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정연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실현을 위하여 우리 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성과를 관리하고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움과 성장의 교육활동을 위한 강북교육지원청의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정연도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미 강남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미입니다. 변화하는 교육패러다임에 뒤쳐지지 않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인성과 자주적 생활능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춘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님과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강남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남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김수미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질의순서에 따라 김선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강북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할머니 봉사단에 대해서 좀 전에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할머니 모집을 약 10여명 내외로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울산 전역에 계시는 분들이죠? 어떻습니까?

울산 관내에 지역을 두고 있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울주에 계시는 분이 강남에 올 수도 있고, 그죠? 아, 아니네. 강북이니까 강북에만 가네, 그죠? 그러면 남구에 계시는 분이 강북 쪽으로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뽑을 때, 선발할 때는 동화구연에 일정 연수를 받은 분들에게 희망자를 받아서 선발했거든요. 연령은 60세 이상 이렇게 해서 할머니라 하기엔 젊은 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 뽑았는데 주소는 내가 구체적으로 안 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울산 관내에 있는 분들인데 말 그대로 봉사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 교통비 정도 1만 원씩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연수 구연동화를 8회 이상 이수한 자로서’라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런데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봉사단이라는 말이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할머니들이 봉사단인데 지금 현재 일비 1만 원을 교통비 개념으로 받는다 했는데 1만 원을 받으면 이게 봉사시간으로 측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측정, 등록됩니까?

이 사람들이 봉사시간에 대해서는 어디에 활용하는지는 모르는데 봉사시간 2시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활동비로 1만 원을 지급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활동비가 지급되면 봉사시간 인정 안 되고 등록 안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VMS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아마 안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 나눈 기억이 있는데 할머니 봉사단 이 말에서 봉사단이라는 개념을 좀 더 빼버리고 지역공동체의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강북에 호계초등학교나 어느 초등학교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서 그분들께 8시간 교육 이수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시고 또 수업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일비를 조금 더 증액된 상태에서 지급해서 그렇게 하면 할머니들이 애정도 더 남다를 겁니다. 자기 지역구에 계시는 할머니께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있었고 이웃에서, 마을공동체였는데 지금은 전부다 핵가족화 되고 할머니들 같이 안 사시고 이래서 경험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잘 못 받아들이는데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요. 옆집 할머니가 저에게 동화도 들려주고 옛날 이야기해 주고 저는 어린 시절을 그렇게 컸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동체 형성 이미지도 있고 해서 조금 더 확대해 주시고 예산이 지금 현재 이것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할머니들도 조금 늘려주시고 할아버지도 넣어주시면 좋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했던 것 같고 올해는 조금 달라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제도 개선해서 확대해 주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예, 전년도에 사실 저희들이 독서업무를 받으면서 딴에는 특화된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김선미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매우 타당한 것 같습니다. 영역도 확대하고 이 양반들이 봉사시간 해가지고 어디 취업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일비를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인근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저도 그랬어요. ‘왜 할머니만 하느냐? 명칭 상 할아버지 이러면 좀 그렇고 조부모하든지 한번 바꿔보자.’, 저도 어릴 때 금도끼은도끼, 혹부리영감 이런 것 다 동네 할배들, 우리 할매한테 이야기 듣고 컸는데 아직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상상력을 줄 수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친근감, 공경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비록 나가지마는 이 부분은 확대하고 또 인근 학교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석하고 명칭도 바꾸고 할아버지도 참석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당장 자기 자녀가 사회에 나왔을 때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지도하고 그러잖아요. 케어하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런 것보다 삶의 지혜들을 더 많이 가르치세요. 그리고 행복한 방법이라든가 저는 그런 기억을 할머니로부터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손이 아이들에게 인성이나 모든 데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8시간이라는, 교육을 8회 받았다는 이 조건 때문에 아마 응시 못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지원하는 대상자 다 받아서 그분들에게 8회 동안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해 주셔가지고 그 다음 학기에는 동화구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강북교육장님 마지막 그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9쪽에 내용 중에 「쌍방향 온라인수업 한 번에 따라하기」 찾아가는 연수 해가지고 업무보고하셨는데 중학교 9개 학교가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여기 제가 궁금한 것은 온라인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 교육하는 프로그램 같아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지금 현재 강북에 34개 학교가 있나요. 그죠?

예.

