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남규 의원 발언

제378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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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은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순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계숙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신계숙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신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미숙 세무과장입니다. 송해인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윤준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주시 발전과 우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우리 완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들의 삶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연대하여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금년도 업무 추진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건강이 우선되는 요즘 의정 활동 시 건강에 유의하시고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댁내 가정에 행복과 행운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장변호 덕진구청장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

장변호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장변호입니다. 완산구에 이어 우리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희영 세무과장입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수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우리 덕진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더 가까이 살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위기를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21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함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윤철

김윤철위원

반갑습니다. 김윤철입니다. 업무 때문에 두 청장님은 먼저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완산구 같은 경우 우리 신계숙 청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여성 특유의 모성에 기반한 외유내강형 리더십으로 구정이 아주 잘 도모되고 있다 하는 평가가 있는 동시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행정의 달인 출신으로 능력과 경륜을 겸비한 장변호 국장님이 청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양 구청 구성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으로 구정이 도모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어요. 두 분의 노력 덕분이라 사료가 되고 무엇보다도 관계 공무원들이 구청장을 중심으로 정말 더욱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정진한 결과라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부서의 주 업무 이외에도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너무나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기왕에 고생하시는 김에 우리 두 청장님들께서 공무원분들의 사기 진작과 과로한 업무로 인해서 지치지 않도록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더욱더 빛나는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양 구청 업무에 관해서는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김승섭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당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수고하시는데요. 구청장님들께서 전체적인 업무를 포괄적으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쭉 다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 분명히 도로 포장을 했어요. 도로 포장을 한 지 3개월도 안 된 것 같은데 도로를 잘라서 벌써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하수도 공사를 언제 할 건가? 혹은 인도 포장을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구상을 해서 사업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 않나 그런 우려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어쩔 때는 상수도 공사하면서 한쪽은 너덜너덜한데 예산은 그쪽까지 잡질 않아요. 그러면서 "상수도 공사를 했으니까 여기는 여기만 할 것이다.", "건설과 소관이다." 이런 업무적인 패턴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차피 시청보다는 구청이 현장하고 가까우니까 그런 계획들을 포괄적으로 세워서 부서 간에 업무 협의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승섭위원장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양 구청장님, 특히 덕진구청장님한테······. 작년 겨울에 쓰레기 수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봄철이 되었는데도 쓰레기 분리수거, 도로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과에서라든지 행정동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를 깨끗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봄철에 쓰레기가 쌓이면 습관화돼 가지고 주민들이 또 갖다 버려요. 그래서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변호

장변호덕진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양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코로나19 대응하시느라 또 밤에 영업하는 업소들 주재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저희 현장에서 보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경제교통과에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공중도덕이라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사회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켜야 될 그런 도덕, 민주시민의 기본인데 불법주차 이런 걸 보면 '코로나로 힘든데 굳이 단속을 해야 되느냐?' 이런 괴리감이 있으실 겁니다,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원칙은 지켜야 된다.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계도하고 병목 현상을 일으키거나 상가 중점 지역은 단속이 꼭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참 창피합니다. 그렇지만 바로바로 범칙금 냈습니다, 밀리지 않으려고. 시스템적으로 점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주차단속 대상이라는 문자를 받고 나서 바로 나가서 차를 뺐는데 고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 온 시간하고 단속된 시간을 보니 틀려요. 이미 단속은 됐고 문자는 그후에 왔어요. 이런 민원이 아마 현장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이 안 맞는 거죠. 문자가 먼저 오고 단속이 돼야 되는데 단속을 하고 문자가 왔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스템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인데 특히 주말만 되면 거리마다 불법현수막이 난무합니다. 요즘은 우리 양 구청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서 단속을 하니까 평일에는 안 그러다가 꼭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판을 칩니다. 정당의 현수막, 죄송한 말이지만 의원님들의 현수막까지도 저는 다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정게시대 이외의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특히 주말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당부 한 말씀만 드리고 퇴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에 눈이 좀 왔었죠.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서 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남직원들이 부족해요. 남직원들이 그래도 한 대여섯 명 있는 곳은 눈을 치우고 염화칼슘을 뿌리는 게 괜찮은데 남직원이 두세 명 있는 데는 일손이 달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여자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도 남자 직원들이 나서서 좀 해 줘야 되는데 인력 평균이 안 맞아 버리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살피셔서 인원 배치를 적정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현안 업무 처리로 퇴청해야 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세무과, 가족청소년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소관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부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노미숙완산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노미숙입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완산구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유희영덕진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유희영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덕진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무과, 가족청소년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구분 없이 세무과, 가족청소년과, 경제교통과 업무를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세무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 구청에 해당되는 건데요. 덕진구청에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작년 대비 몇 퍼센트나 되나요?

