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유봉선 의원 발언

제196회 제6차 본회의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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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오정임 사회복지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뒤에 계장님 함께 오셨는데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도 됐는데 복 많이 받아야 되겠지요.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행복한 마음으로 행정업무에 잘 근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주민을 상대로 사회복지 부분을 총괄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격려도 해 드리고 당부도 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업무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 달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노령인구가 증가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동구지역의 노령인구 노인인구가 현재 몇 프로나 됩니까? 혹시 통계자료 있나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12.7% 됩니다.

임정두의원

어느 도시에는 보니까 30%가 넘는 데도 있어요. 우리는 그에 비하면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아마 해가 거듭할수록 퍼센티지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노령인구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개발해야 되겠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한 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네요.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 여가생활 지원’ 부분에 있어서 ‘기능보강 물품구입’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기능보강 물품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이 물품구입 해당 품목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은 없고요. 경로당에 해마다 오래된 물건이나 교체해야 될 물건이 있을 때 해마다 1억 원씩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목노인복지관이나 일산경로당, 월봉경로당이 생기면서 그 해 전수조사를 하면서 물건이 거의 교체가 다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4,800만 원으로, 상반기 2월 중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상반기에 교체를 해 주고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이라서, 지금 현재 물품 목록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품목 자료조사를 해서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정동 엠코아파트 안에 경로당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별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지나가는 길에도 한번 들려서 필요한 것은 없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항목에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과 맞춤형 일자리 확대’ 기획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38개 사업 해서 1,735명이 나와 있어요. 밑에 보니까 공익활동형도 있고 사회복지형도 있고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현재 공립활동형은 동구청을 포함한 동구노인복지관 네 군데하고요. 대한노인지회 그다음 시니어클럽에서 작년 12월에 모집을 해서 올해 1월13일부터 사업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동구노인복지관에서 1월에 모집을 해서 지금 2월에 사업을 다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덧붙이고 싶은 한 말씀을 한다면 이 모든 내용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동구자원봉사센터 이장호 센터장님 이분이 굉장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정보력이라든지 사업이나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것 또는 정부에 공모사업 같은 것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도 필요하다면 업무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분 활용하는 것도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모르는 또는 우리가 부족했던 정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데 효과적이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연계하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홀로어르신 사회안전망 구축’ 여기 보니까 식사 배달사업이 있네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의원

대상자가 관내 155명이 해당됩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155명.

임정두의원

매일 배달되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매일 식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알기로도 동구에 여성봉사팀이 주로 식사 배달도 하고 밑반찬 배달도 하고 빵 꾸러미도 갖다 주시고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그 팀에서 혹시 하나요, 아니면 다른 전담팀이 있나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은 동구의 여성행복봉사단에서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회원들끼리 순회하면서 계속?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회원들끼리 7개 권역으로 나눠서 매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이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다 못 한 부분의 일을 해 주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입니다. 항상 이런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요. 내 가족처럼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4-13페이지 여기 보니까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해서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할 겸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양곡이 매월 지급되고 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수급자들에 대해서 신청하게 되면 그분들 가정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대상자가 1,800세대네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러면 여기에 비용이 양곡대금과 택배비용이 다 합산된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1억 1,000만 원은 택배비만 편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임정두의원

택배비만? 양곡비는 여기서 빠진 거네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임정두의원

택배비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택배비가 10kg 1포당 2,600원 해서 매년 수급자 중에 정부양곡을 신청하는 분들에 한해서 본인 부담을 거의 하시고요.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택배비로 지원을 해 드리는 거예요.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양곡비까지 포함되지는 않았는가 하고 확인해 보려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6,000명한테 보급을 하는데 1인당 몇 장씩?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1인당 50매 정도 계산을…….

임정두의원

그러면 매월 한 부씩 지급하나요? 지급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1년에 1번입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대상자가 몇 분 정도 지원해야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900명 정도 되거든요.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를 신청하시는 분들 900명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예산을 들여서 보조기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은 행정에서 잘하는 일이고 다만 지원해 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이것을 사용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지원한 보조기구로 인해서 무슨 불편한 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후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한 시점에서 3개월 안에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1년 안에 또 한 번 더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자활근로자 및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 지원’ 부분에 저소득층 활성화 ‘15개 사업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개 사업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15개 사업단은 자활근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인데 시장진입형사업으로 해서 소망간병, 하늘숲카페, 곰솔카페 1호점 3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형사업으로 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13개 사업단이었다고 하면 2개 사업단이 신규로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GS25편의점 해서 작년 12월에 월봉점, 대송시장, 울산과학대 후문 쪽에 하나 생겼고 그다음에 조건부 수급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진경로당 2층을 활용해서 인테리어를 꾸며서 만능조립단 해서 거기도 사업단이 하나 구성이 되어서 자활근로하시는 조건부 수급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사업단입니다.

임정두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부분이 있지요? 보니까 ‘희망키움·내일키움·청년저축·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근로를 하면서 본인들이 희망을 하게 되면 청년키움통장이라든지 청년키움통장을 신청해서 3년간 만기유지를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 외에 정부지원금이 더 부담되어서 나중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동구에 가입 유지를 하고 있는 대상자는 111명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건데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만기로 해서 해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전출을 가거나 3년을 못 채워서 중도해지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항상 100명 정도는 해마다 유지하고 있고요. 올해 2월에 홍보를 계속 하고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맞습니다. 제가 홍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그것까지 챙기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앞서 얘기했던 15개 사업단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을 하고 나면 모든 현황자료를 의원실에 잘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모든 업무, 매우 소중합니다. 이런 부분을 항상 내 가족 대하듯이, 내 가족 일이라 생각하시고 직원 한분 한분이 열의를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사회복지과 오정임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적은 예산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수립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노인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제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 조례에 기준을 해서 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대당 20만 원 정도 30명 올해 예산 600만 원 정도 책정되었잖아요. 대상자 인원이 우리 동구에 몇 분 정도 되시지요? 65세 이상이요. 65세 이상인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 대상인데 그런 분들은 상세하게 인원 파악이 안 되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것 시행을 하게 되면 각 동별로 해당되시는 분 신청을 받아볼 것이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8월 중에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동을 통해서 받아보려고 할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정확한 인원이 아직 파악이 안 되었고 이런 분들이 혹여나 홍보가 미흡하다든지 홍보 내용을 못 들으시는 분들은 신청하는 데도 누락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되던데,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홍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홍보는 반상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되었고요. 일단 대상자가 올해 예산이 600이다 보니까 30명인데 작년 당초안은 시비까지 포함해서 1,400까지 운영하려고 했는데, 시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600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3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선정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대상자 관리는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시에서 지원이 얼마 정도 되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6대4 비율인데 실제 당초에 시에서, 시 조례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800을 부담하고 구에서 600을 부담해서 1,400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 구비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계속 시에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4조에 보면 지원횟수는 4년을 주기로 하되 1인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조 2항에 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하는데, 4년 같으면 120명이잖아요. 120명 뒤에 나머지 121번째 되어야 만 4년에 한 번, 그러니까 보행기가 괜찮다, 훼손이 안 되었으면 괜찮지만 그때 되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4년에 한 번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121번째 그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이때는 구에서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으시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지금 확실한 계획은 없지만 그 상황에 가서 정말 시급한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없는 예산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지급하는 것이니까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잘하셔서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과에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야광 도색’이 시범적으로 시작하는데 이것 하고 나면 동구 전체 공영주차장이 확대 시행되는 것인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시범적으로 대왕암공원 주차장하고 주전 공영주차장 2개소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요. 효과가 좋고 민원 발생이 작다 하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서에다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할 때 페인트를 할 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야광으로 도색을 해 달라고 권고할 사항으로 저희가 올해……

용욱

정용욱의원

민원은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나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왜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선이 노후되다 보면 훼손이 되고 장애인 주차 표시도 안 보이다 보니까, 본인이 주차한 곳이 장애인 주차구역인지 모르고 주차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접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야광 도색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야광 도색을 하는 것이잖아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탈색이 되지 않고 이렇다면 민원은 그다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대왕암공원 공영주차장과 주전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주전 공영주차장은 군부대 있는 데 말합니까, 안 그러면 몽돌 해변가에 말합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몽돌 그쪽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군부대 옆에도 있잖아요. 육일횟집 앞에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신규로 하고 있는 남목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아직 운영을 안 하잖아요. 운영을 안 하는데 신규로 하는 주차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아직까지 저희가 시범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보지를 못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시범을 해 보고 하든지?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먼저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저희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도색을 할 때는 야광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되면 일을 이중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운영하기 전에 야광도색을 미리 해 놓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안 하는 것보다는 야광 도색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주차장으로 도색을 해 놓고 다음에 또 야광 도색을 한다면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것은 미리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시범운영을 해 보고 공영주차장 전 주차장에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도록 합시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목노인복지관이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 예산이 92억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공사비요?

용욱

정용욱의원

예.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공사비는 96억 들었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96억 정도 들여서 우리가 준공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운영을 못 하고 부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지금 홍보라든지 신규회원 확보라든지 평생교육과 취미여가 프로그램 개설 준비, 자원봉사자 모집 이렇게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준비가 되었나요, 어떤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회원모집은 꾸준히 하고 있고요. 1,700명 정도 회원접수는 했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정원 초과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회원은 정원 초과는 아니고 계속 꾸준히 접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회원 정원은 없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회원 정원은 없습니다. 계속 모집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1월부터 접수를 받아서 지금 현재 정원이 1,020명 정도인데 코로나 때문에 절반 운영을 하다 보니까, 50% 이하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600명 정도……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정원을 말씀드리면 32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가신청자 정원이?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정원은 600명 중에 581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890명이 접수됐다고 언론에는 나와 있던데 그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890명은 아닙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가신청을 받고 있는데 정원보다 60%나 초과한 890명이 접수를 해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접수는 안 되어 있네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프로그램은 32개가 맞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32개 프로그램이었는데 총 35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늘어났네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전부 다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맞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특히나 취약한 부분이 어르신들, 어린이들, 임산부 이런 분들이 가장 취약하니까 특히나 어르신들한테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인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힘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가 장애인아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4-12페이지에 있는데 ‘홀로서기를 위한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이 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이 290명 있는데 동구에 서비스기관이 몇 군데나 되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은 발달서비스사업인데요. 제공기관은 9개가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동구에 아홉 군데나 있어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여기에서도 보면 18세 미만 발달 재활서비스가 있고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있고 장애인가족 양육사업 세 가지로 구분되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본인부담금도 좀 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본인부담금 있고 정부지원금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기초생활수급자는 22만 원 바우처로 해서 전액 지급이 되고 기본소득 150% 미만은 8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몇 분이나 서비스를 받고 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업량은 290명인데 실제 290명까지는 서비스를 못 받고 있고요. 대상자가 290명까지는 없다 보니까……

유준

홍유준의장

동구는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신청자가 있는데 보통 제공기관당 10명 정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100명 정도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어쨌든 홍보를 잘하셔서 지원 혜택을 다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신청자가 더 많을 때는 중간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홍보도 중요할 것 같고, 발달아동 뇌병변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언어 쪽에 들어갑니까? 언어발달장애로 들어가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언어발달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잘 홍보하셔서, 협회도 있지요? 그런 데 업무 협조를 받아서 빠진 사람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오정임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2021년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동료의원들 많은 질의를 하셨고, 우리 요양보호사 있지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양보호사 노인들 케어하는 것 사업복지과에서 하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재가노인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방금 홍유준 의장님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것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다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재가노인이 동구에 신청만 하면……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기관.

