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우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행정지원국 순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재)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나. 행정지원국

수고하십니다. 허황 원장님을 비롯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임직원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업무보고서는 어느 분이 만들었죠? ○(재)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허황 우리 직원들이 합심해서 만들었습니다.

노인과.

노인일자리과에서 합니까? ○(재)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허황 노인일리…….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세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원장님, 우리 울산 미래 인재 육성과 그리고 우리 울산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앞서 위원님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울산이 실은 대도시에 지금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현상이기도 한데, 나머지 대도시의 현상이기도 한데 탈울산이라든지 정주여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교육이 우리 울산의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허황 안 그래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던 직장에 동료들이 은퇴한 다음에 울산에 머무는 사람이 10에 2, 3명밖에 안 됩니다. 다들 서울이나 딴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제일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교육 차원에 그분들을 모시려고 그래서 직접교육 포션(Portion)을 사실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기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여건을 그나마 그게 시 차원에서 보면 큰 포션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

이미영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하나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안 받고?

추가질의 할 겁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 좀 하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이렇게 나열된 사무업무들은 많은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핵심사업, 그러니까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비전이 딱 있는, 함축된 그런 주요사업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는 문제를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문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 역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우리 울산에, 사실 평생교육 그러면 학교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학교교육은 교육청에 일임을 하더라도 나머지 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리 울산지역의 교육을 어떻게 비전을 세우고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하는 큰 틀에서 어떤 마련이 되고 그다음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리고 교육 관련 연구교육 이런 강사, 장학사업이라든지 방향설정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런 하나하나의 사업은 존재하고 있지만 큰 틀, 우리 평생교육의 큰 틀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의, 우리 울산평생교육의 큰 틀 그리고 그것을 끌어나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듣고 싶어요. ○(재)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허황 저희 저거대로 진흥원입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을 제외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전 시민을 위한 교육을 이끌어나가야 되는 그런 조직인데 현재 조직의 규모나 예산이 저로서는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흥원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구·군까지 우리가 푸시업을 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 사업 전체적으로 마을학교만 해도 백 군데가 넘습니다. 이것을 제가 전부다 한 번씩 점검할 작정입니다. 직접 가서 마을학교 교실 오픈할 때 전부 가도록 우리 식구들한테 부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직접 챙겨가면서 푸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답답한 점은 규모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제가 타 시·도 현황을 잠시만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경기도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1300만 인구이기 때문에, 저희 10배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진흥원의 규모는 인원이, 직원이 165명입니다. 우리 10배가 넘습니다. 165명이니까, 거기 예산은 말할 것도 없죠. 특히 방금 최근에 시작이 된 대구만 해도 기본재산이 3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인천이 340억 원, 제가 실례지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이 우리하고 비슷한데 우리보다 큽니다. 104억 원입니다. 그리고 충북만 해도 785억 원이고 충남이 316억 원입니다. 이렇게 전남도 520억 원의 적립금을,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80억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인원은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규모를 갖추고 정말 도민, 시민들을 위해서 교육에 전력을 투구해야 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교육을 챙기는 것은 너무 레벨이 그동안에 보면 낮다 이거죠. 물론 낮은 게 필요한 경우,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저는 진흥원이 한 단계 더 올라간 그런 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에도 나오지만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사회 외에도, 이 자문위원은 아까 우리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문위원은 평생교육 관련된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자문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산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그 자문위원 중에 절반 가까이는 외지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좀 발전시키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시·도와 비교해가지고 울산이 참 열악하다. 그런 상황에서 사업은 과다하게 하고 있고 우리 수준에 맞게 사업을 좀 적게 해야 되고 제가 선택과 집중하라는 이야기가 여기 재단법인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됩니다. 인재교육은 장학금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인재’는 빼고 아예‘평생교육원’으로 해서‘아, 저기는 평생교육만 담당한다.’이렇게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에 인재교육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재는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나마 적은 적립금을‘올해는 안 했다.’이 부분도 원장님의 능력입니다. 안 된다. 타 시·도에는 300억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적다. 앞으로 평생교육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또 우리 울산은 특히 퇴직자들, 신중년들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이라기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키워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울산은 평생교육이 더 필요하다. 지금 2030세대들이 계속 퇴직자로 완전 쏟아져 나옵니다. 그 부분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다 맡아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신중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일희망센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허황 예.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주요기능이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업무보고도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번 업무보고 때 느끼는 부분이지만 여기 업무보고 시에 보면 과별 구분도 안 되어 있고 ‘이 업무 담당은 어느 계에서 누가 한다.’전화번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계획서를 1년 동안 계속 접하고 과연 이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또 행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저희들이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업무보고서 좀 부실하다는 이야기죠. 이거 과별로 구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려면 한참 봐야 됩니다. 이게 회계과인지 시민소통협력과인지 인재교육과인지, 물론 자세히 보면 되지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업무도 어느 계에서 전화번호는 누가 한다 그것까지 해주십사 제가 굳이 행정지원국만 아닙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비서실에서 한 분도 안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때는 비서실에도 비서실장은 아니더라도 누가 한 명은 와야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하고 보고받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국장님 비서실에 참석시킬 수 있습니까?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 조직 편성도 이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한번…….

