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시민건강국장 김상육입니다. 시민 모두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다함께 행복한 건강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건강국 (별첨에 실음)

국장님, 시민건강국이 신설됨으로 해서 이 신설국을 맡아서 이끌어 가시게 되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소감과 향후 신설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지에 대한 방향성,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울산의료원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울산의료원 건립이 되어야 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울산시민 모두가,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특히 산재전문병원하고 울산의료원 추진방향에 대해서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산재병원과 울산의료원은 분명하게 다르다. 산재병원은 분명하게 산재병원을 위해서 필요성 있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울산의료원은 별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울산의료원이 현재 추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건강국이 올 1월 1일부터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사실 좀 더 일찍 만들어졌으면 시민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이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장기적으로 시민건강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민건강국은 우선 시급한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접종에 먼저 최선을 다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일단 시민건강국이 처음 만들어진 국이기 때문에 어떤 체계를 잡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위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부족했던 그런 공공의료 확충이라든지 인력양성 그리고 보다 더 장기적인 비전수립이라든지 전략수립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올 한 해 계속 고민을 하면서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제 서범수 의원실에서도 토론을 했는데 아무도, 토론자로 그렇고 방청객들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어떤 우려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오래 기다렸던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 그런 인식을 공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산재병원과 의료원은 공공병원의 분류에 있어서도 산재병원은 특정대상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병원이고, 물론 의료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씀에 있어서는 일반진료도 가능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특정계층이 대상이고, 우리 울산의료원,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나 직업, 계층 또 어떤 병명에 관계없이 보통사람을 위한 그런 의료원으로서 설립되고 운영이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거에 우려가 있었던 부분들은 적자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면서 병원 수가도 현실화되고 있고 또 수요도 늘고 있고 또 정부도 과거에는 지원을 크게 확대를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감염병관리라든지 재난관리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양극화를 맞아서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국비지원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소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적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스트코로나 때는 우리 산재전문공공병원과 우리 울산의료원이 감염병에도 대응을 하고, 또 양극화되어 가는 일반시민들에게도 보다 접근성이 높고 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이 되도록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재전문병원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공공에 대한 영역을 많이 거론하고 또 접목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 부분에서 혼동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울산시 행정에서 그렇게 발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볼 때도 울산의료원에 대한 부분과 울산 산재병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울산시에서 명확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행감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서면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린 부분인데요. 울산의대에 대한 부분인데 울산공공의료부족에 대한 부분에 이것도 하나의 연장성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울산대병원이라든지 재단하고 이후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울산시는 어떤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서면질문도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지금 알아보고 교육부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개설할 때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보시면 부속병원을 갖추거나 아니면 위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리규정이 없어 가지고 또 우리 시에는 특별히 조건을 걸은 것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강제하기는 어려워서 지금 현재 교육부에 전화 유선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한 상황인데 교육부에서도 여론이 많이 있고 해서 아마 점검을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향후에 다방면으로 협력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서로 입장이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울산시가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울산시가 의지가 없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앞에 서면질문도 울산시의 공식 답변 문서거든요. 서면질문을 의회에서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울산시가 교육부나 이런 데서 먼저 기다리지 말고요. 울산시가 분명하게 먼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 또 저희 시의회에서도 분명하게 이것은 공동의 의견을 모아서 교육부와 그리고 건의서를 공동채택해서 전달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울산시가 떠밀려서 하는 모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책자 15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용어의 선정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인데, 이 용어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처음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선택한 것은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북구지역 산후조리를 사각지역을 해결하기 위한 북구만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만약에 이렇다면 그러면 다른 지역에 산후조리원 사각지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요구조건이 있으면 또 설립하고 또 설립하고 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용어의 선정을 신중하게 해 주시고.

