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287회 제6차 본회의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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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오늘 부군수님께서는 국회 방문 출장이 계셔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총괄,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

10시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총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창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계시는 임만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군정업무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농축산과 등 3개 과, 15개 팀, 7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무는 농업정책 및 생산유통 지원사업, 농업기술 교육 및 지도사업, 농촌개발 및 활성화 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1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 친환경농축산과 맞춤형 첨단농업, 농업농촌 활력을 통한 살고 싶은 옥천 구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등 3개의 전략목표와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 등 15개의 이행과제를 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지난해 계획되었던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가 코로나로 취소됨에 따라, 우체국쇼핑몰을 이용한 온라인축제로 전환하여 3억 4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50억 규모의 일반국도 스마트복합쉼터 사업과 7억 규모의 식품 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8억 3,500만 원 규모의 조사료 유통센터 조성사업을 공모 추진하여 선정되었으며,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위한 미생물 제제 살포 지도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예방사업의 철저한 추진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기술지원과에서는 미생물배양센터 설비교체 및 리모델링 사업 외 2건의 신규사업 공모로 1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90개소 13억 원 규모의 농촌지도 시범사업의 추진과 142회 2,725명에 대한 농업농촌 가치 향상을 위한 교육 추진으로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과학영농 실현을 위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590㎡ 25억 6,000만 원 규모의 친환경 종합분석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옥천푸드 인증 및 토양검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미생물 배양공급 등 과학영농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촌활력과에서는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용화 중심 농업인 역량강화교육과 핵심리더 양성 교육 등으로 4,725명을 교육 추진하였고, 로컬푸드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2020년도 로컬푸드 지수 측정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 학생 4,512명에 대한 농산물꾸러미를 상·하반기 2회 추진하여 코로나로 인한 결식을 예방하였습니다. 예곡 취입보 개보수사업 준공으로 예곡리 일원의 농업용수 공급에 안정을 기하였고, 농기계 안전교육 및 임대사업의 시행과 농작업 대행, 순회수리 추진으로 적기영농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착지원사업으로 조기 정착과 인구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군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농업기술센터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이용수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이재창 소장님은 옥천군 농업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계시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보고를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오늘 이 보고 자리가 2021년도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렇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보고 내용은 대다수가 2020년 성과 위주로 보고를 하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2021년도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서, 또 옥천군의 농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계신 분으로서, 2021년도에 어떠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고 보고가 되는 게 이 자리의 취지에 맞는 보고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공감하고 있고요. 계획된 어떤 총괄보고를 하는 것으로다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내용 가지고는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겠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런 보고라는 자체가 보고 성격, 그러니까 보고자리 성격에 맞게끔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추후에 그렇게 보고의 방향을 바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소장님, 손석철입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거 잘 검토 좀 해주시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저는 지난, 우리 일간지에서 제기한 각종 감사원이라든가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옥천살림.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알고 계시죠, 내용?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 올해부터 옥천살림에 대한 모든 것을 지도감독, 또 우리 예산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어떠한 조치를 내리셨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적으로는 민원 해소를 위해서 향수신문 관계자에 대한 어떠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떠한 세부적인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촘촘히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권익위에서 내린 처분결과는 받아보셨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첩된 걸로 확인했고요. 최종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회신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의혹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미흡한 부분, 특히 안전성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검정을 더 확대하도록 이렇게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급체계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혹 해소 차원의, 해소라는 그런 결과에 걸맞게 우리 소장님께서도 아주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제기된 의혹이 모두 해소되고, 또 향후 농업 관련된 사업들이 진일보하는 그러한 계기를 삼아 달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우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영 조례 있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이거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적으로 금년도 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조례는 작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손석철의원

지난해부터 시행됐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그 기금이 얼마나 조성됐습니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금 조성액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고요. 금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조례 시행은 됐는데 기금이 없다면, 목표액은 얼마 설정해 놨습니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50억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런데 조례 시행은 됐는데,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따라 신청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손석철의원

조례의 목적, 제정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 시장가격에 비해서,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가격평균치보다 떨어지는 어떠한 농·특산물이 있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득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서 지금 다행히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조금 높았다는 이유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하지만 기금 조성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둘러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그래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성은 했습니다.

손석철의원

했습니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해마다 최저가격결정 고시하게 돼 있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하셨습니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는 아직 못 했습니다.

손석철의원

소장님,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소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저희들이 2018년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기술센터와 우리 농정과가 합쳐졌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유재목의원

통폐합이 됐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그래서 74명이라는 3개 과가 이렇게 합쳐졌어요, 그렇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서 농정과가 기술센터로 가면서 외청이 돼버렸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그래서 3개 과가 됐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그래서 군수께서 화요이동군수실을 운영을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래 2019년도 1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1년이 몇 주예요? 1년이 52주입니다. 그렇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그래 화요이동군수실을 운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 통폐합이 됐으니까 2019년이 52주, 2020년도 52주, 그러면 104번이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이동군수실이 지금 운영이 됩니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이동군수실 운영하는 취지가 뭐예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농업기술센터에 오셔서 농업 현안에 대한 말씀도 들으시고, 또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 그다음에 또 민원인들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업무입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15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화요이동군수실을 몇 시부터 합니까, 화요일 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2시부터 보통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몇 시까지 합니까, 보통 몇 시간?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1시간 정도,

유재목의원

1시간?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사전에 민원인들 하고도 사전예약이 돼 있겠네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보통 어떤 민원이 들어옵니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사업 건의보다는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불만사항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개중에는 농업인단체들과의 어떤 면담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3개 과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하고 군수께서 회의하는 건 아니고, 이동군수실이 거의 민원을 받겠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제,

유재목의원

또 농민들에 관련돼서 애환도 듣고 사정도 한번 들어보겠다고, 이동군수실이 개설이 된 거 아니겠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현안사업도 보고 받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의 자체 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도 받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농업인과,

유재목의원

소장님! 지금 군수 주재로 일주일에 회의를 몇 번 해요? 국장님! 일주일에 몇 번합니까?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3번, 많이 할 때는 4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4번, 그러면 본청에서 하시잖아요?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예, 아침에 8시 반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아니 그러면 소장님, 본청에 와서 과장님만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팀장님들 같이 동행하잖아요?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본청에는 저하고 과장까지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그러면 거기서 현안보고 다 되고 업무보고 다 하실 텐데, 굳이 또 화요이동민원실까지 열어가면서 또 거기서 업무보고를 또 받으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군 회의에서 보고되지 못한 내용이나 좀 더 상세한 내용, 이런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농업에 관련된 축산에 관련된 팀이 상당히 많잖아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5개 됩니다.

유재목의원

예, 많으면 그쪽 분들의 어떤 민원도 주민들의 민원, 농민들의 민원, 우리 옥천군이 농업군이잖아요, 그렇죠? 명실상부하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농업군이면 이런 취지로 이동군수실이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재목의원

맞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회의하는 내용을 회의록에 담으십니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그때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화요이동군수실을 매주 개최를 하신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정리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어쨌든 군수님이 농업군 관련, 친환경 관련, 이쪽에 대단히 관심이 많으신데, 화요이동군수실을 운영을 하시겠다. 아주 좋은 맥락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본청에 있던 게 농정과도 기술센터로 합쳐지면서 농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집약적으로 군수실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동안 ´19년, ´20년 운영한 회의록 좀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귀촌하시는 분들의 적응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마을에 빈집을 수리해가지고 적응기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제도가 있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거기에 무슨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처음에는 자기 집이 비어있고 헌집이고 하니까,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5년?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통 7년 보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평균 한 5년 되는 것 같아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외식의원

‘5년 동안 그냥 쓰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이삼천만 원 들여 가지고 수리를 싹 해놓고 삐까번쩍하게 해놓으니까 와서 살아, 이제. 계약된 사람이. 이 사람이 마음이 살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동네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 얘기를 않고 그 사는 집에 가서, 말하자면 ‘세를 그래도 얼마라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살살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장한테 얘기해. 처음에는 그냥 살라고 하더니 지금 와서 주인이 세 달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양심이 있어서 그냥 ‘그러면 얼마 드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흥정이 돼서 말하자면 얼마 주게 돼요, 주인한테. 그런데 동네에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왜 그냥 준다고 해놓고 왜 돈을 받느냐? 동네에 내놓아야지, 그 돈을 내놓으려면.’ 또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걸 아주 그만 사전에 계약서를 딱 쓸 때 여차여차 이렇게 해서 아무튼 단단히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람은 그냥 와서 우리 군에서 예산으로 3,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해서 와서 농촌이 어떤가, 경험해가지고 이사 오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제도인데, 그냥 살라고 하더니 중간에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돈 달라고 하니까 기분이 잡치는 거예요. 적응이고 뭐고. 그러니까 아주 그걸 좀 염두에 두셨다가 그걸 좀 아주 꼭 좀, 내가 그런 민원을 3건이나 받았어요. 특정인은 얘기 않는데, 동네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한번, 농촌활력과! 활력 있게 해주셔 봐요. 이상입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가만있어 봐요, 의장님.

임만재의장

예.

김외식의원

그 질문에 대답하실 거 있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귀농인의 집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는 마을과 우리 옥천군과의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소유자와 마을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민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청취를 들으면서 각 국장님들의 총괄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3개 부서, 행정국이나 경제국, 오늘 기술센터에 이르기까지. 공통점이,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 이 자리는 2021년도를 ‘더 좋은 옥천 건설’이라는 군수님의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하위수단들이 각 국별로 보고되고, 또 그 산하의 실과별로 보고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정책목표의 계층구조나 목표수단의 연쇄체계 원리에 따라서 정책이나 행정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하위수단이 더 일목요연하게 결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은 현재의 국장님들께서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수단의 관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우리 국의 어느 과에서는 군수의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느 과에서는 작년에 이러했지만, 금년에는 이렇게 변화를 줘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도 잡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지난 연도의 성과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국장님들, 다음부터 업무보고 때에는 이런 점에 유념하셔가지고 적어도 우리 국 소속의 각 실과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실과별로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수단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잘 챙겨졌을 적에 좋은 성과가 나고 좋은 군정이 나오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으로 낡은 관행, 선심 행정, 주먹구구, 이런 것들이 주르륵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유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친환경농축산과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조직현황 및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되겠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농촌 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영농철 일손부족 현상을 신규로 실시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정체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5쪽에서 7쪽입니다. 부서별 예산집행 및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보험가입 지원사업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인에게 각종 농업 관련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79명에 2억 4,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옥천농협에 8,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4명에게 1억 9,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은 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지역별 선도 친환경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외 1종에 8억 8,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도모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7,463농가를 대상으로 99억 5,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과수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과수 생산성 향상 및 과원 규모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등 6종에 5억 1,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채소 및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채소분야는 현대화된 생산기반 조성과 생산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채소류 안정생산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 등 4종에 2억 2,46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6쪽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은 사업비 12억 2,000만 원으로, 관내 우수 농·특산물 생산자단체에 포장재 16종 제작을 지원하여 포장의 규격화 및 유통의 현대화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복합쉼터사업과 하단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뒤쪽 현안사업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소재 반가공사업 육성 사업은 농산물 구매 비중이 높은 식품소재 반가공사업 육성을 통해 농산물 소비 확대 및 수급 조절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5쪽 되겠습니다. 수출 농식품 가공공장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수출 실적이 우수한 교동식품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삼계탕 가공공장 등록을 위한 제반설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67쪽입니다. 제14회 향수옥천포도복숭아축제는 5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7월 중 3일간 옥천공설운동장 일원에서 포도와 복숭아를 주품목으로 우리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군민과 도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체험과 화합의 축제로 구성하여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7쪽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시설 현대화 및 동물 보호 운영입니다. 친환경축산시설 장비보급사업은 축산농가에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과 퇴비사 신축·개축 등 시설 개선사업에 5억 9,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 환경 개선, 악취 저감, 재해 대응을 통한 친환경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동물 보호 운영 및 관리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에 대한 구조, 치료, 보호관리 등을 위해 7,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및 올바른 동물보호문화가 정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0쪽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 악취 개선사업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고속발효기, 분뇨 발효제 등 6종 사업에 7억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1쪽,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생균제, 수분조절용 톱밥 구입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에 4억 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6쪽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장비 및 보강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은 3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사육농가의 주요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하여 축종별 맞춤형 백신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9쪽 되겠습니다. 가축공동방역 및 축산물 위생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관리사업은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반의 공동방제단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에 소득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2쪽, 현안사업입니다. 94쪽, 친환경농업 확대방안 수립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 정책 마련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옥천군 농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식 제고 및 교육을 확대하고, 인증도우미 및 농업인대학을 통해 친환경 영농기술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벼 이외의 친환경농업 확대 집중 작목을 육성하고, 친환경 신규인증농가에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친환경농업 확대를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목표제 등 지역별 책임제를 운영하고, 학교급식, 로컬푸드 매장, 유기가공업체 등 연계판매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를 확보하겠습니다. 96쪽, 일반국도 스마트복합쉼터사업입니다. 국도 37호선에 스마트복합쉼터를 조성하여 도로이용자에게 휴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관내 우수 농산물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5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고 국비 30억을 추가하여, 2021년 올해 4월에 건축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98쪽 되겠습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사업은, 식품소재·반가공사업에 중소식품 역할 및 기능 정립을 통해 경쟁력 제고와 국산농산물 소비 확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아이사랑정푸드를 사업자로, 위생, 생산설비 등 단순 반가공 야채, 과일 제조 공정에 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9쪽, 조사료 유통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5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8억 3,500만 원을 확보하여 조사료 보관 및 사무실 용도의 창고 1개 동을 신축하고, 조사료 상하차용 지게차와 계근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 조사료 유통센터 조성 관련 부지 매입 및 축협 예산 확보 등의 사전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올해에는 조사료 유통센터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설계, 인허가 절차를 통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양도 많고 사업하는 종류도 많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하나의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고서 23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홍보 판촉행사 지원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사업 내용이 총 사업비가 6,700만 원인데, TV 홈쇼핑이 3,000만 원, 포장재 지원에 2,700만 원을, 기타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다음에 우리 보고자료 67페이지를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해서 업무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의원

