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종일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22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구정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사회도시위원회와 집행기관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은 복지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에 따라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원숙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 복지정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수사업에 대해서 작년 연말 행감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이용자 에티켓도 만들고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용자 에티켓 이것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용자들과 기관이 잘 소통되어 문제가 있으면 구청으로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국책사업에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발전적이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서 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연중 2회 모집하는데 모집할 때마다 혹시 인원이 부족하거나, 신청했는데 제때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제가 7월에 와서 6개월 지켜보니까 처음에 신청을 하셨는데 본인의 여건상 못 가게 되는 분들이 발생합니다. 저희 담당자가 월별로 체크해서 격려 전화를 드리고요. 그래도 두 달이나 석 달 정도 도저히 본인이 못 하겠다고 하면 일단 이용신청은 끊고 다른 분에 대해서 혜택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용자가 자기한테 필요해서 하는 사람이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기관하고 이용자들하고 구청하고 3박자를 잘 맞춰서 해주세요. 센스있게 잘하셨습니다. 칭찬합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3쪽에 저소득 가구 꿈나무 책가방지원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책가방을 지원함에 있어서 디자인이라든지, 또 용도 부분에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속도를 30㎞ 이런 부분이 병행해서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올 때 가방이 젖지 않도록 커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용도에 맞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쪽 기대효과에 보면 “전수조사를 통한 바우처 부정수급 예방”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서류상으로 합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용자 모집과 발굴도 하지만, 이용자 실태조사도 하고, 정기점검도 실시합니다. 점검 때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잘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언론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맞는 거 같고요, 지금 담당자들이 신규로 등록하는 기관이나 또는 제공자들께는 카드 같은 것도 절대로 시설에 맡기면 안 된다, 반드시 본인이 이용하고 잘 활용하라고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방이 잘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108쪽 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승강기 교체하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정원은 8명, 제일복지관은 15명인데 앞으로 교체하는 시점에서 정원은 몇 인승으로 할 예정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7인승과 14인승을 교체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시공하면서 큰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모양이나 틀을 그대로 빼내고 통만 교체해서 넣습니다.
조영순위원
조금 아쉽습니다. 제일복지관 행사 때 가보면, 항상 몇 사람만 타면 복잡합니다. 하면서 큰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기계만 새로 바꾸는 것이고, 정원이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라는 말이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늘리려고 하면 엘리베이터 전체적인 면적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대대적인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는 안전문제가 있어서 통만 교체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조영순위원
안전문제가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오래된 부분이 있는데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은 많은데 타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걸어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아쉬운데 조금 더 고민해보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새로 교체한다고 하니까 큰 것으로 하는지, 예산을 보니까 큰 것은 아닌 거 같네요. 다시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최대한 빠르게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전체 교체는 끝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저희가 시나 다른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100쪽에 바우처 부정수급자를 찾아내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아직까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정수급자들이 간혹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확대해서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101페이지 사회복지관에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해놨습니다. 지난해에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은 세워놨는데 어르신들 교육이 되어야 비대면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면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비대면 교육을 하실 계획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일단 복지관에서 전문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보면 비대면 프로그램은 재가노인들 식사배달서비스나 또는 청소년 학습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계속 계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많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최대한 부서장과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는 진작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타 지역에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빠르게 추진해서 어르신들이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직접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지고, 본인이 익숙해지면 재밌어 합니다.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경입니다. 2021년도 생활보장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27페이지 특수시책 부분 잘하셨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잘 준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 2020년도 생계곤란가구 발굴하고 기초수급자 선정한다고 과에서 최선을 다해 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적극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시행 정말 잘하신 거 같고요. 기대효과를 보면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많이 될 거 같은데 사각지대 해소는 되지만 부모들이 자식 앞으로 돈을 다 넘겨주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부양의무자가 수급자 가구의 돈을 넘겨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근순위원
부정수급이 많더라고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부양의무자가 기초수급 가구의 돈을 입금해갔을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금융재산 조회를 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수급자한테도 불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간 2회와 월별 확인조사를 통해서 바로바로 금융재산이 확인되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근순위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서 2,000가구 정도가 증가된다고 예상하고 있잖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연 1억 이상이라고 했지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소득이 연 1억 이상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아들과 며느리가 맞벌이를 했을 경우에는 그 소득을 합산을 해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그 가구의 소득으로.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학입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사회복지과는 부서에서 일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137쪽에 보시면 건전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도 많이 어렵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여근순위원