수종

김수종의원

아니, 요양기관이 예를 들어서 설립을 한다면 사회복지과에 신청만 하면 가능한 거예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면적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사무용기라든지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조건만 맞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 조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를 관리하는 장기요양원, 요양센터인데 동구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동구에 장기요양기관은 18개소가 있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양사는 몇 명 됩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전체 요양사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6개가 과다 경쟁하는 그런 경향이 없어요? 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측면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특별하게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은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기관 자기들이 케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는 신청만 하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데 대해서 허가만 내 주면 된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방역수칙이라든지 그 조항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라서……

수종

김수종의원

특별하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바는 없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경로당 운영 이런 여러 사업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퇴직을 하고 난 후에 65세 이상 되잖아요. 일자리를 많이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니어클럽은 시니어클럽 나름대로 일자리에 대해 규정대로 하겠지만 우리 구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들 일자리를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 동구청에서 하는 것은 공익활동형 4개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4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실외 공공장소라든지 금연구역 지정 홍보하는 공공장소 금연 홍보활동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에 관리·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문화재 관리·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골목 청소라든지 동별로 배치가 되어서 불법쓰레기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환경정비사업을 해서 저희 동구청에서는 공익활동사업으로 4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이 예산이 얼마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총 예산은 63억 정도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시켜 주고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 일자리 하루 2시간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2시간에서 3시간.

수종

김수종의원

2시간인데 어르신들 일자리를 신청에 비해, 모집인원에 비해서 신청자가 많지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신청 결과를 어떻게, 평점을 어떻게 줍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보통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득이 60∼70%거든요. 그래서 보통 신청을 하시면 시스템 상으로 그분들의 점수가 부양가족이라든지 재산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점수가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실제 신청자는 많아도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거의……

수종

김수종의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런 부분 어르신들 민원이 많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이 많지요? 부서에도 전화 많이 오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찾아오시기도 하시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실질적으로 보면 ‘A라는 분이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한다, 나는 왜 못 하느냐?’ 이런 문의 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많이 오십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데, 이런 부분 민원이라든가 이런 불만이 되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고 선정 기준도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경로당 운영하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이번 주부터 부분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시간대는 저희가 식사 제한을 두다 보니까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요.

수종

김수종의원

방역수칙 준수하시고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 잘 지키라는 지침을 다 내려 보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어르신들 지금까지 오랫동안 자기 집에서만 계셨는데 경로당에 가면 활기가 넘쳐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무분별하게 있는 수만큼 다 옵니까, 아니면 거리두기를 해서 몇 프로만 오시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몇 프로만 오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어르신들께서 시간을 할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데 원래 식사 제공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지는 않고요. 보통 경로당마다 돌아보면 5명에서 10명 내외로 거리두기를 해서 마스크 쓰시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지침에 대해서 물론 어르신들 불편한 사항이 있지만 지침도 잘 지킬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만에 하나 코로나 감염되면 어르신들은 치명적이잖아요. 이런 것 잘 존중해 주시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식당 운영을 안 하고 지금 그대로 도시락을 하고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은 1.5단계 내려가면서 추이를 보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1.5단계가 2월 말까지 아니면 3월 초까지 계속된다 하면 4개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리두기를 하면서 경로식당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정주공 경로식당하고 대한노인지회 경로식당은 어차피 경로당에서 어른들 식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도시락을 제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추이를 봐서 추진하겠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아무튼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케어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과장님은 답변하고 하는 것을 보면 목소리가 탁탁 튀고 똑부러지는 게 정말 듣기가 좋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위탁기관이 동구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자활센터, 노인요양원하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동구노인복지관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동구노인복지관하고 방어진노인복지관입니다.

김태규의원

방어진노인복지관은 8월에 만료가 되네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지원’ 해서 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위탁업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탁금액이 5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 3개는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재위탁을 주시려면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니까 업무보고 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1차 추경에 지금 사회복지과는 예산 편성 계획이 없었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변경 내시로 인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남목노인복지관에 BF 본인증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계속 용역 중에 있고 본인증 받으려는 중에 있는데 업체 쪽에서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공사로 해서 추경에 500만 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BF인증을 못 받는 것은 시공사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잘못한 것은 없잖아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시공사 측에서는 설계대로, 당초 예비인증 받았던 설계서대로 진행을 해 왔는데 20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그때 설계인증을 받아오면서 그 중간에 BF법이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시공사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도 부득이하게 수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 게 있어서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설계를 하고 난 뒤에 그 사이에 기준이 강화되어서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공사를 새로 변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고 그 돈을 우리 구비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은 하고 있잖아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이번 주 월요일부터 거의 모든 복지관이 50% 이하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BF인증이 늦어진다고 해서 운영에 지장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과장님, 복지예산은 사회취약계층이나 노인장애인 지원 대상자가 매년 늘기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늘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을 우리 구비로 매칭해서 보조해야 되는 금액도 있고 해서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관련된 예산이 가장 큰 것이 기초연금하고 장애연금, 생활보장급여 이렇습니다.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것도 매년 늘고 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매칭비율을 보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정해집니다.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법이 별도로 있어서 그 시행령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정해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리고 또 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시 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비보조사업 중에서 사실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이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이더라고요. 2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과 예산 규모가 큰 시비보조사업도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봤는데 일단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노인복지관 사업만 보더라도 우리가 구비 부담률이 73%입니다.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서울 같은 경우는 20%이고 부산도 30%, 대구 40%, 인천 50%이고 대전도 30%입니다. 울산이 73%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획예산실 소관이고 예산 편성 과정은 주무부서가 따로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 비율을 조정해 달라는 의미에서 촉구 결의안을 만들었는데, 이번 회기에 계획이 있었는데 다음 회기로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이 울산시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구나 동구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도 울주군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노인복지관 운영이나 다른 기타 사회복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울주군하고 저희하고 시비 지원보조 비율이 똑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동구가 재정적으로 많이 열악한 부분은 맞고요. 노인복지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시에 계속 건의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시에서는 자체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최대 2억 정도 선에서만 내려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머지 구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른 구·군하고, 울주군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의료보험료 한 달에 얼마 내십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료요?

김태규의원

예.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21만 원이요.

김태규의원

의료보험료 최저 하한금액이 1만 5,000원 정도 되지요? 1만 5,000원 이하로 납부하시는 동구 주민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세대는 1,000명 정도 됩니다.

김태규의원

지원 말고 대상자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이것 자료 요청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중에서 코로나고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1만 5,000원, 의료보험료 아직 못 내는 연체자들이 매년 굉장히 늘었습니다. 자료 요청했는데 혹시 연락받으셨어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구비로 최저금액으로 납부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아까 1,500명이라고 하셨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대상자는 1,000명 정도 됩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1,000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지원대상자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세대랑 장애인·한부모 이렇게 해서 특정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 잘살고 못사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 대상을 확대해서 최저로 내고 있는 6,000명에 대해서 의료보험료를 전부 다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이것 조례 개정하려면 절차가 복지부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물론 맞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의원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사전조율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조례가 발의되어서 집행부에서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하고는 다음 단계라는 것이지요. 조례도 발의 안 됐고 통과도 안 된 상황에서 먼저 복지부 승인을 받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 조례 통과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난 뒤에 그 근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절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협의하고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어서 5월에 발의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하셨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통화를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조례 관련해서 협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넉 달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라는 답을 들었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1만 5,000원 의료보험료도 못 내는 동구 주민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실 이런 분들이 진짜 가장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의 선순위를 떠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조례 개정사업 시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노인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조례가 제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600만 원 대상자가 30명인데, 당초예산 편성에서는 70명 1,4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는 70명으로 해서 제정을 했는데 사업 시행은 30명으로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100명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 8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시비 800, 구비 600 해서 1,400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시에서 당초예산이 삭감되면서, 시비가 삭감되면서 저희가 구비만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600이 편성된 것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시비가 800만 원입니다.

김태규의원

의무매칭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것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할 때 매칭률을 6대4로 하자고 서로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김태규의원

쉽게 말하면 800만 원 때문에 대상자가 줄었다 이 말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굳이 시비받아서 할 것 뭐 있습니까? 구비 800만 원 가지고 하면 되지요. 800만 원도 없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600만 원이다 보니까……

김태규의원

당초예산에 1,400만 원 편성됐는데 시비가……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시비가 삭감되다 보니까요.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급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사후관리도 각 동별로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요. 사통망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산으로도 관리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혹시 사용을 못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수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조례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끝으로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활센터에서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을 위탁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업무량이 가장 많습니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적극 의견을 반영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데 쓰는 예산은 저희 안 깎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주요업무계획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지난해 대비 많이 증가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증가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올해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1만 3,000명?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1,300명. 작년에 1,200명이었고요. 올해 100명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홀로어르신 사회안전망 구축’ 4-11페이지 보시면 독거노인가구, 지금 우리 동구에는 저소득 독거노인가구가 몇 세대 정도 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1,300세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봉선의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독거노인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화정동 주공아파트에서 집안과 복도에 생활쓰레기 적치로 일상생활이 곤란하다 보니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서 개선 지원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못 봤습니다.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유봉선의원

예.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화정동에서 주공아파트 사시는 분이 홀로 사시는데 복도라든지 집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서 그것 처리를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마대하고 지원해 줬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사회복지과 사업 아니겠습니까?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보고하는 것은 저희 일인데 주거환경 개선이나 쓰레기 정비를 도와주는 것은 환경미화과에서 마대라든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대상자 발굴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4-12페이지 보시면 ‘홀로서기를 위한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이것 지금 수행기간이 심사 선정이 되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우리 동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선정되어서 3월부터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유봉선의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인데 중증장애인인 동료지원가를 채용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동료상담이나 자조모임을 통해서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 모든 것은 수행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위탁체결 같은 경우는 2월24일?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2월24일자로 체결을 했고요. 사업은 3월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목욕탕 지원사업’ 보면 2개소가 있는데 남목하고 화정동이 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유봉선의원

작년에 코로나로……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도 계속 중단을 해 왔고요. 올해도 사우나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오픈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안부전화만, 연락 오면 계속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 안내만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코로나 단계가 계속 낮아지고 하면 시행이 되겠다, 그렇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유봉선의원