예.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같이 해서 답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공단이라든지 온산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화학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화학사고 발생할 때 응급약품의 해독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비치현황하고 각 응급실과 119와 어떻게 공유를 하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한번 병원하고 연락을 해 보고 점검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응급실에서 어떻게 비치되고 또 서로 공유가, 자료가 전달되고 또 물으니까 모르는 곳이 더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국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환경국에 계시다가 새롭게 신설되는 시민건강국의 수장으로 오셨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19 유행병 시기에 아주 중대한 어떤 과업을 수행하고 계신데, 환경국에서 하셨던 것처럼 시민건강국에서도 잘하시리라고 믿고, 처음 시작하는 만큼 체계나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것을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큰 틀에서 중요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울산의료원 관련해서, 물론 준비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건의 아니면 당부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좀 취사 선택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산재병원하고 울산의료원하고 중첩되는 기능이 생기지 않게끔 역할분담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산업도시 울산의 특성이 좀 반영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울산이 산업도시다보니까 아시다시피 호흡기질환자나 근골격계,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질환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양방만 고민하지 마시고 한방과 같이 협진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게 공공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팬데믹 상황에서도 겪었겠지만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의술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복지차원에서, 특히 취약한 계층에 대한, 어떤 의료에 대한 사각지역이 울산에 지금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부각이 되어서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약자나 취약계층에 사각지역이 생기지 않게끔 의료체계를 잘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앞에 보면 울산의료원 출범을 미처 예측을 못했던 것 같은데 유니스트가 BK21 이렇게 해서 게놈프로젝트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산재병원이하고 같이 가는 방향이 돼 있습니다. 울산의료원이 100%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건데, 물론 바람은 다 가지고 있지만 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진행해 가면서 앞에 지금 유니스트와 BK21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방향을, 궤도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산재병원 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울산공공의료원하고도 부합되는 내용 같거든요. 지금 현재 게놈 프로젝트하고 공공의료원하고 연계해서 진단시약이든지 진단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 내고, 또 이것을 산·학·연으로 묶어가지고 울산의 미래먹거리를 만들어 가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방향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울산의대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정상화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바뀐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대 정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울산의대가 좀 정상화되어서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 연말에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가 좀 늦게 의회를 통과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거 추경에 반영되는 것 맞죠?

일단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당연히 지금 상황하고도 맞고,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식의약안전과장님, 얼마 전에 유흥업종 관련자들께서 울산시에 찾아오셔가지고 어려움을 토로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의 재정여건상 사실은 그때 지원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도 지금 위원님처럼 사실 의원님들도 지역의 어려운 업종에 계신 분들도 마음을 읽어야 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저희도 사실은 집합금지 기간이 오랜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저희들도 사실은 노력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기금이나 재원은 한정돼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또 특별계층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을 하느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다했는데 이번에는 일단 보편적인 지원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지원책으로 갔고, 저희 4차 지원이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년도에 사실은 당초에 다른 타 시·도에서 지원을 안 할 때 저희는 6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 9월에는 희망자금에서 누락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폭적으로 100만 원씩 지원을 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도 주시고 해서 제가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다 마찬가지일 건데 유흥업종을 바라보는 시각에, 지금 상황하고 그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건전한 업종이 아니라서, 보면 소상공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혜택에서 다 배제가 돼있어 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어떤 생존차원에서 바라봐 줘야 되고, 지금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것은 중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중앙에 회의를 가시면 이분들도 울산시민이지 않습니까? 방역수칙 제대로 지키고 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난지원금 이 문제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상공인들처럼 대출을 할 수 있게끔 그때 불이익을 주지 않게끔, 어떤 이런 재난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규정을 풀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풀어주면, 그러니까 생계자금이나 이런 쪽으로 대출을 할 때 제한규정을 좀 완화해 주면 어떨까, 한번 건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이야기는 생략하고, 식의약안전과장님, 우리가 26일부터 백신접종에 들어가죠? 맞습니까?

예, 죄송하지만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라서.

접종 업무는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아, 거기에서 합니까? 관리하고 그런 거 전부다 식의약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묻겠습니다. 26일부터 접종에 들어갑니다.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요양병원과 요양원 병원 종사자들이 우선 접종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계획에 35만 명이죠? 그런데 울산은 지금 몇 명입니까?

26일 울산도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되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인데 그것은 1차 우리 정부가 발표돼서 아는 것이고요. 자, 울산에 몇 명이 대상입니까?

전 시민입니다.

아니죠. 65세 제1차 요양병원, 요양원부터 시작해서 접종하게 돼있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에는…….

자,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보면 1차 접종대상은 65세인데, 제일 먼저 맞는 것이 요양병원과 요양원부터 먼저 맞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몇 명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양병원에 계시는 65세 미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이상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65세 이상 대상자로서 전 국민이 다, 그 중에 100% 신청자 한 것이,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몇 명인데 그중에 울산은 몇 %가 찬성을 했습니까? 정부 발표에는 93% 정도가,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찬성했다고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울산의 병원에는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맞겠다고 찬성을 했습니까, 동의를 했습니까?

