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집행부 발의 조례안 및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교통건설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 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평소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1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춘수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전영희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우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덕도신공항은 울·부·경 시민들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불편함 대신에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와 사용료에 대한 조례를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도 제가 저번 회의 때도 업무보고 시간에 많은 격려를 드렸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다른 부서로 옮기셨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움은 남는데 같이,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고 함께 했다는 것들로 인식을 하고 같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관련하여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처벌 강화라든지 다양한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 봤을 때 지금 안착을 하고 있는지, 어떤 단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보행자의 입장이 아니고 차를 모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가다가 속도가 너무 단축되어 버리니까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속도를 내지 않고 간다는 생각으로 한 30분 전에 출발을 했던 것들을 1시간 전에 출발한다 라고 생각하고 속도를 충분히 낮춰서 가기도 하는데 한번씩 보면 60 도로에서 50, 30으로 낮춰지면 그것마저도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현재 347개가 우리 시는 지금 지정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초등학교 전체수가 122개입니다. 초등학교는 전부 지정이 되었고 유치원은 173개 중에 165개가 지정되어서 어린이들은 안전하게 보행은 가능한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느냐 라는 문제인데 저희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표시를 합니다. 황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전영희위원
예,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리고 주정차는 금지해야 되고 단속카메라는 설치해야 되고 현재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위반을 하면 범칙금은 2배가 되고요. 과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 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구청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그쪽 부분은 완전히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속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5030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지금은 시험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서울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전 구간을 50㎞로 지정해서 많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부 물동량이나 도로 크기를 봐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로라든지 강북·강남로, 이런 물동량이 많은 곳 그리고 도로가 큰 문수로, 삼산로 이쪽은 60㎞ 정도로 지정해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고 보행자들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보행자나 운전자가 다 편리할 수 있는 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30이다, 무조건 50이다가 아니고 속도를 내고 있다가 갑자기 30이면 많이 밟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고려한 현장 나가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잘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리고 버스택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사항으로 하나 들어온 것이 택시기사들이 밤낮 없는 폭행을 당해서 안전망이 필요하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과장님?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시 집행부하고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에 대한 추진사항 역시 들어온 것이 있는지 아니면 시의 입장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를 위해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예산사정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난 19일 택시운송사업조합에 타 시·도처럼 격벽 설치에 따른 자부담 20%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80%, 자부담 20% 해서 100대 정도를 시범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영희위원
과장님도 그때 민원을 잘 살피시는 것 같고 같이 이야기도 들어주셨고 보고를 받아서도 알 수 있겠지만 저희 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다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시범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할 때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부담인지, 회사부담인지에 대한 부담감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또 설치해 줬을 경우에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두 배로 해야 되는데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까지도 꼼꼼하게 살피셔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버스정류소시스템 개선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버스정보단말기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노후단말기를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노후 교체할 게 얼마만큼 되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BIS시스템은 현재 1305군데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버스정류장은 3100개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43.5%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일 평균 30명 정도가 탑승하는 곳에 단말기를 설치했고 올해는 조금 확대해서 1일 평균 20명 이상 탑승하는 곳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규로 신규 정류장에 40대 정도를 설치하고 추가 노후된 곳, 교체하는 곳 20개 정도 그렇게…….
전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먼저 빨리 해 볼게요. 노후되었다는 기준이 무엇이고 정류소마다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것은 신제품으로 보는 것은 몇 년도부터이고 노후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지금 단말기 종류는 크게 두 가지,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LED형이 있고요. LCD, LCD에도 크기가 있습니다. LED에도 크기가 있고요. 그래서 중심가에 사람이 많이 오시는 곳은LCD화면으로 하고 외곽에 이용자가 적은곳은 LED문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체대상이라는 데는 이게 환경에 따라서 외부에 있는지 내부에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노후화가 다르기 때문에 꼭 일률적으로 몇 년을 규정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장애가 났을 때 판단해서 보수가 불가하다 하면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게 현장 나가보면 천차만별이고요. 프로그램이 60년대 것을 갖다놨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꼼꼼하게 지역을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아서 한 질의고요. 어쨌든간 그것에 대한 것들은 서면질문으로 자세하게 받겠습니다.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국장님, 복합환승센터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동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여건이 굉장히 변화가 많다 보니까 그동안 MD를 새로 구성하고 사업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2월 18일 변경된 개발계획을 새로 접수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변경된 게 접수되었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하고 부지면적은 동일하고 MD가 조금 변경되었는데 기존에 영화관을 사업성이 좀 없다고 해서 그것을 테마 쇼핑몰로 변경했고 사업비가 당초보다는 조금 더 늘었고 사업기간도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지난 2월 18일 접수가 되어 있고 현재 관계기관 협의, 보완을 거쳐야 되고 이게 완료가 되면 지정내용에 대해서 변경고시를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3월까지 변경고시를 하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 이후 절차가 3월부터 11월까지는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건축 변경심의, 실시계획승인 그다음에 건축허가, 구조심의 이런 부분들을 제 예상에는 한 11월까지는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되고 난 뒤에 올해 말에 착공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을…….
정록
윤정록위원
올 연말에 착공한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 오래 기다렸는데 또 변경 들어와서 그것가지고 밀고 당기고 해서 또 늘어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마지막최종입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이번에는 저희도 여러 전략·전술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내용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차질 없이 이 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들어왔으면 그 사항에 대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시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내용 자체가 아직 픽스가 된 게 아니고 아직도 사실은 실·과 협의도 거쳐야 되고 변경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설명회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 측하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설명회 이것도 선거법 때문에 지금은 어렵잖아요. 그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롯데에다가 거기에서 KTX역세권에서 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건 롯데 측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주민들을 지금까지 많이 기다리게 해가지고 그에 대한 그게 많이 있고 또 이게 접수가 되었다는 사항이 아마 언론에 나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 샀고 시끄러울 거니까, 많이 기다려서 주민 관심이 많고,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 주시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착공 빨리 하이소. 하반기까지 갈 것 뭐 있습니까? 거기 어차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저걸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자꾸 불신하고 있는 게 한다고 했다가 접수했다고 했다가 또 안 하고 안 하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설명회도 롯데보고 하시라 하고 빨리 착공을 하십시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종의 어떤 이벤트 같은 것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기다려 주시면 주민분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사항도 고민하시는 것은 좋은데 착공식하이소.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쪽 가면 내 시달리고 눈을 못 뜨고,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제발 그쪽 분들 전화만 오면 하도 시달려가지고 제가 덜컹덜컹 놀랩니다. 착공하십시오. 하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작이 되면, 서류상 착공하든지 뭐상 착공하든지 수근포 뜨이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추진하시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삼동하고 KTX 간 도로개설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을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울주군에서도 아마 얼마를 부담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추경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었는지 자꾸 어른들이, 그 지역 분들이 자꾸 ‘안 된다며?’ 해 샀고 내 보고 자꾸 물어 샀는데 당초계획한 데서 차질 없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것은 지금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다른 이유나 사유 전혀 없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가지고 계속 물어사가지고 혹시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어른들이 걱정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추경에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가지고 차질 없이, 예산확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까지 다 압니다. 군에 예산확보되어 있다는 것 다 알고 저보다 어른들이 더 많이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챙겨 주시고 KTX 도로 추진하면서, 그것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자꾸 그래사가지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의회할 때부터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전용차로를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게 들어 있더라고요. 버스전용차로가, 그래서 이게 우리 울산은 도로사정이 시내도로가 넓지 않으니까 이것 하시면서 전에도 전용차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전체를 도로가 좁으니까 다할 수는 없는 거고 태화교 주위로 해가지고 가까이에는 차폭이 너르잖아요. 그런 데 전용차로를 해 버리면 이쪽에서 오면 2차선이라서 밀릴 수도 있긴 있지만 그쪽에 좀 너른 구간에 전용차로를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전용차로를 말씀드리고, 이것 잘 연구해가지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전용차로는 지금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그것은 검토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적용을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대표적인 간선도로가 문수로하고 삼산로 구간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그 구간이 트램구간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니까 전용차로 한다고 2억 원 확보해서 뭔 전용차로가 설치되는가 싶어서, 그래가지고 여쭤 봅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게 그 결과가 나오면 실시설계하는 부분을 미리 예산은 잡아 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실시설계 예산이 2억 원이다, 그렇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니까 19페이지에 자전거도로에대해가지고 거론을 하셨던데 자전거 문화 확산 이래가지고, 여기에 제가 전에 여러 수십 번 말씀드린 것 하나 넣어놨으면 싶어서 기대를 했는데 역시 올해도 안 들어 있네요. 제가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공유자전거 이것만 할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KTX역세권 자전거 주차장 그 활용방안을 찾으시고요. 관광객들이 와서 자전거 쓸 수 있도록, 여러 번 내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담아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공유자전거가 지금 태화강까지 오다가, 범서까지 오다가 제가 저번에 언양까지 안 온다고 하니까 언양까지는 안 가고 유니스트까지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언양까지 끌어올리십시오. 언양까지, KTX역까지, 공유자전거, 언양까지 안 하려면 하지마라 하십시오. 언양까지 끌어올려서…….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KTX울산역에 있는 자전거주차장 활용방안은 말씀해 주시니까 그걸 좀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카카오 바이크 문제는 사실 처음에 도입했을 때 대수보다는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전거 문화에다가 공유자전거 KTX까지 댕겨올리고 그다음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직동 가는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그것 여러 번 말씀했는데 아니면 시비를 대서라도 군비하고 좀 해가지고 KTX역에서 직동까지만 자전거도로를 확충해 놓으면 됩니다. 여러 번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것 자전거도로하면 KTX 관광객이 서울주 하이킹도로를 만들자고 내 몇 번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게 결국 태화강역까지 연결된다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것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 광역시도가 아니라서, 국도입니다. 그래서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시비를 대든 어떻게 하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방청에서 사실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내 시간 끝나버려서 할게요. 내 시간 너무 하면 땍일까봐.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요즘 고생 많지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울산 태화교 양면 보면 한쪽이 율동이 너무 심해서 그것 어떻게 안전적이다고 진단은 나오겠지만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좀…….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흔들리는 부분 말씀입니까?
