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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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금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창조건축과 과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완료해야 하므로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 부탁드리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안 심의부터는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별도 심의는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부서별 예산 심의 시 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입·세출 총괄표 16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작년, 올해, 올해는 더욱더 더 수고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자리에 있어서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세입에 지역방역 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사업 지원이라든지 시니어클럽 이런 부분들이 국·시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할 때 일선 구청에서 작년까지는 사실 잘 안 해가지고 그럼 저희들이, 우리 그러면 저희 군은 토지도 넓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할게,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받았는데. 올해 되니까 이제 시에서도 그렇게 가내시까지 그래 내려줬는데 일선 구청에서 다시 이제 하겠다 하다 보니까 부득이 했던 것을 다시 거둬가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돈을 받았는데 안 해서 다시 돌려줬다는 건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가내시까지는 요렇게 돼서 내려와서 예산 편성이 됐다가, 실제로 이제 본예산 내려올 때는 시에서 다시 조정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서를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지금 지역방역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시니어분들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내시까지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것이 삭감이 된 건지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한 개 한 개씩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공근로 지원 사업은 저희들 지금 가내시에….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지역일자리사업이 2억이 넘게 책정이 기정액에 돼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그냥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가내시까지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없어졌을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가 봤을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시하고 이야기를 됐었던 건지, 이것이 알고 싶은 겁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당초에 보통 보면 이런 사업들은, 일자리는 인구 규모 대비해가지고 시에서 통상적으로 국비가 되는 사업은 이렇게 예산을 나름대로 배정을 합니다. 가내시를 내려주다가. 그래서 이제 작년 경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사태가 되고 일선 구청에서는 이런 사업을 사실은 잘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좀 많이 남아가 저희 군으로 많이 모아줬어요. 그래 해가지고 그래 올해도 이렇게 배정을 그래서, 전년도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가내시를 그렇게 내려줬는데 다시 이제 시에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 일선 구청에서 인구 대비 전부 다 자기들도 도로 하겠다, 이제 수요를 많이 뽑아낸 겁니다. 하다 보니 시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된 사항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시에서는 인구 대비 이제 2억이라든지 또 시니어들은 1억 얼마씩이 다 책정이 됐었는데 막상 구·군을 살펴보니 자체 내에서 이미 이런 것들이 진행하고 있으니 굳이 시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 삭감이 된 겁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 내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인구 대비 지금 저희들 시에서, 저희들 노인, 작년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받았었는데. 국가에서 저희들이 한다고 어떤 기장군하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인구 대비 하여튼 간에 가내시 했던 거에서 사실 거둬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이야 뭐 위에서 거둬간다는 데 무슨 힘이 있겠냐마는 우선은 커다란 금액들이, 또 금액도 금액이지만 일자리 자체가 지금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추후 설명을 조금 더 추가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해명이, 제가 다 올곧게 이해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246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법면정비가 들어와 있어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은 기정액이 6천만 원입니다. 기정액이라는 건 한 달 전 본예산인 것이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6천만 원인데 한 달 만에 2억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법면이라는 건 안전하고 관련이 있을 것인데 6천만 원이었던 것이 2억까지 올라갔을 때는 이것이 또 무엇이냐? 그런데 또 설명서를 보면 저희 재난지원금 받은 거에서 일부가 여기에 재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애시당초(애당초)에 이 법면 정리에 필요한 총금액은 얼마였고? 왜 그 본예산에선 6천만 원밖에 이게 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 제가 와서 농공단지 법면 현장을 조사를 해 보니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국가 교부금을 받으려고 13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정관 농공단지 법면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은 겁이 납니다. 저희들이 다녀 봐도. 기업들도 사실은 큰 비가 오면 진짜 (청취불능) 있고. 또 기업들 자체가 보험이 안 들어 있으면 저희 군하고 송사가, 시비 거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13억을 요구를 했는데 국고 보조가 안 되다 보니, 교부금을 못 받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자체에 편성하면서 아마 예산 자체가 된 것 같고. 이렇게 6천만 원으로 왔다가,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최대한도로 당장 급한 거부터 하자 이래가지고 여러 군데 산림조합이라든가 또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는 감리사들 만나가지고 그러면 최소한의 설계비용을 한번 뽑아보자. 하도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고 또 겁이 나니. 그래서 이거는 사정사정해서 지금 이렇게 2억까지 올라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안전 관리에 있어서 사정사정하면서까지 예산을 득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가슴이 참 아픕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안전 관리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이거에 있어서 예산을 돈을 절충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안전에 있어서는 뭐 이유 불문하고 지켜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에게도 제가 이 부분은 당부를 한 부분입니다. 이 총금액에서 국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안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산에 있어서 절충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그 안전 부분에서는 좀 강하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으로 약 한 2억 8천 정도가 시비에서, 군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직접 지원비는 저희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고. 그러면 이거는 간접적인 지원비가 되는 겁니까?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런 세율 인하라든지, 세금 인하라든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세금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세금이 지원되는 사항이라. 그러면 건물주한테 그러면, 받습니까? 건물주를 그러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대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경미

성경미위원

거기에 대한 보증분을 건물주한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신청자 요건이.

경미

성경미위원

예, 주는 거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상가건물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상가건물 소유자.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비영리법인이라든가 대학교, 종교단체는 되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공제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신청을 받기를 2월 15일에서 11월 30일까지.

경미

성경미위원

예, 지금 현재로는 1월 달부터 받는데. 그러면 소급해서 그러면 그 전에 임대료 못 했던, 좀 못 받았, 좀 힘들었던 그런 부분을 다시 보전해 주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공제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년도라든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그 전에는 부산시에서 하던 업무가 지금 올해부터 구·군 단위로 업무가 이관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하고는 소급 관계는 없고.

경미

성경미위원

소급 단계는 없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 본인이 신청 안 한 것은, 이제 신청주의다 보니 올해부터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러면 2021년 1월부터 연말까지가 되겠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뭐 소급해서 공제해 준다든지 뭐 그런 거는 없네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직까지는.

경미

성경미위원

그거는 없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대체적으로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법은 소급입법의 금지가 대원칙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분들, 여기 보니까 174건 정도를 목표를 하고 계신다, 임대료 지원 사업에. 제가 이렇게 나눠보니까 약 한 한 사람당, 한 소상공인당 158만 원 정도로 보이네요. 이 정도로 그러면 임대료 부분에서 이제 세금 절감 효과를 주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저희들이 신청 추산을 그렇게 잡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신청은. 그러면 뭐 재해 업종 같은 거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한다고 해서 다 신청을 다 받아주시는 건지? 또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데, 제조업은 10명 미만 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제조업은 10명 이상이 안 될 것이고 소상공인은 5명 이상이면 안 되는 것이죠.

경미

성경미위원

제조업은 10명, 소상공인은 5인 이상이 되면 지원을 못 받는 거네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시근로자수가.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러면 돈이 내려왔는데 2억 7천, 2억 8천 가까이가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 뭐 어떻게 주민들한테 알리고 계십니까? 지금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도 회의 자료는 이미 홍보를 했고 부산시에서 지금 계속 언론에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

경미

성경미위원

상인들은 다 알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도 수시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상인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2억 7500 가지고 코로나가 어떻게 또 진행상황이 되어서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세금 인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요런 부분을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혹시 모르는 사람들도, 옆에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농공단지 법면정비 부분을 우리 맹승자 위원님이 잘 질문해 주셨고. 또 안전에 관한 우려되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부서장님한테 잘 챙겨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그래서 따로 더 이상 저도 말씀을 안 드리고. 기획실 할 적에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한테 예산이 이런, 이 사업은 지금 예산이 마련되는 초기부터 해가지고 특별교부세가 집행되고 남은 잔액으로 지금 해가지고 그걸 씨앗 삼아가지고 지금 더 예산을 조금 더 우리의 군비 또 1억 천 얼마 더 붙여가지고 지금 1억 4천 만들어가지고 총사업비 2억을 만들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특수하게 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숫자로 보고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사업설명서 안에 찾아봐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무 것도 없어가지고 이 돈이 어떻게 해가지고 마련이 됐는가를 찾는데 굉장히 좀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서 기획실장님한테도, 부서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려 보니까 기획실에는 사업설명서를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인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빠뜨렸다고 그렇게 이해를, 들어서 뒤에 지금 와서 지금 이렇게 해가 딱 붙여놓으셨는데 요런 부분들 기획실에도 좀 신경써줄라고 하였고. 그리고 예산이 지금 배정된 그것도 보면 지금 총예산이 지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13억에서 15억 정도 이렇게 필요하시다 하시는데 6천만 원이 배정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게 법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사져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가지고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총예산이 13억에서 15억 정도가 필요한데 6천만 원을 배정해 준다는 거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죠. 이런 것들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올해 한 번 더 특별교부세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군비가 들어가냐 또 국비로 들어가냐 이 문제도 조금 기획실에서 고민스러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고민들 다 있겠죠. 그거 하라고 기획실이 있는 부분이고. 군에서 그냥 선풍기 1대 설치하는 데 천만 원 쓴다고 이런 데 하지 말고,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서장들이 좀 더 애를 써 주십시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 위원장님 하나만 좀 당부해도 되겠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죄송합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으로 9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부서에서 설명 듣기로는, 저는 신청자가 넘쳐나가지고 이 금액으로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신청자들이 많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관련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좀 홍보를 하셔서, 특히나 이제 그냥 일반주택 단독주택 분들을 좀 위주로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좀 빨리 사업이 진행되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바랍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읍면에다 다시 이장회의 때 한 번 더 강력하게 이장들한테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십시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환경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2개를 좀 비교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공단지역 및 주요 하천 순찰 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죠? 기정액은 5억 2800인데 4억 8천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인건비가 아니겠습니까? 기타운영비가 들어갔을 거고. 그 안에 5억 2300에서 4억 9천 가까이 거의 한 90%가 삭감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1명만 그러면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255페이지에 보면.

경미

성경미위원

253페이지 그 부분입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255페이지 보면 국·시비를 요번에 또 확보를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군비를.

경미

성경미위원

미세먼지 과다 불법 예방 인부는 5억 3200으로 엄청 많아, 15명으로 많아지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군비를 삭감하고.

경미

성경미위원

아, 여기 군비를 삭감하고 이쪽으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국·시비를 쓰기 위해서 그래 군비를 삭감한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래서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하천 순찰하는 인부는 왜 이렇게 적어졌고 미세먼지 순찰하시는, 배출 예방하는 순찰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15명이 늘어났나 싶어가지고 ‘이거 왜 이렇지, 하천은 좀 덜 중요하고 미세먼지가 너무 더 중요하다라고 보나.’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그런 게 아닙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시비가 그렇게 바뀌었군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국·시비를 확보, 작년에 신청해갖고, 신청해갖고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 이제 그걸 확보하다 보니까 이제 군비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서 군비를 삭감한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렇게 된 거네요.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에서 전년도보다 좀 4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거 뭐 정부에서.

경미

성경미위원

정부에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국·시…. 그렇군요. 아니 좀 수요가 많을 것 같거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미

성경미위원

왜냐하면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고 뭐 효율은 높다고 본다면 오히려 일반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요구도가 높을 거라고 보는데 좀 적었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638대를 해 줬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는 지금 현재 6월 19일까지 281대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접수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많이 남았기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건, 이제 만약에 연말까지 가갖고 부족하면 내년에 또 신청하면 되니까, 요건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뭐 조금 모자라, 좀 숫자는 적지만 뭐 비슷하게 저녹스보일러가 설치가 된다고 보면,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올해도 지금 690대 정도.

경미

성경미위원

아, 690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물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638대라 했다 아닙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작년에 638대 했기 때문에 물량은 사실상 좀 작년보다는 좀 많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좀 늘어날 거다. 예, 알겠습니다. 국·시비가 줄어서, 요구도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전체적으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그 차이는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국비 확보를 3억 6500을 확보하신 부분에 대해선 대단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불법과다 배출 감시 지원이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떠한 권한이 있어서 불법과다가 배출되었을 때 어떤 뭐 행정적인 그런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감시자분들이? 요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직접적인 권한은 없고요. 우리가 이제 그분들한테, 만약에 순시·순찰을 하고 의심되는 게 있으면 바로, 지금 공용폰을 다 들고 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공용폰을 들고 있는데 그걸로 사진을 찍고.

승자

맹승자위원

바로 본청으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우리한테 전송하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해갖고는 적발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적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그 체계가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은 제일 많이 미세먼지가 나오는 곳이 파악됐을 때는 공사장이라고 파악이 되었었는데 지금 그 위주로 많이 지금 진행을 하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공사장도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공사장.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대기배출사업장도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기장군 전체를 다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큰일 하셨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 부분은 조금 아리송해서 감염병 예방 법률 과태료를 받았어요. 4건을 600만 원 치.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이건 받는 게 아니고 올해 이제 만약에….

승자

맹승자위원

아, 세입이 들어온 거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세입을 아마 그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추계입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생기면,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추계.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추계를 해 놓은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반 자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25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철마면 상수도는 잘된 것 같고요. 철마면 복지센터 운영관리비하고 그다음에 마을 경로당 그다음에 장학기금, 정관읍 두명마을 상수도 유지비·관리비하고 뭐 정관읍 임곡마을, 공동사무실 다 삭감이 됐어요. 어느 정도 경비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거 이제 작년에 가내시 내려왔던 거에서 환경부에서 이제 금액을 실제로 확정 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매년마다 유동성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안 그러면 확정돼서 내려온 거는 아니었나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매년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을 올리거든요. 사업계획을 올리면 그걸 근거로 해서 그냥 가승인을 해 주고.

우식

박우식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매년 이제 환경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로 해서 다 또 조정을 또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그 기준에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차이가 나는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는 어차피 차이가 나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운영관리비잖아요? 매년마다 똑같은 운영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자체적으로 정관이든 철마든 간에. 그러면 우리 사업계획서를 할 적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맞잖아요. 똑같이 작년도에 비해서 똑같이 내려오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순리에 맞는 건데. 이걸 삭감해서 내려온다는 자체가 우리 기장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좀 잘못 올리신 거 아닌 건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면 딱 맞게 이렇게 올릴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조금씩 좀 많게 이렇게 올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게 실제로 확정이 됐을 때는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다른 데로 또 이렇게 과목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씩은 높여서 해갖고는 우리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정확한 팩트가 없고요. 뭐 많게는 12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매년 4월 달쯤 되면 사업계획서의 기준을 좀 이렇게 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계획을 올리는데. 이제 연말 환경부에서 돈을 확보하고 나면 그 기준에서부터 이제 좀 차액,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또 올릴 부분은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맞는 거죠.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그 금액을 해서 예산이 내려왔다. 근데 지금은 또 말씀하시는 거는 환경부에서 그 금액을 조절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 맞추다 보니까 이 돈이 적절하지,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삭감이 되어서 내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시잖아요, 그러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환경부의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삭감하고 고무줄 어떤 형성, 경비를 갖다가 인용을 해야 되잖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금방 우리 담당사무관님이 말씀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사업계획서 올려서 이렇게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 제가 말씀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금액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올렸는데 이렇게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근데 그 이야기가 사업계획 기준을 마련해서 이제, 매년 기준을 마련해서 내려주는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만든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을 이제 매년 4월이나 5월 달 되어서 올리면 그걸 근거로 해서 가내시를 내려주거든요. 가내시라는 거는 확정이 아니라는 이야기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이게 운영관리비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변동이 별로 없어요. 뭐 쓰고 남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운영관리비예요. 매년마다 똑같은 운영관리비라는 거죠, 일직선으로.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 예산을 가져오는 게 맞다는 거죠. 거기에 맞게 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환경부에 제출해서 이 금액을 받아오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많은 손실이 됐어요. 못 받아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건 환경부에서 그 금액으로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를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이렇게 해서 맞췄습니다 하고 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나중에 확정할 적에는 여기를 갖다가 자기네들을 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실제로. 요번에 국·시비가, 국비가….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이거는 변동이 없는 금액인데 왜 당신네들 마음대로 이걸 관리비를 삭감을 해가지고 내려오느냐, 이렇게 반박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게 기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전국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 기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작년도 삭감이 된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작년에도 삭감이 돼서 내려왔었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도에?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작년도 거 제가 지금 그게 없어서.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무슨 생각이냐 하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뇨. 그러니까 가내시하고 확정된 내시하고는 딱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사업을 보시면 운영관리비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운영관리비라 할지라도 기준을 정해서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항의를 하셔야지. 그대로 인지를 하고 하시고 그대로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사업을 목적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유동성은 있어요.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근데….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이거는 거의 다 보면 철마면 복지 운영관리비 딱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관리비라는 거죠. 그다음에 경로당, 간이급수시설 그다음에 장학기금 그다음에 상수도 유지관리비, 상수도 유지관리비 정관읍, 다 유지관리비예요. 그럼 고정적으로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연도에 똑같은 양에 똑같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그걸 우리가 환경부에다가 정당성을 해서 이거는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가고 어느 날은 500만 원 들어가고, 어느 날은 200만 원 들어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관리비를 해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해야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그분들이 환경부에서 주는 대로 받고 아니면 말고. 그럼 사업계획서는 뭐 할라고 받아요? 자기네들 명분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 금액에 맞춰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금액으로 맞춰 달라 하기도 하고 문서도 보내야 되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환경부에 이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문서를 사업계획서 쓸 적에 아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철마면이나 정관 거기 계신 분들이 제대로, 이거는 상수도보호법에 따라서 다 그렇게 받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맞잖습니까, 민간사업보조기 때문에. 그쵸?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거 시정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제안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제안은 할 수 있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시정이란 말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근데 의원님, 제가 아까도….

