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및 13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입니다. 존경하는 길기영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안전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재범 재난총괄팀장입니다. 공정민 생활안전팀장입니다. 김창숙 CCTV관리팀장입니다. 양재길 민방위팀장은 자녀가 자가격리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통보가 되어서 3월 5일까지 재택근무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안전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생활안전담당관은 재난총괄팀을 비롯한 총 4개 팀으로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전관련위원회는 우리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등을 위해 운용되며, 2020년 12월말 기준 130억 4000만 원을 조성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사업으로 107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올해는 42억 4900만 원을 조성해서 운용 관리할 계획입니다. 3종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정 고시된 소규모시설물로 총 51개소가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는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를 포함하여 총 1만 782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CCTV는 849개소에 총 2001대 설치되어 있으며, CCTV모니터링요원 8명이 24시간 상시 관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폭염·한파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기간 동안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입니다. 특보발령 시 폭염 및 한파 재난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실시간 상황관리 및 단계별로 대응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 보호활동과 그늘막, 온기텐트 등 피해저감시설 관리 운영, 상황전파, 행동요령 안내 등을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월 1일 기준 한파대책본부를 총 25일 운영하였고, 금년에도 폭염 및 한파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설물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절별, 시기별로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해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설 추석명절과 해빙기, 우기와 동절기 기간에 다중이용시설 및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로 필요에 따라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물 규모와 경과연수를 고려한 시설물 조사를 통해 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연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등급조정, 안전관리 수칙 등의 자문을 위해 건축과 소방, 전기 등 7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30명의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계절별, 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 84개소, 안전취약시설물 수시·정기 안전점검 61개소 그리고 작년에는 화재 취약지역인 쪽방 밀집지역과 남대문시장, 봉제공장 98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해 639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그리고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보장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주민과 등록된 외국인이며, 보장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감염병 사망 등 수혜율이 높은 6개 분야 9개 항목으로 익사사고 사망과 감염병 사망을 제외하고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보험료 4000만 원과 홍보비 300만 원을 포함한 총 4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공동주택, 아파트 미디어보드, 중구 카카오채널, 구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에 홍보하였고, 오프라인으로는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을 제작 배부하고 한전배전함 8개소에 대형 포스터도 표출, 홍보하였습니다. 피해 발생 시 주민 모두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회성 홍보에 그치지 않고 중구광장에 매월 퀴즈이벤트 게시하고, 3월 개학기에는 초중고교 가정통신문에 보험안내 홍보하는 등 올 한 해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전주민 재난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구민 모두에게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을 생활화하고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활성화하여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구민맞춤형 재난안전교육입니다. 생활안전, 자연재난안전 등의 다양한 교육콘텐츠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취약지역 화재전문교육, 안전체험관 교육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비대면 교육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재난안전교육입니다. 온라인 화상 실시간 교육, 구 홈페이지의 재난안전사이트를 활용한 동영상교육과 SNS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안전관련 단체인 안전보안관과 자율방재단이 참여하는 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 생활 속 안전 위해요소를 발굴하는 등 재난안전 예방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안전관련 단체인 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이 우리 구 방역활동에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구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 구민안전교육을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1분기에는 비대면교육 위주로 실시하고, 집합교육은 2분기 이후 학교, 복지관, 안전체험관 등 시설 운영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민방위 사이버교육 및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전체 민방위대원 대상으로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훈련통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상하반기 총 6개월 간 운영되며, 교육대상자는 민방위 전 대원 약 1만 8000여명입니다. 교육훈련통지서는 상하반기 교육 총 3회 전 대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모바일로 발송됩니다. 소요예산은 사이버교육 2000만 원과 모바일 고지 600만 원으로 총 2600만 원입니다. 2월에 민방위 사이버교육 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에 사이버교육 전문업체와 모바일 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 체결하고 교육 운영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CCTV 통합구축 및 유지보수입니다. 범죄 및 단속 취약지역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 보수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CCTV 통합구축은 CCTV 신설, 저화질카메라 교체, CCTV관제시스템 증설 등이 해당이 되고, CCTV 유지보수는 통합안전센터 시스템과 CCTV 현장장비 일체에 대해서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총 849개소에 2001대의 CCTV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유지보수비용 6억 4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 8월에 CCTV 289대를 통합 구매·설치하는 계약을 했고, 오는 2월 26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 부서에서 발주 받은 CCTV 통합구매, 설치하고 연중 상시 유지보수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2페이지, 마스크 미착용 계도·단속 지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계도 단속에 필요한 안내문과 조끼, 마스크, 현수막 구매 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00만 원 교부받아서 27차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찾아가는 주민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입니다. 구민 모두가 재난안전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강사료 보조금으로 국비 200만 원을 26차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주변 안전 위해요인을 발굴하고, 안전문화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보안관의 사전 예방적 안전 감시활동을 지원하는 간담회비 그리고 활동수당으로 시비 350만 원 교부받아 26차 간주처리했습니다. 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시 분기별로 교부되는 봉급, 중식비 보조금으로 국비 1억 1720만 원, 시비 980만 원을 지원받아 27차 간주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 간주처리내역입니다. 2페이지,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필요한 1분기 보조금으로 국비 1억 6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3차 간주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생활안전담당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성 생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 질의 순번은 그대로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용 위원입니다. 6페이지, 선제적 재난대응으로 안전도시 구현에 폭염, 한파 종합대책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경로당이 폭염이나 한파대피소로 역할을 좀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우선 경로당을 운영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경로당도 한파, 폭염 저감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못했죠?

못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의 불편함이나 지역주민들 민원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상황인지.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경로당을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외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근처에 공원이나 그런 곳에서 운영을 했고, 또 안심숙소라고 사회복지과에서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관내 모텔 11개소에 한파특보가 발령이 되었을 때 어르신들 모시고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타 구와의 형평성이나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CCTV 통합구축 및 유지보수인데요. 생각 외로 CCTV 장애처리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장애 건수가 총 CCTV 개수와 비교했을 때 고장률이 좀 높은 편 아닙니까?