요양병원이 45개고요.

요양병원, 요양원에 있는 환자들이 65세부터 1차 맞기로 했으니까 그 사람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그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요양병원 접종대상자가 4718명입니다.

요양원은요?

요양원은 1241명이고요.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그중에서…….

몇 %가 동의를 했습니까?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92% 동의, 그래서 4339명이고요.

4339명 같으면 의사가 몇 명 있어야 됩니까?

예?

의사가 몇 명 있어야 됩니까? 접종, 환자 진료하는데.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접종을 하기 때문에 백신이 의료기관으로 다 배송이 됩니다.

의료기관으로 배송되는데 누가 접종합니까? 요양원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요양원은 촉탁의사가 있거나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방문접종단이 방문해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방문접종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보건소 각 인력 계획이 몇 명 있습니까? 몇 분의 의사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 다, 몇 분을 맞춥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각 보건소 별로 접종팀을 다 꾸려 가지고 있고…….

꾸려있는데 그게 몇 개 팀, 의료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일모레 26일부터 의료진이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계획을 묻고 싶어 하는 건데, 몇 명에 어떻게 계획수립 돼 있습니까? 만약에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사가 파업을 하게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묻고 싶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질의하는데.

그러니까 보건소라는 곳이 의사들이 다 배치가 돼있고 소장도 의사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인을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이 돼 있어야, A플랜, B플랜, C플랜 계획이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일모레 파업하겠다고 하는 의료진…….

파업 안 일어납니다.

아니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파업이 왜 일어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의사회에서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에 관련해 가지고 대응계획을 마련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6일부터 백신접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의료진들이 파업을 했을 때는 그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금 배송이 끝났다 아닙니까?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오늘부터 배송이 되면 일반냉장고에 보관활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보관할 수 있습니까?

일반냉장고에 보관합니다.

그게 보관 가능합니까? 정확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2℃에서 8℃ 보관입니다.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고 나서 해동은 몇 시간 전에 해동해야 됩니까?

이것은 해동 백신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동 백신입니다. 해동 백신.

아니 위원님…….

6시간 이내에 해동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되는데요. 화이자 백신하고 모더나만 콜드체인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모더나는 –20℃, 화이자는 –80℃ 유지이고, 지금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상온입니다, 상온.

아스트라제네카도 사전에 해동을 해야 돈다는 것이, 지금 언론기사에도 다 났어요. 저도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잘못된 것이고요. 동결 백신이 아닌데 무슨 해동을 합니까? 2℃에서 8℃ 냉장보관용이라니까요.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 며칠 이후에,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은 언제 합니까?

두 달 뒤에 합니다. 4월 26일부터 2차 접종을 합니다.

아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정부계획에는 당초에는 40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40일 이내에 2차 접종, 정확하게 4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효과를 100% 발휘하기 위해서는 2차 접종을 1차 접종 이후에 40일 이내에 딱 해야 된답니다.

2월 26일에 접종을 하게 되면 2차 접종은 4월 26일부터 2차 접종에 들어갑니다. 이게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것이 지금 백신을 맞고 난 뒤에 40일째에 맞아야 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 중앙질본…….

8주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뒤에 있는 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갑자기 발표를 늦췄습니다.

무슨 발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4주가 아니고 다시 또 8주로 늦췄어요.

그러니까 8주니까 4월 26일입니다.

왜 그러면 2주에서 8주로 늦췄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정부에서…….

왜 4주에서 8주로 늦췄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제약사에서 권고를 그렇게 했고, 식약처에서 허가를 낼 때 ‘2차 접종은 8주 뒤에 한다.’ 이렇게 검토가 다 됐겠죠.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8주 그러면 넉 달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8주가 넉 달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월 26일 접종자는 4월 26일이 2차 접종일이에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의료진의 대응체계로서 묻고 있는데 지금 감염병관리과장께서 울산시 방역을 내일모레 백신 접종에 들어가는데 기본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그 답변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기본계획이…….

1차 의료진이 몇 명이 필요해 가지고 가용인력은 어떻게 투입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질의하는 계획은 백신 접종 대상자가 몇 명이고, 빠른 시간 내에 백신을 맞아 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내에 투입될 인력이 얼마인데, 그와 관련 된 계획을 질의하고 싶었는데 그와 관련된 계획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선 의료인력은 당장 26일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의료기관에서 다 접종하는 것이고.

