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유순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명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성모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는 총 38건으로 환경관리과는 안터생태습지 보존 및 환경교육사업 추진,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및 경보제 운영 등 총 6건입니다. 기후에너지과는 광명형 그린뉴딜 사업 추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등 총 9건입니다. 수도과는 배수지 상수시설물 보수·보강공사, 광명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정수과는 전 직원 업무 역량교육을 통한 위기관리 대응 강화, 수돗물 생산시설 위생관리 강화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학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동익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숙 요금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진한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경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수도과 직원은 정원 23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5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4쪽 배수지 상수시설물 보수·보강공사입니다. 2020년에 시행된 배수지 상수시설물 정밀점검용역 결과에 따라 배수지 4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보강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1억7천만원으로 금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5쪽 광명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6조에 의거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월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6쪽 광명시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노온정수장 사고 시 인근 지자체인 부천시에서 광명시로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계관로와 가압장을 설치하여 무단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광명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2021년 2월 기본설계용역을 준공하였으며 금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7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과정에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관로 시설인식 체계 등 스마트 기술 10종을 도입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45억7,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2022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8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후한 수도관을 교체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공사로 사업비 12억8,600만원으로 사업량 4개소를 2021년 4월 착공하여 10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9쪽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상수도관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밸브류 조사 및 기능 진단, 유수율 저조 블록에 대한 누수탐사, 관내시경조사 등을 실시하여 생산량 절감 및 유수율 제고 등 상수도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에 용역 착수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20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40쪽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용역입니다. 수도법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상수도관망 전반에 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대상을 선정하고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개량을 이루기 위한 용역으로 2020년 6월 착수하여 2022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41쪽 상수도 블록유량계 설치공사입니다. 상수도 블록 내 유량계, 제수밸브, 연결관로를 설치하여 유수율 및 누수율 분석 등에 활용하는 공사로 유량계 2개소, 제수밸브 및 연결관로 4개소 설치에 대한 사업비는 2억8천만원으로 금년 3월 착공하여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수도과 수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올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추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영하권으로 많이 떨어져서 유량계가 되었든 다양한 누수가 많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혹시 사고 발생이 많이 일어난 곳이 많이 있나요?

누수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사계절 일어나는데 특히 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한 122개 정도가 계량기 동파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계량기 동파가 많이 일어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집이나 빌라에서 많이 일어난 건가요, 아니면 아파트 단지도 일어났나요? 노후 된 아파트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이 많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노후 된 아파트는 복도식 같은 경우에 유리창이 없는 데는 많이 발생하고 주로 빌라 같은 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100% 시가 보전하는 거죠?

네, 시에서 무료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용역도 다양하게 세우기는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 동파가 많이 일어났을 때 인력이 보충되어서 발 빠르게 계량기를 바꾸어준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인가요?

이것은 매년 겨울철에는 동파 관련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동파가 되면 바로 그다음에 그 계량기를 교체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은 것이 조금 있어서, 동파가 일어난 곳은 신속하게 잘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복되다 보니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지연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에 혹시 이런 부분들도 노후 된 오래된 배관이나 이런 블록유량계가 다양하게 유수 된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진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도 체크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올해 이렇게 한파 왔으면 내년에도 한파가 오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후 변화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얼마큼 이것을, 하수관이 되었든 계량기가 되었든 공급했던 시기가 있으면 이쯤에는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하면 신속한 대응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도 감안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수도과에서 예산 들어온 게 없었습니까? 삭감된 것 있어요?

삭감된 것 조금 있습니다. 만기 계량기 교체공사에 예산을 3억원 세웠는데 1억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삭감되었어도 과장님 능력으로 잘 처리하셔서 모자란 것은 다시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이 있죠? 이거 5년마다 상수도관망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 진술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시행하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발견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현 상태에서 안정적인 관망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정비계획이다, 이렇게 수립을 했어요. 예산이 5년마다 라는데 이 예산이 계속 이만큼 들어갑니까?

네,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관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런 상수도관망에서 수질이나 이런 검사 있잖아요. 압축하고 이런 거요. 진단을 한 결과 어떤 내용이 많았어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기억 안 나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피부에 닿는 게 국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인천 이런 사고는 우리 광명에서는 없어서 정말 수도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철두철미하게 하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서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광명시민의 생명수를 잘 관리하시는 데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신규사업이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신규사업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834쪽에 있는 배수지 상수시설물 보수·보강공사하고 그다음에 836쪽의 비상공급망 구축공사 실시설계용역, 그다음에 다음 쪽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이렇게 세 건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년도에는 이 부분의 사업 진행이 안 된 부분인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뭐죠? 정부 차원에서 같이해야 하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광명시의 새로운 물 관리, 수돗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올해 2021년도 새로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세 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수지 상수시설물 보수·보강공사는 작년에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배수지가 저희가 4개소 있는데 거기에 결함이나 손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수·보강하는 공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836쪽의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사실은 이거 작년에 기본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시설계거든요. 기본설계 끝나면 그것에 이어서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야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70%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환경부에서 2019년 5월에 인천 적수사고가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것을 정책기반사업으로 하는 사항인데 신규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를 70%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836쪽에는 광명시하고 환경부하고 2016년도부터 쭉 준비해 왔네요?

네, 기본설계만 한 사항입니다.

기본설계만요?

네.