그런데 왜 9개 학교만 실시했는지, 다른 학교는 그럼 온라인수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창기에 사실 이게 많이 어려웠잖습니까? 우리가 해 보지 않았던 것이라,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난 뒤에도 학교 사정에 따라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달라, 강북청이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장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자발적으로, 의욕적으로 자기가 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연수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그전에는 전혀 없었던 상황이라서 지금 선생님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온라인에 대한 것들을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기에 가장 적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없었지만 이제 실시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다른 학교, 참여하지, 희망하지 않은 학교도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그분들께도 더 좋은 프로그램도 방법 홍보해 주시고 설득해 주셨으면 하는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갑작스러워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올해는 또 작년과 비슷한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보는 듯합니다.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지원 예산이 얼마나 측정이 되어 있는지 원격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학교에서도 그와 관련되어 있는 준비가, 그게 뭐 예산이 내려가야지 준비할 수 있는데요. 일선학교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관심이, 사실은 작년 업무보고와 올해 업무보고를 비교했을 때 코로나 전과 후의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격수업 지원하는 예산 얼마나 되는지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오늘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을 준비하다 보니 예산은 자세하게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아마 추진계획 속에 보면 여러 가지 맞춤형이라든가 원격수업 컨설팅에 대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대응하는 예산에 관한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제가 확인하기로는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원격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 지원단이라고 합니까? 그분들에 대한 예산도 제가 확인해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원격수업지원단을 초등학교, 중학교별로 선생님들을 모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선생님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선생님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나 아니면 그것을 하면 승진에 가점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에는 초등학교 같으면 한 6명, 이게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양 청 교육장들이 파악은 못 합니다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있을 때 원격수업에 대해서 연수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찾아가서 하는 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예산은 김수미 교육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오늘 주요업무라서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승진이나 이런 데 가산점은 없는 것 같고 장학사 전문직 시험 치는 데에 가점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게 종류가 많고 그다음에 수당은 조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격수업에 대한 그런 지적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격수업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처음 해 보는 일이라 원격수업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고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든지 물론 장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비가 부족한 것이 없는지, 동영상을 촬영하는 가운데 삼각대나 카메라나 이런 것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강남·강북에서 면밀히 살펴주시면 좋겠고 여기 지원단도 사실은 저는 조금 놀라운 것은 자발적인 모임으로 둬서 되는가, 원격수업이 이슈입니다. 다른 상임위의 위원들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원격수업 질의 좀 해 달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원격수업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걱정도 있고요. 제가 여기 현장에 있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고생하시는데 새로운 업무가 태어나가지고 기존의 업무하는 것들을 제쳐두고 이 업무를 할 수도 없고 업무들은 계속 밀려오고 시민들의 눈높이, 학부모님들의 눈높이는 높아가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의 요구를 잘 받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자발적으로 선생님 몇 분이서 해 주는 것 너무 고마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핵심사업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할 테니까 선생님들이 시간과 열정을 내어서 좀 해 주라.’ 해 주시면 여러 가지 승진이라든지 아까 강북교육장님 말씀하셨던 장학사 승진과 관련되어 있는 가점이라든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원격수업을 자신 있게 부모님께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원격수업에 대한 올해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교육감님 회의를 통해서 지난해에 ‘최소 1회 이상 하자.’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횟수가 조금 증가되고 있는지, 쌍방향수업 말입니다. 밴드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쌍방향수업하는 횟수는 지금 어떻게 증가되고 있는지, 그 횟수가 증가되려고 하면 선생님들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에 따른 예산들도 많이 정책적으로 선생님들 격려해 주고 예산도 내려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제가 찾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였어요. 김수미 교육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작년에 했는 내용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강남·북이 학교컨설팅장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올라와있는, 할 수 있는, 지원단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과정에 저희들이 원격수업에 대한 e학습터 또는 플랫폼 사용방법, 수업과정에서의 학생 지원방법 등 이런 것을 사이버 운영으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컨설팅장학지원센터를 통한 사이버수당이나 이런 것은 많이 지원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준비해서 아마 컨설팅수당을 4만 원 정도 해서 지속적으로 선생님들의 사이버 원격운영을 돕고 있는 과정이고요. 여러 가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아까 저희들이 단박에 따라하는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잘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같이 협의해가지고 연계해 주는 이런 형태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더 많은 학교가 필요로 하는 원격수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본청의 초·중등교육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더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오후에 또 질의를 이어갈 텐데요. 원격수업에 관련되어서 작년에 했던 실적들과 올해 계획들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지금 부모님들의 눈높이가 1년이 지나서 높아져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나 3월부터 계속해서 그런 불만들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작년은 처음이라 학부모님들도 저희들도 할 말이 있었거든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준비가 어렵습니다.’ 이랬지만 올 3월부터는 원격수업을 평가하는 그런 때가 되어가는 겁니다. 요즘 TV로 보면 TV에도 원격으로 수업을 잘한다는 업체들이 광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강의는 원격수업이 아주 확실합니다.’ 이런 것인데요. 그러면 비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쪽에는 원격수업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께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강북교육장님이나 강남교육장님이 원격수업을 잘 진행하는 선생님께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지 선생님들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원격수업을 이렇게 두 분 교육장님이 정책으로 힘 있게 밀고 예산을 지원하시니까 이 일을 잘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한 가지 큰 목표가 되었구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중요성을 계획서로 확인하기는 어려워서 3월에 있을 원격수업을 바라보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점심 이후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강북교육지원청에 공동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성과 중에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이 있습니다. 페이지수로 보니까 강남에 23페이지인데요.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컨설팅을 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단점은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이고 아울러서 컨설팅을 하면서 느끼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강남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료를 조금만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량강화 지원을 나이스 담당자들을 불러서 전체적으로 영역별로 사용자 연수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생활기록부 업무담당자 연수를 해서 아마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기재하는가에 대한 책자를 배부한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학교 학생 생활기록부 공정성 제고 이런 부분들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수가 끝난 후에 저희들이 7월에 권역별로 학교를 찾아가서 어떻게…….

연수를 받으신 분들이 또 다시 가서…….

연수를 받은 것과 또 같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유선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컨설팅과 더불어서 학교 자체 연수도 실시하도록 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데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12월에 현장방문 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컨설팅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선에 현장방문을 해서 직접 하기도 하고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의 수업내용을 교사가 평가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학생들의 수업을 통한 성장과정을 면밀하게 잘 관찰해서 기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교사님들이 어떻게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의 교육과정, 교육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의 수업내용을 교사가 평가를 하긴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해 제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잠깐 말씀드린다면 과목별로 학생의 인지적인 능력과 지식, 지혜, 이해도…….

아이들의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을 하시고…….