어린이집에 지원해준다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요즘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어린이 학대나 폭행사건으로 어린이집이 많이 시끄럽지요? CCTV를 우리 구에서 많이 설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상 아동학대 이런 문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2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 지난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된 어린이집이 비산, 서대구, 상이동이잖아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올해 또 이 중에 비산, 서대구, 상이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사업내용 자체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주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의 환경이라든지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신축한 지도 오래되고 해서 이 기회에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내부시설이라든지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시설, 누수가 되는 곳도 많고 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이렇게 결정된 거 맞아요?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예, 당초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지원이 됐는데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방금 과장님 얘기하듯이 열효율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이 사실 현재 시급한 것은 방수라든지 환경개선이 우선인데 이 지원되는 사업은 열에너지 효율 그쪽으로 한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지속적으로 할 때 같이 환경개선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에 5억 5,000만 원, 아래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3억 6,600만 원해서 돈이 9억 넘게 들어가는 거지요?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전부 처음에 받아서 실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저번에 설명을 들은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완벽하게 해서 우리 행감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조금씩 계속 수선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완벽하게 기초조사를 해서 한번 하면 단계적으로 오랫동안 시설이 괜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서대구나 이런 데는 계속 공사를 많이 했는 거 맞지요?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예,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그래서 이번에는 구에서 직접 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선정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하는데 심의하고 나서 어떤 잡음이 없도록 공정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하는 데 이상 없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공정성이 제일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때까지 보면 서구가 노인복지정책에 우선적으로 많이 배려를 했다고 보이는데 지금 안심 보육환경 조성 쪽으로 정책이 조금씩 전환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부당행위를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편일 거 같습니다. 또 142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은아’가 시립 아닙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은아’는 시립입니다.
김종일위원
어린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사업대상지역으로 ‘은아’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은아어린이집이 시에서 결정이 완전히 안 나서 당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설계과정에서 이것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지금 어린이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지금 2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종일위원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시에서 검토 중에 있어서······.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쉬었다 진행할까요?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민애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0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애초에 1억으로 시작해서 지금 예산이 3억 1,500만 원입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어린이집 처음에 할 때하고 얼마나 늘었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당초에 2014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주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00인 미만 소규모 급식을 하는 어린이집을 주 대상으로 하다가 점점 호응이 좋고 해서 유치원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등도 확대해서 지금 10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주요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주요사업 내용은 일단 어린이들의 위생교육과 안전교육, 영양교육 그리고 식단과 레시피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그리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린이들이 조기에 균형 잡힌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식단이 아동 연령에 따라서 급식 내용이 달라지는데 요즘은 전산화되어 식단을 짜지 싶은데 양질의 식단을 위하여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방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자유롭지 않았는데 체험 프로그램을 하셨나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작년에는 코로나19 예방 챌린지로 비대면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양순회교육하고 위생안전순회교육도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2019년도에는 106개소에 지원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합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정기적으로 위생안전 순회방문도 있고, 또 영양팀이 영양순회방문을 따로 하고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어린이집은 규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해져 있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대상이 3억 1,500만원인가 되는데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연도 특화사업을 많이 했고 특화프로그램도 많이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계명대학교에서 달서구하고 서구 두 곳이 합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달서구는 많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훨씬 많습니다.
조영순위원
예산 대비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안사업에 업종별 방역수칙 지도·점검에서 민원이나 신고가 있었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서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생기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8,667개소를 점검했고, 신고가 들어와서 처분한 건만 해도 46건이 됩니다.
김종일위원
보건소 업무 못지않게 위생과 업무도 업무량이 많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설기동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효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북부정류장 주변에 불법영업 푸드단속을 하셨는데 거기는 코로나도 없나 봐요. 제가 봐서는 외국 사람이 와서 싸워서 병을 깨고 해서 경찰이 나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북부정류장 주변에 점검이 뜸했는데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면 예전에 비해 코로나 이후로 신고 건수도 많이 줄었고, 행정처분 건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시와 경찰하고 정보교류도 하면서 최대한으로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여근순위원
거기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도·점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15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손 씻는 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것인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지금 현재 신청하신 분들이 좀 있나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현재 2월 1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현재 신청 업소는 7개소입니다.