물론 여기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지만 사전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41쪽에 보면,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유량계 신설 2개소와 제수밸브 및 연결관로 설치 4개소를 하는데 우리가 유수나 누수를 방지하고자 이 설치를 하는데 이 설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상수도관망 구축을 하는데 광명시 관내에 50개 소블록이 있습니다. 50개 소블록이 있는데 거기서 구축된 것이 38개소 있고 미구축 11개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38개소를 구축했는데 지금 블록유량계가 3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유량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에 수돗물이 어디에서 샌다든가 그러면 유수 되지 않게 그 블록 전에 차단을 시켜야 유수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블록유량계 설치하는 목적은 소블록에 대해서 일정한 구역의 유입부에 유량계를 설치해서 그 블록 내에 있는, 급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량계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 급수를 하니까 가정에서 수도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침을 합니다. 검침 수량하고 딱 맞으면 누수가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유량보다 검침이 적으면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 누수 난 부분이 어디인지 탐사해서 누수를 저감하고 안 되는 방향 쪽으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주요업무 보고, 감사 할 때 우리가 유수나 누수 부분이 굉장히 전년에 비해서 많이 우리가 유수, 누수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도 한 부분이 있어요. 유량계 설치나 제수밸브 연결 설치나 이거 계속 진행되어야 할 부분인가요?

거의 다 설치했습니다.

거의 다 설치가 되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5개 설치된 것은 현황을 말씀드리려고 한 사항인데 3개소 설치했고 이번에 2개소 설치하면 38개소 중에서 37개소를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1개소는 설치를 못 한 이유는 12R 구역에 재개발 지역이 있고 일반 아파트 지역이 혼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재개발 사업 끝날 때 분리해서 하려고 그것은 나중에 설치하려고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되면 우리 광명에 재개발 지역 외에는 거의 설치를 다 하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되어 간다?

그건 다 되는데 블록이 고립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 수시로 조정을 해요. 잘못된 데 있으면 구역을 바꾸든지 하면서 유량계가 추가로 설치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데 거의 없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별도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835쪽에,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서 물 수요관리를 목표를 정하고 이를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 사업내용을 보면 물 수요대상 및 기초현황 분석, 이 부분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추진해 온 건가요?

네, 이것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왜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해서 기초현황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수도법에 5년마다 이것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올해가 첫 계획수립 단계인가요?

네, 2021년도부터 5년 동안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2021년부터 2026년까지요?

네, 5년 동안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 단계에 있는 이 기초자료, 분석자료는 있겠네요?

네, 그것은 보고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전 단계, 5년 계획 수립한 자료 책자를 저한테도 한 부 줘 보세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행은 작년 6월 23일에 계약 체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로에 대해서 기술진단이라든가 표본굴착, 수질시험, 이런 사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해서 관로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표본굴착이라든가 부단수, 그러니까 단수하지 않고 내시경 검사라든가 관 세척, 물성시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이것을 3년 동안 장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문성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동섭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현주 정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명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정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5쪽입니다. 정수과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46쪽입니다. 전 직원 업무역량 교육을 통한 위기관리 대응 강화입니다. 각 공정별 업무담당 직원이 그동안의 업무 노하우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업무 관심 유도 및 전문성을 함양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업무역량교육 및 위기관리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47쪽입니다. 노온정수장 수돗물 생산시설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수돗물 유충발생 방지를 위하여 정수장 노후시설물을 개선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1,200만원이며 세부 개선내용은 여과지동 창호교체, 약품투입실 및 여과지동 시설물 보수·보강, 벽체 도장공사와 주요 시설물 주기적 청소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수돗물 유충발생과 관련하여 2020년 7월 환경부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정수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848쪽입니다. 고탁도 및 조류, 맛·냄새 물질 유입 시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고탁도 및 조류, 맛·냄새 물질 등이 원수에 포함되어 유입 시 수질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수질관리를 강화하여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형별 가이드라인 설정 기준 이상 물질이 정수장에 유입 시 수질관리 대응매뉴얼을 운영하여 직원 비상근무, 수질분석 강화 및 상황별 적절한 약품 투입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849쪽입니다.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일반 정수처리 공정으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수돗물의 맛·냄새 물질 및 미량 유기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용역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2년 11월 23일까지 24개월이며 총사업비는 29억3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 11월 17일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2년 2월까지 기본계획수립 후 2022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850쪽입니다. 정수슬러지 재활용 추진입니다.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그동안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였으나 탈수 처리시설 개량으로 함수율이 개선됨에 따라 슬러지를 재활용하여 예산 절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탈수처리시설을 벨트프레스 방식에서 필터프레스 방식으로 개량 교체하였고 2020년 타 정수장 벤치마킹을 통하여 정수슬러지 재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정수슬러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성분 분석을 실시하고 재활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정수슬러지 재활용 추진 사업에 관련해서 이게 연간 1억4천만원의 예산 절감이 된다고 해 놓았는데 맞나요?

연간 한 1억4천만원 정도 예산 절감,

이게 연간 4천 톤이 나오는 건가요?

하루에 10톤 내외로 나오기 때문에 연간 약 4천 톤 나옵니다.

과장님, 슬러지가 나오면 재활용해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슬러지 수분 함량이 70% 이하 시 재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70%는 누가 확인하는 건가요?

우리 실험실에서 저희들이 함수율을 체크합니다.

이 슬러지를 처리하는 다른 기기가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는 건가요?

슬러지를 짜는, 그러니까 탈수 기계가 있습니다. 탈수를 한 후에 그 슬러지를 실험실에서 함수율을 실험하면 이 슬러지가 지금 함수율이 몇 퍼센트다, 이게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체크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4천 톤이 나오는데 슬러지가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정말 깨끗한 물을, 아니면 물론 재활용을 해서, 일단 목적은 좋지만 그런 기준이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이거 사용하라는 기준이 있어서 사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고 지금 추세가 환경오염도 많이 늘고, 이게 그동안에는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을 했는데 매립단가도 매년 계속 오르고 있고 매립지가 갈수록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재활용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재활용하고 싶어도 슬러지가 함수율이 7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재활용을 못 했었습니다.