홍보 및 축제 활성화 비용이 여기 6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향수옥천포도복숭아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에 약 7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6억 7,000만 원이에요, 계산하니까. 거기 플러스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30회 해서 3,0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해가지고 한 7억여 원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장 축제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향수옥천포도복숭아축제는 금년 7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의원

현재 우리 국내나 온 지구의 상황이 코로나 문제로다가 각종 행사라든지 모임조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까지 이 국면이 진정되리라는 판단을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때 가서도 현재와 같이 행사가 취소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에 제약을 받을 요인이 많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책정된 예산을 합치면 약 8억여 원 되는 정도 예산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반납하거나 이것을 없애지 말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른 사업이라 함은, 어차피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이 생산이 되니까 포도가 됐든 복숭아가 됐든 깻잎이 됐든 기타 농작물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수입이 생겨서 생활하는 데에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홍보내용에 보면, TV홈쇼핑은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이런 TV 홈쇼핑 예산을, 여기 제가 열거한 한 8억여 원 되는 예산을 총 투자해서 판매를 촉진시키면 좋다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은 건 TV 홈쇼핑만 얘기했는데, TV 홈쇼핑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광고매체를 통한 우리 지역농산물의 홍보를 대폭 강화해서 축제를 하지 않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저가가 아닌 고가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린다는, 이 예산을 절대 축소하거나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행사 안 한다고 해서 그런 예산으로 전용해서 해줄 것을 미리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코로나가 안정이 안 될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봉호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처럼 하셔야 돼요. 사전준비를 해야 돼요.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그때 가서는 더 우리가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돈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홈쇼핑도 늘리고, 홍보도 말이에요. 전국에서 우리 농산물을 자랑하고 구매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전략을 강구하셔가지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우리 동료 의원의 좋은 질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29페이지 유기질비료 금년도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금년도에 유기질비료 신청하면서 문제점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작년하고 달라진 게 면적 당 지원 제한이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300평당 100포 이하. 그리고 지원단가가 작년보다 100원씩 하락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군비 추가 사업비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관내농업인이 신청한 것은 거의 다 신청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추복성의원

올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이게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금년도 지침 준 것을 숙지를 하고 계시네요.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왜 이 단서조항을 넣었느냐? 단서조항 넣어서, 우리 9개 읍면 중에서 몇 개 면은 한두 집 정도가 나오는데, 특히 군서, 군북은 상당히 많은 이런 민원인이 있더라고,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100평당 33포를 한정을 두니까 단서조항을 둬가지고 주려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걸 왜 여기다 단서조항을 넣었느냐?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촌진흥청 주무관 얘기는 참고하라고 했던 거지, 그걸 꼭 담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자꾸 하니까, 그분들 얘기로는 퇴비를 너무 남용하니까, 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겠지. 있겠지만, 또 이것에 퇴비를 많이 넣어가지고 소득 작목 하시는 분들한테는 직격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분도 다시 검토하신다고 했거든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니까 자꾸 요구하고, 금년도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포당 100원씩 다 줄였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우리 옥천군이 금년도 632,000포이면 6,300만 원이 국비가 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따라서 도비도 덜 내려오고. 이거 다 순전히 군비 아니에요? 그 물량만큼, 전년도 물량으로 하려면 나머지는 예산은 군비 부담이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군비 부담으로 저희들이 한 8억 3,400만 원 정도 추가로,

추복성의원

글쎄, 그건 전년도에 대비해서 물량은 거의 같은데, 지금 유기질비료가 이게 얼마나 농민들한테 상당히 민감 하느냐 하면, 어제도 어느 부서하고 동료 의원들이 퇴비 관계 가지고 얘기했는데, 전년도 부숙도에 대해서 축산인하고, 비축산인하고 있어가지고 축산인들이 그냥 막 현지 밭에다 전답에다 뿌렸는데, 지금 전년도 4월 달인가 시행되다 보니까, 축산인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하다보니까 부숙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 가지고 어떤 주민의 신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키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부숙도, 숙성시키기 전까지 하면 많은 양이 나오니까 그 많은 양을 처리를 못 하니까 제2의 업체에다 가져가서 퇴비를 다시 공급받아가지고 전답에 살포하는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이 유기질비료가 상당히 앞으로 업무에, 우리 옥천군에 업무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퇴비부숙도가 올 3월25일 전면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유예기간 1년을 뒀는데, 이제 전문적으로 실시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퇴비유통전문조직이 2개 또 있고, 경축순환자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퇴비유통전문조직하고 계약한 농가도 있고, 또 경축순환자원센터하고 계약한 농가 외에 한, 나머지 농가가 168농가가 돼요.

추복성의원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농가들이 퇴비부숙도에 대해서 엄청 제약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축산 악취하고 연관이 퇴비부숙도가 안 되는 걸 밭에다 뿌리고 이렇게 하면 가스 때문에 농작물에도 영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숙도를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바라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다음에 78페이지,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동물보호 관리.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이거 지금 우리 옥천군은, 이거 지금 조례에 없죠? 우리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거 조례 제정할 계획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유기동물이나 우리 동물보호가 동물애호가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우선적으로 하지만, 또 일반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아주 문제 있는, 이런 행정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동물보호에 대해 체계적으로 해서 국비 지금 200만 원인데 이건 우리가 요구한 거예요? 그냥 국가에서 200만 원을 그냥 자치단체별로 준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대부분 그냥 요구한 것보다는, 요구하기보다는 알아서 그냥,

추복성의원

그냥 일반적으로 보조내시 내려온 거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도비 1,100만 원하고 해서 1,300만 원. 그냥 이건 일반 중앙에서부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각 지자체별로 그냥 내시 줘가지고, 각 시군에서 보조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이 업무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업무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앞으로 사회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꼭 좀 챙기셔가지고 체계적인 동물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피해가 예상되니까 그 피해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거점소독소, 이건 업무보고서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게 현재 주민들 반대의견에 대해서 지금 그분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사항 4개 중에 지금 핵심되는 사항이 해결될 방법이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두고 처리할 요구사항을 수용을 할 건지, 한번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추복성의원

꼭 그 지역을 놓고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9개 읍면 지역이 있으니까, 국도변이 됐든 지방도가 됐든 이런 데를 한번 물색을 해가지고 굳이 꼭, 거기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도 반발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도 들어갈 것 아닌가.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다 한번 물색을 해가지고 보은이나 영동 거점소독세척소 가봤더니 내가 10분 정도 차를 세웠는데 1대도 안 들어오더라고. 그냥 건물만 달랑, 이제 그건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굳이 거기다 지금 주민도 반대하는 데에다가 거기다 하려고 할 것 없이, 그 돈 들어갈 걸로 다른 데 가면 토지도 외지로 이런 데 좀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그런 데 찾으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그렇게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찾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예, 예. 꼭 좀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이게 금년도 안 되면 예산 반납해야 되잖아.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또 반납해야 됩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깻잎의 종류가, 깻잎 속포장재인가 포장 그게 필요성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 줄인 겁니다.

예, 속에 포장하는, 깻잎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줄인 건 아니고요. 도에서 내시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줄었습니다.

다른 관련 정보지도 있습니다. 축산뿐만 아니고 그래서, 다른 정보지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험은 아마 이게 사업비는 줄었어도 보험가입에 따라서 추가로 아마 사업비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만재의장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행감 조치결과 보고 시나 지난해 11월 업무계획 보고 시에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농·특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쇼핑몰을 한번 구축해서 운영을 해 보자는 문제, 또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는 문제, 농산물 우리 유통 관련해서 조직도 우리가 한번 확대해 보고, 관련 사업도 한번 신규로 발굴해 보자. 또 과일봉지 지원 사업 시 지원기준을 실경작 면적으로 하자. 유기동물 관련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챙겨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3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보고서. 거기 보면 우리가 광합성균을 축분이나 이런 데에 살포를 해서 결과를 보니까, 악취저감 효과가 뚜렷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니까, 광합성균 최종 악취 측정 및 결과보고를 1월 말에 할 예정으로 돼 있어요. 이게 최종결과 보고가 나왔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동절기는 나와 있고요. 나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하절기 그것까지 합해서 한번 최종 결과를,

이용수의원

그런데 동절기 결과보고 받아 보니까 어때요. 결과가? 우리가 관능적으로 검사했던 그 결과랑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측정한 결과하고 무슨 비교분석 해보니까, 저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럼 수치로다 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이걸 팀장님한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수의원

예, 예. 그렇게 하세요.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유란

김유란축산팀장

예, 수치가 정확하게 많이 감소가 된 상태이고요. 그 수치는 서면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유란

김유란축산팀장

예.

이용수의원

그것 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란

김유란축산팀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과장님, 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부서별 예산집행 계획인데, 지금 총사업비 5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계획을 보면, 두 가지가 좀 100%를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그런데, 뭘 말씀 드리고 싶으냐하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보고서 29쪽에 나오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보고서 28쪽에 나와요.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하고 집행계획하고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29쪽을 보면 10억 5,000만 원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다 쓰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는 돼 있는데. 그리고 28쪽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3,840만 원 정도를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집행계획은 이 수치가 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중간에, 회계연도 중간에 해당되는 사업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계연도에 사업비 가지고 그걸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중간에 포기하는 신청농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했던 유기질비료가 A 유기질비료인데, 그 회사에서 일정 물량 이하면 주문을 포기해 버려요. 그러면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이 안 나오고, 희망하는 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다시 또 그 농가들이 포기를 하니까 그런 경우가,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보고서하고 집행계획하고 일치가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그냥 집행계획에 100% 집행하겠다고 보고를, 계획을 잡은 다음에, 불용액이 생기면 그냥 불용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집행계획에까지 이렇게 100% 목표를 세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1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이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1일 일하면 7만 원씩 드리고 있죠,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자부담은 여기에 1만 4천 원 포함됩니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게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영농도우미제도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 제도? 농식품부에서 하는 영농도우미제도. 거기는 지금 작년까지는 거기도 7만 원을 주다가, 금년부터 이게 8만 원으로다가 1일 임금을 올려서 지급하거든요. 하는 일은 비슷해요. 우리 농가도우미는 우리 군비로다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 영농도우미는 국비 사업인데, 하는 일은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1만 원 더 올렸더라고요, 금년부터. 우리도 이것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도 한번 챙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우리도 단가를 좀 올려야겠다.

이용수의원

아, 그렇지요. 우리도 뭐, 국비도 하는 것도 올리니까, 우리 군비 하는 것도, 금액 얼마 안 되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13쪽이요.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제가 지난번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 한번 기술센터 내에 설치를 해 보라고 했던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옥천농협에서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옥천농협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지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그 때 우려했던 게 뭐냐 하면, 옥천농협에다 해 놓으면 옥천농협 관내에 있는 농업인 위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국비, 도비, 군비가 다 들어가는 세금으로, 작년까지 세금이 들어가서 농협 돈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올해부터는 이게 전부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이게 특정 지역에 치중해서 이것이 혜택이 간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군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기술센터나, 기술센터가 못한다고 하면 농협 옥천군지부에다가 두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됐는지 결론적으로 옥천농협에서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이원이나 청산이나 대청농협 지역의 관련돼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대책은 또 별도로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어떠세요. 이 부분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이것하고 비슷하게 단위농협 자체적으로 중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역할은 현재 사업비로, 사업으로 나와 있는 이런 사업하고는 좀 질에서는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옥천군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좋겠는데. 이게 첫째는 그렇게 저는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인력을, 인력풀이 진짜 농민들이 원하는 인력풀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인력풀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도시민들이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든가, 이렇게 하면 중개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그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노동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용수의원

제가 이 부분은 농협 관계자하고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그게 문제점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인력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서로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는 향후에는 농협에다 이걸 준다고 하면 각 농협마다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인력풀을 형성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한번 그 방향으로 한번 방향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한번 단위농협별로다가 한번 미팅을 가져서 운영방안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31쪽. 과장님, 우리 친환경농어업법이 있지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친환경농어업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매년 3월11일이 흙의 날로 지정이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흙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왜 흙의 날, 이게 뭐냐 하면 친환경, 유기농 흙 살려야 된다. 이게 흙을 살리는 게 친환경, 유기농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법의 취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3월11일 흙의 날 취지를 살려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그러면 이런 행사도 한번 계획해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31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것은 뭐 우리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것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한번 잘 꾸려보기 위해서, 조밀하게 꾸리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법적 근거도 있고요. 근거도 있는데, 뭐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에 탈피를 해서 사실은 의원님도,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친환경농업 확대인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과업지시서 내용을 세밀하게 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은 법적으로 보면 이것은 장관의 일입니다. 이건 장관이 할 일이고. 시장, 군수, 도지사 여기는 뭐냐 하면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다 보면.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우리는 도지사가 우리한테 보내 준 도의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에 근거해서 군에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도지사한테 제출하게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용역 줘가지고 우리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한번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 용역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 일을 해서는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용역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한번 법적인 관계를 검토하셔 가지고 이 타이틀도 잘 정하셔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것 살펴보시기 바라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56쪽, 유통 관련해서 좀 자료에 없는 부분을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 서울시 농부의 시장 참여 관련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보낸 준 그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띄운 사실이 있지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공문도 봤습니다.