저희가 2001대가 관내에 있는데 이 정도면 그렇게 크게 유지보수 비율이 높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 기간 동안 이 CCTV가 설치된 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사실 그것을 원인을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런 CCTV 문제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하셨을 때 재빠르게 수리, 수선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폭염‧한파 종합대책에서 그늘막이 들어가 있는데 그늘막이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그늘막은 처음에 저희 부서에서 했었는데 동 이관사업으로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으로 그냥 가는데, 지금 이것 유지보수나 이런 것은 각 동에서 하는 거예요?

유지보수도 각 동에서 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참 안 좋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구에 보면 그늘막 그게 참 관리가 잘 돼 있는데 지금 완전히 우리는 엉망이에요. 제대로 안 돼 있고, 묶어 놓은 것도 엉망으로 묶어 놓고, 이게 책임감이 약해서 그런 거야. 한 부서에서 딱 책임을 져야지만 그것도 관리가 잘 될 텐데, 어떤 것은 여기 쌓여 있는 게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주머니도 없고, 어떤 데는 차분하게 묶어놓은 데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참 너무 아무렇게나 묶어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나도 지금 왜 이게, 그래도 기본 주무부서가 있어야지만 관리가 잘 되는데, 여기에 그늘막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동으로 갔다고 하니까.

예, 주관은 다 업무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늘막 관리나 다 동에서 하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그늘막을 펼칠 시기가 되면, 펼칠 시기하고 또 그늘막을 걷을 시기가 되면 각 동에 다시 한 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펼칠 시기하고 그것 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그게 왜냐하면 지금 그게 어쨌든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게끔 밖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런데 막 너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야. 특히 우리 중구가 제일 심해.

그것들 다 저희 동 직원들이 합니다. 그늘막을 펴고 그늘막을 묶고 하는 작업은,

어디든지 그러면 그것을 인력 써가지고 해요, 다른 구는?

아니면 진짜 필요하면 얼마나 지금 인력 많이 써요. 그러면 그 인력 쓰는 사람들 보고라도 하라고 하든가 해야지, 이것은 똑같이 지금 구마다 다 있는데 우리 구만 지금 엉망이야. 사진 찍어서 전부 다 놓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다른 구는 심지어 정말 크리스마스 되면 거기에다 그것을 하는 반면에, 아니면 딱 이렇게 제대로 세워서 ‘어디 구’ 하고 딱 깨끗하게 하얗게 씌워져 있는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아주, 서울의 중심 중구가 제일 엉망이에요. 그래서 저도 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동으로 이관됐다고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여기 쪽에서 관리했다가 동으로 갔기 때문에 동에다가 잘,

아니, 그것도 확실하게 해야지. 동으로 이관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무부서는 도로시설과로 돼 있고, 그런 것을 설치한다든가 지시가 내려가면 각 주민센터에서 인력으로 다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생활안전담당관에서는 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저감 관리‧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쉼터 같은 것 이런 것을.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하시죠.

그러면 그게 여러 군데로 돼 있으니까 더 그런 가봐, 그렇죠?

도로시설과가 주무부서가 돼 있고, 각 동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섞여 있습니다.

여기는 그것에 필요한 그런 것을 체크하는 그런 것만 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고요.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그늘막 관리부서는 도로시설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폭염저감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늘막을 자꾸 언급하는 것이지, 소관 부서는 도로시설과가 맞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코로나가 이게 여름까지 종식이 안 되면 결국은 이번에도 무더위쉼터나 이런 게 경로당이 안 되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코로나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도 다 오픈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는 너무 급하게 코로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밖에다 약간 어수선하게, 경로당에서 가장 근거리의 공원 같은 데다 그것을 했잖아요.

예, 야외무더위쉼터입니다.

야외무더위쉼터로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선풍기 같은 것이라든가 막 그런 것들이 잔뜩 있으면서 또 어르신들이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보이고, 어떻게 보면 안전성도 없어 보이고 막 이랬거든요, 느끼시죠?

예.

이번에 저도 같이 지적도 했었고,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한 것을 어차피 이제는 두 번을 겪는 거니까 미리 계획을 해서 거기에도 수칙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정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가져오는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 너무 막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관리 안 하는 물건도 나와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해서 이번에 시간을 미리 가지고, 어차피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수칙 같은 것도 미리 인지 좀 시켜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르신들도 너무 많은 인원이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코로나가 계속 된다면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교육도 시키고 그것에 대한 수칙도 미리 하나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보험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번에 구민생활안전보험에서 여기에는 가스사고, 익사사고, 감염병 이것에 관한 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다치거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걸어가다가 우리 구청의 어떤 시설물에 의해서 다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예, 위원님, 그런 내용은 보장 내용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고 이것에만 관한 거예요?

그렇지요. 6개 항목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타 보험하고는 중복되지는 않겠네요?

그런 부분은 중복이 되지 않지요. 이 보장 내용에 대해서만 보장항목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장내용하고 동일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보장은,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개인 말고 단체에서, 직능단체에서 또 따로 보험이 든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하고는 중복되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교육이 이게 의무예요? 아니면 권장이에요?

재난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치구에서 그런 재난안전교육이나 안전문화를 위해서 육성해야 한다는 그런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필수나 의무는 아니고 어디나,