조영순위원
부진하네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신청이 저조해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손 씻는 시설 설치하는 데, 공사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기간도 걸리고 그리고 손 씻는 시설을 마련하려니 공간도 확보해야 하고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매출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서 실적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조금 아쉽네요. 적극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식당에 갔는데 손을 씻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업주들이 인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에 이익만 생각해서 그런데 외국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예산도 세워놨으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손 씻는 시설을 해놓으면 좋다고 홍보하면 많이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추가로 제공해서 최대한 많은 업소가 신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저는 관심 있는 부분이라서 여쭤봤습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155쪽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경제과 업무하고 연관이 되는 거 같은데 잘 점검을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경제과장 정경자입니다. 2021년도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69페이지 하단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복지시설 28개소 6,6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취약계층들이 에너지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그분들은 하지 않고 복지시설을 우선으로 선정했습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신청을 일단 복지시설에 받아서······.
조영순위원
신청을 복지시설로 받았는데 우선적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 중에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취약계층들이 혜택을 받고 다 끝났습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금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구시에서 3월에 취약계층 개인에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혹시라도 취약계층이 신청을 했는데 혜택을 못 받을까 싶어서... 복지시설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13개 시장이 있는데 무등록시장이 하나 있는데 어디입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구평리시장입니다.
김종일위원
추진계획에 전통시장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서부시장으로 지정을 했는데 서부시장을 이때까지 보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지원한 것에 대비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데 자체적으로 시장상인들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사실은 홍보마케팅을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런 홍보를 위해서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상인회에 자체 노력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전통시장의 특성상 전기, 가스 이런 소방시설들이 열악하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안전시설에 대한 보수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으로 30세대 7,500만 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이것은 가스 호스 고무로 되어 있는 것을 금속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쪽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17개고 750여 명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이것은 국비로 하고 있는데요. 대선공약사업입니다. 2018년 6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우리 지역구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이것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계절에 맞는 과일을 지원합니다.
여근순위원
지원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구입처 사업장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됩니다.
여근순위원
지금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여근순위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하시기는 많이 하셨는데 하는 거보다 길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주택에는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고양이 울음소리 아시죠?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여근순위원
이것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려면 개인이 가서 신고를 해야 되지요?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 주민센터에서 심한 주택지역에 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중성화사업은 동물병원에 가서 하면 되거든요.
여근순위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길고양이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길고양이를 잡는 방법이 신고를 하니 틀을 주더라고요. 그 잡는 것이 힘이 듭니다. 주민들은 틀을 주는 건지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자체를 몰라요. 주민센터에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틀을 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그 관련은 신고가 들어오면 전문 포획단이 있거든요. 가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중성화사업을 하는지 틀을 받아와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이것을 주민센터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많이 잡아서 중성화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홍보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여근순위원
진짜 주택에 살아보지 않은 분은 잘 모르지만 밤에 잠을 못 이룬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포획 틀을 지급해서 거기에서 대안을 찾으면 좋지 않나 그런 거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167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고용노동부 공모 중인 것이 아래 것 하고 2개 있네요. 부서에서 적극 노력하셔서 공모에 당선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이번에 270명이 지원했는데 지원하신 분 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다 하지는 못하고 본래는 3회에 걸쳐서 270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이번에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1단계에서 3단계 분 270명을 선발했습니다.
조영순위원
1단계에 270명을 다 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그리고 2단계, 3단계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2단계에서는 대구시에서 희망플러스 일자리를 신설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0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나 반영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3단계는 지난해 희망일자리가 있었잖아요? 그 사업을 올해도 3단계에 추진을 검토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많은 지원자가 있었는데 탈락하신 분들이 많네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은 순위를 어떻게 해서 먼저 뽑습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기준은 소득, 재산, 가족 수, 그리고 장애인이 있다든지 선정기준에 의거해서 선발합니다.
조영순위원
선정기준에 의해서 뽑아도 탈락하시는 분들의 원성이 있겠네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공정하게 잘 선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일자리에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동체 일자리 이런 데도 보면 하시는 분들이 늘 하시는 것을 본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선정할 때 공정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하시는 분은 늘 하시지는 않지만 어쨌든······.
조영순위원
자주 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공기관에 가보면······.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저 사람은 맨날 하는데 우리는 해도 안 된다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런 것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서의 임무고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정기현입니다. 환경청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일위원
185쪽에 환경드론 측정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 지금 드론이 2대 있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저희 자체적인 드론은 아직 없습니다.