한번 기조실하고 의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반드시 여기에 참석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비서실 업무가 막중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별정직이라 해서 이쪽에 참석 안 하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한번 의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 시정업무에 기획조정실도 중요하지만 행정지원국도 대민업무와 우리 공직사회의 인사, 총무, 회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재에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페이지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5억 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작년에 없었는데.

아닙니다. 위원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계속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3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아, 비영리민간단체 조금씩 500씩, 1000만 원하는 부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397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인재교육과에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비법정이 있는데 비법정 토털이 얼마입니까?

전체 6개 항목인데 법정하고 비법정이 있는데 전체 6개 항목에 2591억 원 정도 되고 비법정으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5억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종일반 교재·교구비 50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학교급식비 171억 원입니다. 25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지금 금액 중에서 초·충·고, 특수학교 학교급식비가 171억 원으로 가장 많은데 타 광역시·도에 지금 이 부분을 시행 안 하고 있는 광역시·도는 어디입니까, 다 합니까?

전국 17개 시·도 공히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입생 교복지원은 그것도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늦은 부분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이것 비법정인데 우리 시 재정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상대적으로 좀 넉넉하고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재정이 불균형이 생겼는데도 비법정으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결정해야 된다든지 어떤 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물론 예산이 많이 어렵고 재정이 힘듭니다. 또 시민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다 우리 울산시민의 자녀분들이고 자라나는 미래세대이고 그래서 최소한 교육복지는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은 하지만 예산의 불균형이 많다는 이야기죠. 교육청 예산을 보면 결산이나 그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또 굳이 지출 안 해도 될 예산도 저희들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도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교육협의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심도있게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재교육과 업무도 지원하는 금액도 상당한 금액 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 교육청에서 분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오전에 평생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물론 평생교육은 우리 부분이지만 인재부분은 교육청에서 해도 무방할 것 같은 생각도 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행사 간소화와 참석자 예우가 적절히 조화된 의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주문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 중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울주군하고 남구에 의전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저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죠? 시의원과 구의원 그 부분 말입니다.

예.

한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그 부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논쟁이 될 수도 있고 작년까지도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위치를 가지고 행사를 마치고 나면 좀 말씀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특히 울주군이 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되고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후에 다시 체크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시에서 강력하게 그런 부분은 이야기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콘도 회원권 휴양포인트 있는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용을 안 했지 싶은데 이 부분은 특히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콘도에 대해서는 작년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이용 안 한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콘도 회원권은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있다 해서 그 기간에, 그 해에 이용 안 한다 해서 다음해에 더 방 수가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풀리면 최대한 회원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 장려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계약을 얼마 했는데 사용 안 했을 적에는 다시 우리가 환불받고 하는 그런 계약관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올해도 코로나는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전례를 깔아놔야 안 되겠나, 계약통지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과장님 올해도 똑같은 410박에 4개소 했습니까?