예, 그것을 다 파악해서 평가한 내용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긍정적인 측면과 약간의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같이 해서 기록부에 기재를 하는데요. 요즘은 저희들이 아이들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보고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죽 보면 생활기록부를 참 중요시 여겼었거든요. 과연 생활기록부에 담임선생님들이 어떤 객관성을 갖고 그 아이의 장점을 주로 쓰는지, 단점을 주로 쓰는지 장단점을 가지고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이의 무한한 잠재력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아이들이 더 커 나갈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쓰는 그런 부분들에 선생님들의 차이점이 조금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초등학교의 생활기록부가 단절이 되어버리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크면서 아이들이 꿈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렸을 때 내 꿈이 장래에 우리나라에 크나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말 한마디의 생활기록부로 인해서 애가 달라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이래서 어쨌든 중학교 생활기록부 기록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연계해서 운영한다면 좀 더 그 아이에 대한 관찰이 더 섬세하게, 세심하게 되다 보면 아이 장래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전문가분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울산교육청에서는 중학교 생활기록부가 고등학교에 연계되어서 학생들의 성장과정이 묻어나야 된다고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본 틀은 있겠지만 거기서 이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지 이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원청에서 학생들의 복지 예산 집행도 많이 중요하고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연계성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강남교육장님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신지? 생활기록부는 정말 저희들 때에는 중요시 여겼거든요. 당연히 지금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보통 성인이 되었을 때도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도 지금처럼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의 연계방안도 물론 저희들이 앞으로 학생들이 대학 진학이나 이런 데를 기존으로 해서 전부 같이 다 연계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초점에 맞추면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교장선생님이나 관리자 입장에서, 지원청에서 컨설팅 가시는 분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지도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생활을 면밀히 관찰하고 더 넓게 그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도 같이 열어가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강남·북교육청에서도 컨설팅 갈 때 담당자들의 역량을 좀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의 생활기록부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왔을 때 내 아이가 과연 내가 모르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학교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 가, 생활기록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컨설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생활기록부에 남겨져있는 것이 그 아이에 정말 맞게끔 잘 묻어나있는지도 고민해 보시고 학교를 올라가면서 탁 단절되지 않게끔 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교육장님도 학창시절에 옛날에는 기록부를 다 받아보지 않습니까? 졸업할 때쯤 되면 받아봤을 때 과연 어떤 것, 내가 모르는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궁금해 할 수도 있거든요. 학부형님들도 그것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커 오는 성장과정에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3분은 그냥 주신 거죠?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강남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강남교육지원청 산하 초1, 초2 한글 미해득 학생 숫자가 파악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에는 보니까 초 16명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학습클리닉을 운영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울산시 내의 학생 중 초등학교 16명을 지도한 후에 실적이라고 제시해 놓았는데 약간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공감하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전시 행정에 불과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제가 얼핏 스쳤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강남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교육국장님.

저희들 같은 경우 강남·북교육청 공히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리닉센터에 보면 클리닉실무원이 4명씩 상주하고 있는데 실제 이 실무원들이 학교 현장으로 가서 주2회 학생들을 면대면으로 해서 학습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에 학생들, 특히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횟수가 많이 줄고 이렇게 해서 사실 미해득 학생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학습 지도안을 작성해서 학교에 보급도 하고 그다음에 유선으로 학생들하고 통화를 해서 코칭하는 그런 작업도 했었고요. 그리고 전년도 2019학년도에 한글 미해득 학생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나오면 우리 클리닉실무원이 학교로 가서 지도를 하는 그런 상황…….

주2회씩 가서 실무원들이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초학력은 사실 우리가 학교장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 책임지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 요청에 의해서 좀 더 교육청 단위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까?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지원하는 그런 경우이다 보니까 실제로 사실은 저희들이 실무원이 많다면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을 그냥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집중적으로 지도하다 보면 학생을 늘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장기적으로 해야지 일시적으로 하면 그게 뭐 크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기초학력이라든지 한글 미해득 학생들에게 조금 수고스럽지만 일선학교에서, 주2회 정도 실무사들이 나가기는 하지만 일선학교에서도 꾸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울산교육에서는 좀 수동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선생님들과 학부모, 시민들이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교육과 난독 그리고 느린 학습자 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장시간이 되어서 추후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입니다. 강북교육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52쪽에요. 채식급식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 「고기없는 월요일」, 잔반 없는 날 운영, 친환경 식자재 사용 확대 등등, 강남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강북 것을 먼저 보다 보니까 늘 먼저 질의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고기없는 월요일」분명히 잔반이 다른 요일에 비해서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잔반 없는 날은 아무래도 맛있는 고기들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일선학교는 안 가봐서 일일이 잘은 모르지만 현재 우리 본청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고기없는 월요일은 우리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철저하다고 하니 이게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현재 지구환경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고 각급 학교에도 이런 것을 올해부터는 아마 신학기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잔반 없는 날은 사실상 학교에 따라서 많은 학교가 실제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수요일은 잔반 없는 날 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세게 하는 학교는 아예 잔반통을 치우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확대 운영을 당연히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식자재는 우리가 늘상 강조하고 친환경을 쓰자는 그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게 형식적인 면에서 고기없는 월요일에는 채식을 하는데 잔반을 없애기 위해서 음식을 조금 먹는다거나 조금 줄인다거나 아니면 또는 잔반 없는 날에는 고기나 햄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쪽 위주로 이런 식단을 짠다거나 사실 그게 그렇게 되면 2개가 사업이 배치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 쪽에서는 잔반을 없애기 위해서 맛있는 반찬을 준비하면서 육고기라든가 준비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고기없는 월요일이라고 해서 잔반이 더 많이 생긴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이 반대의 개념으로 보입니다. 취지는 똑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여기에 풍선효과 비슷하게 그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저는 잔반 없는 날이라든가 이런 것들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인식개선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똑같은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어릴 때 읽은 책이랑 어떤 명작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읽었을 때 내용이랑 중학교 때 읽었을 때, 고등학교 때 읽었을 때 내용이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책인데, 명작인데 저는 그 대표적인 것으로 데미안이 엄청 다르게 느껴졌어요. 고등학교 가서 다시 읽었을 때, 정말 뭣도 모르고 중학교 때 읽었던 거랑 ‘이게 이 내용이었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달라보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영양에 관계되는, 채식에 관계되는 어떤 그런 교육이 1, 2학년 때 해야 할 교육이 있고 중학교 가서 해야 할 교육이 있고 분명히 학년별로 다른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 한번 배웠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릴 때는 육고기를 좋아하다가 갑자기 5, 6학년 때 새롭게 무엇인가 하나를 듣고 거기에 필이 꽂혀서 ‘아, 이제 고기를 좀 그만 먹어야겠다.’ 내가 키우는 동물이나 강아지나 아니면 또 소나 돼지도 또 다른 것으로 시각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후도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영양에 관계되는 교육을 식단이라든가 급식에 대한 것, 채식에 관계되는 것들 좀 더 너무 저학년에 치중하지 마시고 고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정책에 대해서 건의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대답 부탁합니다.

우리 김선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홍보성에 고기없는 월요일이니 잔반 없는 이것보다는 이게 왜 필요한지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아,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고기 많이 먹으니까 지구온도가 몇 도 올라가고, 소 한 마리 키우는 데 물이 몇 t이 들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요. 총체적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런 필요성을 먼저 교육시켜서 아이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을 운영하면 참말로 아까 말했듯이 잔반 없는 날 소시지 내어가지고 홀딱 다 먹도록 만들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강북·강남 양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에게 먼저 이런 친환경급식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 라는 기본교육부터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정규교육에 체육이나 또는 음악이나 미술 교육교과 과목처럼 그렇게 식생활에 대한 교육도 조금 더 많이 편성해 주시고 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더 늘려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렸습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죠, 그죠?