김종일위원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저희 과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종일위원
구청 자체에 있잖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아, 예 그것까지는······.
김종일위원
알아보시고요. 있는데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잘 활용하시고요.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요. 확인해보시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175쪽 환경오염 단속 장비를 살펴보면 소음측정기 1대,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측정기 1대, 비교적 단속 장비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태는 어떻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에서 인원이 대기담당에서 그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는 갖고 있고요. 최소한의 장비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동식 악취 시료포집기는 사실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는데 매연측정기라든가 이런 것은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대 정도 있어도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영순위원
17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이면도로 청결자원봉사대 운영 월 1회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도 한 사업입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활동도 있고, 어르신들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경로당에만 계속 있으니까 소일거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건강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노인경로당에 계신 분들을 1일 1구역 청소하는 부분도 있고 각 동에 각급 단체를 통해서 구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있어서 청소는 제대로 실시는 안 된 상황입니다.
조영순위원
활동하는 것도 잘 못 봤고 과장님께서 동네마다 이면도로에 쓰레기가 많고 지저분한 곳을 대충 파악하고 있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대도 동네별로 46개 팀 같으면 한 동네 2팀이 넘을 수도 있는데 이름만 자원봉사대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장님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그 동네에 어느 쪽에 이면도로가 지저분한 지, 저는 타 동네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는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한결 같이 그쪽으로 가면 쓰레기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한테 어떤 위치라든지... 봉사대가 어르신들이 하는 동네도 있고 안 하는 동네도 있는 거 같은데 봉사대라고 이름만 해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쓰시고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인센티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팀들한테 이면도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 이면도로가 깨끗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도로는 많이 깨끗합니다. 동네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면도로에 많은 통행이 있는 부분은 정말 보기 흉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7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요즘 골목 안에까지 잘 가지고 가시거든요. 주민들이 몰라서 자기들이 밖에 전봇대에 갖다놔서 동네가 많이 지저분하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요. 특히 도로에 고양이 사체라든지 사체가 있으면 신고를 해서 치웁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그런 경우에는 사무실로 바로 전화를 주십니다. 47개 가로에 환경공무직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2명이 당직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면 5분 이내로 현장에 가서 수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런데 운행 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제가 한번 보니까 그것을 피해가던데 교통사고 날 위험이 높습니다. 오늘도 안 치워져서 바쁘게 오다보면 놓치게 되는데 순찰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2차선은 좀 나은데 1차선 지나가다가 사체가 있으면 그것을 피해서 가다보니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으니까 순찰을 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176쪽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23대 신규 설치하는데 이것은 이동식입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제안사업 받을 때 고정식은 48대 철거를 했습니다. 장비가 오래되고 노후화되어 판독하는 부분이라든가 녹화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하게 됐는데 철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효과 면에서는 그것을 두면 일정부분은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아닌 거 같아서 철거를 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177대를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정식을 배제하고 이동식을 각 동에 2대에서 3대 정도 배부해서 동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쓰레기가 많은 곳에 이동형으로 설치하면서 쓰레기를 예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동식입니다.
김종일위원
5분 발언,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차 강조한 부분입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김종일위원
구청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인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동식으로 대체해주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하고 난 후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계속해서 도시국 소속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구 KTX 역사 광장조성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 건으로 인해 건축주택과, 건설안전과 순으로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곽기동입니다. 2021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반도유보라에 터파기를 4% 했다고 하셨지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거기에도 매립된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기존에 민원은 있었습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데 용역비가 많이 들었다고 민원이 접수되어, 조합 내부의 일이거든요. 조합장이 금액을 많이 써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조합 내부에서 자기들이 위탁을 줘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어떻게... 조합 내부에서 잘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조영순위원
환경단체에서 민원인이 한 분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수치를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보통 공사장의 덤프트럭 1대가 몇 톤입니까, 25톤이지요? 그 차로 수백 대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말로는 재건축하는 아파트에 거의 다 쓰레기가 매립되지 않나 하는 얘기는 하는데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거기는 옛날부터 조성된 단독주택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니까 조합 측 내부에서 서로간의 알력 때문에 조금 나온 것도 많이 나온 거처럼 확대해서 공사를 방해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자꾸 민원을 제기해서······.