예,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이죠. 올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 부분이 계속 계약관계가 이렇게 되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근간에 했으면 이런 사태가 있어서 특약사항에‘코로나 사태에 어떤 식으로 이행 안 했을 때 1년 계약이 연장된다.’특약사항에 넣을 수 있는데 이게 벌써 상당히 오래된 계약기간 전이기 때문에 이 사태를 생각을 하지는 않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원권을 전 회원들이 사용을 안 한다 해서 그다음에 이월이 되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관계를 할 수 없었지만 올해는 예측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올해 여름에도 계속 될지 모르는데 이 계약관계는 작년과 같이 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다른 쪽으로 후생복지가 가더라도 이 부분은 금액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계약을 변경시켜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뜻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뜻을 알면 뭐합니까?

고호근 위원님 추가 때 해주시고.

이 건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장기계약이 되어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 시·도에서 그렇는데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소통과 겸손의 아이콘 이형우 국장님, 행정지원국 국장님으로 오신 것 환영하고 더 중책을 맡게 되어서 기대가 됩니다. 과장님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모든 행정지원국의 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있는 시민을 존중하고 직원을 배려하는 열린 시정에서 비대면·비접촉 업무프로세스 적극 발굴 및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우리 행정국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해보면 전화 받는 방식과 태도와 어떤 분위기라고 그래야 될까 이런 것들이 각각 많이 다르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아우 정말 친절하다.’그래서 저는 누구냐고 꼭 물어요. 친절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비접촉·비대면이면 시의원은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일반시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그것이 편차가 너무 크다면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친절하고 또 비접촉·비대면이니만큼 더 자세하게 안내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접촉·비대면 시기에 가장 많이 민원 응대하는 것이 전화민원일 텐데 이 전화민원에서 친절도를 향상할 수 있는 대화법이나 전화응대 요령을 조금 매뉴얼화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비대면·비접촉이 많은데 하여튼 전화응대할 때 최대한 친절할 수 있도록 강조를 몇 번 하고 친절마인드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같이 직원들하고 토의해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9시부터 10시까지는 각 부서가 회의도 하고 전화 받는 시간이 조금 받기가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업무량이 많을 이런 시간에, 그러면 그럴 때는 ‘민원이 많은 시간이다. 가능하면 이런이런 다른 시간대에 전화를 해주시면 쉽게 연결이 될 수 있다.’하는 멘트를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때는 그런 멘트를 넣어서 시민들에게‘아, 9시부터는 10시는 늘 바쁘더라. 그러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전화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방금 9페이지 이 부분은 사실 총무과 소관인데 또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과와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보면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그런 부분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저희가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줍니다. 그리고 불친절한 지적을 받으면 부서장 책임 하에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결과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제도들이 그런 거 였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공무원들 친절과 관련해서 매주 수요일에 아침마다 아침 방송을 실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친절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아까 근무시간, 회의시간 이런 부분 피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청 내에서는 아마 회의를 하더라도 필수인원을 다 남기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고 이런 사태는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하여튼 시민들 중에서 만에 하나라도 전화를 해서 불친절했다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최대한 없도록 직원들 친절마인드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누가 불친절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친절한 분과 불친절한 분의 간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그것을 매뉴얼화시키고 보편적으로 다 친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전화 받는 것도 필수인력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때로 전화해 보면 굉장히 전화 지연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재교육과장님, 저번에 새마을자녀장학금 폐지하면서 장학금 수여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학금 그 부분 사실은 시민소통협력과의 새마을자녀장학금이라서…….

그 부분 진원지가 저희 과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아까 저희도 화면을 보면서, 방송 보면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저희가 봤었습니다. 봤는데 사실 저희가 새마을자녀장학금을 금년 1월 1일자로 폐지를 하면서 보완책에 대해서 마련하는 그런 부분을 당초에는 봉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회뿐만 아니라 바르게, 자총 또는 일반 민간단체라든가 전체를 확대해서 봉사하는 실적을 감안해서 장학금을 주는 부분을 그렇게 예산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실행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세부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인정범위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또 현장에서 실적을 어떻게 체크를 하고 그것을 관리할 것인지, 또 본인 봉사와 부모 봉사의 차등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복합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저희가 인재교육과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거기에서는 아직 전달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만간에 정리가 되어서 새마을뿐만 아니라 다양한 봉사단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미 자원봉사 인정시간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365나 VMS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다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준용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인정된 것은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나머지 부모 비율과 본인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만 객관적으로 빨리 검토하셔서 하기로 한 거니까 빨리 실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25개 기관에 7500만 원이면 시설 당 3000만 원이죠? 인재교육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3000만 원이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비입니까, 장려금입니까? 3000만 원 가지고 뭘 하라는 거죠?