예.

교과서 대금이 다 지불되는데 고등학교는 전체가 다 안 되는 겁니까? 교과서 대금, 여기 저소득층자녀에게 교과서 구입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길래, 강남 업무보고서 18쪽 맨 하단에 있습니다.

자료를 조금만 찾겠습니다.

교육장님, 교과서 대금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 등 교과서구입비 지원해서 719명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보신 것은 작년 실적을 보셨고요. 저는 올해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가를 한번 찾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니오, 잠시만요. 대답이 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고등학생이 교과서를…….

고등학교는 1·2·3학년 전체가 무상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과서 지원을, 제가 그 부분을 우리가 초·중을 관리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제가 조금 놓쳤습니다.

예, 강남에도 고등학생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저소득층, 특수교육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방금 말씀하시는 것 1학년 시행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1·2·3학년 전체가 무상지원이 될 건데요. 그것은 저희들보다는 본청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들 계획에 제가 못 찾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상 교과서 지원이 맞는데 예산편성이 본청에 있다?

예.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옆 페이지 19쪽에 나오는데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을 한다 해서요. 2170명에게 18억 원 지원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복지카드요. 누가 답변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 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학기 중에만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방학 중에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예, 지자체에서 방학…….

이 돈도 저희들이 지자체로 전출을 보내서 지자체의 예산과 합쳐서 그렇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보고가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마다 물론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잘 파악하고 있으면 잘 안 물어봐도 되는데 이 문제만 읽다 보면 ‘아, 그러면 방학 때는 어떻게 하지? 이 아이들은 굶나?’ 그래서 여기다가 한 줄만 더 넣어주시면 질의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 강남교육장님,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관현악단을 작년에 11개교인데요. 올해 12개교로 9600만 원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학교가 주로 어디에 있는 학교들인지.

학교 이름을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2020년도는 초등 6개 학교와 중등 5개 학교를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학교가 울주군과 남구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반천, 삼신, 삼호, 온양, 중남, 동평 이렇게 초등학교 6개.

잠시만요. 울주에 있는 게?

반천하고요. 온양하고 중남초. 그리고 중학교는 삼남중학교, 서생중, 청량중 이렇게.

울주에 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그러면 4개, 중등이?

3개.

3개. 그러면 남구에 있는 것이 초등에 2개.

남구는 삼신, 삼호.

예, 삼신, 삼호. 중등이 2개?

동평 이렇게.

동평 1개, 물어보는 요지는 어떻게 들릴 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군수님께서는 다른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가능하면 울주에 배정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학급수 많이 늘려주시고 군 예산 좀 더 많이 받아주시면 좋겠고, 남구 쪽이나 아니면 강북교육장님 쪽이나 더 많은 학교들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군이 조금 다른 편성을 더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옆에 원자력발전소도 있고 그래서 그 근교에 있는 학교들은 또 따로 지원하는 돈들도 있고 하니까 원래 사실은 외곽지역에 있는 쪽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게 맞는데 강남교육청이 아닌 다른 쪽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조금 비율에서 조정을 하시더라도 실제로 강남이나 남구 쪽에도 변두리 많지 않습니까, 그죠? 남구의 서남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외곽지역입니다. 남구에 있는 삼호초나 동평중은 그래도 좀 중심지에 있으니까 그런 쪽보다는 도심에 있는 소외된 학생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학생들 지원하는데도 좀 더 편중이 되지 않을까, 안 치우치고 여러 곳을 가지 않을까, 그러면 폐교되는 학교가 조금 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는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한 이야기만 되어 있고요. 사실은 남구나 울주군 쪽에 저희들이 학교 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데 보면 1인1악기라든가 이런 예산을 학교마다 오케스트라는 사실 많은 악기나 광범위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온양 같은 경우는 모든 아이들이 국악 같이 이렇게 해야만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꾸만 만들어지다 보니까, 학생들 개개인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이런 1인1악기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지금 남구 쪽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예산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일 국장님께서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남구청에 가서 협의도 하시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학교들이 그런 부분에 또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아이들이 예능이나 예체능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울주 쪽에 지원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들을 그쪽에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것도 본 적이 있고요. 물론 예산이 1인 1악기보다 훨씬 더 많이 편성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육 같은 경우도 혼자 하는 1인 경기보다는 축구라든가 또는 농구나 배구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하는 곳에서 얻는 게 훨씬 더 많은 게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편성되더라도 1인1악기로 혼자 1명이 기타를 친다거나 피아노를 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공교육이고 학교교육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어떤 협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거기는 단순히 돈만을 얘기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는 사실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 더 같이 노력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안에서 같이 연주하게 되면 상대 악기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들 아직 저한테 자료가 안 와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남에 학원·과외·교습소, 학원은 지금 보니까 1400개 정도 되고 교습소는 44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평생교육 시설 현황에 과외 교습자수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과외는 강남에 얼마나 될까요? 과외 교습자수가요?

