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있습니다.

반대토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관내 공원 정자 선풍기 등 구입·설치 공사의 계약서 사본 및 완료보고서에 대한 사본을 요청했거든요. 답이 2월 24일자로 왔는데요. 공원 정자 파고라 선풍기 구입·설치 공사 완료보고 해가지고 폭염 지속에 대응하여 군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공원 정자 파고라 선풍기 구입·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군수지시사항 2018년 제261, 18년 7월 24일호. 폭염대비 기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 건과 관련됨. 공사개요. 공사명, 공원 내 정자 및 파고라 선풍기 구입·설치 공사. 위치, 사라수변공원 등 27개 공원. 공사기간, 2018년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공사내용, 선풍기 설치공사 1식 33대. 공사금액, 4255만 5천 원. 추진결과, 민원 및 건의사항으로 인한 추가개소 포함하여 설치공사 완료함. 향후계획, 수시 순찰 및 점검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설치대상지 목록 1번, 사라수변공원 대라리 산 6-1 일원 정자 2개에 2대. 용소웰빙공원 서부리 산 7-2 일원 정자 두 군데 2대, 전기 인입에 따른 추가비용까지 발생. 동부근린공원 동부리 428 일원 정자 한 곳에 1대. 충효공원 교리 358 일원 정자 한 군데 1대, 전기 인입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솔바람공원 내리 802 일원 파고라 한 곳에 1대. 교리근린공원 교리 산 34-8 일원 정자 한 곳에 1대. 새마을공원 대라리 6 일원 정자 한 곳에 1대. 신평소공원 신평리 11-1 일원 정자 한 곳에 1대. 통일공원 동부리 160 일원 정자 한 곳에 1대. 덕발공원 청강리 190-2 일원 정자 한 곳에 1대. 개나리공원 청강리 295 일원 파고라 한 곳에 1대. 남산공원 서부리 303 일원 정자 한 곳에 1대. 강송정공원 이천리 844 일원 정자 한 곳에 1대. 현대공원 청강리 22-2 일원 정자 한 곳에 1대. 진달래공원 청강리 산 10-5 일원 정자 한 곳에 1대. 청강소공원 청강리 3-16 일원 정자 한 곳에 1대. 거님길공원 고촌리 618 일원 정자 한 곳에 1대. 월내1공원 월내리 257-6 일원 정자 한 곳에 1대, 전기 인입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추가설치. 봉대공원 대라리 922 일원 정자 한 곳에 1대. 월전마을회관 앞 죽성리 510-10번지 정자 한 곳에 1대. 전기 인입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강변공원 달산리 1245번지 파고라 한 곳에 1대. 근린2호공원 달산리 1096번지 정자 한 곳에 1대. 용수리 1290-3번지 정자 한 곳에 1대. 죽향공원 모전리 756 정자 한 곳에 1대. 나무누리공원 용수리 1356 파고라 두 곳에 2대. 물빛공원 모전리 677 파고라 세 군데, 게이트볼 한 군데, 놀이시설 두 군데, 3대. 중앙공원 매학리 742번지 정자 한 곳에 1대. 이렇게 설치한 33대 중에서 2018년 6월 4일부터 2018년 8월 7일까지 두 달 남짓한 기간에 민원 들어온 게 13군데에서, 13군데 중에서 달아준 것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2018년 6월 4일 날 햇님공원에 전화 민원 들어온 게 안 달아드렸습니다. 민원 들어왔는데도. 2018년 6월 7일 전화민원 들어왔습니다. 강송정에. 요거 1개 달아드렸습니다. 2018년 6월 15일 날 전화민원 들어왔습니다. 굿거리공원에. 안 달아줬습니다. 2018년 6월 15일 당사 소공원에 전화민원 들어왔습니다. 안 달아줬습니다. 2018년 6월 20일 소망공원에 전화민원 들어왔습니다. 안 달아줬습니다. 2018년 6월 29일 무궁화공원에 전화민원 들어왔습니다. 안 달아줬습니다. 2018년 7월 11일 동해공원에 전화민원 들어왔습니다. 안 달아줬습니다. 2018년 7월 11일 수령공원에 전화민원 들어왔습니다. 안 달아줬습니다. 2018년 7월 13일 백두공원에 전화민원 들어왔습니다. 안 달아줬습니다. 2018년 7월 20일 봉대공원에 전화민원 들어왔습니다. 달아줬습니다. 2018년 7월 24일 민들레공원에 전화민원 들어왔습니다. 안 달아줬습니다. 2018년 8월 1일 해바라기공원에 전화민원 들어왔습니다. 안 달아줬습니다. 2018년 8월 7일 주공공원에 전화민원 들어왔습니다. 안 달아줬습니다. 13건의 민원 중에서 설치해 준 거는 2건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로 볼 적에도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꼭 하고 안 하고 이것도 상관이 없고요. 결국은 군 집행부의 자기 의사대로 해서 민원하고 상관없이 달고 싶은 데 달고, 안 달고 싶은 데 안 달고. 2018년에 이렇게 들어온 민원들이 이번 10군데 중에서도 거의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이게 민원하고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가도 모르겠고요. 지난 11월, 2020년 11월 2일 날 주간업무보고 시 군수가 집행부하고 업무보고 중에서 2019년 12월 예산에서 의원들이, 선풍기 예산이 그 당시에 1대당 150만 원에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왔는데 지금 현 의장님께서 무슨 선풍기 1대가 150만 원 한다 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해서 삭감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걸 2년 있다가, 2018년도 12월 달에 삭감한 예산을 2020년 11월 2일 날 주간업무보고를 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선풍기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의회 의원이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항의서를 보내줬습니다, 의회 입장문을 붙여가지고. 의회 입장문이, 기장군의회는 기장군수의 적이 아니라 군민을 위해 힘을 모아 같이 걸어 가야하는 동반자 관계이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모든 군민들과 공무원의 노고가 지속되고 있어 정신적·육체적 피로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군 집행부와 의회는 더욱 힘을 합쳐 힘든 군민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수장인 기장군수의 시각은 의회 의원들을 전쟁터에서 만난 적군 대하듯 하니 참으로 유감스러운 현실입니다. 지난 11월 2일 주간업무보고에서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 중 산림공원과의 고가 선풍기 및 전자시계 구매 편성안에 대해 의회에서 삭감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며 의원들을 비난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예산 산출조사와 필요성이 설명되지 못한 예산은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심의를 하는 것은 의원들의 필수적인 역할이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법적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지, 군수와 부서장들의 자존심을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장군수는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민주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하게 되어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강화되어가야 할 때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회는 군수의 적이 아니라 17만 기장군민에게 위임받아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대의기관으로써 군민을 향해 힘을 모아 같이 걸어 가야하는 동반자 관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민원을 보냈습니다. 이에 관해서 군수님의 답변이…. (자료찾음) 기장군수 답변내용. 기획청렴실. 1만 8920. 2020년 12월 28일. 먼저 의원님들께서 불편하셨다면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경과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주간업무보고 시 부서업무를 하나하나 챙기면서 공원 정자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야간군수실을 통해 공원 정자에 선풍기 하나 달아달라고 주민들이 목이 메여 애원하고, 심지어 거칠게 꾸짖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로당도 문 닫고 집에는 에어컨도 없는데 정자에 선풍기 하나 못 달아주냐고 합니다.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군수로서 정자에 선풍기 하나 못 달아주는 내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고 못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민 생각에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에서 혼잣말로 내뱉은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유감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그날 동영상을 보면 혼잣말을 내뱉은 게 아니고요. 공식 석상에서 집행부의 부서장들에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 하면서 공언을 하면서 뱉어낸 말이었습니다. 혼잣말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으로 볼 적에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그 내용 속에서 나오지만서도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의회가 이렇게 정말 낭비성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말로 전체 삭감을 저도 원하다가 이제는 의원님들의 뜻도 그러면 또 반영을 하고 하는 입장에서 5천만 원만 삭감을 해가지고 5천만 원으로 일단 사업을 하게 해 주자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이런 반대에 부딪히고 하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참 난감하고 이런 부분이고요.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이 어떤 건가 하면,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1991년에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가 부활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어려움으로 다소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집행기관…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조언자로서 때로는.

