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석찬 의원 발언

제305회 제5차 업무보고회2021-02-24

회의 전체 보기 912턴

기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경제관광국,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입니다. 보고순서는 해양수산과, 안전과, 허가과, 건설과 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의 간략한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경창현입니다. 어업인 복지 향상과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기하 의장님, 박남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입니다. 주요성과는 2019년도에 선정된 어달항 어촌뉴딜 300 사업은 차질없이 착공하였고, 제2차 마리나항만 한섬 지정과 묵호항 어구 보수·보관장 신축으로 부족한 어구 보관 공간을 확보하고 경관 개선을 통한 관광어항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도내 최초 수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확산과 우리시의 우수한 수산물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입니다. 제3차 대진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이 미선정되어 금년도에 재도전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살고 싶은,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어촌 구현이라는 목표로 추진 방향은 첫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선제적 해양관광, 어촌혁신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언택트 소비패턴에 대응한 수산물 유통산업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 번째, 안정된 소득이 보장되고 젊은 사람이 살고 싶은 어촌, 신 어업체계 구축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속가능한 미래어업자원 관리로 자원증대 및 미래산업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책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어항 스마트 안전망 시스템 구축입니다. 어달항 및 대진항에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위험요소가 산재한 항·포구에 지능형 CCTV 등을 설치하여 해안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 안전정보센터와 연계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어항 내 재난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바다환경 지킴이입니다. 너울성 파도, 장마 등으로 해안가에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망상 등 6개소에 상시 수거인력 5명을 배치하여 쾌적한 해안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입니다. 수산물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하여 관내 수산물 유통, 가공업체에 할인행사 개최비, 운영비 등 총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시의 수산물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수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변화하는 수산물 소비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내 수산물 유통 가공 업체에 약 2,200만 원의 배송비를 지원하여 판로 확보 및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7쪽입니다. 묵호항 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묵호항 어항구 내 친수공간 확보 방안과 체계적인 부지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상반기내 수립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남부 최고의 관광복합 어항 중심지로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어달항 어촌 뉴딜 300 사업입니다. 생활 SOC사업으로 16개 분야 총 9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공통사업으로 방파제 보강, 안전펜스 설치 등을 준공하였고, 특화사업으로 어달항 다목적 센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50%이며 금년도에 사업을 차질없이 준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어달지구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연안 침식이 심각한 어달해변에 총 사업비 10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북측 돌제 하부 기초 160m, 남측 돌제 수상 35m, 수중 60m를 완료하였고, 수중 방파제는 기초 피복석 70%를 완료하였습니다. 동절기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입니다. 묵호어촌계 지선에 돌기해삼의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단지조성은 상반기 내 마무리하고 해삼방류는 방류 적기인 하반기에 완료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원 증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입니다. 우리시를 대표하는 문어 자원의 산란 서식장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실질적으로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맞춤형 어업인 복지실현 및 어촌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총 8개 사업에 10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부담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선 확인 좀 하나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예산심의 때 부시장님이 좀 책임지고 지금 수협이든 어촌계든, 말하자면 세금이 들어가서 건물을 짓거나 매입한 거에 대한 관리실태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라고 해 가지고, 제가 그런 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좀 진행상황이 있는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묵호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회관은 저희가 지난해에 실태조사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공문을 또 보내서 계속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시설물에 대해서 사업비를 모두 반납한다는 의견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반납 조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그 건물 외에는 전부 다 목적과 맞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리고 묵호항 복지회관 수산시장 있는 거는 그것도 저희가 작년에 실태조사를 완료를 하였고요. 공문을 또 3회에 걸쳐서 했고. 또 어촌계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승인을 받지 않은 임대사항에 대해서는 해지를 하고, 목적대로 사용을 하라고 계속했고. 그래서 어촌계에서도 고민 끝에 저희한테 신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현재 외국인 선원숙소로 돼 있는 것을 선원이라든가 일반인이라든가 좀 공실을 최소화화기 위해서 승인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1월달에 담당계장님하고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복지회관을 다 점검을 했었고. 그래서 도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해줘 가지고 기존에 외국인 선원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공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일반인도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단 조건이 선원이 먼저 들어올 수 있도록 공고를 2회 이상 공모를 실시해서 하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조건부로 승인 받았습니다.