아니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 제1차…….

보건소 별로 방문접종하는 경우가 일부인데 일부는 뭐냐 하면 요양시설에 촉탁의가 없는 요양시설에만 보건소에서 방문접종을 하는데 방문접종팀은 1개 팀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사, 간호사 다 포함돼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5개 구·군 전체로 보면 지금 164명이고 의사가 20명, 간호사 45명, 행정요원 99명입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가 전체…….

그러면 울산에 지금 1차로 맞아야 될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에 대해 가지고 400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양병원에…….

아까 요양원 내놓고 65세 1차 접종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맞아야 됩니까?

65세 이상은 지금 아직 접종계획이 없습니다. 65세 미만만 이번에 해당이 되고요. 65세 이상은 지금 접종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울산시의 계획에 있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예방접종 파업에 따른 그 대책만 잠시 추가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방접종 추진은 우리 방역대책본부에서 정해주는 전문가들이 상의해서 결정돼 지는 지침에 따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이 실제 예상이 된다 하면 방역대책본부에서 당연히 그에 따르는 의료 인력에 따른 대책, 그리고 백신을 내려줄지 안 내려 줄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그 직전에 저희한테 플랜B를 줄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파업을 예상 안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계획을 안 내려주는 것 같고요.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게끔 모든 의료시설이 대응을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지자체가 백신을 수급 받고 의료 인력을 어떻게 투입을 하고, 또 만일에 현재는 요양병원에서 직접 주사를 주는 건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의료처리가 가능하다 그런 부분도 논의가 추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대책본부에서 정해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분만 주세요. 국장님, 지금 의사들에 대한 범죄행위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의사들이 파업을 지금 예고 해 놨습니다. 최대집이라는 의사협회 회장이 파업을 강행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하고 지금 예단할 수 없고, 지금 봐서는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당장,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당장 백신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비상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고, 솔직히 지금 초기계획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울산 전체 몇 명을 맞아야 되고 요양병원, 요양원 그다음에 64세 이하 맞으러 가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대책을 정확하게 맞아야 될 대상이 몇 명이고, 그와 관련된 투입되는 의료진이 몇 명이고, 어디에서 설치해 가지고 맞춰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저한테 설명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설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전부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시하면 움직인다는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울산은 울산 내에서 예방접종, 백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울산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계획을 나한테, 예방접수처는 어디고, 의사는 어떻게 투입되고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접종센터를 3월 15일까지 우선접종센터라고 해서 시·도당 한 군데를 먼저 개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중구 동천체육관입니다. 그다음에 각 구·군별로 아직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백신공급 일정이 안 나오니까 ‘후보시설을 정해라.’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중구는 동천체육관, 남구는 국민체육관 그다음에 동구는 전하체육관, 하여튼 체육시설들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두 군데로 하고 남부통합보건지소를 포함해서 남부지역, 중부지역 해서 두 군데 해서 여섯 군데를 개소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26일 접종되는 접종대상자 숫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전 시민이 접종대상자이기 때문에 목표는 70% 이상은 접종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단면역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70% 정도 맞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 120만이라고 치면 ‘120만의 최소 70%는 접종을 한다.’ 이게 계획이고, 그다음에 접종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방금 말씀해 드린 의사 20명, 간호사 45명, 행정요원 99명 해서 164명이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파업에 대해서는, 파업은 사실 최대집 회장이 이야기한 것이지만 사실 상임 위 통과돼 있는 상황이고, ‘법사위 통과하면 파업을 하겠다.’ 이런 자기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것을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플랜을 다시 짤만한 사정에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 만약에 파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정부에서 방향을 틀겠죠. 군의관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간호사관학교 이런 인력들을 동원해서 배분을 해 주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업 때문에 계획수립을 별도로 해 놔야 되겠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정부가 지침이 있든 없든 접종하는 과정에 만약에 파업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용 의료 인력이 얼마이고 의사를 동원할 수 있는, 의사 아니면 의사가 해야 되는 백신접종을 아예 못한다고 의료법에 그렇게 못이 박혀있다고 하면 의료진을 동원해야 되는데, 간호사가 접종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으로서는 접종을 받는 것이 우선인데 그와 관련 보건당국의 충분한 백신 접종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비상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 의존, 그외 지침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더라고 기본계획은 여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이자나 모더나백신 같이 우리가 구·군에서 운영해야 되는 접종센터에 그런 접종단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국장님, 그러면 만약에 우리접종센터에 사람이 가면 우리 인력이 감당이 됩니까? 한 군데, 동천체육관에 간다면 일시에 몰리면 우리 인력을 가지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인협회와 MOU를 맺고…….