조영순위원
그럼 정확하지 않은 숫자네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쪽, 230쪽 공동주택 관리부분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예산책정된 것이 1억인데 이 예산으로 공동주택 시설물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평아파트라든지, 양지아파트는 30, 40년 이상된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많이 열악합니다.
김종일위원
향후에 예산책정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가 1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까지 10개 정도 지원사업을 시행했는데 올해도 1월에 각 단지별로 공문을 보내서 지원사업이 필요한 데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요. 지금 통상 10개 정도 단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군데밖에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저희 관내 공동주택이 많이 노후되고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비를 많이 증액할 수 없나?’라고 고민도 하셨는데 보조금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 지원해버리면 다른 데 삭감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유지를 했는데 지금 공문을 또 보내보니까 세 군데밖에 접수가 안 돼서 접수기간을 연장해서 다시 연락해서 독려해서 접수를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열악하기는 열악한데 1억이 되다보니까 각 단지별로 나눠보면 1,000만 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단지 내에서 별로 호응은 없는 거 같아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독려해서 많이 지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혜택을 다 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홍보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왜 3곳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이상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접수기간을 한달 정도 더 연기해서 홍보를 더 해서 접수를 받아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지난해는 어떻게 되었나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지난해 일신아파트하고 중리시영1차, 에덴, 둥지, 대원, 중리롯데, 홍실1차, 평리청구, 삼익뉴타운에 지원해서 예산을 다 사용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지난해도 예산이 1억이었지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은 1억 정해져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지난해 중리롯데캐슬 어린이놀이터에 4,7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지원하는 데 그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거기 살고 있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거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많이 내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의 50% 가까이 어린이놀이터에 쓰여진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올해 보니까 신청한 곳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아파트나, 소형아파트 오래되고 노후된 곳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취지상으로 그것이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우리 아파트에 지원이 많이 되면 주민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지만 한 곳에 예산이 50% 가까이 지원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 좀더 열악한 환경을 가진 곳에 많이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도 3곳 밖에 안 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말하자면 노후화가 심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그런 돈이 없더라고요.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여근순위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무엇입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주로 보상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조합 추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두 만족할 수 없으니까 비대위 구성이나 반대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 추진하려는 조합 측이 있고, 또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근순위원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중재를 하고요, 아닌 것은 조합 내부에서 잘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접점이 잘 안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재개발·재건축을 하다보면 주변의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상황에 맞도록 하셔서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평리재정비사업 우리 기관시설이 국·시비 총 확보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총 금액이 458억 정도 있는데요. 국비가 37억, 시비가 31억, 도로개설에 310억 되어 있고, 공원개설에 140억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총소요 예산이 458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잡혀있는 것은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예산은 됩니다.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되어 지금 2016년도부터 2018년도에 중로 343호선하고 서평초등학교 동편도로하고, 평리6, 7소공원 보상을 완료했고, 2019년도에 중로 1-345호선 서평초 남동편을 보상완료 했고요. 작년에는 중로 3-480호선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1구역하고 3구역 사이에 중로 3-475호선은 감정평가까지 완료되어 5월 중이나 6월 중으로 보상금 지출이 완료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리고 2구역 조합장 선출 또 총회에서 미뤄진 거 같은데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임 조합장이 총회를 거쳐 해임됐고, 직무대리 조합장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의원회에서 하고 지금 직무대리하고 있는 조합장하고 간에 총회를 거치기 위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서로 상대방이 투표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서 저희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있고, 경찰 부르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함 이송하는 것을 서로가 막았다고 부정 투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은 들어오는데 조합 내부적으로 투표하는 거까지 저희들이 다 관여를 못 하거든요.
정영수위원장
실제로 조합원들이 사업 주체 때문에 손실이 크다는 것을 인지를 못 하는 거 같아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게 아니고 우리과에서 조합원들한테 홍보자료를... 예를 들어 지체됨으로 해서 얼마나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 것 이런 것을 조합원이 잘 모르더라고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모릅니다.