4천 톤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슬러지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이 슬러지는 그냥 위탁처리업체에서 가져가서 처리했던 건가요?

그동안은 운반업체를 선정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 1억4천만원 예산 절감하면 한 몇 톤 정도 절감되는 거예요?

톤이라기보다는 재활용하면 비용이, 그 단가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매년 4천 톤이 나왔던 것이 이렇게 진행했을 때 한 몇 톤 정도 감량되는지 싶어서요. 금액은 1억4천만원인데 금액 대비해서 한 몇 톤 정도가 감량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까지 아직 데이터를 못 냈고요. 올해 운영하면서 그런 데이터를 축적할 예정입니다.

저보다 과장님 머리가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딱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요. 계산상으로 나올 것 같아서요. 하여간 그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해서 문제없이, 이것으로 인해서 물 공급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정리해서, 우리가 이상한 게 나오고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가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재활용도 재활용이지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직원 일반현황을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직급별로 쭉 있는데 우리가 6급은 정원이 5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11명이고 또 7급은 16명인데 20명이에요.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6급이 5명인데 11명 있을 이유가 있나요?

인사 관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하기는 했는데 저희 정수장 특수한 과이다 보니까 24시간 가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수 교대근무자가 12명 있습니다. 중앙운영실에 근무하는데 12명 중에 6급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5명인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지만, 그분들이 예전에는 기능직이었죠. 대부분 그분들입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보면 환경 수질검사 그런 기술적인 부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렬이 있나요?

저희 자체 실험실이 있습니다. 거기 환경직, 보건직, 화공직, 다 거기 근무하고 있는데 실험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환경연구사만 별도로 이렇게 1인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여기는 일반직이 아니고 뽑을 때부터 환경연구사로 뽑습니다.

직급별로 있는 내용에서는 아까 환경직 다 직렬이 다 지금 여기 인원이 있다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균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 있는 직렬 숫자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유독 6급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쭤봤고요. 물론 자체적으로 잘 위생관리를 하겠습니다만 847쪽을 보면, 물론 적정한 횟수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명시민의 모든 수돗물을 생산하는 중요한 정수장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이, 모든 생명수를 지키는 곳이고 만들어서 배부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월 1회 위생점검 실시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1회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본 위원은 그게 다른 지켜야 할 부분, 관리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물이잖아요. 사람이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월 1회 정도 해도 그 위험성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상황에 따라서 횟수도 늘리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그것은 개략적으로 월 1회 하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뭣 하고요. 저희 정수장에는 24시간 자동 수질 계측기 72대가 계속 가동되고 있고 중앙운영실에서 직원들이 계속 보고 있고 수질에 관련해서는 조금이라도 기준 오버되면 거기에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생관리라고 하는 것은 시설, 약품투입실이라든가 여과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청소는 하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직원이 다시 한번 보고 청소도 다시 필요성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서 강화시키려고 월 1회라는 항목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는 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전산으로 모든 것이 관리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별도적으로 약품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위생관리 하는 그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창록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매월 1회 위생점검 실시를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밑을 보면 다섯 가지가 있죠? 시설물 청소에 응집·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들이에요?

저희 공정을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은 것인데 물이 들어오면 처음에 약품을 투입해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약품투입실이 있고 약품과 혼합되어서 불순물을 가라앉히는 응집침전지가 있고 그 물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모래여과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은 모래를 그냥 통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살균하는 염소 소독제를 투입하는 정수지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배수지로 보냅니다. 그 공정이 하나의 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그쪽 방문을 한번 해서, 그 안에 모래가 있었어요. 그때 그게,

여과지입니다.

여과지입니까? 그래서 깨끗한 물로 변화가 되는 과정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시에서 고도정수처리 정수장을 짓는데 용량을 몇 톤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지만 그 용량을 가지고 그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19년 6월 14일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주요 골자는 고도정수처리 시설 용량이 몇 톤이냐, 그것을 정해 준 것입니다.

30만 톤 승인 받았습니다.

네.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명우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양애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평균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기옥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관리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96쪽 안터생태습지 보존 및 환경교육사업 추진입니다. 안터생태습지를 보존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태가치 인식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터생태습지 보전을 위해 부들 제거와 연꽃을 식재하고 식생모니터링, 생태습지를 연계한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797쪽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및 경보제 운영입니다. 우리 시 대기오염 상황을 24시간 연속 측정하여 그 데이터를 경기도 상황실과 대기오염 전광판, 미세먼지 신호등 및 버스정거장의 BIS 시스템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경보 발령사항을 시민들에게 즉시 전파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대기오염도 및 경보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여 시민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98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업 추진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 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개발 부하량을 할당·관리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전국오염원조사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질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9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 교체, LPG 화물차 전환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160대에 총 50억4,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80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 분야 관리 대상 시설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218개소와 다중이용시설 125개소 등 총 343개소입니다.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정기지도점검 및 테마별 특별단속, 물놀이 수경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실태 점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및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라돈 측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생활환경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1쪽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강화입니다. 소음·먼지·악취 관리강화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저감을 유도하여 생활민원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의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비산먼지, 소음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강화 있죠? 801페이지 보면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이 있어요. 약 50명으로 교육 실시 및 감시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최근 기준으로 해서 재개발·재건축 그쪽 지역 동에 한해서 희망자를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모집공고를 50명을 했는데, 그래서 1월 중, 2월 초까지 총 5회에 걸쳐서 10시간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꺼번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줌을 통해서 교육을 다 이수했는데 거기에서 3명만 불참하고 47명이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47명이 교육을 완료했다고요?