내일모레 접종해야 되는데 MOU를 언제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접종센터는 아직은 운영단계가 아닙니다. 접종센터는 잘해야 4월, 5월경이 되어야 되고 되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은 5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시설입소자와 종사자들만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각각의 시설들에서 충분히 의료인들이 할 수가 있고, 만일에 의사가 없다면 정부에서는 그런 사태까지 안 올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안 되면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의사 외의 의료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긴급하게라도 하겠다고 지금 현재 맞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력이 실제 수십 만 접종까지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단위의 시설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면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상육 시민건강국장님 금년도에 우리 울산시에 시민건강국이 새로 분리되어서 업무를 보게 되는데 사실 작년에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오늘까지 1년 넘게 장기간 이렇게 여러 가지 강력한 감염병 사태로 인해가지고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또 시민건강국이 별도로 조직이 구성되어서 업무를 보게 되는데 사실 어제도 시민홀에서 울산공공의료원 설립방안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이제는 울산에도 공공의료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울산의 백년대계를 보면서 울산공공의료원이 설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것을 울산공공의료원이 우리 지역에 성공적으로 의료병원으로서 제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정말 입지적인 조건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부지 선정이 최우선이다, 부지가 잘 선정되어야만이 그 병원이 활성화될 수 있고 없고가 판가름 난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지역 언론을 통해서 우리 5개 구·군의 부지 후보지 접수현황을 보면 중구에 3곳, 남구에 2곳, 북구에 3곳, 동구에 1곳, 울주군에 2곳 이렇게 접수가 되었는데 정말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한 곳이어야 된다고 봐 지는데 부지 선정할 때는 3월 말까지 부지 선정이 완료됩니까? 국장님.

3월 말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3월 말까지 일단 저희가 구·군에서 접수를 받은 후보지에 대해서 우리 추진단에서 스크리닝을 해서 조금 좁히고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의료관점에서의 검증을 거칠 수 있게끔 보낼 때 저희가 광주 같은 경우 3, 4곳 정도를 용역에 추가로 검토시킨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의료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우선순위를 주면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든지 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지 선정 중요성을 인식하고 절대 정치성이 배제되어야 한다, 또 이기적인 그런 지역 편중성도 배제되어야 된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정말 공정하게 부지 선정을 울산공공의료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 지거든요. 그렇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담당관이 참석해가지고 좋은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 우리 지방에 큰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가지고 예타 면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예타 면제받기 위해서 또 보건복지부의 담당관을 통해서 스스로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예타 면제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 시에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봤습니다. 그 부분도 잘 협의가 되고 있죠?