우식

박우식위원

고쳐서 행위를 좀 해달라는 의미인 거죠, 그거를. 시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그게 또 저하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중앙부처에서 가내시 내려왔다가 확정으로 바뀌어서 내려온 걸 여기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제가 이랬잖아요. 문서를 하든 뭘 하든 시정을 해달란 말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기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기장에서만 이렇게 삭감이 됐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과장님.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우식

박우식위원

과장님은 기장군 공무원이세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여기….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니까 환경부에 제의도 해 보고 문서도 보고 좀 시정을 해달라고 한 부분은 문서를 올려서 우리가 이분들이 제대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데 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할라고 저하고 얘기를 지금 하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았고, 수정사항은 아니라고, 수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수정할 필요가 없다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올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 기장군 환경…께서 사업계획서를 적을 적에 제대로 해서 우리 정당성을 얘기를 좀 해달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보안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253페이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 부분은 장전마을에 사실상 장전마을에서 상수도와 관련된 사업을 할라 하다 보니까 마땅한 게 없으니까 이 보안등을 설치하겠다, 요래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장전마을에서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얘기하는 보안이 아니고 장전마을에서 요청하는 그런 상수도사업이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무단투기쓰레기 처리하시는 데 증액을 좀 요구하셨다, 그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본예산 때 삭감을 좀 했던 부분이다, 그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다시 증액을 요구하시게 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우리 당초예산에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인부임 자체는 한 2천만 원 정도 더 적게 올렸었거든예. 근데 보면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부사업에 무단투기쓰레기 처리하고 감시카메라, 노면 차량 유지 그리고 단속기동대 운영해서 세부사업을 4개 사업에 있는 인건비들을 요번에는 하나로 합쳤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것처럼 보여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마 작년보다도 인건비 자체가 2500 정도 감해서 올린 상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설명서하고도 보면, 그죠. 지금 사업이 2020년도까지는 세부사업들이 한 9가지 정도, 그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019년도에 9가지였는데, 2020년도도 9가지였는데 지금 2021년도 오면서 세부사업이 한 6개 정도로 줄었다, 그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각 목들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인건비만 한쪽으로 모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쓰레기 청소하고 노인환경도우미하고 산업단지 쓰레기청소 인부임하고가 3개가 거의 합쳐졌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총금액만 해가지고 작년에 2020년도에 8억 7700 이렇게 해가지고 요구를 했다가 우리가 21년도에 8억 5천 올라온 부분을 작년에 된 부분하고 거의 맞춰가지고 다시 삭감을 해드렸다, 그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계산이 지금 현재 또 잘못된 게 뭔가 하면, 작년분 삭감하고 할 적에 노인환경도우미에서 2020년도에 1억 2900을 전체 반납을 하셨어요. 사업비 1억 2900 올렸다가 3회 추경 때 1억 2900을 전체 반납을 하셨어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 금액을 빼야 되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왜 그랬냐 하니까 작년에 희망근로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 군비는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희망근로 쪽의 인원을 인부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국비가 내려왔으면 어째 됐든 우리 군비는 안 나간 부분이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희망근로, 일자리 쪽의 인부를 받아서 좀 썼습니다. 그래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게 예산심의고 이렇는데, 안 보이는 예산을 여기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2020년도에 지금 이번 경상사업설명서에도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맨 밑에 보면 거기도 2020년도에 8억 7700을 적어야 되는 게 아니고 숫자상으로는, 그죠. 7억 4600을 갖다가, 1억 2900을 뺀 7억 4600을 적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근데 이게 당초예산 금액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7억 4600을 적게 되면 집행한 금액이 7억 2100 같으면 이 차이는 얼마 안 나거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볼 적에, 물론 항목이 노면차 노면청소 보조탑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에 삭감을 하고 할 적에 이런 부분은 감안이 안 돼가지고 지금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줘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인건비 상승분도 있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뒤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시가지 쓰레기 청소하는…14명이었다가 올해 20명으로 전부 다 됐다, 그죠. 그러니까 6명 인원이 추가됐고. 그리고 공공쓰레기 이거…무단쓰레기단속기동대에 또 2명이 더 추가됐고. 요런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눈에 보일 뿐이지 계산을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 과장님, 다시 좀 가셔가지고 이 심사 끝나시면 내려가셔가지고 요 부분에 대한 계산을 좀 하셔가지고 금액을 제대로 상정된 금액을 해가 올려주셔야지 우리가 예결산을 할 적에 그 금액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심사 끝나면 내려가셔가지고 바로 예결산하기 전에 요 금액을 다시 계산을 좀 해가지고 그래가 좀 올려 보내주세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지금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합쳐가지고 세부내역을 다시 작정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예결산하기 전에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결산할 적에 감안을 하게끔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황 위원님에 덧붙여서. 지금 무단투기쓰레기 처리해가지고 37명분인 거잖아요. 맞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본예산에서는 잘 세부사항처럼 적어놓으셔서 저희가 판단하기가 편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뭉뚱그리로 금액만 올라왔다는 것은 이 부분은 조금 저희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으셨나.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구요. 아이스 팩 재사용사업 물품구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200만 원인데. 저희도 지금 아이스 팩을 다들 사용하고 하는데 이 재사용에 있어서 어떻게 뭐를 다시 돌려서 만들겠다는 건지. 아이스 팩을 가구별로 다 걷어서 이걸 어떻게 다시 또 만드는 겁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다 하는 건 아니고예. 저희들이 우리 군에 일단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철마 식육하는 협회에서 한 달에 한 1500개 정도. 2천 개 미만입니다.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2천 개 정도 분량만 세척하고 세척하는 물품하고 사는 비용입니다. 근데 사업은 새마을지회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해서, 1개 아파트 정도 일단 아파트에 나오는 걸 다 수거하겠다는 건 아니고예. 필요한….

승자

맹승자위원

아파트 선정은 돼 있어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지금 새마을지회 사무국장님이 사시는 데인 모양이던데, 푸르지오, 자기들이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하시겠다고 해서 아마 수거용품하고 수거하는 물품하고 세척하는 그런 물품 사는 비용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결국에는 아이스 팩이 우리 택배에서 온 것이 녹아버리면 그냥 그것을 다시 씻어서 재냉동을 시키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작업인 거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것을 새마을에서 하겠다고 하고, 푸르지오아파트가 선정이 됐는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00만 원이라는 거는 그럼 그 세척에 필요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수거용기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지금,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파트 안에서 그냥 하는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

푸르지오아파트 안에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파트 안에서는 물세나 이런 것들은 다 공동관리비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아파트에다가 지금 이걸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200만 원을?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이거는 수거하는 용기하고 세척하는 물품 비용만 저희들 군에서 부담을 해 주겠다는 이야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재사용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요것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냥 아파트에서 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너무 좀 아마추어적인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이것은 좀 기쁜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군비로 들어갔었던 것이 지금 시비로 다 보조금으로 전환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69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부당이득금 1건하고 변상금 1건 해서 총 2건이 세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토지사용료가 약 한 1500만 원 정도네요. 구거시설인 겁니까? 그에다가 어떤 (청취불능) 시설물을 가설해 놓은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일광 청광리 343-6번지 구건데 이게 2008년도에 건설과에서 당시 건물 구거, 집중호우로 인해가 피해가 있어서 피해복구를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현황구거대로 했었습니다. 사실상 구거 부분은 임야 내에 존재하다 보니까 실제 현황대로 구거 복개를 하고 저희 쪽으로 관리이관이 된 부분인데, 사실상 401제곱미터 정도가 측량을 해 보니까 침범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개인 소유주한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개인 소유자가 저희한테 소송을 걸어서 3심까지 갔는데 패소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패소를 하셨네요. 그러면 토지인도완료일까지 계속 부당이득금을 줘야 되는 거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소유자하고 협의는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암거박스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임야 내에 설치는 사실상 불가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은 그 과에서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당초 구거 설치할 때 옹벽 석축공사를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한 자연재해로 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분명히 토지소유주가 있는데. 그러면 1500만 원 정도가 토지사용 부당이득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몇 개 연도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겁니까. 아니면 15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부당이득금 부분은 기이 해소가 됐고요. 매년 저희가 사용료로 해가지고 토지를 사용하는 401제곱미터에 대해서 103만 6천 원 정도씩 매년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 부분을 토지소유주한테 해마다 주는 거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토지 인도일까지,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 인도는….

경미

성경미위원

대법원에서 기각 당하셨다면서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이 부분이 임야 내에 이게 직경으로 한 10미터 정도 완전 절벽 공간에 구거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구거를 찾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대로….

경미

성경미위원

판단을 잘못하신 거네요? 측량이라든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때 보면 그게….

경미

성경미위원

호우나 이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몇 십 년에 걸쳐서 구거가 형성되다 보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그 소유주는 알고 있었을 텐데,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이번에 자기도, 2007년도부터 진행돼 온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은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 예산이 지금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장안리에 변상금이 총 5개 연도에 걸쳐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여기 시 부지였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일부분이 사실상 저희 직판장 건립 시에 시하고 협의는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경상남도 시절이었고 그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606제곱미터가 시유지로 등록, 저희 이관됐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것도 놓치신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건립 시에는 협의를 했었는데 건립되고 나서부터는 그냥 사용, 온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사실상 시하고, 시 재정관하고 협의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여태까지 시에서도 간과했었고 저희도 그 부분이 협의할 그 시점으로 봤을 때는 무상사용으로 계속 왔다, 어느 정도 협의는 했었지만 5년간 부과는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저희도….

경미

성경미위원

시에서 간과했다는 걸 본인들도 인정을 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번에 소유권 이전하면서.

경미

성경미위원

뭐라 그래야, 절감, 삭감시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의견을 내고. 지금 시 재정관 쪽하고 의견도 하고 공문도 보냈지만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경미

성경미위원

시에서 잘못했다고 하셨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물론 뭐….

경미

성경미위원

자기네들도 약간 놓친 부분이 있다. 그래 놓고 변상금은 니네들이 다 내라. 군에서 다 부담해라, 이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사실상 저희도 간과했지만 한 20여년을 활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매입까지는 6억 7400만 원까지는 집행이 된 상황으로써 이게 변상금 부과가 안 되면, 납부가 안 되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좀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20년을 사용을 하셨어요, 보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변상금 5년 치만 내는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 전에 거까지 소급해서 내는 건 아니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5년간만.

경미

성경미위원

현재 시점에서부터 5년 정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도 이 상당히. 해마다 600만 원, 800만 원.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이 부분은 2970만 원 정도 집행이 되면 다음부터는 변상…은 없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2016년부터 변상금을 보니까 600, 800. 거의 900 가까운 돈이 해마다 나가고 있어서. 3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과에서 또는 군에서 이런 거는 좀 살펴봤어야 된다. 필요 없는 우리 군비가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억울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일정 부분 그래 우리 잘못도 있다라고 했는데도 이걸 고스란히 우리 군에서 다 떠맡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과하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요율 부분은 조금 낮춰서 최대한 줄여서.

경미

성경미위원

아무래도 관에서 관으로 하니까 요율이 좀 저율로 했겠죠. 했지만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돈입니다. 이것도 변상금으로 나간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런 사례 없도록.

경미

성경미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질서를 순간적으로 살짝 어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60킬론데 80킬로 밟았다든지. 그렇게 해도 돈 3만 원 내도 정말로 뼈가 쑤시는데. 이 3천만 원 부분은 정말 뼈가 쑤시는 돈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찾으셔가지고, 가만히 앉아계시지 마시고 바쁘신 거는 알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 뼈아프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토론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긴급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듣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긴급 수정예산을 올리게 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도 당초 유기질비료 부분이 좀 급하다 보니까 했는데, 사실상 유기질비료가 저희 12월 달에 예산 확정할 때 부분, 예산 신청할 때 부분하고 1월 달에 확정돼서 내시될 때 부분 확정됐을 때하고 예산이 너무나 국비 부분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집행시기하고 공급시기가 좀 안 맞아서, 나름대로 시하고 협의를 거치고 계속 진행 중에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조금 해소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급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수정으로 좀 돌려서, 국비 부분만 예산을 좀 확보하는 걸로 요청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본예산에서 유기질비료가 7억 6300 정도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지금 국·시비가 같이 돼야 되는 부분에서 국비가 지금 안 내려왔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국비 부분은 오기는 왔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적게 왔다는 부분이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터무니없이, 한 30% 수준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35% 수준으로 왔다는 말씀. 그러면 저는 그래서 저희가 1차 추경을 하기로 기획실에서 말씀을 들으셨을 거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이 유기질비료는 올라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신 것인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1차 추경을 분명 하겠다고 했으면 말씀대로 그것이 파악이 됐다고 하면 추경안에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제 막 이장단들이 항의가 들어오고 해서 긴급하게 수정예산안이 들어왔다는 것은 부서에서 이 부분을 간과한 것인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인지, 저는 그것이 조금 궁금한 것입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시하고 그리고 관련 유관기관 농협하고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협의를 거쳐 확보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 시기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듯이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이 공급시기를 좀 일실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긴급하게, 솔직히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 국비 부분은 확정이 돼 내려오다 보니까 노력은 해도 그거는 불투명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공급시기를 일실하지 않게끔 조금 수정예산으로 긴급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런데 농사라는 거는 때가 있잖아요. 또 이 부서는 친환경농업과고 농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런 미스적인 부분,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대형관정 전환 정비공사에서 1억 3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대형관정이 지금 필요로 해서, 관정이라는 것은 이미 사전에 다 어떻게 써야 되고 왜 필요한지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예산도 아닌 갑자기 추경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좀 궁금합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121개소 대형관정을 직접 개발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용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23개소가, 사실상 1일 용수량 150톤 이하가 되면 신고시설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허가시설이다 보니까 5년마다 지하수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개소당 13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매 5년마다 한 3억 정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수 부족이라든지 수혜 면적이 좀 줄어서 전체적으로 감을 시키는 게 맞겠다. 물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앞으로 봤을 때는 매 5주기마다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허가시설에서 신고시설로 낮춰서 관리하는 부분도 맞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정리를 해 보자면 150톤 이하는 신고 그건데 이것을 허가가 됐을 때하고 신고로 됐을 때는 약간 좀 완화되는 부분이고. 기존에는 3억 가까이 들어갔던 것이 지금 1억 3천으로 이렇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번에 하고 나면 완전 신고시설로 지하수영향평가는 벗어나는….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은 부서에서 그러면 더 적극적인 행정이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면 되겠군요. 또 하나는 이거는 반가운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산물 부지 매입이 당초예산에서는 8억이었는데 6억 7천 정도로 매입이 된 상황입니다. 꽤 큰 금액을 감액을 하셨는데 그거는 부서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이 또 3천만 원 가까이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부서가 큰 미스가 있어가지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좀 아까운 돈이기는 하죠. 그래서 고생은 많으셨구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질의·답변 감사하고요. 다른 위원님?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의원님들 먼저 좋은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요 조금은 사실은 친환경농업과에 수정 좀 하자, 앞으로 계획도 좀 잘 세우고. 이런 질타의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맹승자 의원님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단가가 한 포당 얼마였죠, 유기질비료가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작년 수준은 1600원에 한 포당 공급을 했었는데, 올 같은 경우에는 1500원 선으로 한 100원 정도 감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다운됐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흔히 쓰는 많은 유기질비룝니다. 유기질비료라 그러면 최소 우리 밭농사…분 아주 기초 생물한테 가는 어떤 필수요소죠, 실제적으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시기가 농사짓는 사람들은 거의 다 보면 토양 작업을 거의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아직 영남지방에는 따뜻한 날입니다. 1월 달 해도 온도 습도가 다 맞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약 한 두 달간 이렇게 해서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비료 작업을 뿌릴라 그러면 늦어도 2월 초순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질 비료가 초기에 신청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농사짓는 분들 우리 친환경과, 특히 담당자 우리 계장님이나 또 밑에 주무관님들은 해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 않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해년마다 하는데. 금액이, 국고비가 이렇게 낮았다고 하더라도,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 국비가 이렇게 조금 내려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내려주면 해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밭 농사짓는 사람들이, 수도작이 아니고 밭농사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이거 갖고 생계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 비료 갖고 되겠나 하고 민원을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그죠? 그러면 빨리 군비를 어떤 본예산을 책정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생가에 어떤, 농가에 어떤 치명타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기장군의 친환경과의 역할이 아닌가. 근데 급하게 이걸 어떤 농민이 몇 분이 민원 넣어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급하게 이걸 긴급으로 해서 한다는 자체가 친환경과, 농업에 좀 소홀한 어떤 업무 형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앞으로 사실은, 이 지금 방송이 될 건데. 좀 주민들한테 좀 죄송하다고 좀 이야기를 하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먼저 요거부터 말씀, 왜 이렇게 했는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나름대로.