이용수의원

그걸 봤잖아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 신청 기간이 2월17일부터 3월15일까지 하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

이용수의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농수축산물, 지역특산물을 직접 생산 가공하는 농업인 및 단체로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보니까 상당히 저는 이 시장도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고 해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우리 옥천군에 참여한 사례가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참여한 사례까지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그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금년도에도 참여 의향이 있는 농가가 있는가, 이걸 홍보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게 뭐, 거기에 또 평가를 해서 참여여부를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별을 하던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옥천군과 서울시가 서로 교류협약을 체결했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 차원에서도 좋고, 또 우리 지역 농·특산물이 서울에 농부의 시장에 가서 판다고 하면, 서울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을 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또 농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의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69쪽, 옥천 유채꽃 축제 있습니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것 우리 지금 유채 발아가 어떻게 잘 됐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발아는 잘 됐었는데, 추위 때문에 첫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제일 좀 안 좋은 게 추위하고 가뭄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산 밑에 쪽에, 산 밑에 쪽에는 어느 정도 생육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 물가 쪽에 그 쪽에는 원래 마사토이다 보니까 너무 가물어가지고 대부분 거의 고사를 한 지역이 많지요.

이용수의원

저도 가 봤는데, 우리가 작년만큼 꽃을 피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가보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유채꽃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꽃이 멋지게 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보완책은 가지고 계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봄 파종용 유채를 구입했어요. 해가지고 물가 쪽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사토이다 보니까, 그 마사 흙을 걷어서, 저희가 포클레인으로 한번 파 봤더니, 그 밑에 보습력이 있는 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흙을 안전건설과랑 협의를 해서 불도저로 밀어내고, 밑에 흙을 보습력 있는 그 흙 위에다가 저희들이 봄 파종 유채를 파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럼 봄 파종용 유채를 파종하면 개화 시기는 비슷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조금 늦습니다.

이용수의원

조금 늦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어찌 보면, 1단계, 2단계 꽃을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크기가 가을 파종용 유채랑, 봄 파종용 유채랑 크기가 좀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용수의원

아, 그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축제 관련해서 교통문제, 주차문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편의 시설 문제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것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름답게 꽃을 피워내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 그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제가 칭찬 한 마디 드릴게요. 우리가 축산환경 소독의 날을 우리가 추진하고 계시죠,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언제로 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날을 축산환경 소독의 날로 이렇게 지정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시고 있고,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잘 하시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가축질병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염려도 많이 되고. 우리가 매주 금요일을 코로나 방역의 날로 했듯이, 매주 수요일을 축산환경 소독의 날로 추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손석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먼저, 앞에서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두 가지 먼저, 페이지보다도 고용인력 지원 사업,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동료 의원과 동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권역별로 지역농협이 있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걸 연계해서 선정해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우리 과장님, 농가라든가 예를 들어서 전년도라든가, 전전년도 기준해서 농가, 작목반 단위로 수요조사를 먼저 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인력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권역별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작년도에 옥천농협에서 인력지원 사업을 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한창 바쁠 적에 5, 6, 7, 8, 9월, 하여튼 11월 달까지 이렇게 쭉, 8월 달에 특히 집중이 되고, 7,8월 달 그렇기 때문에. 인력풀을 구성을 참 잘해야 되는데, 참 입맛에 맞는 인력이 들어올지 걱정은 걱정입니다, 사실은.

손석철의원

글쎄, 코로나 때문에 계절 근로자가 해외에서 유입하기가 어렵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각 지역에서 도시민이라든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일단 수요조사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일이라든가, 아니면 1주, 2주, 계절마다 또 다르고요, 수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손석철의원

벌써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매실 꽃망울이 뭐 섰더라고요,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한창 농번기가 시작될 시기에요. 미리 준비 하셔서 추진계획을 보면 잘 나와 있지만, 과장님, 이것 시급합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바로 이것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친환경육성 계획 5개년 수립이요. 저도 똑같이 이렇게 좀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과업지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손석철의원

그래서 과장님도 우리 비전이 제일 먼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친환경농업이 왜 저조한지, 감소하는지? 그 원인부터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손석철의원

과장님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래서 우리는 그 토대를 마련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난해에는 저도 뭐 농업을 하면서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상당히 유용하게 농가에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게 좀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어쨌든 이 예산 가지고 올해는 뭐 해야 되고, 또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보험 가입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누누이 강조 드리는 바, 아니겠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적극 홍보하셔서 보험가입을 높여서 농가에,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리고 오염농산물 60페이지요. 오염농산물 처리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말씀하세요.

손석철의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어요. ´18년도, ´19년도. 여기 보면 지금 적합, 부적합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허용 기준에서, 검출치. 과장님, 보셨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주로 뭐가 검출됐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주로 카드뮴인가 그럴 거예요.

손석철의원

예, 세 가지가 지금 검출이 됐어요. 헬륨, 카드뮴, 팔라듐. 보니까, ´18년도에는 부적합이 1건이 있고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19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19년도에요?

손석철의원

검출치 성분은 검출은 했는데, 모두 적합으로 나왔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 예.

손석철의원

그렇죠? ´20년도에는 서른여섯 분이 필지 재배를 하셔서 부적합이 두 분이 나왔어요. 한 분인데, 2필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이것 처리하셨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손석철의원

이때도 여기 보니까 뭐 똑같이 헬륨, 카드뮴, 팔라듐 이렇게 검출이 됐어요. 그런데 모두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적합통보를 받아서 아마 처리를 하신 것 같고, 부적합은 예산반영이 됐네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처리를 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벼를 해서 630만 원 보상 지원을 하셨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손석철의원

저는 이것을, 이것이 지속적으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지금 옮겨 가면서 나오고 있죠.

손석철의원

이게 오롯이 농산물을 폐기해서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 건가? 이게 어쨌든 영농작업 시 건강문제에는 이상이 없는지? 과장님, 해서 이것 어쨌든 화학적, 물리적으로 오염원으로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광해관리공단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방제사업을 했었어도 완전히 차단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오염 농산물이 나오는, 반복되는 게 있지요.

손석철의원

그것보다도 다른 기관에 지원을 받아서 해결방법을 좀 더 찾도록 어떻게 좀 검토하실 의향 있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우리 수계지역도 되고 그러니까, 또 농민들 건강문제도 먼저 생각하셔서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리고 80쪽, 81쪽 보면 말이에요. 내내 연관돼서 이 예산 때문에 질의를 드려요. 간단하게, 여기 친환경 악취개선사업하고 축산 환경 개선사업 보면 말이에요. 보조 비율이 40%가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찾으셨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분뇨처리시설하고, 우측에 톱밥공급.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이것이 지금 우리 보조는 보통 50% 아니겠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우리 자체사업은 50%를 하게끔 돼 있지요.

손석철의원

그런데 지금 지원을 좀 상향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끝으로, 복숭아 브랜드 육성과 관련해서요. 뭐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잖아요, 지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사업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공약사업으로 95쪽에 있고, 97쪽에 또 밭작물 공동체육성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연계해서 말씀 드릴게요. 이 복숭아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옥천 복숭아 브랜드가 좀 형성이 돼 있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옥천 복숭아 그래도 APC를 거쳐서, APC 선별을 거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도는 많이 올라가 있다고 봅니다.

손석철의원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는, 타 지역과 우리가 후발 주자로서 아직까지 밀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느 지역 가면 그 복숭아도 당도, 또 크기, 색상 참 보기도 좋고, 물론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상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 1,000여 농가 되면서 정말로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옥천의 복숭아가 아직 형성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뭐, 햇사레 복숭아하고는 아직까지 견줘서는 인지도 차원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 복숭아 공선회 자체에서도 107농가가 지금 가입돼 있듯이, 자꾸 가입독려도 하는 이유가 옥천 복숭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복숭아연합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 또한 여러 옥천군 농산물 중에 그래도 복숭아가 선도적으로 포도도 그렇지만, 선도적으로 인지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부합적으로 우리 행정도 뒷받침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우리 과장님 의지가 있으시니까, 향후 개선이 되면, 우리 복숭아가 브랜드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요. 사실 영농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좀 중요하다. 조금 있으면 작업이 실시되는 데요. 열매솎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퇴비, 그리고 APC에서 선별,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중요하지 않겠나. 우리 지도팀에서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APC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여기 그러면 승용퇴비 살포기가 있고, 동력 제초기가 있어요. 지게차하고, 지게차는 현장에서 쓰실 것 같고, 여기 퇴비살포기하고 동력 제초기는 현장에서, 농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농기계인데요. 그러면 이 자부담도 있고, 어떻게 그러면 조합하고 단체가 협업하면서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인지하고 있고요. 저번에 작년도인가 우리 이의순 의원님이 이걸 가지고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는데. 지역의 농협 조합원들도 활용할 수 있게 조치 좀 해 달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조합이 시행주체는 옥천농협이기 때문에 옥천농협, 지소단위로 지소 군서, 군북,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조합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요, 이것 과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 않도록 미리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당부 드릴게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유채를 봄 파종 유채는 3월 초에 파종할 계획이니까, 파종 후에는 당연히 못 들어가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친환경과에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 예산도 많이 쓰고 가짓수도 많고, 수고 많습니다. 80페이지 분뇨처리시설 퇴비사.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외식의원

3개소를, 이게 축산농가를 어떤 선별 기준에 의해서 선별해서 3개 농가를 선정한다는 얘기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김외식의원

자, 그런데 이 예산 중에 도비 차질 없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외식의원

도비?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도비 차질 없습니다.

김외식의원

지금 알기로는 이게 처음에는 3개로 돼 있다가, 지금 2개가 취소돼서, 하나밖에 선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3개 다 애초 계획대로 돼요, 여기 팀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저는 그 말씀,

유란

김유란축산팀장

당초에는 원래 3개소 배정이 됐었는데요. 도에서 국비 확정이 되면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1개소 예정입니다.

김외식의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앉으세요. 퇴비사 지금 칠팔백 농가 되는 축산농가에서 퇴비사다운 퇴비사를 가지고서 축산을 경영하는 농가가 2/3 정도밖에 안 돼요. 1/3은 그냥 비닐로 쳐 놓고, 포장으로 쳤다 덮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퇴비사답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농가가 1/3 정도 돼요. 그런데 1년에 겨우 1개소를 퇴비사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느 하세월에 이걸 해결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이것은 1개 농가예요. 특정 지역에 하나를 설치해 놓고 여럿이 쓴다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한 농가가 지원을 한 거예요.

김외식의원

한 농가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외식의원

보니까 다 이게 그래요. 그래서 참 요원하다. 8억이라는 돈은 참 많기는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수요농가에 비해서 턱도 없이 부족한 그런 예산인데. 참 안타깝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톱밥이 1,100톤 정도 되는데, 이건 공습 수요에 몇 % 정도 돼요, 1,000톤 정도 되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공급,

김외식의원

요구하는 축산농가 한 칠백 군데 요구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축산농가들의 요구 대비 한 이 사업비 가지고는 12% 정도 해결을 못해요.

김외식의원

그러니까 20-30%도 안 되고, 50%는 요원하고 이런 실정 아니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것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보니까. 군비, 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예산부족으로 이런데. 아무튼 좀 예산은 이렇게 턱 없이 작더라도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좌우간 그래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이게 퇴비사가 3개라고 처음에 알고 있었는데, 도비에서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개소로 줄었다는데, 이런 것도 좀 차질 없이 부탁드릴게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78쪽,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동물보호 관련된 조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021년 2월21일 자로 맹견 관련해서 책임보험을 의무화한다고 이게 제정이 됐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됐습니다.

유재목의원

우리 옥천군에 맹견 관련해서 뭐 전수조사 된 것은 없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맹견 소유하고 있는 것은 4가구 조사가 됐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있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맹견이라고 지정된 그 동물이 있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핏불테리어이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도사견이니,

유재목의원

5종의 맹견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이 맹견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험에, 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등록이 돼야 된다. 그렇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보험도 들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또 입마개도 고정 착용을 해야 된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과장님, 저희들 옥천군에 반려동물이 그것도 좀 조사가 됐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반려동물이 사실은 반려동물에 종류는 6종류가 돼요. 6종류인데, 「동물보호법」에 등록대상 반려동물은 하나예요. 개.

유재목의원

하나, 개?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2개월 이상 된 개인데. 작년도까지 등록된 게 2,070마리입니다.

유재목의원

아이고, 상당히 많네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럼 반려동물은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럼 등록은 몸 안에 반려동물 칩을 넣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알고 계시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럼 이 칩은 어느 지정된 동물병원에 가면 칩을 내장을 하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 내장은 다 돼 있나요? 이천 몇 마리라는 조사된 반려동물들이 다 이 칩이 내장돼 있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이번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가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우리 간담회에 올라올 건데, 지금 반려동물에서 관련된 우리나라 인구 중에 5천만이 넘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런데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다섯 가구당, 5명 당 1마리 정도는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핵가족시대이기 때문에, 가족처럼 반려동물들을 생각해서 반려동물을 학대한다든가, 방치한다든가 하면 이게 상당히 처벌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자료를 보면, 예산이 사실 너무 작아요. 그렇죠? 너무 작은데, 이 사업량을 하루아침에 확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97쪽, 우리 밭작물공동체 이 사업비가 10억이 내려 왔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APC자리에다가 다시 증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보수를 하는 겁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 APC 그 안에 선별기가 하나 노후화 돼서 그걸 교체를 하고요. 교체를 하고 그 차액이 남아요. 선별기 입찰해 가지고 차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APC 건물 안에 전처리 시설 있는 구역을 개보수를 해서 1회 추경 때 반영을 할 계획인데, 거기다가 소형 선별기를 하나 넣을 계획입니다.

유재목의원

소형?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대형은 돌리게 되면 작게 오는 것은 소형에다 하시겠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아니. 선별기 자체가 소형이라는 거죠.

유재목의원

소형?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럼 과장님, 선별기를 우리 복숭아 출하를 몇 월에 하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한 7월 말.

유재목의원

7월쯤에 하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7월쯤에 하지요.