나중에 시행이 되게 되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어르신들께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하고 계십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꽃바위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가족정책과에 이야기를?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노인, 장애인 복지 향상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예산 열심히 편성하셨던데 이제 사업 시작했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사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저는 장애인에 대한 사업에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고령화시대, 초고령화시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노인들의 증가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들을 하셔요. 그런데 사실 장애인들도, 예전보다 장애인이라는 인지가 되어서 그런지 등록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도 놀란 것이 4.6%면 적지 않습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는 12.7%라 해서 동구 인구정책 12.7%라고 해서 많다 많다 이러는데 장애인들은 그것 못지않게, 약 5% 가까이 됩니다. 적은 숫자 아닙니다. 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먼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유형별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대체로 어떤 분들이 제일 많으셔요? 장애도 유형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각·청각·지적·지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일단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적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박경옥의원

지적, 지체?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지체보다는 지적장애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습니까? 장애인 유형은 지체장애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적장애인분들이 많으시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복지시설을 잠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이 동구청 사회복지과에 등록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생활시설도 있고 단기보호, 주간보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이 타 구·군에 비해서 어떻나요? 어느 하나를 짚지 말고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요. 인구 대비해서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박경옥의원

그 부분 과장님, 국장님, 염두에 두시고 계시면 됩니다. 해서 울산시에 어떤 사업, 장애인 쪽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장애인복지시설 더 가져오셔야 되는 것, 인지만 하고 계시면 된다 싶어서 여쭤본 것인데요. 장애인복지시설에 생활시설이 우리 동구에는 참사랑의 집 하나가 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참사랑의 집 하나 있고 단기보호시설로……

박경옥의원

아니, 생활시설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시설이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참사랑의 집 하나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여기는 대기자가 항상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대기자는 많은데 그분들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럴 수밖에 없지요. 북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비슷한데도 참사랑의 집, 지적장애인인데 성인분들이시잖아요. 아동이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생활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아동들이 갈 데가 없어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중증아동 생활시설이 있어서 200명 넘게 입소가 되어 있어요. 참사랑의 집 같은 경우에는 성인 60명 정도 모시는데 중증아동이 올 수 있는 생활시설 필요합니다.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십시오, 국장님.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다음으로 단기보호 거주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은 하나가 있나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밀알의 집 하나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시비로 전체 운영이 되는 부분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시비 부분입니다.

박경옥의원

예전에는 밀알의 집에 정원이 15명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3명 정도.

박경옥의원

아직도 정원이, 이것 왜 이렇지요? 보통 보면 단기보호가, 장기는 안 되어도 숙식을 하면서 30일 이내에 단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이것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안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보통 입소했다가 생활에 적응을 못 하고 3개월도 안 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입소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더라고요.

박경옥의원

어쨌든 장애인복지시설이 좀 열악한데 정원 못 채우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 홍보해 주십시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리고 천만다행인 것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없다고, 우리 동구에는 왜 없냐고 했더니 사회복지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작년에 서부동에 첫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생겼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장애인 네 분이 시설장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사업 보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해서 1억 6,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부지매입비? 어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신규주거지 해서 이것은 참사랑의 집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을 한 사업인데 이것 아마 성원상떼빌이나 그 인근 쪽으로 해서 아파트 매입을 해서……

박경옥의원

아파트 매입을 하는 것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박경옥의원

1억 6,800만 원 이것을 가지고 무슨 아파트를……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본인들 자부담이 아마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리모델링 4,000만 원 했던 그 집은 어떻게 되나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어디요?

박경옥의원

작년에 리모델링 4,000만 원 주고 했잖아요. 지금 1년 썼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6,000만 원 편성되어서 교사하고 장애인들 운영비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하고 있고, 올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신규 거주지로 하나 더 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박경옥의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예산이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파트 하나 매입해서 같이 가정처럼 장애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타 구·군에 비해서 동구가 적지 않습니다. 적지는 않은데 정원은 다 채워져 계시는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다 찼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이 참 많은데 한 번씩 현장방문 해 보시는 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가셔서 독려도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관 버젓이 동구에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해 주시고요. ’19년이었나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신축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근로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작업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 직업재활입니다. 그런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박경옥의원

사랑울타리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사랑울타리는 작년 12월에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 1월에 2층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환경으로 현재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결국은 2층 리모델링으로 해서 그곳에 사랑울타리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2층은 무리다, 1층으로 어디 옮겨 달라, 그리고 거기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몇 번 해 봤는데 건의를 드렸는데 쉽지 않았나 봅니다. 이것 공동모금 얼마라고 하셨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1,9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이 1,900만 원 가지고 뭐하셔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안에 화장실하고 사무실하고 공간 배치를 다시 재배치를 해서 좀 더 넓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박경옥의원

화장실은 몇 개 정도 나오게 되어 있나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화장실은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을 조금 더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경옥의원

그러면 남성·여성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인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박경옥의원

이분들도 다 남자이고 여자입니다. 확인하셔서 분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봐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상황 설명해 주십시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뇌병변장애인협회, 그래도 감사합니다. 작년에 지원운영비 주셨어요. 이분들께도 그나마 협소하게 굉장히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무실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나름대로 정보 공유도 하고 하시는데 여기에도 과장님, 한 번씩 가봐주셔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보다 많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런데 남성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체, 외부적으로 장애가 많은데 특이하게 여성장애인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말은 곧 친구와 상담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계장님, 국가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인지하셨다가 여성장애인 보시면 그래도 말씀 하나라도 계장님, 직원 여러분, 따뜻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장애인 전용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있고, 이것 현재 2개소인데 1개소도 확대 운영한다는 말이 혹시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2개소에서 1개 더 확대 운영은 없었습니다.

박경옥의원

1개 한 것만 해도, 알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이것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박경옥의원

우리 동구에서 장애인콜택시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동구에서 콜택시를 하고 싶다?

박경옥의원

하고 싶다가 아니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싶다, 부르미도 있고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부르미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소 소재지가 시내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동구로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신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도 이용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장애인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5%입니다. 5%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시에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시분들, 그분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오기 싫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너무나 먼 이야기 같아서 쉽지는 않은데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그래도 시작을 해 주십시오. 하셔서 동구에 계시는 분들이 부르미도 있고 일반택시도 있고 개인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 등록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쉽게, 동구 그러면 콜 올 수 있도록, 그것 한번 국장님, 울산시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동구 주민들이 똑같이 울산시민인데 소외받지 않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이나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기본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인분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애인정책위원회에서 올해 사업 쭉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 자료 요청 많이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많이 주셨지요? 생활안정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주셨는데 4-12페이지인가요? 여기에 세부사업 하나하나 다, 장애인에 대한 사업은 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시간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사회환경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장애인 출산율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참 슬픈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 저희들이 함께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직원 여러분, 제가 앞으로 계속 장애인분들에 대한 부분은 관심 있게 같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챙겨봐 주시고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직원 여러분,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한 가지 당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열고 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월요일부터 열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아까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실 때 1시부터 5시까지라 했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것 5개 구·군에 일치하지 않아서 문 열어놓는 시간이, 어떤 구에는 9시부터 오후 5시, 6시까지이고 어떤 데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이고 중구난방인데 이 부분을 통일시킬 수는 없나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것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라고 공문이 어제 내려왔거든요. 공문이 내려왔는데 일단 저희는 이것을 이번 주까지 1.5단계가 계속 유지가 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시부터 운영하려고 하는데 만약 1.5단계가 변경이 있다거나 강화가 된다거나 하면 오픈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추이를 지켜보고 다음 주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번 주까지는 그대로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다가 다음 주부터는 어떤 결론을 내리겠다 이 말씀이네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구·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는 가급적이면 5개 구·군이 비슷하게 맞추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작년에 비해서 50% 수준의 수강생을 받는다는 얘기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있어서 100%는 못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또 50%를?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 코로나 오기 전 상황 정원 대비.

유준

홍유준의장

코로나 이전에 100%였다면 코로나 대비해서 50% 받겠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정부 방역지침에 잘 따라 주시고 우리 동구는 사실 청정지역으로 있었는데 요전 앞에 조금 있었지요.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 집단감염 사태가 안 일어나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미아 가족정책과장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심미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장활동을 펼치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가족정책과 심미아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도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도 적은데 살림살이 계획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을 들은 부분인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남목 청소년문화의 집에 노후 냉난방기 시설 교체를 하지요? 23대, 어제 제가 대답을 듣긴 들었는데 이 금액이 6,800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구비 전액으로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에어컨을 가정집에서 구입하게 되면 설치비 포함해서 설치는 거의 다 무료로 해 주는데 여기는 실외기·실내기, 그다음에 설치비가 1식 해서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이 업체에 한번 말씀을 해 보셨는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업체 견적을 받아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일단 자료를 만들어서 먼저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 따로 실내기·실외기, 그다음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인건비 그런 것을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에어컨이나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을 하면 설치비도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자사 물품을 구입하면 설치 같은 것은 무료로 다 해 주는데 이렇게 설치비를 내고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해마다 청소년문화의 집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이렇게 하면 설치비를 별도로 지급했는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건을 하나 사면 집에 배달하면 금액이 작은 것은 모르겠는데, 홈쇼핑이나 어디 물건을 사더라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무료로 배달해 주고 무료로 설치를 해 주는데 여기서 1식으로 설치비 3,300만 원을 내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가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저희들 건물 전체가 4층 건물이고 층층이 건물이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업체가 전체적으로 견적을 받은 부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장비료 같은 경우는, 사다리차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은 4층, 5층에 하게 되면 따로 불러서 시간당 8만 원, 10만 원 지급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냉매파이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내기에서 실외기를 통해서 나가는 그것은 길이가 기준치 이상 되면, 예를 들어서 1층에 설치하는데 5층이나 8층, 10층에 설치하게 되면 냉매파이프, 동파이프이지요. 동파이프 길이가 기준보다 많이 들어가니까 추가비용을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설치비를 3,300만 원 정도 지급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의원님, 그것은 산출할 때 구입가격에 다 포함되어서 구분해서 이렇게 산출했는데 그 부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3대에 1,200만 원 같으면 가격 싼 것도 아닌데요.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대당 29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크기에 따라 다른데, 이것은 설치비가 어떻게 이렇게 포함되었는지 그것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동파이프가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장비비 같은 경우는 높은 장소에 할 때는 사람이 들고 올라갈 수 없으니까 장비 사용하는 장비사용 임대료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요. 그게 평균적으로 시간당 8만 원 정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올려주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정도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3,3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레께도 설명을 들었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하는 게 설치비가 3억 3,000 정도 들어가지요. 3억 3,200 정도 되고 운영비가 6개월치 1억 정도 든다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포함해서 매입비 2억 2,000 빼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운영인력이 6명이지요? 우리가 피해아동쉼터를 여기 말고 나중에 피해아동들이 더 늘어난다면 쉼터를 다른 데, 예를 들어서 2호점이라든지 3호점 내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이 한 곳도 사실 구하기가 힘들어서 겨우 했었고, 여기는 운영비가 전체 국·시비로 운영이 됩니다. 신규 설치할 때만 구비가 1억 정도 부담이 되고 운영비는 국·시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동구 아이들만 무조건 우선적으로 입소한다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면 다 입소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여력이 된다면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현재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작년 연말에 8명 정도가 타 지역에 가 있고 올해 들어서 2월만 해도 중구 신나는쉼터에 2명을 입소시켰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우리 동구에서 중구로 애를 위탁시켜 놓았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올해 들어서 중구 2명 가 있고 울산양육원에 1명 가 있고, 작년에도 이미 가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만약에 여기에 되면 이쪽으로 수용하고 옮겨야 될 아동이 몇 명이나 돼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이동하기보다는 기존에 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심리치료라든지 계속 주기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신규 발생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받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여기 빌라이지요? 아파트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빌라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빌라를 구입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기존에 다른 데 나가 있는 아동을 이쪽으로 이송을 안 하네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이송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거기도 최소 3개월∼9개월까지 있다가 원 과정 복귀가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을 다하면 계속 거기는 상주하지는 않을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운영비만 이렇게 든다, 1억 정도 드는데 인원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상관없이 운영인력은 6명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필수인원이 6명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인원이 늘어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7명이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도 정해져 있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평수가……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전용면적 100㎡ 이상이고 화장실 2개에 방 네 칸 필수조건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파트가 35.6평 같으면 작은 평수가 아닌데 정원이 7명밖에 안 되는가봐요. 야간에는 어떻게 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숙식까지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운영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이분들이 관리합니다. 이분들이 야간에 자면서 숙식교대를 하든지 해서 거기서 숙식을 하고 인근에 있는 학교도 가고 그렇게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운영인력이 24시간 여기서 거주하면서 애들을 돌본다는 말이에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분들도 가정이 있을 텐데……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낮에는 다 있고 저녁에는 아마 당번제로 해서, 다른 시설에도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6명이 전부 다 야간에 상주를 하는 것은 아니네요. 당번제 정해서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정도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우리 동구에 몇 개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처음으로 서부경로당 2층 거기에 신규로 만들게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거기 아직 개소 안 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개소 안 했고 3월2일부터 운영은 할 겁니다. 운영을 하고 개소식은 3월11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남구는 공동육아나눔터가 두 군데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남구에 두 군데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북구에 한 군데?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북구에 세 군데, 울주 한 군데……