김성록위원
그렇죠. 사실은 체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걸 어떻게 양쪽 A, B에 건설했을 때 건설공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율동 자체가 정상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좀 안전시킬 수 있는 장치를 좀, 안 그러면 홍보가 좀 필요합니다.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태화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가지고 정기점검이나 안전점검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안전은 하다 하더라고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리고 흔들리는 진동이 좀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차가 정차해 있을 때 갈 때는 못 느끼는데 대기차가 있고 옆에 큰 차가 지나간다든지 하면 진동을 느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부분도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공법상에 정상이라고 합니다. 정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니는 부분에서 체감이 너무 크다 이거죠. 그래서 SRC조 같으면 SRC 보강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드는데 이게 우리가 20몇t 지나가면 제가 자연스럽게 액셀레이터를 밟아서 우리가 교각 사이에 보면 틈 안 있습니까? 앞으로 당기든지 뒤로 후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내가 의도적으로 당기고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액셀레이터가 가서 공간을 한번 당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건설도로과에 예산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국장님, 지금부터 물론 도로계획을 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계획이 많이 되어서 입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울산이 외곽에서 중심으로들어오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뚫을 거냐에 대해서 한번 계획은 세워야 되거든요. 물론 돈은 후차로 치더라도 외곽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 지금 부산을 보면 광안대교가 완전 거점도로가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는, 부산의 순환도로보다 훨씬 기능을 지금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면 울산의 외곽에서 바로 동서남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도로망을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몇 십년마다 수립하는 도로정비기본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도 내부순환도로망, 1차 내부, 2차 내부, 외곽순환도로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의 일환 중에 지금 함양〜울산고속도로도 밀양구간까지 개통이 되었고 또 북쪽에 외곽순환고속도로 하고 있고요. 또 옥동〜농소도로 그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들은 아시다시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되는 거라서 국가계획에 좀 반영을 해서 국가가 시행하든지 아니면 국비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김성록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노선계획을 빨리 짜가지고 국비를 계획을 짜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울산시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계속 문을 두드려야 10년 이상 안 걸리겠나 봅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올해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5차 국도·국지도계획, 국가도로망계획 그다음에 4차 대도시권 혼잡도로계획 이런 것들을 올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간선도로 개념을 지금 그런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건설도로과장님 이하 고생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지났을 때 10년, 20년 지났을 때 지금 다른 대도시 같은 경우에 외곽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전부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이 집중화된 현상이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바로 서울로 직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어찌보면 부작용이죠. 그런데 울산은 너무나 회전하고 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장님 고생 좀 더 하시는 김에 조금만 더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광역교통과장님,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것, 우리가 보면 부산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경주나 포항 이쪽으로 해서 울산이 뻗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해서 올해 계획 잡힌 것 혹시 있으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광역교통정책과장
광역교통도로와 관련해서 경주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가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냐하면 가덕도 형태가 공항이 나왔다 그러면 울산에 공항을 설치해 달라고 저는 아마 요구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울산하고 부산이 공유점유해서 수많은, 예를 들어서 공항이 울산하고 부산하고 경계지점에 울산이 만들어서 짓는다면 울산은 앞으로 엄청난 세수를 확보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울산에 국제공항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게 무리든 무리가 아니든 간에, 그것은 공항이 설치되어서 울산시민의 전체적인 여론을 모아서 그게 형성된다면 울산의 재정수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비행기 한 대당 울산시에 들어오는 세수가 엄청납니다. 그것을 그냥 전체적인 흐름으로 간다고 해서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너무 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울산하고 부산을 봤을 때 부산의 경제인프라 블랙홀 현상이 크거든요. 그러면 울산의 도시역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많습니다. 아마 그쪽은 가만 놔둬도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울산 입실이나 외동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경주·포항 전체적인 그쪽에 콤비나트(kombinat)로 연결시켜서 울산의 세력을 확장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입안해서 해 주십사 이겁니다.
영구
강영구광역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너무나 큰 프로젝트 말씀인 것같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과장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영구
강영구광역교통정책과장
너무나 정무적인 판단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사항이, 말씀드리는 자체가 조심스럽습니다.
김성록위원
나중에 한번 부탁드리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항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김성록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울산 송정동의 공항 자체가 순기능을 많이 할 수 있느냐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여유공간을 두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국가적인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했을 때 우리 울산이 지금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하면 울산이 어느 쪽에서 이용하기가 편한가, 울산시민의 형태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수적인 형태로 도로를 개설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만 하는 거죠. 저는 근원적인 부분에서 접근하고 싶다 이거죠. 그런 공항이 필요하다그러면 울산이 전체적으로 항상 강조하는 경제인프라에 대해서 그다음에 울산이 갖고 있는 실수요인프라, 그다음에 울산이 지금 이루어내야 하는 유입인구의 증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수증대, 그러면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공항을 울산에 주라.’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울산의 세수증대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이런 것이 몰입되는 현상이 우리가 충청 이남으로 내려왔을 때 부산에 몰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에서 공항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부산이 갖고 오는 세수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다. 이건 잘못된 거죠. 당연히 울산시민으로서 ‘울산에 공항 달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전체적으로 전부다 흘러가는 속에서 침묵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다 이거죠. 거기에서 파생할 수 있는 울산의 경제발전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겁니다. 물론 멘트하시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하고 뒤에 말씀하신 경주·포항하고의 광역교통체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오름동맹이라고 또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경주·포항·울산이 같이 논의하고 있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논의되는 게 지금 산업로 안 그래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주 구간이 지금 아예 국도입니다. 착공도 안 됐고, 그 부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록위원
경주에서 국도를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우리 울산 같으면 그걸 광역도로로 지정해서 50%를 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안 된 이유가 100% 국비로 해 달라. 국도니까 국비로 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 부분도 해오름동맹 안에서 논의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농소〜외동 지난번에 예타 면제 받은 것, 그것도 사실은 같은 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형성되면 지금보다는 월등히 정체가 완화되고 소통수준은 좋아질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김성록위원
산내에 터널 뚫고 도로확장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예를 잘 접목시키면 좀 더 넓혀갈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정책적 방향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KTX 리무진버스 있다 아닙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것 우리 버스택시과에서 코스 조정하시는 것 맞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안도영위원
지금 대현동하고 야음동하고 연결되는 대현주민센터 앞에 홈플러스하고 그 앞으로 지금 버스가 안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대명루첸도 들어오고 더샵하고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쪽으로 KTX가 안 오다 보니까 노선에 대해서 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KTX를 운행하는 리무진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서생면에 원전본부하고 해가지고 서생 원전주민협의회에서 차를 사가지고 KTX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을 할 용의가 있느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어진다 라면 일부 노선조정이 필요해지는 부분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노선신설이 안 되어진다 라면 노선조정하기는 좀 어렵다.
안도영위원
어려운 상황을 일단 나중에 제 방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상세하게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하기도 좀 힘들고 점검도 해 봐야 될 것 같고 국장님 하여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운영하시는 민원을 제가 얼마 전에도 겪고 했었는데 아마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반택시하시는 분들도 사실 힘든데 장애인택시 드라이버들은 굉장히 더 힘들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더 피곤하다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시는 콜택시드라이버들의 어려움, 노고가 풀릴 수 있는, 뭔가 쌓인 것은 풀어야 서비스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장애인콜택시가 120대가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부르미택시라고 봐집니다. 이게 62대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8차에 걸친 회의 끝에 어제 정직으로 결정이 난 것 같은데요.