우식

박우식위원

앞으로 계획 좀 세워보시죠. 먼저 속 시원하게 이야기도 해 주시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매년 신청할 때는 작년 대비보다는 조금 높게 상향돼서 요청은 합니다. 그리고 배정량 자체가 농가들이 직접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면적이라든지 그거는 농가가 직접 하다 보니까 배정은 전체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중앙에서 내려주지마는 그 과정을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 사실상 이게 이제 채소가 주다 보니까 이 시기라는 건, 물론 조금 멸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요 공급 시기는 1월에서 한 2월 중순까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원래 추경이라는 게 보통 보면 한 3, 4월 이후 돼야 하는데 사실상 올 같은 경우는 1월 하는 것도 저희도 조금 그 부분도 있고요. 근데 사실상 공급 시기라는 게 맞추다 보니까 국비 비율에, 일단은 저희가 줄 수 있는 거는 예산 매칭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35만 4천 포 정도를 먼저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있으면 추후에 혹시 부족분을 편성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또 시하고 협의도 하고 나름대로 유관기관하고 협의도 거쳤었는데 사실상 좀 이 부분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물론 뭐 인쇄되고 늦었지마는 수정예산을 또 하는 부분도 되고. 그리고 매년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은 한 76만 포씩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맞춤형 비료도 그렇고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이 삼십 몇 프로씩 이래 감액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저희도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수요조사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좀 해서 다시는 이런,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 계통사업 농협하고 하는 거는 아니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직접사업이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더더욱 철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요, 우리 성경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안리 664-3번지 변상금에 대해서 또 질의를 좀 덧붙여서 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2019년부터 20년 동안 사용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쓰….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시의 땅에다가 우리가 기장군이, 기장군이 무단 점, 불법점유를….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대부 계약 체결이 없다 보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그때 당시 15년, 20년짜리의 임대차계약서를 갖다가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거기는 서류를 찾아보니까 부존재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없다고 그럽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당초 건물을 지을 때 그때는 부지사용동의는 협의가 됐었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부지사용, 부지사용을 하게 되면 동의서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부지사용 동의죠. 건물, 부지사용 동의는 그 당시에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게 사실상 이제 지금 찾아보니까 건축 서류의 부존재가 돼 있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부지사용은 동의서는 있었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 과정상에 지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협의는 당연히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요. 부지사용도 없고 임대차계약서도 없고.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업무태만을 하신 겁니다, 그 담당자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또 문제는 뭐….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경남에서 이제 요 부산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그 부분이, 이 부산시 자산은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이 자체도 토지 수요조사를 또 매년, 5개년마다 하게 돼 있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리스트가 다 나와 있는데 보면 알지, 왜 그거를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업무태만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거를 직시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달라 그러면 안 줄 군은 아니잖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걸 쉽게 이거를 우리 군비로 순수 우리 혈세를 갖다가 2970만 원을 군비로 내준다는 자체도 사실은 좀 안 맞고요. 요거는 의회 차원에서 조금은 부산시에다 항의를 좀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의회에서 이거 당당당 두드려서 3천만 원 주면 그거를 인지하고, 서로가 넘어가는 일이라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군민의 혈세로 집행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부산시의 잘못된 부분을 자기네들 스스로가 사과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외적으로는 우리 기장군도 사실은 잘못한 거죠, 그런 부분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먼저 챙겨야 될 입장도 있고. 사실 2019년도에 이거를 직판장을 신축을 한다 해가지고 그때까지, 이제 시 부지라는 것도 알게 됐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이후라도 자기네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가야 된다는 거죠, 부산시도. 실질적으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근데 이게 사실상 저희도 리모델링하면서 그 부지가 이제 시유지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겠죠. 2018년도에 이제 그랬을 건데. 시하고….

우식

박우식위원

맨 처음에 매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신축을 할라 그랬죠. 그래서 신축을 하려다 보니까 부산시 땅이었고, 부산시 땅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제 전개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활용은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지가 이제 시유지라는 걸 알게 된 부분도 있겠죠.

우식

박우식위원

어쨌든 간에 부산시 땅이니까 시 관리가, 자기네들이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된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상 그 부분을 가지고 시와 이제 협의는 했었는데 나름대로 요율은 조금 낮춰줄지 몰라도 일단은 그 대부 계약 체결이 안 됐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이, 임대인이 부산시인데 그 부분은 자기네들은 적당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와서 점유를 했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돈을 내놔라, 이런 부분 사실은 좀 힘들어요. 우리가 이거 법률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셨어요? 묵시적으로 20년 동안 아무 임대차 없이, 일반인 땅도 임대차계약서를 하거나 사고팔고 할 때도 묵시적으로 15년, 20년 동안 넘어가면 그 부분에서 법원 판례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3천만 원 군비로 내라, 이거는 약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용히 넘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장군 우리 의회에서는 실비가 나가, 돈이 나가는, 군비가 나가는 거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거는 부산시의 어떤 큰 잘못이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좀 따져서 이거는 앞으로 시정이 충분히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시 재정관 쪽하고 충분한 협의는 거치고 그리고 의견도 냈지만 사실상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606제곱미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시유지에서 군유지로 이제 넘겼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응당하게, 이랬든 저랬든 간에 결국은 매입 체결까지 완료된 상태니까 이번만큼은 변상금 부과하고….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유지관리하는 게.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가 땅을 살라 하니까는, 사업을 해야 되겠고, 저 사람들 말 들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사과는 받고 또 살 거는 사야 되고 이렇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어디까지 부산시 분들 알고 계세요? 국장님까지 알고 계세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모르겠습니다. 담당팀까지는.

우식

박우식위원

팀장님까지 알고 있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요. 자기네들은 그….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위탁 관리하는 부분이 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운영 관계, 요 매입 관계에서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시유지인데 왜 여 대부 체결도 없이 이래 왔느냐, 그래서 연결하게….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 부산시 고위간부분들이 알면 부산시 전체 자산 있는 거 총체적으로 다 조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어떻게 보면 기장군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조금 간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미숙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요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문서로 해서 사과를 좀 받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질의라기보다도 박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변상금,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애시당초 저희가 이 부지 매입이라든지 공사 중단까지, 리모델링을 하다가 공사 중단까지 이루어진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 부산시의 땅을 매입하기로까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땅 부지 매입까지 다 끝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진행이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다음 일이라는 걸 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되지 않았을 때에 그 토지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희가 억울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 부분도 행정적인 또 절차기 때문에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이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전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매입까지 다 계약 체결을 했고 이제 소유권을 이어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 변상금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더 큰 또 좀 저희한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예.

우식

박우식위원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

우식

박우식위원

거기에서도 동감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의회의 일이니까 잘못한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거고. 땅은 또 행정적으로 그분들이 사고팔고, 계약은 했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소유권 이전 넘어 왔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계약해서 매매 계약금액까지….

우식

박우식위원

소유권은 넘어왔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소유권, 이제 이전 과정에 변상금 납부가 안 되면 불가하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매매계약서는 체결하셨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계약 체결하고 납부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어쨌든 그러면 납기일자 기일이 아마 잡혀져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자기네도 이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행정적인 거는 행정적인 거고, 의회, 지출이 되고 예산이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나갔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동의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저도 동의하는데, 어쨌든 매매까지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또 그런다 하는 거는 또 좀 뒷북치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 의원님 말씀 다 동감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79부터 288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거는 사전에 설명을 듣지 못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82페이지 보면 어항 등 연안관리용역이 1억 5천이 지금 추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어항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용역이라는 것들은 이미 사전에 다 충분히 됐어야 되는 건데 이게 긴급하게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어항은 우리 기장군의 어항은 18개 어촌계에 17개 어항이 있습니다. 어항이 있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과가, 우리 기장군이 캠핑카하고 차박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행정명령을 좀 내고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이제 직원들은 지난 설 연휴에도 주·야간으로 단속을 실시했고, 지금도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순번제를 정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이 아닙니다. 낚시객 민원이라든지 주말에 레저선박까지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 별도 지원 없이 저희들 직원들만 지도단속을 실시를 했는데 직원들의 피로도가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봄철 되면 캠핑카라든지 행락객들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연안에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관리용역을 한 3명 정도해서 선정을 했으면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결국에 인건비 차원인 거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7개 어항에 300명? 300명에 1억 5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 3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3명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 300명이 아니라.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3명.

승자

맹승자위원

3명으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3명 정도 최소화해서 기초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오늘도 보셨겠지만 국제신문에도 기장군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그런 보도도 받았고. 저희들이 뭐 생활민원부터 해가지고 정말 단속할 인력이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거의 민간위탁처럼 주는 건가요?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위탁으로 처리할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민간위탁으로 이분들이 차박 하시는 분들을 단속을 한다는 것이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차박도 하고 기타 기초질서에 대해서도 하는데. 타구 사례를 보면 우리 부산에도 3개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 좋고요. 수영구하고 서구, 북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세 분이 17개 항을 다 한다는 것입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면 차박으로 특화된 지역에만 딱 한다는 것입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장소인 해수욕장 위주로 좀 하고 기타 지역은 저희 또 직원들이 하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임랑하고 일광을 그러면 하겠다는 거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 사업은 알겠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연안환경정비에서 일광해수욕장에서 학리 간 산책로 정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이것이 왜 이렇게 전환이 된 건지?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난 본예산 회기 중에 이것이 시에서 갑자기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못한 부분인데 금회 지금 삭감 조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특별교부세로 이 산책로 정비는 금액을 다 받았다는 것이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28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어업지도선 컨테이너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어업지도선 앞에 컨테이너 박스 말하는 거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게 취지가 뭐죠? 뭐 때문에 이걸 구입해야 되고, 지금 현재에 컨테이너 박스 있는 용도가 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컨테이너, 우리 지도선에 근무하는 직원이 4명인데 간이사무실입니다. 간이사무실인데 이것이 지금 12년 이상이 됐는데 지금 누수 상태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밑에 균열이 생겨서 직원들이 좀 이렇게, 지금 위에 천막을 덮어 놓고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금회 좀 교체를 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계신 분 우리 공무원 네 분이서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점심도 좀 드시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좀 하고 계시는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컨테이너 박스가 기껏 해봤자 3, 4평밖에 안 되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6평까지.

우식

박우식위원

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6평 정도.

우식

박우식위원

6평 정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4명이어서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니….

우식

박우식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사무실인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네 사람이서 거기서 앉아서 식사도 하시고 다 업무를 다 보셔야 되는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좀 최소화 시켰던 부분은 그 부분이 매립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우식

박우식위원

매립 계획?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매립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간이.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언제 될지, 매립 계획이어서 일단은 간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올해 아니면 내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올해 아니면 내년.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왜 그렇냐 하면 업무를 보는데 컨테이너 박스에서 계속해서 묵시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계속 그게 이제 좀 업무의 특성상 바다에 나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잠시 잠시 있는 공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 잠시 잠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냥 소규모로 간단하게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잠시 잠시 해서 컨테이너 박스에 네 사람이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경비도 아니고 거기서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그 앞에 한 100미터, 50미터 떨어진 데에 우리 해산물 직판장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변 수산물직매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가깝잖아요. 거기서 한 5, 60미터면 사무실 하나를 좀 내줘서 그분들에게 좀 한 번씩 갔다 오면 또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또 업무도 봐야 되고 이런 부분도 적절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제 생각도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수산 직매장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업지도선 하면 단속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되게 싫어합니다. 같이 있는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그 공간 하나를 빼서 우리 어업지도선 사무실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대변어촌계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가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단속도 좋지만 그분들이 어업을 하시는 분들 재산과 그런 부분을, 어업권을 보장해 주는 바다지킴이 역할을 해 주는 역할이지. 꼭 단속 위주로 해서 그런 거는 아닌, 이해가 서로가 상충돼 있으면 그 이해관계가 서로가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과장님 역할이 아닌가. 또 어촌계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계속해서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를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또 해양수산부하고 매립을 언제 하는지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적절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287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내에서 비품을 구입을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에어컨은 지금 실제 있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관계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해수욕장 여름파출소에 119수상구조대가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이 공문으로 한 2억 되는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최소화시켰던 부분이고. 지금 사실은 에어컨 2개가 안 됩니다. 임랑해수욕장하고 일광해수욕장 여름파출소에 있는 에어컨이 작년에 고장이 나갖고 안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작동 안 되고. 그러면 요거는 없으니까 구입을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사무용 책상이 하나에 40만 원짜리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40만 원짜리 책상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세요. 여름이 한 번 그렇게 하는데 40만 원짜리 책상을 할 수가 있는가요? 단가를 너무 책정을 높이 잡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40만 원짜리 3개인데요. 120만 원 잡아놨어요. 의자도 마찬가지로. 의자도 보통 15만 원이면 뭐, 10에서 15만 원 하는데 20만 원 해가 5대 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책정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이게 이제 종류가 워낙 다양한 종류라서, 그래서 그중에서 아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도 그렇지. 책상 하나에 40만 원짜리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장기간 업무를 보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6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여름 해수욕장에 쓸 수 있는 부분이 뭐.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의원님, 이거는 의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의자도….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허락이 아니고 의회에서 허락을 해야 되는 거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3개가 아니고 4개도 되고 5개도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15만 원 해가지고 평균 비중…그렇게 해야 되지. 40만 원 해가지고 3개로 해가지고 그럼 그것도 사실은 안 맞잖아요. 결론은 3개를 산다고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3개 이상은 사야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요거는 의회에서 알아서 적절한 금액을 삭감하든가 아니면, 하든가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의원님, 삭감보다는 조금 추….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119에서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트스키까지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삭제를 시켰고 꼭 필요한 부분만.

장내 웃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좀 면밀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바쁘시니까 이렇게 못 챙기기도 해서 제가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런 거는 주무관님이나 계장님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적절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40만 원짜리 3개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뭐 기타사항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딱 못을 박아 놓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잠깐 박우식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하고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컨테이너 구입 있잖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4피트짜리 할 거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3 곱하기 6 할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6평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네 사람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근데 이게 새로 컨테이너 구입이 900만 원이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900만 원이 그렇게까지 많이 무엇이 들어가나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컨테이너는 우리가 기본형으로 이렇게 하면 250만 원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나마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쓸 수 있는.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화장실하고 일체 비품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식기 세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또 화장실 요렇게 분리돼 가지고 제법 집처럼 제대로 이렇게 되어 나오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니까 요거 4피트짜리 하면요, 네 사람이 충분히 근무할 수 있고. 그리고 새 거라도 900만 원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등 하면 안에 내부도 들어간다 생각이 드는데, 컨테이너 구입비가 900이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는 분은 조금 많이 안 하나 싶습니다. 그죠? 안에 비품이 다 들어간다 말입니다. 저도 구입을 해 봤지만 900만 원까진 안 들어가더라 이 말이죠. 그니 컨테이너 구입비 등, “등”을 넣어주시고 아까 뒤에도 말씀하셨지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등” 넣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등”을 넣어주시면 이거 외에도 또 다른 기타 비품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그런 도움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요거 확인 차원인데요. 이천 수산물 직매장 건립이 5억 5천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20년도에 실시설계용역으로 2천만 원을 드렸고, 신암도 마찬가지로 신암 수산물직매장 해서 또 2천만 원 실시설계용역으로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실시설계지 않겠습니까? 이미 충분히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 것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왜 추경으로 이루어진 거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갖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본예산 때 기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기타 예산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뒤로 밀려난,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말씀대로 주민들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뒤로 밀릴 이유가 없는 사안인데 이게 본예산에서 밀렸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부서에서의 영향력이 그 정도가 안 되십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제 기획청렴실을 찾아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그때 저희들이 답변을 받은 것은 본예산에서는 도저히 그 실링이 안 되니 추경에 한번 하자라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협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는, 주민하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들이었잖아요. 수산물 건립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협의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양수산과에서 당연히 이거는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의원님들 다 열심히 질문해 주셔서, 같은 내용이고요. 빛로드 예산 삭감된 거 그대로 다시 올라오셨네요, 올리셨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이 빛로드 사업은 본예산에 올렸다가 또 이렇게 안 됐습니다만, 다시 올리게 된 것은 그때 저희들이, 이것이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올린 것은 아니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변화된 게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2000년도 12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경관심의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기장군을 상징하는 그 디자인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요번에 저희들이 이제 재심의를 요청해서 오늘까지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사업은 이 사업 단일사업만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1917년도부터 해가지고 대변～연화리 간 빛로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실시설계를 시작해가지고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저희들 3단계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는데, 1단계 전망데크하고 경관사업은 설치를 완료했고요. 2단계 연죽교 경관조명사업도 19년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요게 지금 마지막 3단계 사업인데 저희들이 대변항 내 가로등 47본에 대해서 부착식 경관조명시설을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더 드릴 질문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장붕장어축제에 이번에 시비가 들어왔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부연해서 한 번 더 빛로드에 대해, 가로등 특화사업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그거는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했구요. 그 이후에 따로 말씀하시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붕장어축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비가 올라왔는데, 붕장어축제도 군비·시비가 들어가고 한수원에서도 지원을 받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한수원에서 지원 받는 거는 저희들 없는 걸로.

성빈

우성빈위원

이전에 없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군비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그때 보면 붕장어축제에 자부담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은 있는데 그것이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이 고리원전에서 주는 부분인지 그거는 저희들이 모르고, 시비는 이게 매칭사업비는 아닌데 어항활성화 차원에서 정액으로 한 3천 정도….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시비가 3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군비는 기존에 주던 5천만 원을 그대로 해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해서 8천만 원으로 3천만 원, 축제에 3천만 원 자체도.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자부담 한 5천 정도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관에서 주는 돈만 해도 3천만 원이 업 됐어요. 그러면 사업규모가 굉장히 커지는데 이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의원님,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원래 그렇게 했는데, 원래 5천만 원 갖고 했잖아요. 군비 5천만 원으로 했죠.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축제평가 제대로 안 됐어요. 20년도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19년도에 축제평가 제대로 못했다고 제가 보고 받았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올해도….

성빈

우성빈위원

축제, 모든 축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부서도. 축제에 대한 예산을 측정할 때는 전년도에 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졌고 얼마만큼의 성과를 얻었느냐라는 평가에 기반해서 예산이 측정됩니다. 근데 자체평가도 제대로 안 되고 축제심의위에서 심의위도 제대로 안 열리고. 무슨 근거로 다시 똑같은 금액의 군비가 들어가면서 시비까지 3천만 원해서 이렇게 증액시켜주는지 그 근거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평가가 없는 예산 근거는 예산편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증액까지.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시비 정액조로 내려오는 것은.