이창수의원

근데 제가 보면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지금 그거 아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합법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세금이라는 게 어촌계든 수협이든 소득 증대 사업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목적은 뭐냐면 어민들이 어렵고 어촌이 어려우니까 그런 공적 기능이 있는 것을 보완해주는 개념이에요. 이거 개념이 지금 틀리고요. 제가 해양수산과에 이렇게 문제제기해 가지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도에 승인을 받아서 이걸 아예 그냥 합법화시켜주는,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 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내륙지 수산물 직매장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게 목적과 맞지 않게 임대사업하는데. 수협의 임대소득만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수협이 자부담을 한 50%뿐 안 하고 50%는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다 수협의 수익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5년 연장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럼 앞으로 이거 어떡할거냐, 5년 있다 그러면 계속 이걸 이렇게 할 건가, 어떤 방침을 결정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보면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부시장님이 좀 책임지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목적과 맞지 않으면, 아까 그... 환수하듯이 환수를 하든가. 아니면 목적과 맞게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려야지.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공고 2번 하면은 그다음에 공실이 생기면 민간인에게 위탁해준다. 그러면 위탁해서 수입이 발생되면 그게 다 어촌계 수입으로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식의 행정, 이거는 도도 반성해야 되지만 시도 그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거는 제가 향후에 또 확인하기로 하고. 우선 그럼 부시장님한테 결재 받은 거 있잖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이창수의원

시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쭉. 결재받은 그 문서 저한테 메일로 좀 넣어주십시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리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의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이창수의원

네, 말씀하세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말씀을 드리면은. 복지 어촌계, 아까 말씀드린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모두 15실이 있습니다. 15실이 있는데 그게 다 일반인한테 한 건 아니고요. 외국인이 지금 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도 지금 네 분이 들어와 계세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일단은 숙소가 본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 하는 줄 알아요? 또 일부에서는 외국인선원 숙소가 없다고, 부족하다고, 도나 이런 데, 환동해본부 이런 데에 민원을 넣어서 새로 지으려고 하기도 하는 조짐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일부 정치권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되는데 뭘 또 새로 신건물을 지으려 그러냐. 하여튼 그런 조짐이 있으니까 과장님도 그런 거 건의 사항이 들어오면, 저는 중심을 갖고 행정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예산 확보해서 뭘 짓고 매입하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자료집. 이게 용역 주겠단 얘긴데.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조금 건의드리면, 그 옆에 그런 용역도 주되 지금 활어... 묵호항 내에 보면 회 써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거기가 상당히 제가 보면 눈으로 봐도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도 좀 잘 정비해서 관광객이든 거기 일하시는 할머니 노동자들이든 환경개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용역할 때 그 부분도 좀 같이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용역 줄 때 그 할머니들하고 한번 간담회 좀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 가끔 가보면 그 할머니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용역 주기 전에, 과업지시서 내기 전에 그 할머니들하고 한번 좀 만나서 간담회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좀 부탁드립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바다환경 지킴이 부분입니다. 지난해 해양쓰레기 숫자를 보니까 100톤을 처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예년에 비해 해양쓰레기 발생이 늘어났죠, 지금?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얼마 정도 증가추세입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매년 저희가 인력을 투입하고 하는데 정확하게 계량화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지난해 산불의 영향도 있고 해서 화목이 많이 내려오고 이래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해변을 찾는 방문객이라든가 폭우라든가 태풍 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해양쓰레기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래서 갈수록 바다의 오염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더욱이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로 인한 해수오염이 있고, 지금 신항만 공사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항만 주변에서의 각종 공사로 인한 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해양의 생태계를 굉장히 파괴시키는, 가중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치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살아가기 힘들다 보니까 이는 수산자원의 감소로 이어지고 오염된 수산물은 결국 먹거리 안전에도 타격을 주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고 우리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1회용 용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꾸 늘어나고 있고. 또 산불의 영향이 있어서 화목도 내려가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사실 외부적 요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걸 어떻게 인위적으로는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에 바다환경 지킴이라든가, 해안쓰레기 항·포구 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파도가 치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때그때 인력을 투입을 하고, 그때그때 즉시 즉시 처리를 해서 저희가 깨끗한 항·포구나 모래사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청도 있고 해양경찰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바다에 관련된 기관들이 있을 거라고 사료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기관, 단체, 주민, 이 협력시스템이 굉장히 긴밀하게 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관이 이 기관, 저 기관이 저 기관이 아니라.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 시스템 자체가 하나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하나로 원활하게 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해양오염을 야기하는 오염원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점검과 관리 감독이 좀 강화돼야 되고. 특히 해양오염 적발시에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리고 특히 요즘 신항만 공사 때문에 발생되는 환경 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들이 바다에 그대로 오염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그런 부분을 꼭 막아주셔야 됩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 관련해서, 12쪽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총 사업비가 한 106억, 107억 정도 지금 썼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맞춤형 복지하고 민생경제 같이 해가지고 110억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예년에 비해서는 어떻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대동소이합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대동소이하고, 도에서 복지 부분이 강화되기 때문에 조금 도에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지금 우리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우리 어촌 지역도 고령화 추세가 굉장히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네.