용욱

정용욱의원

중구는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중구는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게 부모들 품앗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여기에 교대로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부모가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그룹을 3개 그룹으로 해서 가족 형태로 서로 도와가면서 아이들 사회성도 길러주고 이런 형태로 ……

용욱

정용욱의원

목적이 품앗이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족이 다양한 장난감을 공유하고 놀이활동을 하면서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게 목적이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여기 전담인력이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으로 가능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한 사람이고 별도로 인력을 1명 더 채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여기 어린이들은 수용인원은 정원이 따로 없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수용인원은 기준이 있긴 한데 그 면적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되고 있는 인원으로는 자녀돌봄공간으로 영유아 10명 정도, 방과후 초등아이들을 12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운영비 예산이 5,400인데 국·시비로 해서 5,400이다 그렇지요? 전액 국·시비인데 여기는 운영비 전액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전기세·수도세 이런 것도 포함을 해서 5,400?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장난감이나 도서 같은 경우는 100% 기증을 받습니까? 따로 구입하는 것은 없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처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신한금융그룹과 공모를 해서 했고요.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했고 필요한 부분은 경로식당 철거라든지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는 조건부 승인해서 저희들은 그것만 했고 신한금융그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안에 리모델링을 했고 안에 책들은 구입이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책은 우리 예산 갖고 합니까, 안 그러면 신한금융 희망재단에서 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재단에서 일단 구비를 해 놓았는데 공간이 넓다 보니까 필요하게 되면 더 해야 되지 싶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도서하고 장난감하고?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장난감도 있는데 조금 있고 책도……

용욱

정용욱의원

아직까지는 개소를 안 했기 때문에 도서나 장난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약간 구색만 갖추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정부에서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운영비 외에 물품으로 도서라든지 장난감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한금융그룹에서 했고 추가로 우리 구가 하고 보니까 안에 냉난방이 좀 그래가지고 냉난방 부분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부 300만 원 정도 1회 추경 때 반영해 달라고 해서 안에 좀 정비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서부경로당 식당 리모델링을 해서 2층만 지금 사용을 하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2층 전체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층 전체 주방하고 배식하는, 그러면 1층은 경로당으로……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1층은 전용경로당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가족친화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에 일조하는 그런 공동육아나눔터가 되기를 바라고 가족정책과에서도 그렇게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사실 아동학대 업무로 업무가 참 많았다 그렇지요? 주말에 나와서 일도 보고 그러셨는데, 아까 정용욱 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동학대 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는 피해아동 접촉분리제도 시행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런데 구비가 빨리 편성이 되어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빨리 진행이 되겠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설치장소 때문에 저희들 작년부터 해서 계속 찾아봤고 전세 쪽으로 알아봤지만 전세물건도 안 나왔고 전세를 하게 되면 또 월세를 감안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상황을 생각해서 면적이라든지 기준에 맞는 시설을 일단 확보는 했는데 구두상으로만 일단 계약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국·시·구비로 해서 하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고 부동산을 통해서, 5월 말까지는 국·시·구비가 다 되지만 우선 구비만 먼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딜레이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구두로 5월까지……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전체 3억 3,200만 원 중에 구비가 1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국·시비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상반기 중에 추경에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시에서도 2회 추경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계약금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조금 마음이 바쁩니다.

유봉선의원

빨리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어린이집 피해 학부모하고 간담회가 몇 차례 열렸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작년에 두 차례 했었고요. 올해 들어서 청장님하고 학부모 세 분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유봉선의원

저도 지금까지 학부모님들요청으로 해서 간담회 세 번 참석한 것 아시지요?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동학대 신고 건은 작년 같은 경우 전체 225건이 신고접수가 된 상태이고 조사는 1,125명이 조사대상이며 또 올해 1월에 총 27건 접수가 되었고 2월에만 해도 12건이 접수된 그런 상태입니다.

유봉선의원

학부모님들 1인 피켓시위지금은 안 하시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난주 금요일 찾아오셔서 청장님 간담회도 했었고, 저희들 1인 시위가 2월8일부터 시작되면서 진단서와 함께 소견서라든지 이것을 가져오셔서 재검토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다 했고 기존에 했던 처분에 대해서는 철회취소 방침을 하고 추가처분을 하는 것으로……

유봉선의원

행정 추가처분은 언제쯤 나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오늘 방침을 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청문통지서가 다시 나가게 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혹시 나오게 되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사랑 보육포털 아동학대 어린이집 평가가 A등급으로 나왔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쯤 평가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것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시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면 시에서 그쪽으로 주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19일쯤 정리된다고 구두상으로 연락받았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아직 결과는 모르네요? 지금 평가진행이 안 됐겠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공문은 어제 왔습니다. 2월19일부터……

유봉선의원

그리고 오늘자 언론기사를 보니까 울산시가 학대와 결식 등 위기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안심편의점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언론에서 잠깐 봤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동구도 계획이 있겠네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하게 되면 저희들도 시하고 그 내용을 한번 보고 필요하면 저희들도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에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편성 설명자료에 보면 ‘아이돌보미 교통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이게 왜 지원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서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분들은 가정에 가서 시간제로 일을 하시니까, 단시간근로이니까 최저임금이다 보니까 처우개선차원에서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보시면 2,600원이니까 왕복 버스비 정도의 교통비 지원인 것 같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건강관리비 지원에 보면 ‘3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월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한 번입니다. 한 사람당 한 번.

유봉선의원

이것은 타 구·군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이것은 국·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온 거니까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봉선의원

울산시 전체로 확대해서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심미아 가족정책과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짚어보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놓으셨어요.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명칭이 마음에 듭니다. ‘가족 품앗이 운영’ 혹시 품앗이에 대한 뜻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옛날에 모내기 같은 것 할 때 내가 이웃집을 도와주면 그분이 다시 우리집을 도와주는, 그렇게 상부상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 어르신들께서 농경사회 때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한 가족이 농사일을 다 하기가 벅차고 어려우니까 내가 먼저 남의 일을 해 주거나 또는 남이 먼저 내 집에 와서 일을 해 줘서 서로 품을 앗아서 공동으로 함께 농사일을 해 가는 것을 보고 품앗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한 이웃 간에 사랑, 인정, 배려 모든 것이 함축된 게 품앗이라는 뜻이 있지요. 제가 과거에 봉사회 이름도 ‘품앗이이웃사랑 봉사회’라는 명칭을 정해서 오랫동안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잘 지어주셔서 공동나눔터를 운영하는데 잘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1월에 운영계획 수립을 마쳤지요.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3월에 개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오래된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면적이 조금 넓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작년에 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일부 했고 또 개선하다 보니까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도와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필요한 안에 기자재 냉난방이라든지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300만 원 정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5명 정도가 품앗이 의견을 주셔서 인원이 벌써 모집이 되었고 3월2일부터 문은 연답니다. 개소식은 3월11일 2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전년도부터 과장님께서 해당 과 직원들하고 준비를 해 왔던 일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준비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개소까지 아직 일정이 남아 있으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게, 마무리할 게 있는지 꼼꼼하게 담당직원과 함께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간식비 부분이 나와 있어요. 지원금액이 월 5만 원인데 현재 어린이집 한 군데에서 월 간식비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따로 간식비를 부기를 해서 교부하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운영비 내에서 정산할 때 1,900원 정도, 누리과정 같은 경우 2,500원 정도의 급식비를 사용하도록만 되어 있지 세부적으로 간식비가 얼마인지 표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군별로 해서 여건이 좋은 지자체는, 울주 같은 경우 1인당 만 원 정도 간식비를 준다든지 남구는 1인당 2,000원, 중구도 개소당 5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도 어렵지만 개선을 해 보자 해서 1인당 2,000원 생각했었는데 여건상 좀 그래서 개소당 5만 원 정도를 했고, 그래서 전 어린이집을 하지 말고 민간·가정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가 재정적 여건이 좋다면 더 해 주면 좋지요. 제가 왜 월 어린이집 간식비를 여쭤봤냐면 그래도 우리가 작은 금액이지만 지원을 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적어도 월 어린이집 간식비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혹시 시절이 좀 좋아지면 지원금액도 올려줄 필요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린이가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그런 것도 좀 알아서 참고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도 우리 의원들도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알면 참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간식비 지원사업도 전체는 다 못해 주지만 해당되는 어린이집에 차질 없이 지원해 주시고 관리지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아동학대 적극 대응으로 아동보호 강화’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학대 때문에 요즘 세간에 크게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관내에서도 아동학대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서 부딪치는 일이다 보니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감을 가져주시고 우리 관내에 아동피해가, 학대가 없도록 하고 만약에 이런 피해사례가 나타나게 되면 즉각 대응을 해서 행정적인 처벌, 최대한 강화해 주시고 법적조치 부분도 함께 연계해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는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적 관리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5-11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설치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해 조례를 발의해서 사업을 준비해서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 해당 과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권역별로 한 군데씩은 다 해야 되는데 여건이 원만하지가 않아서 다 못하고 있는데, 남목권에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네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매년 하나씩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1개를 했었고 올해 하게 되면 상반기에 개소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에 2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올해 2개소를 하기로 했고 3월 중에 한 곳을 더 공모해서, 시행은 3개월치 운영비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남목에 한 곳은 했고 나머지 한 곳은 3월 중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실제로 운영은 10월부터 2개소가 개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구에 올해 3개소가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임정두의원