안도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좀…….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반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안도영위원
아니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부르미택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도영위원
예, 부르미택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근원이 제가 볼 때는 일단 일반택시 드라이버보다 그분들이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쌓여있는 게 육체적이든 스트레스 정신적이든 해소를 시켜주면서 계속 운행을 시켜야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서비스 질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하고 있는 게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고 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으면 앞으로 준비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울산시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에 보조금을 줘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안도영위원
안 하고 있으면 하도록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어떻더라 하고 어떻게 하겠다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임금협상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실은 토로를 많이 했고 시청 정문앞에서도 집회도 많이 했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이상 저희가 임금인상을 해줬고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많이 해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데 말씀하신 부분처럼 누적된 피로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안도영위원
그분들이 덜 피곤해야 장애인분들이 편하거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서,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주차장 평창2차 공모설계, 원래 앞에 김익수 과장님 계셨을 때 자꾸 말이 바뀌어요. 원래 ’22년에 착공해 가지고 1년이면 타워형으로 짓는 것은 마무리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년이 더 늘었어요. 올해 공모하고 설계하면서 타워하는데 6개월이면 설계용역 다 끝나지 이것을 뭘 내년까지 끌고 갑니까? 그리고 제가 행정이 하는 데서 제일 불만이 많은 게 뭐냐하면 민간 같으면 금방하고 치웠겠죠. 의사결정 진행과정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이걸 제가 ‘짓자, 말자’까지 맨 처음에 붙어가지고, 그다음에 ‘짓기는 짓는데 지하로 하자, 지상으로 하자’ 협의하는데 또 1년 보내고, 이제는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삼산동에 디자인거리 한번 가보십시오. 원래 남구의 랜드마크였는데 황폐해요. 물론 코로나 문제도 있겠지만 코로나 문제가 아니고 차 대기가 힘들어요. 이번에 차선변경했잖아요? 그나마 좀 나아요. 차선변경 해 놓으니까 좀 나은데 그래도 대기차선이 우측 백화점 반대쪽 끝으로 입구로 옮겨놨는데 이 밑에 코너까지 지금도 줄을 섭니다. 물론 그것을 합쳐놓으니까, 양쪽 줄이 한쪽으로 몰리니까 길어진 것은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30분씩 기다려야 돼요. 한번 오면 오기 싫어서 안 간다니까요. 거기 말고는 실제적으로 차 댈 데가 없어요. ‘건너편에 보람병원 앞에 있는 것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하면 사람들이 거기 주차장에 차 대놓고 여기까지 온다는 생각 자체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거기를 이용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1년을 끌어버리면 시민들도 1년 동안 더 불편해야 되고 상인들도 지금 거기에 옛날에 프리미엄 3억 원씩 하던 가게들이 권리금 없이 막 나가고 이래요. 되게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다 내가 맡은 바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의료는 의료고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이고 교통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또 어려운 부분은 빨리 해소를 해 줘야죠.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 해야지 이것을 미룰 필요가 없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작년에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고 나서 대기시간은, 지금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시간은 획기적으로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많이 감소를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주변에 주차장이 있다는 안내도 사실은 전광판을 통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홍보가 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광판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주변 대체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빨리 짓자는 것입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심의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4월까지이고 현상공모는 6개월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최대한 저희가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해서 일정은 이렇게 잡아놨지만 가급적 빨리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황당했느냐 하면 내년 1월에는 다 마치고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되었는데 갑자기 1년이 늘어나 있어가지고 왜 이러시나? 국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이걸 의도적으로 늦추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늦춰도 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요. 이번에 주차장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좀 더 잘 지어보려고, 이번에 공공건축가제도라는 게 생겼는데 여기에 공공건축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일단 이것은 다음에 받아서 얘기하겠습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울산경제 살리는 시민공유 공공앱 개발, 울산페이 사용하는 U플랫폼 공공앱 개발에 대해 제안하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호출서비스 시장에 특정업체 쏠림현상이 심해 택시호출앱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타 시·도에서 택시공공앱 U플랫폼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논의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교통시민연대에서 긴급생계지원 요구부터 해 가지고 어려운 택시업계의 실정을 꾸준히 대변하고 있고 정책 제안도 해 왔습니다만 저도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카카오블루가 법인택시에 이어 개인택시까지 잠식하는 실정에 공감하고 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시급한 택시업계의 입장을 고려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택시 공공앱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의 운영현황이 태화강콜하고 카카오T죠. 그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이걸 합쳐서 울산페이로 운영할 수 없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 민간 쪽에서 하는 것은 카카오T하고 마카롱하고 2개가 있고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태화강콜하고 카카오T.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태화강콜은 개인택시 쪽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타 시·도에서 공공앱을 설치했는데 보면 용인시라든지 이런 데는 현재 실패한 상태이고요. 경기도 쪽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서 ’19년 6월부터 S택시라고 1개월 시범운영 후에 종료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진척이 없었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 코리요택시라고 ’17년에 도입을 했다가 이용률이 저조해서 ’20년에 서비스를 중단했고 성남시 같으면 성남예스콜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공공앱은 가급적 민간앱이 하고 있는 서비스영역을 중복해서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남시도 마찬가지로 행안부가 지금 ‘폐기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 이게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17조인데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행안부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울산시에 있는 버스안내정보시스템도 다음이라든가 카카오 이런 데에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행안부가 ‘울산시도 이걸 폐지해라’ 이렇게 권고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 공공에서 개발해서 울산페이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은 1차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태화강콜이 당초에 개발될 때 시스템하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 시비 10억여 원을 지원해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형태는 더 이상은 힘들고 개인택시협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앱을 개발했다 그러면 ‘그 앱을 울산페이에 연계시켜 달라’ 이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공공개발방식은 더 이상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만 새로운 앱을 개발하지 않고 많은 울산시민이 이용 중인 앱에다가 택시서비스 메뉴만 추가하면 단기간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국하고도 협의했습니다만 ‘연계하는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다,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를 들면 울산페이 사용하는 사람이 30만 명이고 울산버스정보 앱을 사용하는 사람은 100만 명이거든요. 그걸 합쳐가지고 협업을 해서 기술을 제공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용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시뿐만 아니라 울산시민에게 필요한 앱이기 때문에 택시와 소상공인이라든지 시민의 삶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광역교통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과 경남, 부산에 광역철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선계획은 KTX울산역에서 양산, 부산을 잇는 것이고요. 광역교통의 중심기능 강화를 해서 도시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구
강영구광역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무슨 추진현황이요?
전영희위원
22페이지 4-1번입니다. 이 책자를 갖고 계신가요?
영구
강영구광역교통정책과장
예.
전영희위원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광역교통 기반 구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1년도부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2차 기본계획이 들어가고 있죠? 올해 해야 될 역할들과 추진현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구
강영구광역교통정책과장
그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철도 구축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사실 노선을 양산에서 올라오는 노선하고 부산에서 올라오는 노선 2개를 용역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은 1차적으로 그 2개 노선을 다 대광위에 신청한 상태였는데 광역철도다보니까 시·도 간에 협의가 되어야 반영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대광위가 일단 조정하고 3개 시·도가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노선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어서 금년 4월쯤 되면 상위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전영희위원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과는 상황이 달라진 수정부분이 있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영구
강영구광역교통정책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구
강영구광역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 용역을 통해서 2개 노선을 잡았던 것 중에 양산 북정에서 KTX역으로 오는 그 노선이 우선적인 노선이었습니다. 부산 노포에서 올라오는 이 노선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실 광역철도라는 게 우리 시의 의지만으로는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3개 시·도가 협의를 하고 대광위에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안이 최종적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금년 4월경 되면 상위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울산과 경남 양산, 부산에 협의체랄까 그 담당자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나요?
영구
강영구광역교통정책과장
담당자는…….
전영희위원
어떻게 이걸 협의를 하고 있죠? 우리 시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영구
강영구광역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논의과정에서 주로 참여한 데는 철도를 담당하는 과하고 그리고 각 시·도에 연구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울산연구원과 같이 연구원에…….
전영희위원
우리는 울발연이요?
영구
강영구광역교통정책과장
예, 우리 같으면 울산연구원이죠. 그렇게 참여해서 주로 논의했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주요 논의에 참여한, 동남권 광역교통실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게 반기별로 각 시·도에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해당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산 같으면 공공정책과, 부산연구원, 부산대학교 교수님도 있고 우리 같으면 광역교통정책과가 중심이 되어서 울산연구원, 울산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논의가 되었고 부산 같으면 광역철도에 담당과가 한 개 과가 아닙니다. 몇 개가 되다 보니까 같이 논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된 데는 처음 노선이 바뀐 게 아니라 저희는 2개 노선을 부산 노포에서 북정으로 올라와서 울산역으로 올라와서 신복로터리까지 가는 게 1개 노선이었고, 또 노포에서는 출발해서 웅상 쪽으로 해서 무거삼거리까지 오는 것 그게 1개 노선이고 2개 노선을 건의를 했고 경남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 노선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남은 자기들 노선을 주장했고 저희는 북정으로 올라오는 것을 1번으로 건의를 했는데 대광위하고 논의하는 속에서 대광위가 수정제안을 했습니다. 웅상으로 올라와서 신복로터리에서 울산역으로 가는 것 1, 2노선 절충한 안을 제안해서…….
전영희위원
수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대광위 쪽에서 여러 수요라든가 노선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 두 가지 절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안이겠다 이렇게 사실은 수정제안을 했고 저희가 그것을 수용했고 또 하나 거기에 추가적으로 건의한 게 지금 말씀드린 울산역에서 북정에서 노포까지 가는 이게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노선으로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전영희위원
보완사항이 있었네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것도 자세한 답변을 오늘 해 주신 것 포함해서 서면으로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울산시에 전체적인 광역교통체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렇게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광역철도 부분은 이쪽도 있지만 송정역 연장하는 부분 거기도 부전에서 일광까지는 광역철도가 운행되고 있고 일광에서 태화강까지는 기존에 어차피 올 거였지만 저희가 송정역까지 건의를 해서 이번에 76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그래서 그것은 추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렇죠. 송정역에 정착이라는 것은 엄청난 효과인거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광역철도는 현재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지금 말씀드린 공식적으로 광역도로는 산업로가 확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머지 광역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는 외곽순환도로라든가 밀양∼울산이 개통되었고 아까 삼동∼KTX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그런 축을 구상하고 있고 농소∼외동 이래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저희가 5×7, 그러니까 국가도로망계획에 seven by nine(7×9) 축이 우리 고속도로망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울산시도 5×7 도로망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정교하게 하고 디테일하게 하는 게 도로건설관리계획인데 올해 상반기까지 그걸 수립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런 구체적인 도로망계획이 또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복선전철, 아마 올해 말에 개통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EMU가 들어오기 때문에 EMU가 시속 250㎞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태화강, 송정역에 섭니다. 그러면 청량리까지 3시간 정도 만에 갈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광역환승할인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하고 환승했을 때 그다음에 광역철도가 들어오니까 그 부분도 할인을 한다 이런 정책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에다가 살을 좀 더 붙이면 송정역에 관한, 우리가 지금 가칭으로 송정역이라고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전영희위원
그거에 대한 명칭 또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전영희위원
우리가 송정역으로 계속 쓸 건지 다른 이름으로 쓸 건지에 대해서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북구에서는 아마 구민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어차피 확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그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다 되었고, 차세대 스마트 지능형교통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과 도로상의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차세대 스마트 도로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시간은 없네요. 버스정보시스템 BIS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C-ITS사업은 결국 저희들이 향후에 자동차는 자율주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율주행차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고 차가 가지고 있는 센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차와의 추돌 이런 부분적인 자율주행인데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가려면 도로의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국토부에서는 대전하고 세종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서울, 제주, 울산, 부산 이렇게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영희위원
그러면 도로의 기능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어떤 거요?
전영희위원
도로의 기능을 개선해야 된다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아, 여기에 센서가 들어가면 이런 기능들이 가능합니다. 도로위에 공사구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율주행차로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으로는 감지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C-ITS 이것을 통해서 도로의 위험 그리고 신호와 연동한 것 그리고 인근에 있는 구급차에 알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전영희위원
좀 스마트하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C-ITS사업이 꼭 필요한…….