예. 그런데 모든 구에서 동시에 다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게 참 의무적으로 어떠어떠했을 때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보면 사고가 났던 데가 꼭 사고가 나고, 화재가 났던 데가 화재가 빈번한 경우가 있어서 좀 그런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수해야 된다, 이런 게 좀 필수적인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필수인지, 의무사항인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윤판오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우리동네관리사무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줄여서 우동사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동사 관련해서 일단 주민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동사의 기획 자체가 아파트 같은 거주 조건이 아니라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 그런 편의성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사전에 주민들 상대로 어떤 수요조사 했던 것들이 아마 반영이 잘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라돈측정기라든지,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소음측정기 같은 것들이 특히나 그게 거주형태를 불문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남은 11개 동에도 신속히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중구민 생활체육활동 지원인데요.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는 하지만 약간의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비대면 체육활동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체육활동의 대부분이 야외활동이고, 체육인들 간에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대면으로만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지만, 체육인들 중심으로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보건소하고 저희들, 체육회 여러 가지 협업해서 하는 비대면 걷기대회도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비대면도 검토를 하고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 추이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체육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 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을 때는 체육활동에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회현 신청사 관련해서 혹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별도로 회현동 청사하고 명동청사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청사에서 소공동 청사, 을지로 청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그쪽에 도시정비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동은 교환으로 하고 있는데 교환이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마지막 최종 검토가 끝나면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SH와 협업을 통해서 지금 회현동 청사 하는 부분들은 진행이 이제 단계에 접어들어서 SH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분들께서 기대하는 만큼 저도 많이 관찰하고 있고, 이번에 우동사를 하면서 주민분들의 수요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동청사가 지어질 때 해당 시설물이라든지 층이 주민들한테 옳게 쓰일 수 있게끔 수요조사도 한번 해 주시면 이번 우동사가 성공한 것처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향후에 청사에 내부적인 시설하기 전에 수요조사하고 요구도 조사는 저희들이 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행정도 절차가 잘못되면 좋은 행정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윤판오 위원님이 힘 있는 의원님들 쪽에 먼저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해도 괜찮은 의원님들한테만 먼저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 우리 시에서 내려온 것 간주처리 한 것 보면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해서 이게 내려왔어요, 우리동네관리사무소로 내려온 게 아니고, 그렇지요?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 관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은 좀 너무 그렇다, 해서 예산을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해서 시비가 내려와서 지금 관리사무소를 다하고, 또 그것을 개관하는데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을 했는데도 다들 그냥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해도 괜찮고 무슨 공간이든 더 많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집 앞에 우리 집에 나도 세컨하우스가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아요. 안 그렇겠어요? 당연히 더 좋지요. 더 많이 생기고 더 많이 해서 전 구민들이 전부 다 일자리하면 더 좋아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도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과장님, 뭐예요? 말씀해보세요. 주민자치회 조례가 통과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요인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얘기해본 바로는 제일 처음에 준비위원회 하는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있다 보니 지역갈등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의 장애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절차와 그런 것을 무시한 채로 막 조직만 만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동네관리사무소도 의원님들이 분명히 이것에 대한 것을 일단은 삭감을 했어요. 다 삭감을 해서, 좋아요. 시예산 들어와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 지금 일자리로 몇 분을 채용하게 되어 있지요?

일단은 저희들이 방역 쪽하고 학교 지킴이하고 클린코디 쪽입니다.

새롭게 뽑아요?

아니요, 지금,

있는 사람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채용된 인원들을 이쪽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새로 뽑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뽑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새로 뽑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대로 지금 있는 사람이 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단지 운영팀장하고 현장지원팀장은 저희들이 생활방역 서포터즈 쪽에 그 부분의 업무를 8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겸임을 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시간만 더 연장을 하고 인건비를 더 줘서 그것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8시간짜리로 당초에 생활방역 쪽에 두 명씩이 되어 있었는데, 생활방역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 우리동네관리사무소도 하고 커뮤니티 공간도 관리하는 그런 인력으로 업무를 직무내용을 더해서 그 부분의 인건비가 조금 2월 1일부터 하다 보니 1월 달에 된 금액으로 해서 약간 현실화시켜서 가이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로는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시간을 더 연장해 주고 인건비를 더 올려주고 더 한다는 얘기예요? 새로 뽑는 사람은 없고?

시간은 똑같은데, 근무시간은 똑같고 업무를 조금 더 해서,

업무량을 더 줘서 인건비를 더 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에 보면 뉴딜일자리 수준입니다. 새로 근거 없이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두 사람의 업무가 늘어나니까,

일단은 지금 시간은 그대로인데 업무량을 더 줘서 인건비를 더 준다는 얘기예요?

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임금보다는.

그래서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임금체계를 달리해서 임금을, 어차피 지금 주민센터에 그분이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시간을 8시간?

8시간입니다.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지금 있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해서 업무량만 다르게 해서 더 많이 업무를 하게끔 해서 임금체계를 달리했다.

기간제근로자는 채용할 때 직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방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현실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지금 새로 사람을 구한다고 하고, 사람을 다른 데는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데도 있고, 또 사람을 누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지금 이화묵 위원님 질문하는 것은 우리동네관리사무소 개소식을 즈음해서 채용한 인력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2명씩 해서 12개동에 24명을,

새로 채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그걸 묻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우리동네관리사무소로 해서 사람을 지금 채용을 미리 다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개소하기 전에,

아직까지 개소하지 않은 데도 지금 두 사람씩을 다 채용하지 않았냐고 묻는데 자꾸만,

12개소에 대해서 2명씩 해서 24명 채용을 동별로 했는데 장소가 확정이 된 데는 개소하고 거기서 근무를 하고, 업무는 합니다. 지금 현재 장소가,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동네관리사무소가 아직 개소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팀장 격이나 그것으로 해서 이미 각 두 명씩을 다 채용을 했지 않았느냐고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개소식도 안 하고, 아직 어디라고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여기 자리부터 마련해서 솔직히 말해서 색깔론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모집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채용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일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반발을 하는 겁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우선 동네관리사무소를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해놓고 그다음에 장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도 뻔히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벌써 어느 쪽에 누가 채용됐다, 까지 다 얘기가 들려요! 그거 돈 주기 위한 것 아니에요, 돈 주기 위한 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지금 전부 다 구비로 해서 각자 세컨하우스 하나 만들어드리고, 구민들한테 전부 다 각자 집 하나씩 만들어드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동네관리사무소 다섯 집에 하나씩 만들어요. 다 좋다고, 잘했다고 칭찬해요! 안 하겠어요? 자리 만들어 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씩 나와서 집안 청소해, 밖에 나가서 놀다오면 와서 집 청소 다 해 주고, 그 안에 있는 것 정리 싹 해 주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산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면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 아니에요? 사람부터 다 해놓고, 어느 사람이 누가 됐다더라, 소문이 벌써 다 나있는데,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도 통과를 못하고 이런 것도 잘 못되는 거예요. 실력 좋아서 시에서 돈 다 가져오니까 이제는 뭐든지 시에서 가져와서 하세요. 예산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에서 다 가져오면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잘해서, 다 처음부터 잘못 해놓고 그것 수습하고, 잘못 해놓고 또 수습했다고 그러고, 또 잘못을 하시고, 무슨 자기 식구들 일자리 만들어주기 사업도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일단 채용 관계는 저희들이 가이드를 했고 채용공고 내고 면접위원하고 하는 것은 각 동별로 동장들이 그것을 면접위원 구성해서, 그리고 공개모집은 막말로 어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까지 해서 모집공고를 낸 게 있습니다.