권역별로 따지자면 전하권에는 지금 준비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3월 중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전하권까지 준비하는데 행정적으로나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 여유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이 월 3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가능하면 공동주택 이런 쪽으로 공간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홍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홍보도 해 주시고 또는 우리가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도 당연하지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장소도 있더라고 제보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함께 병행해서 준비기간은 조금 길어지더라도 차근차근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하권까지 준비 잘해서 우리 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우리 구에서 생활하시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5-1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및 위기청소년 보호’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2개소 해서 180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수치로 보니까 엄청나게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2개소에서 1년 동안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합산한 거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프로그램이 많은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프로그램 수치에 연연해서는 안 되고요.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예민한 청소년들 상대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청소년들의 의식과 또는 시선과 성향에, 인식에 맞게 아주 유익하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물론 현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좀 더 큰 틀에서 보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활동 하나하나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의회하고 수시로 왕래하시면서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칸에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상담지원 및’ 이 부분 역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로 전담을 하고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또 법사랑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과거의 범죄예방위원회인데 우리 동구에도 있습니다. 혹시 이 단체하고 서로 연계해서 위기 청소년 보호활동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있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외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라든지 유해업소 단속하는 봉사단체는 몇 개 됩니다. 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있는 상담복지센터는 그 안에 서 아이들 상담이라든지 학교 문제, 가정문제 등등 해서 상담하는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법사랑 그 부분하고는 약간 틀린 것 같기는 합니다.

임정두의원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에는 운영위원회도 있어서 제가 과거에 거기 오랫동안 운영위원으로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여러 단체들도 있고, 이분들도 행정에서 외면하지 말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분들에게도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상담복지센터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감사하다는 이런 말 한마디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5-17페이지, 아까 드림스타트 부분 말씀도 나왔는데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볼 겸 해서 말씀드릴게요. 내용 중에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정’ 괄호 안에 ‘조손가정 포함’이라고 있습니다. 조손가정 포함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 조손가정이 몇 가구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2가구입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과거에도 이 조손가정에 오랫동안 지원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얼마나 늘어났는가 상황을 보려고 물어봤습니다. 다 중요합니다만 조손가정 그나마 두 가정밖에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혹시 늘어났는가 해서 걱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지속사례 필요아동’이라고 적혀 있어요. ‘연령도래 종결시점 아동 중 지속사례 필요아동’, ‘지속사례 필요아동’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서 심리적으로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치료라든지, 보니까 연계기관하고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계기관에서도 심리치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 아이들을 치료해 주겠다.’ 이런 의사들도 있으셨고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필요성이 있다.’ 그런 뜻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관내 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아직 모르시나요? 이런 것도 잘 챙겨서, 남의 아동이 아니라 우리아동입니다. 우리의 아동이니까 하나하나 잘 챙겨봐 주십시오. 제가 이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고 계장님도 역시 담당업무를 하면서 과장을 보좌하고 밑으로 직원들 함께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직원들 격려해서 더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국장님, 특별히 과에 신경 써 주시고 기회되면 회식도 한번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조용해지면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심미아 과장님, 가족정책과는 아동학대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고 많아졌다 그렇지요? 지금은 좀 조용하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은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 건이 많아서 직원들이 2인 1조로 나가서 상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담신고는 해 놓고 거부하시는 부모님들도 있고……

수종

김수종의원

신고를 애들이 하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애도 하고 부모도 하고 구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신고 받으면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신고는 무조건 3일 이내에 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또 하게 되면 주변조사까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직원이 많이 필요하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2명이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갑자기 주말이나 야간이나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 또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분리조치를 시켜야 됩니다. 분리조치를 시키는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검찰에 오라고 하면 가야 되고 회의하면 회의도 참석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입력도 해야 되고 행정적인 일까지 많기 때문에 2명이서 조사만 해야 되는데 부수적인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쨌든 학대팀이 만들어져서 그 팀이 2인 1조로 해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있는데 드림스타트가 총 5명이네요. 업무가 과중한 부분이 많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 인원충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 검토를 하셔서.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의원들하고 잘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계속줄지요? 민간·가정 엄청 많이 줄지요? 올해 2021년도에 몇 개 정도 줄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어린이집 현황이 126개소인데 폐업 문의가 11군데 정도 폐업하겠다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신입원아가 없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수종

김수종의원

어린이집이 20명 이내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종류별로 틀립니다. 가정이 20인 이하이고 민간은 21명 이상, 국공립하고 기준이 다 틀립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국공립이야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문제이지요. 우리 동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특히 우리 동구가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다 보면 장기적인 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최소 몇 명까지 운영이 가능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가정어린이집은 정원이 20인 이하이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니까 20명인데 19명 될 수 있고 18명 될 수 있고……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11명도 있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1명 정도도 운영이 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1명 있으면 어린이집 교사 있어야 되지 원장님 있어야 되지 조리사 있어야 되지, 이러다 보면 운영이 안 되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폐업을 한다, 그러면 원장님, 교사들은 다들 국비 지원이 되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외에 민간에는 별도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수당 같은 것만 지원이 되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급여 부분에 수당만 일정 부분 지원되는 부분이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속적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관리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아동학대쉼터, 만약에 5월에 추경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문제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장소물색을 한다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 겨우 장소를 찾아서 2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사전절차를 거치고 3월 중에 추경을 해서 계약금이라도 좀 하고, 4월에는 시에서 추경을 한다고 했고요. 5월에 국비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도 우리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10억 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 공유재산심의회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추경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설치할 때 설치비가 총 3억 3,200만 원 정도 드는데 구비가 1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수종

김수종의원

3억 3,000 그게 무슨 돈이에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전체 설치비가, 매입비라든지 안에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전체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인원이 줄지만 관리 잘해 주시고, 아동학대에 대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어제 교육을 했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현장교육을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현장교육 비대면으로 하던데……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대면으로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교육, 교육은 반복적인 교육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건 때문에 우리 동구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요즘은 좀 조용하니까 관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가족정책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가족’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족인데 저는 가족정책과 사업들을 보면 여성·다문화·아동·청소년·어린이집·사회취약계층, 말만 들어도 뭔가 짠합니다. 일도 많을 것 같고,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한 사업을 할 때 하기 나름입니다.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많이 달라지고, 그렇다고 금방 뭔가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부심 가지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가족정책과에는 여쭤볼 게 정말 많은데 차후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고, 공동육아나눔터나 다함께돌봄센터는 앞서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남목지역에 들어온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는 꼼꼼히 사업 잘해 주시고 중간중간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지금 코로나인데 괜찮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하고는 있지요, 당연히. 하고는 있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우리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바깥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인데, 기사도 났던 적이 있어요.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가족 간에 불협화음이 많이 생긴다.’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작년이나 올해 많은 분들이 더 찾아오고 계신 겁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가정이 어려우니까 부부 간에 불화하게 되면 아이들까지 해당되면서 가족 내 불화까지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가정·성폭력상담소 이게 어디에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방어동……

박경옥의원

방어동 한켠에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4년 전인가요, ‘성폭력상담소 우리 동구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많이 해 달라’…… ‘나는 정말 성폭력을 당하면서 힘이 드는데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될까요?’ 하면서 그랬는데 이것 요즘은 좀 뜸합니다. 지역 내 반상회 회보도 있을 것이고 소식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동구지역에도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런 곳이 있습니다, 찾아서 상담해서 삶의 질을 더 높이세요.’ 하는 홍보해 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앞서 김수종 의원님이 동구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신문 보니까 대학교도 정원미달로 지방대학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학교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집은 이윤을 추구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괜찮습니다. 직장어린이집도 괜찮습니다. 지원이 많으니까 탄탄합니다. 민간하고 가정인데 민간보다 더 어려운 게 어디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가정어린이집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렇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자기 사명감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가정어린이집 꼼꼼히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 예전에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 ‘여러 가지 지원방안에 대해서 타 구·군보다 우리 동구는 이렇게 힘들어요.’ ‘교사에 대한 처우나 여러 가지 지원이 없다 보니까 교사분들 이직률도 높고 동구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세요.’ 하는 의견 많이 들으셨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

박경옥의원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자주자주 대화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 결코 사적인 것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찾아오셨고 우리 구청에 문도 두드리고 시청에 문도 두드렸는데 아직도 타 구·군보다는, 어떻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저희들도 다른 구·군하고 비교했을 때 웬만한 것은 맞추려고 했고 올해 같은 경우 급간식비 부분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구 여건상 6,600만 원이지만 간식비 정도 조금 반영했고요.

박경옥의원

잘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더 많이 주라 합니까, ‘타 구·군만큼만이라도 주자’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 주시고, 올해 어린이집 원아 충족률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민간 같은 경우는 한 80% 됐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목표가 정원 84% 정도는 되어야지, 신규인가 낼 때는 기준이 84% 정도는 지역별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79%……

박경옥의원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

박경옥의원

일단 과장님, 하나하나 하지 않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한 70%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충족률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지원을 어떻게 해 줄까 하는 그 방안만이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 충분히 질적으로 향상된그런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꼭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타 구·군 한번 공부하십시오. 타 구·군은 도대체 어린이집에 얼마나 주고 있고 우리는 뭐가 그렇게 모자라고 하는 그걸 챙겨보셔야 됩니다. 챙겨봐 주세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것 일 많잖아요. 그런데 자꾸 다른 데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까 공동육아나눔터 때문에 말씀하십니까?

박경옥의원

그것도 그렇고……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고유사업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다시 같은 맥락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거기에도 공모사업 더러더러 많이 하고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쪽에도 그렇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지역에 있는 가정·성폭력상담소에서 작년 사업, 올해 사업 공모받은 것 있잖아요.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원은 성폭력상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고자 하면 끝이 없이 많습니다. 한 사람 누군가가 상담을 요청해 왔을 때 사후관리 하고자 하면 끝이 없는 부분인데, 제가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실적 많이 내라는 것도 아니고 건수 많이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질적으로 깊이 그분들 케어를 해야 되는데 자꾸 공모사업에 뛰어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같은 인원 갖고 쉽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챙겨볼 테니 과장님도 챙겨보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마지막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이전하겠다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장소 때문에 말씀하시지요? 저희들도 우리 구에 있는 공공시설 중에 어디를 하기보다는 방어동 꽃바위 2가길 19에 보면 씨름단 숙소가 있습니다. 돌고래씨름단 숙소가 있는데 지금 울주군이 씨름단을 가져갔으면서 2022년도 되면 기반시설을 다 갖춘다고 알고 있는데 울주군으로 씨름단 숙소 가 가게 되면 가기 전까지는 이분들이 이용을 하니까 1층하고 2층하고 2개 층이 되어 있는데 면적도 상당히 넓고, 1층이 161평 정도 되고 2층이 108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학교밖지원센터랑 상담복지센터를 1층으로 하고 2층은 청소년쉼터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쉼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박경옥의원

제가 그것 말씀 많이 드렸지요. 우리 청소년쉼터가 없어서 타 구·군으로 간다고, 그렇지요? 잘했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생각입니다.