예,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정책적인 방향이 공공의료 강화하고 인프라 확충에 있기 때문에 좋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고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입장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용역업체가 선정되고 초기검토가 끝나면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시작해서 최대한 좋은 부지에 적정규모의 시설을 짓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서 예타 면제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어떤 법령 제개정 사항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바람은 그 전이라도 예타가 당연히 면제받을 수 있게끔 법령으로 바로 되면 좋고 그게 안 되더라도 어떤 정책적인 사유로 예타 면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정치권과 시민의 힘을 모아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울산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봐서 광역시치고는 공공의료, 공공병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고 열악한 그런 환경에 처해있다는 것을 어제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울산에 공공의료원이 시작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열과 성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울산시민들이 공공병원에 일반지역 동네의 의료원, 보건소보다도 또 우리 울산에 국립대학병원이 없기 때문에 국립대학병원 버금가는 그런 시민들이 찾는 공공종합병원이 이루어지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데 각별히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민건강과에서도 많은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한 해, 또 올해 이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작년 한 해, 지금까지 여태익 감염관리과장 정말 많이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신규 감염병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대응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어느 정도 1년 지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응체계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이 되면서 대응체계가 많이 강화되었고 역학조사관도 또 2명이 추가로 더 임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1개의 팀에서 대응하던 것을 정책·예방·대응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력은 많이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료 23페이지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보면 신종 감염병대응 매뉴얼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신종 감염병 매뉴얼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감염병대응 매뉴얼은 매년 업데이트가 되면서 계속 있습니다. 저희 자체 매뉴얼도 있는데 매년 바뀌는 부분 그다음에 강화되는 부분 이런 것을 수정·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주로 하게 됩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울산의료원에 지금 각 구·군에서 공모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요. 울산시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될 부분이, 그리고 선정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있는데 울산의료원이 설립되고 한다면 우리가 공공의 영역을 또 그 부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영역이냐 하면 앞으로 또다시 코로나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에 대한 환자분들이 다시 울산의료원으로 수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다 울산의 의료원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오면 다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먼저 전제적인 조건이 되어서 그 지역과 함께 여론이 어떤지도 한번 판단해 봐야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국장님 의견을 좀 주시죠.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이게 양날의 칼 같은 시설입니다. 사실은 의료시설이 평소에는 아주 유치시설이 될 것이고 또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기피시설이 될 것이고 그런데 또 만일에 그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고 나서 여론조사를 하면 인구가 많은 지역 인근에서 또 부지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코로나가 한창일 때 하게 되면 또 기피시설로 여기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나중에 용역사가 선정되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부지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실제 용역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설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서 나중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이런 감염병에 대한 부분은 반복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앞으로 미래인데요. 분명하게 위치선정에 있어서 전제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어느 시점에 따라서 변동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하게 그 지역이 원한다면 그런 전제조건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가서 또다시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일단 적정시점에 저희가 부지 용역에 검토를 시킬 정도의 후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론에도 보도하면서 언론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보지 여러 곳 중에 지역의 인구가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전에 울산의료원 관련해서 국장님의 말씀이 저도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 양날의 검과 같고 또 우리가 앞에 산재병원 입지 관련해서도 사실 조금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조금 감내를 하셔서 어쨌든 이렇게 해도 좋은 얘기 못 들을 수 있고 저렇게 해도 못 듣는데 참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이 들고요. 지금 이 이후에 할 조례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지금 울산의 원폭 피해자에 대한 추계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있나 싶어서,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나는 1년 동안 지나오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건강국에서 가장 잘 해낸 것 중에 하나가 방역이었고 그중에 미세한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중에서도 또 우리 시민건강과에서 해낸 거죠. 입식, 그죠?

입식 좌석 시비…….

입식 좌석을 지원해 주는 제도, 그 정책이 시민한테 굉장히 호응이 컸는데…….

식의약과입니다.

식의약과에서 합니까? 식의약과에서 한 그 정책이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이 컸던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렇게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정책이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주민들하고, 업자라고 하면 어폐가 있겠지마는 업계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애로와 부담이 뭔지를 좀 듣고 해소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갖추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공무원들은 월급만 따박따박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될 계층과는 솔직히 대화를 거의 안 합니다. 저도 있어 봤지만 그런 것을 안 하는데 그런 대화를 자주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어려운 1년 넘게 지나오면서 코로나 정책과 관련되어서 백서를 준비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올 연말 되면 코로나 종식되고 다 정리가 될 건데 그와 관련된 백서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백서는 어차피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정리가 되면 백서 발간을 할 것이고 원래 오늘 저희들의 목표가 위원님들 책상에 책을 한 부씩 탁 얹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번에 설 연휴가 겹치다보니까 인쇄소의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이 작년, 그러니까 347일 간의 발자취라고 해서 한 4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발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도 분량이 되는 보도집, 그래서 책이 2권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아마 이번 주 금요일쯤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되면 위원님 실에 별도로 각각 한 부씩 전부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마운 이야기고요.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이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잘 자인을 안 합니다. 우리 시가 매년마다 발간하는 백서를 갖다가 작년에 행자위에 있으면서 2019년 것을 제가 전부 다 끝까지 읽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전부 다 읽고 그중에 내가 몇 가지를 검증을 해 봤습니다. 시민건강국장으로 오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때 환경국 관련해서 내가 보도자료도 내고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성과가 없었다고 했는데도 한 번도 우리 시 백서에는 정책 실패에 대해서 자인을 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생각해서 이 정책은 이렇게 성과가 나올 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만 부풀려 놓고 한 정책만 나열되어 있고 해서 그래서 몇 가지 검증을 해 봤는데 솔직히 전문가가 앉아가지고 집요하게 검증하고 들어가면 여러분들 자인할 것이 많을 겁니다. 스스로가 집행해 오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누군가가 와가지고 다음 후임자가 왔을 때는 이것만 펴보면 이런 정책일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백서에 남겨줘야 됩니다. 특히 감염병과 관련된 미증유의 사건을 겪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되는 여러분들이 다음 후임자들, 여러분들이 매년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진솔하게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중요하지만 반복되지 않도록 실패 사례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코호트를 이렇게 한 것 저는 듣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호트를 처음 이렇게 지정할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구조도, 설계도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남구에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구조도를 끄집어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고 통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어디 어디를 어떻게 막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가가지고 구체적으로 파악한 사람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선 확진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요양병원이든 어디든 되면 가장 먼저 누가 가느냐 하면 우리 역학조사관이 갑니다. 우리 역학조사관들이 그날 하루 종일 그 안에서 위험도평가를 했는데 이것을 코호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코호트를 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분리를 할 것이냐 거기에서 하루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어오면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 정책인데도 그 안에서 집단감염이 그렇게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코호트격리가 되었는데도…….