아니, 동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쪽의 지역구 의원인데도 약수동, 청구동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느 의원만 알아서 그거 다 집어넣고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주민자치회하고 똑같아!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알려주고!

위원님이 지적한 과정에 대해서 잘못을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고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개소식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든가, 불편이 해소됐다든가 이런 부분의 장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전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정 중에 잘못돼서, 시예산이든 구예산이든 과정이 있잖아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관리사무소 개소식 때도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바 있잖아요. 그런 등등 이런 데서 조금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좋아진 부분 있으면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이야기를 정당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약수동도 제가 우리동네관리사무소가 그것 하기 전에 옆에 생겼다고 해서 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또 거기다가 어느 정도 예산도 만들어놔서 옆에다가, 좁아서 민원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저도 잘됐다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다 이런 것들이 무조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다 주고 싶은 분들은 주시겠지만 다 가져오고, 안 해도 가져오니까 얼마든지 능력껏 시에서 가져오고, 나라에서 가져오고 그래서 쓰시면 될 것 같아. 나머지 남은 돈은 구민들한테 다 이렇게 나눠주시고, 저도 구민이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좀 심려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드립니다.

계속 심려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일들이 다 무언가 조직부터 만들어 놓고 그 조직한테 뭘 줄까 고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계속 걱정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서울시에서 예산 10억을 우리관리사무소 개소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받아왔는지, 아니면 커뮤니티공간조성 사업비로 왔는지 거기다 플러스해서 뉴딜정책 차원에서 우리동네관리사무소를 끼워놓고 같이 겸해서 커뮤니티공간조성 안에 팀장 2명, 코디 2명이 같이 근무하는 조건으로 해서 관리사무소 개소식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희들이 특교를 받아올 때는 주민커뮤니티공간조성의 목적에 큰 커뮤니티공간을 조성을 하고 그 안에 조성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부분 활성화 차원에서 동네관리사무소를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가이드는 명확히 했어요. 모집공고하고 절차 받고 동별로 어차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한테 들어온 일부 이야기는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의 주민센터 예산에서 일부 간판이나 이런 것 하면서 사실상 조금 의원님,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무관리비에서 좀 쓴 부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득이 활성화를 시키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생겨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8월, 9월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이 장점을 살려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고심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설치‧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처음에 동정부과에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을 때 염려됐던 게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준적으로 관리사무소 개소식을 해보니까 우리 이승용 위원이나 윤판오 위원님이 참 좋더라, 장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일이 전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서울시 예산 10억을 받아 왔기 때문에 준 자하고 받는 자하고 명확하게 커뮤니티공간조성 사업에 관리사무소 개소식을 끼워 넣느냐, 이런 과정이, 커뮤니티공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회현동, 광희동, 장충동 이렇게 해나가는데 커뮤니티공간은 뭐야?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 대한 책임을 지는 팀장, 코디 2명이 근무하는 조건이 전혀 없었던 거지요, 옛날에 커뮤니티공간조성이라는 것은.

예, 인력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현동 먼저 하고 광희동하고 장충동하고, 약수동은 돼 있었고 지금 다시 또 시설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회 상임위에 와서 과정에 대한 절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커뮤니티공간조성 하는데 이것 넣더라도 불편함이 없다. 거기에 원탁 한 2개 정도면 있으면 8시간 근무, 4시간 근무하니까 팀장 둘에다 코디 둘에다 우리가 8시간 근무하는데 253만 원 드리고, 4시간 근무하는데 107만 원 드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게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 또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분들 추천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과정을 이어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어느 동에는 문자가 딱 와서 모집공고가 다 관심 있는 직능단체장들, 직능단체회원들한테 다 문자를 낸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알리지도 않고 뒤에서 뒷거래 식으로 해서 채용한 동이 있고, 어떤 동은 그날 간보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추천해 주십시오, 한마디 끝나고 마는 동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만 주무부서나 모든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의심을 갖게 만드느냐 그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보면 청소환경이라든가 생활환경이라든가 주민편의서비스, 커뮤니티공간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은 상당히 너무나 좋아요. 자, 동장, 팀장들이 각 주민센터에 20여명 관리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어느 직원이 현장의 민원 차, 동에 나가서 현장에 나갔는지, 뭐 병원에 갔는지, 개인일로 갔는지도 파악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둔 동주민센터에서 많게는 70～80명 되는 동도 있고 적게는 40～50명 되는 일자리에 대한 직원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 관리를 우리는 대민업무라든가 행정절차에 대한 업무도 빠듯하니까 이것을 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운영팀장 전반적으로 일자리 관리하는 운영팀장, 그 옆에 보조하는 코디들 이렇게 하겠다, 떳떳하게 왜 보고를 안 하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이화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처음부터 우리 구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이렇게 만든다고 하니까 이것 뭐 또 왜 중복된 채용을 하느냐, 그러고 있는데 더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택배보관이라든가 안전순찰, 방역 및 소독, 청소 이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생활용품 공구 등 공유하는 그 함이 아주 여러,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은 공구사용법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우리도 지금 사용법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사용법을 모르면 쓸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그것 사용하다가 다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고도 큰 사고도 화재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기술 있는 분들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게 늦게 사회적경제과에서 기본교육, 이론교육, 실습교육 거기에 CS교육이라든가, 성인지교육이라든가, 집수리 이론교육, 공구사용법, 그리고 어느 집에 가면 전선 연결이라든가, 등 교체, 화재감지기라든가 이런 부착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설치‧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과감하게 삭감한 것이고 더 검토해서 가져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나마 그래도 뒤에 그분들한테 후에 이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직무역량교육을 강화시키고 CS교육까지 사회적경제과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 동별로 저희들이 이분들이 해야 될 일하고 이야기하신 직무역량 강화는 지속적으로 시켜서 좀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느 동에 가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채용한 전담인력이 이 본래 운영취지에 반하게 누구를 위해서 비선조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처음부터 잘했어야 되는 거예요. 투명하게 오픈돼서 채용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여러분들 간부회의 때 우리 동정부과에서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 중점적으로 구청장 특강 계획이 딱 설립돼 있으면 그것도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정말로 특강이 필요한 것인지, 구청장이 특강 계획이 있다. 제가 우리동네관리사무소 개소식에 갔지만 특강 정도할 그런 내용이 있을까, 운영현황에 대해서? 거기는 동정부2팀장이 소장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충분히 거기서 교육시키고 사회경제과에서 내린 이론, 실습, 기본교육 시키면 되는데 특강 계획까지 간다면 또한 의회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와서 의회에서 설명을 해야지요.

