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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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우리 민족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설을 보냈습니다. 모두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마음으로 방역에 힘써 주시느라 가족, 친지와 함께 하지 못하셨을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새해에는 마스크를 벗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2월 10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7 임시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영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윤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시간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교육계획, 교육교재, 교육방법, 교육강사 등 교육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수료증 교부 등 교육 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천재지변,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인한 교육의 유예 및 면제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교육의 위탁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교육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남문

조남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관리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1항을 보면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데 조례 제3조 3항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장의 관리책임자가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서 조례를 규정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애매하게 조항을 둔다면 교육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고, 사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강화를 해서 노래연습장 교육이 필요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해서 노래연습장업자가 교육을 안 받고 다른 분한테 하게 하면 교육을 실시하는 의미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신규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쉽게 말해서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사유로 인해서 불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저희들이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규업자가 받고 싶지 않다 해서 무조건 대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못 받을 경우에 한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업자들이 그 외에는 다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셨죠?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교육을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교육을 빠지게 되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였는데 한 번 빠져도 부과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건지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한 번만 빠져도 시행령에 의해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음악산업법 시행령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종업원이 대신 참석해도 가능하다는 상위법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저희 조례에 가져와서 제정하게 된 겁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업자 종사자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있는 데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직원이 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있는 데도 있고 그냥 업자가 혼자 하는 데도 있고 이러거든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기존 운영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게 필수 사항은 아니고 신규만, 신규인 경우에만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 강행사항이라서 한번 정도는 노래방의 운영에 따른 준수사항이라든가 안전사항 이런 교육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반드시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업원이 있으면 이 분들이 대신 와서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교재를 만들어서 드리거든요. 그런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가 지금은 조금 완화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이크 같은 것이 전달되고 그런 것 때문에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업자가 한 분이었을 경우에는, 물론 종업원이 아닌 데도 종업원인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업자가 다른 사람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모든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업자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독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방법, 그런 교육을 실시할 때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번 참석 안했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업자가 필히 참석하는 대신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일반 말로 노래방입니까, 노래방 하시는 분,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 제일 큰 목적은 뭐예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규로 노래방 하시면서 준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이라든가,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 이런 큰 문제가 있고, 또 재난사항이나 안전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노래방에 대해서 월 3회 정도 나가서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럴 때도 아울러서 주류 판매 여부도 확인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한번은 안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신동욱위원

자료에 보면 관내 142개 노래연습장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폐업한 데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현재 2개소가 폐업이 되었습니다. 휴업은 물론 조금 더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폐업은 공식적으로 확인 한 것은 2개소가 폐업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없었을 때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노래연습장 하시는 분들이 교육이 따로 있지 않았었나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매년 했습니다. 매년 저희가 개최를 했었고,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일괄이양법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시행령에 의해서 하던 교육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겁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노래연습장 하시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까?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신규자는 무조건 한 번은 의무적으로 받았습니다.

신동욱위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행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될 분이 신규등록하신 분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기존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 노래방에 대해서 전체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특별하게 긴급히 알려야 될 사항이 발생한다든가 이럴 때는 일일이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흔히 집합교육을 해서 전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 왔다 이거죠?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동구에 142개 노래방이 있는데 관리하느라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니까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교육을 하실 때 누가 교육을 하셨나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교육은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조례를 만든 취지와 같이 특수한 긴급한 사항이나 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뀐 경우나 노래연습장 운영에 대한 전문적으로 교육할 사항이 있으면 노래연습장협회나 이런 분들 위탁이나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7조 교육강사 규정을 보면 담당공무원이 교육강사 역할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교육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직원이 강사 역할을 했고, 주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사항, 반드시 노래방 운영에 따라서 준수할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를 해야 되고, 주류 판매 제공을 금지해야 된다, 접대부 알선 제공 행위를 금지해야 된다 이런 사항을 교육시간 3시간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조 교육의 위탁을 보면 과연 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위탁을 왜 주는지 저는 궁금한 게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왜 위탁까지 줘야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위탁은 신규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11명에서 12명 정도 대상이 되세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급하게 전문적인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전체 노래방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강사분을 초빙해서 할려고 하는 근거조항을 넣은 겁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앞으로 위탁을 줄 때 외부강사를 초빙하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전체 노래방에 대한 교육이 있거나 이럴 때요.

연희

남연희위원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부족한 점이 어떤 게 제일 많으셨나요? 왜 위탁까지 주면서 외부강사까지, 그 전에도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했으면 공무원들이 교육을 전문으로 할 때 따로 교육을 받아서 강사 역할을 하셨나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자분들은 아무래도 인원이 적다 보니까 11명이나 12명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저희 직원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142명이나 150명이 참석을 할 경우에는, 물론 차수를 조금 나눠서 할 수는 있죠. 1, 2, 3차로 나눌 수 있지만, 업무를 할 때 저희 직원보다는 오히려 노래방협회 같은 데 계신 전문적인 분한테 강사를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으로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물론 조례 근거는 남겨야 되겠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교육을 시켰는데 왜 위탁까지 줘 가면서,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를 하실 예정인지, 조례 제정을 하면?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분기별로 한 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원이 너무 적으면, 없거나 하면 모아서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한 번 해서 11분 저희가 교육을 했었거든요, 신규자만.

연희

남연희위원

앞으로 조례 제정을 하는 만큼 노래방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