전영희위원
그러면 버스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단말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 900대 정도 되는데 300대는 단말기를 설치하고 올해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통신 선로는 다 포설이 되어 있고 차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시험 준비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앉아서 뒤에 보니까 국장님, 차가 아무리 좋아도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잘 못하면 파이죠, 안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보니까 사무관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울산시청에서 쟁쟁하신 분들만 다 뽑아가지고 모셔놨네, 실력 있으신 분만 모셔놨는데 국장님이 운전을 잘해야 됩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모여 있네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운전 잘하셔야 되고 그다음 국장님도 운전 잘하시지만 아까 제가 말씀 드리던 것, 자전거문화 이걸 하기 위해서 KTX 자전거정류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돈을 그때 7억 원인가 10억 원 들였는데 그걸 버려놔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 공유자전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까지 하지 말고 KTX역까지 그걸 당겨 올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직동 자전거도로 때문에 그게 국도인 줄 알죠. 국도이고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보고할 때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자기들이 인도를 자전거도로로, 폭은 얼마든지 거기에 있어요. 언양에서 직동 가는, 다는 못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구대암각화 가는 데까지는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거기 자전거 타고 많이 갑니다. 차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로로 해서 가요. 보면 부분 부분 인도가 또 있어요. 있으니까 인도를 정비해 가지고 연결해서 하면 관광객도 많이 가고 하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서울주가 전부다 통도사까지 자전거 하이킹이 다 가능할 정도로 됩니다. 딱 그 구간이 안 되었다고 몇 번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하면 우리가 돈 얼마 대서 하자 하세요. 저는 하는 줄 알고 보니까 인도 정비하더라고요. 자전거도로 안 하고, 부지도 옆에 얼마든지 있는데 여유부지가, 인도하지 말고 인도 겸 자전거도로 하면 되는데 국장님 혹시 거기 자전거 타고 안 가보셨는가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전거 타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여러 가지가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자전거 네비게이션, 우리 울산도 자전거도로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엄청나게 길어요. 저 북구에서부터 오면 자전거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자전거도로망을 울산시 전체를 구축하고 자전거 네비게이션 앱을 개발하셔가지고 자전거 타고 자전거 네비게이션 가지고, 휴대폰에 요즘 앱이 있잖아요. 차 네비게이션도 하잖아요. 거기에 자전거를 추가시키든지 해 가지고 네비게이션 개발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4개 과제에 대해가지고 국장님, 추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저하고 한번 의논합시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일단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KTX울산역 주차장 활성화 방안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카카오바이크 확장하고 연장하는 부분은 어차피 카카오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계는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KTX울산역, 그러니까 유니스트까지는 갔는데 유니스트부터 KTX울산역까지 중간에 주택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섹터가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자전거 대수도 월등히 많아져야 되고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운영인원도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하고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늘려달라고, 그런데 업자 측에서 이게 민영이다보니까 자기들의 사업성이라든가 운영방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세워서 지금까지는 거기까지 연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직동하고 연결되는 국도부분은 저희도 부산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부산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
정록
윤정록위원
네비.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네비게이션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자전거까지 검토한 부분이 없어서 이것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보충적으로, 저희가 매년 자전거지도, 자전거 도로망 지도를 만들어서 일단은 자전거 타시는 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배포는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삼남면장할 때 서울주에 자전거 지도를 그때 만들었어요. 만들다가 퇴직해서 나와 버렸는데 서울주 자전거하이킹 지도를 제가 만들려고 시도를 했어요. 자전거 지도도 좋고요. 네비가 있어야 요즘은 보면 지도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고 자전거 네비 하시고 그리고 이 4개 별도로 추진을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고개를 왜 절레절레 흔드는가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신다는 거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을 긍정적으로 한번, 국장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보니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공유자전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자기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자전거 배터리 안 있습니까? 그것도 일반 민간인들이 다해요. 배터리를 자기들이 안해요. 자기가 앱을 보고 자전거 뜨면 자기가 자전거 싣고 가서 충전시켜서 또 거기에 갖다놓으면 돼요. 아무라도, 그러면 돈이 자기한테 탁 탁 들어와요.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타이어는 뭔지 압니까? 타이어 안 터지는 거예요. 생고무 타이어라가지고, 타이어 터질 일 없죠. 그러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하시듯이 관리운영비가 그렇게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이, 배터리 되는 것은 딱 떠요. 앱에 그걸 하는 사람들이 뜨거든요. 일반인들이 소일거리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딱 뜨면 그것도 경쟁이 있어서 서로 가져가서 충전시켜서 갖다 놉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자전거에 충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딱 뜨는데 30% 이하가 되면 그걸 갖고 가서 자기가 충전시키면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별 드는 게 아니니까, 마을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십시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광역철도 문제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장님, 지금 노선을 자꾸 웅상에서 오는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국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산에서 웅상으로 무거동 온다, 거기 철도가 있다, 또 온양 쪽에서 철도가 하나 있어요. 간이철도가 동해남부선 있잖아요? 그러면 노포에서 여기로 오면 무거동에 뭘 보러오겠습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할 때, 오겠습니까? 무거동으로, 부산으로 빨려나갑니다. 그 철도를 타고 부산으로 갑니다. 백화점 가거나 뭐 할 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타고 무거동에 올 일이 없어요. 철도가 놓아지면 부산으로 빨려가는 철도가 되고 양산 북정에서 통도사해 가지고 언양 KTX역으로 오면 그것은 우리가 빨아들이는 철도가 돼요. 뭐냐하면 양산 사람도 KTX 타러 부산역으로 안 갑니다. 다 여기로 옵니다. 많이 와요. 동래 사람까지 우리가 빨아들일 수 있어요. 양산 다 여기에, 그러면 KTX역으로 연결하면 KTX를 이용해서 서울에 갈 사람들 다, 김해, 북정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게 시장님이 추구하는 메가시티라든가 신도시 융합도시에도 그 지역이 맞다 말입니다. 전에 두 번이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답변할 때는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잠자코 있었는데 두 번이나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다 협의가 되어서 그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경남의 입장에서는 뭐냐, 경남은 노포로 가나 이쪽으로 오나 다 같은 경남이에요. 경남이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이 노선으로 해야 된다고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도사에도 제가 갔다 왔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지스님도 만났어요. 통도사 주지스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유네스코가 등재된 사찰이 있는데 없는 철도도 놓아야 되는데 왜 이 철도를,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주지스님하고는, 이걸 웅상으로 가도록 했느냐고 말씀하니까 알더라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도지사 협의했던 부분 그것은 저는 그때 위원님 말씀은 지금 시장님이 하셨다 이렇게 들어서 최근에 자료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존에 시장님이 협의한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때 답변을 잘못드렸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울산시가 웅상으로 오는 것을 먼저 건의한 것은 아닙니다. 1번이 말씀하신 북정으로 올라오는 게 1번 첫 번째, 두 번째가 웅상으로 와서 무거삼거리까지 오는 것을 두 번째, 순번을 1번, 2번 이렇게 건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가 웅상으로 오는 것을 우선 건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경남에서 건의를 했고 지금 경남에 아마 확인을 해 보셔도 경남은 이쪽 노선을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경남 자체에 혼란이 있는 게 양산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지역구가 다르다보니까 주장하시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경남의 공식적인 의견은 웅상으로 오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할 때는 두 가지, 울산시는 두 가지 다 건의했고 그다음에 웅상은 노포에서 웅상으로 해서 무거삼거리까지 건의를 했고 그렇게 건의를 한 상태에서 대광위에서 이 2개의 노선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수정제안을 했습니다. 대광위 얘기는 뭐냐하면 ‘수정제안한 것을 수용할래 말래? 안 그러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아예 반영을 안 하겠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를 하니 저희가 수정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이고요. 또 그렇게 된 배경 중의 하나는 첫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정으로 해서 울산역으로 해서 신복로터리까지 오더라도 일시에 다 착공하고 개통은 어차피 못합니다. 그러면 단계별 시공을 하고 착공을 하고 개통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1순위가 어쨌든 신복로터리에서 울산역입니다. 그러면 북정이나 이쪽에 먼저 하지는 못합니다. 우선순위가 낮고 사업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다보니까 일시에 개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웅상으로 오는 노선을 수용하게 되면 우리 울산시 입장에서는 신복로터리에서 울산역까지는 우선 개통할 수 있다,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웅상 구간에 오히려 울산시민이 부산으로 빨려갈 수 있다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웅상 위에 부분이 일시적으로 개통도 저희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 구간은 단계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먼저 우리 울산시는 신복로터리에서 울산역까지 가는 이 노선을 사실은 이걸 수용함으로 해서 우선 개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정관 부분은 어차피 단계별로 가기 때문에 장기노선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관철시킨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버스택시과장님, 지금 DTG활용 버스승무원 운행습관개선하고 시내버스에 대한 서비스만족도를 지금은 많이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만 대중교통 중심의 울산의 교통체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올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DTG 관련해 가지고 운전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준이하로 떨어지는 기사들은 교육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고요. 또 6월정도 되면 C-ITS하고 연계해 가지고 DTG와 같이 연결하면 버스승무원들의 운전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울산시나 버스 쪽에서는 한명이라도 대중교통에 대한 탑승률을 높여야 할 절박한 시점에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버스업체의 경영위기 자체를 서비스개선을 통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켜서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버스 승차율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울산시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페널티도 강구하셔가지고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버스 경영안정을 위해서 보전을 해줘야 될 건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많이 없는 관계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국장님, 버스가 지금 재정이 어렵다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김성록위원
하루에 1일 매출이 3억 원 이상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버스업체와 울산시가 유기적으로 계속 협의체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안 그래도 어제도 저희가 버스업체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대미문의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작년만 해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순수하게 260억 정도가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돈의 유한성을 보다보니까 손실은 무한성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산은 유한성이다보니까 괴리현상이 발생해서 양쪽 다 너무 힘들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양쪽이 힘든 만큼의 양쪽 다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같이 올려야 중간지점에 갭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김성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한 예로 든 겁니다. 버스해서 시민들이 ‘아, 이제는 차보다는 버스를 더,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것이 더 편리성과 안락성이 있다, 안전성도 확보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개선을 시켜나가면 무난하게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BIS 관계되어 가지고 각종 지선에 BIS와 관련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차선시간을 일일이 습관적, 수동적으로 움직여요. 그 말은 뭐냐하면 정보제공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제가 좀 요청도 하고 했는데 전체적인 조사도 한번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택시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는 것을 보면 감동도 많이 받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우리 과장님이 아픈 만큼 우리 시민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 부분에 사실 버스 참 일선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 교통기획과장님, 지금 교통기획도 물류까지 와가지고 안 그래도 일도 많고 해 가지고 불철주야 고생만 하시는데 좀 더 몸도 생각하면서 업무를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울산시내에 있는 도로망, 시가 관할하는 도로망을 죽 다녀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뭐냐하면 우회전과 좌회전, U턴의 병합지역 했을 때가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전용신호기를,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금의, 지금 아주 교통기획에서도 능동적으로 해서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의 교통신호로 인한 불편함,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씩 민원들이 꿈틀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경찰제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전적으로 울산이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해서 해소를 시켜나가서 업무에 폭탄을 안 맞게끔, 안 그래도 교통기획과 전 부서원들이 요즘도 밤낮으로 고생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을 해결책을 제시하셔서 예산도 교통기획에 많이 배정해 주시고 과 구성원한테도 용기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실제 또 우리 교통기획과에 그런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나 안전계 쪽에 그런 시설이나 신호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면 조직개편 이런 부분도 사실은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어제도 교통기획에서 차 한 잔 했습니다만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죠. 건설도로과도 마찬가지고 버스도 마찬가지고 광역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지금 모인 과장님들을 보면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없어요. 제가 좀 까칠한 편인데 그만큼,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계속 질문하고 싶은데 수장을 너무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 그렇게 한 거고요. 과장님들 보면 너무나 합니다. 하는데 또 교통기획에는 물류까지 와놓으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조직계 쪽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아시니까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성록위원