정학

이정학의원

지금 저희들 지역에서도 고령화 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연령층이 높고, 또 요새 귀어도 많이 하지마는 또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분들이 또 연세가 자꾸 드시니까 고령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고령 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보니까 전혀 이렇게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뭐 추진하는 사업들이 좀 있으십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시책을 개발해서 어업인들이 고령화의 대책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발언이 겹침)

정학

이정학의원

지금 농촌도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어촌도 마찬가지로 일부분에 대해서 고령화시대가 지금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먹거리라든가 이런 수산시장이 어쩌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외국인 선원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을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어업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어업인 복지 사업과 어촌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좀 강화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고령화되는 어촌에 대한 이 부분을 미리 대책을 세워서, 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좀 대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2항에 보면 제2차 마리나항만 한섬 지정. 지정고시를 20년 5월 14일로 명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 날짜 이후에 어떻게 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일단은 고시는 됐고. 이게 일반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시는 됐지마는 민간 부분에 또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해에 됐기 때문에 첫걸음은 떼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이 되면은 한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고시가 됐고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것도 기간이 10년 이내면은, 또 어떻게 보면 좀 진도가 안 나갈 수도 있겠네? 이걸 왜 묻냐면, 이게 좀 3년이나 5년 이내에 계속비 사업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관여해서 투자해서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단계라면, 지금 대진항에 보트나... 특히 보트가 지금 계속 혼선이 빚어지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어선하고 지금 충돌 우려도 있고 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이게 계속비 사업이나 한 5년 이내에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부분도 좀 해소가 빠를 거 같은데. 이게 10년, 이러면은 가다가 말 수도 있는 일도 있을 수 있는 예상이 되는데. 참 어렵네요, 그렇죠? 고시는 돼도.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하여튼 이거는 빨리 추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제일 또 어려운 게, 지금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도 우리가 정상적인 확보가 되지도 않고. 주변에 어떤 백그라운드가 정리도 안 됐는데 고시 지정만 됐다 해서 민간인이 특히 그 항만 보고... 지금 어달항에도 근 200억이 넘는 돈을 쏟아붓지마는 크게 표시도 안 나는 바다의 사업을 민간인이 얼마를 투자해서 이 마리나항을 조성을 하냐고요.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1~2억 들어가는 거도 아니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자꾸 해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레저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도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개인부지도 있고 해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마는 저희가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어떻게 보면 좀 허황된 꿈을 지금 갖다가 깃발 꽂은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라. 정부에서 그 항 지정고시를 했으면은 들어가는 주변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시와 협의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뭔가 지정도 되고 이렇게 해야 10년 이내에 끝날 수 있지. 지금 아직까지 고시만 했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오히려 망상 해수욕장에 서핑장 고시한 거, 오히려 그런 게 더 빠르고 발전가능성 있지. 이거 염려가 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이 마리나항만 지정은 실제로 국고가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일단 그래서 삼척 덕산의 경우에도 먼저 지정이 되었다가 위치적으로나 투자 여건이 좀 미비해가지고 또 조선소도 있기 때문에 취소가 되고 저희가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현장 왔을 때도, 여건은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내부적으로는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 여건을 갖추고 있고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좋다고 호평을 사실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그 항을 볼 때는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까지는 어느 정도 이쁘고 마리나항 같다 하고 하지만. 그 항까지 가는 과정은, 도로로부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곤돌라 놓을 거예요? 대형 곤돌라 놔 가지고 보트도 곤돌라 태워서 내려가고 사람도 그거 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렵다 이거지. 해안선을 따라서 길을 내는 것도 한두 푼 드는 일도 아니고. 이거를 고시만 해줬지 민간인 투자, 이거 얼마를 들여서 하란 얘기에요? 이거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는, 국도비가 개입이 되지 않는 한은 민간인 투자만 가지고 이거는 뜬구름 잡기밖에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자꾸 짙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하여튼 뭐 고생해서 얼마만큼 결과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 스마트 안전망 시스템 구축한다는데, 지금 요 항간에 뉴스에도 봤지마는 만들어놔도 사람이 결국은 봐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보지도 않는 거 만들면 뭐하겠어요, 그렇죠?여기가 지금 상당히, 여기 보면 특히 2개소 해서 어달, 대진항을 지금 지목해놨잖아요?어달, 대진항은 앞으로 이거 보트 인구도 더 늘어날 것이고 서핑객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진항을 드나드는 어선이 또 드나들 것이고. 그리고 거기 방파제에서부터 해서 어달리 해수욕장에서 대진항까지 도로변에도 낚시객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부분에 안전사고 났을 때에 결국은 결론을 짓고 확인을 해서 수사 종료 하려면은 결국은 증거잖습니까? 그 증거가 이 시스템인데 상당히 좋다고는 봐요. 근데 그런 폭넓은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이 안전망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 말로는 지능형 CCTV 설치라고 해놨는데. 진짜 지능형이 되려면은 그런 거까지 다 관장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2억 가지고 되겠느냐. 이 부분도 예산을 좀 더 올려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2개소에 몇 대를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개인사업으로 2억 가지고 설치하라 하면은 충분해요.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시 지정사업으로 고시 공고로 나갈 때에는, 이게 민간인으로 그냥 달면은 부품 사다가 인건비 주고 달면은 20대를 단다 이러면은, 우리시 발주로 나가면 10대도 못 달아요. 단가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설 설치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은 좀 작다 하는 걸 한번 지적 드리고.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은 해양쓰레기 아까 얘기하셨는데. 인원이 5명 있지마는 쓰레기는 늘 있습니다. 어떻게 치우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에 근거도 100톤이라고 하는데 그 넓은 면적에 5명이 과연 가능할까. 이것도 좀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안전하고 깨끗한 관광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첫째 이 부분부터 해소가 돼야 돼. 그래서 연승 회원들 보고 초창기에 제가 뭐라고 제의를 했냐면은, 수시로 여러분들이 배에, 쪽대도 있고 하니까, 항안에라도 좀 수시로 당신들이 청소 좀 해라. 민간인인 나도 스킨스쿠버 장비를 메고 청소의 날 지정돼 있는 날에 해마다 한때는 물에 들어갔다. 다 당신들이 타이어 버리고 로프 버리고 그 물건 아니냔 말이야. 물 위에 뜬 거라도 수시로 좀 주워주는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깐 한동안은 주웠어요. 근데 요즘은 또 뜸해서 그런지 또 그래. 그럼 이 5명이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고용창출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최하 10명은 돼야 됩니다, 10명. 그래야지 구역 구역 2~300m, 500m 간격으로 서지.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8페이지하고 9페이지. 지금 약 200억이 넘는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지금 물속에 작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면 위에서 육안으로 보는 진척도는 상당히 좀 느리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연안정비 같은 사업은 실제로 수상 위에 구조물이 나오면 사실 보기 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퇴적을 하고 침식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 자체가 수중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독공무원도 있고 현지 관리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결국은 현장은 감리가 보는데, 그 감리가 잘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 과장님 몫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응택