정영수위원장
앞으로 시에서도 이것을 계속 지켜보겠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우리가 도와주려고 직원들이 신분상의 그것까지 감안하면서 해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지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2시 돼서 1구역 조합장님을 불렀는데 저기도 정비구역이 일몰제 적용으로 해서 2월 26일까지 연장이 안 되면 해제절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버리면 전체적으로 1구역, 7구역 다 연계되어서 공원조성하고 도로개설해주는데 이쪽만 빠져버리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저것 해제되고 다시 시행하려고 하면 최소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답해서 조합장님 한번 들어오라고 그래라 해서 2시에 면담을 가지는데 이분들도 물론 알겠지요. 반대파도 있고, 또 정상추진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2구역 같은 경우는 투표를 못 하도록 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정영수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지체되는 데 대해서 그 심각성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못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때까지 그러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수정치가 설마설마 우리하고 특별한 게 있겠나,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홍보자료를 할 수 있으면 주민들이 과정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지체됨으로 해서 얼마나 불이익이 오는지, 나중에 동이나 자치위원회에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자료라도 배부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하면 좋은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왜 그쪽에서 나서서 하느냐””하고 구청에서는 편을 못 드니까 적법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과정만 관리감독을 하면 되는데 “왜 당신들이 여기 와서 늦으면 이리 된다, 저리 된다 자꾸 누구 편을 들려고 하느냐” 이런 소리를 듣지 싶어서 행동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챙겨주십시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송준호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업무와 연관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전에서 고압선 도로에 지하화하는 거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한전지중화사업 말씀하십니까?
정영수위원장
예, 어딘가 하면 평리5, 6동 유진장사거리에서 어린이도서관까지 지하로 지중화 매설해야 되잖아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그것을 하는 것을 보니 몇 군데 조합에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민원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의지만 있으면... 시에서 재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전하고 매칭해서 한전, 우리 구나, 시하고 1대1 50대50으로 해서 도움을 주는 방법, 국장님이 통화해서 좀 아실 것인데 사실 저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1년 전에도 알아보니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 면담을 신청해서 했나 봅니다. “구에서 조금 성의를 보이면 검토 한번 해보겠다” 하는 답변을 받은 거 같습니다. 혹시 관련되는 거 아시는지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구
강치구도시안전국장
구청 맞은편에 청수주택에서 지중화해달라고 민원이 한번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할 수 있는 사업은 공공사업이 아니면 안 됩니다. 시에서 하는 공공사업이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한전하고 1:1 매칭해서 하는데 일반 민간사업은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정영수위원장
평리재정비사업도 시설비라고 따로 있잖아요? 아까 458억인가 혹시나······.
치구
강치구도시안전국장
그것은 기반시설부담금 거기에 하는 금액은 지금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나 주민들 조합에서 이야기하면 면담을 한번······.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다음 주에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해놨습니다.
정영수위원장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아요. 자꾸 말이 나오는데 국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치구
강치구도시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작년에 평리교 밑에 복개천 끝나는 부분에 악취가 너무 심해서 민원이 많았는데 공사를 마무리 잘해서 주위 주민들로부터 냄새가 많이 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수기 침수예방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하수관거 준설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복개천 도로 부분에 향후에도 퇴적물 처리하는 부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구간 구간별로 하든지 퇴적물 준설 부분에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달서천 밑에 ‘고향의 강’ 이런 부분은 생태계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계획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필히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사가 있어서 바쁘시겠네요, 빨리 나가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96페이지 사업내용에 아트타일 제작·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 소개된 장소에 다 아트타일로 하는겁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업지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트타일 제작·설치는 지금 내당노인복지관 담장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여기만 하고 있어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과장님 잠깐 뵈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영구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달서초등학교 담장사업한 지 만 4년 되는데 다 떨어져 나가 있어요. ‘부서에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구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때도 5억 1,000만 원인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나서 바로 녹물이 나와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요즘 옹벽들 새로 디자인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1억씩 넘게 들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내당변전소도 1억 5,000만 원, 평리지하보차도도 1억 8,000만 원, 비산초등학교도 5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반면에 예산대비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더라...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문제가 발생해서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고 행감은 아닙니다만 부서에서 신경을 쓰시고, 디자인도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디자인 부분하고 눈에 띄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들어갔는데 표가 안 나서 사람들이 “이것이 뭐고? 표가 하나도 안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리초등학교는 해놓은 것을 보니 너무 허술하더라고요. 신경을 써주시고요. 디자인하고 또 사용하는 소재를 잘 선정해서 튼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신경을 쓰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정비하는데 도로상 불법 노점상들은 상습적으로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 단속반 1개 반 3명이 하루 2번 순찰하고 있습니다. 순찰해서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서 즉시 수거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하고,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단 계고하고 난 이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빈 공간이나 장소가 있으면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모두 어려운 시점인데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근순위원
요즘 빈 공간도 많이 줄었지만 장소가 있으면 지정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입니다. 항상 공원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시는 정영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공원과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리공원 예산 10억 작년에도 잡았다가 올해도······.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월된 사업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분수대 설치한 것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이 2005년도에 해서 지금 16년 됐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사업하시는 것이 우리 전 부서가 다 포함되지만 한번 시설을 하면 오래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산대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 시설을 하더라도 포인트를 주고 다른 데하고 틀리게 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밋밋하게 해서 어느 구에서나 하는 것을 같이 하면 효과가 많이 없는 거 같습니다. 유념하셔서 한 가지를 하시더라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구상해서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북비산네거리 수경시설 지금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것이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시장 쪽 원고개 게이트도 합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그것도 정비합니다.