제가 그쪽 조직 같으면 바로 고칠 자신 있는데 반대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내가 이해를 못하면서 짧은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물류가 울산이 항만을 끼고 있는데 물류과를 없앤다는 것은 나는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물류라는 부분이, 물론 교통을 전공하신 분들은 물류는 교통하고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기업에 있는 브레인들은 물류는 교통하고 아니다 이거죠. 단순히 움직인다 하는 것하고 전송한다는 개념하고 다르거든요. 물류는 전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일즈하고 세일즈프로모션 관계에 있어가지고 물류는 곧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요즘 컨테이너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 아시죠? 싱가포르가 컨테이너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방송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대형 컨테이너 확보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울산에 같은 컨테이너 자체도 울산이나 전국에 있는 수출업자들이, 중소기업 업체들이 지금 식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알선업체들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컨테이너를 확보를 못하는 거죠. 실어 나를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저는 안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통기획과장님,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업무과중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체적인 물류에 대한 기획은 한번 잡을 필요가 있다, 십년대계 또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한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항 자체가 물류입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울산에 하게 되면 울산에 실업률, 재정자립도 모든 것이 한방에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칠 건데요. 하여튼 교통건설국 모든 과장님들한테, 모든 직원들한테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전부다 일선에서 예산도 부족한데 가장 민감하고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분께 제가 가슴깊이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고맙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고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 아까 주차장 얘기하다가 이어서 가봅시다. 그래서 사실 잠시 쉬는 동안 평상시에 느꼈던 마음의 답답함, 뭐라 해야 되냐 하면 달동 쪽에 남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주차장 이번에 새로 짓거든요. 그걸 지하로 해요. 평수는 작지만 150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금방 금방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하는 공사도 지하로 하는데 나는 왜 그걸 못해냈을까?’하는 굉장히 좀 아쉬움도 있고 속도라도 같이 합의 봐주면 빨리 가겠다고 했는데 자꾸 늘어지는 것 같고 국비하고 시비 예산확보 혹시 늦게 될까 싶어서 길게 잡아놨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특별한, 일부러 늦추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지하주차장으로 ‘구에서도 하는데 여기는 왜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어떤 철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시대변화의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향후의 주차장은 AI시대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되고 또 개인교통수단이 극도로 발달이 되고…….
안도영위원
지금 그 얘기하면 다시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철학이, 생각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도영위원
기간만 좀 원래 계획대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가시고요. 어려운 게 있으면 저도 도울게요. 얘기를 해줘야지 일부러 그냥 길게 죽 뽑아놓으면 됩니까? 빨리 계획대로 가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3층 4단이라고 하면 옥상에다가 주차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지적을 한번 한바가 있는데.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앞에 자료를 받고요.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층 4단은 픽스된 게 아닙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이걸 표기하지 말아야죠? 지적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자료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나중에 설계하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아파트 쪽은 무조건 매연이 그 쪽으로 안 나오도록 막아야 됩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옥상 덮고 옥상에다가 공간 좀 만들어가지고, 서울시 이번에 하다보니까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뉴욕 맨해튼에 특수한 계단을 활용한 건축물 같은 것, 이것은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게 계속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지상으로 짓는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잘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에 보니까 주차장정보 앱 개발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대중교통버스하고 같이 담깁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한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울산시교통정보 안에 버스가 있고요. 또 주차가 있고 통행혼잡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해 주기 때문에 같은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같은 앱으로 그걸 다 봐지는 겁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통합되었다 이 얘기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비 인상 얘기가 적혀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인상이라기보다는 이걸 2년마다 요율산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용역을 해서 인상요인이 있으면 그때 다시 아마 정책적으로…….
안도영위원
2년마다 무조건 하게 되어 있구나.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요율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용역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위그선에 억수로 관심이 많으신데 위그선하면 아마 가덕도하고 연결이 안 되겠나, 일단 생각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위그선 합니까?
영구
강영구광역교통정책과장
위그선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가까운 근거리에 관광용 어업지도선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것들이 우선이 될 것 같고요. 설혹 가덕도에 위그선을 띄운다는 것은 상당히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안도영위원
위그선 도입을 하기는 합니까?
영구
강영구광역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안도영위원
위그선은 시속으로 200㎞ 달립니까? 물위에 살짝 떠서 날아가는 비행기라고 보면 되잖아요?
영구
강영구광역교통정책과장
예.
안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 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200㎞ 이상 됩니다.
안도영위원
그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최고속도가 250㎞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광으로 쓰면 뭐합니까? 그만큼 빠른데, 울산 앞바다에서 뺑 뺑 뺑 돌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광역교통정책과장
가덕도에 가는 것은 사실은 그게 여객수송용이 되려면 인원이 특정규모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5명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될 건데 지금 현재 개발되어서 운행 가능한 것들이 8인승 정도거든요?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천공항에서PAV 10만 원 해 가지고 여의도까지, 보니까 좀 있으면 한다고 발표하데요? 이용할 사람은 이용하겠죠. 그걸 재미삼아 타보고 싶은 사람들은 탈 수 있을 것이 고 비용이 비싸다 하더라도.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그선 기술개발은 사실은 아론비행선박이라는 회사가 이미…….
안도영위원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기술개발은 끝났고 올해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입이 가능하느냐 안 하냐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두 번째 아론비행선박이라는 회사가 선박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하고 유지 관리할 어떤 중간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비즈니스 모델형태 개발된 게 없어서 저희도 지금…….
안도영위원
시에서 직접 고래바다여행선처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것은 가덕도신공항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저희가 대체수단의 일환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10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관련 과정이라든가 비즈니스 모델 이런 부분은 향후에 봐가면서 그것은 좀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안도영위원
만약에 가덕도신공항이 국장님 말씀처럼 10년이나 저는 걸릴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10년이라고 얘기하셨고 어쨌든 장기간 보시는 거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저는 10년 걸린다고 봅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정치가 정해지면 ‘따를 행’자입니다. 그러면 빨리 이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속도 미루고 있겠습니까? 정치권에서 정확하게 뜻이 딱하고 특별법까지 동원되고 LTE로 지나가면 절차 지금 다 생략하는 것 동의되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빨리 되겠죠. 아까 위그선 얘기하라니까 여객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다른 데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해양관광과에다가도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우리 이번에 수소인가요? 하여튼 수소로 가는 건지 전기로 가는 건지.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수소유람선 말씀입니까?
안도영위원
예, 수소유람선 맞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안도영위원
350억 원짜리 이번에 미포조선에서 만든다고 하는 것, 기존 배보다 두 배로 길고 그리고 수용인원은 비슷하다. 그리고 안에 뭔가 관광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만들고 계획에 보니까 배가 일단 기존에 있는 배하고 배값 자체도 5배, 6배 차이 납니다. 물론 지금 배는 중고, 오래된 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비교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 배를 잘 활용해가지고 나중에는 과장님이 일단, 지금은 가덕도에서 오는 것은 생각 못하는 거고 부산이든 근교에서 그 배를 활용해가지고 울산으로 사람을 실어날라가지고 자꾸 관광을 장생포로 넣든 아니면 강동으로 넣든 계속해서 배 그거 놀려놓으면 뭐할 겁니까?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걸 광역철도노선을 그때 그리 하다가 뒤에, 국장님 말씀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냐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합니다. 아무리 전략적이라 해도 그 결정을 그렇게 대광위에서 해 놓고 순서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고, 우리는 이렇게 실 넣어서 밀어붙여서 찡가넣어서 한다 이런 식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어렵다고 보고요. 아무리 전략이라도 그런 문제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정치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누가 특정인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누구나 봐도 울산시민들은 철도가 어디로 돼야 된다는 것은 다 저는 공감한다고 봅니다. 우리 서부권 그쪽에 신도시 건설과 궤를 같이 하도록 하려면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양산의 시의원님들도 건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중앙에 건의하니까 양산 북정 쪽 시의회 의원들도 건의하고 하는 것 궤를 같이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 사실 웅상으로 해서 KTX 타러 그 철도 타고 안 옵니다. 결국, 웅상으로 해서 무거로 해서 KTX 이용하러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산으로 갔으면 갔지 신복로터리에 백화점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울산이 부산 쪽으로 많이 뺏기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기장 저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온산, 서생 이분들 보면 전부다 기장 쪽으로 저쪽으로, 음식을 먹어도, 뭘 해도 다 그리 가버립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좀 가지시고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십시오. 그리고 국토부도 ‘야, 우리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희가 철도 치워버려라.’ 하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무신 알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울산이 살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은 부탁드릴게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만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동에 외곽순환도로, 나들목 그건 잘되고 있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두동IC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일단 도로공사하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저희가 의견 건의는 몇 차례 해서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타당성평가할 때 그때 저희가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때 만약에 두동IC를 넣어서 총사업비 조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타당성 평가보고서에는 두동IC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만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할 때 반영을 해서 총사업비 협의를 하자. 이렇게 협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까지 어렵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잘 되지 않나 희망적인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도 반드시 되도록 하이소.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우리 울산역, KTX역 유치할 때도 그랬다 아닙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100만 인구가 사는 도시에 안 댈 기차 뭐하러 댕기노?’ 했다 아닙니까? 단순한 논리에서, 거기도 마찬가지 거기 고속도로가 있으면서 지역주민이 있는데 거기 나들목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교통안전문화센터 아까 업무보고에도 좀 있던데 안전문제도.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교통복지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운수연수원해가지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게 연수원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교통복지관이라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복지관으로 하고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저는 운수연수원이라고 해서…….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전에는 명칭이 그랬는데 그런 것을 포괄하는 기능으로 교통복지관이라고 추진하고 있고 이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쪽 복지국에 사회복지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사실은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리고 있는데 어쨌든 추진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2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5분만 주세요. 오후에는 뭐합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조례안하고 결의안 심사가 들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것 오후까지 가져가실 랍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다 마치려고 그럽니까?