구청장님 특강은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 악화되기 전에 4개동을, 15개동 계획을 잡았었는데 5인 미만 그 사항이 상향되는 바람에 중단했다가 지금 안 되는 데들 그리고 동네관리사무소에 대한 이해도가 직원들이 한번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특강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어떠어떠한 추진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이해와 소통의 시간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마련하는 질의응답 시간은 얼마든지 좋아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말해서 의회에 와서 각 지역구를 관리하는 책임 있는 의원들이 다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이런, 이런 이유로 직원들이나 주민들에 대한 몇 분을 영상으로 회의를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먼저 보고를 하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생활안전담당관에서 주관하는 보행안전특강이라는 게 또 있어요. 보행안전특강이라는 것은 내가 듣도, 보행안전특강이 뭐예요?

저도 아직 들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지역을 쭉 돌면서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보행안전 확인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장애인, 여성, 노인분들 보행 장애가 좀,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활안전담당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추진방향에 대해서 일단은 더 깊숙하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장님 특강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내용은 어느 내용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것을 받는 분들은 지역에 있는 직능단체장들이나,

아니요.

참여하는 분들이,

참여자들 그것 아닙니다.

만약에 있다면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건가.

예.

그러니까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보고를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업무 추진할 때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화묵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상당히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뒤로 물어보려다가 먼저 이렇게 했는데, 가벼운 것부터 드리려고 했었는데 거꾸로 돼 버렸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동정부과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방지 위해서 선별진료소를 만드는데 특교금이라든가 서울시예산에 통합해보면 전년도 올해 2억 9900만 원 받아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선별진료소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잡혀 있고, 우리 회현동도 상당히 방역 규칙을 잘 지켜서 많이 안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명절 전후로 해서 3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명절날 만나지도 못하고, 동네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선별진료소 설치해서 약수동이라든가 서울시청, 서울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즈음해서 체육시설현황 또 선제적인 방역관리대책 이런 부분도 민간체육시설까지도 지금 다 관리하고 있나요?