조영순위원
그것이 녹이 슬고 너무 보기 흉하더라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래서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한번 설명드렸지만 공사할 때 그 게이트도 같이 정비하는 것으로 합니다.
조영순위원
같이 하는데 수경시설만 3억 원인데 그것은 따로 예산이 있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1억 따로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하실 때 완벽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명품가로공원이라고 하면서 7대 때 했거든요. 그런데 할 때부터 보니까 예산 투입된 것에 비해 눈에 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들어가다가 좌측에 있는 분수 그것 하나 보이지... 지금 교체하려는 분수그것도 분수인지, 수경시설인지 표시가 잘 안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명품가로공원 한다고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위에 낮은 철쭉 같은 것도 고사된 것이 많았는데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장 작년에 아쉽게 코로나19로 개장을 하지 못했는데, 물놀이장에 그늘막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 그늘막은 물놀이장 시설 여름 8월에 열게 되면 햇빛이 강합니다 상부에 차양막을 쳐서 두 달 동안 물놀이장에 그늘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근순위원
아이들 물놀이하는 그 위에까지 다 합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다 칩니다.
여근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현안사업에 평리공원 정비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평리공원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지금 2, 3년 있으면 아파트가 조성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건설될 때 대비해서 관련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안사업에 넣었을 때 향후에 아파트 건설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구상을 철저히 잘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본구상하고 맞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217쪽 와룡산 자연생태체험숲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무식재 시 나무의 성질이라든지 토양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존의 경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김종일위원
편백나무처럼 고사시키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교통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교육 잘 마치고 오셨죠?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조영순위원
축하드립니다. 273페이지 하단에 사업용 화물 밤샘주차는 근절되기 어려운 사안인데 서구문화회관 쪽에도 지금 그린웨이 때문에 밤에 사람들이 운동하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보니 아찔한 순간이 있던데 도로를 건너려고 하면, 위로 체육공원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나가면 차가 올라와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양면으로 주차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조영순위원
근절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 아파트가 입주하면 큰 문제입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맞습니다. 실제로 사업용 화물용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이 단속돼야 부과를 하는 식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화물 자동차가 등록된 지역에 차고지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현재는 인근 지역에 차고지를 두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라서 저희들도 단속하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한데 가보니까 전부 특수 차량들이고 그 구간 끝까지 다 주차하고 있지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조영순위원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될 거 같은데 해결방법도 없는 상황이죠? 거기 단속하면 다른 데 가서 주차할 거 아닙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요즘 힘든데 과태료를 자꾸 부과하기도 그렇고, 계도할 때만 그렇지 또 주차하니 근절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계도하고 단속을 병행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안 되는 줄 알지만 최근에 제가 그런 광경을 많이 보았고, 저도 그런 위험한 순간을 느꼈기에 말씀드립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불법차량 이 부분은 풍선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는 입장에서 지적하고 질의하기가 사실 좀 그렇습니다. 274쪽을 보면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에 접수건수하고 전년도 미결건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이것은 딱 끊어지는 업무가 아닙니다. 작년도에 총 접수건수는 353건을 접수하여 277건을 처리하고 7.6%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것은 이어가는 업무입니다. 한번에 완결시킬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처리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김종일위원
무단방치차량이 일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무단방치차량 이 부분부터 실제로 달서천 주변에 많은 거 같습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많습니다.
