비상벨을 딱 누르면 서부 경찰서 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우리 민원실에 일이 생기면 출동해서 그래도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오셔야 원활하게 정리가 되고 해서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잘 정리는 됐구요.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예.
오세광위원
76쪽에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 사업도 하나로 다 연결해서 안내해 주는 사업이지요.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예.
오세광위원
출생신고 했을 때 이것도 기존에 해오던 것인가요.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예.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관련 부서로 통보가 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사망원스톱 처리는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관련부서 예를 들어 사망신고 같은 것은 상속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전부다 안내를 해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안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애기 출생신고 이런 것도 한 번에 다 이렇게 안내를 해 주는게 그냥 모르고 지나가고 나중에 통장에 돈 들어오고 이러면 잘 모르거든요.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의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이나 장려금은 의무적으로 다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니까 우리가 바로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미리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계획하신 대로 애로 사항도 들어서 개선되어 가시구요.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무과장님 업무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세무과장 안상욱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항상 세무과를 칭찬과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힘이 납니다. 앞으로 저희 세무과는 전 직원 힘을 합쳐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원하시는 일 꼭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세무과 2021년 의회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입니다. 작년에 좋은 성과 내어서 저희들이 칭찬을 많이 해줘서 기분이 좋으셨나 보는데 올해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2쪽 일반현황에 정원 현원표를 보니까 8급, 7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고 6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더 많거든요. 편차은 어떤 원인이고 업무차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업무차질은 없습니다. 현원이 정원하고 차이나는 것은 6급 같은 경우에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근속 승진이 있습니다. 11년 이상 되면 그 중에서 40%까지는 1년에 한번 승진할 수 있는데 거의 13명이 근속승진을 한 것입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세무과가 왜 이렇게 당해직급에 차이가 많이 나서 정원 현원이 다른가 하면 근본적인 원인은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벌써 공무원 제도가 시행된지가 50년 넘었는데 일반 국가직이 아닌 지방세무직으로 선발한 것이 93년도이기 때문에 그 당시 들어온 우리 직원들이 세무직으로 선발한 직원은 정년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40 넘어서 들어온 경우는 정년을 하시고 나간 경우가 있겠지만 20대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 정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을 한 날 한 시에 7급, 9급을 동시에 선발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연차가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안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근속승진해 가지고 정원에 없는 현원을 그래도 오래 되었으니까 승진은 시켜주되 정원에 안 잡히는 쉽게 말해서 과외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승진 시키다 보니까 정원은 13명인데 13명을 초과한 27명이 근속승진을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호봉수에 따라서 월급 같은 것도 편차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과는 문제가 없습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반행정직 하고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이것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일반행정직이 10년 만에 승진 하는 것 같으면 여기는 조금 오래 걸립니다마는 최대한 줄이려고 정원을 조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늘릴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늘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8급이나 7급이 할 수 있는 일을 6급이 할 수도 있겠네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당연하지요.고참이 되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은 많이 올라갑니다.
차금영위원
더 낫겠네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훨씬 낫지요. 세무과가 그만큼 물론 타구도 비슷합니다마는 성과도 많이 내고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역으로 8급, 7급이 현원과 정원이 반대로 되어 있고 이러면 업무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반대로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능력은 효율적이겠네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제때 제때 승진을 못 시켜주는게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진출 위원입니다. 84쪽 구세목표액 달성 회원관리 해서 재산세, 주민세가 있는데 밖에 나가면 주민들이 세금 너무 많다고 난리입니다. 재산세 기준을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비슷하게 따라 올라가 있지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지금은 많이 차이 납니다. 현실화 시키려고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평당에 100만 원이면 공시지가도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랐지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아직은 그 정도 까지는 아니고 재산세 과표는 거기에서 하는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60%, 70% 이런 식으로 토지하고 건물에 따라 다릅니다.