위원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 조금만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과외는 980개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시설이 요즘은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지금 모이는 게 힘들어서 학원교습은 줄어들고 과외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과외는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집집마다 이렇게 있어서 관리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정기특별지도·점검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올해는 사실 2020년도 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못했고요. 적발건수도 굉장히 낮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을 학원의 경영이 어려워서 원장님이 학원 월세나 보증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서 과외로 전환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그에 따라서 학원장님들의 어떤 애로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즘은 스터디카페라고 해서 독서실 같은데 학원에서 관리가 안 되는 업종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독서실은 남녀가 구분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남녀가 안 되는데 이 스터디카페는 무인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고 독서실은 지금 남녀의 구분이 되어 있는 옛날 법 그대로 지금은 남녀공학 학교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구분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인스터디카페라고 해서 주인도 없고 학생들이 들어가서 밤에 늦게까지 누가 단속도 안 하고 이게 사각지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사각에 두어도 될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주로 중·고등학생들 시험기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강남교육장님, 강북교육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싶어요. 지금 독서실이 교육청과 계속 업무협조 하에 있다가 지금 새로운 형태의 어떤 아이들이 계속 공부는 하는데 전혀 터치 받지 않고 수강료 같은 경우에도 전혀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청에 돌아가셔서 한번 이것들을 어떻게 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곤란한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덕권 위원님 현재 코로나가 오래 가다 보니까 변형된 게 나오듯이 세균들도 그러는데 머리 좋은 인간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독서실, 학원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다 보니 변형된 것이 스터디카페인데 현재는 우리 교육청 소관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게 지자체 소관이랍니다.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한테, 나중에 되게 변형되면 우리한테 뭐라 하겠죠. 현재는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자체는 아시다시피 옛날처럼 권위주의시대도 아니고 가서 가격을 어떻게 하라든지 지도·단속을 해서 영업정지를 내린다든지 이것은 울산시 입장에서는 옛날 일이예요. 그런데 교육청은 아직도 지도권한이 있고 또 학원이 교육청에서 지도 나갔을 때 무언가 서류 준비가 제대로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영업정지까지도 이렇게 중처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학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청의 강압적인 지시나 영업중단의 강한 권한들을 피해서 지금 새롭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제도 밖에 있어서 이렇게 딱 제재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울산시와 협조해서 야간에 독서실에 이렇게 원장님이 계시잖아요. 거기는 무인카페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도의 사각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성인들이 주로 가면 성인들의 어떤 자율적인 관리가 될 것 같은데 본인도 이용하면서,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조금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연말에 한 5년 만에 교습비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매년 공무원이나 선생님들의 임금이 인상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과 연동해서 매년 교습비조정위원회를 열어 주십사 하는 것이 원장님들의 어떤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서 매년 해 주시고요. 이게 몇 년 묶어놓으면 2%씩만 임금 인상이 되어도 5년이면 10%를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교육청도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매년 물가 인상률에 준해서 교습비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부분을 회의하시고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원장님들하고 지금은 컨설팅도 잘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지도·점검 나가시면 원장님들이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서류들 안에 정말 오래 전부터 규정되어 있는 서류들이 원장님들은 지금은 주로 혼자서 전문학원이라고 해서, 수학전문학원에서 수학원장님 한 분, 영어원장님 한 분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서류들을 다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영수증인데 영수증을 또 보통은 카드영수증을 발급하고 나면 카드영수증을 비치하고 있는데 또 다른 양식의 영수증을 지금 아마 규칙에서 ‘이런 이런 양식의 영수증을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서 조금 준비해야 될 서류들도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했던 목록들은 조금 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들이 교습비 변경신고를 하고 갈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지원팀의 주무관님들께서 교습비가 높다,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원장님들이 많이 부담을 느끼시는데 우리 법률에 학원 법 제15조6항에 보면 교습비는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습비가 높다고 판단이 되면 교습비조정위원회에서 회의해서 조정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 시정하고 계시겠지만 원장님들이 교습비를 신고할 때에 보시고 이것이 고객지원팀에서 높다 낮다를 판단하지 마시고 교습비조정위원회가 열릴 사항이라면 교습비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교습비를 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원비에, 이번에 교습비 나왔던 결과들을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외국어를 가르치는 학원과 그냥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가르치는 입시·보습학원과의 교습비 차이입니다. 외국어,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은 지금 고급이라고 표시되고 분당 212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입시·보습은 고등학생이 233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른 거죠. 외국어학원 입장에서는 외국인강사를 써도 지금 교습비가 입시·보습은 233원이면 외국인 강사는 또 이게 212원이 되어 있어요. 외국에서 오시면 보통 숙소를 제공하고 항공권도 주고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가격들은 두 분야가 다르지 않은데 금액들이 조금 달라서 이 분당 단가에 대한 공평함이 없다. 이런 제기가 있는데 올해 연말쯤 한번 물가가 인상되고 교습비 인상요인이 생기면 그때는 이 부분들을 잘, T/F팀을 마련하시든지 해서 원장님들의 민원들이 없도록 그렇게 교습비 분당 단가가 원장님들이 누구나 봐도 ‘아, 이 부분은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처음에 학원업무를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라는 말을 쓰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딱딱해 보이고 어떤 공용적인 용어로써 엄중, 엄해 보이지만 잘 풀어보면 ‘도’자가 인도할 ‘도’자니까 잘 가도록 인도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감시적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저희들도 사실은 늘상 제가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가거든 어쨌든 친절, 공정의 의무를 잊지 마라. 그리고 그분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정말로 자기들 내부고발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지도 나가서 단속해가지고 과태료나 이런 것을 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끼리의 어떤 소위 말하는 업자들 간의 내분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그건 또 어떻게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가지고 서류 뒤져가지고 일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영수증 카드 규칙에 의한 양식 요구 하는데 이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업무담당자한테 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반드시 즉시 고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고객지원팀에서 교습비가 높다, 낮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교육장인 저도 어쩌다가 다른 학교에 가 보면 괜히 약간 내 학교가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 안동 가가지고 어떤 학교를 가면 행정실에 들어가려고 하면 왠지 약간 쫄리거든요. 그런 게 있듯이 우리 민원실에 일반고객들이 오면 약간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누구나 다가 그런 인지상정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업무담당자들이 교습비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아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시하는 것 같네’ 이렇게 하지 매우 친절, 공정하게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교습비 차이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법률적인 것이 있는지, 규정적인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분당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차후 인상요인 발생 시에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으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습비는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장면 가격을 8000원을 받는지 6000원을 받는지 시청에서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청만 교습비 분당 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당 단가보다 높을 때 행정처리를 할 건지 말 건지는 교육청의 판단에 있습니다. 과하다고 여겨지면 조정을 명하고 분당 단가가 좀 높아도 이 정도면 통념상 옥동에 비싼 임대료에 인정이 될 만하다 이러면 그냥 용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각 교육청마다 단가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법률적인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1년에 한 번씩 또 는 연말에 한번 교습비조정위원회를 여실 때 교육청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아마 뒤에 계시는 교육지원팀장님이나 학원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을 텐데 그 부분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원장님들이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데 또 과외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볼 때 과외는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집집마다 아파트 어디 있는지 또 거기에 문을 두드리고 ‘교육청에서 왔습니다.’ 하기도 어렵잖아요. 학원은 공개되어진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나 가서 이야기하고 원장님하고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있으니까 지도에 따라 달라.’, ‘컨설팅에 따라 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 있으니 그렇게 두 분 교육장님께서 학원장의 민원들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교습비를 신고할 때 신고하는 목록들 중에 차량비가 있습니다. 어린이차량이라고 노란차량을 학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량비를 지금 원장님들이 10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교육청이나 강북교육청에서 ‘차량비는 안 받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원비가 자꾸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안정화 측면에서 이것은 신고하지 마십시오.’ 지금 수십 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어린이차량이라서 노란색 도색을 해야 되고 빨간색, 노란색 경광등도 달아야 되고 하차벨도 만들어야 되고 학원차 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그 차량을 운행하는 비용은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갑자기 많이 받으면 부담은 되지만 학원 업무를 하시는 과장님과 교육장님들이 한번 협의를 하셔서 차량은 엄연히 있는데 차량비는 못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없애면 멀리서 이동하고 밤에 10시나 11시 되어서 여학생들이 갈 때는 원장님들도 걱정이 되고 부모님들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없애지는 못하고 운영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차량비를 받는 학원은 없는 것으로 원장님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하고 또 협의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이미 통용화 되어 있는 차량기사님 또 노란 어린이보호차량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용을 못 받도록 교육청에서 지도하는 것은, 컨설팅하는 것은 이제는 고쳐줘야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원장님들의 민원들을 지금은 문턱이 많이 낮아졌는데도 교육청이 아직도 조금은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연락이 오시는데 교육장님께서 한번 돌아가셔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피시고 원장님들의 민원에 대해서 한번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차량이 그런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서 관심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속개하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잠시 휴식시간 가지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5시 02분인데요. 15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쪽에 19, 20페이지 보시면 당부말씀처럼 드리고 빨리빨리 말씀드리도록 할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실내환경조성과 실외환경조성들이 겸비가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학교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2020년도 사업의 경우 방수, 화장실개선사업, 다목적강당증개축 등168개교에 173억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학생들과 교원들이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강남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 강남교육장님, 조금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간 격차 해소 교육환경 제공 여기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실 거죠?