전영희위원
마쳐 줘야죠.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주원천하고 반천천하고 중리천의 문제가 지금 중리천은 이 자료에 있는데 보니까 보상 들어가고 있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하고 보상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주원천하고 반천천하고 중리천의 문제를 보상도 빨리 진행하시고 거기에 준설할 부분이 있으니까 준설할 것 있으면 준설을 좀 하시고 그런 조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저한테 계획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원천하고 반천천하고 중리천하고. 그다음에 언양터미널 이전문제는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계속 이렇게 방관하실 겁니까, 놔두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언양 임시터미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언양 임시터미널이 울주군에서 꼭 비워달라고 하면 복합환승센터가 준공이 됐을 때 부산〜양산을 운행하는 양산 일반시내버스는 지금 천전리에 세원교통이 차고지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이 가능한데 외곽지로 다니는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언양 일대에 차고지를 확보해서 복합환승센터에서 서부 주민들은 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울주군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지 우리 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오후에 좀 합시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한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버스터미널을 당초에 울산시가 관리하고 했던 문제이고 그것을 울주군에 맡겨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울주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셔가지고 빨리 정리가 되도록 하시고 환승센터에 가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어차피 거기에 터미널이 해도 박차는 안 되더라도 거기에 환승하는 기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언양에.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 환승하는 기능이 복합환승센터입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만약에 여객터미널 기능은 복합환승센터, 그러니까 KTX울산역에 있는 복합환승센터로 가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임시터미널 부지나 기존 구.언양터미널 부지 주변에 그런 환승센터 기능은 저희가 유지를 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되…….
정록
윤정록위원
박차하고 하는 것은 그리 가더라도.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박차문제는 지금 세원은 천전리 다른 데 차고기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세원은 그쪽으로 가면 되고 정차기능은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에 가능한데.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거기에서 바꿔타고 하는 것 있잖아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어떤?
정록
윤정록위원
환승하는 것, 언양에서 환승하는 데가 있거든요. 일부 보면 지금 터미널이 그런 기능이거든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언양지역에 박차지를 시외버스가 한다 라면 구 시외버스터미널 쪽에 정류소를 하나 설치해서 거기에서 환승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주 타는 것은 복합환승센터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터미널 기능은 그렇다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자료를…….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울주군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수용을 안 한다 라면 우리 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내가 시간이 급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다른 얘기도 할 게 있어가지고 내가 길게 논쟁은 못하겠는데.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별도로 보고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어음으로 넘어가는 것, KTX역세권에서 넘어가는 다리가 있거든요. 계획도로 다리가, 그 다리를 역세권 저거하면서 복합단지 만들면서 같이 병행해서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챙겨봐 주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울주군에서는 자기들이 넘어가는 인도교를 놓는다고 하거든요. 인도교는 울주군에서 하도록 놔두고 다리가 있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 앞에 계획도로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가 이번 복합단지 만드는 것 있다 아닙니까? 사업하는 거요. KTX역 뒤에 복합단지.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 복합특화단지?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특화단지 조성 담당하고 있는 산업입지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 다리를 개설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 산업입지과에서는 지금 거기 조성원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도로를 지금 역세권 남쪽 그쪽 도로도 좀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해서 원가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이고 차후에 개발을 진행하면서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KTX역세권을 만들면서 거기에 계획도로가, 다리가 생긴 겁니다. 필요하다고 예측해서 계획다리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그래서 지금 거기에다가 그 당시 이후에 지나가지고 복합특화단지까지 생기는데 이후 상황을 봐서 수요가 있으면 하겠다는 논리는 안 맞다는 겁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아니 그 수요가 있으면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복합특화단지에 의무부과를 하는 것은 강제성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특화단지에 의무부과를 하고 안 하고는 산단에서 하는 문제이고 도로의 확보를 위해서는 교통국장님께서는 그 도로가 특화단지에서 하면 좋고, 그건 하나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계획도로가 전시컨벤션센터가 생기면 그 도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합특화단지도 있고 하니까 교통량이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국장님, 그러면 그건 방법이에요. 복합특화단지에 포함해서 할 것인지 울산시가 별도로 해서 할 것인지, 그래서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거기에서 순서가 잡힐 겁니다. 그 순위에 따라서 저희는 도로개설사업을 죽 해 나가는 거니까요.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보고 있는교? 계획도로 만들어가지고 10 몇 년, 20년이 지났는데.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지금 거기에서 교동리로 넘어가는 지하차도도 공사를 하는 중이고요. 그런데 주변여건을 좀 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변여건은 벌써 옛날에 다 봤고요. 복합단지까지 생깁니다. 생기는 것은 다 아신다 아닙니까? 그 주변여건 안 봐가지고 안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빨리 추진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언양 어음 가는 관문도로 있거든요. 어음에서 내려가서 언양시내로 들어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이번에 연장해 놓은 것.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확장한?
정록
윤정록위원
24호 국도에서 올라가는 것,일몰제 들어가는 것 빼놨다 아닙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언양 거기에서 버스 임시주차장 있는 데, 공영주차장 있는 데, 터미널 있는 데 거기까지.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 예산 잡았습니까? 설계비는 안 잡혔습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것을 작년에 일몰제 방지를 위해서 일괄 실시계획인가해 놨던 게 시 예산 형편상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번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그 도로가 지금 엉망입니다.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때 노인버스비 무료하는 문제를 국가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니 그건 어떻게 됐어요? 노인들 버스비 무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것은 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안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중단시켰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것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복지부서하고 연관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무료를 한다든지 이러면 지금 버스업계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버스를 무료하는 데는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지하철은 하고 있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하철은 공사나 공단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료로 해 주는데 개인사업자한테 무료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옛날에 어른들 버스비 무료 안 했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건 옛날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도 보면 보훈청에서 일부를 버스연합회에다 돈을 줍니다. 주면 버스비율별로 해서 시·도로 내려와서 무료로 해 주는 거지 그냥 무료로 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게 아마 복지 차원에서 버스비가 무료가 아니었고 버스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무료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조금 다릅니다. 교통정책 자체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복지 차원에서 해 줬다 그 말이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국가유공자도 보훈청에서 돈을…….
정록
윤정록위원
보전해 주고 그다음에 저번에 택시 간담회했는데 교육기간을 택시가 개인택시 회사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시에서 2년 6개월 잡은 것 안 있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일반면허를 받는 5년 무사고 운전자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일반택시기사들 수급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1월 말 기준으로 기사가 없어가지고 11% 정도가 휴무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 개월수를 2년 6개월, 2년으로 낮췄을 때 일반택시가 휴무차량이 더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하기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영업용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무하는 게 수급 차원에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택시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개인택시가 늘어나거나 시민이 이용하는 건 영업용택시 차량이 늘어나거나 그건 교통수단으로서…….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 택시는 총량제이기 때문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대수에서 운행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문제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일반인들은 다른 시·도에도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보니까 2년 하는 데도 있던데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거하면서 2년인가 교육을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자기들이 6개월을 더 하는 게 부당하고 억울하다. 왜 6개월 의무적인 근무를 더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이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게 일부 지자체가 2년 6개월 하는 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택시총량제로 인해가지고 택시가 348대 정도가 과잉되어 있는 부분인데 타 시·도는 저희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무기간을 단축시켰을 때 택시기사들의 수급문제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휴무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더 불편을 초래한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토가 상당히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일반인들이 택시 그거할 때 의무적으로 면허 경력기간 안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2년 6개월하는 게 더 억울하다. 일반들은 2년인가 그렇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아닙니다. 5년입니다. 5년 무사고고요. 그러니까 택시 승무원도 자기가 운전면허가 5년 동안 무사고 있으면 교육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3년이 안 되더라도.
정록
윤정록위원
일반사람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당연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논리는 택시회사에 기사가 줄어들고 하면 오히려 시민이 불편하다는 논리 아닙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택시회사에…….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건 볼모로 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수급하겠다는 것은 그 논리가 안 맞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일반인도 택시회사에 근무 안 해도 그걸 할 수가 있는데.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거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상태인데요. 일반면허증을 5년 동안 무사고운전자는 교통공단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수를 하면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압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부여해 주는데 지금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종사자는 택시회사에서 3년 무사고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간 6개월을 단축시켜 주라는 이야기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 2년 6개월이 넘은 사람은 다 사직서를 쓰고 개인택시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울산에 휴무차량이 11%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런 사람들을 다 구제해 준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휴무차량이 늘어나고 택시운행 대수는 개인택시는 한 사람이 운행하더라도 한 사람은 또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울산에 운행하는 택시 수는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민들이 더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을 휴무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년을 해도 되는데 6개월을 더 연장해서 해야 된다는 그 접근방식이 처음부터 논리가 안 맞다는 겁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아니 그러면 택시 부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가지고 택시 대수도 정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부제를 해가지고 운행을 휴무를 주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법이 개정됐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6개월을 단축시켰을 때 그러면 6개월의 기간만큼은 승무원이 줄어들었을 때, 운전기사가, 또 일정한 기간은 휴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개인택시 구입해서 자기가 운전하는 것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총량적인 차량은 늘어나잖아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택시를 양도하는 사람은 계속 운전을 하고 있고 양수하는 사람은 양수를 받아서 운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택시는 1대라는 택시는 계속 운행을 하는데 영업용 택시는 승무원이 빠져나가면 이 차를 운행할 승무원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택시회사에 결원사항하고 인원 체크된 게 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있습니다. 1월 31일자로 해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한번 봅시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질의를 종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이것 꺼진 지도 10분 넘었고요. 마무리해 주이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이것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윤정록 위원님, 저희도 옆에서 제가 최대한 참아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하시니까, 개인적으로 마이크도 녹음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개별적으로 위원님 방에서 불러서 뭐라 해 주이소.