김진출위원
안 그래도 나가면 이런 질의를 많이 해서 세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중하게 프로테이지를 늘린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거나 똑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세원이 많이 들어오면 구청에서야 하기가 좋지만 주민들은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저희들은 금액을현실화 하고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나름대로는 주택가격이나 인상을 최대한 조절하고 있는 상태고 수성구 이런 데는 많이 높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만큼은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세 같은 것은 연납을 미리 내면 10% 다시해 주잖아요. 만약에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100만원짜리 차를 타다가 세금을 내는 것 1년 지나면 감가상각비가 떨어지잖아요. 자동납부 하려고 하면 그것도 감안합니까?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3년 된 차부터 5%씩 감면해서 최고 50%까지 해줍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서 과오납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면이 안 되고 돈을 먼저 냈다 말입니다. 선납하기 위해서 그래 되면 과오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처음에 얘기했던 재산세 이것도 예를 들어 선납을 한다. 공시지가가 자꾸 오름으로 해서 애로점이 있지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서 전부 공통으로 할 수 있는데 재산세는 아직까지 법이 그런 식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왜냐하면 자동차세처럼 재산세도 그렇게 감면을 해주면서 선납을 받으면 세금거두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아닌 제안을 해봅니다.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조금 어렵겠지요. 실질적으로,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저희들도 중앙에 하고 계속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88쪽에도 보면 과오납 환급금 찾아주기가 나오는데 과오납이 주로 이런데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과오납은 예를 들어 1월 달에 연납신청을 해가지고 납부를 했는데 소유권 이전이 7월 달에 되면 나머지 5개월 치는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오세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쪽 구세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원관리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도 있고 서대구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분양에 따른 지방세 업무 연찬도 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서대구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지하 2층, 지상 11층 복합센터를 하면서 7월 달에 준공이 되면 취득세가 들어옵니다. 취득세가 들어올려면 지하수라든가 모든 것이 옳게 신고가 되는지 저희들이 일단 서류 검토를 하기 위해서 업무연찬도 해야 되고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도 용도가 다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큰 건물은 잘 안 들어오니까 아마 담당자라든지 그 구역하고 저희들이 미리 사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지구 토지분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많이 낮아서 저희들이 주택은 1/1000 정도에서 세율 이라고 하면 이것이 토지로 되면서 토지분은 나가면 민원 발생이 많이 생깁니다. 세금이 더 많이 나가니까 집이 부서졌는데 왜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를 하고 민원을 최대한 설명을 해서 법에 그렇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세광위원
분양권자가 몇 명 얼마 된다고 예상하세요. 지식산업센터에,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오세광위원
다 지어가야 되나요. 규모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이것은 구에서 받는게 아니라서 서울쪽에서 인가 하는데 개인 자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오세광위원
가게로 따지면 가게가 몇 개 정도 나올 것인지 그런 것도파악이 아직 안되어 있어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이현공원 옆이지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어느 정도 그것을 규모를 예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85쪽 개별주택가격조사 관련해서 서구에 대상이 5만 2,000가구가 되는데 표본조사를 한다고 보면 2만 1,000여 가구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기가 개별공시지가 다 틀리겠습니만, 표본조사 2만 1,000여 가구 가지고는 좀 미진한 거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정부에서 표준주택 숫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늘려야지만 인근하고 너무 적으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표준주택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숫자라든지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숫자를 늘리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표본조사가 우리가 5만 2,000인데 여기 반도 안 되면 표본조사가 2만 1,000여 가구로 보고 할 때는 혹시나 이의 제기라든지 이런게 좀 더 많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저희들도 이의신청 기간이라 해서 열람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받는데 이의신청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두건 정도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부동산 안에서 예시를 주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표본 조사를 좀 더 확대함으로 해서 그 위에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봅니다.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한국부동산 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에 표준주택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구를 계속하는데 거기에서 자기들도 일시적으로 많이 늘일 수는 없는 것이고 인원이라든지 그런게 있으니까 전국에서 그런 것을 많이 듣고 조금씩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물론 면밀히 검토는 하시겠습니다만, 우려되는 것은 표본조사 데이터가 적으면 혹여나 이의 제기라든지 이런게 발생할 수도 안 있겠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국장님 혹시 보충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똑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표준주택 숫자를 많이 늘리면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우리 서구에 1,120호로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2,240으로 늘려버리면 좀 더 정확하게 개별주택가격을 매기는데 공정하고 정확성이 있지 않겠나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에서 표준지를 선정해 갖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표준지를 가지고 인근에 있는 주택을 보고 땅 모양 이라든가, 성상이라든가, 표고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봐서 이것은 평당 단가가 100만 원 같으면 그것보다 못한 것 같으면 95만원, 좀 좋으면 110만원 이렇게 해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많이 늘려달라고 공개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박미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문화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금영 위원입니다. 339쪽 영화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예.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에 보헤미안 랩소디를 시작으로 해서 9편을 선정을 했습니다. 음악과 뮤지컬과 관련된 영화로 테마를 잡아가지고 선보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보다는 외국 영화가 그런게 많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번에 한번 잡아 봤습니다.