그 뜻이 아니고요. 장애유형별 거점배움터, 자발적 모임,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등 평생교육시설 지원을 하는 이 부분이죠?

예, 300만 원.

이 부분에 25개 기관에 7500만 원을 주는 내용.

300만 원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300만 원이 용도가 뭐냐고요?

각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예를 들어서 그림그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드는 강사비 또는 재료비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25개 기관에 7500만 원이면 기관 당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것이 어떤 성격에 어떤 지원비인지가 참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정말 너무나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 물론 다 그렇겠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잠깐 덧붙여 설명드리면요. 저희들이 2020년도에 20개 프로그램해서 지원했는데 여기에 울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울산농아인협회, 백합주간보호센터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장애별 지체·시각·청각 장애별로 이렇게 하는데 참여인원들이 사실상 열다섯 분에서 스무 분 정도 참여를 하시는데요. 현재까지 적게는 250만 원, 많게는 400만 원, 평균적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라든지 강사의뢰, 현재까지는 조금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이제까지 장애인 평생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크게 애로사항은 없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300만 원 가지고 안 되니까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겁니다.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복지국에 있을 때는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나마 예산을 올해는, 작년에는 5800만 원 확보했는데 올해는 75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더 확보되었는데 저희들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발굴이라든지 단체발굴에도 힘을 써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또 프로그램이 이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계해서 시장님 공약 중에 5개 구·군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개 설치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구에 하나 있습니다.

중구만 되어 있죠?

예.

중구 되어 있는 게 우리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으니까 구라고 볼 수 없고 어쨌건 5개 구·군에 하겠다고 했는데 1개 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시장님의 임기 기간 동안에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1개 밖에 없다 보니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평생교육센터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는 분들이 너무나 대기되어가지고 있다가 오다 보니까 이게 마치 평생교육센터라기보다는 좀 뭐라고 그럽니까? 보호센터 비슷한 그런 기능, 케어센터 비슷한 그런 기능을, 그래서 주간보호센터와 평생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이 별반 다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시장님이 공약하신 대로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제대로 평생교육을 각 구·군에서 특색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은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소관인데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가지고 시장님 공약사항을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거기 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국의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행정지원국에서 컨트롤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울산페이, 착한페이가 있는데 이게 타 도시하고 다른 게 잔액이 남았을 때 반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가 용돈을 한 20만 원 받았으면 그 용돈을 울산페이 계좌에 넣어놓고 방학 동안에 사용하다가 돌아갔을 때, 타 지역으로 갔을 때 이것을 반환한다든지 중단한다든지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묻어두고 사실 학생들한테 10만 원, 20만 원 큰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여기에 돈을 넣어놨다가 현금이 필요할 때 빼 쓰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불만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잘 연구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행정지원국에, 왜냐하면 행정지원국에서 공무원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시의회에 자료요청 시에 보고자료라든지 설명자료 이런 것들을 전자자료로 같이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사무처에도 늘 이야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했던 사항인데 잘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자료만 가지고 오면 요즘 의원들이 자료 관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전자문서화, 메일화해 주시고 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 관리가 위원님들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물론 대외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정보적으로 대외에 유출되면 안 되는 비밀자료 이런 거 말고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책기획관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합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지금 자리배석이 두 분이 참석이 안 되었는데 저희 의회 의정활동이 행감, 예산도 중요하지만 업무보고도 중요하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안 발의하고 발의한, 그다음에 행사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의정활동이 그 중심에 서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제가 서두에‘비서실에서 왜 한 분도 안 오셨냐? 앞으로 좀 와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린 부분은 본 위원이 비서실에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제가 기조실 쪽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했지만‘울산시의 인사가 비서실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다.’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행정지원국은 대소서 역할 비슷하게 한다.’,‘내려오는 대로 기록하는 그런 부분이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정말 시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관 승진자들에게 비서실장이 개별적으로 전화도 다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데 전후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인사가 비서실에 집중이 되면 과연 시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비정상적인 인사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바로 잡아야 될지 그 부분 참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언제든 그렇습니다. 과거정부에도 그렇고 어디든 실세는 있고 민선7기 초창기에는 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절대 그런 사실이 없고요. 인사는 저희들이 인사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이 있고 인사계장이 있고 총무과장이 있고 제 라인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의하는 것이지 절대 비서실하고 협의하는 그런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순 있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쨌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비서실은 비서실 자기 업무가 있습니다. 기능이 있고 그 역할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공직사회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인사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또 실, 국장님들이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을 누가 한 분이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하면 공직사회가 일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위원님, 절대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인사를 마치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이고 11페이지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인사는 공정하게 하라는 말씀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절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순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 저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인사는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인사가 만사다.’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을 명심을 하시고 채널을 통해서 꼭 좀 전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보고 시간이고 또 관련 부서에 고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가교역할을 하셔서 직접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신다든가 만남의 장을 해서 다음에는 위원회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정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 혼자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찬시간인데…….