정록
윤정록위원
회의시간에 질의하는 것을 어느 정도 너무 시간을 자르지 말고 자유롭게 합시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저번에 규칙도 다 정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규정을 언제 고치고 규칙을 정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저번에 질의시간하고 추가시간까지 전부다 배정했잖아요?
안도영위원
일단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나서…….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있는데 왜 질의, 답변하실 위원이 없다고 해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춘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정록
윤정록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있는데 왜 질의하실 위원 없다고…….
시우
이시우위원장
2021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춘수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점심식사 후 조례안 및 결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 의회 업무보고가 요식행위에요. 이래가지고 씩 와서 뭐 물어 볼라하면 잘라버리고 요식행위하는 것 아니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내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78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78호 울산광역시내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평소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8호 울산광역시내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778호 울산광역시내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내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통건설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버스택시과에서 과장님이 제안을 하셔가지고 전국 최초로 울산시 교통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울산시민을 대표하는 한 의원으로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중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중교통 서비스개선과 울산시 재정 그리고 버스회사들의 재정강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이러한 참신한 아이디어로 인해 가지고 울산시 버스정책에 일조하신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버스정류소 명칭의 부여와 명칭 병기에 관한 사항으로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근거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류소 정비에 필요한 예산절감 및 사용료 징수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효과 기대가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를 판단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태화로터리나 롯데캐슬처럼 동일명칭을 사용해서 혼란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동일명칭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구·군에 버스정류소 명칭을 변경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의견조회를 해서 받아놨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류소 명칭 부여에 따른 유상판매 공고를 해가지고 명칭이 들어오면 그것을 대중교통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명칭을 변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태화로터리 같으면 태화로터리가 여러 방향의 진행방향이 있다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정류장은 다 현재 태화로터리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밑에 병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정확성을 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리하다는 그런 입장이고 한편 이걸 하기 전에 불합리한 정류소 명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초등학교 앞 정류소’ 이러면 되는데 ‘초등학교앞’ ‘육교앞’ ‘학교앞’ ‘경찰서앞’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명칭 부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병기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영희위원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요. 누구의 이름을 정확히 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불러주게 되면 광고가 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피해야 되겠네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일차적으로 우선순위가 좀 있습니다. 이게 관공서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하고 특정하게 누구 이름을 우선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후순위로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먼저 시범추진해 가면서 다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조례를 새롭게 시도를 한다는 것은 좋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셨듯이 혼란을 초래할 우려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 조례안 자체가 되게, 거의 내용이 없어요. 엉성해요.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사업추진계획이나 만약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디테일 한,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 구성도 뒤에 규칙으로 정해서 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아니고 ‘시장이 정한다.’ 이래놓고 마지막 ‘제8조(시행규칙 등)’ 해서, 보통 통상으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아닙니까? 이런 문구도 그렇고, 제가 혼란이 오겠다는 것은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명칭을 오히려 이게, 3년마다 또 바꾸고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한번 지정하면 3년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3년마다 바꾸고 하면 또 정류소의 명칭이 한번 정해지면 거의 영구적이다시피 가는데 또 명칭이 바뀌어버리고 3년마다 혼란이 올 수도…….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주 명칭이 시청이라면 시청은 안 바뀌고요. 부기 괄호 해 가지고 ‘(경남은행)’ 그것만 저희들이 유상판매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 정류소 명칭은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주 명칭은 판매를 안 하겠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를 들어서 주 명칭이 ‘굿모닝병원’ 같은 경우는 주 명칭 자체가 ‘굿모닝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정류소 1126개에 대한 가격이 다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S등급 같은 경우는 주 명칭 자체를 상호로 쓰는 것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것은 명칭이 변경될 수가 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주 명칭은 변경을 안 하겠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주 명칭이 되어 있는 게 상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주 명칭이 관공서라든지…….
정록
윤정록위원
‘보람병원’ 무슨 병원 이렇게 상호로 되어 있거든요. 기존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것은 3년 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판매여부 의견을 물을 겁니다. 물어가지고 이번에 판매를 안 한다면 3년 동안 유예를 줘가지고 3년 후에는 명칭 자체를 바꿀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주 명칭이 상호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판매하는 것은 괄호 하는 것만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 명칭도 ‘목화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목화예식장 자체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런 것은 ‘○○
류소
정류소
’ 해 가지고 주 명칭을 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주 명칭이 만약에 상호로 되어 있는 것을 ‘굿모닝병원’이나 ‘목화예식장’이나 상호로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어떤 지명으로 안 되어 있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3년간은 유예를 둔다 말입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사람들에게는 3년간의 부당이득을 주는 거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3년 후에는 저희들이 바꾸든지.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내용도 없고 지금 조례가 너무 간단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윤곽이 이걸 봐가지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세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그런 규정이고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정류소 명칭을 하면 명칭 부여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여기에 명기를 해 주고 디테일한 사항은 어떻게 하더라도 기본 골격은 정해줘야지 안 정해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 명칭이 지금 정해져있는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그 사람은 3년 동안 자기네, 여기 3년 동안 봐준다는 게 조례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그 사람은 부당이득하고 누구는 또 광고해서 해야 되고 병기하는 것은, 그리고 명칭을 하면 차에서 안내 방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정류소 명칭을 그대로 불러주고 그다음…….
정록
윤정록위원
부기 명칭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송할 때 괄호 안에 것도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그 혼란이 왜 없어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것을 단번에 바꾸기는 주민들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좀 두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기존 명칭사용에 대한 문제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그게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게 다 빠지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은 명칭 부여하는 근거조항이 없습니까? 판매하는 조항은 없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판매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근거가 없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지방자치법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정류소 명칭에 대해서 판매를 하든지 명칭 부여에 대한 규칙이 없습니까? 그냥 ‘설치하되’ 이것만 있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정류소’라는 시행규칙에 규정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 정의만 있다 이 말이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명칭 부여하고 그런 것은, 다른 것은 보면 도로고 뭐고 전부다 명칭 부여하는 기준이 다 있잖아요. 도로명도 그렇고 터널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그런데 이 조항이 없다는 겁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정류소 명칭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우선적으로 관공서라든지 공익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 학교, 의료기관, 기업체, 다중이용시설, 기타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정류소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시민을 상대로, 지금은 우리가 임의대로 지침이나 시장님의 규정에 의해 운영을 해왔으면 이제는 이것을 시민들을 상대로 명칭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조례를 정하면, 그래서 그 조례안에 명칭 부여하고 희망하는 자가 신청하면 공개모집해서 하겠다. 그래서 기존 명칭에 대한 지역명칭이, 그 명칭을 본명칭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좀, 지금 본명칭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어떤 규정이 있어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러니까 정류소 명칭 선정 지침을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침에 의해서 본명칭을 선정하고 있어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런데 불합리한 정류소 이 자체 전부 다를 저희들이 대중교통개선심의위원회에 구·군에 변경목록을 다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대교위에 상정을 해 가지고 명칭 부여를 다시 개선할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글쎄 나는 본명칭이 지금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인용해서 넣든지 조례에 어떤 저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게 되게 엉성한데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규정에 명시를 하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지, 부과를 해서 명칭을 팔아먹겠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옛날처럼 그냥 이 명칭을 쓰는 게 아니고 이제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러니까 병기를 해서 팔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병기를 해서 팔든 어떻게 팔든 병기를 해서 파니까 본명칭을 ‘목화예식장’ 본명칭 쓰는 데도 지금 다수 있잖아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혼란을 가져오고 그것도 만약에 바꿔줘야 된다 아닙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3년 동안 그대로 쓰도록 해 주겠다는 말이지 여기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러니까 일정기간을 바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유예기간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본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러 이런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명칭을 판매를 하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과장님이 하는 이야기이지 여기에 자, 3년간 있는데 2년 있다가 ‘야, 나는 괄호 해 가지고 돈 주고 사서 하는데 목화예식장은 왜 계속 있느냐? 본명칭으로 쓰고 있느냐?’ 그것은 과장님이 하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것을 판매가 들어가면 주민들이 ‘본명칭을 목화는 왜 쓰고 있느냐? 부당이득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조례에서 명시를 어느 정도 해 줘야지 혼자 생각만 가지고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다는 말은…….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것은 규정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시민의 이해와 직결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이 규정으로 할 사항도 있고 국장님, 조례로 명시를 기본적인 가닥을 잡아줘야 되는 것도 있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구·군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정류소 명칭에 대한 리스트를 저희가 받았고 이 부분을 이번에 정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어떤 관공서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본 조례에 담기가 좀 애매해서 저희가 규칙으로 그것을 담겠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 명칭도 어차피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목화예식장’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정비해서 ‘목화예식장’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관되게 조례에다 담는 것은 저희는 안 맞다고 봐서 규칙으로 담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 병기명칭에 대한 규정이 어느 정도 조금은 담아줘야 되는데 병기명칭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본명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정을 지금까지 운영하던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걸 조례에 담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명칭을 쓰면서 유예기간을 둬서 변경을 해 나가겠다는 문제는 규칙이나 어디에 담더라도 세부적인 것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본명칭 아닙니까? 그리고 병기명칭도 하나만 합니까, 몇 개를 합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기본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병기 하나만 들어가네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자수가 제한이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자수, 글자 수.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자수를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너무 길게 하면, 저쪽에 죽 가면 명칭이 너무 길어도 안 되잖아요? 자수도 규칙에는 담아줘야 되고 어느 정도 돼야지.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우리 시내지역에는 정류소와 정류소 간격이 200에서 400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방송이 되어 질 정도 길게 된다면 그것은 좀…….