차금영위원
영화 상영하려면 관내에 실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예. 공연장 안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영화를 보려면 실내에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신경쓰이는데 잘 준비를 하셔서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띄워 앉기라든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시고, 이현공원 잔디광장 방송 설비 설치는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현공원에 장비를 설치하는데 제가 그때 건의했던 것은 평소에도 항상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잔잔하게 그런 음악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할 때 쓸려는 것인지?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음악 방송도 나오고 홍보방송도 하지만 이현공원 잔디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음악으로써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잔잔한 음악이나 리디오 방송도 들려 줄 수 있고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그렇게 홍보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바랐던게 그런 거 였거든요. 행사할 때 마이크 쓰는 정도가 아니고 평소에 운동하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음악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군요. 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예. 예산은 2,500만 원 본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많이 들지는 않네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지금 이현공원 잔디광장만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데 2,500만 원이고, 전체를 다 하는데는 7∼8,000정도 드는데 시범적으로 잔디광장 라운드 부분만 우선적으로 먼저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차금영위원
이왕이면 산책로 쪽으로 하면 좋을텐데 예산 때문에 그렇구나.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예. 일단 이렇게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오세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향설비 관련해서 음악이 나오는 시간대를 어느 때로 보세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시간대는 많이 이용하는 시간부터 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간대를 정확하게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의견을 들어보고 많이 선호하는 시간대를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참고로 두류공원에 한 번씩 가면 음악 같은 것을 틀어주는데 클래식 같은 것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과 할 때도 이야기 했는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시실을 새로 꾸몄잖아요. 기획전시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런 작가들 작품소개하고 하는 것들은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부서간에 잘 협조가 되면 좋겠습니다.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김진출 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쪽 여성합창단 온라인으로 영상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촬영 해 놨습니까? 올해 할 예정입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아니요.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일단 먼저 녹화를 해서 그것을 보내줘서 그것에 맞춰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안 그래도 문화홍보과에서 얘기한 유튜브를 활용해서 거기다 같이 띄우면 활용방안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로 과는 틀리지만 연계해서 어차피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성합창단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같은 것을 일체 못하니까 인원도 많은데 33명이 거리두기 한다고 하면 큰 광장을 차지해야 되니까 촬영하는데도 애로점이 있겠네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연습할 내용을 촬영해서 보내주고 연습을 하는 거라서,
김진출위원
철저히 관리해서 문화홍보과에서 유튜브에 한다고 하니까 연계를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문화회관이라고 틀리고 문화홍보라고 틀리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서 332쪽 현안사업에 앞에 다 되었어요. 3월 6일날 완공이라고 하는데,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예. 현재 시트지 작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밖에 파고라 설치를 오늘부터 3일간 설치를 하고 하면 여기는 3월 6일까지는 충분히 완료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회관에서 계획은 없던데 5월 5일날 어린이날 행사를 전에는 야외공연장에서 했는데 올해는 계획에 안 들어가 있네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김진출위원
거기 하려고 하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차피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얘기하는데 그 위에 조명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아직 시설 보완 안했지요. 예를 들어서 앞에 무대를 차리잖아 그럼 위에서 조명을 비추는데 관중석에 있는 거 하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가봐서 알지만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관장님 오시기 전이지 싶은데 그것을 보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시설비가 드니까 그냥 뒀는 것 같은데 처음에 할 때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하니까 관계는 없다. 실내 공연장 좋으면 야외 공연장이 필요하겠나 그지요.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유튜브에 같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예.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영화가 지금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전부다 외화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예. 이번에는 외화로 음악과 뮤지컬과 관련된 조금 유명하고 관객을 많이 동원한 그런 작품을 선정하다 보니까 대부분 맘마미아 원, 투, 라라랜드, 비긴어게인, 보헤미안 랩소디 이런 식으로 전부다 조금 많이 인기를 끌었던 음악과 뮤지컬과 관련된 그런 영화로 이번에는 영화가 있는 날 영화 상영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다른 영화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야외 영화관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차금영위원
올해는 영화가 선정이 다 되어서 외화로 했다고 하니까 한번 잘 관찰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고 물론 유명하고 관객수가 많았던 그런 영화가 우리 서구에서는 또 의외로 호응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립영화 같은 것 작년에 그런 것을 많이 해서 또 재 상영할 수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면 독립영화 같은 거 역사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올해는 다 선정이 되었다니까 올해 한번 관객수가 어떤지 잘 파악하셔서 내년에 다시 계획을 짜도록 관찰을 잘 해보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객동원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 서구가 꼭 같은 거라고 동일하게 볼 수는 없거든요. 인구편차 같은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관찰해 보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회관 진출입로 불법주정차가 양쪽에 되어 있는데 그 문제 해결 좀 해 주시고 해결하면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메인이잖아요. 간판도 잘해놓으셨는데 그 구간,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에서 거기까지 오는 구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개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서구국민체육센터 행감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직원분들 계시는 공간 개선을 부탁드렸는데 옆에 체육회도 다른 부서지만 협의하셔서 전체를 다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안 그래도 문화홍보과와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협의하고 문화홍보과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문화회관에서 구민운동장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다른 민원사항은 최근에 없었나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화장실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 지금 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세광위원
운동하시는 분들이 샤워장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민원사항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 이야기 한 부분이 있는데 8개 구·군 중에 샤워장이 있는 구·군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 내에 시설을 새로 하면서 샤워시설이 있는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도 한번 고려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샤워시설을 원하는데 아니면 일단은 가능한지 파악은 해보시고 아니면 좀 더 화장실에서 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한다든지 그런 것도 화장실이 앞전에 수도시설이 있었는데 그 시설부지로 따지자면 조금 여유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하면 조금 확장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국장님 조금 더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공원내에 확장이 가능한지 현재 시설이 공원내에 있는 면적을 초과하고 있는데 그것도 증축이 가능한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미설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이 하셨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오늘 업무보고 시 요구하신 사항들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주민만족도가 높은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최선으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2021년도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