천기옥 위원님, 63쪽에 보면 저희들 전체적인 계획이 앞으로 할 부분이 전체적으로 기타 학교시설 안에 내용을 보면 대수선이 좀 있고 외부환경개선, 방수, 전기시설, 화장실개선 외에 냉난방, 가스냉난방, 위험시설개선, 안전점검 이런 부분이나 방송시설개선, 도색, 학교공간혁신, 현안사업까지 죽 올 2021년도 할 사업들을 기록을 해 뒀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전반적인 것만 알려…….

예, 여기 총금액이 이것도 219억 원 정도 된다. 그죠?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 학교 현장에서는 수목관리가 잘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유달스럽게 거목이 많은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또 없는 학교는 나무식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걱정이고 또 학교전통이 있거나 이런 학교들도 학교공간이 넓은 학교들은 보면 숲가꾸기라고 해서 숲가꾸기도 잘 되고 있으면서도 거목나무도 잘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수목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약간 우범지역처럼 되는 데도 있고 학교 안에 보면 운동장을 밝히기 위해서 등을 해 놨는데 수목으로 인해서 가려져서 빛을 제대로 못 발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요청에 의해서 수목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지원청 계획에 따라서 수목관리를 하는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보니까 교장선생님들도 애살이 많으신 분들은 따로 전지작업이라든지 조경사업들을 학교예산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이 조경사업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다리를 두고 올라가고 이러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사다리 가격이 굉장히 돈이 비싸고 해서 교장선생님이 생각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목전지는 지원을 나무높이가 3m 이상을 주기로 해서 3년 주기로 학교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이 빠른 속도로 자라는 나무가 있고요. 또 소나무처럼 일반 우리가 하는 수목방지작업으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지가 해마다 빨리빨리 번창하는 나무도 있거든요. 식종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고요.

조금 다른 게 많아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학교에 지원도 하지만 코로나로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수목방재작업도 전체를 했었고요. 올해도 이 수목방재 학교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특히 봄철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신속하게 하고 있고요. 학생 교장선생님들이 와서 ‘우리 학교에 나무전지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예산이나 인력이 될 때는 같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소나무 같은 경우는 특히 해풍이 많이 오는 경우…….

태풍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해풍, 바닷가 바람이 많은 곳에서는 위험하고…….

위험한 상황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이럴 때는 그곳은 미리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학교 조성을 위해서 지원청 입장이나 교육청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태풍을 예방할 부분들은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시면 학창시절을 졸업을 하고 나면 사회인이 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해 보면 인성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민주도 좋고 인권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역량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학생들은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 그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인문학캠프 운영을 확대·편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중 30교해서 15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외부강사가 강의를 할 때는 반드시 모니터링을 잘 실시해서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인성, 기본적인 것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2021년도에는 인성교육과 성교육 외부강사가 강의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부모님들의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고 객관성을 지닌 강사선발에도 공정성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강남은 특별히 또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를 거의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태화강 국가정원 걷기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티투어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가족과 함께하는 인문학캠프를 남구청에서 사업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인문학캠프는 역사, 문화, 자연, 예술, 체험 이것을 가족단위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모니터링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계속 반영해서 내년에도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성교육에 조금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인성교육이 되면 모든 게, 다른 게 다 저절로 이뤄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보면 토론문화 활성화 학교 지정 및 운영을 위해 초·중 6개교 해서 32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학교토론문화 지정 운영하는 경우 이처럼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전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에 비교를 해 봤을 때 좀 과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학교지정을 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학교 자체사업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는 전략으로 수정할 때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죠?