성빈

우성빈위원

매칭이 아니라면서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매칭이 아닌데, 그것은 매년 정액제로, 보통은 2천만 원 내려왔었는데 제가 열심히 인사를 하다 보니까 천만 원 더 준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체 규모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붕장어축제에 예산을 증액시킨 이유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말씀, 물론 원론적인 근본적인 얘기들은 알겠어요. 지역의 축제고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를 통해서 기장군을 알리고 이런 근본, 기본적인 말씀 말구요. 실제로 기장붕장어축제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축제 내용이 그냥 매년 똑같아요.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매년 똑같은데 이렇게 축제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없이 이렇게 증액을 3천만 원이나 시켜준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이게 매칭사업비가 아니니까 우리가 공문으로 3천만 원 주세요, 이렇게 시청에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요 사업은 어항 복지, 복지 어항 차원에서 부산시에서 세 곳에 지원을 해줍니다, 3천만 원씩 세 곳에 지원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하하고 강서하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3천만 원씩. 받고 있는데 그 돈을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 갖고 돈을 요청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비를 내려줬잖아요. 그죠? 시비를 내려준 데는 지역축제로서 인정한 부분들이 있겠죠, 시에서.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군비를 그대로 책정을 해서 3천만 원을 증액하는, 매칭보조금도 아닌데 증액을 시켰냐는 거죠. 평가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잖아요. 제가 분명히 축제 관련된 조례를 만들면서 축제평가에 기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의 근거를 만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면 축제평가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는 페널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페널티는 보조금의 액수에 대한 겁니다. 그런 페널티에 대한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도 19년도 겁니다. 20년도 안 했으니까 19년도를 기반으로 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없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부서에서 3천만 원을 증액시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일단 기장군 축제라든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행사를 치를라 그러면 물론 민간이 먼저 신청을 해야 되겠지마는 필히 자담 50%가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담이 추진위, 붕장어추진위원회에서 자담을 그렇게 유치하겠다고 해서….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성빈

우성빈위원

자부담이, 추진 주체의 자부담이 50%란 말이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여기 3천만 원이 내려왔으면 시비 30%, 군비 20% 하든지, 시비 20% 군비 30% 자부담 50% 이렇게 매칭 시키면 되잖아요? 그걸 전체로 뭉뚱그려서 하실 게 아니라. 맞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매칭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매칭 비율은 아니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자부담 50%로 자부담을 시킨다면서요? 그럼 매칭이죠, 그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니 우리 군비에 대한 자부담 50%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 군비에 대한 자부담이니까, 자부담에 대해서는, 추진 주체의 자부담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잖아요. 시비가 반영 안 되니까. 이전하고 변화가 없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면 자부담을 갖다가 기존에 50% 있는 거를 삭감되지 않게, 낮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군비를 그대로 5천만 원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논리에 안 맞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어떤 근거로 3천만 원을 올리셨냐구요. 아니 그니까 5천만 원을 그대로 올리시고 3천만 원을 증액시키는 결과를 만들으셨냐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축제를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 평가를 의뢰를 하고 우리 관련 자료를 줍니다. 근데 보통….

성빈

우성빈위원

평가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평가가 안 이루어졌으면 페널티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답변이 부족하다면 나중에 개인으로 답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지금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이번에 새로 또 신설됐네요? 시비하고 군비하고 50%씩 매칭돼가지고예. 1억 예산이 책정됐네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요 사업은.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시비 보조금 교부가 1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시비 50%, 군비 50% 매칭사업….

운철

황운철위원

돈보다도 그 수매사업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요게 우리 어선어업자들이라든지 그 조업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말고 제발 좀 가지고 들어와서 처리를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건데요. 이거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처리비를 드립니다. 드리고, 요것을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하는 그런 돈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의의는 참 좋은데,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버리지 말고 또는 그물에 걸려온 쓰레기나 이런 것도 바다에 다시 던지지 말고 가져 와가지고 수매를 해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가 수매를 하는 게 그러면 어촌계에다가 맡겨가지고 수매를 할 겁니까? 배가 들어올 때마다 쓰레기 있다 해가지고 계속 나가 볼 순 없잖아요, 부서에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기장수협으로 해서 기장수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작은 배든 큰 배든 상관없이 어찌됐든 간에 어업 중에 발생한 쓰레기나 또는 건진 쓰레기나 이런 것들 가지고 오면 다 해 준다는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수협에서도 다 커버가 되겠습니까? 쓰레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적에 올 때마다 배가 들어올 때마다 그게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으면 쉽게 말해서 쌓아 놓을 수도 있잖아요. 쌓아놔 가지고 한 번에 할 수도 있는데 그 또 쌓아놔 가지고 한 번에 한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또 불안감이 살짝 안 듭니까? 이게 꼭 바닷속에서 조업 중에 꼭 나온 쓰레기일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런 민원도 많고,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저희는 어업인을 믿습니다마는 나갈 때, 조업을 나갈 때 조업을 해서 발생한 쓰레기인지 가정생활쓰레기인지 구분이 됩니다. 가정생활쓰레기를 싣고 조업을 나갔다 가지고 들어와서 이게 바다에 걸린 쓰레기다라고 그렇게 수매를 할 수 없고요. 바다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그물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늠이 되고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는데. 그렇게 생활쓰레기를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육상 위에도 보면 지금 해안가에 우리가 다니다 보면 폐그물이나 이런 것들이 방파제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쌓여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어업 중에 발생한 쓰레기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수매를 해가지고 그게 돈을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다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업용 폐기물처리사업이라고 또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여기에 어업인이 꼭 배 타고 나가서 하는 이런 부분만입니까. 아니면 해녀들도 가령 물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가능합니다. 해녀들도 가능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밑에 쓰레기가 있으면 주워 와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다 수매를 할 수 있게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해녀분들도 잠수를 하고 하면서 물 밑에 어망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대가가 없고 하니까 그냥 자기들 캘 거만 캐고 밀어버리고 이렇게 하겠지만 수매가 되고 하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의원님,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 해녀분들은 거기 조그마한 쓰레기는 몰라도 이렇게 수매를 할 수 있는 양만큼을 가지고 와갖고 수매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매금액도 그렇게 많이 주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사업은 시작은 됐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면들은 부서에서도 그렇고 조금 고민을 다들 하셔야 될 것 같다,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해양환경정비원 휴게시설 설치하는 거요. 예산서 285페이지에 물품창고 및 기간제근로자 쉼터라고 해놨네요. 내나 이 사업이 경상사업설명서에서 해양환경정비원 휴게소 설치 이거 맞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 두 개는 서로 이름을 좀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름을 서로 틀리게 해놔서. 이거 보면 천만 원 들이셔가지고 간이휴게실하고 전기인입비 등 해가지고 부대비용 해가지고 해 놓으셨는데, 이거 한 개를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양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휴게공간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다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두 갭니다. 저희들이 해양환경 기간제를 1년에 한 18명, 아 23명 정도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용하는 청소도구 그리고 제일 문제가 여름이나 겨울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요것이 사실은 산업안전기준에 이분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행정봉사실 비어 있을 때 잠깐 사용을 하신다든지 안 그러면 식사 같은 경우는 적당한 데서 하신다든지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번에 시비 중에서 해안가 표착쓰레기 정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에는 인건비하고 청소용품 구입비하고 시설비가 하나 추가가 돼 있는데 여기에도 기간제근로자 쉼터 하나가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하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양환경정비원 휴게시설 설치하는 이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설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해안가 길이가 41.5킬로입니다. 상당히 길고 이것을 2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반, 북부반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러다 보니까 하나 가지고 운영을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두 개 정도 설치를 해서 그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제가 2개 팀으로 나눠져 있는 줄 아는데 지금 휴게시설 설치해 놘 여기에서는 이 자료만으로 볼 때는 1개인 것처럼 보여서 몇 개를 설치하시는 겁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고. 학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장 쪽하고 (청취불능) 일광 쪽 이렇게 나눠져가 있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2개로 설치할….

운철

황운철위원

2개가 설치가 돼 줘야지 2개 팀이 가까운 쪽의 휴게시설에 가서 조금의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다,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8분이라 한 과를 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잠시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천천히 하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공원녹지표지판 설치 3억 시설비 부대비에, 그다음에 공원녹지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에 2억해서 총 5억이 올라왔습니다. 공원녹지안내판은 뭐고 공원녹지안내 표지판과 안내판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과목까지 돈을 나눠서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일광신도시 내 설치하는 시설물인데, 표지판은 글자가 들어가는 판이라 보시면 되고 안내판 및 이정표는 안내를 하기 위한.

경미

성경미위원

어차피 글자가 들어가잖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표지판은 글자가 위주로 되고 안내판은 판에다가….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같이 5억을 올리셔야지 왜 2억, 3억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어차피 글자가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정표 설치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길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공원녹지표지판과 공원녹지 또 안내판해서 각각 2억, 3억 이렇게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내판 전부 다 일제정비하시, 새로 신설하기로 하셨는지, 전 과에서 다 올라왔단 말입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 건은 일광신도시 내 표지판하고 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한 것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일광신도시 말씀하십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일광신도시 새로 신도시 조성이 되면서 부산도시공사에서 그런 부분 안내판 같은 거 이런 거는 전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뜻하게 하려고 반영을 한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도 5억 가까이가 큰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그다음에 모전 빛로드 조성 2단계 6억이 올라왔습니다. 정관에 그 2단계 말씀하시는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2단계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6억인데,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봤는데 실지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 조잡하다고 해야 될까요? 조명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연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1단계 예산을 승인해서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예산을 정말 낭비한 것 같아’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구요. 그거는 누가 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정도의 조명과 조형물밖에 하지 못했나 싶어서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단계 6억을 올리셨어요. 위쪽으로 한 400미터를 하시는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 앞에 1단계 하시듯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조명이 저번에 낮에 갔기 때문에 조금 눈에 설어….

경미

성경미위원

낮에 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본 겁니다. 밤에 갔으면 조명 때문에 조형물이 조잡하다는 거 저희가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낮에 가니까 너무 싼 재질의 조형물도 조잡하게, 좀 정교하게, 그 정도 저희들이 3억 예산을 승인했다면 그 정도 돈으로 만 원짜리를 도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훨씬 나을 건데 이건 좀 너무 심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지하에 사실 공사 비중이 많습니다. 지상 부분보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어쨌거나 저희들이 지하는 볼 수 없는 부분이고, 지상을 보지 않겠습니까. 뭐 지하에 들어가는 돈이 물론 있겠죠. 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바깥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실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단계 다시 6억을 올리셨다는 건 이건 정말 예산 낭비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곳에 사업을 하고 계신다. 이걸 또 추진해서 추경에 올리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낭비다, 혈세가 정말 줄줄 흘러가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사업이 사실은 전·후를 대비를 하면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단계 제가 봤는데 2단계 뭐가 달라질까요? 똑같지 않겠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일단 어두운 거리가 밝아지는 그런….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봤습니다. 어두워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는 주택가라든가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불빛만으로도 정말 밝을 건데, 그 조명, 조형물 몇 개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 길이 그렇게 밝아질까요,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거기 골목길이다 보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골목길에 제가 옆에 봤습니다. 전부 다 다 건물이 있고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고 거기서 새어나오는 불빛만으로도 다 보겠던데요? 거기에 무슨 조형물, 토끼였습니까? 무슨 조형물이 여러 개 있는 걸 봤는데 그런 걸 몇 개 더 갖다가 설치를 해 논들 거기에 무슨 발전이 있으며 무슨 어떻게 빛로드가 조성이 될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 좀 잘못하고 계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성경미 위원님 한 2가지를 하셔서 저도 그 2가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표지판요. 표지판 지금 정관에 다 설치됐죠? 죽향공원, 모전공원, 누리 뭐죠, 소두방공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설치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나무누리공원. 이거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추경.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번 추경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는 무슨 예산으로 하셨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시 재배정 재해복구 예산으로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정관읍 공원 재해피해시설물 복구공사 시행계획 보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 과목이요 복구공사비용이에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재해복구공사비용으로 표지판을 설치하셨어요. 합당한 예산 집행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재해복구공사에 다 수반되는 공사.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표지판하고 재해복구하고 어떤 상관이 있나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게 전부 그….

성빈

우성빈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이번에 표지판 여러 군데 다 올리셨잖아요? 근데 이게 재해피해시설물 복구공사비용으로 내려온 건데, 이거하고 표지판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안내판이 파손되고 이래서 그걸 복구하는 개념으로.

성빈

우성빈위원

안내판 말고 표지판. 공원표지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파손됐기 때문에 설치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안내판이 파손돼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안내판하고 표지판하고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완전 차이 나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크기에 따라서 달….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배 이상 더 많다고 보여지는데, 표지판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획일적으로 정해진 거는 아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내판은 표시 안 하고, 안내판은 설치 안 하고 표지판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안내판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이거는 일광신도시 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정관은 없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볼 때는 원래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재해피해시설물 복구공사에 저는 이 표지판은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는 예산이 잘못 집행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재해피해시설물과는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구요. 이 전체적으로 표지판을 똑같은 디자인으로 하셨어요. 그죠?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색감도 똑같고. 그죠? 모전공원 같은 데 가면 표지판이 3개가 있어요. 작은 표지판, 큰 표지판 그다음에 빛로드 하면서 또 만든 데크 비슷하게 만든 그 위에 표지판, 좁은 한 200평도 채 안 되는 공원에 놀이공원에 표지판이 3개가 붙어 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보는 방향에 따라서….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데 다른 공원들은 다른 지자체들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사방팔방 그렇게 표지판을 붙이지 않습니다. 표지판이 주가 된 것 같아요, 공원이. 공원이 주가 아니구요, 공원을 알리기 위한 게 아니고 표지판이 주처럼 돼 있어요. 죽향공원도 마찬가지구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제법 주민들 사이에 올라옵니다. 맘카페도 올라오고. 그거 도대체 뭐냐 하구요. 이왕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소두방공원이면 소두방공원에 어울리는, 모전공원이면 모전공원에 어울리는 특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에 맞는 표지판들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너무 보여주기식 사업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의 생각뿐만이 아니라요, 주위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로 하구요. 빛로드 말씀드릴게요. 준공내역서만 이렇게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준공내역서를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보기가 참 애매해서, 전기조성공사사업을 한 30년 하신 분한테 들고 갔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보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후에 제가 대비견적을 또 따로 뽑아볼 건데요. 지금 3억 들여서 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견적을 좀 뽑아달라고 부탁을 해놨어요. 나오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낮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문가 사진이 아니라 조금 미흡하긴 한데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에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대비견적을 뽑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안전입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전 빛테마로드 조성 사업할 때 주민설명회가 열렸었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사진을 보이며) 이 사진에 보면, 기사에 난 사진을 보면 한 십여 명 앉아 있습니다. 이 중에 직원들 빼고 나면 몇 명 안 되겠죠. 근처 이장님들, 상인들 몇 분.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하셨습니다. 아마 의견수렴도 이분들 이상의 어떤 다른 분들의 의견 수렴은 하지 않은 걸로 압니다. 여기에 보면 거창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군비 3억을 투입해서 모전마을 이름의 기원인 억새를 테마로 했다, 광섬유. 혹시 의원님들 거기 가셔서 억새를 테마로 한 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보시고 ‘아, 이게 억새를 테마로 했다.’라는 느낌이 드시던가요. 저는 이 기사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걸 억새로 했구나. 애초 계획했던 거하고 전혀 맞지 않고요. 무빙고보조명, 수목반딧불 레이저, 감성체험 공간. 어디에 있었는지 저는, 제가 여기에 3번을 갔습니다. 낮에 가서 사진 찍고 밤에 또 가보고 의원님들하고 또 가보고. 어디에 이런 감성체험 공간들이 설계돼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은 이거 실리콘으로 대충 전선, 전기 접합 부분들을 실리콘으로 대충 마감 처리해 놓은 겁니다. 제가 찍은 사진만 이렇는데, 한 장인데 전체가 다 이래요.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전선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이걸 전기업체에, 30년 전기업체를 운영하신 분이 이거 보시더니 큰일 날 사람들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선이 이렇게 드러나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공간에 이렇게 전선을 마구잡이로 노출시켜놔서 이거를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사진은 뭐냐 하면 뒤에 다섯 번째 사진에 서 있는 사람들, 사람 3명의 모형이 있죠. 그 뒤에는 벌써 하나가 빠져서 없어요. 떨어져나가고. 없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이거는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공된 지가 언제인데 벌써 이렇게 수리를 한다 말이에요. 이거는 부실이라고밖에 볼 수, 더 없겠습니까? 이게 또 언제 빠져나갈지 몰라요. 밑에 봐도. 아주 허술하기 짝이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뒤에 등은 저는 야시장인줄 알았습니다. 이런 등을 이렇게 나무에 얼기설기 불안하게 불안정하게 이렇게 대충 걸어놓고 이게 빛로드다? 밤에 보면 멋있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토끼 모형 이것도 아이들이 여기에 탄다고 합니다.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PVC의 일종인 것 같은데, 플라스틱의 일종인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뒤에서 다섯 번째, 뒤에서 네 번째 사진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전기단자함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등으로, 위로 비추는 전등으로 연결되는 전선이 그대로 노출돼있어요.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3억을 들여서,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 사진 보면요, 이거 무슨 볼하고 토끼 모형 거기에 밑에 고정된 방식입니다. 그냥 시멘트, 네모 시멘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 피스로 박아놨어요. 근데 그게 다 떨어졌어요. 이거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한데. 실제적으로 이 정도 되면, 이 안에 지금 등이 들어가 있다는 아닙니까? 그죠? 등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방수 커버는 씌우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실리콘작업이라도 해서 이게 외부에 미세먼지라든지 물이라든지 습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출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예를, 그러니까 이 안전상에서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밑에 이 시멘트 마감 처리,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사진을 한 100장 정도 찍었는데 어느 한 곳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구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안전을 의뢰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분명히 필요하고요. 매입 박스에, 외부에 이렇게 노출돼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피스 부분에 실리콘 처리도 안 돼 있고요. 이것 금방 녹슬면 다시 하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가지고, 그 사진으로 보셔도 과장님께서도 이게 불안해 보인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3억 원에 대한 감사라든지 3억 원이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밝혀낼 겁니다. 집행이, 어떻게 세부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밝혀낼 거고요. 이것이 정리되고 난 뒤에 그 위에 400미터, 이번에 예산 올라온 6억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다시 논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상권 그 좁은 골목 100미터 되는 골목에 그걸 설치해서, 물론 사람들 오겠지요. 근데 최대 수익자는 누구겠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압니다. 아주 일부 소수라고 생각하고요. 그 위쪽에 테마로드 6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데는 차라리 예쁜 가로등, 테마 가로등들을 설치해가지고 그곳을 환하게 밝혀놓는 게 낫지, 조잡하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답변 감사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 질문에 앞서서 이거 확인 좀 먼저 해 보고 싶습니다. 공원 간판 교체를 재해시설물 피해복구공사비로 사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시비였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 나온 겁니까? 이게 작년 건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작년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0년. 20년 우리가 뭐라 그럴까? 비 피해 때 이후로 받으신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얼마, 시 보조금을 얼마 받은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3억여?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3억 36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3억 3600만 원인데 올렸을 때는 이게 비 피해 재해복구비로 정관에 한해서 받은 거죠? 정관 좌광천이나 뭐 이런 것으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관입니다. 죽향공원, 소두방, 물빛 공원.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로 해서 3억 3600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원 45개 간판은 다 교체가 됐어요, 기장군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몇 개 빼고는 지금 다 교체가 된 걸로 확인을 했고요. 왜 그 돈이 그렇게 다 전체로 쓰여져야 되는 거죠? 정관에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사용처가 정해진 거잖아요, 피해복구에. 과장님,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피해복구, 피해난 공원에.