네, 그래서 현재 재개발 한쪽의 석면 철거 보양을 의뢰할 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 재건축이 굉장히 붐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교육도 실시하고 철두철미하게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10시간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투입을 시키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광명 6동, 7동, 이쪽으로 다 가다 보면, 광명 1동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은 미세먼지부터 석면들이 날아다니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하시겠지만 지금 재건축하는 데를 그냥 시민감시단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그분들을 강화를 시켜서 ‘여러분들, 이것은 꼭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꼭 교육을 해서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안터생태습지 보존 및 환경교육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안터생태습지가 금개구리도 서식지가 제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또 시민들에게 다양한 생태 관련한 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하안 2지구가 개발되게 되면 안터생태습지가 위험하지 않을까,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생각하고 계신 거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먼저 하안 2지구에 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거기 담당자하고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보존하는 것으로 하면서 거기에 구름산 그쪽하고 연계되고 그런 녹지 측도, 그러니까 사업지구 내에 녹지 비율 그런 것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보존하는 것으로 시설 미비에 대한 것은 보완해서 그렇게 개발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생태 경관적 우수한 습지를 보존해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용역을 주거나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안2지구에 들어온 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건가요? 그냥 형식상 구두로만 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렇고 나중에 협의가 들어올 겁니다. 세부적인 시설 여러 가지 그런 것은, 그래서 디테일한 면은 그때 시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하지 않게 되면 그동안 생태습지가 금개구리의 서식처였는데 많은 언론 보도나 저희들이 투자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또 산림 자체가 깨끗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습지가 또 위험에 처하다 보면 우리가 유명한 금개구리와 안터생태습지가 아이들에게 환경과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사라질까 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시공한 업체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개발하는 업체가 또 다르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신경 써서 진행하여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덕수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강화를 했는데 광명동이 전체적으로 뉴타운 개발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봐요. 이 자료에 의하더라도 688건이 생활민원 처리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해서 2구역이나 그다음에 10구역이나 이런 부분을 주로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 광명시민의 석면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와 같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2020년도에는 이 처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고발 조치한 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한 건수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작년 2020년도에는 어떻게,

작년에는 주로 행정처분 한 것은 생활환경 소음기준 초과된 공사장에 대해서 다섯 차례,

소음이요?

소음이요. 생활환경 소음기준 초과된 공사장에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과태료요?

네, 5회에 걸쳐서요.

과태료 부과한 건이 한 5건 정도 된다?

네.

그 외에는 석면과 관련되어 있는 무슨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까?

석면은 따로 없습니다. 석면 비산 농도 그런 것도 재고 다 그랬는데, 우리가 단속 차원에서 하고 자체에서도,

석면과 관련해서 공사 중단시킨 적도 있으시죠?

공사 중단시킨 것은 없습니다.

고발한 것도 없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우리가 순찰도 중요하지만, 적발이 되면, 광명동에 아파트 보면 지역 주민들이 현수막을 많이 걸어 놓았어요.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규율적인 부분이나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본인 회사들이 건설을 하면서 잘 그 규정대로 칸막이도 치고 그래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직원 분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시단이 순찰 도는 것처럼 되어 있나요?

감시단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그리고 또 기간제로 아예 뽑아서 대형 공사장 위주로 아예 현장에 배치하고 수시로 순회하면서 현장 확인도 하고 담당 파트, 그러니까 환경안전팀 그쪽에서도 계속, 공사장이 광명시에 산발적으로 많아서 요주의나 잘 안 되는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의 기초 시기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미세먼지 발생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석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 그런 시기일 때는 집중적으로 순찰도 돌고 그러면 그분들이 스스로 조심을 하지 않겠냐고 보는 거죠.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분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의 피해 의식을 생각하시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 감독이 약간 소홀히 하게 되면 그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민원으로 고스란히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광명 5동 그쪽에 시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더구먼요. 그래서 그럴수록 초기에, 그러니까 뉴타운 재개발 초기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순찰하게 되면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조심하게, 또 미세먼지가, 또 소음이 외곽으로 퍼지지 않게, 날리지 않게, 또 차들이 그만큼에 있는 부분을 또 대형차들이 왔다 갔다 함으로서 있는 위압감이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초기에 사업 진행하는 데는 해당 부서에서 환경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 재개발 관련 부서 재생과하고 다른 것도 종합적으로 같이 협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런 불안하고 미세먼지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고 보는데 너무 심하니까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저도 받기도 하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전화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유관부서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잘 관리하실 것으로 믿고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집단민원 건이요.

그것이 먼저 신문 보도했던 석면 관계 그것은 해당 동은 아직은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석면업체하고 내부적으로 협의가 덜 되어서 그것은 밀봉된 상태 그대로 철거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다 완료되었습니다.

경기도요?

경기도는 따로 통화한 적은 없는데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 관련해서는 경기도 업무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시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전에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 석면 관련해서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이 경기 지역 담당자,

위원장님 통화하신 그 뒤로 계속 진행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저희한테도 별도로 추가적으로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 건에 대해서는 석면 처리업체하고 시공사하고 조합에서 조율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지, 그리고 그 외로,

그 후로 외부로 비산되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 주변, 인근 지역들 비상 농도 측정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 없었습니다.

횟수는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최근 측정한 것이 1월 27일에 문제 된 지역 해모로이연아파트 앞쪽이랑 해서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한 번 더 측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전에도, 1월뿐만이 아니고 12월 25일에도 저희가 측정을 했고 12월 11일에도 측정했고, 지금 문제 된 건물 주변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석면 비산 농도는 저희가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석면 해체작업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시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석면 철거라든가 그런 실질적인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전 신고를 득하고 나서 시로 넘어오면 시에서 하는 것은 석면 건물 해체할 때 보양 작업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외부로 비산 농도가 배출하는 기준을 초과한다든가 그러면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10구역 문제 된 것처럼 해체작업 신고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은 그런 사건이 났을 때는 주민들 생활환경 위해요인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그 얘기는 아니고요. 석면 분야에 대해서 먼저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비산 먼지, 소음, 그런 것은 우리가 꾸준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안 하고 철거작업 때 그 측정을 해요.