304개소 정도 저희들이 10시 넘어서 영업하는 것, 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가서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이 전체적으로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체육시설이라든가 우리 중구의 공동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방역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정부과에서는 다가오는 4월 7일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1명이 보강이 됐어요. 집기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선거 소요비용이 드는데 거기에 정말 우리 고급인력들이 투입돼서 선거를 치르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눈물을 머금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막대한 혈세가 무려 578억 9900만 원, 부산은 253억 38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코로나19 방역에 주력해야 할 우리 공무원들까지 이렇게 전담인력까지 구성해서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정부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성수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길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팀 홍창무 팀장입니다. 재활용관리팀 강경식 팀장입니다. 재활용시설팀 오택주 팀장입니다. 시설장비팀 정병찬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청소행정과는 4개 팀 현원 48명이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27명을 합쳐서 총 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공무관자녀 대학학자금으로 7억 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관 108명 중 약 30명 정도가 대출받아서 자녀가 대학교 졸업 이후 2년 거치 3년 분할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은 대행업체인력 130명을 합쳐서 총 253명입니다. 청소장비는 수송트럭, 압축차, 노면청소차, 분진차, 살수차, 건설기계 등 구청이 33대, 대행업체가 75대 총 10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시설물로는 자원재활용처리장과 공무관휴게소 13개소, 공중, 공원화장실 17개소, 청소차고지 3개소,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폐기물발생량은 2020년도 1일 기준 1일 평균 생활폐기물은 160톤, 재활용품은 26.3톤, 음식물류폐기물은 46.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 내용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없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입니다. 매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6개 대행업체를 통한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고 마포소각장이나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9억 원이며 전년도 추진실적은 종량제봉투제작비로 약 10억 원을 집행하였고, 대행업체 수집운반비로 70억 8000만 원, 처리비로는 마포소각장에 40억 6000만 원, 수도권매립지에 7억 8000만 원, 마포구청 발전기금으로 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파업 등 긴급사태 발생 시 민간시설에 위탁처리하였고, 폐합성수지나 사무집기류 등 반입불가물품과 봉제원단쓰레기 등은 민간위탁처리비로 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위해 청소인력과 장비, 대행업체 지도감독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청소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작업을 위해 운전원, 무단투기단속원, 공무관 등 인력관리와 가로쓰레기통 관리와 분진차, 살수차를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작업,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청소인력 현황은 일반직 48명 이외에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무단투기단속원이 16명, 일회용품단속원이 2명, 재활용처리장 계근요원으로 2명, 운전원이 9명 총 29명이 있고요. 가로 청소하는 공무관인 환경미화원은 10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이나 주말에 도심을 청소하는 365 청결기동대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청소용품과 안전장구 등을 구입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가로휴지통 전체 124세트가 설치되어 있고, 작년에 18세트를 교체하였습니다. 올해도 시비를 지원받아 노후한 휴지통은 수시로 정비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은 분진차 3대, 노면청소차 6대, 살수차 8대를 상시 운행하고 있으며, 폭염기간에는 민간 살수차량 3대를 임대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감소 및 폭염 시 도로청소작업을 강화하고, 가로공무관 동 전환 배치에 따른 동 청소체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 절약과 환경보존에서 재활용 활성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버려지지 않고 선순환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거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소문공원 지하에 있는 우리 구 재활용처리장에 선별장 운영은 명민산업에 위탁하여 운영되며, 근무인원은 22명입니다. 위탁금은 톤 당 약 8만 원씩 1년 간 1만 톤 반입 처리를 예상하고, 1만 톤이 반입 처리될 시에 약 8억 원이 집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구동에 소재한 재활용센터는 시설대부료가 연 1181만 원이고 위탁계약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은 123개소, 재활용의류수거함은 240개소, 폐형광등 수거함은 103개소, 폐건전지 수거함은 관내 학교 31개소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6억 4000만 원입니다. 6개 대행업체의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지급을 비롯하여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비 지급 외에도 일회용품 사용구제와 폐비닐, 폐페트병 분리배출요일제 추진, 폐현수막으로 마대나 장바구니 제작을 활용하고 재활용 너나들이 장터 운영 시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재활용정거장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음식물은 공공처리시설 및 민간처리시설과 계약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카드식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음식물 수집용기 세척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겠습니다. 1일 발생량은 약 46.5톤이고 처리비는 톤 당 13만 5000원입니다. 위탁처리시설은 송파구청 시설인 리클린과 민간시설인 양주에 우광, 팜양주, 동두천에 부림텍 총 4개소에 10～20톤씩 단가계약을 하고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7억 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로 23억 5500만 원, 처리비로 29억 9500만 원, RFID 음식물 수거통 세척비로 89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음식물 수집용기 세척사업은 다음 달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총 열 번 정도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68개소 642개, 일반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208개, 이 중에 RFID통은 374개이고 일반용기는 476개, 총 850개의 통을 세척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해 RFID 음식물 수거통 확대설치 유지관리와 수집운반업체와 민간처리업체를 정기 점검하여 위탁, 수탁 처리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가칭 자원순환센터 조성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능동적 대처 및 생활쓰레기에 대한 지역단위의 사업과 정책을 견인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반입 종료 및 쓰레기 의무감축 비율 확대 등에 따른 잠재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그 지역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폐기물발생지 책임처리를 강화하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 환경부가 자원순환대전환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구에도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촉진하는 자원순환 교육, 어린이, 청소년, 주민이 참여하는 자연생태 환경 체험 교육 등 환경의식 제고 활동 그리고 자원순환 공방이나 재활용 물품 전시판매, 에코샵 운영 등을 겸할 수 있는 주민 편익공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번 주에 자원봉사센터가 여성플라자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자칭 자원순환센터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해서 확보해 주신 연구용역 및 교육비 1억 2000만 원과 서울시 특교금을 조금 받아서 총 예산은 9억 6400만 원으로 저희가 우선 올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은 노후건물 방수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기능보강 사업하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고, 또 2000만 원 정도는 물품을 구매하고, 운영비, 공공요금 등이 필요해서 5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일단 작게 9억 6400만 원을 계산해서 연구용역, 교육비 1억 2000만 원과 8억 44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공간 조성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하고 조성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노원이나 중랑, 금천구에는 에코센터가 있고 성동구도 저희가 방문해보니까 서울시 새활용플라자 내에 재활용교육공간을 확보하여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천이나 인천 미추홀구에도 저희가 다녀왔는데 거기도 에너지 환경, 탄소중립 같은 환경 교육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올해 향후 일정으로는 지금 현재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순환시설 관련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요. 다음 3월에는 공간을 설계해서 연간교육 계획을 기획해서 4월에는 용역설계가 마무리되면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7월부터는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쾌적한 공중·민간개방화장실 관리 및 확충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청결한 관리 및 주기적인 점검, 수리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공중 공원화장실 17개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고요. 민간개방화장실 47개소에 화장지나 비누, 방향제 등 편의용품구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비상벨과 안내판 등 설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200만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공중화장실 위탁운영비로 2억 7000만 원이 있고, 개방화장실 지원금으로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화장실도 포함하여 약 40개소에 대해서 관내를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2인 1조로 2교대로 오전 오후 교대 근무하면서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개방화장실에는 개방시간이나 대변기, 소변기 숫자, 그리고 시설의 청소상태 등을 상시 점검해서 상중하 3단계로 구분하고 점수가 높이 평가받은 상위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10만원, 그리고 중은 8만 원, 하는 6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작년에 10만 원에 해당하는 곳이 36개소, 8만 원은 11개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 지원금은 시비가 35% 정도 2460만 원 정도 지원되어서 총 6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클린시설물 휴게실·차고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공무관휴게실 13개소와 청결기동대 휴게소 1개소, 청소차고지 3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및 필요물품 구매, 시설물유지관리, 공공요금 납부 등으로 쾌적한 근무여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1900만 원으로 대부분 송정동차고지 사용료 부담금과 공공요금 등이 해당됩니다. 송정동차고지에는 청소차량 22대와 차량수리 창고가 있고, 중림동차고지는 중림복지관 마당에 청소차량 7대를 주차할 수 있고 쓰레기봉투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동차고지에는 암롤박스 66개를 보관하고 있고, 수송운반트럭 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을지로5가 중부시장 내에 신축중인 공무관 휴게실은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총 사업비 29억 7700만 원이고, 금년 10월 중 완공할 예정으로 준공기일에 맞추어 입주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시 공무관 48명, 공원녹지과 현장근무자 60명의 휴게실로 사용되는데 현장근무자의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재활용처리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 사업입니다. 재활용처리장의 시설물 점검 및 정비의 생활화로 상시가동체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처리장 시설물을 수시로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장은 지하3층 지상1층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는 재활용품은 선별장을 통해 1일 35톤, 대형폐기물은 1일 30톤, 생활폐기물은 1일 200톤 정도를 압축하여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2500만 원입니다. 압축기와 컨베이어 시스템 교체비로 4억 1500만 원, 악취저감용 활성탄 교체비로 1억 300만 원, 휴게실 에어컨 교체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물품구매비 그리고 안전검사비와 직원 건강검진비 등으로 집행됩니다. 처리장 내·외부 대기질 향상과 근무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간주처리내역은 2020년에 3건이고, 올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관내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분진·물청소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500만 원이었고, 먼저 2000만 원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추가로 1500만 원이 교부되어 총 3500만 원 교부되었습니다. 이 돈은 주로 차량소모품 구매비로 사용됩니다. 차량은 분진차 4대, 노면청소차 6대, 물청소차 9대에 주로 노면청소차의 브러쉬, 방진마스크, 작업용 봉투나 장갑 그리고 홍보스티커 제작비 등의 구매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관 인건비입니다. 동절기에 길거리 청소에 노고가 많은 공무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후생복지비가 특별 지원되었습니다. 작년 말에도 금액은 6259만 5000원으로 전통시장상품권을 구매해서 107명에게 1인당 약 58만 5000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관리,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비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41개소에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도록 작년 말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비로 409만 5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주로 현수막과 배너 제작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현수막 50개와 배너기 130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각 아파트에 분리배출 하는 날에 직원들이 출장하여 분리배출 상태를 점검해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저희 과 올해 2021년도 간주처리 예산은 서울 365 청결기동대 운영비입니다. 명동 관광특구 등 도심지 청결 유지를 위해 청소취약시간대에 청소인력을 배치하여 공무관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이나 주말시간대에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청결기동대는 총 18명이고 근무기간은 10개월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 6113만 5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주로 인건비이고, 휴게실 소모품이나 청소물품 구매비로 5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을 말씀드리면 평일과 토요일은 오후 4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 반 근무하고요. 일요일은 아침 7시에서 12시 30분까지 그리고 4시에서 9시 30분까지 2교대로 5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주처리예산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성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판오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2021년 11월에 UN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릴 예정인데, 2015년 파리협약 당시 당사자 200개국이 모여서 그동안 우리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약속들 이행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에서 쓰레기를 줄이면서 환경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아주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조그마한 노력일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자그마한 노력들이 나중에 큰 결실을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1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 중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이 2019년이랑 2020년이랑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저희 구는 쓰레기가 주민보다는 외부, 상인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도심에 명동하고 남대문 이런 지역에 음식점도 안 되고 상인들도 많이 문을 닫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도 과장님의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상반기 때는 일시적으로 좀 줄어들었는데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주택가는 다시 또 쓰레기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어떤 연구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25개 구 중에 중구가 구민 1인당 부담해야 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가장 높게 나오더라고요. 강남이나 서초라든지 이런 아주 큰 규모의 지자체보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에서 유입되는 생활인구라든지 외국인들로 인해서 가장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앞으로 이런 재활용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자원순환센터 같은 것들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주민들 의식이 바뀌게 되면 주민 스스로도 쓰레기 감량을 노력 해줄 것으로 기대도 되고요. 저희 구에서 쓰레기 자체 노력을 무언가 더 새로운 시도가 있지 않겠나,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구민들이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자원순환센터에서 중구에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기업들 위주로 그런 노력을 강구해 달라는 강연이라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해결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기획을 해보셔서 중구라는 도시가 중구민만 또 있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업체도 저희가 교육 대상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요. 거기도 저희가 푸시를 좀 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아파트 안에 있는 RFID 음식물 수거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공동주택하고 이제 일반주택도 조금씩 하고 있죠?