승자

맹승자위원

피해난 공원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다른 데 집행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 공원 전체가 간판이 교체가 되었고. 지금 그 돈이 정관에 다 쓰여졌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자칫 시 감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올렸을 때는 분명 정관의 비 피해로 시 보조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도 이 부분은 좀 출처를 분명하게 파악을 해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 빛·물·꿈 로드 3억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게 완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입찰로 업체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수의계약으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승자

맹승자위원

3억인데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입찰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전기공사 1억 몇천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제가 자료….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입찰입니다. 수의계약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입찰을 붙였을 것인데, 저는 중요한 것은 입찰자격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업체 면허가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신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전기공사 면허.

승자

맹승자위원

전기공사 업을 가진 업체가, 이 빛 테마로드 보셨지만 전기는 그냥 인입 공사 외에는 따로 크게 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허술하다고 지금 판결이, 우리가 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기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하자보수기간….

승자

맹승자위원

하자보수기간에 이거 맡기셨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거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자보수로 들어간다는 것도 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날 현장을 차라리 다른 의원님들과 안 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왔다 갔다 그냥 저녁 때 저것이 우리 군에서 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불빛이 있길래 ‘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라리 그 현장을 안 봤으면 이렇게까지 실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자리는. 그것은 제가 좀 제 마음에서 실망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 일광지구 도시개발 공공시설물 정비가 약 96억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하나 좀 체크를 하고 싶은 것이 도시개발에서 이 부분을 이관을 받았는데 추후 이 공원, 주는 공원 아니겠습니까? 추후에 이곳에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안 들어가게끔 넉넉하게 도시개발하고 다 맞춰가지고 이 부분은 상의가 다 끝난 부분인 건지? 아니면 추후 우리 기장군 일반예산에서 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건지? 그거를 좀 확실하게 해두고 싶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군비가 들어가지 않게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조사도 많이 하고 나름의 이 돈을 받기 위해서 근 1년간 도시공사하고 줄 당기기를 한 상황인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추가군비 요인이 지금 없다고 보는데, 하다 보면 또 어떤 게 튀어나올지 그거는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어마어마한 금액을.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최대한 받는다고 한 내용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공원에 우리가 항상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심의도 저희가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선 더 추가비용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저류지 같은 부분에 제가 조금 걱정하는 것은 그 저류지가 과연 공원으로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이게 과연 그냥 산림공원과에서, 공원화로 만든다고 그냥 산림공원과에서 이렇게 다뤄져도, 돼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담당과하고는 좀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류지가 이게 방재시설인데 공원화를 하려면 공원하고 중복결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 절차 밟는 용역비가 7천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일단 공원화 중복이 되면 저희가 이 공원화사업을 할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용역은 언제 나오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발주를 해서, 보니까 최소 한 8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 이게 참 안전총괄과나 다른 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만약에 비라든지, 요즈음 날씨가 워낙 홍수가 많이 오고 막 이런 상황을 이 산림공원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이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안 치유의 숲 얘기인 건데, 이건 그냥 의견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치유의 숲이 그 자리에 타당하다고 보시는 것이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왜 그 자리에 치유의 숲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웃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일단 산이 높지를 않습니다. 경사가 완만하고 또 접근성이 다른 군유지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또 경사가 완만하다 보니까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치유의 숲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 곳이죠? 말대로 치유의 숲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 곳입니까? 제가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치유의 숲이라는 데를 가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 현장을 갔어요. 과장님, 제가 아픈 사람이고 과장님을 알아요. 그 자리를, 그 자리에 가셔서 치유 받으세요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지금은 뭐 산책로나 이런 조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성을 하고 나면.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에 154가 들어가던데요. 앞으로 6구가 더 들어갈 건데요. 선하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거기를 타당하다고 보셨다니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으나,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내 와이프가 아프다고 생각하셔서 정말 여기가 당신 치유하는 곳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곳인지, 그 공간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사진을 보이며) 과장님, 지금 공원 정자에 선풍기 다신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이게 산업용 선풍기예요? 이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기존 있는 거 뭐 찍어 왔으니까,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거 다시는 거다,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산업용 전기를 지금 인입하시려는 거는 산업용 선풍기 때문이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전기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가 뭐 전문가가 아닌데, 용량이 크면 단상이 아니라 3상을 연결해야 되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전문가도 아니신데. 그러면 1차적으로 어느 잘 아는 업체에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청에 안전총괄과의 전기팀에 물어본다든지, 조금 더 그러면 산림공원과보다는 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이런 데다가 좀 여쭤보시고 그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다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래한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디에 물어봤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게 전기라는 시설이 위험하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의 필요성은 지금 산업용 선풍기 외에는 나머지 뭐 말씀하시는 게 전자시계 뭐 미세먼지, 온도계, 미세먼지 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전자시계 이런 것들은 어찌됐든 간에 일반전기로 가능하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가능….

운철

황운철위원

일반전기로 가능하잖아요, 그죠? 산업용 전기라고 지금 굳이 하시는 거는 이 산업용 선풍기 이거 하나 때문이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산업용, 그 이제 전기 용량이 크면 별도로 안 해도 되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아니 온도계건 전자시계건 일반전기로 다 된다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되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를 갖다가 굳이 당기신다고 이거 산업용 전기 인입 이렇게 해 놓으신 거는 산업용 선풍기 이거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가로등, 공원 등이 용량이 크면 다운이 되기 때문에. 적정하면 일반전기도 될 거고 적정하지 않으면 전기 용량을 또 높여갖고 인입을 해야 되고. 그게 획일적이지는 않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름이 공원 정자 내 편익시설 해가지고 선풍기 등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갑자기 설명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폭염대피소가 됐다가 그다음에 또 사회안전망시설 설치하는 것도 됐다가. 도대체 사업하실라 하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산을 달라고 지금 해 놓으신 거하고 설명 할라고 들고 오시는 거하고 그 내용이 지금 너무 안 틀립니까, 자꾸? 지금 사회안전망이라고 말하는 그 안에 보면 CCTV 달겠다 뭐 하겠다 이래 놨는데, CCTV 예산 저번에 2021년도 본예산 할 적에 3억 원 다 드렸어요. 드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뭐 또 그러면 사회안전망 한다고 또 CCTV를 단데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에 보면 이제 CCTV 같은 경우가 공원의 입구에 다 돼 있습니다. 저 후미진 곳에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하는 거는 따로, 분명히 2021년도 예산을 올리실 때도 CCTV 다는 거는 CCTV 단다고 올리셨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드렸고,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사회안전망에 관한 것들을 하시려고 그러면 사회안전망시설을 갖추는 대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셔야지요. 공원 편익시설 안에 선풍기 등 설치하신다면서 여기다가 지금 오만, 그 언론보도에다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전기가 들어가야 모든 게 여건을….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는데 그게 왜 꼭 산업용 전기여야 됩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산업용이라 말은 아니고 그게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날 주무님 설명하실 적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 등은.

운철

황운철위원

산업용 전기로 산업용 선풍기를 쓰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가 들어와야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 폭염재난대피소 해가지고 준 자료에 보면 전기 인입 거리들이 다 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게 전기를 분전하면서 빼 오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전기 인입 거리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측정을 했습니까, 하니까 목측으로 하셨다 하더라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주무님이 그날 목측으로, 내가 물어봤을 적에 목측으로 하셨다 하셨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지도로, 지도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도로든 뭐든 목측으로 하셨다 이러잖아요. 방금 또 전문부서의 어디 전문 거기에 또 여쭤봤다면서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다 물어보고 그래 합니다, 전기 같은 거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거부터도 신뢰성을 전혀 못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저께 선풍기 관련 민원 현황을 지금 주셨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저번 주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신청해가지고 그걸 주셨는데. 참, 이거 하나만 가만 쳐다보고 있어도 참 이상해요. 2018년도에 민원이, 내가 5년 치를 줄라했는데 2016년도 없고 2017년도도 없어요. 없는데, 2018년도 6월 4일 날 민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2018년도 8월 7일 날까지, 2018년도 민원은 13건인데 6월 4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또 전부 다 전화민원이에요. 13건의 민원이 6월 4일에서 8월 1일 사이에 있고 전체 13건이 전부 전화민원이에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요, 총 6건이 들어와요. 현장민원이 5건이고요, 전화민원이 1건이에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총 8건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현장 3건, 전화 2건 그다음에 야간군수실 3건이라고 돼가 있어요. 야간군수실 3건이 돼가 있는데 야간군수실이요, 2020년 8월 16일 날 이

이란

분이 동해공원 정자 내 선풍기 설치 요청. 이 같은, 같이 들어오셨잖아요? 이러면 민원이 이거 2건이에요? 민원이 1건 아닙니까, 이러면? 이 민원 2건입니까? 민원 1건입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2건입니다. 다른 사람이 각기 들어온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다른 사람이 같이 들어온 거 맞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자신 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군수 비서실에서는 그러면 이거 확인도 안 하고, 예? 군수님 야간군수실 신청할라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 같은 날 동해공원에 관해서 선풍기 설치한다고 야간군수실에 들어오는데 두 분을 같이 다 받아줬다고요? 과장님, 자신 없는 거는 대답하지 마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요 작성한 거는.

운철

황운철위원

100명이 와가지고 1건의 민원에 대해가지고 요청을 하면 그게 그러면 민원이 100건입니까? 2명이 들어오든 3명이 들어오든 간에 같은 민원을 제시하면 민원 1건이잖아요? 그리고 2021년 2월 달에 사라1 이장 외 9 공원 정자 내 선풍기 설치 요청 이래 놨습니다. 이 지금 폭염대피 재난대피소 설치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 주신 거 있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 보면 비고란에 보면 사라수변공원 사라1 이장 건의, 용소웰빙공원에 보면 서부3 이장 건의, 해바라기공원에 사라3 이장 건의 이렇게 돼가 있어요. 제가 이분들한테 전화를 다 드려봤어요. 2월 17일 날 전화를 드리는데 2월 16일 날 주무팀장이 왔다 가셨대요. 갔다 오셨어요? 이장님들한테? (

정훈

이정훈공원관리팀장

-저도 가고 직원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도 가고 직원도 가고, 가셔가지고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

-공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

-저희가.)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성함과 직함 말씀하십시오. (

정훈

이정훈공원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팀장 이정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일단 공원에, 저희 공원에는 지역구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주민들께서 민원을 주시고 건의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선풍기 관련해서도 그렇고 조명등이라든지 전자시계 관련해서 많은 민원도 있었습니다. 근데 민원이 저희가 전화도 오고 현장에 갔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팀장님. 팀장님. (

정훈

이정훈공원관리팀장

-예.) 이장님한테 가서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그거만 말씀하세요. (

-일단 주민들께서 많이 원하시고 하시니까 대표성이 있는 이장님의 뭐 서류가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이장님이 한번 써 드리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받아왔습니다.) 그게 건의입니까? 건의가 뭐예요? 건의가 뭡니까, 팀장님? (

-아니 원하시는….) 그분이 원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

-이장님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찾아가셨죠? (

-예, 찾아뵈었습니다.) 이장님이 오라고 하던가요? (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 지금 딱 할 수 있어요? (

-아니 전화, 제가 전화 드리니까.) 전화를 그러니까 했잖아요? (

-예, 전화 드렸습니다.) 먼저 전화를 했잖아요? 팀장님 가만히 있는데 이장님이 오라 했어요? (

-아니 주민들 건의가 많으시니까….) 팀장님이 전화를 하셨잖아요? (

-예, 전화 드렸습니다.) 이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가지고 민원인이 있는지 없는지, 군민들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모르시는데 팀장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찾아갈게요.” 해가지고 찾아가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민들 한 분 한 분 못 찾아다니니까 이장님이 대표로 서명 좀 해 주세요.” 그래가 서명 받아가셨죠? 그래가 서명 받아가셨잖아요? 그게 건의입니까? 민원 조작입니다. 예? 민원 조작이에요. (

-아니….) 왜 없는 민원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설명합디까.” 하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주민들 요구가 많은데 한 분 한 분 못 찾아드리니까 이장님이 대신 서명 좀 해 주세요” 하니까 이장님들은 아무 의심 없이 서명해 드렸답니다. 근데 이장님 이거 내막을 갖다가 혹시나 예산이 얼마 들고 이런 거 들었습니까 하니까 못 들으셨대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사라1 이장님한테 설명을 하면서 사라1에 저수지 위에 오른쪽 정자에 선풍기, 전자시계, 온도계, 공원등 뭐 이런 걸 갖다가 하는데 전기 인입 거리가 190미터가 되고 소요액이 1100만 원이랍니다, 이러니까 기겁을 하십디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중복되는 이장님들 빼고 나면 소두방공원에는 아예 뭐 아무 그것도 누구한테 건의도 안 받으셨으니까 이렇게 빼고 나면 일곱 분이에요, 총. 그죠? 장소는 10군데인데 일곱 분이에요. 일곱 분 중에 어떤 분은 뭐라 하시는가 알아요? 의원님, 이거 지금 군청에 따지러 들어가야 됩니까, 이럽디다. 왜 그런 내용을 왜 말을 안 해 줍니까 하고. 왜 자기들 쌍무식한 사람 만드느냐고. 예산이 1100만 원 든다 하고, 이게 용소웰빙공원에는 1500만 원 듭니다. 해바라기공원에는 620만 원 듭니다. 말씀을 하셔야지요. 순서는 건의든 가서 억지로 해가 받으셨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내막은 이야기하셔야지요. 가서 만나시는 게 뭐 때문에 만나십니까? 이런 자세한 거 이야기해 드리려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속이고 받아오신 거잖아요? 선풍기 예산 하시려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데 이거 선풍기 관련해갖고 저희들이 민원 받고 한 걸 좀….

운철

황운철위원

자,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문서로.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정형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018년도에, 그죠? 총 13건 민원 받았습니다.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맞죠? 2018년도에 13건 받았죠? 6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13건 받았습니다. 민원,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두 달 남짓에 13건 받으셨는데 그 뒤로는 9월 달에도 안 들어오고 10월 달에도 안 들어오고, 11월 달에도 안 들어오고 아무 데도 그 뒤에는 민원도 안 들어옵니다. 근데 보니까 2018년도에 이 이름으로가 아니고 선풍기나 이런 부분은 다 제외하고 그냥 공원 정자 내 편의시설이라는 거로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신 그 예산으로 선풍기를 다셨죠? 선풍기를 다셨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2018년도에 달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2018년도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8월 13일부터 해가지고 9월 1일까지 해가지고 달았습니다. 몇 개 공원에 달았습니까? 27개 공원에요, 33대 달았습니다.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7건에 33대를 달았는데 그걸 보니까 정말 우스운 게 뭔가 압니까? 33대를 달았는데 민원이 지금 13건 들어왔죠? 2018년도에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13건 들어왔죠? 이 민원 13건 중에서 달아준 거 2개예요. 일광 강송정공원에 1대 그다음에 봉대산공원에 1대. 민원 13군데 중에서 8월 달에 그 많이, 주공공원 해바라기공원 민들레공원 백두공원 수령공원 동해공원 무궁화공원 소망공원 다 민원 받은 데는 한 대도 안 하고 13개 중에서 민원 딱 두 군데 해 줬어요. 강송정공원 한 대, 봉대공원 한 대. 이게 민원으로 한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데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달고 안 들어온다고 해서 안 달고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민원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럼 다 해 줘요? 다 안 해 주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지.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필요성인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줘야죠. 선풍기 한 대 다는 데, 부서의 사정은 있겠죠. 있는데, 1100만 원 들고 선풍기 한 대 다는 데 1500만 원 들고, 이걸 누가 이해를 해요? 그리고 27공원에 33대를 달았을 적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얼마 썼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자료 찾음)

운철

황운철위원

한 4200만 원 썼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4200만 원 썼습니다. 그거 33대 달 때는 4200만 원으로 충분했는데, 왜 이거는 10대 다는 데 이렇게 돈이 1억이 필요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때는 전기를 지중매설을 안 하고 그냥 위에 전선을 깔고 이러다 보니까 큰 비용이 안 드는데, 전기는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중매설을 하고 체계적으로 하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전기라는 거는예, 과장님, 전기라는 거는 그때도 플러스면 플러스고 또는 위험하다면 위험한 거고. 그거는 전기의 본 뜻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33대 달린 것도 나중에 다, 지금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지하로 다 파묻어야 되겠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더 예산을 못 드리는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선풍기만큼은….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 할 때는 4200만 원 정도 할 적에 그래도 대당 보면 130만 원 정도, 그죠? 130만 원 정도 그걸 하니까 그래도 억지로, 억지로 생각해가지고 되는데, 지금은 대당 지금은 천만 원이에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CCTV도 1대 천만 원 들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CCTV는 따로 예산 드렸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나 내나 전기를 깔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CCTV는 그러면 예산을 신청하실 적에 CCTV 예산 드린 거 다 삭감하세요. 이 예산하고 같이 합치면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데….