알았습니다.

기후에너지과 박민관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에 함께해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후에너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착한 에너지 전환을 담당하는 변상연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존 에너지와 지중화를 책임지는 조정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광명형 뉴딜을 준비하는 조정현 그린뉴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선방하고 있는 오하정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는 4개 팀, 1개 센터, 총 13명이 근무하고 이번 연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10건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07쪽 광명형 그린뉴딜 사업 추진입니다. 중앙정부 뉴딜계획에 맞추어 광명형 뉴딜정책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을 추진합니다. 3월에 발주하여 5개월 동안 광명시만 그린, 디지털, 사회안전망 분야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808쪽 단독주택,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입니다. 주택 옥상과 아파트 베란다의 태양광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단독주택 10가구, 공동주택 200가구, 그리고 아파트 경비실에 태양광발전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09쪽 광명사거리~새마을시장 전신주 지중화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관로공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6월까지 선로 및 전신주 철거 등 2차 지중화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10쪽 에너지의 날 행사입니다. 예산은 3천만원으로 기후변화, 에너지교육, 소등행사 참여, 에너지 체험 캠페인 등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시민들과 함께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811쪽 쿨루프 사업입니다. 예산은 5천만원이며 올해 약 1천 제곱미터의 면적에 시공할 예정이고 단순 공사가 아닌 시 지역에 쿨루프 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812쪽 저탄소 그린 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광명시 5개 권역의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소등행사와 기후위기 의식 함양 프로그램을 하여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전기차 100대, 전기이륜차 51대, 전기화물차 100대, 수소차 20대 등 총 341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814쪽 넷제로에너지카페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쉽게 접하는 카페와 작은도서관에 삽인샵 형태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탄소중립도시의 거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컨설턴트 양성 및 운영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4명의 에너지 컨설턴트를 선발하여 유치원, 초·중·고, 어린이집 등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하고 에너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816쪽 외부재원 공모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중앙정부 주관 공모사업 준비 중이며 지난 1월에 2021년도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응모를 했고 선정이 되어 진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공모를 준비 중이며 올해 3월경 신청하여 선정이 되면 2022년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공모사업에 도전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8쪽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단독주택이 10가구, 공동주택 200가구인데 이걸 신청해야 하나요, 공모해서 하나요? 어떻게 참여하는 거죠?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태양광 설치 업체를 저희들이 공고를 할 겁니다. 복수로 공고를 하면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우리 집 태양광 설치를 하고 싶다. 저희 보조금은 똑같지만, 업체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업체를 선정해서 연락을 하면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설치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햇빛이 들지 않아서 설치 효과가 없는 가정은 설치를 못 하게 되고 가능한 가정은 설치를 하고 그 가정에서는 자부담 부분만 부담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위 같은 경우는 자부담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파트 베란다형이 한 55만원에서 6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55만원에서 65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는 게 거의 50만원 가까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한 5만원에서 10만원, 이 정도 자부담을 하는데 작년에는 업체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몇몇 업체는 자부담 부분을 업체에서 그냥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자부담 없이 설치를 한 가정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는 전기료가 어느 정도 절감되는 것이 통계적인 것이 나와 있나요?

베란다에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이 300W였다가 작년부터 325W, 그러니까 같은 사이즈인데 용량이, 점점 효율이 좋아지는 것인데 통상 가정에서 쓰고 있는 양문형 냉장고 있잖아요. 그 냉장고가 쓰고 있는 전기는 그 패널 하나가 커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각 가정마다 달았을 때 달기 전과 달고 나서의 전기요금의 변동률이 굉장히 많은 집이 있고 많지 않은 집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전기요금이 누진제잖아요? 단계별로 점점 비싼 요금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집이 그 마지막 단계에 거기 턱걸이를 하고 있던 집 같은 경우는 태양광 패널을 딱 다는 순간 밑의 단계로 떨어져 버리니까 이런 집 같은 경우는 매월 1만원 이상씩 절감효과가 되고 이 단계 중간쯤 있었던 가정은 그것보다 적게 절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누진제 적용이 되니까 턱걸이 있는 데는 한 단계가 다운되기 때문에 효과가 클 수가 있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효과는 보겠지만,

상대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연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면요.

작년에 장마가 굉장히 길어서요. 장마가 길어지면서 비가 올 동안은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늘어지면서 관로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장마로 인해서요? 그러면 사업비 부분도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나요? 당연히 늘어나겠네요?

공사기간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정확하게 공사비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준금액을 정해 놓고 나중에 최종 공사를 완료했을 때 정산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어났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상반기 내에는 마무리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1단계 때부터 쭉 지켜봐 왔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왜 자신이 없냐면 전기 쪽은 문제가 없는데 통신 선로를 집어넣는데 광명사거리를 지나는 통신선로가 광명시에서 쓰는 통신선로뿐만이 아니고 서남부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로 표현을 하자면 거의 경부고속도로 급의 통신선로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로를 하나씩 지상에 있던 것을 지하로 집어넣기 위해서는 그 선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일시적으로 인터넷이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가정집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심야시간에 하기도 하고, 문제는 금융기관들이, 금융기관들은 그게 잠깐 끊어진다 하더라도 피해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요처들이랑 협상을 하기 때문에 공기가 공사 업자들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자꾸 딜레이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이것은 저희 담당 팀장한테 수시로 계속 체크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일단 주민들이 느낄 때는 더 이상의 공사는 느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 지하로 매설이 되었고 선로공사라는 것은, 위로 지나가는 것을 밑으로 넣는 것은 이미 선로는 다 깔려 있고 하나씩, 하나씩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사를 추가로 더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느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최종적으로 완전히 지중화가 끝났을 때 그때 전신주를 뽑거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특별하게 불필요한 부분은 없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넷제로에너지카페, 작년에 처음 신규사업 했던 건가요?