박경옥의원

어쨌든 잘했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많이 오는 아이들이 화정동, 방어동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보면 청소년이 중간쯤 있고 남목 쪽에도 있고 한데 방어동 권역 쪽에는 청소년 시설들이 없고 하니까 접근성도 좋고 앞에 공원도 있으니까 하면 괜찮겠다는 우리 부서 생각입니다.

박경옥의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이 참 좋고 거기 넓잖아요. 공간도 있고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학교제도 안에 있어야 될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생활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므로 잘 챙겨봐 주시고, 이전에 대해서는 내년은 되어야 된다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혹시 우리 과 외에 다른 사업이 있으면 또 모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일단 그쪽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상담센터장님도 한번 보시라고 해서 보시고, 생각은 두 분 다 우리 구랑 우리 과랑은 일치된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선방으로 하셔서 ‘여기에는 학교밖청소년센터 지을 겁니다.’ 하고 국장님, 강력하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다른 것 없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게 원래 목적입니다. 학교로 돌아와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자기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최고의 목적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쪽으로 아이들 많이 유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가족정책과, 말씀드렸지요. 가족이라는 말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짠해지는 기본단위인데 일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잘 챙겨주세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한 것 당부의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아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주로 품앗이로 해서 운영이 되고 전담인력은 1명 정도 관리하는 사람이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상주하는 사람 1명 있고 시간제로 1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제가 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몇 년 전에 제가 발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구에도 가보고 북구에도 어떻게 하느냐 현장을 다 둘러봤거든요. 그때 제가 뭘 느꼈느냐 하면 남구는 특색이 있는데 공공시설에 하고 한 군데는 2층에 임대를 얻어서 한 군데 열고, 풍부하게 장난감도 많고 하더라고요. 북구가 제가 봤을 때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북구에는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 공간을 활용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차도 타지 않아도 되고 아이만 데리고 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아까 과장님은 세 군데라고 하던데 아마 지금은 세 군데가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공동주택 공간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던데 그게 오히려 실효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 하면 차댈 데도 마땅치 않고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걸 하면, 전하동 같은 경우에는 e-편한 세상에도 공간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도 좀 있고 자영회에서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그런 데 지원을 해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공동주택 이런 쪽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공간이 있으면 이런 것 하나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아동학대 문제 때문에 많이 시달렸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공무원 적정인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드림스타트 계장님 아까 인사를 하시던데 한 분하고 그 밑에 한 분 더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2명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원래 4명 아닙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조사하는 전담인력은 2명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전체적으로는 4명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드림스타트 직원은 5명인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유준

홍유준의장

아동학대 말고 전체적으로……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원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인원은 4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현재는 2명……

유준

홍유준의장

아동학대는 사후에 수습하겠다는 것보다는 교육이라든지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정인원도 여쭤보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일어나고 보니까, 피켓시위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난주 금요일부터 1인 시위는 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인 시위는 구청장님 간담회 있은 이후에 간담회하면서 법적으로 하지 마라는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 법률적으로 추가진단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재검토하겠다고 일단 했고……

유준

홍유준의장

어쨌든 조사 중에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우선 임시로 2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학부모님들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부서는 부서대로 ‘지금까지 그게 관례이고 정확한 것은 조사결과가 나와야 정확하게 처벌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사후에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니까 사전에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효경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효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환경위생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유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강효경 환경위생과장님, 마스크를 착용해서 그런지 얼굴이 좀 낯설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제가 이번 1월 인사에 왔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라 마스크를 벗고 나중에 얼굴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과에 과장님으로 오셔서 환경위생과의 업무를 총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직원들한테 협조를 구하면 잘해드릴 것입니다.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 과장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법률에 근거해서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러면 ’17년도에 계획했던 것을 올해 해야 되네요. 올해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난 5년 전에 했던 것과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고 할 것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직 용역업체 선정을 한 상태는 아니고요. 3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수립을 했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구체화된 계획이 안 되어서 울산연구원에도 협조를 구했는데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다른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정두의원

이것 꼭 위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만 환경부에 제출하는데 좋은 가산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용이 부실하다고 문책을 받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중장기계획이다 보니까 좀 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위탁하려고 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용역업체는 아직 섭외 중이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계획 수립은 안 한 상태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나중에 용역업체가 결정되고 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계획이 수립됐는지를 사실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정이 4월에서 9월간 계획 수립을 하고 10월 경에는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경부에 제출하기 전에 의원들에게도 한 부씩 내용을 보내줘서 우리도 함께 공유를 해서, 제출하기 전에 의원들의 의견이 있으면 추가해서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점을 기억해 주셨다가 자료 준비되면 챙겨서 함께 공유하도록 합시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6-9페이지 ‘실시간 소음측정시스템 설치 운영’ 여기 보니까 소음측정시스템 2대를 구입하네요. 450만 원 2대, 이 시스템의 장비가 소음을 측정하는 데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측정이 되면 수치가 나올 것인데 수치를 보여주는 부분이 영상으로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시스템인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측정장비를 설치하고 부착하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실시간 측정되는 데이터를 실시간 볼 수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 장비는 현장에 이동하면서 부착했다, 뗐다 할 수 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과거에는 공사현장 같은 데 이런 시스템이 없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고정식이 1대 있기는 한데 그것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공사현장만 생기면 소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 우리가 소음은 막을 수 없지만 이런 측정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행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소음이 현장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소음측정시스템 계획을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비시스템이 완료되면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소음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임정두의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된 것은 여러 건이 있는데 양보를 하고 이 정도로 마치고요. 환경위생과의 업무가 사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주민들이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런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 좀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되면 즉각즉각, 일단 현장에 가야 됩니다. 주민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민원 있을 때 바로 누군가가 달려와서 상황이라도 접수받고 서로 공유하는 것, 이것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서 차질 없이 업무를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요즘 기후변화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탄소운동이라든지 온실가스, 미세먼지 이렇게 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하게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울산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리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관련 모든 내용들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울산에 많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회, 과거에 오랫동안 저도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서 환경, 자연에 관해서 많은 내용들을 접하기 때문에 과에서도 이런 데하고 업무 협약이라고 하기는 너무 거창하지만 우리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의 자문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이라면 제안이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준비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 봐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어디서 오셨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시에 있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시에 계시다 오셨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코로나 대응하다가 왔습니다.

김태규의원

목소리도 그렇고 되게 동안이신 것 같은데, 40대 아니에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50대세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사업 예산은 많이 없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하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하고 올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비’가 많이 올라갔고 그렇게 해서 예산 빼면 별로 없습니다. 맞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공부는 다 하셨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한다고는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이제 시험 쳐야지요. 자료를 보니까 일반현황에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작년 대비해서 8곳이나 늘었어요. 작년에 20곳이었는데 28곳으로 늘었거든요. 어딘지 혹시 아세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

김태규의원

대기배출시설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 수가 있나요? 어딘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가스나 보일러를 사용할 경우도 배출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 사항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가스나 보일러를 쓰는 공장 같은 경우도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김태규의원

기준이 강화되어서 배출시설로 지정이 됐다 이런 얘기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러면 큰 보일러 사용하는 기업체나 이런 데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현대중공업이나 그렇게 되겠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기준은 시간당 2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현대중공업이나 미포조선 내부사업장 정도 되겠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소규모인데 보일러를 사용하는 데는 들어가지요.

김태규의원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관리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4종·5종 소규모만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왕암공원 공중화장실 하나가 줄었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주전에 있는 화장실이 철거돼서……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태규의원

예.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해수욕장 끝 부분에 대왕암공원 계단 올라가는 좌측에 보면 광장 지난해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거기 설치하기 전에 좌측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타워주차장 그쪽으로 사용하도록……

김태규의원

거기 원래 없었잖아요.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처음에 데크광장 설치하기 전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타워주차장 거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개를 없앴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없어진 지가 오래됐네요?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지난해 2019년도에 공사하면서 없앴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세 군데 정도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해서 개방화장실도 하나 늘었고, 맞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공중화장실이 전체적으로 신규로 설치된 데가 4곳이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어딘지는 아직 파악 안 되셨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 매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 대비 관리비가 7,300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올라서 화장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제대로 될 필요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 및 생활공해 관리비’ 해서 예산이 6억 7,0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이것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비용이다, 맞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것 작년에는 사업비 4,4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하다가 지금 갑자기 6억 6,000만 원으로 올해 사업비가 편성됐어요. 작년에는 실적이 다 집행잔액 없이 됐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다 집행됐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국·시비라서 많이 내려온 것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것 금액이 갑자기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원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기존에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도 더 확대해서 집행잔액 없도록 추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사업비가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2,500세대로 늘었네요. 전에는 200세대도 안 되던 것이 10배 정도 지원대상이 늘었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무인악취포집기 지금 올해 1대 추가로 해서 현재 2대이고 올해부터 3대 운영할 것이라고 계획을 올리셨는데 2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한 데 가서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따로 포집기를 설치한 데도 있고요.

김태규의원

어디어디 있지요? 이것 이동이 가능하니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화정동 엠코타운아파트 옥상에 하나 있고요. 현대일렉트릭시스템 1공장에 하나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엠코타운은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곳이고 지금 현대중공업 내에 있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일렉트릭시스템 공장에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지금 법 개정이 되어서 원격으로도 채취해서 행정처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혹시 작년이나 올해 들어서 처분한 내역이 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위반건수는 없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환경정보 알리미 설치사업’ 해서 네 군데 설치한다고 사업 올라왔는데 이것 작년 당초예산 때 계획했던 대로 명덕호수공원하고 동구청사거리, 일산해수욕장, 대왕암공원 네 군데 설치되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혹시 변동사항 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작년 8월에 전 실·과·소하고 수요조사해서 선정한 장소라서 위치 변경은 없을 것 같고요. 보조금이다 보니까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사업 설명에 보니까 2월에 설치 위치 검토하고 사업 계획 수립한다고 되어 있길래 작년에 사업 예산 올릴 때 위치가 다 정해졌는데 2월에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길래, 위치도 검토하고 한다길래 혹시나 바뀐 것이 있길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바뀐 것은 없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3월에 설치하려면 설치업체는 선정되어 있겠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직 시비 교부가 안 되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설치 관련해서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부 좀 더 많이 열심히 해 주시고 동구도 오셨으니까, 댁은 어디세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남구입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직장이 동구로 오셨으니까 동구에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강효경 과장님, 동구에 오셨으니까 앞서 김태규 의원 말씀대로 동구에 애착을 가지시고 동구 주민을 위해서 직원 여러분과 함께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총 56개소, 개방화장실이 25개다, 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공중화장실은 그쪽에 보면 계약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은 자활센터에서 한다, 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관리는 잘되고 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이분들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중화장실 자활센터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제가 누차 많이 강조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대왕암공원 내 화장실, 슬도 내 화장실뿐만 아니라 공휴일 때 관광지 내에 화장실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주전에 화장실 끝쪽하고 자갈밭하고 하나 있지요? 그 2개가, 특히 2개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4개 지역에는 공휴일에는 상당히 관리가 안 되어요. 그래서 쓰레기라든가 휴지라든가 여러 가지 오물을, 한 사람이 버리고 나면 계속 다른 사람이 집중적으로 버려요. 그래서 자루를 하나 갖다놓든지 휴지를 버릴 수 있는 것, 물론 지금 화장실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잖아요. 그렇지만 관공서라든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별문제가 아니지만 특히 관광객이 오고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곳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요. 특히 동구를 알릴 수 있는 것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지저분하게 되면 외지인들이 상당히 안 좋게 보는 경향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 특히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자활센터에 한 번 더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게끔 과에서 마찬가지로 국장님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가서 점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슬도 화장실이 지난번 6대 때 기존 화장실 있던 것을 없애고 설치를 해 놓았는데 지금 그 화장실이 협소해요. 계속 관광객은 늘어나고 관광객이 늘어나다 보니까 화장실 이용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협소합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된다면 화장실을 증축해야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낚시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슬도 주차장.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설치는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증축이 가능한지 그것은 조사하고……