유재목의원

그럼 이 선별기 시공을 그 전에 마치는 겁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1월부터 9월까지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선별기 작업. 라인을 복숭아 출하 전에, 기왕 할 거라면 서둘러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농가들이 그래도 편하게끔 그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특히 홍보를 하셔서 설치 잘 해 놨는데 APC에 와서 활용하는 농가가 없으면 그것도 또 그래요. 작년도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했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농가는 한 1,400여 농가인데, 오시는 농가는 100여 농가. 그러니까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APC가 활성화 되게끔. 또 우리 옥천군에 복숭아 브랜드를 최대, 전국 최대의 브랜드로 만들려면 선별을 본인이 하지 말고, APC를 통해서 선별이 돼야 소비자도, 또 고객도 만족도를 느낄 것 같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본인이 선별을 하면 다 좋아. 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우리 생명농업특화사업 올해가 지나면 ´23년에 다시 선정이 되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23년까지가,

유재목의원

´23년까지가 만기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이게 10년 동안 뭐 군에 50억씩 이렇게 해서 5대5 매칭 되는 거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런데 올해는 청년농업인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 도 방침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래 선정이 좀 됐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지침이, 도 지침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추가되는 바람에, 다시 읍면에서 지금 우선순위를 해서 지금 신청을, 신청은 돼 있는데, 우선순위를 다시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유재목의원

아, 청년 농업인으로?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럼 지금 우리 옥천군에 청년 농업인이 얼마나 돼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청년 농업인이 지금 17명인가,

유재목의원

이 분들 신청하시면 거의 다 되겠네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신청이 다 되겠지요.

유재목의원

하여튼 뭐, 생명농업. 이 과학영농특화사업이 명칭이 바뀐 거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생명농업으로?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해서 하여튼, 1년에 150억씩, 남부3군에 공히 이렇게 50억씩 이렇게 배정되는 예산이고, 또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올해 하여튼 착실하게 조사해서 이 사업비 좋은 데 쓸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외식의원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외식의원

거점소독소 말이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김외식의원

다른데 알아봐서도 한 군데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디 짚히는 곳이 있어요? 한 군데 짚히는 데도 또 가격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안 되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개인 땅을 사기에는 거래가격이랑 공시지가랑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김외식의원

그래서 지금 동네에서 요구하는 게 돈 500만 원 요구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하면 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뭐를 군에서 하는데 돈을 동네에서 요구한다고 하면 주고 하면 그게 말이에요, 뭐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그 동네 성왕제인가 뭐 제사 지내는 것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외식의원

뭔 제사인가 모르겠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성왕제.

김외식의원

그 비용이 한 이삼 백 들어간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백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삼 백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이백이든지 삼백이든지 제사 지내는 비용, 그것을 어차피 줘야 할 수도 있는 그런 돈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서 그냥 용단을 내려서 얼른 빨리 결정하면 안 돼요, 그것? 뜸을 들이면 뾰쪽한 수가 있으면 뜸을 들이지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분들이 네 가지 종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김외식의원

아니 내가 거래를 해 봤어요. 했는데, 그 정도 선이면 받아들일 것 같더라고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 그래요?

김외식의원

예. 내가 가교역할을 한번 해 볼 테니까, 관광과하고 이름 지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우리 군에 유기질 퇴비문제, 그리고 축사 우분과 퇴비처리 문제에 관해서 걱정도 크시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군에서 경축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 800여 축산농가의 우분을 다 수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축사마다 자가 우분처리장이 갖춰져 있는 축사가 일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축사 옆에 비닐을 덮어서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가 입장에서 보면, 흔히 말하는 포대 거름을 사용하는 경우하고, 축사를 완전 발효해서 사용하는 경우하고, 농작물의 작황이나 농작물의 맛에 있어서는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분 퇴비를 구하는 어려움, 그리고 우분은 잘 아시다시피 산소하고 접촉이 돼야 발효가 되고 썩는데, 그냥 갖다 쌓아 놓으면 아무리 축사에 우분처리장이 이쁘게 마련돼 있거니 거기다 쌓아 놓고 1년, 2년, 3년이 가도 썩지를 않습니다. 6개월 동안에 수시로 포클레인으로 뒤집어 주면 6개월도 안 돼서 다 썩을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 생산된 우분이 바로 농사에 투입할 수 있게끔 썩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산소 접촉을 해 줘야 되는데, 삽이나 포크로 뒤집어서 할 일이 안 됩니다. 장비로 해야만 되는데. 그 장비로 고령농이 되다 보니까 못하고, 일부 젊은이들만 장비 가지고 하는 이런 사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의 우분처리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농가에서는 양질의 퇴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 관련 부서에서는 중앙정부에다가 축사의 비닐 덮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농장에다가 비닐 덮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줄 필요성이 있겠고, 그리고 우리 농활과에서는 농기계를 임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작은 포클레인뿐만 아니라, 02 정도의 포클레인을 준비해서 축산농가에, 아니면 농가들의 우분을 비닐로 덮어 있는 것을 뒤집어 주는 이 작업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좋은 퇴비 확보도 용이해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포대의 퇴비보다는 우분 발효한 퇴비를 상당히 많이 선호할 것입니다.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고질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축사가 그 우분으로 차여 갖고 소들의 건강을 해치고, 냄새 악취 나는 이런 부분도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구일리 경축자원순환센터에서 수거해 가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 불만 내지는 애환도 해소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건강하고 아주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관련 부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농축산과 과장님, 그리고 농촌활력과 과장님, 지방정부에 건의할 부분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고민할 부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유정용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0년 평가,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이며,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 2020년 주요업무 성과와 7쪽 2021년도 예산 집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맞춤형 첨단농업 기술보급으로 경쟁력 있는 옥천농업 실현을 위해,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에 목표를 두고 기술지원과에서는 5대 전략목표 및 20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통한 2021년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과 종합평가회를 개최하겠으며,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농업인 지도 강화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기술개발 보급과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은 강소농 경영개선교육, e-비즈니스교육, 자율학습모임체 활성화 지원, 청년농업인 컨설팅 등 농가경영 컨설팅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 시범사업은 다양한 기능성 옥수수 재배단지를 조성, 소비자가 선호하는 칼라옥수수를 소포장 상품화하여 찰옥수수의 경쟁력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7쪽, 상단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시범사업과, 하단, 벼소식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쌀 생산 생력기계 보급, 소식재배기술 보급 등 생력재배기술을 보급하여 쌀 생산 작업 효율성 증대 및 생산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부터 23쪽까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으로, 과수화상병 등 국가병해충 예찰방제 지원, 벼 관행 재배농가 및 친환경 재배농가 병해충 방제지원, 과수 돌발해충 등 과수병해충 방제사업을 적기에 지원하고, 병해충 예찰 및 사전 적기 방제로 농가 피해 최소화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촌여성교육 운영은 옥천군민과 생활개선회 회원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문화 개선교육과 농촌여성 생활기술 전문교육을 추진하여 농촌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상단,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과, 하단,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화 시범사업은 농업활동 위해환경 안전점검진단 등 안전관리컨설팅과 농작업 사고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농작업 유해요인을 개선하여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영농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부터 34쪽까지, 농촌체험활성화 농촌체험농장 운영사업은 농촌체험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체험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시설을 보완하여 체험과 문화가 어우러진 특색 있는 농촌체험농장을 육성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상단, 과수 저온피해예방 기술사업과, 하단, 시설포도 생육기 온도관리시스템 구축시범사업은 저온 또는 고온 등 이상기상에 대응, 재배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기상재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과수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한 현지 로컬푸드 판매장 설치 시범사업은, 농산물직판장을 조성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44쪽, 스마트테스트베드 고도화사업은 ICT 운영 빅데이터 실증을 위한 정밀환경 계측시설 구축으로, 스마트테스트베드시설을 고도화하여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혹서기 대비 축사환경 및 가축질병 예방 시범은, 여름철 폭염에 의한 가축 고온피해 방지, 사양관리시설을 구축, 쾌적한 축사환경을 제공하여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연구는 영농현장에서 발생되는 농업인 애로기술을 공모·발굴하여 농업인과 지도연구사 공동실증연구로 농업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설치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신규하우스를 설치, 기후온난화 대비 유망작목을 선정, 실증 재배하여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경영비를 분석하여 지역 내 새로운 소득작목 보급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68쪽, 현안사업 첫 번째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설비 교체 및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비 12억 8,000만 원을 투입, 단일균 미생물 배양을 위한 설비 교체와 노후화건물 리모델링 추진, 친환경농업 육성과 양질의 미생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현안사업 두 번째입니다. 복숭아 과원 스마트영농모델 활용 고효율 병해충 방제사업은,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를 위해 광방충기 및 황토유황을 보급하여 복숭아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7쪽, 현안사업 세 번째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사업은 2020년부터 2년간 10억 6,000만 원을 투입, 자체 잔류농약 분석 기반을 구축하여 옥천푸드를 비롯한 지역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단계, 잔류농약 분석을 통해 수시·신속한 검사로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기술지원과 소관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설명 잘 들었어요. 간략하게 질의 드릴게요. 17쪽, 벼 소식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 지난번 예산안 설명 때 많은 질의를 드렸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과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 시범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잘 운영이 돼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 다음 쪽 18쪽 무인보트 활용, 이거 처음이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것을 지금 여기에 3개소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이거 보통 일반적으로 5, 6월 달에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맞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때는 우리 팀장님, 아니 과장님께서도 직접 주무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사업을 하면서 이게 효용성이 있는가, 검토하셔서, 있다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도 시범사업 하면서 사업의 효용성을 검토하고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지속성과 확대 방안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왜 그러는가 아시겠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고령화되고 농번기 바쁜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저 뒤에 63쪽, 62쪽 걸쳐서 뒤에 현안사업이죠? 안전분석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게 지금 분석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운영하시면서 이게 옥천푸드 인증 신청농가하고 지금 우리가 PLS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어떻게, 무작위 샘플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신청하는 것도 다 받아주는 건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안전분석에 대한 것은 옥천푸드 인증을 하는 농가들은 저희가 1차적으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하고 있는 걸 저희가 직접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농업인들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을 받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지금 운영 조례에 대한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요. 기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이게 무조건 옥천푸드 인증은 전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런데 우리가 PLS하는 분들도, GAP하는 분들도 이게 스스로 한번 검증을 받고 싶다 하면 되도록 검토를, 그러면 비용이 얼마인가 구체적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서 옥천의 농산물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 바쁘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조금 바쁩니다.

이용수의원

가장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지금 역점을 두고 요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신청 받고 선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다니면서 신청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하고 선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우리 옥천군의 시범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시작단계이지 않습니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 부분 철저하게 챙기셔가지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고, 또 성공적으로 마쳐진 시범사업이 우리 지역농가에 전파가 돼서 농가소득 제고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11쪽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건 과장님이 잘 하셨다고 칭찬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역 농·특산물 홍보 있습니다. 11쪽 하단에.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역 농·특산물 홍보.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난번 11월 달에 제가 업무계획보고 할 때 이게 200 서 있던 것을 제가 좀 더 증액해라, 이거 200만 원 가지고 무슨 농·특산물 홍보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지금 500으로 300만 원 증액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부족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증액한 건 잘하셨는데, 이걸 좀 더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우리 옥천의 농·특산물의 우수성, 또 품질, 맛,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예산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농·특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시고 27쪽이요. 농촌여성 핵심리더 양성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 부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기억하고 계시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이거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농촌여성.

이용수의원

그러면서 제가 아주 그냥 신신당부했던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영농 관련 교육에 여성농업인의 중요성, 여성농업인의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가치 평가하는 부분, 이런 것 해서 농촌지역에서도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성이 하는 역할에 비해서 지금 저평가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모든 영농교육과정에 하나의 과목으로 편성해서 이런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는 하고 계세요? 이건, 소장님!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네. 우리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셨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모든 교육과정에 농촌여성들이 하고 있는 역할, 그분들의 어떤 중요성,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에 꼭 그런 과목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그렇게 꼭 해주세요. 과장님, 42쪽 한번 봐주세요.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현지 로컬푸드판매장 설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거 뭐 지금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어떤 지금까지 모든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와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도 저희 조합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신청이 들어왔고요. 지금 현지도 저희가 다녀보고 26일 날 산학협동심의회에 올릴 수 있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러면 바로 사업자가 선정되겠네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제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 사업이 아주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주시고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범사업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거점별로, 지역별로 소규모 로컬푸드 판매장이 군에서 지원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농촌활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화리 쪽에 로컬푸드 직매장도 있고 가공센터도 있지만, 지금 면 지역에 가면 그냥 도로변에 본인들이 스스로 만든 직매장, 직판장은 있지만, 군에서 규모 있게 만든 그런 직판장이 없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면 단위에, 예를 들어서 동이나 이런 쪽이면 주품목이 포도, 복숭아라고 그러면 포도, 복숭아를 팔 수 있는 그런, 저기만큼은 아니지만 소규모 한 이삼십 평짜리 정도의 그런 직판장을 만들 필요가 있고. 뭐 청산청성 쪽에서는 특히 청성 쪽에서는 사과도 나오니까, 물론 그것만 파는 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을 다 팔지만, 그런 주력 제품 위주로 하면서 그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소규모로 생산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내다팔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 군에 있는 걸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소규모 농가들은 여기까지 가져올 수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걸 시범사업을 잘 운영해서 평가한 다음에, 그 결과가 좋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소규모 농가들의 어떤 소득 증대도 제고할 수 있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저희도 지역에서 출하라든지 유통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걸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소규모로 생산하는 농가들, 판매처가 일정치 않고 소득도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선정이 되면, 농가 선정하고 나면 열심히 지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더 우리한테, 우리 지역에 더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게 설치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번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53쪽 봐주세요. 53쪽에 농심테마공원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우리가 거기 관리하면서 농심테마공원의 방문객 수를 우리가 체크 좀 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대략적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면 주말과 평일로 나눠서 우리가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따로 나누지는 않고요. 이제 주말에, 보통 주말에 많이 오시는 걸로 이렇게,

이용수의원

그러면 평균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돼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한 연 6,000명 정도,

이용수의원

연?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연 6,000명?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6,000명이면 많은 숫자인가요? 주말만 본다고 그래도 하루에 60명 정도 오는 꼴이네,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만 이렇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토요일 일요일, 이제 봄부터 꽃 피고 할 때는 훨씬 많이들 오십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제가 가 봐도 잘해놨어요. 관리도 잘했고 돈도 또, 그거 관리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산은 저희가 관리비로, 운영재료비로 했고요.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 한 1억 4,000 정도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여기는 휴게소하고 연결한 데크,