운철

황운철위원

왜 CCTV 예산은 CCTV라고 이름 해가지고 따로 가져가고 또 이거하는 데 또 CCTV를 또 단다하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사실 공원 내 시설물 정비하면 모든 게 포괄적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세세하다 보니까 구분이 되….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의회를 속이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CCTV, 산림공원과에서 한 과에서 예산을 신청을 하는데 CCTV를 달겠다고 예산을 하면 거기에 모든 CCTV 필요한 것들 다 넣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왜 또 편의시설 안에 선풍기 단다 하면서 이 안에 또 CCTV가 왜 들어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여기서 요 예산으로 해가지고 CCTV 다실라 하면 앞에 CCTV 예산 빼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정자에 선풍기 다는 건에 대해서는 민원도 있지마는 저희들 생각에서도….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 민원이 지금 정상적인 민원으로 보입니까, 이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게 저희가 사실 전화 받고 이런 걸 갖다가 지금 같았으면 그걸 문서로 받아서 체계화시켰을 텐데.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서에 뭐라고 해 놓으셨는가 하면 편익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민민원 쇄도에 따른 예산반영이라고 해놓으셨어요. 근데 실제로 18년도에도 13건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설치해준 건 2개밖에 없어요. 이거 민원 쇄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안 쓰시는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건은 확인을 제가 안 해 봤는데. 13건 받아서 2건 했다는 거는.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주신 자료가지고. 너무 무리하지마시고요. 굳이 이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 이래 하면 좀 더 정말 누가 들어도 그거는 좀 합당하게 선풍기 한 대 달고 하는 데 합당하게 그 정도 그래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인정되는 금액으로 이래 좀 하시고. 자꾸 일 키우시면서 그냥 공원 정자 내 편익시설 해 놓고 폭염대피소라 하면 나중에 돼가지고 햇빛 들고 이러면 폭염대피소라 해 놓고는 햇빛도 들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폭염대피소가 아니라면 또 벽 쳐줘야 되겠네요. 나중에 에어컨 달아줘야 돼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정자가 다기능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폭염대피소로 하실라면 폭염대피소로 신청을 하시고, 사회안전망시설로 하실라면 사회안전망시설로 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하세요. 이거는 정말 너무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황운철 위원님 질문에 살짝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예산서를 보면서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죠,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는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눈이 번쩍, 입이 안 다물어지는 그런 예산이었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못한 예산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의원이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 부선지 군수님인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문제제기에 대해서 폭염대피소라는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 문제제기 그것도 그냥, 제가 보도자료를 낸 것도 아닙니다. 제 SNS에다가 페이스북에 글 올린 거 그거를 기자님들이 보시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두 번째는 인터뷰도 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언론에서 기사를 생산한 거죠. 첫 번째 나가고 난 뒤에 글을 다시 올렸더니 사회안전망시설이라고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 연초에 계획이 이런 말들이 오고 갔습니까? 아니죠? 즉흥적으로 나온 거죠?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기 곤란하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즉흥적인, 그러니까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내가 옳다, 내가 옳다라는 변명들을 늘어 놓다보면 결국은 그 화살이 이런 변명을 늘어놓은 쪽으로 되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회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구요. 다 황운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설명자료에 한번 보시죠. 이게 띠지로 수정이 돼 있어요. 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떼 봤습니다. 떼 봤더니 수정된 거에는 사라수변공원 등 10개소, 띠지는 뗐더니 사라수변공원 등 44개소. 그다음에 279페이지에 띠지를 제가 떼 봤더니, 떼기 전에 수정내용은 선풍기 10대, 10개 천만 원씩 1억, 띠지를 제가 떼 봤어요. 떼 봤더니 선풍기 설치 72개 138만 원에 1억. 둘 다 전기 인입 포함.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거는 결론적으로 잘못 적은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근데 잘못 적었다고 하기에는, 계산을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수치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138만 원 대 천만 원이에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정자에 선풍기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 72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1억 원은 단순히 나누다 보니까 이 수치가 나온 건데.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잠깐만요. 예산을 그렇게 짜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니….

성빈

우성빈위원

전체 예산을 짜놓고 거기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N분의 1로 한단 말이에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결론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띠지를 붙여갖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나온 근거는 뭐냐구요? 수정하기 전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선풍기를 72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72개를 설치하는 데 여기는 전기 인입비용까지 합해서 138만 원이었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데 이 책이 만들어지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며칠 만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게 잘못돼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근거가 뭐냐구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138만 원으로 1대 설정한 근거는 뭐냐구요? 그냥 막 하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1억 원을 72개로 나누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수치가 되어 버리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무슨,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게 잘못된….

성빈

우성빈위원

전체 금액을 정해 놓고 N분의 1로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대당 얼마, 대당 얼마라는 단가가 나와야지 전체 금액이 나오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발라(바루다) 놘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그게 잘못됐는데, 잘못된 것도 어떤 근거로 이렇게 1억이라는 금액이 1대에 138만 원이라는 근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잘못됐든 안 잘못됐든 간에 잘못됐을 때 계산했던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구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까 말한 대로 1억 원을 가지고 72개로 단순하게 나눈 수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게 138만 원….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더 화가 납니다. 전체 총 금액을 정해놓고 72개에 N분의 1을 해가지고 공사비를 계산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잘못했다고 말씀 드린다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의원님들, 이해가 됩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잠시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요, 과장님, 2018년도에 한 금액이 한 4300만 원 정도 되죠.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018년도에 33대 설치할 적에 금액이 4300만 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4300 나누기 33대 그해에 설치하셨죠? 33대 설치하셨단 말이에요, 2018년도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 나누기 하면 금액이 한 130만 원 나옵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처음에는 138만 원이라는 돈하고 72대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 근거가 없이는 그냥 138만 원이 그냥 나올리는 없어요. 2018년도에 하신 그 금액을 일단은 산정을 잡아가지고 역으로 산정에 드가셔가지고 대당 이 정도, 4300 정도 들었는데 대당 이 정도 했으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자꾸 그렇게 우기지마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 설명서를….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

혜금

김혜금위원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습니다. 그거 갖고 자꾸 이렇게 시간을 너무 보내시면,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선풍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거 선풍기 절대 안 돼, 하고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이 예산을 보는 관점 그리고 저희한테 이해시키려고 하는 태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고. 138만 원이 갑자기 며칠 만에 천만 원으로 뛰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지. 정자에 안전만 보장된다면 선풍기 설치하면 좋죠. 180개 정자에 전체 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반대하는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정확하게 부서의 입장에서 예산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잡아내고 저희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저희가 이해를 당하든 설득을 당하든 할 거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사업을 만들어놨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군수 지시니까, 138만 원이 천만 원도 됐다가, 10개가 72대도 됐다가, 72대가 10대도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가 이 설명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민원에 관련된 그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신뢰가 가겠습니까? 저희가 말하는 요점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엄청 지금 심의할 과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게요.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하고 싶어가지구요. 양묘장을 묻고 싶은데요. 설명 듣기로는 좌광천에 한해서 그 초자 들어가는 것들을 양묘장을 통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LH에서 무상으로 토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게끔 그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계약의뢰를 요청해 놘 상탭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좌광천에 들어가는 예산 범위가 있잖아요. 초자나 이런 것들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수목, 아 수목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화초 같은 것들. 지금 그게 얼만데 우리가 양묘장을 이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됐을 때는 얼마큼의 예산 감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싶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양묘장이란 표현을 써서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가용부지활용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초화도 생산하지마는 나무은행 나무도 심고 그런데. 또 금액에 관한 거는 생태팀장이 답변을.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래 주세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직함과 소속 이야기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생태학습팀장 양택열입니다. 좌광천 야생화 식재돼 있는 게 한 88종 40여만 본이 식재가 돼 있구요. 저희가 양묘장을 조성하면 올 한 해 한 6월쯤에 조성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바로 그게 조성을 한다고 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획은 내년부터 올해 식재를 하면 (청취불능) 야생화를 식재를 하면 내년부터 자체생산이 가능하구요. 그러면 한 2, 3년 정도면 지금 저희가 전액 구입은 안 하더라도 일부분은 구입을 하구요. 대부분 자체생산으로 호우피해 있으면 그걸로 활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호우피해가 났을 때 자체생산 된 걸로 넣는 건지, 아니면 본예산 애시당초부터 이 양묘해서 키운 그것이 들어가는 건지. 1년 뒤에, 내년부터. (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내년부터는 대부분은 자체생산용으로 대체할 겁니다.) 우선은 요 부분은 저는 환영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해서 그 전에 들어갔던 것들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환영인데, 그거를 산출을 좀 저 개인적으로는 궁금합니다. 이게 전에 얼마가 들어가서 이것을 했을 때 얼마큼이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는지는 좀 자료를 좀, 여기서 대답하기는 그러실 것 같으니까. (

-우선 제가 개략적으로 한번.) 바쁘시대요. (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침수피해가 빈도는 좀 다른데, 한 해 야생화 구입비가 2천에서 3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그게 한 3, 4년 이면 투자 대비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H에서는 그냥 무한대로 토지를 임대를 해주는 거고? (

-지금 그 부지가 학교용집니다. 근데 고등학교 부진데, 지금 당장은 학교 건립 계획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구요. LH측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나중에 자료를 좀 요청을 하구요. 하나 더, 모전에서 임랑 부분 저희가 본예산에서 1억을 삭감했는데 다시 1억이 들어왔는데, 또 자전거도로 시설물정비는 애시당초 본예산에서 5천만 원만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다시 또 5천이 또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무엇이죠? 애시당초 본예산에서 5천만 원만 하셔서 저희가 삭감 없이 그걸 드렸는데, 시설물정비가 더 해야 될 게 늘었나요? (

-저희가 본예산 산정을 할 때 1억을 신청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5천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아직 좀 있는데.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하시는 건 좋은데 간단간단하게. 파고하시는 건 나중에 좀 하시고. 질의 좀.

성빈

우성빈위원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의원님들 하고.

혜금

김혜금위원장

한 마디 하면 다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성빈

우성빈위원

예. 동네체육시설 정비목록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이번에 이게 얼마나 증액돼서 올라온 건가요? 체육시설.

혜금

김혜금위원장

몇 페이집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문화관광관데.

성빈

우성빈위원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난번에 공원시설물 교체 정비에 7억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억을 삭감한 걸로 알아요. 그죠? 2억인가요? 1억 인가 삭감된 거 했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1억 삭감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 안에 주민참여예산 들어있었죠, 지난번에? 이번에도 들어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 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확실한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전에 이야기 듣고 빠지….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거는 자체 삭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진행 안 되는 걸로 알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치유의 숲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15만 4천 볼트의 고압선이 양쪽 철탑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가서 제가 사진 찍은 게 다 있는데, 나무가 거의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고사하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큰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수종이 소나무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조차도 지금 말라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 고압선이 지나가거든요, 위에. 그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두 차례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예로 들어서 해운대수목원 아시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아직 개장도 못하고 있는데. 그거 2010년도에, 2010년돈가요? 서병수 부산시장이 나오면서 공약으로 걸었구요. 그죠? 십몇 년부터 작업이, 11년도부턴가 그게 사업이 시작이 돼서 16년도에 개장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개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22년도에 개장을 한다 하는데 여타의 전문집단에서는 전문가들이 22년도에 개장은 힘들다. 24년도도 힘들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결국은 죽은 땅이 돼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매립지 가스가 올라와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그거는 매립지 가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하면 식물이 자라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다양한 수목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대구수목원은 또 다르죠? 밑에 같은 입장이었지만 밑에 이런 단도리들을 잘해가지고 지금 융성하고 있죠. 해운대수목원을 저희가 좀 본보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거기는 매립지에 밑에서 올라오는 가스 때문이고 여기는 위에 고압선에서 내려오는 어떤 안 좋은, 수목이 다양하게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거는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해운대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심어졌던 나무의 3분의 1 이상이 고사했구요, 그죠? 매년 그 고사한 거 들어내는 작업 또 새로운 식재, 심는 작업 이런 걸로 해서 7억, 8억 이상이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장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치유의 숲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치유의 숲은 조금 여건이 다르….

성빈

우성빈위원

맞습니다. 그 공간이 확인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담당자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죠? 어떤 수목이라도 있으면 건강에는 좋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거진,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의 땅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구요. 거기에 가서 한번 보시면, 보신 분들은, 부서에 앉아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겠지만 개인적인 마음은 저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사업지는 거기는 수목원이 될 수 없는 사업집니다. 아니 수목원이 아닌 치유의 숲이 될 수 없는,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고압선이 양쪽의 철탑을 중심으로 고압선이 위로 지나가는 아주 감전으로 위험한 공간입니다. 입간판도 그렇게 세워져 있더라구요. 15만 4천 볼트의 전기가 흐르고 있다. 감전 조심.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9페이지 선진교통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89페이지 버스·택시승강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공단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일광신도시에 버스승강장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전기 인입 공사. 그게 지금 인입 비용이 얼마입니까? 575만 원? 18개소에 575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에 당겨오는 거예요? 인입, 전기를?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인근에 이제 지중화 돼 있는 데서 이제 당겨….

성빈

우성빈위원

기존에 묻혀 있는 데서.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길지는 않겠네요,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일단 요게 조금 전문적인 분야라서 저희가 안전총괄과에 전기 시설팀에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예산은 그렇게 편성돼야 되는 거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공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예산서 309페이지하고 선진교통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89페이지가 택시승강장 같이 하시면.

승자

맹승자위원

아, 같이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같이 질의해 주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일광신도시 버스승강장 인입 공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뭐 필요하시니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일광지구 도시개발을 해가지고 저희가 150억을 지금 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조금 더 발 빠르게 진행이 됐다고 하면 그것에,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서 금액을 따올 수 있었을 것인데 이게 일반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설명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제 도시공사하고 이관 협의를 했을 때, 제일 처음에 현장점검을 했을 때 이제 버스승객 대기시설 그 부속시설이 빠져서 저희가 도시공사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노선이나 이런 게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불가하다고 저희가 답변 받고, 저희 시에서도 이제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불가하다고 이렇게 하다, 이게 협의내용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이 부분이 저희도 아쉽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어차피 노선이 안 나왔을 뿐이지 그 버스는 지나다닐 거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부산시에다가도 충분하게 그 이야기를,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1억이 넘는 돈이라서.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이걸 받아낼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았나. 뭐 노력을 하셨다는 거는 당연한, 제가 뭐 인정을 안 하는 거는 아닌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가 지중화 그쪽 부분에서,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안타, 죄송하게 생각, 드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

중복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일광신도시 버스승강장 전기 인입선. 그래서 제 방에 오셔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좀 했고 건의사항도 했었습니다. 결론은 이제 부산시에서 경관심의회에서 이거를 좀 다룰 것이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도시공사 직원하고 통화를 했을 적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 거는 할 수 없는 거고, 2월 8일 자로 모든 우리 자산으로 해서 기장군으로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장안신도시가 있습니다. 장안신도시. 거기에는 LH에서 이제 시행을 하는 거죠. 지금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서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인입선을 전체 다 해야 된다, 전기 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공문을 두 번이고 열 번이고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군비가 안 들어갑니다. 특히 장안신도시에는. (청취불능) 그걸 갖다 꼭 발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성빈

우성빈위원

다 했는데.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 했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다 섞어서 했잖아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입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7분

승자

맹승자위원

도시기반조성과?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아, 휴먼도시과 아니고.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도시기반입니다. 예산서 319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제가 그냥 궁금해서, 좀 이해가 되지가 않아서 휴먼도시과든 도시기반과장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요번에 일광 개발 지구로 해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150억을 득하지 않았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것은 이게 부서하고 부서별로, 이제 도시공사하고 우리 부서하고 이렇게 이관되거나 이런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각 부서한테 이관을 했단 말이죠. 제가 이제 잘 모르는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전문가들과 전문가들 부서들 해서 이것이 이관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통례적으로 좀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 보편적인 겁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조금은 뭐 보통 보편적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원칙은 이제 1 대 1 이렇게 이제 이관하는 게 맞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된 것이죠?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서 제일 잘 아는 도시기반과나 휴먼도시과 과장님한테 꼭 이것은 물어봐야겠다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저도 올해 와가지고 경위는 지금 좀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포괄적으로 하여튼 이관을 받는 걸로, 받는 부분으로 그렇게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타 지자체에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런 사례가?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요렇게도 이제 이관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하나 궁금했고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모르겠습니다, 참 이례적이다라고 제가 자꾸 생각이 들어서. 또 왜 그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어쨌거나 저희한테는 감시의 기능이 있고 도시공사에서는 이제 이걸 행위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감시기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그냥 다 한꺼번에 이관이 됐다는 것은, 우리야 어떻게 보면 권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 이분한테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과 이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와서 우리 스스로 그냥 감시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전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포괄적으로 이게 이제 뭐 하자라든지 이제, 당장 이관받기 위해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워낙 또 신도시 전체가 이제 규모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포괄적으로 그거는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 궁금점은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요번 일광 이 소하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그 뒤의 사업까지를 다 넣으신 거죠, 금액을?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예산서 320페이지 제일 밑에 일광 이동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2억 5천이 추경에 더 들어왔네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림상에 지금, 설명서에 주요 투자사업설명서에 보면 위에 지금 2021년 투자 구간 해가지고 빨간 선이 녹색 지붕 있는 데까지 저 위에까지 올라가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구 국도까지 올라갑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가 지금 보면 이제 계획도로선이, 파란 선이 있는 거기까지만 하고 지금 현재 현황 사항의 도로까지는 안 올라간다.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 현황도로까지 접하도록, 접하는 구간까지.