희영

유희영덕진구세무과장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97% 정도 됩니다.

송영진위원

97%요?

희영

유희영덕진구세무과장

예.

송영진위원

굉장히 높네요?

희영

유희영덕진구세무과장

예, 현년도 징수율이 높기 때문에 작년 코로나 상황에 비해서 징수율이 아직까지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럼 혹시 선납률은 몇 퍼센트나 돼요?

희영

유희영덕진구세무과장

예?

송영진위원

선납. 이렇게 한꺼번에 내면······.

희영

유희영덕진구세무과장

선납이요?

송영진위원

예.

희영

유희영덕진구세무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월에 선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38% 정도가 자동차세를 선납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래요? 이렇게 선납률이 높으면 재원 자체가 미리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 하시기도 편하고. 그리고 징수율이 이렇게 높으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일이 줄어들잖아요?

희영

유희영덕진구세무과장

그렇죠.

송영진위원

그래서 아주 잘해 주시고 계시고 혹시 대손상각 처리하는 비율은······.

희영

유희영덕진구세무과장

결손이요?

송영진위원

예, 결손.

희영

유희영덕진구세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5억 정도 결손으로 했는데요. 결손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분기별로 재산 조회를 통해서 재산 사항이 나타나면 또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송영진위원

그렇죠? 결손 처리만 된 거고 채권은 그대로 남아서 계속 추적해서 징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희영

유희영덕진구세무과장

예.

송영진위원

그래요.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추진 계획을 보면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에 연납, 선납을 하면 10% 감면해 주더만요?

희영

유희영덕진구세무과장

예.

송영진위원

그래서 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고 징수하는 입장에서도 안정된 세원이 미리 확보돼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선납할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희영

유희영덕진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저도 몰랐는데 주민센터에 갔다가 그 말을 듣고 선납하니까 10% 감면해 주더만요?

희영

유희영덕진구세무과장

아니요, 올해부터는 9.1%로 좀 줄었어요.

송영진위원

그래요? 주민센터 직원이 거짓말했네. 그래서 선납을 많이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후속적으로 일도 줄어들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도 잘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경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덕진구청에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도심도 그러지만 신도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깨끗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인도나 자전거도로에 상시 적치돼 있는 그런 적치물들이 있어요. 혁신동을 예로 들면 남다른감자탕 그 위에 한의원이 있나 봐요. 약재를 달이는 한의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빠레트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한 10포대를 매일 그렇게 쏟아내요. 그것을 단속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거든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사이에 아예 빠레트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매일 약재를 삶은 한약재 폐기물을 한 10포대씩 놓는 것 같아요, 냄새도 안 좋고. 그런데 이러다 말겠지, 말겠지 했는데 전혀 단속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 자전거정책과가 유일하게 있는 곳이 전주시잖아요?

웃음

수정

김수정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송영진위원

그런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밤에 그런 적치물이 갑자기 나타나면 사고 위험도 있으니까 주정차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도로의 적치물들, 특히 신도시······. 왜 신도시를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잡지 않으면 계속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내놓으니까 나도 내놓아야지.' 도로 위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통부터 해서 적치물이 통제가 불능해져요, 조기에 단속하지 않으면. 완산구청도 마찬가지로 효천지구나 이런 데 같은 문제일 겁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덕진구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