이용수의원

데크 때문에 그래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데크 빼면 어느 정도 들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데크 빼면 한 2,000만 원 정도,

이용수의원

2,000만 원 정도?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서 잘 꾸며놓은 공원인데, 그래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주말에는 농산물직판코너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안 좀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꺼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한번,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검토하셔가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주말에는 농산물 직판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고 하면 코너를 만들어 줘가지고 거기서도 한번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과장님.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65쪽, 미생물 배양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여기서 생산하고 있는 미생물 종류가 10종이에요? 몇 종 정도 돼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지금 유용미생물을 기본적으로 농업미생물로 보급하고 있고요. 유산균하고 고초균하고 축산사료용으로 쓰는 미생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합성균이 축산 분뇨 냄새 저감을 위해서 저희가 광합성균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죠? 광합성균 생산하고 있죠,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광합성균 생산 능력이 1일 생산 능력이 얼마 정도 돼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배양기가 한 700리터 정도 되는데, 한 번 배양할 때 양은 500리터 정도 배양을 할 수 있고요. 그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배양이 가능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일주일에 1,400 정도 나오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1,400리터?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오전에 농축산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광합성균을 살포를 하니까 악취가 많이 저감됐다고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자료가 왔는데, 기적적인 효과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0에 가까울수록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는데, 청성면 능월리에 있는 돼지 농장에다가 살포 전에 분석했더니 냄새 정도가 66 정도 나왔는데, 살포하고 난 다음에 3.7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 20배 이상 떨어졌어요. 이게 그러면 0에 가까울수록 냄새가 안 난다는 얘기인데, 66이면 많이 나는 냄새인, 3.7이면 제가 볼 때는 냄새가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광합성균을 우리가 지금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축산 관련해서 돼지든 소든 축산 관련해가지고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그러고. 그래서 인근에는 주택도 안 짓고 있는 사람도 이사 가려고 하고 이런 판국 아니겠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충분히 생산해가지고 관련된 축산농가들한테 전량, 전 농가들, 희망하는 농가들 전 농가를 공급해가지고 이걸 살포함으로 인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데에 우리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미생물배양센터에서.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생산 능력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모자랄 것 같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생산시설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거 저는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저는 이게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이게 지금 올해 미생물 배양 설비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교체하면 생산 능력이 늘어나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지금은 EM물을, 혼합균을 생산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은 단일균 쪽으로 배양을 하면 광합성균도 단일균 배양을 해서 발효량은 훨씬 많아질 거라고,

이용수의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생산량이 늘어나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지금 1톤 정도 계약을, 통은 1톤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4개, 1톤짜리 4개 정도 비치를 계획을 지금,

이용수의원

1톤짜리 4개?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생산량이 한,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단일균 쪽으로 배양을 하면,

이용수의원

4톤 정도 되니까 한 6배 정도 늘어나는 거네, 지금 생산량보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이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생산능력 이상을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증설도 검토하셔가지고 이것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꼭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20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중간 부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은 2021년 1월31일 기준, 284농가 535품목이 출하되며, 2019년 5월13일 이후 624일차 누적 매출액은 약 54억 원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 매출액은 37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 매출액은 3억 3,000만 원으로, 일평균 매출액은 1,060만 원, 이용객은 407명으로, 동절기 비수기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품목 연중생산 판매를 위한 영농교육 등으로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직매장 운영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 농촌활력과 예산집행계획입니다. 2021년도 예산 현액은 194억 4,500만 원으로, 2분기까지 136억 6,600만 원을 집행, 상반기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총 사업비 5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은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1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업농촌 활력화로 더 좋은 옥천 구현을 위하여, 5개 팀별 전략목표인 농업전문인력 양성, 지역 우수농산물 보급, 지역 개발 및 복지농촌 건설, 농업기계 활용증진, 귀농귀촌 활성화 기반 조성과 17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사업비 2,800만 원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온라인 교육을 병행, 당초 2020년도 교육과정이었던 포도와 미래전략 2개 과정을 2월 운영하여,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을 통한 교육으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전문교육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새해농업인 실현교육을 비대면으로 시행, 지난 1월11일 대추교육을 시작으로 1월29일까지 15개 과정 3,03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우수농산물 공공급식 차액 지원사업은 사업비 5억 2,000만 원으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에 친환경급식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와 급식자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공급식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 20억 원을 2년간 지원하여 관내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일원화하여, 원가 절감 및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로컬푸드 생산시설 하우스 설치지원은 사업비 1억 600만 원으로, 3중 단동하우스 8개소를 신규 지원하여 농산물 다품목 연중생산체계 마련과 참여농가의 지속적인 확대로, 안전하고 신선한 로컬푸드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까지, 옥천푸드 거점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건식 반찬류 등 농산물 가공기술 습득을 위한 옥천푸드 가공아카데미를 운영, 가공제품 상품화교육을 추진하고,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제조공정 개발 및 표준화, 식품품목 보고 등 법적 이행사항을 지원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장비 활용과 신규 장비 구입을 통해 다양한 가공제품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전문인력 확보로 가공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30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농로 포장 및 세천, 배수로 정비 등 농업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동이 가덕 세천 정비공사 등 30개소에 사업비 27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영농 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하단입니다. 장연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청성면 장연리와 하서리 일원에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2021년까지 양수장 1개소, 용수로 2.7km, 소화전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하여 가뭄에 대한 농업용수 확보 및 영농 불편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포함, 3억 4,000만 원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저수지인 청성 대안저수지와 화동저수지의 제방, 여수로 등 보수공사를 추진,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저수지 61개소에 대해 연 10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D등급 이하 저수지는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고시하여 추진계획을 세우고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보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군북면 자모저수지 수해복구공사에 사업비 9억 9,8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3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우기 전에 주요 공정을 추진, 재난재해 예방과 안전한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가로등 시설관리는 사업비 6억 원으로 가로등 유지관리, 신규 설치, 등기구 교체 등을 추진하여, 주민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농촌 취약 방범지역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청성면 산계리 일원에 총 사업비 58억 7,100만 원 중 올해 18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복지회관 리모델링, 도로정비 쉼터 조성 등을 3월 중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충북형 농시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안전가로 조성, 스마트농촌기반과 교통안전기반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현재 충북도청의 기본계획 보완 요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농촌 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은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간 협약을 통한 지원 방식 전환에 따라 요구되는 지역의 공간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지원조직 추진현황입니다. 중간지원조직 운영은 사업비 1억 1,800만 원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련 주민역량 강화와 마을활동 지원, 마을자원 발굴 등 주요 업무로, 민간위탁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지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수탁업체는 선정되었으며,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4쪽, 농업기계 활용 증진입니다. 오지마을 중심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연 80회 추진, 옥천 안남, 청산 지역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를 운영하여,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농업기계화율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옥천 안남분소의 콩 선별장을 이전설치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확보하여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은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업인 등 영농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운·정지작업, 수확작업 등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지원하여 적기영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1쪽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은 사업비 2억 7,000만 원으로, 안남면 구)보건지소와 청성면 궁촌리 군유지를 활용한 귀농인주택 및 영농기반을 2개소 조성하고, 마을재산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3개소를 포함하여 총 5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예비귀농인이 일정 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며, 농촌을 이해하고 실제 영농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귀농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64쪽 첫 번째, 안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안남면 연주리 일원에 목욕탕, 배바우 안뜰, 헬스장 등을 설치하고, 지역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여 살맛나는 지역공동체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3월 중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 두 번째, 용방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2020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4년간 배수펌프장, 배수문, 배수로공사 등을 추진하여 저지대 농경지 침수예방 및 농업생산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장찬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이원면 장찬저수지에 금강의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양수장 2개소 용수로 4km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전국토관리청과 금강홍수통제소의 하천 점용 및 하천수 사용 허가 협의 중에 있으며, 완료되면 농림부 기본계획 승인 후 4월 경 공사를 착공하여 지역주민의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영농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1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32쪽. 과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아주 맑은 샘물이 펑펑 솟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농촌에 아주 그냥 힘차게 잘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중간쯤 보면 개심리에 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 이게 어느 동네에 짓는 거예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개심리에 동네 이름은,

김외식의원

개심리에 지금 회관이 있는데.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개심리 회관이 너무 노후화돼가지고요, 그쪽,

김외식의원

새로?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김외식의원

그 자리에다 새로?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 자리는 아니고요. 마을 공동작업장이라고 확보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서 마을회관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아마 신축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외식의원

잘 마무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농촌활력과가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과죠,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농업군이라고 그럽니다, 옥천군을. 그런 만큼 말 그대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해야 된다. 사업 내용을 봐도 그런 부분으로 많이 편성이 돼있고요. 여하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우리 과장님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2쪽 좀 한번 봐주세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해가지고 여기 쭉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거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참여농가가 278호, 출하농가 92호, 그러면 참여농가하고 출하농가하고 차이가 뭐예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이거 이제 계절별로, 전체 참여하는 농가는 지금 조금 늘어서 284농가인데요.

이용수의원

예, 284호.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출하는 계절에 따라 다르잖아요. 겨울에 나오는 게 있고 여름에 나오는 게 있고,

이용수의원

그러면 여기 출하농가 92호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지금 92호는 현재,

이용수의원

현재?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기준으로.

이용수의원

누계개념이 아니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현재 그냥 출하하고 있는 농가가 92호이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월별로 저희가 소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농가는 284호인데 그중에 현재 지금 출하하고 있는 농가가 92호이다, 그 말씀이시고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여기 보면 소비자 회원이 7,24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소비자 회원들한테 우리가 무슨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가격할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혜택이 좀 있나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소비자 회원들한테 저희가 연중 한 4회에 걸쳐서 할인행사,

이용수의원

할인행사,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하고요.

이용수의원

할인행사 하는데 회원이 아니면 할인행사에 참여 못 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이제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리죠.

이용수의원

아, 문자를 보내준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그냥 일반 회원이 아닌 사람도 가면 그때 가면,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될 수 있고요.

이용수의원

할인 혜택을 받는 거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이용수의원

그러면 문자 하나 주는 것 말고 다른 혜택은 없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소식지를 저희가, 농산물 구매 금액에 따라서 회수와 금액을 봐가지고 800명 정도를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옥천 로컬푸드 소식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분들이 느낄 때 고마워 할 만큼의 어떤 그런 혜택의 없네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그런 건 아직은 없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가 체계가 잡히면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게 더 한 단계 업 되기 위해서는 그런 다양한 판촉을 위한 프로모션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면 여기 7,249명 중에 관내회원하고 관외회원하고 우리가 분류한 자료가 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분류가, 이중에 70%가 관내,

이용수의원

70%가 관내,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30% 정도가 관외.

이용수의원

30%가 관외?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관내회원 관리도 중요하지만 관외회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지역농산물을 우리 옥천 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사서 드실 때 우리 지역 홍보도 되고, 우리 농가소득, 그러니까 이게 그래야만 우리 직판장의 판매량이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관외회원이 더 많을수록.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 회원관리 잘하시고, 회원들한테 혜택도 좀 주는 방향을 한번 개발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관외회원도 증대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6쪽이요. 제가 계속해서 예산 집행계획을 제가 짚고 있는데, 연번 6번에 가면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해가지고 70%만 집행하겠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819억을 지금 미집행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차액이, 예산현액하고 집행계획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819억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용수의원

6번!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6번에 농촌 정주기반확충사업.

이용수의원

정주기반확충사업인데, 예산은 현액이 27억 1,900만 원인데 집행계획은 19억이란 말이에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집행률이 70%만 집행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아니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연초예요. 아직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8억 2,000만 원 정도를 안 쓰겠다고 보고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다시 이거 좀 살펴서 저한테 별도로 얘기 좀 해주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제가 지난 11월 업무계획보고 할 때 신활력플러스사업, 이거 금년도가 마지막이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거 우리 공모 지금 준비하고 있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용수의원

농촌협약 이것도 우리 준비하고 있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거 차질 없이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옥천군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도 국비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협약하면 얼마 줘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최대 450억.

이용수의원

최대 450억 주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준비 잘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 지난번에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립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당부말씀만 드립니다. 22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22쪽 중간에 보면 로컬푸드 생산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거 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저희가 원예, 채소류 기획생산, 로컬푸드 직매장에 연중 다품목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로컬푸드 생산자조합에 들어오신 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용수의원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게 전에는 50% 보조를 하니까 신청자가 거의 없어가지고, 금년부터 80% 보조를 해서 보조비율을 늘렸죠,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게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지원대상 품목이, 우리가 이거 추진계획을 고시를 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19개 품목 고시를 했죠,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뭐 다른 품목도 한다고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이용수의원

꼭 여러 품목을 우리가 고시를 했다고 해서 이걸 한정하는 게 아니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걸 금년도에 여덟 농가를 먼저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고시를 해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신청을 받는 중이죠,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신청 다 완료했고요.

이용수의원

받았어요? 완료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것이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해가지고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 추진하셔야 되고. 제가 또 같이 연계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보고서 60쪽에 나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귀농귀촌 정착시설하우스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건 보조비율이 50%에 평균 지원 동당 단가가 한 2,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로컬푸드 생산시설하우스는 동당 지원단가가 한 1,325만 원 정도, 이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은 300평에 단동에 3중 비닐인가 조건이 같은데,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이게 관수시설하고 관정이 포함이 됩니다.