운철

황운철위원

올라갈 겁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올라갑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요 예산 그림상으로는 지금 선이 안 올라가게 지금 돼가 있어가지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요 표지가 좀 그랬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현황도로까지 일단 올라갈 거네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요. 321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일광신도시하고 횡계마을 간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을 갖다가 지금 용역비를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위쪽에서 지금 이렇게 멀리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이제 일광신도시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접속되는 부분이 지금 교리 쪽하고 또 이제 14호 국도로 지금 연결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많이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교통량 분산을 위해가지고 요쪽으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저쪽 화전 쪽으로까지 그 경계 나가시든지. 아니면 신도시 쪽에서 시작하는 도로가 지금 그 위쪽이 아니고 원 도로에서 지금, 제일 밑에 제일 넓은 원 도로에서 첫 번째 구간이 있어요. 아파트 벽 타고 올라가면 e편한세상하고 동원하고 그 사이 되는 지점 있거든요. 그 지점에서, 이게 무슨 마을이죠? 삼덕마을에.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삼덕, 예.

운철

황운철위원

삼덕마을 쪽으로, 그 보면 도시계획도로선이 지금 그어져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연결해가지고 본 도로 쪽으로 물리게 되면 거리도 굉장히 가깝고요. 그리고 31번 국도를 타고 오던 차들이 일광신도시로 들어가는 차들은 요 길로 바로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저 앞쪽에 가서 원 신호등 큰 사거리까지 안 가도 그 차들은 전부 다 이 길로 해가지고 바로 신도시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로 설명해가지고 힘드시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운철

황운철위원

용역비가 받아지시고 하면.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분에 의논을 하실 적에 같이 좀, 한 자리에 앉아가 같이 궁리를 해 보입시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행정대집행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여기 하천 관리, 하천 정비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하천 관련해서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성빈

우성빈위원

어떤 위법한 상황들이.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하천 안에 둔치가 있습니다. 둔치 부분이 이제 물이 흐르는 구간이 있고 하천 제방 안에 물이 흐르지 않는 조금, 물이 흐르는 곳보다 좀 높은 구간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 구간을 이용해가지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제 놀고 있는 땅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농사를 좀, 작물을 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 부분이 이제 하천 유수에 여러 가지 또 지장이 있고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천에 이제 환경이라는 부분에서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크게 드는, 예산이 크게 드는 그런 행정대집행은 아니다, 그렇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실행하고 난 뒤에는 구상권 청구는 하는 건가요? 대부분 누가 했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래서 그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그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하는가요, 실제로?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는 그 소유자 지금 파악이.

성빈

우성빈위원

잘 안 되지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우리가 플래카드도 이제 붙여놓고 했지마는 소유자 파악이, 인근의 주민이라는 거는 이제 대충 예상은 하지마는 직접적인 소유자 파악이 지금 아직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먼저 대집행을 하고 그 농작물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일정기간 보관을 해가지고 소유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농작물이나 이런 기구들 그러니까 농사에 필요한 그런 기구들을 찾으러 왔다가는 행정대집행의 구상권 청구를 받게 될 건데 가능하지, 잘 안 오실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뭐 휴먼도시과나 이런 데 보면 행정대집행을 실제로 집행 자체를 못해요, 예산 때문에. 구상권 청구해도 돈이 안 나올 거 아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도 다른 뭔가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행정 쪽에서 이제 우리 하천, 특히 하천 부지, 그 도심지 안에 농촌지역은 이제 그나마 농사짓는 게 이제 위주지만, 도심지 안에서는 복개된 하천부지라든지 그런 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또 하천 구역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또 불가분하게 대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뭐 꼭 제가 그분들을 찾아내서 구상권 청구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우려가 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뭐 방지하기 위해, 그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른 뭔가가 좀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이 표지판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농작을 할 경우 어떻게 한다라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것도 지금 현장에 다 설치를 해 놓고.

성빈

우성빈위원

설치돼 있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혜금

김혜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새로 신규로 들어온 것들은 본예산에서 넣었는데 자체 삭감이 됐다가 다시 올라온, 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새로 신규 개설되는 도로들은? 아니면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그냥 예를 들면 기장 무곡마을에서 지금 본예산에서는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추경으로 지금 개설로 다시 들어오는 것들이 지금 대여섯 개 되는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아, 그거는 본예산에 신청한 거는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것은 추경으로 넣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죠? 저는 이제 이게 당연하게 본예산에서 들어갔다가.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민원이 있어가지고, 여기 무곡마을 같은 경우는 요 1필지만 보상이 되면 도로 개설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 말씀대로라면 새로 지금 개설로 올라온 것은 다 거의 민원으로 지금 보면 무방합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부득이하게 민원, 지금 장전마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상이 신청된 부분에서 민원인이 급하게 이제 또 신청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재결신청이라 해가지고 보상을 이제 연차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건 중에서 이제 특이하게 좀 빨리 자기는 보상을 받고 싶다 해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또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없이 그거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요 추경에 또 신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도로에 있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재산권들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뭐 바로 한 달 만에 지금 추경으로 온 거는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게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것도 절차라는 게 있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실이라든지 어떤 예산 사정 범위 내에서 이제 본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이제 신청을 했지마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군에서 이제 또 좀 분개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여쭤봤을 때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건 아니고 민원으로 인해서 개설됐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전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은, 저도 내 땅 앞에 도로가 생기기를 늘 바라는 사람이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근데 요게 이제 보상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만 신청했다고 해서 이게 도로 개설이 되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그 신청한 사람이 마지막 그 사람만 보상이 되면 도로 개설 시행이 이제 가능한 부분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기장 무곡마을 같은 경우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는 거는 사전에 좀 더 부서에서 판단을 더 먼저 미리 했더라면 하고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하지만, 그거 하나고요. 그 변경 도로, 변경 결정 건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아주 저는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선이 기존, 지금 많이 이용하지 않는 선으로 지금 변경이 되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이것을 굳이 기존에서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혹시 건이 어떤?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 일광신도시에서 횡계마을 건.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요거는….

혜금

김혜금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직함과 소속 이야기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

광술

김광술토목2팀장

-토목2팀장 김광술입니다. 일광신도시～횡계마을 간 우리 황운철 의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노선이 정확하게 결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황도로가 있고, 또 횡계마을 안에 지구단위계획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도로대로 지금은 현황도로 차가 가지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그 계속 이용하던 도로를 이용해서 계획선을 긋는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도로 또 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입장은 현황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도로로 갈 것인지도 마을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이거를 도로를 여러 군데로 지금 방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형태로 꼭 여기에 표시돼 있는 도면 형태가 아니더라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좀 더 비용도 적게 들고 적합한 노선을 선정하고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이렇게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요 부분대로 이제 봤겠지 않겠습니까? (

광술

김광술토목2팀장

-예.) 그랬을 때 이제 일반민원인들도 그렇고 더 많은, 변경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 그 입장이고. (

-이 변경은 지구단위 계획은 기존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횡계천이 또 하천기본계획과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일부 변경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도 같이 변경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변경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리….) 예. (

-황운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 동원 1차 아파트 옆에, 그건 도로가 아니고 녹지공간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개설이 안 된 거고요. 사실은 녹지공간을 도로로 바꾼다는 거는 시 소유재산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시청하고. 그리고 화전마을까지 도로를 연결하려면 고속도로가 일광천을 건너야 됩니다, 다시. 그럼 그 교량이라든지 고속도로 밑으로 이래 통과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부서에서는 가장 저렴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만 하나 여쭤볼게요. 그 전에 이무진 과장님께서 인수인계를 하실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가셨는지 뭐 그런 들은 것들이 있습니까? 의회에서는 늘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싸우셨는데, 혹시 인수인계 당시에 들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 저희가 관심이 참 많습니다, 도시기반과에.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워낙 건수가 이제 많다 보니까 건건별로 이제 인수인계를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늘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여기 개설했다가 여기 개설했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를 올곧게 좀 제대로 완성을 좀 시켜 달라.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어렵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부분에 좀 많이 생각을, 중심을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안 그래도 마을별로도 지금 한 도로에 먼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라든지, 보상 부분을 계속 연차별로 추진하는 데서 한 도로 위주로.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4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개발제한구역 3D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PC 구입, 이거 다른 드론하고 이거는 지금 다 갖춰진 상황입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휴먼도시과장 박봉수입니다. 개발제한구역 3D공간정보 활용은 저희들 저번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한 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컴퓨터 PC를 이용해서 3D 부분의 프로그램을 작동을 할라 하니까 이게.

성빈

우성빈위원

과장님, 과장님.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질문했습니다.

웃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아니 제가 목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어느 분이 하셨는가 보다가.

웃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웃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거하고 같이 연관해가지고 요거만 넣어서 빨리 이렇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PC를 하나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걸 작년에 시설, 기반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제품은 저희들 다 받아오고, 지금은 활용을 일부는 하고 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하고 있고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이거를 이제 작동을 시킬라 하니까 속도라든지 어떤 3D를 제대로 읽지를 못해서, 2D는 저희들이 읽어지는데 3D하고 같이 한꺼번에 볼 수, 요거만 딱 할 수 있는 PC로 저장장치로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 PC를 하나 구입을 하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 전에는 요 PC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건 모르셨고, 그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사실은 늦게 알고 정산이 다 끝난 상태에서 해서 집행잔액을 반환을 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예.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하고 나서 이 부분을 작동을 해 보니까 별도의 이 장비가 필요하다는 걸 뒤에 사실은 알았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모두 다 시스템이 갖춰지고 나면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도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지금 제대로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이게 2000년도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성이 이제 GB지역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돼서 앞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할 경우에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기초자료 없던 때와는 이젠 달리 2000년도 이후에 이제 발생되는 건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제 대사가 정확하게 되어서 위법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 부분을 해서 이제 GB지역에 예를 들어가 산불이 났을 경우에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산불에 대한 저희들 면적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정확한 산정을 해서 이제 복구하는 데 드는 예산을, 정확한 예산을 파악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GB지역에 일어나는 부분 내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제 백업을 함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일반지역은 아마 토지정보과 쪽에서 예산을, 아마 올라올 겁니다. 저번에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보고회 할 준비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서, 요번 의회 일정을 마치고 나서 한번 의회사무국하고 의논해서 한 번 설명, 한 번 보여드리는 부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럼 토지정보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위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GB말고도 휴먼도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LX가 한국국토정보공산데 옛날에는 지적공삽니다. 그 지적공사에 한 땅에 대한 모든 정보를 거기서 다 가지고 있는데 연계되는 부서는 토지정보과가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일괄적으로 땅에 관한 부분이니까 지역을 떠나서, 저희들이 한 것도 자기들한테 나중에는 아마 이관을 좀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예.

성빈

우성빈위원

아.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럼 거기서 필요할 때 타 부서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이런 하나의 일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금 저희들은 토지정보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은 토지정보과로 넘기는 건가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지금 해 놘 걸 이제 일반지하고 다 되고 나면 저희들이 넘겨주는 부분들도 있는데예. 넘겨줘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이것도 정보라면 정보라서, 한 군데서 정보 관리하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그래서 관리는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는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요청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시스템 운영 자체를 토지정보과로 넘긴다는 얘기잖아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거기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구축하고 여기는 타 과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받고 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땅과 관련한 거는 토지정보과가 맞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간다듬이 사업이라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요청하기도 쉬운 어떤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 하나의 부서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하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되면 휴먼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위법사항의 적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은 좀 안 되지 않나 싶은데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아니, 저희들 자료만 요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그런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요청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이 시스템 자체를 휴먼도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수시로 볼 수 있잖아요, 시스템 자체를.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좀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거하고 조금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저희들은 4테라 정도 되는 하드디스크를 한 2개 정도 받아 놔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 관내,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GB지역은 저희들 보면 되니까. 그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도시공사에서 지금 일광지구 하수시설 보수 개선공사를 위임받았잖아요. 이관받았잖아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어떤?

승자

맹승자위원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아, 예. 하수?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하수보수개선공사를 받으셨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도시공사에다 맡겨놓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서 이관 받는 것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총괄적으로 넘겨왔는지,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 더, 지금 부서에 일도 많은데. 맡겨 놓고 저희가 이관 받는 것이 편한 사업 아니에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니까 저희들 일광에 도시개발사업이 LH, 아 저희들 BMC(부산도시공사)에서 할 때 도시공사에서 한 부분이 준공처리는 이미 됐습니다. 준공처리는 됐는데 어떤 시설물 부분이 전부 다 완벽하게 보수해갖고 받게 될 때 지금 입주해 있는 일광 아파트 주민들이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총괄로 이관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부서에서도?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이게 끝없이, 미준공 상태에서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보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절충협의를 본 부분이 거기서 돈을 150억 정도 받아서 해당되는 데 아마 하는 부분으로, 활용하는 걸로 그래 알고…. 옛날에 도시공사에서 할 때 정관할 때는 10억인가 그 정도밖에 못 받았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금액은 충분하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도시공사도 바보가 아닌데 그 큰 금액을 주면서 저희한테 이관을 했을 때는 또 그것을 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은 뭔가가 있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부서에서는 의견이 어땠는가가 궁금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우성빈 의원님하고 같은 저긴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지금 PC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PC 구입을 해서 단속이 더 얼마큼이 될 건지, 이런 기초적인 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가 될 거라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단속이 더 많아지는 것보다는.

승자

맹승자위원

더 이상 못하도록?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민원갈등이라든지 나는 얼마밖에 안 했다,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 신뢰라든지 투명성이 좀….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객관적인 증명을 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그런 게 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꽤나 많은가 봅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5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5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세입 부분에서 국보보조금 부분에서 기금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부분이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가 암 관리 사업에 암 조기검진으로 해서 예산이 기금이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결핵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좀 저소득층,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좀 취약한 계층 이렇게 해서 많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양상태하고 아마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영양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상태는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결핵이 완치는 사실 좀 어렵겠지만, 예산이 늘어났다는 거 봐가지고는 사실 좀 많이 받아왔다는 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결핵관리를 하고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방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인구유입이라든지 또는 결핵질환이 아예 퇴치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예 퇴치는 안 되겠지만. 기금이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들 군에도 인구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타구에 결핵환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나가는 부분 여비라든지 그리고 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추이 상황을 보면 급진적으로 줄어들거나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좀 걱정입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꾸준하게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인구유입에 따른 그런 증가 상황도 있는 것 같고 그래 해서 이 예산이 약간 국·시비 보조금이 약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국·시비를 좀 많이 받아오면 좋은데, 이런 거는 좀 많이 받아오면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본 거구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국가 암 관리 사업에서 암 조기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도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보통 국가 암이라 그러면 6대 암 폐암, 자궁경부암, 위암, 간암, 유방암 이런 거일 텐데요. 이런 거는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하면 무료로 검진하는 거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암은 경제적인 질병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난치병이 아니고 지금은 그냥 가져가는, 독한 감기 정도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료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식생활을 해야 되는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가리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암이 걸린 분들한테 저희 기장군에서는 어떤 정도의 질환 보조를 좀 해 주는, 질병에 대한 경제적으로 보전을 좀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암에 대해서 별도로 모든 군민들한테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지원되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방문간호 사업에 재가암 관리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암 환자분이 보건소에 암 환자로 등록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혹시 등록을 안 하면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누가….

경미

성경미위원

일일이 다 찾아….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어떤 분이 확진이 됐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등록을 하셔야만 저희들이 알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기장에 암 환자는 최근 발병 5년으로 해서 보통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인원수는 모르겠고, 현재 저희들이 재가암 환자로 등록된 분이 346명으로 등록돼 있고 저희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2145건 정도로 이렇게….

경미

성경미위원

2천 건이 넘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암 환자에 대한?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서비스는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영양제를 제공한다든지 식이 캔…대용식…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자조모임을 하면 모임에 대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 지급도 해 주고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취불능) 물품도 제공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젊은 분들이 요즘에 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셉니다. 젊은 분들은 본인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은 남들한테 말하거나 이러기가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냐는 건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을 좀 보여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보건소 표지판 설치가 227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뒤쪽 편으로 길가 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기존….

경미

성경미위원

앞쪽에 다 있지 않습, 여기 기장 여기 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기존 입간판 형식으로 한 개가 있는데 이게 20년도 넘고 해서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새로 산뜻하게 또 다른 주민들이 보기에도 좋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왕 또 하는 거 좀 더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장의 품격도 유지하고 이미지 제고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좀 들여서 하는 걸로….