저희들이 토론문화 활성화 학교도 아까 말씀드린 남구청과 연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부분뿐만 아니고 울주군에서도 희망하는 학교들을 받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이 학교는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는 형태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받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고 또 그것을 나중에 활성화 해서 저희들이 토론문화를 좀 더 정착시키기 위한 작업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아이들에게 좀 더 영향을 미치고 우리도 남구하고 좀 더 사업을 확대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울산교육청에서 민주, 인권, 정의, 공정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교육청 주도의 획일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시고 다시 말하자면 학교지정 시범학교, 중점학교 등 최소화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정책추진으로 공무원들의 수가 조금 더 증가하다 보면 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만 조금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코로나19로 2020년도 교육청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코로나19 2년차가 되어서 다소 업무에 조금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담은 적을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라고 생각이 들고 울산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에서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현황은 지금 파악은 되어 있죠?

예.

그럼 됐습니다. 그럼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 후에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지금은 크게 확진자 발생현황하고 그걸 하고 학생들에게 조금의 그 부분은 보건선생님과 연계해서 학교에서 저희들하고 계속 실시간으로 내용들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교육지원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또 학교하고 연락을 해서 혹시나 학생의 어떤 변동사항들을, 저희들이 지금 아마 본청에 과장님들과 우리 양교육청도 그렇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문자도 오고 또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적응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경우 학생들에게는 감염우려가 적다는 것을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코로나19 감염은 예외가 없다고 보는데 2021년 코로나19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가 단체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아이들의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워낙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방역체계강화, 감염병에 대한 선생님들 그리고 모의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울산교육청에서는 그나마 잘 안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통계의 숫자가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에게 조금 그거 한 나온 거고 올해도 전체적인 대응모의훈련이라든가 또는 이런 학생들에 대한 부분 또는 학교방역점검 또는 방역물품지원 이런 것으로 끊임없이 저희들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것들을 작년에 이어서 지금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만큼 중요한 게 우리 초·중학교에 지금 미세먼지 공기청정기가 교실, 특별실, 교무실에 배치가 되었는데 혹 배치가 제대로 안 된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체육관 같은 데는 또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도 빠진 곳이 있는지 그 부분도 제가 궁금하고 그리고 학교 미세먼지 관리 사전점검이 1년에 2회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가 연중 발생하는 경향이다 보니까 사전점검횟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공기정화장치는 ’20년도에 전부 1차적으로 임차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예,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21년도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 뒀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더 안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2020년 대비 예산을 조금 더 증가한 건 유치원하고요. 신설유치원이 새로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강남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설 삼남초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키트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아, 증액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이 잘 지원이 될 것 같고요. 일반교실이나 특별실의 사업들은 거의 다 비치되어 있다고…….

다 비치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제가 질의 다 마쳤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정하기 나름이니까 타이트하게 해도 되니까, 짧게 해도 되니까.

원격수업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원격수업 올해는 주 몇 회 하기로 혹시, 지난번에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주1회 이상 하자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전달받았는데 올해는 횟수가 그대로입니까?

올해는 쌍방향수업으로 담임들은 1일 1시간 이상.

1일요?

1일 1시간 이상, 전담교사도 역시 1일 1시간, 하여튼 1일 1시간 이상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1회 해서 1일 1시간이면 업무부담이 많이 늘은 것 같은데요. 맞나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저도 원격수업을 안 해 봐서 업무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업무부담이 많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숙달되어서 그렇게 업무부담까지는 아닌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그거 돼 있거든요.

주1회에서 주5회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산술적으로 5배 정도의 부담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걱정하는 것은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나 정책 지원 그다음에 선생님 필요하다고 하는 원격수업 준비자료, 기자재 등등 어떤 동영상부분 이런 것은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책자를 이렇게 보고 제목을 이렇게 보면 작년에 했던 사업제목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학교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 저희들한테 제시한 주요업무계획은 작년에 업무계획에 있는 사업과 지금 저희들한테 있는 사업은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만들어진 업무계획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물론 잘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우려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추경에 더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찾아가서 ‘원격수업을 어떻게 합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지원단이 12명, 13명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한번 갈 때 돈을 4만 원 지원합니까? 그 선생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출장비 4만 원 지원합니까? 그럼 그분들은 학교수업을 하고 일과 외에 움직이시는 그럽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분들도 선생님 같은 데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자기 업무 다 보고 누구 선생님이 도와달라면 5시, 6시 이후에 그 선생님 찾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일과 이후에는 아니고 일과 중에 이뤄져야죠.

아, 그렇습니까?

이게 현장대면컨설팅은 이게 컨설팅이라는 게, 그리고 원격수업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우리가 시스템이 처음 도입되어서 그렇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다 잘하고 하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지금은 컨설팅단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정연도 교육장님은 휴대폰은 줌 프로그램을 깔고 계십니까?

주지를 안 해가지고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누가 주는 건 아니고 어플을 다운받는 곳에 가면 줌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를 하게 하게 됩니다. 줌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하면 선생님이 줌 수업을 하면 학생이 그 휴대폰에 있는 프로그램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선생님 보고, 선생님 또 내 얼굴 보고 줌 회의, 줌 수업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걱정이 좀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그런 환경에 익숙한데 선배되시는 선생님들은 이걸 어떻게 잘 하실까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교육장님 말씀에는 이제는 충분히 익숙해 졌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예산은 안 익숙해진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좀 더 배정이 되고 컨설팅단도 좀 힘나서 갈 수도 있고 이런 데 예산을 배정을 해야지 줌 수업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교육장님 제가 또 충분히 말씀드렸고 교육장님도 충분히 파악하셨으니까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저희들 3월에 또 어머님들이 저희들한테 ‘아이고 선생님이 수업을 뭐’ 그럴까봐 우려되어서 하는데 아마 말씀에는 충분히 잘 준비하고 계신다 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지원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수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더 지원을 해 주셔서 줌 수업이 올해는 원격수업이, 쌍방향수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정책지원, 인원지원 이런 데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참고로 봐주시고요. 2020년 코로나19 발생 학교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강남에 묻기는 했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향후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매뉴얼은 잘 마련되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학생과 교직원들의 마스크 지급계획이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손씻기 지도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교실마다 손소독제가 잘 비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북교육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코로나는 우리 지원청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은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협의가 잘되어 가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우리 본청하고 그리고 지자체하고 딱 연결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만하게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올해 지원청 별로 예산도 본청에 5억 원 있답니다. 그렇게 배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본청에 있다 해서 본청이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이 되면 예를 들어서 방역물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본청에서 지원청으로 내려주면 지원청에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일선학교에 드라이브 스루를 해야 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 즉각 즉각 이뤄지고 있고 또 제가 학교에 찾아가 봤을 때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적재적소에 잘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소독제는 보면 입구에 보통 있지 교실 안에도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교실에는 꼭 비치해야 될 것 같아서 염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스크도 우리가…….