예,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물쓰레기가 보면 음식물쓰레기로 분리해야 되는 것과 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요즘은 디테일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잘 안 지켜져서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괜찮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자꾸 확대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공동주택에서 그런 것을 사실 좀, 저희도 사실 어쩌다 보면 못 지키거든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디테일하다 보니까. 저번에 한번 제가 하도 궁금해서 그것을 한번 진짜 간이식으로 돼 있는 것을 한번 들어봤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들어봤더니 정말 너무나 막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다 믹싱이 되는데 그게 과연 괜찮아서 이것을 자꾸 확대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홍보물을 뭘 하시냐고 하는데, 그런 것을 나눠주면서 “이런 것 버리지 마세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홍보물만 드리면 안 가져가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처리장에 가보니까 처리장에는 단계를 거쳐서 비닐류, 쇠, 나무젓가락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단계를 거쳐서 싹 꺼내고 최종적으로는 주로 퇴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료나 예전에는 습식사료, 축사 이런 데서 했었는데 그것은 점점 돼지열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게 해서 건식사료로 쓰는 데는 극히 없어졌고요. 대부분은 다 퇴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예,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거기에는 굳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분리를 안 해도,

비닐까지 넣어도 괜찮게, 어차피 거르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쓰레기는 쓰레기로 가야 되겠죠. 거기서 다시 쓰레기가 나와서 그것을 또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런 게 디테일하게 분리를 못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도 제대로 버릴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데, 지금 이것은 확대를 하고, 여기는 또 계속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안 해서 들어가고, 이랬을 경우에 이게 정말 과연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에서 사실은 지금 이런 것들을 제일 못 지키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사료로 썼기 때문에 더 하지 말아야 된다, 이쑤시개도 버리면 안 되고, 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면서 퇴비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RFID 이것으로 할 때는 조금 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동네가 아무래도 깨끗해지고. 봉투 이런 것 해놓으면 고양이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도 굳이 디테일하게 안 해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에, 정말 안 버려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되진 않았지만 저희 중구재활용센터가 만약에 청구공영주차장이 이전을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이 재활용센터가 거기로 옮기는 줄 알았는데, 이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원순환센터가 자원봉사센터에 생긴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청구동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각 구에 서울시가 그런 시설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온라인마켓이나 이런 종류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체험이라든가 다양한 기능을 같이 해서 리앤업사이클(RE&Upcycle)플라자처럼 공방도 되고 체험의 교육 장소도 되고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공간이 허락만 된다면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추세가 그런 공간은 사실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고 누군가 우리 주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공간이 허락된다면 있어야 되겠고요.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된다면, 이 자리를 내줘야 된다면 이것은 굳이 그렇게 다른 온라인마켓이나 이런 것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주민교육부터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그것은 저희가 직영하는 게 아니라 책상이 필요하시면 다른 구에 가서도 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당근마켓에서 그런 것들은, 당근마켓은 중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당근마켓 자체가 모든 시스템이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기부도 되고 품목도 다양하고.