그래서 저도 지금 질의는 있습니다마는 오찬시간이라서 제가 그냥…….

이것을 다하고, 마무리 하시죠?

마치지는 못할 거 같은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16페이지에 보면 열린시정 소통참여단 운영이 핵심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과장님, 과거에 시정홍보단이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홍보단이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홍보라는 말은 보면 시에서 이뤄지는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종의 편방향 소통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분을 없애고 저희 시민소통협력과에서 한마디로 양방향 소통채널을 만들자. 그래서 시에서 하는 시책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이해를 돕고 시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시로 개진되어서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피드백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자 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미래비전위원회도 있고 시민참여예산 부분도 있는데 양방향, 말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정말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냥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또 거기에서 조금 의견개진 맞는 부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게 제목이 엄청 중요합니다. 홍보단이냐 소통참여단이냐 이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21페이지에 보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제가 예산심의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과연 울산에서 전국 14개 시민합창단이 공연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은 광주나 부산이나 서울 이쪽에서 하는 부분이 맞는데 왜 울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에 민주화운동 선정된 명부를 한번 봤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민주화운동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맞느냐,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제가 죽 봤는데 90%가 노동활동을 한 분들입니다. 노동활동은 뭐냐, 그 사람은 자기 기업에 자기 동료들의 이익과 권익을 위해서 투쟁을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하고 민주화운동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명부에 보니까 다 올라와 있더라 이거죠. 광주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사태 유공자인지 그 이후에 조금 그것을 어필했다 해서 유공자로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 시민소통협력과장님 담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통계적으로는 1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과거에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부분이니까 그게 실제로 수당을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예우를 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이게 올해 용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주화 기초자료 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울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이런 부분들이 총망라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까지 규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정책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도 있고 그다음에 조례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이고 우리 과장님의 그런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좀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주문도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빨리 빨리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겠다는데 하십시오.

아니, 계속하신다고 하셔서 지금 순서를 주신 겁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대해서 저번에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통과시킨 조례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한 조례에 부합하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인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주화운동에, 우리가 민주화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또 노동조합 활동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동운동은 노동조합활동이야 회사 또는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노동운동은 민주화운동과 억압된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한 그러한 운동이라고 봤을 때 민주화운동과 일치하고 부합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조례안에도 민주화운동 안에 노동운동이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시에는 노동인권센터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는 저희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부서간에 충분히 합의가 되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소통과 협력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자원봉사에 있어서 본 위원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생길 때부터 같이 관여를 하고 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 역시도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와 각 구·군의 자원봉사센터가 너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가 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각 구·군의 자원봉사센터들은 현장과 밀접한, 자원봉사자들과 밀접한 그러한 현장활동 위주로 진행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각각의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구·군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별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낭비적이고 중복적인 요소가 많은 반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시에서 지금 일정부분 각 구·군에 5000만 원인가 예산지원이 되고 있죠? 각 구·군 자원봉사센터에.