집행기관과 조화시켜나가는 조종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게 장착시키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정착에 헌신노력해온 지방 의원들의 열성과 지방자치를 염원해온 지역민들의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최대의 화두로 대두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 또한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의 선량으로서 한층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의원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의미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지방 의원의 역할은 지역적 특성이나 주민들의 의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통상 주민의 대표자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첫째,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이는 집행기관의 계획 입안 집행 평가 등 행정전반에 대한 감시 비판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종전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에서 이루어지던 획일적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 과정이 주민의 대표에 의해 감시 견제되는 것으로써 이러한 역할만으로도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책 대안 또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이는 주민의 여론과 정서에 기초하여 정책결정에 대한 제안 및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서의 조례, 예산 및 각종 안건의 심의, 의결과 공무원에 대한 질의, 발언 등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행정 업무와 지역발전에 관련된 정책제안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셋째, 고충처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지역 의원은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여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이는 곧….

우리는 선임하여 정책으로…. (청취불능) 주민의 청원에 대한 소개와 의회에 진정서 처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넷째, 조정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지방의원의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역할은 이러한 범주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발전과 (청취불능) 위하여 무한의 봉사를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반대의견입니다. 반대토론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수행을….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하여.

사무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고 하나 중앙정부의 지침, 훈령, 준칙 등을 통하여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이를 추진해나가는 데는 제도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중앙집권적 행정 형태와.

집행기관의 행정편의적 사고를 단시일 내에 바꾸는 것은 어려운….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건 인정하는데.

제가 그래서 반대하는 토론을 하는 겁니다.

아뇨. 반대토론을 하는데 간단하게 한다는 부분은 정해진 바가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거는 언로의 방해이고 의원들의 입을 막는 일입니다. 금방 누구든지 간에 어떤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멈추고 이해시키고 또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싶을 때는 자기의 반대토론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쓰레기소각장이나 화장장….

주민이 기피하고 있는 혐오시설의 확보가 가장 큰 현안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