경미

성경미위원

보건소 표지판을 바꿀 게 아니고요. 보건소 자체를 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마련하는 게 훨씬 낫지. 보건소 간판 하나 더 붙인다고 해가지고 산뜻해지겠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경미

성경미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솔직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암 환자예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아,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기장군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록하는 거, 등록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환자가 돼 보니까 정말 정신이 하나가 없더라구요. 경제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삶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정말 그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군청에 근무를 하면서 이 정돈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주위에 또 두 분이 똑같은 암이 생겼어요. 가지셨어요. 두 달 간격으로. 그분들조차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분들은 저보다 더 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암 발병이 되고 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올해 조기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암 환잔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되게 속상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한 마디를 들을 줄 알았는데 그런 말들이 전혀 없어서 좀 되게 슬펐어요. 갑자기 울컥하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어, 우리 발병이 되면 250만 원을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대.”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건소에서 그날 통화를 했을 때도 그런 설명을 들은 조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장님은 모르셨고 담당직원한테 통화를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조기검진을 받고, 나라의 조기검진을 받은 사람이 암 발병이 됐을 때 2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암 환자들은요 한 번 받을 때 사, 오백만 원이 기본적입니다. 그러면 250만 원은 아주 큰돈이에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놓쳐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어차피 놓쳐버렸으니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너무 많은 환자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정말 홍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모르는 이런 것은 좀 보건소에서 더 좀 띄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암 환자들이 내가 이거 등록을 하면 기장군에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어떠한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인이 되니까 더 절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좀 더 더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여쭤볼 것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선별진료소하고 예방접종추진단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이게 약 3억 3천 가까이 되던데.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어떤 것이고 예방접종추진단은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백신이 나오면 이분들이 주사를 맞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어떤 것인지, 몇 명이 추진단이 구성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선별진료소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호흡기전담클리닉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이상이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검체 채취를 해서 코로나19가 증상이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걸 검체 채취를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고, 호흡기클리닉은 여기 이분이 코로나19에 의해서 이상이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그냥 단순한 호흡기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오신 분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만약에 코로나19가 의심되는 분들은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만들고 그냥 단순한 호흡기 이상에 의하면 그에 따른 처방에 의해서 약을 바로 짓게 할 수 있는 구분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호흡기클리닉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건소에 지금 현재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거를 호흡기클리닉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 1억 내려온 게 있어서 그걸 거지고 별도로 장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국비 1억에 군비가 7600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기간제 인력을 좀 투입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시비가 내려와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3월 달 되면 시비가 종료가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요 부분을 좀 더 연장하기 위해서 저희 군비를 투입시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접종센터추진단이 운영되고 있고 접종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장체육관 보조경기장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나중에, 지금 백신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실온에 되는 거 있고 초저온에 되는 부분. 실온 거는 의료기관에서 위탁을 해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초저온은 냉동고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탁 의료기관으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접종센터를 운영을 해서 거기서 백신을 접종하게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접종센터에 들어가는 인력입니다. 여기서 의사나 간호사, 행정요원 이런 비용이 일부 내려오곤 있지만 그 비용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전문 인력들인 거네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기간제 인력을 더 투입해서 저희들이 주차요원이라든지 열 체크도 하고 사무보조도 하고 그다음에 콜센터도 운영해야 되고 이상반응 체크도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광범위하게 인력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대충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12명 정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전문 인력 플러스 콜센터 직원까지, 콜 하시는 분들까지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전문 인력은 아니고요. 일반 행정요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의사나 간호사 비용은 별도로 국비로 내려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거기서 모자라는 비용들 추가로 이렇게 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분들은 전문 그것이 없어도 가능한 분들이라는 것이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백신은 그러면 언제 정도 되면 맞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저희 주민들이 맞을라 하면 7월 달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주민들이 아니라 그러면 언제부터 맞을 수 있는 거죠? 뭐 의료진이라든지.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당장 내일 백신이 기장군보건소에 일부하고 그다음 요양병원 다섯 군데에.

경미

성경미위원

내일 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25일…. 예, 보건소는 내일 오고 요양병원에 27일 날 도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요양병원.

경미

성경미위원

고위험군부터 맞겠네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종사자들과 65세 이하 환자, 종사자들 그리고 종사자들 위주로 일단 일차적으로 먼저 하는데, 요양병원에는 먼저고 요양시설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그런 데 그런 부분을 먼저 접종을 할 것인데. 백신이 내일하고 27일 오더라도 그게 3월 초부터 해가지고 3월 중순 정도까지 해가지고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경미

성경미위원

요양보호시설이라든지 요양병원은 그냥 백신을 나눠주는 형태가 되겠네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총 몇 개….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나누어줘가지고 요양병원 같으면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백신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의사가 없는 요양시설에는 위탁, 기장병원 의사라든지 녹십자 의사분들이 위탁돼가지고 그 의사분들이 나가가지고 접종하는 걸로 그렇게.

경미

성경미위원

총 몇 분 정도 맞을 수 있는 백신을 계획하셨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상에 2월, 3월까지 해가지고 831명 정도. 요양병원하고 요양원 종사자.

경미

성경미위원

아, 고위험군분들한테 먼저 주고. 나중에 총 백신 수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네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계획, 저희들도 수시로 바뀌니까 내려오는 대로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죠. 어차피 집단면역을 해서 전체 주사를 맞아서 집단면역 효과를 볼 것 같은데, 뭐 1차만 맞습니까. 2차도 맞습니까? 현재는 1차만 맞는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2차로.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온 백신을 가지고 2월 달에 맞으면 2차는 4월 달에 맞는 걸로 그렇게.

경미

성경미위원

그분들은 먼저 2월 달에 맞으시고 또 다시 4월 달에 하면 두 번.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한 사람당 두 번을 맞는 거네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2회 접종….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7월 달부터 일반주민들한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그것도 그때 돼 봐야.

경미

성경미위원

그것도 순서를 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연세 많은 어르신부터라든지 아니면 어린 학생부터라든지, 그죠. 그런 순서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은 좀 늦게 맞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순서에 다 정해놨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앞으로 하실 일이 어마어마하실 것 같아가지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코로나 검사도 해야 되고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일이 겹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기장체육관에서 접종을 하실 겁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체육관에서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이자, 모더나 저온에 보관하는 그런 백신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앞으로 엄청난 일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잘 들었고요.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좀 아쉽습니다. 보건소장님, 정보도 제일 많이 얻으시고, 그죠? 또 직원들도 잘 업무도 받으시고 그러는데, 저희 의원님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도 모르고. 근데 주민들은 많이 의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저희들한테 행정적으로 업무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고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물론 저희들도 제때제때 못 물어본 부분도 인지합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근로자를 좀 해서 보충을 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아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왜냐하면 장소를 꼭 국한되게 왜 기장체육관 한 곳에만 그렇게 하느냐. 차후에.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또 연로하신 분도 있고 그분들은 고위험에서 먼저 맞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직장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오후에 늦게, 점심시간 이용해서. 그러면 5개 읍면으로 분산 분류를 해야죠. 코로나가 나가지고 분산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기장체육관에 한 곳에 모아가지고 발열체크를 아무리 한다 해도 기다리는 사람 몇백 명씩 줄서고 그럴 건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걸 일단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한 군데를 하는 이유가 접종센터는 모더나,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만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합니다. 하는데 그게 초저온냉동고가 국가에서 한 자치단체에 한 대씩만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의료진 구하기도 힘듭니다. 의료진 자체도 지금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사, 간호사 구하기 자체도 힘들고. 그 한 군데….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화이자 박스 자체가 냉동고를 하잖아요? 그럼 이동이 가능한 겁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이동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알기론 특수제작해가지고 이동을….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이동은 안 된다고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탑차를 해서 되는 건 아닌가요? 그걸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동을 해가지고 냉동고를 해가지고 급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팬을 돌려서.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이동은 안 되는 걸로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이동 안 되면 그쪽에서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이쪽에 기장체육관까지 이동을 해요? 그럼 제작 주문을 해야 되는 거지. 그쵸? 이동이 안 된다 그러면 주문 제작해서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이동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가져와서 기장체육관에 거기서 설치를 해 놓고 접종을 할 거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처음에 설치를 해 놓고 그걸 들고 왔다 갔다 하기는 힘들고. 거기에 계속….

우식

박우식위원

그니까 자세하게 모르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자세하게 모르시잖아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부분을 아마 탑차로, 큰 대형탑차로 해서 그렇게 냉동고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요. 그걸 한번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5개 읍면 분류를 해서 적절하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미리 선제적으로, 주사 놓는 데 의사선생님까지 있어야 됩니까? 이거는 처방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확인만 되면 간호사님이 직접 주사를 놔도 되는 건가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의사선생님이 먼저 예진을 하고 간호사가 주사를 백신을 접종을 하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의사선생님 꼭 필요한 거네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밀집형 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알다시피 우리 저번에 코로나 몇 분 생겼다 해가지고 300미터 줄서가지고 2시간, 3시간 걸린 부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더 큰 사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거를 유심히 생각하셔가지고 최대한으로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을 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접종을 하기 위해서 넓은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냥 좁은 데서 이렇게 줄을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인플루엔자 접종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요것도 나름대로 거리두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백신접종하고 난 뒤에 또 이상 유무를 그거 하기 위해서 10분 내지 15분을 또 대기를 해야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분류별로 해서 시간대에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읍면 단, 안에 또 리 단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 단위로 해가지고 또 홍보도 하고. 한꺼번에 이래 다 맞추지는 못하잖습니까? 또 못 맞을 사람도 있을 거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걸 다 예약제로 지금 운영을 하게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시란,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련히 알아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걸 아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아무 것도 이야기를 안 하셔,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독감 예방 있지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요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쓴다고 독감, 때문에 그런 건 많이 발생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고가 남아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독감 예방 백신을 말씀하십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식

박우식위원

요 보니까 337페이지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요거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분입니까? 몇 명의 분을 우리가 구입을 했죠? 해마다 구입하잖아요? 독감 예방?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올해 초에 할 것이 아니고 올해 하반기에 오는 겨울에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봄에 해가지고 요번 겨울에 12월 달부터, 11월 달에 독감 예방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쵸. 그 부분이 재고가 얼마나 남았냐고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거 반품도 안 되는 거잖아요? 손실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게 몇 천만 원 치 되는 거고요. 그게 남아 있다 그러면 손실 처리가 안 되면 이거는 문제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재고 확보도 안 된 상태, 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지마는. 이게 왜냐하면 사전에 문제가 있었으면 타 기관에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판매를 하든가 연계를 하든 간에 빨리 소진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얼마치인지도 모르고 보건소에서 계속해서 갖고 있었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왜 아까운 혈세를, 백신을 구해가지고 이걸 쓸모없이 그냥 버렸다는 그 자체가, 유효기간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반품도 안 되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는 독감 접종을 안 하고 전부 다 병원, 위탁해가지고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그 백신은….

우식

박우식위원

재고가 전실, 재고가 없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현재는.

우식

박우식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자체에서 놔 주는 것도 없고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자체에서 놓지를 안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소진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냐 하면 내가 10월 달인가 11월 달 제가 맞으러 갔는데 공급이 다 안 돼가지고 주사를 안 놓더라고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4가를.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접종을 작년에 일절 안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4가를…. 2가 맞아야 되는데 2가가 없다 하고 그래, 일반 업체에서 맡기니까 4가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4가로 다 지원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2가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4가라도 맞춘다 해가지고 어떤 좀 횡포가 있더라는 거죠, 의료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재고가 남아 있지 않느냐.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접종 자체를 안 했습니다.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 때문에 작년에 못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남아 있는 백신하고, 그 자료 나오죠? 어디 어디 남아 있다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총체적으로 우리가 구매한 거는 나와 있잖아요, 수량이?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걸 뭡니까, 접종 자체….

우식

박우식위원

총계는 나와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에 넘어온 거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접종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한 게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별도로.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다 나눠주지는 않습니까? 그걸로 사고 그러진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우리가 손뗀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별도로….

우식

박우식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따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구매하는 거는 없는 걸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는 독감 이제 구매도 할 거 없고 보급도 안 하네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보급은 각 병원과 의원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한정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그걸 이렇게 저희들이 구매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어디가 남아 있다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어디 어디 있으니까 요쪽으로 해라 이런 부분….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관리 차원에서, 구매는 직접적으로 돈을 해서 쓰지 않지마는 할당량을 다 줄 거 아닙니까, 각 구군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재고가 있고 어디에 썼는지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확인해 보면 나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암 검진 받으라고 전화하시는 분이 계약직이시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암 검진,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기간제. 기간제, 보통 몇 개월 하십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한 6개월. 그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6월 말까지?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아, 6월 말까지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네요. 이제 물론 암 검진을 받으라고 전화를 주기도 하고 합니다.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았기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환자가 또 발생이 됐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이분들에게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좀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스피스 간호사도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방문간호사라든지 여러 분들이, 의료진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연계가 되어서 환자분들한테, 환자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심리적인 안정감인 거거든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심리적인 안정이고 의료적인 정보와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료적인 지식정보라든지 또 의료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가시는 기간제분들에게 말씀을 좀 해 주셔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해, 뭐 만약에 환자 발생이 됐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런 차후의 안내도 충분히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심리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이제 콜 하실 때 그런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딱 1분만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질문이라기보다 코로나 예방접종추진단이 따로 있고, 그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무증상, 선별진료소가 따로 있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무증상자 검사소가 정관에 있고, 그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이게 지금 관리가 하나의 라인으로 안 되고 있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일단 보건소….

성빈

우성빈위원

보건소는 선별진료소 그다음에 무증상자 검사소는 행정자치국.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근데 지금 행정자치국에서는 이제 끝났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끝났고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끝났고, 이제 2월 14일까지 부산시에서 그걸 이제 기장군에서는, 기장군은 제외시키고 이제 부산시 3군데만 일단 했고. 기장군은 기장군비로 별도로 계속 3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제 시하고 연계되고 시의 시비를 지원을 받는 거 때문에 행정지치국에서 나설 수밖에 없었네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관련해서도 보건소에서 소장님 이하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거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추진단,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으로 돼 있지만 보건소에서 다 이렇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라인이 지난번에는 2개 라인이 돼서 이게 아무리 시하고의 연계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주체는 보건소가 돼야 되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정관까지 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행정자치국은 사이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좀 뒤바뀐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우리 코로나19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군보에 제일 앞면에 안내, 신문, 방송을 해 주시고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문자로도 언제, 어떻게 코로나 접종이 된다는 거를 좀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 많이 하시는 거 감사히 여깁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안내판은 하실 거죠?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어떻게 질문을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안내판 바꾸실 거죠?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정관보건지소 표지판 설치 편성해 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우식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부위원장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산림공원과 소관 12억 908만 2천 원, 보건행정과 소관 2270만 원, 건강증진과 소관 2270만 원, 총 12억 5448만 2천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박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 예산이요. 2018년도 12월 달에 2019년 예산으로 처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선풍기라는 이름을 달고요. 그 당시에 대당 150만 원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이신 김대군 의장께서도 무슨 선풍기 1대에 150만 원 하노,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을 적에 부서에서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모두 다 같이 예산 삭감을 했었고요. 2년이 지난 2020년 12월 달에 2021년 요구 예산으로 이 예산이 천만 원이 돼가 왔습니다. 그 당시도 또, 150만 원일 때도 잘랐는데 천만 원이 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해서 또 의회에서 또 다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그렇게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전기 인입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들어가는구나 하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고 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풍기 1대 설치를 하는 데 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평균가 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한 달 보름 전에 다 같이 찬성하신 의원님들이 지금 다시 이렇게 찬성을 해 주시는 걸 보니까 정말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150만 원짜리 할 때는 돈 많다고 자르신 분들이 천만 원 하니까 통과를 시켜주시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민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이장님들하고 다 통화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민원이 민원이 아니고 민원을 지금 조작을 한 거잖아요. 이장님들이 금액이 얼마 드는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장님들도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 하면 삭감을 하고 다른 예산에 더 쓰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들을 전화통화하면서 다 하시는데,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을 통과를 시켜주신다는 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이미 선풍기, 선심성 예산, 낭비성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일보고 국제신문이고 다 났는데 이 예산이 통과되는 순간에 의회 의원들도 다 똑같이 됩니다. 거기에 선심성 예산, 낭비성 예산에 다 같이 동참한 게 안 됩니까. 선풍기를 다는 걸 갖다가 달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누차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 합리적인 예산, 그러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고요. 의원님들이 그런 기본적인 거에 왜 그렇게 찬성을 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또한 황운철 의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선풍기 예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개인 SNS를 통하든지, 밴드를 통하든지 제 의사를 전달했고요. 그래서 제가 모 의원님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논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너무 원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고, 이 자체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 합리적인 설치비용이 올라오면 그때까지는 조금 보류하자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아마 선풍기 전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없을 겁니다. 제안을 하나 할게요. 50%든 삭감을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10개든 아니면 5개든 6개든, 제가 볼 때는 한 7, 8개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입 비용이 최저 300에서, 인입 비용이 안 드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선풍기가 설치돼 있는 바로 옆에는 전기 인입 비용이 따로 들지 않습니다. 않고 최대로 많이 드는 게 아까 110만 원이라고, 1100만 원이라고 했나요?

운철

황운철위원

1800만 원.

성빈

우성빈위원

1800만 원. 그러면 거기 안에 갭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하나도 안 드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거리가 굉장히 짧아서 100만 원, 200만 원 드는 데도 있고 최대 1800만 원 드는 데도 있고. 그러면 가격적인 면에서 이 천만 원이라는 거는 1대당 동일하게 천만 원이라고 잡은 거는 조금 과한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군청에서 낸 보도자료에도 보면.

성빈

우성빈위원

300에서 천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운철

황운철위원

선풍기 가격이 14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전기 시계 가격이 또 한 10만 원 가량 이렇게 해서 10대 하는 데 해가지고, 전체 공원 한 군데 해가지고 그 말씀하신 모든 미세먼지 뭐 온도계 뭐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군청에서 주장하는 사회안전망이란 부분들 다 설치를 해가 보안등 하고 다 하더라도 한 군데당 60만 원이에요.

성빈

우성빈위원

50만 원.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기계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은 1억 중에서 결국은 5, 600만 원이에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나머지는 전부 전기 인입 부분이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 적에 왜 2018년도에 달 적에는 4225만 원 가지고 33대를 달았는데, 그때도 전기 인입도 있고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위로 한다든지 전기 파묻지 않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싸게 치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을 해 줘야 되잖아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예산을 과하게 낭비하지 않도록 한번 해 줍시다. 이번에 합리적으로 예산을 짜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해 줍시다. 이 무조건 다 주면 1대 천만 원가 다 씁니다. 이번에 시범으로 몇 개만 하고요,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정말 책정되어서 올라오면 그때는 20개도 줄 수 있고 30개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미 부결이 됐으니까 이건 위원장님이 다시 의견을 해서 긴급하게 다시 이제 이거를 예결위에서 다룰 것인지, 안 다룰 것인지를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반대토론 감사하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러면 예결위에서 다룹시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고 그냥, 그냥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제안 드린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써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하거나 의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 표결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수정안, 이거는 찬성이라고 하면 되겠지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죠. 어떤 수정안을 이야기하는데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정회 조금 하겠습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찬성의원 거수) 5명의 의원이 거수하였습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반대의원 거수) 1명의 의원이 거수하였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의안번호 제2127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127-1호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