본청에 물어보니까 잘하고 있다고 그러시길래 지원청에서 그걸 잘 받았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그리고 학교방역의 중심이 보건실인데요. 다 보건실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 이래서 초·중학교 보건실 현대화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는지 이것도 다 코로나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교해서 3억 1500만 원 주요성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심사를 하거든요. 2500만 원씩 해서 1년에 학교별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중에 우리가 좀 열악한 학교 순서대로 해서 단위학교 별로 돈을 내려주고 그래서 현대화 사업한 걸 우리가 직접 가서 눈으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학교가 지원을 받은 학교는 매우 깔끔하게 잘하고 만족도도 아주 높습니다.

만족도는 좋은데 학교 보건실 현대화사업이 결론적으로 완료가 안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보건실이 점차적으로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다른 학교는 다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학교는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애들한테는 그게 불이익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보건실이 점차적으로 하다보면 물론 예산의 어려운 점은 당연히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현대화를 더 빨리 할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수십 년이 소요된다면 최대한 앞당겨서 보건실은, 지금 코로나하고 심각한 사안에 있는데 보건실은 있다고 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또 보건실의 환경을 잘 조성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울산은 비록 기간제로 배치된 곳도 있지만 전 학교에 보건교사가 이번에 다 배치되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답변 짧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북에 57페이지 보면요. 학교 현장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해마다 수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사에는 항상 안전이 제일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시설 점검 그리고 현장 확인을 위한 합리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사업 완료 후에는 전문가의 진단이나 사업이 종료될 때 전문가의 진단 이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과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요. 물론 명예감독관 위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예를 들자면 예산 투입이 많이 되는 곳에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학교 공사단계에 반드시 교직원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시고 아울러서 학부모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점검하는 과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어느 부분만 하는 것이지 다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위촉해서 하면 부실공사도 적어질 것 같고 아무래도 공사가 완벽하게 잘될 것 같아서 학생들의 안전에는 너, 나가 없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교직원분들이 위촉해서 감독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 라는 제가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학교 공사마다 학부모 명예감독관과 교직원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나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짧아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강북에 17페이지 보시면요. 강북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 지원업무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해서 교무업무 협의회 12회, 행정업무 협의회 7회 결과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원격수업 스마트기기 대여, 교과서 배부 그리고 교실 재배치 인력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했는데요.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본 위원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다 더 학교 현장을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지원업무 확대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21년도에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고민해 본 것이 있으신지 강북교육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개편의 핵심사업이 바로 학교지원센터의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덜어주자는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북·강남 양 청에 지원센터가 있는데 작년에도 많은 활동을 했고 행정실과 교무실에 갈등요인이 있는 부분 그런 행정업무도 우리가 족집게처럼 집어내어서 다 해결했습니다. 올해도 사실상 교과서 배부나 이런 것이 신규사업인데요. 저는 초·중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는 이것 때문에 제가 교직에 들어오고 행정실하고 맨날 갈등이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릴 때부터 시작해서 배부할 때까지, 왜? 교과서가 여러 수십 종류가 되니까. 특히 실업계 같으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류를 하고 배부하고 그다음에 그 많은 교과서를 어떻게 이동시키고 이런 데 대해서 양 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받아서 고등학교는 지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의 먹는물 수질검사 1년에 4번 하는 것을 가지고 행정실이 해야 된다, 학생부가 해야 된다, 보건교사가 해야 된다 하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난리난 것을 우리가 다 땡겼습니다. 땡겨서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땡겨올 것은 더 땡겨 와야 됩니다. 다른 부분들도…….

그다음에 또 큰 것이 특히 초등 같으면 이건 차별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남교사들이 힘이 센데 여교사들 비율이 많다 보니까 학교 교실 이동해야 되는데 책상을 옮겨야 된다든지 비품을 옮겨야 되는데 안 되니까 우리 지원센터에서 그런 교실 재배치나 이런 것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격 지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잘하셨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를 않으셔가지고 아쉽긴 한데 어쨌든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축소해 주시고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인적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요. 무작정 공무원만 증원하는 정책을 울산교육청이 수립하는데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셔서 최대한 지원청이나 일선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본청에서 가지고 와서 일선의 업무 경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어요? 저 많은데,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하라고요?

아, 서면으로?

마, 됐습니다. 질의 준비 많이 해 갖고 왔는데 마치셔도 됩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영광스럽게도 교육장으로 퇴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교육위원님들한테도 마지막 퇴임의 변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남들보다 늦었습니다마는 1988년도부터 교직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생활했는데 울산 온 지는 딱 20년 됐습니다. 2001년 3월 1일자로 와서 내일 모레 3월 1일자로 나가니까요. 그래서 오늘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육위원님들께 지난 2년간 강북교육은 물론 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천기옥 위원님께서 수목전지를 말씀하셨는데 나무도 10년이 걸리는데 아이들 키우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이러한 교육에 중추적 역할을 해 주시는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년간 제가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저도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싹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40년 넘어 타향에서 지내다가 물론 고향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아버지가 전화 와서 거름은 얼마나 사놓고 비료는 얼마나 사놓고 합디다. 벌써부터, 아직 퇴직도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공자님의 부지노지장지(不知老之將至)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늙어가는 줄을 모르고 살 때 내가 가장 즐겁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제 60이 넘었습니다마는 아직은 늙어가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살고 지금까지는 하기 싫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기 싫은 것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하고 싶은 일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원하는 바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소중한 인연 깊이 간직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퇴임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강남교육장 김수미입니다. 손근호 위원장님과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3월 남산초로 전직하게 되었습니다. 울산교육의 비전에 발맞춘 학교 현장 지원중심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응원해 주시고 울산교육발전을 이끌어주신 덕분에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남산초에서 뵙겠습니다. 앞으로 울산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한 걸음 앞선 교육위원님들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