예, 그렇습니다.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만 받고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를 컨트롤타워 역할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은 더 늘려나가고 지원은 더 늘리되 그런 체계는 분명히 갖추고 그런 체계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과 그리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은 늘 자원봉사와 자원봉사센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는 정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구·군 자원봉사센터와 시 자원봉사센터가 예산 같은 것을 한번 보면 시는 예산이 인건비 포함하는 운영예산과 사업비가 거의 1대1 정도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구·군의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운영비 2에 사업비 1 정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뭔가가 맞지 않다. 우리가 컨트롤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구·군이 집행기능이 많을 텐데 사업과 집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컨트롤 역할을 새롭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늘리되 그런 체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교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 시스템 활성화 및 교육협력 강화 부분인데 오전에 평생교육도 상당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원래 인재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이름은 거창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사실 그 인원으로, 그 예산으로 그 일을 다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 평생교육은 완전히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이첩을 하는 게 맞고 거기에 인원도 보강하고 예산도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는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도 보면 중학과정 학력인정, 생활문해 등 성인문해교육 지원 이런 부분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서 인재교육과에서 또 다시 이쪽으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 맞죠?

문해교육은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국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바로 지원을, 우리 시를 통하지 않고 바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런 중복·중첩되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울산이노베이션스쿨 참 문제입니다.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시민학사라고 해서 거기에서 똑같은 비슷한 것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그냥 평범한 보통 일반인들 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 제목도 그렇습니다. 이노베이션스쿨이라고 하니 약간 AI사업 등 연계하고 이렇게 해서 고급인력을 전문화시킨다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거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양면으로 가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시에서도 이 부분은 다시 업무조정을 해서 합쳐서 하든지 또 여기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또 합니다. 이게 뭐, 도대체 뭡니까? 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이것 이노베이션스쿨을 하고 여기 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시민학사를 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인재교육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 조정을 해야 된다는 제가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울산이노베이션스쿨 약자로 UIS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잠깐 1분 정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하십시오. 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UIS가 ’19년 시범운영을 해서 ’20년도에 1기, 3기 운영을 거쳤습니다. 온라인이 한 574명, 오프라인 한 190명 해서 지난해에 764명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들 운영의 전문성, 국비사업인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이 있습니다. 이 국비사업과 협업을 통해서 금년도 1월 1일 운영기관을 울산연구원에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취업,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무인재양성을 위해서 크게 저희들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운영안을 전면 개편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저희들이 연간 교육 교과과정은 학습기간을 8주에서 16주로 대폭 연장을 했고요. 데이터과학분야 온라인 강좌도 기존 강좌개수를 9개에서 15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오프라인 강좌는 프로젝트 과제 위주의 심화학습을 체계화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게 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다가 다시 운영기관을 위탁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올해 가장 달라진 점은 국비사업과 연계 통합 운영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국비사업과 UIS의 온라인 강좌를 공유를 하고 또 협업프로젝트도 수행하고 기능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초급자도 실무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적 학습체계를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한 부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 유관기관, 대학 간의 협력체계를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UIS가 울산형 디지털 실무 인재양성에 실질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울산연구원에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국비사업을 하고 있는 울산 전문기관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실질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울산형 데이터크리에이터 양성기관으로 거듭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참고로 전체적으로 7월 중에 비전발표회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앞으로 장기적 로드맵도 여섯 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그때 다시 한번 더 위원님께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게 평생교육 차원하고의 계속, 위원님들이 지난해에 UIS가 평생교육기능하고 중첩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 부분을 평생교육부분을 분리해서 실질적으로 실무형 인재양성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그래서 새로 개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질의보다 답변이 길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목표와 계획은 거창하고 UIS, 이노베이션스쿨 이름부터 바꿔야 됩니다. 한글도시에 이노베이션스쿨이 뭡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딱 봤을 때‘뭘 하는 부분이다.’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노베이션스쿨 해가지고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것부터 계획과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하십시오. 제목부터 하시고, 평생교육하고 이거하고 내가 대상이 비슷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대상이 퇴직자들 이런 부분들 또 주로 주고객이, 고객이라고 하면 고객이고 학생들이, 교육받는 피교육자들이 대상이 어느 부분을 타깃으로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 6개 레벨로 하고 있는데요. 초급과정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그다음에 재직자, 퇴직자 그래서 남녀노소, 연령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이쪽에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저는 퇴직자 위주로 해서 우리 기업에서 많이 퇴직을 하니까 대상을 딱 정해놓고 하는 부분이 뭔가 집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범위하게 해놓으면 어느 대상을, 누구를 교육시켰는지도 모릅니다.‘울산시에는 이노베이션스쿨을 운영하는데 그 대상자는 누구로 한다. 그리고 이런이런 사람들이 좀 더 고급화, 이렇게 실무양성을 해서 재취업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운영을 한다.’이런 취지와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그냥 의견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도 저희들이 참고하고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일목요연하게 다시 정리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울산시정이, 제가 오락가락하는 울산시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산연구원에 가서 임진혁 원장님이 하다가,‘원장님 울산연구원에 그마이 업무 많은데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습니까?’하니 또 이쪽으로 변경되고, 그분이 그렇게 위촉되는 순간에 다른 데 대안으로 딱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울산연구원에 하다가 업무과다하니까 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 간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서 또 우리하고 안 맞다 싶으면 또 다른 데로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행정이 신뢰를 못 받는 거고…….