이용수의원

아, 귀농귀촌 정착하우스, 그러면 왜 로컬푸드 생산시설하우스는 관정하고 관수시설은 왜 안 해줘요?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귀농인들은 아무래도 이런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넣은 거고요. 이쪽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만약에 안 돼 있으면 해주실 용의가 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건 다른 또 사업 쪽에서,

이용수의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 시설하우스, 로컬푸드 생산시설하우스를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그런 기반시설을 갖춘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소규모 농업인들한테 이걸 해서, 대농들은 이미 여러 출하했으니까 그래서 소규모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출하를 하게끔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상자들이 이미 기반시설 갖추고 있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져요. 제가 볼 때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관수시설이나 관정시설 이분들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조사를 해봐서 안 돼 있으면. 돼 있는 분들은 굳이 해줄 필요 없지만. 그래서 이것도 좀 예산을 그러한 쪽으로 편성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검토하셔 가지고 보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58쪽이요. 귀농귀촌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내용 보면 농기계 구입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농지 구입에 따른 세제 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인의 집 보수, 또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해서 시설하우스 신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또 있습니까? 이외에?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지원되는 사업은 그렇고요. 나머지는 별도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용수의원

예, 그런 건 있죠,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엊그제, 어제네, 어제. 한겨레신문에 났어요. 함양군 서하면에 귀농귀촌이 성공하면서 거기 14명밖에 안 되던 초등학교 학생 수가 36명까지 늘어난 성공사례를 한겨레신문에서 아주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거기 읽어보면, 저도 굉장히 공감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집, 주거문제도 있어야 되고, 일자리 문제, 일자리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제공해야만 귀농귀촌인들이 다시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걸 보면 물론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이것도 있지만, 주거문제에 너무 우리가 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산지원이. 그래서 일자리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보면 시설하우스 신축 정도 해주는 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의 한 일환인데. 그래서 좀 이왕 귀농귀촌정책을 우리가 펴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좀 더 일자리 문제, 주거도 그렇지만 주거는 지금 귀농인의 집을 해서 하고 있지만,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문화생활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하셔가지고, 정책개발 좀 하셔가지고, 저도 거기 정책개발 하는 데에 동참할 테니까요, 같이 머리 맞대고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오시는 귀농귀촌인들이 다시 떠나지 않고, 또 더 많은 귀농귀촌들이 우리 지역으로 몰려올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요. 오늘 잠깐 뉴스를 보고 오니까 우리가 금년 2020년도에 출생인구가 30만이 무너져서 27만 몇 천 명 낳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출생으로 인구 유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유입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농귀촌정책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사례를 자꾸만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좋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먼저, 3쪽 2020년도 로컬푸드 지수 측정해서 최우수 지자체 선정 됐어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의원

전남 나주와 동급으로 A급, S급은 완주. 아주 완주는 우리도 그처럼 되면 좋겠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칭찬을 좀 아끼지 않게 전 부서가 함께 노력해서 됐다는 것을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고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손석철의원

더욱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하러 온다고도 들었는데요, 온 적이 있습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계속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약간 귀찮을 정도로.

손석철의원

우리는 더 한 발 앞서 나가서 더욱더 빛이 나길 바라겠습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의원

13쪽이요. 농업인 전문교육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난 연도에는 이게 활성화 되지 못했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저희가 교육에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 올해도 뭐 어느 정도 비슷하리라 생각하는데, 그 밑에 보면 비대면교육 병행 추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의원

저도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자꾸 연기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비대면으로 정보화교육도 좋고, 아니면 소규모 현장실습 위주로도 좀 했으면 좋겠고. 아주 소규모로도 단위별로, 지역별로 찾아가는 집합교육도 좀 괜찮고.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좀 합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올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비대면으로 15개 과정을 했는데요. 한 3,300명 정도가 접속해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활용해서 탄력적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이렇게 혼용해 가지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농한기 때 좀 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계절이나 시간 때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리고 41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 지난해에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올해도 종합개발사업을 보면 12개에서 13개소로 늘었고요. 이것을 올해 지금 제일 먼저 청성 활성화사업이 내년으로 끝나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이것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의원

진행률이?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진행률이 지금 저희가 도유지 부분을 활용해서 거기다 주차장 및 광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이 도하고 농림부에서 좀 계획을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았고요. 그래서 다른 후보지를 좀 찾아서 저희가 보고는 있는데, 1차적으로. 그 부분은 그것대로 후보지를 다시 물색으로 하고, 우선 1차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복지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도로정비, 쉼터 조성은 저희가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질의를 왜 하는가, 알고 계시죠? 이게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은 뭐 거의 임박해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면 관계자하고 또 지역협의체 대표들하고 현실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꼭 잘 완료가 되도록. 그리고 뒷면에 보면 거점사업 육성사업도 그렇고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 이것도 중요한 것은 현지 지역 주민들의 지역적 여건, 그다음에 마을의 성향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마을 주민들이 그 정서가 녹아내릴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의원

자꾸 지연이 되면 안 되고, 하여튼 기간 내에 완료가 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임작업 대행, 누누이 매번 강조를 드려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안전에 대해서만 강조를 합니다. 사용자의 안전, 그다음에 농기계도 좀 수명대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특별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민원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리고 끝으로, 동료 의원께서 귀농인, 귀촌인 정책제안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거기다 좀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청장년 농업인도 포함해서 좀 우대를 하든가, 농업인도. 귀농인. 그 정착하려면 최소한 5년이 걸려요. 투자해서 소득을 높이려면. 그러려면 농지임대를 좀 일정기간 무상으로 임대, 통 크게 그런 제안을 좀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일정기간이라도 무상임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늘 듣는 대답이기 때문에 부담 없으라고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수지가 또 이 업무보고에 언급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37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수지 관리에 내년도 유지관리 예산을 4,900만 원을 군비로 세우셨습니다. 맞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 4,900만 원 가지고 하시겠다는 일이 위험현수막, 게시대 제작 설치, 수목제거 사업 등입니다. 제가 물론 행정사무감사나 5분 발언에서 강조했던 안전관리, 특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7개나 되는 D등급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는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본예산에 관련된 업무계획 보고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렇고요. 저희가 저수지 관련해서 사업은, 사업 이름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속에도 저수지 관리하는,

곽봉호의원

아, 거기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러면 안전진단에 관련된,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우지 못했고요.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것은 세우지 못했고, 저희가 62개소에 대해서 3월 말까지 한번 다 점검을 한 후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다시 추경에 보고를 통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래요, 내가 당부 좀 드리려고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의원

어차피 제가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또 5분 발언도 했으니, 저한테도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꺼내고, 5분 발언도 했고,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리오니 무리하시더라도 안전, 우리 7개 중에 받아야 할 곳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능한 한 예산에 계상해서, 본예산에 빠지더라도 추경이라도 계상하셔서 왜 하느냐? 안전진단에 대해서 안전등급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전에 장애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군민에게 안심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적인 어떤 보상보다도 정신적 보상이 상당히 큰 겁니다. 우리 군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하다는 것을 안심할 수 있도록 꼭 좀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아울러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저수지 61개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27개 저수지도 못지않게 중요하고, 안전에 대한 위협이 큽니다. 그래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3개에 걸친 D등급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보고가 올라왔더라고요. 대책 실시현황과 향후 실시계획이. 그렇지만, 우리 군민을 위해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라고 해서 우리 군민과 연계된 게 아니에요. 다 연계가 없는 게 아니라, 더 연계가 돼 있는 저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등한시 하지 말고, 거기도 우리가 군 행정기관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회의장 환기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3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0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해, 이원면 등에 무선검침기 1,988대를 설치하였으며,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취정수장 건축물 사업 및 도수관로 매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유수율 85%를 달성하기 위한 옥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상수도 블록구축을 완료하였고, 긴급 관망정비공사와 상시 누수탐사를 통한 유수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5쪽,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하수관거 설치 및 정비는 현재 공사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사업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21년도에는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 시설 확충을 비전으로 4개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첫 번째, 안정적 수도행정 구현에 고객중심의 수도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20년도에는 이원면 등에 1,988대의 무선검침기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신규 수용가 등 무선검침기 5,000대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는 물론, 재산압류를 병행 추진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23년까지 27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정수장 시설용량을 1일 1,000톤에서 2,000톤으로 증설하여, 청산면과 청성면 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취·정수 시설을 준공하고, 급배수관로 매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청성면 지역에 130억 원의 사업비로 급·배수관로 60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지방상수도 미 급수 지역인 청성면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옥천-안남간 지방상수도 연계관로 구축공사입니다. 65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까지 동이면 금암리에서 안남면 종미리까지 약 21km의 급·배수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옥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22년까지 259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수율을 85%까지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가뭄 대응 및 수도사업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해, 금년 말까지 노후관망 25.4km를 정비 등 연차별 계획된 사업목표 달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 ´22년까지 37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돗물 공급 전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량관리를 통해 물 공급과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수질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6쪽, 현안사업으로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금년까지 220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수시설 1일 용량 5,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전체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까지, 수돗물 원·정수시설 수질관리입니다.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상수도 원수와 정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단수지역 및 제외지역 지역축제장에 병입수를 공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9쪽, 전략목표 네 번째 공공하수도 시설 기반 구축에,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하수도 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이원면 개심리 등 10개 마을에 하수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쪽 공약사업인, 군서 동산, 월전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금년에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신규사업인, 청성 석성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화동, 석성, 거포리 일원에 금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사업비 57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1일 50톤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과, 하수관거 13.4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공약사업인 옥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479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금구천과 교동천, 구일천, 서화천 일원에 노후화된 하수관거 본관 12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4쪽까지,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사업으로 7건입니다. 다음은 45쪽 현안사업 3건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도 소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이것 좀 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4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나온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이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막지리 아시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곽봉호의원

금년도에 저수탱크에 물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은 적이 있었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저희가 관정 새로 파서 해 드렸습니다.

곽봉호의원

그 때 물 공급이 안 돼서 식수난이 어려울 적에, 우리 사업소에는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꿈엔수를 공급해 드렸습니다.

곽봉호의원

주민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양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불편 없이 공급했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향후에도 문제는 발생하게 돼 있어요. 뭐 이런 사고나 하자가 없는 것은 신도 그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느냐? 지난번에 우리 추소리 건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해 주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면 그 원성이 칭찬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모범을 지금 두 번째 우리 소장님이 보여 주셨고. 또 막지리는 그냥 이렇게 또 그런 사항이 예상이 되고, 예견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수몰돼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배 타고 시내로 다니고, 나와 있는 길마저도 외길인데 차량 교행이 안 되는, 포장도 안 된 도로에 위험스럽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들이니까, 먹는 물마저도 이렇게 고생을 시켜서는 안 된다. 제가 누차에 거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강, 물 밑으로라도 관을 연결해서 상수도 공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 바로는 되지 않겠지요. 예산도 있고, 또 계획도 세워야 되고, 소장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바람을 버리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3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여러 군데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시설들이에요. 열심히 노력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군서도 가보면 사양리를 비롯해서 동산리, 또 월전리, 하동리, 상중리 길을 많이 파가지고 지금 공사 많이 하는 것이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관을 묻고, 길을 묻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공사가 다 안 끝났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곽봉호의원

이게 언제 정도면 다 끝납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곧 아스콘이 생산이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고, 오늘 아침에도 받았고, 우리 휴식시간에 나가서 오는 동안에도 또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군서 사람들, 지역 주민들은 양순해서 욕이나 과격한 언어 표현을 안 해요. ‘곽 의원님, 거기 이렇게 공사가 다 끝난 걸,’ 그 사람들은 마무리가 언제 되는지, 끝났는지, 진행 중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길을 덮어뒀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덮어 둬서, 지금 차 가지고 가면서 다녀 보세요. 텅텅 거리고 불편하니까 그 공사구간을 피해서 안 한 구간을 다니느라고 사고위험을 매일 노출하고 있어요. 역주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묻고 있어요. ‘언제쯤이면 이 길이 완전히 포장이 완성돼서 안전하고 편리할 길을 우리가 다닐 수 있을까?’ 하고 묻는 전화가 자주 옵니다. 제가 답할 수 있게 언제쯤이면 가능하다고 좀 답을 해 주십시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곧 아스콘이 생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3월3일이나 2일경에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그 일정 이후라도 맞춰서 저희가 바로 한국환경공단과 상의를 해서 저희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래요. 우리 주민들이 볼 적에는 공사가 끝내 놓고 길을 덮고 해 놓은 지가, 시간이 자꾸 경과가 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됐는데도 그대로 두니까 불안한 거예요. 언제 될까 하고서요. 3월3일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말씀 안 드려도 될 것을 괜히 말씀 드린 것 같네요. 하여튼 최대로 앞당겨서 그 때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완성을 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유재목입니다. 13쪽 보겠습니다. 소장님, 저희들 상하수도요금 있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의원

상하수도요금이 톤당 지금 일반으로 해서 얼마씩 부과가 됩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톤당 평균 1,100원 정도 됩니다.

유재목의원

1,100원이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의원

저희들이 1,100원으로 오른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2018년.

유재목의원

예. 불과 한 3년?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렇게 됩니다. 우리 11개 시군에 비하면 금액이 어떤가요. 평균가격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중간 정도, 중하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소장님, 저희들 한 달에 수도요금 걷히는 금액이, 징수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한 5억 정도 이렇게.

유재목의원

1년이면 한 60억 정도 됩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60억.

유재목의원

금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우리 전 군민들한테 감면혜택 한번 줬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유재목의원

3개월,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2억 9,000.

유재목의원

2억 9,000.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의원

그래 얼마 전에 어떤 외식업 관련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수도요금을,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해 달라고 협조요청이 한번 왔어요. 그것은 가능합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경제과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1월 달에 저희가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실제 한 3개월간 1억 5,000 정도 이렇게 감면하는 것까지 보고서를 만들어놨는데, 그 분들이 그 당시에는 지원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어느 일정 재난지원금을 받는 걸로 해가지고 경제과에서 상수도감면 부분은 보류 좀 해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유재목의원

아, 그럼 4차 재난지원금이 외식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적용이 돼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원이 된다고 해가지고.

유재목의원

안 되면 해 줄 계획도 있었는데.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유재목의원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 근거는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유재목의원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조례상으로는 있습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의원

저희들 상하수도 작년도 징수율이 얼마나 돼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보통 징수는 5년 소요가 되면 못 받으면 결손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5년까지 본다면 99.99% 거의 다 받습니다.