수종

김수종의원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를 하니까 만약에 그것을 다시 짓게 된다거나 증축을 한다면 위생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 지역에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우리는 위생관리만 하고 전체적인 시설물 증축이라든지 다시 신규 설치하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증축 관계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슬도는 지역이 애매해요. 안쪽에는 해양관광정책실이고 경제진흥과고 공원녹지과고,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등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북방파제 쪽에는 예전에는 해양농수산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경제진흥과입니까, 해양정책실입니까?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북방파제 화장실이요?

수종

김수종의원

예.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그것 설치는 경제진흥과에서 했고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우리 관에서만 알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증축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세요.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과장님, 개방화장실이 25개 있었는데 개방화장실이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주민들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사용을 못 하게 하는 부분이 많더라,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방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개방화장실은 화장지를 지원해 주잖아요. 개방화장실 이용이 불가하더라, 물론 업무시간 외 밤늦게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한 번 더 관리, 개방화장실이 될 수 있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시간 소음측정시스템 설치’ 제가 일전에 관음사 앞쪽에 보면 삼보건설에서 아파트 신축하는 부분, 제가 계장님에게 소음이 많다고 한 민원을 넣었고 민원인 연락처도 드렸는데 한번 가서 결과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시공사하고 아파트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합의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쪽에 아마 지하 터파기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나다녀 보니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주위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멧돼지 퇴치하는 사업 있지요. 이번에 우리 동구에서 멧돼지 퇴치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엽사입니까? 멧돼지 퇴치하는 인원 모집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몇 분 모집했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10명이 신청하셨는데 최종 6명이 됐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겠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면허를 취득한 지 5년이 경과해야 되고 위반사항이 없어야 되고 그런……

수종

김수종의원

위반사항은 어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동구에 거주하고 계셔야 되고요. 처분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없으신 분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5년 안에 수렵 실적이 있으셔야 되고, 아무래도 야생동물이 출현하면 빨리 출동을 해야 돼서 기동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는 그냥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공개모집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으셔서 올해는 공개모집으로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간담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수렵면허 가지신 60명한테 다 연락을 해서……

수종

김수종의원

수렵면허가 있어야 되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엽총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요.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모든 것은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한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서 담당자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잘 설명해 주시고요. 물론 철저하게 잘 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분들은 이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왜 내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자료라든가 이런 설명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무튼 환경위생과는 동구의 환경위생에 대해서 책임을 많이 지는 부서인 만큼 환경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서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동구 주민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 실시간 소음측정 시스템 2대를 900만 원에 구입한다는데 이것 소음이 원격감시 시스템으로 실시가 가능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현장 주변에 하나 달 것이고 그것을 원격으로 당겨서 구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것 기준치 이상 소음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시간하고 기록이 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자료를 보고 수치가 기준을 초과하면 현장에 바로 출동해서 현장점검을……

유준

홍유준의장

기준치 이상 올라가면 알람이나 그런 것이 신호를 보내줍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신호까지는 아니고……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누군가 보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것도 문제네요. 공무원이 계속 그것만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계속 그래프 식으로 나오니까 시점을 확인하지요.

유준

홍유준의장

디지털로 표시가 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구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아무래도 현장에 달아놓고 현장에 나가봐야 아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요. 여하튼 지금도 서부동하고 전하동하고 대형 공사장이 있는 만큼 거기서도 계속 소음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장비를 구축하게 되면 좀 더 주민들의 불만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대기환경정보 알리미 설치사업’은 동구청사거리에 하나 달고 나머지 세 군데는 어디라고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명덕호수공원하고 일산해수욕장 그다음에 대왕암공원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명덕호수공원 주변하고 또?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산해수욕장 그다음에 대왕암공원 인근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위치 선정이 맞나 싶은데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지역에 오히려 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명덕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니까 분진이나 안 그러면 대기질이 좋은 곳 아닌가 싶은데……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측정하는 곳은 다른 곳이고요. 그 측정된 데이터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측정한 것을 그쪽으로 쏘아서 그 수치를 보여준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동구지역 대기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박 과장님이십니까? 시로 이번에 가셨지요? 박정미 과장님인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구나 이런 데 대기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거기는 오존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수집되어서 자동으로 전광판을, 운전하고 가다가 다 보이잖아요. 그것 우리 동구에도 하나 달자, 특히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 보면 유기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동구만 없는가, 동구에도 그런 것 하나 달자 이렇게 주문을 했고 추진을 하겠다고 얘기는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내용 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들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발언한 내용도 의회 회의록에는 다 있을 것이고 하니까 찾아보시고 답변 내용도 찾아보시고 추진이 어디까지 됐는지 알아보시고 추진을 해 주시고요. 안 될 판이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슬레이트 실태조사사업’에 1,900만 원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동구 전체 슬레이트 건물 전수조사 하는 것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지금 슬레이트 해체사업이 올해는 얼마 잡혀 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6,2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위치하고 대상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준

홍유준의장

제가 작년에 일산진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에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 폐가 건물들이 많이 있고 거기는 40년 이상, 전부 다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30년 이상만 되면 슬레이트 석면들이 자동으로 부서져서 날아다니거든요. 1급 발암물질인데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람이 살지도 않으면서 공폐가인데 슬레이트는 계속 방치되어 있고 바람이 불면 엉망진창으로 날아다니고, 이것 전부 다 주민들이 마셔야 될 발암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문에도 내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박 과장하고 현장에 같이 가봤어요. 가보고, ‘슬레이트사업을 하면 이런 것부터 중점적으로, 슬레이트라도 걷어내 주라.’ 그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도 내년에 슬레이트 해체사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여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거든요. 물론 전수조사까지 하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겠지만 우선 급한 데가 거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 보시고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슬레이트하고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게 되면 나대지로 되면 세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 부분들 때문에 나대지일 때하고 폐가일 때하고 세금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슬레이트만 걷어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이것 물론 기본은 그렇습니다. 국·시비가 들어가고 자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일단 슬레이트라도 우선에 위험한 그런 것이라도 철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호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호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21년도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환경미화과장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원을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환경미화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화정동에, 제가 연락처하고 메모를 해 놓았는데 나중에 드릴게요. 이분의 집 앞 전신주에 까치집을 계속 지으니까 까치집을 짓는 과정에 계속 떨어지잖아요. 배설물도 있고, 이것을 치우는 것은 계속 치우는데 계속 떨어지고 차가 지나가면서 잔 나뭇가지들이 부서지잖아요. 이것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수년째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환경과에 말씀을 드려서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다, 그래서 직원이 와서 보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까치집 철거가 필요하면 당장 철거를 해야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쓰레기봉투라도 몇장 줄 수 있으면 주고’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참고하시고 나중에 제가 연락처 드릴 테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7-7페이지 ‘대형폐기물 신고체계 개선’ 이것 보니까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런 게 잘 안 되어서 불편한 점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과에서 과장님과 직원들이 개선을 해서 주민편의를 해 준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도 홍보 좀 해 주세요.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대왕암소식지라든지 이런 데라도 홍보해서 카드결제가 수시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면 저희들 2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120건 정도 접수가 되어서 주민들이 웹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이 대형폐기물 건 같은 경우는 민원이 한 달에 1,800건, 연간 2만 건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이용률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3월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저희들 보도자료라든지 동을 통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3월부터는 조금 획기적으로 이용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각 동에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장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도 이러한 내용이 동에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7-9페이지, 제가 누누이 당부하는 부분입니다.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 또는 안전장비를 철저하게 착용해서 근무에 임해 달라고 제가 누누이 당부를 드리고 있지요. 지금 우리 직원들 안전장비 잘 착용하고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일전에 의원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도 현장에 수시로 확인하러 나가서 미비할 경우 주의를 주고 일단 안전장비를 착용해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항상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분들 문제가 생기면 당장 환경업무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다쳐서 사고 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순간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신적으로라도 교육, 관리, 지도가 되면 이런 사고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긴장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중에 공상이나 또는 산재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지금 보면 2019년도 산재 당하신 분이 작년 연말에 퇴직인데 작업을 하시다가 다시 재발되셔서 병원에 한 분 계시다가 지금은 퇴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분 말고는 없네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파상풍 예방접종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들 전부 다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임정두의원

예방접종 다 맞혔어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자기들이 자기 원하는 시간대에 병원에 가서, 파상풍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한 번씩 지원을 해 줍니다.

임정두의원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7-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의 효율적인 관리’ 이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관내에 업체가 다섯 군데 되지요? 지금 현재 업체들이 나름대로 맡은바 임무를 잘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관리, 지도감독, 교육 등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항상 이분들 격려도 해 주지만 관리, 지도감독,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업체를 방문하셔서 이분들 어려움도 있으면 들어주시고 또 지원하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개선해서 업체들이 우리 관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운반하고 모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 부분에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 해서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사업장은 기업체도 될 수 있고 각종 공사현장도 해당되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대형공사장 건설폐기물은 별개로, 사업장 폐기물은 공장하고 백화점 이렇게 해서 21개소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 관내에 보면 크고 작은 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는 개인의 주택 공사현장도 있고,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도 있지만 폐기물도 더러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공사업자들이 무단으로, 아니면 한목에 몽땅 넣어서 분리를 안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잘 파악을 해서 또는 적발이 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안 되도록 지도개선도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병원이 많잖아요.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의료폐기물은 전문 수거업체가 따로 있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위탁처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보건협회인가 관련 단체를 통해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따로 전문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가 하는데 혹시 우리 행정하고 관계되거나 부딪치거나 이런 연관성은 없어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병·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시를 통해서 대행해서 직접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과장님, 지난 한 해도 환경미화과 업무를 잘 이끌어 주셨고요. 올해 1년 동안 업무 잘 챙겨서 우리 주민들 민원과 함께 차질 없게 이끌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차량에 5t 압축차량이 4대 늘었습니다. 맞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몇 년도 대비 말씀이십니까?