네.

작년에 참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설치한 곳에 효과는 많이 있었다고...

사실 작년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완전한 이런 상황이었지만 저희들이 넷제로에너지카페를 만들 때는 거기서 에너지와 기후문제에 관심 있는 인근 주민들이 모여서 같은 이야기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인근 학교 학생들의 현장체험 장소로도 활용이 되어서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내용이 풍부해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시민에너지협동조합에서 설치한 태양광발전소 플러스 저쪽 이케아 옥상에 1,000㎾의 어마어마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거랑 넷제로에너지카페랑 패키지로 묶어서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초등학생들도 광명동굴도 많이 오잖아요. 광명동굴에 체험장으로 설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카페를요?

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많이 부모님하고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도 체험장도, 체험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많이 또 왔다 가는 곳이 광명동굴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하나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넷제로에너지카페는 예산이 몇 천만 원씩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에 거의 비용은 크게 안 들어가고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험관 설치를 어쨌든 고민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에너지 소외계층이 따로 분리되어서 그렇게 표현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 국기초법에 나와 있는 수급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개 수급자 차상위, 이런 대상들이 에너지 소외계층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컨설턴트 말고 소외계층 모니터링이요?

이것은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이지 모니터링해서 현재 집계가 나오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네.

이것은 저희 정규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위원장님이 요구를 하시면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질의에 앞서서 먼젓번에 삼천리 가스에 대한 자료 요청했었거든요. 그 자료가 아직도 안 왔어요. 지금 다 바뀌셔서요.

업체 측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세부내역은 영업비밀이라서 그것은 공개를 해 줄 수 없다고,

과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가 뭔데요? 그게 어떻게 해서 영업비밀이에요? 한전도 킬로와트당 얼마다, 물도 몇 리터당 얼마다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가스관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주관에서 지관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단가 표시를 달라는 것인데 그게 무슨 영업비밀이에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못 한다는 거예요?

과정이 이렇습니다. 메인 관에서 집까지 들어가는 공사 플러스 그 집 안에서 내부 가스배관 공사,

그거는 달라요. 가스배관 하는 곳하고 관을 까는 거랑은 달라요. 지관,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주관에서 지관 끌어서 집으로 가는 것까지가 삼천리 것이고 집 안에 들어가는 가스시설 업체는 다른 곳이에요.

아니요. 올해는 제도가 바뀌어서 대지 경계선까지 공사를 삼천리에서 주관을 하고 비용은 반씩 부담하는 형태였고 작년까지는 삼천리에서 메인 관까지만 공사를 하고 그 메인 관에서부터 개인 집으로 가는 그것은 삼천리에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자격을 가진 복수의 업체 중에서 소비자가 선택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업체, B 업체, C 업체가 있으면 여기는 100만원, 여기는 90만원, 여기는 70만원, 이렇게 제시를 하면 나는 70만원 업체랑 할 거야, 아니야, 나는 그래도 좀 더 주더라도 신뢰도가 있는 100만원 업체랑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가격 세부 구성은 영업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으면 당연히 공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복수의 업체 중에서 골라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기준을 관리, 감독해야 할 관리청에서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동네가 노온사동, 능촌, 원광명에서 가는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삼천리가 주된 관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관 업체는 그 마을에서 알아서 견적을 받아서 단가를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관리, 감독하는 시에서는, 그러니까 주무 청에서는 이 업체가 여기에 얼마큼 공급한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든가, 아니면 삼천리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이만큼이 300만원입니다, 이만큼이 700만원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민원을 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업체에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A 사는 얼마, B 사는 얼마,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한테는 그 기준이 밝혀지지 않는 업체가 와서 300만원인지 500만원인지 700만원인지 공사 끝나고 그냥 우리가 말할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진행은,

그런 것을 영업비밀로 하는 업체에서 공사를 하게 내버려 둡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약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고 주로 마을 단위로, 이장님이나 통장님이 마을 단위로 업체들을, 우리 마을 공사하는데 얼마에 들어올 거야,

과장님, 민원인데 업무보고 시간에 되게 길어지잖아요. 제가 질의 요청하는 것은 어쨌든 시에서 삼천리에 공사를 맡기시고 거기서 또 관련된 회사들이 들어와서 지관 공사를 하고 또 집 안으로 들어가는 회사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가격기준이나 단가표가 공개되지 않았다, 그것이 민원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관리, 감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아니, 삼천리까지만 우리의 관할이고 여기는 모른다, 지금 그런 얘기이신 거잖아요?

아니죠.

그 단가표가 얼마인지를 시도 모르는 거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품셈표에 따라서 공사금액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품셈표 이하로 다 계약들이 이루어지니까요.

이하로 이루어지든 품셈표로 하든 그것을 주시면 되잖아요?

시에서 공사하는 기준표를 말씀하시는,

삼천리에서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삼천리에서 하도급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삼천리는 메인 관만 공사를 하는 것이고 삼천리에서 가정집으로 가는 것은 개인이 삼천리가 아닌 제3의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고 삼천리는,

삼천리랑 무관하다는 거예요?