유재목의원

아, 거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단수를 하기 때문에 받고요. 3개월 정도 간에는 보통 잊어버리고 안 냅니다. 주민들이. 고의로 안 내는 게 아니고. 그러면 3개월이 지나고 하면,

유재목의원

단수처리?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단수를 하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유재목의원

아, 그렇지요. 법적 어떤 제도가 딱 마련이 돼 있어서 3개월 동안 수도요금을 안 낼 경우에는 단수처리가 되니까, 의무적으로 이렇게 내야 된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의 다 냅니다.

유재목의원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포함해서 이것 징수하는 거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같이 합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로로 말고, 자동납부가 몇 %나 돼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56% 정도 자동납부 한다고 들었고요.

유재목의원

56%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신규 급수 저희가 할 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재목의원

어차피 이것 지금 요금을 안내면 단수가 되니까, %를 좀 한번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다른 것은 몰라도 마시는 것하고, 배설하는 것은 진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의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26쪽, 저희들이 지금 2만 톤 취·정수장이 이게 돼 있었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의원

도에서 내려주신 균형발전사업비로 5천 톤 증설을 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의원

올해가 마지막이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저희가 4월 정도, 상반기 전에 최종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작년 가을에 한번 가보니까, 그 앞에 입구 포장이 안 돼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의원

내시됐습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5억 내시돼 가지고 저희가 공사중지 중인데, 그게 풀리면 봄에 포장을 제일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것만 하면 마무리가 다 되는 거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소장님, 저희 하루 상수도를 얼마나 지금 보급을 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만 6천 톤 정도 지금 나가고 있고요. 겨울에 좀 틀어 놓을 때 1만 8천 톤 이렇게 추울 때. 2천 톤 정도,

유재목의원

그럼 이 5천 톤까지 합쳐지면 2만 5천 톤이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여유가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관내 상수도는 충분하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맞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의원

하여튼 그 사업이 마무리 잘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내 노후관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 예. 확장공사.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은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보급하면 관로가 좀 약해서 이렇게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새 것으로 갈고요. 좀 마을상수도 관로 교체가 얼마 안 된 곳은 저희가 그냥 입구에서 거기다 그냥 집어넣습니다.

예, 같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상삼이 그렇습니다, 상삼을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소장님, 이용수입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외식업지부 임원 간담회를 그 때 우리 의원님들 세 분하고 해서 했어요, 2월 8일 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의회 의장실에서요. 그런데 지금 뭐 동료 의원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분들이 그 때 오셔 가지고 요구한 게 뭐냐 하면 몇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집합금지 비대면 대상업종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50% 정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경제과에서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이 그 분들한테도 지원이 될 것 같으니까 보류해 달라고 해서 지금 보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저는 그거랑 관계없이 그 분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상수도요금이 50% 감면해 주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 있는, 그 분들한테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 우리 옥천군에서 그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책에 협조해 주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분들한테 위로해 주고, 어떤 위무해 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군에서는 좀 그걸 추진해서, 그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그것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12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무선검침시스템 설치입니다.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소장님, 이 무선검침시스템 설치와 관련해서 참 예산심사 시 많은 우려가 있었지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무선검침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많이 하고 있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또 이게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게 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 사람이 검침하는 게 효과적이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많이 분석을 해 보셨을 것이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서울에서도, 서울 큰 지역에 하는 데도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지금 시행을 하려다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또, 이 문제는 기존에 검침하시는 검침원들과의 어떤 갈등도 이게 지금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내포가 아니라 이미 밖으로 드러나 있죠,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이미 갈등이. 드러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잘 살피셔 가지고, 기존에 검침원들의 그런 불만사항이랄까, 아니면 그 분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도 잘 경청해 들으셔 가지고, 우려하는 부분이 다 불식되고 그런 상태에서 무선검침시스템이 설치되고, 또 예산통과 됐으니까 당연히 하려고 하는 곳은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설치하면서 갈등이 좀 봉합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 소장님께서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소통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해야지 만이 우리 옥천에 수도행정이 한층 더 선진화 될 수 있을 것이니까, 꼭 소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nbs p;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릴게요. 16쪽,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제가 이것 뭐 소장님 만날 때마다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하여튼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 제가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좀 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고, 뭐 하루라도 빨리 지금 현재 청성 지역에 거의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상수도가.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당부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2024년이 아니라, 2023년이라도, 1년이라도 당겨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소장님, 손석철입니다. 제가 손을 번쩍 드니까, 소장님이 먼저 쳐다보시네요. 빨리 끝낼게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의원

저는 뭐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소장님, 전 세계적으로 어디가 수질이, 상수도 수질이 제일 좋습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세계 말씀하시는 거죠?

손석철의원

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손석철의원

소장님! 제가 이렇게 매스컴이나 잡지에 보면 북유럽,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 쪽이라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 아리수는 어때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뭐 비교는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에서 취수를 하느냐, 아니면 정체된 물에서 취수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수질이 좋고, 나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수질이 나쁘면 그만큼 유지관리비, 약품 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에서 취수를 하고, 복류수를 4m, 5m 밑에, 복류수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그 원수 자체가 아주 깨끗하고 지금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고 해서 수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옥천 정수장은.

손석철의원

우리 것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 언론에 따르면, 물론 뭐 검사결과도 그렇지만, 아리수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팔당호 정체돼 있는 물을 퍼서,

손석철의원

그래 좋습니다. 그만큼 노력하시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렇다면 질의 드릴게요. 지금 수돗물, 수돗물을 사용의 비율을 따지면 예컨대 샤워, 세탁, 음용수 비율을 따지면? 우리 음용수 얼마나 일반 군민들이 음용수로 활용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하루에 한 300ℓ, 400ℓ 정도 이렇게 쓰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냥 그대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수돗물 음용을 하신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세탁을 얼마 쓰고, 먹는 물을 얼마 쓰고까지는,

손석철의원

전반적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1일 사용량에 80%는 샤워수나 세탁을 하시는데, 음용을 하시는 것은. 지금 그렇다면, 우리 기관에서도 다 지금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소장님은 수질이 좋다고 하는데, 서울 것보다 낫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것 좀 홍보를 좀 어떻게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기를 사용하는데요. 거기에 차갑냐, 덥냐의 기능도 있거든요. 여름에는 차갑게 먹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수도 있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먹기 위해서 정수기를 쓸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물이 꼭 나빠서 쓰는 것이,

손석철의원

나빠서라기보다도 믿음이죠.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걱정하지 않겠지요.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우리 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소장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외식의원

수돗물 톤당 1,100원이라고 하셨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100원.

김외식의원

1년에 한 수도요금을 걷히는 돈이 한 60억 정도.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60억 정도.

김외식의원

60억이 되려면 한 5,500만 톤 정도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생산비 대비 수도요금이 60억 정도 걷히는데, 어때요. 톤당 1,100원 가지고 뭐 말하자면 본전이 되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46% 정도 되는데요. 한 2,200원 정도는 받아야 저희가 수지가 맞는 겁니다.

김외식의원

자, 그러면 연 30억 가까이를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럼 이걸 뭐로 메꿔요, 대관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물론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반 개인회사처럼 이것을 꼭 이익만 따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일반회계라고 하지요. 거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일반회계에서 30억을 매년,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실을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외식의원

월 2, 3억 가까이 메워야 되겠네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의원

이걸 5만 군민이 얼마나 알라나 모르겠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현실화율 때문에 행정안전부 공기업과나 이런 데에서 자꾸 금액을 올리라고 계속 저희한테 공문도 오고 그렇습니다.

김외식의원

또 오늘 참 막연하게 알기는 알았지만, 연 30억 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아는 사실이네요.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방금 전전에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우리 옥천군에 상수도의 안전성, 맑은 상수도물, 안심하고 마셔도 좋다는 홍보를 제가 한 마디 하려고 발언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소장님이 자신 있게 확답을 못하시는데, 저는 지금 구십 먹은 우리 어머니와 같이 옥천군 군서면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집에 정수기가 없어요. 그래서 상수도물을 그대로 먹고 있어요. 저 의정생활 하면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배탈 난 적 봤어요? 그 이상 더 우리 옥천군 상수도가 맑고 깨끗하고 안심하고 마셔도 좋다는 홍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90세 먹은 노인 양반이지만, 그 상수도물 그대로 마셔도 배탈 안 납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곽봉호의원

공직자 여러분! 정수기 물 받아 마셔도 좋지만, 상수도물 그대로 마셔도 안심하고 마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현황 및 2020년 주요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체계적인 시설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 조명개선 공사는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 노후된 공설운동장의 조명탑 메탈 투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문정체육공원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를 토지소유자의 매수 청구에 따라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매입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군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고자, 제15회 충청북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등 18개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6억 9,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전국 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제18회 성왕기 전국남녀 궁도대회 등 6개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에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및 체육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제5회 충청북도협회장기 소프트테니스대회 등 7개 도단위 체육대회에 8,700만 원을 지원하여 도민 간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단부분에서 25쪽까지 엘리트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2021년 춘계 전국실업소프트 테니스대회 등 4개 대회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안내 현리 전천후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입니다. 노후된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 3건의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옥천반다비체육센터는 수중운동실, 체력단련실, 체육관 등을 갖춘 장애인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2022년까지 준공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및 재활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34쪽, 군서 국민체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4,000만 원이며, 소규모 체육관 1,000㎡와 작은도서관 120㎡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옥천다목적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볼링장, 배드민턴, 배구장 등을 포함한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의 군계획시설을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금년 상반기 설계공모 의뢰하여 ´22년 상반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소장님,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소장님, 작년 11월에 202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하셨죠,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때랑 대동소이하시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때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린 거 기억하고 계시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충북종단대장정 관련해서 제가 목적에 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달라는 당부말씀 드렸고, 옥천포도금강마라톤대회 관련해서 개최시기 문제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또 야외운동기구 비가림시설 관련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세 군데인가 해놨잖아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세 군데 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것이 평가를 한 다음에 우리가 확대여부를 결정해서 필요하다면 더 확대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어떻게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종단대장정은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 부분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이제,

이용수의원

뭐 어차피 도체육회에서 하는 거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하는데, 그게 학생들 참여부분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문화나 이런 부분가지고 좀 바꿔서 의원님 말씀 따라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그걸 조정은 조금 지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그렇고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고, 야외운동기구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저도 늘 보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주민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런데 그 부분이 야외운동기구 자체에 대한 비가림시설을 했을 때, 그러면 비가림시설을 한 이후에 비가 올 때 시설을 사용해야 되는데, 비가림시설 설치 대비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상 비가림시설 하고 나서 비오는 날 운동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야외운동기구는 그냥 야외운동기구, 말 그대로 그냥 야외에 설치된 운동기구로 봐줘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건 지양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비가림시설 부분에서 소장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비가림시설이 궂은 날 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 운동기구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이 슬고 쉽게 망가지고 그러한 것을 보완할 목적도 있는 것이지, 그게 딱 그냥 무슨 궂은 날 와서 운동하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살피셔서 결정하셔야 된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해서 운동기구가 아예 일체형으로 비가림시설이 설치돼서 일체형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난번에도 제가 들은 거잖아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왜냐하면 기존시설 해놓은 것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살펴주시기 바라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소장님!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우리 옥천군에서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서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 있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도민체육대회하고 옥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장애인생활체육대회라든지 그다음에 배드민턴교실이이라든지 이런 것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좀 다른 데하고 색다르게 하는 사항은 그렇게 지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거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보고서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보고되는 것 보면 탁구교실 운영이 있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이제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합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옥천군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부분하고, 충청북도 장애인도민체육대회 출전하는 거 이런 걸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해주고 있고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가 이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장애인분들의 비율이 10%가 넘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한 5,400명 정도 됩니다. 장애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모든 장애인분들을 우리가 토털 했을 때. 그래서 10%가 넘는 인구비율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우리가 좀 어떠한 그분들의 여가선용, 그분들의 건강증진, 이런 목적에 맞게끔 어떠한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반다비체육관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이 반다비체육관이 이제 장애인체육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짓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연계된, 장애인에 관련된 체육 진흥 정책을 반드시 더 발굴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시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를 우리가 지금 많이 유치를 하고 있죠,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게 전부 다 비장애인체육대회만 유치하고 있다. 그러지 마시고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전국대회도 우리 군에서 한번 유치를 해보셔라. 더군다나 지금 반다비체육관도 우리가 짓고 있고, 반다비체육관이 어떠한 정규체육대회를 열 만한 시설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 사양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 지역에 어떤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도 들어서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꼭 비장애인대회만 유치할 게 아니라 장애인 전국대회도 한번 유치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이 관계는 저희도 지금 고민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신데요. 일반 비장애인들 생활체육대회만 지금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도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이걸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소장님,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어느 과에서 얘기했지만 장애인이 살기 좋은 지역이 선진지역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이런 활력 넘치는 삶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체육 관련해서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관련해서 제가 체육진흥 관련 조례를 제가 지금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특히 제가 또 장애인체육진흥에 관련된 조항을 여기에다 좀 많이 넣으려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관심 있게 지금 하고 있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35쪽,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옥천군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거 뭐 누차 얘기됐던 부분인데 제가 한번 체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주차장 확보문제는 내트럭 그쪽에서 협력이 돼가지고 이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도로공사부분하고 협의를, 이제 내트럭하고는 협의가 끝났고요. 이제 도로공사하고 그 부분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어때요? 도로공사 측하고는 긍정적인 반응이 오고 있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어차피 해서 저희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용수의원