위원님 코호트격리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 안에…….

저희 양지요양병원 코호트를 실패 사례로 보셨는데요. 그것 실패 사례 아닙니다.

아니, 그 안에 진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환자와 같은 급식소가 되어 있고 이런 등등해서 분리를 한 적도 없었고 그 안에 간호조무사로 들어갔던 사람들도 다들 같은 한솥밥에 같은 밥을 먹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여러분이 정밀하게 그것을 설계하고 다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코호트격리 양지요양병원을 실패 사례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양지요양병원 대응 사례는 성공 사례입니다. 중앙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단지 거기에서 우리가 집단이 너무 크게 일어나다보니까 그분들을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이 그때 당시에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유병상이 있어야 되는데 여유병상이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집단격리를 하고 저희들이 그냥 무턱대고 집단격리를 한 것이 아니고 집단격리를 하면서 그 안에서 확진되지 않았던 의료진들은 바로 옆 여관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출퇴근을 하도록 만들었고요. 완전분리를 시켰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환자는 확진자가 나왔던 층, 안 나왔던 층 이것을 거의 10개 층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분석을 다 해서 층을 이렇게 완층 충을 두고 환자 분리를 다 했었습니다. 하다가 우리가 이제 1주일에 2번씩 정기검사를 계속 하면서 그동안 감염이 되어 있던, 잠복이 되어 있던 이런 분들이 추가로 확진으로 나오는 바람에 ‘안에서 감염이 자꾸 일어난다.’라는 소리도 듣고는 했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양지요양병원 마무리 상황은 상당히 저희들은 대처를 잘한 것으로 평가 받습니다.

아니, 시민들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대상포진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것은 시민건강과에서 담당합니까?

감염병.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입니까? 작년하고 올해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조례가 공포되고 하면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았었는데 그게 저희들도 조례가 되어 있고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추경이 되면 요구를 계속 하겠지만 일단 되는 대로 우선 전체를 다 잡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고 범위를 어떻게 좀 잡아서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담당부서에서도 금년에 아마 추경에 반영하도록, 예산도 크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하셨고 웬만하면 아주 어려운 분들에게 접종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꼭 금년에 1회 추경 때 한번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왜 추가질의 나한테만 오죠? 예산 이야기하니까, 우리 시민건강과에서 합니까? 한방 난임치료.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방 난임…….

난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난임치료실 진료비 전체 1억 8000만 원인가, 전체가 다 날라 갔죠?

예, 지금 한방 첩약 지원사업은 3000만 원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올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해가지고 예산 교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추경에 올린다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난임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은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 솔직히 산모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일하는 여성의 임신이라는 것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경험했고 나도 아픈 경험을 갖고 있고 등등해서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업 못지않게 의지를 갖고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꼭 하셔가지고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냥 예산만 올리는 것은 앉아가지고 컴퓨터 e호조에만 넣으면 되는데 그것을 예산부서를 설득해내야 됩니다. 예산부서를 설득해내는 것은 과장님, 담당자, 주무관 다 할 것 없이 열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열의와 그것을 관철해 내고자 하겠다는 그러한 뚝심도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예.