김태규의원

지금 현재.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2000년도 차량 1대 구입했고……

김태규의원

작년에 구입을 했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작년에 차량 1대 샀습니다. 압축진개차.

김태규의원

보고서에는 2020년도에 압축차량이 4대에서 지금 현재 5t 압축차량이 8대로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요. 2021년도에 8대 되어 있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김태규의원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4대 되어 있는데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2000년도에 1대 구입을 했고요.

김태규의원

1대 구입한 것은 1t 트럭 구입한 것 같은데, 8.5t 압롤 구입한 것 같고……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압축하고 압착하고 그 구분을 명확하게 못 지어서……

김태규의원

‘압축진개차량’ 되어 있고 여기는 ‘압착차량’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그렇지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작년에 청소차량 영상장치하고 안전멈춤바 설치했지 않습니까? 설치하고 난 뒤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원분들하고 간담회하면서 이야기를 해 봤고, 특히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뒤에 차체 자체가 높기 때문에 후진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전혀 안 보였었는데 지금은 영상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을 하면서 급출발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설치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규의원

청소차량이 총 19대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설치영상차량은 그만큼 안 돼요. 11대네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기존에는 영상장치가 되어 있는 차량이 있고 올해 노후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없어서 작년에 전체 11대 설치를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거의 다 장착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신고앱’ 이것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면 수수료를 먼저 결제하도록 되어 있네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앞에 들어가면 대형폐기물 예를 들어서 가구, 테이블이라든지 자기가 배출할 종류를 선택하면 가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구가 일정한 규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가구를 보고 업체에서 ‘이것은 가격이 얼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처리하고 나서 카드결제까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배출 결제 수수료라는 게 가구나 대형폐기물 자체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 산정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가구 ‘가로 몇 센티 얼마’ ‘규격 얼마짜리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가감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들이 가격에서 특별하게 혼란스럽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미리 스마트폰이나 홈페이지로 신고를 하려면 내가 버리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규격 같은 것을 알아보고 입력을 해서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하는데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하기가 힘들겠네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이 부분에 보면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680만 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개 대행업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카드결제 수수료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해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이게 지금 감액되었을 겁니다.

김태규의원

그렇네요. 120만 원밖에 안되어 있네요. 수수료는 빠졌네요. 560만원은 빠졌네요. 안 그래도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것 말고 직접 현장에 와서 결제하는 것은 카드수수료가 됩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수거하는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카드단말기를 못 들고 다니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전화를 해서 배출할 경우에는 아마 안 될 겁니다. 현금이나 계좌입금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업체에서 카드단말기 들고 다니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카드단말기 보면 휴대폰으로도 하고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던데,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카드로 되고 현장에서 하는 것은 카드로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현장에서 현금으로 돈이 왔다 갔다 거래가 있으면 좋지 않은 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태규의원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관계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아봐 주십시오. 대형폐기물 같은 현장수거도 카드결제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 설치 전기공사’ 5,400만 원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못 여쭤본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전기공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이 추가 편성된 것 아닙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기존에 임차로 다 설치가 되어 있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이것은 매년 초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바뀌어서 올해도 다른 업체에서 재설치를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고정식이니까 80대는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 당초에는 80대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여건상 예를 들어서 전신주가 있다 손치더라도 전신주가 약하다든지 고압전류가 흐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한전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70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감시카메라하고 ‘임차하는 게 나으냐, 구입하는 게 나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비교를 해 봤는데 일단 전체적인 비용은 2년차까지는 임차가 유리하고, 그런데 이게 구입할 경우 3년차부터는 수리비가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 수리비의 평균산출이 힘들어서 그것은 일단 빼고입니다. 추가비용은 빼고 3년차부터는 구입이 조금 싼 것으로 가격이 역전되더라고요.

김태규의원

감시카메라 내구연한이 7∼8년 정도 되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7년.

김태규의원

임차를 하게 되면 관리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임대하는 분들이 다 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건 알겠는데 그것 말고, 제 말은 기존에 고정식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전기공사가 추가로 필요하냐는 거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비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린 부분……

김태규의원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머리가 굉장히 나쁩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그럽니다.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그때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못 드려서 비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양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궁금하시면……

김태규의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분들 쉼터가 의회동 건물 2층에 있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원 쉼터는 방어동에 별도로 되어 있고요. 앞에 그것은 운전원……

김태규의원

여기 2층은 운전원 쉼터이고 환경미화원 쉼터는 방어동에 따로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호곤 과장님,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다 그렇지요? 배석하신 세분의 계장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민원처리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1년 살림 잘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쓰레기가 준 게 아니고 많이 늘어났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생활폐기물이 감량되는 게 아니고 늘어나는 부분인데, 불법투기도 많이 있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불법투기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작년 한 해 5개 구·군 중에 우리 구에서 과태료 부과는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폐기물은 2019년하고 2020년 비교하면 총량에서는 줄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코로나19의 여파가 여실히 드러나는데 종량제봉투는 6% 정도 늘었습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식당이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4.6%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19년도에 5t 미만 그걸 특수규격봉투 종량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마이너스 26.9% 해서 전체적으로 총량은 마이너스 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생활폐기물부터 시작해서 음식물쓰레기까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과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음식물폐기물이 방금 줄었다고 했지요.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짤 때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줄 거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음식물폐기물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RFID 계량기기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12월31일 기준하고 2020년 12월 말 기준하면 인구수는 주는데 세대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식물폐기물이 줄긴 줄겠지만 인구가 줄고 이런 정도의 감소율은 보이기 안 어렵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인구 대비해서 눈에 띄게 감소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아무튼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요. 음식물스티커 판매를 하는데 이번에 모양이 다르던데 이것 각 판매소마다 금액이 일정합니까, 아니면 판매소마다 금액이 틀립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가격은 똑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가격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안 되는 사항이다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주위분들 저에게 이런 문의사항이 오던데 이 부분 나중에 자료를 종량제봉투부터 시작해서 전체 금액이 몇 리터 얼마, 몇 리터 얼마인지 자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 근절’ 물론 앞서 말씀하셨듯이 5개 구·군 중에 우리 동구에서 범칙금을 많이 부과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1년에 쓰레기 감시카메라로 인해서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0건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 12건 정도, 10%에 조금 못 미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감시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쓰레기가 투기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것은 범칙금 부과를 시키기는 시키는데 무슨 증빙자료가 있어야 범칙금 부과를 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이 감시카메라 단속을 CCTV 관제탑에서 합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저희들 앞에 관제센터에서……

수종

김수종의원

관제센터에서 혹시 빠질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180건 중에서, 우리 CCTV 카메라가 고정식 70대, 이동식이 3대 있잖아요. 73대인데 여기서 범칙금 부과한 게 12건밖에 없다고 하면 효율적인 거예요? 감시카메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카메라를 의식해서 범칙금이 적게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아무래도 CCTV 같은 경우는 단속보다는 계도 목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계도 위주인데도 불구하고, 감시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많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CCTV 녹화물을 항시 확인을 하고 현장에서도 증거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CCTV 감시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두 번 다시,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쓰레기가 투기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미화과는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인만큼 업무량도 많고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동구의 청결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재활용품 수거 관련해서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부 돈을 받고 재활용품을 업체에서 일정금액을 주고 가져가는 체계로 계속되어 오다가 작년부터 일부 업체에서 비유가 재활용품들은 안 가져가는 사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돈 안 되는 쓰레기, 결국에는 오물 묻은 비닐, 내지는 스티로폼 이런 부분을 아예 안 가져간다, 그걸 가져가게 하려면 ‘오히려 우리한테 돈을 더 달라’ 이렇게 해서 거부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요. 지금 동구의 공동주택들 중에서 몇 군데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저희들 작년 상반기 9월 정도까지는 그런 사태가 빈번한 민원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유준

홍유준의장

작년 말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하동에 늘푸른아파트하고 한마음아파트하고 몇 군데가 있었지요.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다른 업체를 소개해 줘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이것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84개 아파트가 민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주고 수거하는 아파트가 전체 8개……

유준

홍유준의장

8개 아파트가 150세대 전후입니까, 아니면 150세대 이상입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100세대 이하가 한 개소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직접 수거를 하겠다고 해도 자기 아파트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이고, 101세대∼150세대까지는 5개 아파트, 151세대∼300세대까지는 2개 이렇게 해서 전체 7개 아파트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7개가 돈을 주고 재활용품을 버리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민간단독주택에서 재활용이 발생해서 스티로폼이든 뭐든 간에 무상수거를 다 해 주고 있잖아요. 수거를 해 주고 있는데, 상황이 바뀌었으면 아파트 주민도 세금을 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단독주택자와 공동주택자들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돈을 주고 재활용품을 버려야 되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재활용품을 돈 안 주고도 구청에서 다 수거해 가고, 이러면 불공평하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드렸고 이것을 빨리 해소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8개 업소가 이렇게, 자기들로 봐서는 불합리한 점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이전까지는 자기들이 다 돈을 받고 재활용품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단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이것을 ‘당장 공공에서 수거를 하겠다.’ 이렇게는 솔직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재활용품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조례에 어떻게 지원을 할 생각이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자료에 보시면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이것을 개정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분리배출 소모품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유상으로 재활용을 수거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대라든지 톤백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거기에서 해당 아파트 자영회나 이런 쪽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요. 그러면 그런 대형 마대를 지원해 주든가, 수거업체에서도 ‘그런 것 다 수거하려면 대형 마대가 있는데 그런 거라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그런 얘기도 작년에 나왔었거든요. 나왔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 부분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정부시 같은 경우 비닐류나 스티로폼은 시에서 전량 무상수거를 공동주택에도 다 해 주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전국적으로 재활용품 수거방식이 다 달라서 일단 구체적인 특정지역에 대한 재활용 수거방법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방식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재활용품은 가져가면 자기들이 ‘분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 가져가겠다, 꼭 가져가라하면 우리는 거부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스티로폼하고 비닐류만 구청에서 수거를 그 두 품목만 해 줘도 다른 것은 돈이 되기 때문에, 종이나 책, 유리병 이런 부분들은 돈이 되기 때문에 수거업체들은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닐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의정부시처럼 ‘그러면 우리 구에서 비닐하고 문제되는 스티로폼하고 부피도 크고 이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전량 수거해 주겠다.’, 안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자, 대형 마대라도 구입해서 수거업체에 주면서 그러면 이것 해 주면 계속 아파트 측에 돈 요구하지 말고 해 주라든지 이런 부분 해결을 해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톤백이나 이런 것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의장님께서도 우리 구 여건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활용품 수거하는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거의 지금 한도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일단 톤백이나 1차적인 지원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면서 장기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조례 개정안을 올리면 우리 의원님들도 다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찾아가지고 불평등한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