그것만 가지고는 저는 조금, 그래도 주차장이 다목적체육관이 설치되면, 설립이 되면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쪽에서 100면 정도 말씀하셨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용 주민수가 많아지면. 그래서 좀 더 주차장도, 이제 지금 물론 내트럭하고는 협의 끝났고 도로공사랑 협의해서 100면 정도 확보가 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께서 강구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주민 접근성 문제가 얘기가 됐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강구하고 있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읍사무소 쪽에서 과선교처럼 하는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관계는 아직은 저희가 검토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그 부분보다는 읍사무소 쪽 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육교 비슷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횡단보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그 부분을 이용해 보고, 또 한 번 저희가 추가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제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향수공원 자체의 이용률이 낮다고 보는데,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섬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향수공원. 다 도로에 둘러싸여 있잖아.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으면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섬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 이제 그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기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설이 설치되면 그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사람들은 뭐 필요하다면 횡단보도도 건너가겠지.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면서 접근이 용이하게끔 우리가 그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도 염두에 두고 그 부분을 한번,

이용수의원

고민하시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주민들이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소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의원

도민체전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도민체전은 금년도에 사실 진천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개최를 진천군이나 도체육회에서는 지금 하려고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유재목의원

그러면 아직도 불투명하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만약에 진천군에서 1년 또 밀리게 되면 저희들도 같이 밀리는 건가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 보는 바로는 진천군에서 올해 개최를 못 하면, 그래서 도체육회에서 진천군 자체에서 뭐 그걸 못 하더라도, 개회식은 못 하더라도 종목별로 대회는 개최를 하려고,

유재목의원

분산개최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연기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재목의원

아무튼 저희들도 만전의 준비는 하고 계시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올해 430억 충북도립대학교기숙사 예산이 떨어졌어요. 뭐 예산은 익히 들어와 있어요. 올 봄에 바로 기공식을 해서 첫 삽을 뜬다고 합니다. 그러면 3,500평 운동장 없어지죠? 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운동장 사용을 못 하잖아요, 맞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제가 지난주에 가서 아주 혼나고 왔어요. 그렇게 되면 체육동호인들이, 특히 축구하시는 분들. 그 땅 우리 옥천군 거잖아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몇 분이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요. 영동에 이번에 공모사업해서 종합운동장 확정됐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의원

아주 대단위로 국제규격을 갖춘 종합운동장을 영동군에서는 공모사업으로 받아왔어요. 저희들 혹시 그 계획 안 갖고 계십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 지금 다목적구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다목적구장이라 하면, 종합운동장입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크게 계획을 잡고, 영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축구장 2면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유재목의원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그 관계를 지금 서대리 쪽에 지금 그 관계를,

유재목의원

구상하고 계신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공설운동장이 있지만 국제규격도 갖추지 않고, 첫째 주차시설이 아주 협소하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의원

그리고 구장이 여러 군데가 모여 있어서, 하나의 구장이면 그나마 주차시설이 가능한데, 야외음악당, 정구장, 공설운동장, 또 체육센터, 관성회관, 이게 복합적으로 너무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너무 열악하니까 한번, 소장님! 소장님이 얼마나 더 계실지 모르지만 이거 한번 잘 구상하셔서 큰 족적을 한번 남기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구일리 모 지역에 구상 중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100에 몇 %나 진전됐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도시계획시설 지금 변경, 도시계획결정용역을 지금 거의 지금 금년도 6월 전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바로 부지매입 들어갈 겁니다.

김외식의원

그 정도 됐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손성일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으로, 각종 장학금 지원, 지역인재육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11억 8,3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 대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평생학습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장애인들에게 평생학습 강좌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지공예 등 5개 강좌로 장애인 평생학습 강좌에 3,000만 원을 지원·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옥천군 옥천교육지원청 공동으로 추진 공모사업인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사업 등 안정적인 교육협력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지역교육 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옥천군장학회 운영 다각화로, 옥천인재장학금, 희망장학금 등 7개 장학사업에 3억 4,9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교육사업으로 지역인재 육성,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미래 백년을 선도하는 우수 인재 양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자격증 취득으로 단계별 직업체험 등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인 청소년카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현안사업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조성 및 운영으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하고 균형 있는 자료 수집을 제공하고자 남부3군 공유 중핵도시 소도시 구축을 위한, 청산 SOC복합사업 추진 관련하여 청산공공도서관사업을 공모 추진하겠습니다. 옥천군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은 현안사업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으로 생활권역별 작은도서관 모델 등을 발굴하고자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군서 작은도서관 조성은 현안사업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30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본관 다목적홀에 사업비 6,000만 원으로 비대면 체험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8,800만 원으로, 음악연습실 조성, 노후화된 노래연습실, 공연연습실 등 환경을 개선하고, 야외무대 확장 및 막구조물 교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3쪽입니다. 옥천군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옥천읍 양수리 산3-1번지 일원에 사업비 158억 원으로 공공도서관, 군민체육센터, 생활문화체육센터, 주거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군 건축심의위에서 실시한 공공건축기획심의회를 비롯해서 실시설계, 용역계획 심사의뢰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2월 현재, 용도 지역이 양수어린이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어, 군 계획시설 변경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설계용역계약을 조달청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4쪽, 군서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군서 국민체육센터 내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각종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군서면 동평리 586번지 내에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인테리어, 전산장비 구입, 도서 및 물품구입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원장님!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이용수입니다. 원장님! 교육 잘 마치고 오셨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용수의원

축하드립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이용수의원

이제 교육 끝나니까 정식사무관 되셨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전에는 직무대행이에요, 직무대리예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직무대리였습니다.

이용수의원

직무대리하시다 이제 대리 꼬리표 뗐어요,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이용수의원

원장님! 제가 새로 오시는 부서장님들한테 꼭 통과의례로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똑같이 제가 질의 드릴게요. 우리 손성일 원장님이 평생학습원 원장으로서 부임하셔가지고 평생학습원을 이끌게 됐습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평생학습원이라는 게 우리 옥천군에 중요하죠,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이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도 받고 있고, 우리 평생학습원을 어떻게 끌고 가겠는가라는 우리 원장님의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은 지금 주민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명에 보면 인문교양이나 역량 강화나 아니면 또 문화예술, 또 취미 등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활용함에 있어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청소년수련관도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한 옥천군에 6,700명 정도 됩니다. 한 13% 되더라고요, 인구비례 해가지고.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에 각종 기관이나 단체, 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청소년들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평생학습원이 주민들에게 말 그대로 평생학습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 관련 업무도 평생학습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용수의원

청소년 관련된 정책도 잘 다듬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원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번 11월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업무보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 지금 평생학습원에서는 장애인행복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 5개 강좌를 운영한다고 보고를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강좌를 그분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고, 그분들이 쉽게 와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 당장 답을 들으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그때 전 원장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새로 오신 원장님도 이 부분 좀 살피셔서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제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도시인데, 장애인평생학습도시도 같이 한번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청을 해보자, 준비를 해가지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전 원장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팀장님들하고 협의를 해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만드는 것, 그것도 한번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장애인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내가 우리 주무관을 통해가지고 평생학습원하고 이거 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아주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꼭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원에서 교육청하고의 어떤 협력사업을 맡고 있죠,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원장님!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 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폐교 위기에 놓여 있고, 지금 또 지역신문에 난 것에 의하면 모 초등학교는 지금까지는 안 하던 복식수업을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나름대로 어떤 고민해 본 내용이 있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저희 교육청하고 사업하고 있는 것은 미래형교육지구 협력, 미래형 자치,

이용수의원

행복교육지구사업하고 미래형교육지구사업 그 두 가지 하고 있죠,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2개가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쪽은 관심이 없으세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고민해 보시고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연결해서, 우리 기감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의원

우리는 그러면 신문에 의하면 6년이면 전체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뭐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래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에만 맡겨놓을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같이 노력해 나가는 걸로 방향을 잡고, 현재 귀농귀촌 주택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 연결을 시켜서 실제적으로 학교살리기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1차적인 작업은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청성 사례는, 잘 이루어졌던 사례는 결국 주민들이 같이 했다는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이 업무는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맞는 업무입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현재 교육 관련은 평생학습원이 주가 되고, 저희들은 같이 한번 총괄적으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 귀농귀촌도 결국 연결은 농업기술센터이지만,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한번 같이 총괄개념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이것 좀 업무분장 좀 명쾌하게 하셔가지고, 뭐 협조하는 부서는 있겠지만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 기감실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의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농촌활력과에서 귀농귀촌 집 운영하고 이런 거 있는데, 청성에서는 지금 학교에서 전,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학생을 모신다는 그런 캠페인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의가 오고 있고 실제로 들어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주거시설이 없어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가 빈집 정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빈집 정비는 철거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 지금 거의 조례 전부개정 완성단계에 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좀 이번에 우리가 1회 추경에 관련된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지역으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싶은데. 그래서 이게 저는 좀 화급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좀 더 그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싶은데, 실장님, 가능하실까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어떤, 저희들이 사전 절차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빈집 정비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귀촌 주택관계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가능한 쪽에서 시도를 계속 해보는,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빈집 정비를 해서 귀농귀촌의 집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한번 하셔가지고 저랑 얘기 좀 한 다음에 이거 한번 1회 추경에 반영여부 좀 한번 얘기 좀 하자고요,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원

원장님, 우리 작년에 에너지충전소 청소년 카페가 지금 운영이 돼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지금은 휴관 때문에 2월 달까지는 운영이 안 되고요. 3월 달부터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유재목의원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입학 관련해서, 입시 관련해서 한번 학생들을 잠깐 만났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그 친구들이 요구하는 카페는, 물론 그런 어떤 지정장소의 그런 카페도 좋지만, 그 친구들이 원하는 카페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거기 에너지충전소에 예산 얼마, 1억 들였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1억 들어갔습니다.

유재목의원

거리도 멀고, 운동시설도 있고, 잠깐 들르는 그런 카페라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얘기는, 학교에서 집에 오가는 동선 속에 들어 있는 북카페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공모사업 한번 잘해 보셔가지고, 학교에서 시내버스 터미널 그 주변에 아이들이 24시간은 아니어도 방과 후에 밤 12시까지라도 공부하면서 카페와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새 아이들 세대가, 우리 원장님도 아이들 다 컸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음악 들으면서, TV 보면서, 인터넷 보면서 다 이렇게 공부해요. 우리 시절은 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한번 잘 추진을 해서 아이들 이 공부도 하고 카페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카페를 한번 구상을 해보심 직한데. 원장님, 계획은 있으세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전용카페는 학교밖 청소년 카페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1억 들여 가지고 각종 기계 시설들 다했습니다.

유재목의원

다 돼 있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그런데 현재 전용카페는 자격증 취득 관련해가지고요, 바리스타나 제과제빵, 그런 것 가지고 현재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코칭 운영을 해가지고 창업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학교밖 청소년들이 이렇게 지금,

유재목의원

좋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5명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계획도 한번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에너지충전소 1호점이 개점했으니까 2호점, 3호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아니면 작은도서관에다도 같이 넣을 수도 있잖아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고민하실 때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의 의견을 담아주시면 더 감사하겠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원장님, 우리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서고에 코로나-19 때문에 개관도 안 하고 방문자도 없고, 책 한 1년이 이상 지금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지금은 그냥 부분개방을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이용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작은도서관은 군립 2개하고, 사립 6개, 지금 8개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안내 작은도서관하고 LH또바기, 장야리에는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또 군서 작은도서관, 3개가 등록이 돼가지고 총 11개가 등록이 돼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유재목의원

원장님! 그러면 그 도서관 안에 도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래서 주민복지과 어느 팀에 여쭤봤더니, 우리 원장님이 담당이라고 하셔가지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예.

유재목의원

도서 있잖아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이동하는 도서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순회문고.

유재목의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순회문고 도서관인데요. 시간이 없거나 거리가 멀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울 때 이동도서관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단체나 기관에 도서를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유재목의원

시설도 포함됩니까?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 요양원, 마을경로당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작은, 사립도서관까지 저희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재목의원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도서가 여러 사람들이 둘러 가면서 보게끔, 새로운 도서가 오면 또 관심도 있는 거예요. 늘 몇 년씩 채어 있는, 책장에 있는 것 보면 식상해. 다른 도서가 돌아다니면 그래도 한번 호기심도 생기는 거예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그 부분 좀 유념하시고, 특히 시설 쪽에 건의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마지막입니다. 원장님, 우리 수시도 끝나고 정시도 다 끝났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2021학년도?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우리 학사 있죠? 학사!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도에서 운영하고 관리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학사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동서울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목의원

예, 예. 동서울관밖에 없잖아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동서울관하고 서서울관이 있고요. 또 청주관도 있는데요. 동서울관 같은 경우는 자격이 본인이나 친권자가 충북도내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아니면 충북도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본인이나 친권자가 1년 이상 거주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성적이 한 75%이고요.

유재목의원

성적이 75%예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예. 그 다음에 생활이 25%이고, 거기도 가산점이 봉사활동 해가지고 5%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이제 청주로 간 학생들도 있을 테고, 또 인서울한 학생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예.

유재목의원

학교에 홍보는 하시나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그것도 학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지금 자리가 다 찼습니까?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가 총 6명이 올해 배정이 됐는데요. 배정은 학년인구하고 인구 비례해가지고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6명 지금 다 배정이 됐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한번 1학년 때 학사에 입사를 하면, 4학년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있는 겁니까?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성적관계나 생활정도, 봉사활동관계, 그런 관계가,

유재목의원

그러면 1학년 때는 성적이 75%까지 나왔어. 1학년 말 되니까 75%가 안 나오고 뭐 7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퇴사입니까?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그건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그러한 서울학사, 또 청주학사, 그런 게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어렵다고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친구들은 혜택을 못 봅니까? 성적이 75%라면?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글쎄요. 지금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유재목의원

하여튼 청주학사든 서울학사든 지역에 배정된 인원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각 학교에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가 있는데요.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9세부터 13세까지 대상이 되고요. 또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14세부터 24세까지 그렇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청소년에 대한 자기계발이나 신체활동 관련된 그 부분이나 또 봉사활동이나 각종 탐험활동과 관련해가지고 그것을 자기계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으면 금장이나 동장, 은장, 이렇게 해가지고 포상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금년도에요,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