저도 오늘 공공병원에 대해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공공의료병원의 입지를 곧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산재병원같이 입지와 관련된 사업을 공모를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과 굉장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죠? 차라리 공모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주민들과 구청 간, 구·군 간 대항전 비슷하게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사려 깊은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시설 유치를 위한 이런 갈등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질의를 해야 되나? 우리 울대병원에 여러 가지 공공정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년에 250억 원 정도 이상을 울대병원에, 우리 공공병원이 없다보니까 다양한 프로젝트가 지금 울산대학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산을 국가가 직접 주는 것을 내놓고 우리 시비, 국비 걸쳐서 나가는 것만 250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와 관련되어 프로젝트 진행한 것에 대해서 한번 검증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검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업이 종료되었으면 그것과 관련되어가지고 받아서 이 정책의 타당성 여부라든지 아니면 성과에 대해가지고 평가를 한 적이 있는지?

국가에서…….

아니, 우리 시가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걸쳐서 나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방비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의료정책지원단이라든지 환경보건센터라든지 암센터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사업들은 또 평가에는 정부에서도 어떤 지침을 정해서 사업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지정된 사업단이나 센터를 같이 평가하는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부평가 따로 저희 평가 따로 하는 것보다는 정부평가할 때 저희가 같이 해서 어차피 실적이라든지 전체적인 운영의 적정성 이런 부분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사업마다 다 평가 절차는 있습니다.

그럼 보고서를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까?

예, 요청하시면 그런 부분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비만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것만 보고서를 우리한테 주세요.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부탁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나만 계속 하면 우야노?

계속하세요.

나만 밉상 찍힌다니까.

하소. 하소.

나도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옥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74호)(이상옥 의원 대표발의)(장윤호·황세영·이시우·안수일·백운찬·박병석 의원 발의)

시민건강과장님 원폭 피해라고 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의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거주했던 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국내에 이런 환자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국내에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94명입니다.

몇 명이요?

2094명이요.

정확한 발음이 안 들립니다.

2094명.

2000?

예, 우리 시에는 32명이고요.

울산에는 지금 40명 정도 이하로 알고 있는데.

32명.

32명이고?

예.

그렇게 되어있는데 1천몇 명 이 사람들이 아마 그분이 직접 피해를 입은 분뿐만 아니고 그 자식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몇 대까지 생활비 지원을 해 줄 겁니까?

지금 현재는 당사자 위주로 본인들.

그때 일본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만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일본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는 것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 그들이 일본에서 지금 피해 지원을 뭐 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일본에서 보시면…….

아니, 일본에서 재단을 통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진료비하고 장례비, 건강검진비, 수당…….

수당 있죠?

예.

수당이 얼마입니까?

지금 보면 4종 중에 1종인데 수당이 5만 2000엔 정도로.

그렇죠? 월이죠, 월, 그죠?

예.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울산시가 지금 이분들한테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이 또 있고 일본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에…….

두 가지를 지금 현재는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일본 정부가 재단을 통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그게 월,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돈이 큰돈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정부가 또 별도로 지원해 줘요.

예, 맞습니다.

별도로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해 지방자치단체가 또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얼마를 지원해 주려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를 하면서 보니까 타 시·도에 생활보조비 해가지고 월 5만 원 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단체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굳이 생활보조비보다는 물론 5만 원을 확정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8월 9일 추모행사를 합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할 때 보면 ‘차량비나 간식비 쪽으로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 부산 같은 데는 5만 원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 정도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5만 원씩 하면 16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행사비 하면 1000만 원해가지고 2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당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해 준다기보다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우리 민족의 참 아픈 과거인데 일본 원폭 피해자가 울산에 32분이 살아계신다니까 역사의 아픔을 한번 더 되새겨 봅니다. 되새겨 보고 이렇게 늦게나마 이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좋은 지원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옥 의원님 조례 이렇게 만들어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조례에 해당되는 과장님, 이분들 몇 분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울산에 32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저도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게 되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천에서 위령제 같은 것 지낼 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 자체 내에서는 지금 원폭 피해자에 관련된 어떤 추모제나 다른 행사가 있나요?

우리 시 자체에는 없고요. 지금 경남해가지고 합천에 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 많았는데 피해자들이 지금 32분만 생존해 계시다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안수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인 아픔이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위령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취지에서 한번, 지금 이 비용을 보니까 이분들이 굳이 1인당 5만 원씩 그것을 꼭 받기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이 지역에서는 위령제나 행사가 없으니까 거기에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발의해 주신 우리 이상옥 위원장님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보면 합천에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게 사단법인인데 거기에 경남하고 이렇게 하면 104명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같이?

예, 같이 저희들이 행사하실 때…….

그런 취지로?

예, 차량 지원을 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74호 울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월 25일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와 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