제가 1월에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꼭 울산연구원에 있던 게 갑자기 정보산업진흥원으로 온 건 업무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성격상…….

성격상 처음부터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8페이지에 보면 지역업체 우선 계약 추진 이 부분 매년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역업체에서 불만도 많고 또 타 시·도와 비교도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건설협회는 전문건설인협회도 그렇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에서 울산에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이 지역업체를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 경상남도에는 90%를 지역업체를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뭡니까? 여러 가지 압력은 아니고 설득도 해야 되고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관에서, 안 하면 절대 이거 개선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업체하고 대기업에서 하청에 따라오는 업체하고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이가 이마이 나는데 우리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지역경기도 활성화 시켜야 되고 지역업체를, 자꾸 사장이 됩니다. 일이 없다 보니까 자꾸 없어지는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업체는 여러 군데 있지만 하늘에 별 따기 식으로 입찰만 한 개 걸리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조직도, 인원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실이니까 회계과장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업체를 대기업에서 받을 수 있을지, 하도급을 받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지적을 많이 받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업체에서 지금 수주 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들이 물품이나 관급자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적다하는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업체하고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해야 되는데, 1분만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두 분 없으시니까 제가 좀 해도 안 됩니까? 회계과장님, 다시 질의드리는데 지금 중구청사 부지 혁신도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2청사를 짓자, 그건 안 맞다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제2청사란 말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고요.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해주시고 또 황세영 위원님께서도 시정, 서면질문도 해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생각하기에 저희들이 이런 대규모 행정타운 만드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미래를 보고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단계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한 부분도 있었고요. 사실은 또 저희들이 그런 행정복합타운이나 이런 부분들을 건립하려고 하면 용지가 있어야 됩니다.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구청 혁신도시, 옛날 중구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공공용지 부지가 활용하기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검토를 해서 그런 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보고도 드리고 공론화하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질의를 못 드렸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면…….

잠시만요.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국가행정타운을, 행정기관을 전체 모으면 안 되겠나. 지금 계획이 세관 부지 3000평에 국가기관을 전부 한 쪽으로 집중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세관 쪽은 부지가 3000평 정도 밖에 안 되어서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구청사 부지를 시에서도 내놓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울산세관, 국립환경과학원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외국인 출입국사무소 이런저런 부분을 국가행정타운을 유치를 하면 여러 가지 시민들 접근성도 좋고 앞으로 확장성도 있고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이 안 좋겠나 하는 제 제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청사 예전에 세관 부지에 하려고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마 지금 세관 쪽에서도 반대를 하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는 추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만일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 검토했던 사항은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합친 행정복합타운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그런 내용도 필요하다면 참고로 해서 나중에 추진할 때 담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도 다 이렇게 한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우리 시 재정이 빚이 많아서 이것 추진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시 재정관계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향후에 출연·출자기관도 다 같이 한 건물에 해서 시설도 공유로 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주변에 있으면 제일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지금 매입할 데도 별로 없고 하여튼 중구청사 부지는 국가기관 행정타운을 한번 유치를 해보는 것도 여러 가지 한 방법이다 제가 제언을 드리는데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많은 조언들, 이러한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시에 우리 위원님과 유기적으로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76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76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76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