무관하죠. 다만 자격은 있어야 하는 거고 가스를 공급하기 이전에 삼천리가 정한 적정한 기술기준에 대한 점검은 삼천리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적정한 기술을 검증한다고 하셨는데 그 업체들하고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제가 업무보고 다른 거 질의할 게 있고 지금 이 얘기로 다른 위원들이 피로감을 느끼거나 하시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자료를 보충하셔서 납득이 될 만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산은 싼데 광명시는 삼천리가 바가지를 씌운다. 그런 민원성 글을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을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삼천리의 메인 관, 이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관에서부터 개인 집까지 가서 공사를 하는데 안산시에서 영업을 하는 업체가 싸게 공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천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주민들은 다 도시가스 이퀄 삼천리라고 자꾸 연계를 짓는데 현재 상황이 메인 관까지만 삼천리가 공사를 하는 것이고 거기서 추가로 집으로 연결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예요. 그런데 아무나가 아니라 도시가스를 취급할 수 있는,

과장님, 제가 질의 중에 멈추고 다른 얘기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더 민원인들을 화가 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광명시민한테 관련된 것인데 업무의 선을 딱 지켜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삼천리가 그럴 리가 없다, 삼천리가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해에 대한 부분은 풀고 그 부분들이요. 삼천리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그렇게 시민들한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인지하셨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못 하게 하셔야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관련 규정에 어긋나면 저희들이 제지를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지금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안전상에 대한 것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안전과 그 관리, 감독한 기록들 보고 부탁드리고요. 넷제로에너지카페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하셨을 때 선정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임의적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올해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 나갔죠? 자격이 굉장히 까다롭던데요? 너무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만드신 곳은 그냥 임의적으로 추천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 올해는 공모 내용을 보니까 아주 조건이 많아요.

자격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데 꼭 하고 싶다는 카페가 있으면 저희한테 소개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과장님, 앞서가는 답변이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작년의 기준은 제로였다고 하면 올해의 기준을 한 80, 90으로 올리면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쉬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카페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작년에 카페를 공정하게 모집을 안 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올해는 공정하게 지정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적용하셔야죠. 공고하셔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망하시면 자격이 조금 안 되더라도 돕겠다, 이렇게 주 하나 다세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위원님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어디요?

넷제로카페 선정 심의위원으로,

그럼 뭐 해요? 저 빼고 다른 분이 다 찬성하면 통과되는 것을요. 과장님도 참...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행정이 무슨 오락가락 바람풍선도 아니고 이때는 이랬다가 저 때는 저랬다가, 그럼 시민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 1, 2년 전에도 수도과, 정수과 있는 데 물 체험관이 있어요. 거기 그거 제가 활용하시라고 2년 내내 얘기했을 거예요. 넷제로카페에 학생들이 와서 다르게 이용되는 거 목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가까운 금천 가면 원자력센터인가에서 하는 에너지카페 자체가 있어요. 에너지체험관이요. 그런 거 하나 만드시면 학생들이고 시민들이고 다 가서 해요. 자전거 돌려서 전기 들어오고 엄청, 키즈카페 역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하시면 되지 이렇게 뿔뿔, 뿔뿔 뿔쳐서 민간한테 책임 지우지 마시고 관에서 주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정수과, 수도과에 체험박물관 부천 것도 예를 들어드리면서 교육청소년과랑 연계하시면 정말 훌륭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3년 전부터, 의원 되자마자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체험 얘기하셨으니까 카페도 카페지만 앞으로 환경이나 에너지가 시 차원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시기를 제언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그린에너지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보면 사업내용에 에너지 절약마을 축제(벼룩시장/체험부스/마을공연 등)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축제를, 업무 내용이 작년 것을 그대로 다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피드백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빼고 보충을 하고 하는데 방향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간 겁니다.

코로나인데 어떻게 벼룩시장, 체험부스, 마을공연을 오프라인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상반기 중에 코로나가 얼추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 시작했고 해서요.