김종일위원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법 절차에 따라서 무단방치 차량 발견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북부정류장 쪽 건너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통섬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맞습니다. 작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여근순위원
도로보다는 섬이 너무 크잖아요? 거기 앞에 트럭 1대가 항상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려면 정말 아찔하거든요. 밤에는 단속을 안 하지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밤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제가 “늦게까지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도 못하고,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리고 복개천 쪽 새로 했는데 하기는 정말 잘 해놨습니다. 주민들이 주차장 하나 잘 만들어놨다고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들여 잘 만들어 놓고... 물론 차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주차를 하겠지만 거기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입니다. 평소 토지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다 하셨는가 봅니다.
김종일위원
내용은 많은데······.
조영순위원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네요.
정영수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규호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 문자 신속하게 안내해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가 다른 데보다 감염자가 적게 나오지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현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나옵니다.
여근순위원
계속 코로나19에 대해 많이 신경을 써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들이 많이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보건과장님, 업무보고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31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카카오톡 채널 ‘건강톡톡’ 운영 잘하셨다고 칭찬합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상당한 업무가 많이 중단되고 하는데 보건소가 주민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만 해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고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조영순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인데 우리 보건소에도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시행을 합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안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혹시 확진자가 거쳐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정은 내당4동에 있는 건강증진센터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접종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를 접종 장소를 그쪽으로 해서 우리도 예방접종이 시작되어 접종약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일반 주민들한테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요양병원이나 단체, 시설 이런 데서 1병으로 10명을 맞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을 폐기하는 잔량을 없애기 위해서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예를 들어 167명이면, 160명은 병원에서 맞히고 그 7명 단수되는 분들을 전부 모아서 보건소에서 10명 단위로 주사를 맞힙니다. 일반주민을 대상으로는 안 할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일반주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러면 일반주민들은 예방접종에 있어서 정부 시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주로 크게는 위탁의료기관이라고 해서 매년 가을에 맞는 독감 예방 접종하고 같은 형태로 위탁의료기관으로 병원에서 맞는 경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에 보건소에서 접종센터를 만듭니다. 거기하고 두 군데인데 그런데 대상군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대상군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탁의료기관 병원 자체 접종과 보건소에서 만든 접종센터 접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영순위원
행정관리청에서 매뉴얼대로 해야 되겠네요.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네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아스트라제네카가 영하 70도에 보관하는 겁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모더나하고 화이자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런 것을 할 때는 그런 시설도 들어와야 되겠네요? 특수냉장고라든지, 냉동고.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모더나하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영하 70도까지 냉동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접종센터에서 맞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냉장고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조영순위원
앞으로 접종이 활성화가 되면 주민들도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알 수 있는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혼동스러워할 거 같습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홍보를 못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는 백신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고 하면 1분기, 2분기, 3분기 나눠서 하게 되면 그때 맞춰서 우리구에서 정책이 나오는 데 따라서 해야 되겠네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조영순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덧붙여 물어보겠습니다. 냉동고가 우리 서구에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접종센터에 필요한 냉동고는 접종센터를 만드는 그 무렵에 주문 신청하면 우리가 사야 됩니다.
여근순위원
지금 현재로는 동산병원 한 군데만 있다고 하던데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동산병원 한 군데, 대구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근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의료원들하고 같이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작년 한 해 주민들이 방역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방역취약시설에 방역을 실시할 때 권역별로 묶어서 한다든지, 표시가 나도록 심리적 안정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천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은 하루에 코로나19 검사하러 오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선제검사라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도 검사를 하지만, 81개소 요양시설, 주간노인보호센터 등 이런 데 방문 검체까지 하고 있는 현황인데, 오늘까지 6만 3,278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영순위원
1년 동안 지난해부터?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누계로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332페이지 온라인 정신건강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 자체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이 말이지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은 대구의료원에 위탁한 서구건강증진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은 홈페이지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하는지 일반주민들이 잘 모를 것인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서구광장지에 3월부터 할 예정이고, 학교나 이런 데도 공문을 보내고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조영순위원
좋은 사업인데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할 수 없는 사람은 못 하지 않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조영순위원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니까 직접 들어가는 방법이라든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심리검사, 정신건강퀴즈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3월 1일자로 정년퇴직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예, 3월 1일자로 퇴직합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동안 1년 조금 넘게 코로나19를 온몸으로 받아 고생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그것이 벌써 1년 전이라는 것이 실감이 안 날 정도로 1년 동안 정신없이 지난 거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거 같고, 또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접종까지 같이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보건소의 업무가 굉장히 막중하고 책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로서는 힘들었지만 잘 감당을 했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퇴직하시더라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225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