정록
윤정록위원
규칙으로도 담아줘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돈 주고 신청해서 자수를 규칙에 담든지 담아서 ‘울산 무슨 의료재단 산하 무슨 소속 뭐 뭐 뭐 병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수가 길게 갈 수도 있다 말입니다. 나는 돈 주니까 그렇게 해 달라 자기들은, 그래서 자수제한이나 그런 것은 규칙에 담아야 되고 본명칭에 대해서는 유예를 하든지 그런 문제를 저는 조례에 담아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 전체의 정류소가 3000여 개가 됩니다. 그다음에 쉘터가 있는 정류소 1126개만 판매할 예정인데요. 이 정류소를 내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정류소 본명칭을 부과를 했는데 앞으로는 규칙에 담는 부분은 명칭 자체를 선정하고 이런 부분은 심의를 통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본명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되도록이면 본명칭은 그대로 두되 상업성이 있는 명칭은 저희들이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파트 이름은 상업성으로 봅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아파트는 상업성이라고 저희들은 안 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역명칭도 상업성으로 안 보고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근거도 시행하는 것이 창의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자동차 운수사업법도 그렇고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근거규정으로 인용한 것은 근거가 된다고 나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거도 미흡하고 좀 그러네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그래서 법무공단의 자문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이게 공공시설 또는 재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표지판, 쉘터, 노선안내도, 차내 안내방송 이런 부분들이 공공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다 이런 의견을 받았고요. 행정학과 교수님 자문도 받았는데 정류소 자체가 시의 공유재산이다 그래서 명칭을 병기해서 징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는데 법무공단의 의견도 그렇고 다른 자문위원님들도 그렇고 대중교통개선위원회 분들도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만 고려해서 추진하면 되겠다 이런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보니 혼란이 오고 하다보면 조금…….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규칙에 담고 또 시범운영해 가면서 그런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보기에도 조례가 너무 엉성한데.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78호 울산광역시내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를 위한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784호)(황세영 의원 대표발의)(백운찬·이상옥·서휘웅·손종학·전영희·장윤호·안도영·손근호·이시우·박병석·이미영·김선미·김미형·김시현·윤덕권·김종섭·안수일·윤정록·천기옥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84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의원
존경하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윤정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제784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황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784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를 위한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를 위한 촉구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세영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하기를 바라는 의원의 입장으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신 황세영 전 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을 넘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기도 하고 또 울산과 부산, 경남은 동북아 물류의 중심이자 글로벌 핵심경제권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해양과 대륙을 잇는 연결 국가가 되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국가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저 또한 확신합니다. 이에 2021년 2월 19일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법안의 조속 통과 및 광역교통망 구축 촉구를 위한 울산광역시의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은 타당한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준비하신 황세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촉구 결의안 만든다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국회 국토위에는 통과되었다고 그러데요?
황세영의원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통과되어도 해야 됩니까?
황세영의원
본회의가 2월 26일인데요. 내일모레죠. 내일모레 본회의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울산광역시의회에서 결의안 채택은 그것과 더불어서, 가덕도신공항 조속 국회 통과를 위한 촉구와 더불어서 가덕도신공항에 따른 울산시의 교통망 확충에 대한 내용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의회 의원님들이 모아주신 결의된 내용은 국회에 전달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좀 늦은 감이 있네요?
황세영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늦은 감이 있죠. 이게 원래 1월 임시회 때 처리하기로 했었는데 여야 간에 좀 의견이 모아지지 못했었고 그 당시에 윤정록 야당 대표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여야가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의견을 모아가는 데 시간을 좀 늦추는 것이 어쩌면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조금은 타이밍 상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26일에 국회 통과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시가 가덕도신공항에 따른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한 결의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의안은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하는 것은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것은 문제가 없다니까 촉구하는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공항이 생기고 나서 울산에 오는 내용을 좀 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울산에서 접근성이랄까 교통편의를 위해서 그렇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우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전에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그때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때 이야기가 시민의 의견수렴도 되지 않았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시장님이 가덕도신공항 문제를 할 때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사전에 좀 이런 부분이 미리 담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찬성을 시장님이 하신 부분, 그다음에 시장님이 갖고 와서 하시겠다고 한 부분이 심지어는 위그선까지 계획에 다 들어있어요. 위그선해서, 그것은 제가 일례를 들어서 위그선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봐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내용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덕도가 되면 우리 울산이 고민을 하고 그 당시 기자회견하실 때, 아니면 발표를 하실 때 하신 건지 시장님이 발표한 내용 보면 그게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그선이 뭔지 아십니까?
황세영의원
지금 정확한 의사전달이 안 되어서 그런데요. 다시 말씀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위그선.
황세영의원
위그선?
정록
윤정록위원
위그선, 날아다니는 배.
황세영의원
아, 해양 쪽에 물위에 떠다니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물위에 날아다니는 배.
황세영의원
날아다니는 배요? 저는 사실 처음 듣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뭐냐하면 인천공항하고 거기도 아직 그런 걸 도입 안 하고 있잖아요? 안 되니까, 시장님 발표한 것 한번 보십시오. 위그선 뭐 해 가지고 희한한 것 다 들어있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진짜 울산이 거기에 구축이 되면 또 그만한 고민을 하고 우리가 어떤 부수적인 교통망이나 도로망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좋은 것은 다 갖다 끼워 넣어가지고 그때 기자회견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걸 하시겠다는데 추가로 그걸 하는데 제가 거부하는 것은 아닌데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황세영의원
윤정록 부위원장님께서 아쉬운 말씀해 주신 것도 야당의 대표님으로서 말씀주신 것은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가덕도신공항 문제가 송철호 시장님께서 시민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급작스레 한 것으로 말씀 주셨고, 또 실제 급작스럽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김해신공항이 지난해 11월이죠? 11월 국무총리실에서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고 적절치 않다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울산시장님으로서는 110만 울산시민의 안전보다 더 우선으로, 가치로 시정을 펼칠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논의되었던 밀양하고 가덕도신공항 논의가 있었지만 밀양 논의 있을 때는 5개 광역단체죠. 영남권 대구·경북이 포함되었을 때이고 그런데 대구·경북이 아시다시피 군위 의성 쪽에 대구·경북 국제공항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지가 이미 선정된 상태이고 그러면 밀양 자체도 지금 현재 영남권에서는 논의가 되었지만 동남권에서는 결국은 밀양도 이미 논외의 문제로 된 상황에서 결국은 갈 수 있는 곳은 가덕도신공항 말고 우리 울산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라는 생각들은 한번 해봄직 하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이 수도권하고 가까이 있어서 성장 발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인천은 인구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2의 도시가 부산이 곧 인천에 추월당하는 지점에 놓여있는데요. 그 근간이 결국은 영종도 국제공항입니다. 국제공항을 배후로 해서 송라·청라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것이, 인천이 울산과 비슷한 제조 산업기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쇠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이나 인천영종도 국제공항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산의 가덕도공항이 단순 공항이 아닌 국제 24시간 운영하는 관문공항으로서 자리하면 부산, 울산, 경남 앞으로 우리나라가 수도중심의 일국중심이 아니라 다국, 다핵 중심의 거점권역도시로 지향해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시장님께서 그냥 생각 없이 막 얘기하고 시민들 의견 무시하고 막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조금은 지나치신 생각이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조심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여론조사는 부산에 있는 거기서 했다는 문제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혼자 고민을 집에서는 고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공론화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에 대해서 제가 논쟁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당시에 이게 진행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몇 년간 끌어온 지 아십니까?
황세영의원
4년 넘었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10몇 년 되었습니다.
황세영의원
가덕도신공항은 노무현대통령 당시에 이분 공약이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 이전부터 공항문제가 오래 끌어서 한 17년 끈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몇 년 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때 외국에서 결국 하다가 그 뒤에 외국에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다했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가덕도신공항이 몇 번째 나온 지 아십니까?
황세영의원
네 번째 나왔죠, 세 번째였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네 번째, 그때 최고 꼴찌로 나왔어요.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걸 제가 여기서 이 촉구 결의안을 하면서 별 의미는 없는데 의원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황세영의원
그것은 전문가들 간에 의견이 상당부분 상충되고 있고요. 윤 위원님 얘기하시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 부분 그 당시에 프랑스 ADPi입니까? 그 평가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전문가도 계시고요. 핵심은 뭐냐하면 이게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지난해 11월에 특히나 여야가 이 관련해서 특별법, 특별하게 법을 만들었어요. 예비타당성 면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정록
윤정록위원
자꾸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세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저는 결의안에 대해서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건 그렇고 이 공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공항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부산에 이게 들어서고 난 후의 공항 자체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기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울산시가 이런 공항 유치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고요. 지금 현재 공항을 했을 때 생산유발효과가 88조 9400여억 원입니다. 부가가치유발액이 37조 2300여억 원이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취업유발효과가 53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울산이 갖고 있는 이런 실직 형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자리·관광이나 제조·유통업의 생산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공항 자체 내에서 파급효과가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이런 공항유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적극적인 행동, 정책적인 개발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까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 같은 경우는 공사비를 10조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공사비 10조 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메트로폴리스 형태로 나아가는데 있어가지고 부산이 경제·행정적 중심이 됨으로 해 가지고 울산은 앞으로 부산이 빨아드린 블랙홀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엄청난 예산과 정력과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공항을 건설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국가균형발전 촉진입니다. 울산이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산업인프라 모든 측면에서 부산한테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을 울산이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액션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저는 이 공항 자체의 이런 형태보다는 왜 울산시민은 그걸 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자 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잠깐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의원님, 가덕도신공항 문제가 불거져 나와 가지고, 왜 이렇게 갑자기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고 혹시 생각 안 하십니까?
황세영의원
아니 갑자기가 무슨 얘기죠?
정록
윤정록위원
계속 잠자고 있다가 이게 지금, 지방선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세영의원
아닙니다. 가덕도신공항 문제는 제가 전반기 의장 때도 부·울·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포럼과 문제제기, 전문가들의 대안제시와 의견들이 계속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그 포럼을 계속 운영해 왔었습니다. 제가 그 포럼에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고 계신다는 이거죠?
황세영의원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일부 사람들이 그런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세영의원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84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