저도 오늘이라도 종식되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게 바람대로 되냐고요. 전망이, 그래도 이게 멈추지는 않는다고 보여요. 그러면 당분간은 조금 이런 부분을 다르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업무보고서, 작년 거랑 똑같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과장님, 성의 있게 하셔야지 복사해서 들어오면 안 돼요.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준형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배형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은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상배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원순환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19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는 현원 14명이 청소행정팀 등 4개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820쪽 시설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2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생활폐기물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7개 대행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인력과 장비를 갖춘 업체들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180억원입니다. 지난해 생활폐기물은 일일 234톤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을 통해 48.34%를 소각하였고 나머지는 재활용하거나 매립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쓰레기 적환장에 노후 된 생활폐기물 사전압축기 2대를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의 원가를 정확히 산정하여 반영하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통해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2쪽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어르신 환경봉사대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기동반을 통해 순찰 및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변 환경 정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면 청소차량 4대 및 고압살수차량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르신환경봉사대 580명을 운영하여 주택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특히 도로변 청소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823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 시범사업 실시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악취 해소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량화기기는 미생물 발효 과정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의 80%를 기계 안에서 자체 처리하고 20% 부산물은 퇴비 또는 사료화 하는 친환경 시설입니다. 사업량은 공동주택 1개소, 복지관 1개소, 경로당 16개소입니다. 지난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68개 아파트 단지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대형감량기는 3월까지 기기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지난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광명6동 해모로이연아파트에 7월까지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지관과 경로당 대상 감량기는 코로나19로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4쪽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사업 추진입니다. 한 번 사용한 후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재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아파트단지 14개소가 참여하고 대형마트 2개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당초 월 2톤 정도가 수거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9톤이 수거되어 모두 36톤을 수거하였으며 재사용량은 수요처 부족으로 3개월간 1.5톤이었습니다. 앞으로 아이스팩 재사용 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신선식품 수요가 많은 5월부터 9월까지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재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올바른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이 자원순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5쪽 재활용선별장 운영입니다.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환경보전을 위해 재활용품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선별장 반입량은 1만 4,963톤이며 그중 67%인 1만 51톤을 재활용품으로 선별하였고 판매수익금은 10억7,9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11월 노후장비 교체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부 국비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초 2월에 국비지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늦어지고 있으며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시비를 반영하여 플라스틱 부피 감소를 위한 시설인 압축시설과 무게에 따라 선별이 가능한 비중자동화선별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최근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거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선별장 운영을 통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6쪽 자원회수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체시설 확보 추진입니다. 20년 이상 장기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의 대체시설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시설의 일일 처리량 규모는 380톤이며 준공목표 연도는 2026년도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였고 2020년 12월까지 대체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국비 예산지원 사전검토를 거쳐 국비를 신청하고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중앙투자심사 및 기본설계를 하고 2023년에 인허가를 거쳐 2024년 착공하고 2026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7쪽 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은 일일 처리용량이 300톤이며 운영사업비는 120억5,400만원입니다. 2020년에는 7만 9,145톤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되어 처리되었으며 소각열 판매수입은 24억2,900만원입니다. 앞으로 사전 예방 점검 및 보수를 철저히 하고 정기보수를 강화하여 대체시설 확보 시까지 안정적으로 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8쪽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입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철산·하안 재건축지역, 소하지역, 광명역세권지역 등 3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이송관로는 36.8km이고 2만 8,699세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17억800만원이며 지난해 1만 236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전력비 절감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방안을 구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9쪽 폐기물 배출질서 확립입니다. 시민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배출 관련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폐기물 배출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장 배출자 및 처리업체 174개소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무단투기 167건을 단속하여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 우려지역에 감시카메라 5대, 양심화분 90개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3대, 계도용 고보조명 10대를 추가 설치하여 각종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많은 폐기물을, 쓰레기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뒤에 계신 네 분 팀장님과 열네 분이서 이것을 하고 계시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인원도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과장님,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사업 추진 있죠? 저도 보니까 각 주민센터마다 이것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데는 어떻게 수집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스팩이 재활용이 가능한데 재활용 수요처를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 작년도 용역사업을 통해서 수거하고 또 세척하고 소독해서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고 드린 대로 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 참여 아파트 14개하고 또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단독주택 지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센터 가 보니까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갖다 놓은 것이 정리도 안 되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재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생하신다는 것을 알고요. 그래도 또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어려운 과정에서도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요. 좀 더 어려운 과정에서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 다 파악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의 드리기가 지금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에 그 중간 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판매량 수입금하고 비교가 안 되어 있어서요. 2019년도 판매량 수입금은 얼마예요?

2019년도까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도 거기 자체적으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도 안 하고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진작에 분리를 해야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잘 관리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826페이지 자원회수시설 노후에 따른 대체시설 확보 추진인데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인데 지금 나와 있나요?

작년에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작년에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네, 끝났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타당성뿐만 아니라 그 앞에 기술진단을 할 때 이미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규요?

네, 필요하다는 그런 진단 결과가 있었고요.

신규라는 게 지금 있는 곳을 허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근처에다가 신규로 건축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검토한 것은 현재 시설은 대체시설을, 현재 있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새로운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 말은 장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소는 현재 시설에 인접해서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접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증축으로 처음에는 생각들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기존에서 한 500m 뒤쪽을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기본계획이, 타당성이 어디로 나온 거예요? 그런 것은 계획에 없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있는 시설의 서 측이 되겠습니다. 서 측으로 연접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연접한 게 500m예요, 700m예요, 1km예요?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현재 있는 시설이 2만 평이고 2만 평에다가 5,900평 정도를 더 확보해서 그 안에다가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기존대로 증축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이게 아마 그린벨트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은 힘들 거고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축인데 건물만 새로 그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보면 공공요금 부분에 전기·수도요금, 방역비, 다이옥신 측정비가 있는데 다이옥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오기는 하는데 허용치 극히 이하로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제가 설명을 듣기는 들었어요. 자체적으로 소각장 안에 수증기 발생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나오는 그 연기에는 거의 환경호르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민들은 하얀 연기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것에 대한 염려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측정은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두 번씩 실시를 해 왔었고요. 작년에 환경부하고 협상을 해서 다이옥신 측정을 분기에 한 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네 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1ppm이 기준이고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전에 어떤 기관하고 이것을 검사할 것인가를 의견 소통을 한 후에 결과를 공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0.1ppm 기준인데 보통 0.001ppm 정도나 0.000ppm 기준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지속적으로 한 업체가 계속해서 측정을 해 오고 있었나요?

보통 두 군데에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는데 통상 그때마다 협의체에서 원하는 업체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반복해서 하는 업체도 있고 또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한 10년 사이에는 두세 군데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노파심인지는 모르지만 실상 폐기물 수거해 가실 때 보시면 원래는 분리수거가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목격되는 것이나 저한테 제보 들어오는 동영상들 보면 대부분 그냥 현실적으로 혼합 수거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이 들어와서 소각이 될 때 온전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정 하시고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관리, 감독에 대한 것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업체 선정은 물론 주민협의체에서도 하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하시는지 팀장님과 집행부에서 잘 봐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29페이지의 폐기물 배출질서 확립, CCTV 설치한 곳을 보니까 안 그런 데도 있는데 통장님 댁 주변에 많이들 하셨어요. 이거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CCTV 신청 받으실 때 동으로 이 내용을 내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쓰레기 무단투기 우려지역을 저희가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가 사업을 할 적에 그중에서 선정을 하지 이것은 신청 받는다든지 그렇게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끝나고 통장님 주변 어디인지 세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무단투기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먼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뭔가 어디선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작에 자세히 봤어야 했는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