부동산 정보도 거기서 하고 모든 게 당근마켓에 돼 있으니까. 저도 그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기는 해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해서,

그냥 놔둬도 점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자세히 못 들었어요. 지금 이제 설명을 하니까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와서 미리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 들었는데, 이게 지금 도심 속에 있어도 어떤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구가 에코센터 식으로 학생들 교육장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들 갖추고 있는데, 에코센터는 환경과 시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었고, 요즘 다시 만드는 지자체들 보니까 쓰레기와 관련된 시설을 접목해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혐오시설은 아니고요. 말을 자원순환센터라고 저희가 짓기는 했지만, 이 명칭도 가칭으로 해서 다시 이름을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재활용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장소 그리고 공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재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어떻게 거기서 처리되고 이런 데가 아니라 재활용홍보관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만약 처리된다면 다산동 앞에 설치한 캔하고 페트병 넣는 것 있잖아요, 그 정도의 체험공간,

그렇게 되고, 여기는 그냥 거의 홍보관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간도 작고 그래서 많은 기능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1월 6일날 청소차고지 공무관휴게실 방문을 했어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어요.

추운 날씨에 방문해 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송정동에 저희들이 가서 우리 청소차량 22대가 송정동에 대고 있는데, 차량 수리하는 곳이 지금 한 분이 돼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대형 타이어라든가 거기에 부속된 회전되는 청소용품을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많이 뒤따를 것 같다. 그리고 22대를 계속 관리하고 부속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에 무리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명 더 보조하시는 분이라든가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채용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도 지금 항상 그게 걱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동절기에 직원들이 거기 15명 정도 근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혼자 작업하지 않고 좀 도와주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퇴직이 몇 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분 전에 보조자 한 명을 채용해서 그분이 교육을 인수 비슷하게 할 필요도 있고 해서, 어쨌든 1명을 더 뽑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계획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2명씩 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나 참석한 팀장님들한테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계획이라든가 검토 자체도 안 했다는 겁니까?

우선은 안전 우선 생각해서 작업만 지시했고요. 사람을 한 명 뽑는다면,

그러면 지금 거기서 약간 도와준다는 두 분 정도가 어느 분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직원들도 있고 해서 본인 차 수리하고,

물청소 하시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예. 자기 차들이기 때문에 자기 차 고칠 때 운전원이 같이 서포트를 할 수도 있고, 부지런한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나마 정비 쪽으로 어느 정도 관리 정도 하실 줄 아는 분들, 기계를 다루는 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눈으로 봤을 때는 위험의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연세가 그렇게 젊으신 분도 아니고, 큰 대형타이어를 옮길 때 힘에 부쳐서 쓰러졌을 때 신호를 보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연장을 다룰 때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몸에 피해를 봤을 때 구조요청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안전적으로 정말로 취약한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방문했을 때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22대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도와주고 하더라도 그게 더 위험성이 있는 건데,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하셔서, 무려 우리 청소행정과는 303억 6500만 원 예산을 우리가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체크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대형사고가 유발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빡하신 것 같은데 그거 체크를 하고, 타구에 22대의 차량을 정비하는 곳에, 우리 중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타구에는 몇 명이 차량을 수리하고 관리하는지 체크해서, 그분한테 우리가 인원 충원 요청을 받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봤을 때 저희들이 차량 수리하고 동선 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대형차량이잖아요. 그것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공중 공원화장실 17개소 같은 경우는 관리가 지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개방화장실이 47개소인데, 보니까 분기별 점검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비상벨 설치라든가 거기에 안심스크린,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같은 거, 안심거울 같은 것은 안전설비가 잘 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 분기별 점검이라는 게 분기별로 가서 확인하는 겁니까?

예, 분기에 한 번씩 나가서 확인합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민간개방화장실 가보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편의용품비는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

이게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지금 보면 화장실에 급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민간개방화장실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볼일 보시고 나오는데 그런 게 비치가 안 됐을 때 난감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러 번 저희들이 민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분기별 점검보다도 수시점검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더 자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분기별 점검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나온 부분에서 기본적인 것만 해 주고 그러면 관리 안 한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들 시설인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 분기 정도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분기별 점검하고 수시 점검하고 검토하셔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47개소가 적은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17개소의 두 배가 넘는 화장실이니까 여기도 아낌없이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조성 운영 연구용역 및 교육이 1억 2000만 원 구비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일정을 쭉 보니까 쓰레기 감량 및 자원순환시설 관련 용역 실시 2월 달, 교육기획, 리모델링 실시, 자원순환센터 운영이 7월 달에 향후 일정이 잡혀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결과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향후일정에 이런 일정의 체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끝난 다음에 결과를 체크할 것인가, 아니면 이정도 되면 결과까지도 기대하는 기대치에 대한 매뉴얼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결과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설계 및 교육 기획을 하면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게 이 부분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큰 틀에서는 현실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거고, 그다음에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지역 단위의 사업과 정책을 견인하고 주민과 함께 교육을 받아서 줄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 수치라든가 어느 정도 쓰레기 줄어든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봤어요? 그냥 용역 실시를 보고서 우리가 답을 받고서 결과를 보시려고 했던 건가요?

용역은 이 자원순환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다음에 교육은 어떤 식으로, 어떤 대상에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좋은지, 이런 운영방향 등을 용역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4월 정도면 용역이 나오면 좀 더 이 센터의 기능이 구체화될 것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교육계획들은 연차적인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거든요. 계획이 되면 다시 한 번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사업의 내용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용역한테 딱 던져주지 마시고 이것도 자꾸만 피드백해서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든가 차지하는 부분을 하셔서 상임위 쪽에 중간 중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몇 번 더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올해 청소행정과 303억 6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중구의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자원재활용 관리라든가, 쾌적한 도시환경에 대비하는 부분, 또 공무관의 인건비 등등에 대해서, 또 시설물유지관리 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타부서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예산에 대비해서 지금 2월이 거의 막바지가 됐는데 집행률을 보니까 지금 11.4%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19는 잊어버려요. 내가 먹고 살기에 정말 급급하고 바쁘다. 이렇게 혼란 속에 있는데 조금 청소용품 구입이라든가 수집함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먼저 선지불을 하고 후에 우리가 가져오라고 하더라도 선 집행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 및 시민친화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