임응택의원

수시로 좀 나가 보십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수시로 나가 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어달항에 그 건물 리모델링한다고 다 잡아뜯어놨잖아요? 그거 언제 완공이에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어떤?

응택

임응택의원

어달항에. 배 대는 항에 보면 거기 옛날에.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다목적센터 있잖습니까?

응택

임응택의원

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다목적센터는 저희가 지금 다 리모델링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상반기까지는 80%를 할 거예요.

응택

임응택의원

아직 창틀도 안 끼우고 뜯기만 다 한 거 같은데?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뜯어놨고요. 지금 겨울철이라서.

응택

임응택의원

동절기라서?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동절기라서 좀 하기가.

응택

임응택의원

중지시켜놨어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것도 좀 될 수 있으면 먼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바다야 돌 깔고 나가고 밑에 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 건물을 그렇게 다 잡아 뜯으니까 어떤 사람은 뭔 계획으로 저런지 모르겠지만 멀쩡한 건물을 또 다 잡아 뜯었다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말이 있는데. 빨리 그런 여론을 잠식하려면 그 건물을 빨리 계획대로 조기 완공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거 아주 보기 싫어요. 지나갈 때 그거부터 보이고 다 잡아뜯은 게 보이니까. 차라리 가설물을 설치해서 좀 안 보이게 막든지. 근데 그걸 다 노출시켜놓고 그렇게 놓으니까, 먼지는 먼지대로 날아다니고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그다음에 문어 조성사업에서, 한때는 이 문어 산란장이 문제가 된다 라고 방송까지 나오고, 그 방송국에서 수중다이버까지 들어가서 사진 찍어서 뉴스를 했잖아요? 요즘은 그런 염려는 없겠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저번에 작년 5월달 돼 가지고 SBS 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걸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하고, 될 수 있으면은 안전성이나 견고성을 우선으로 두고, 또 한 가지 그걸 두되 문어가 가장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관리공단에서 해양수산부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다 좋은 안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콘크리트로 하고. 그다음에 또 안에다가 부화할 수 있는 문어단지를 넣고 콘크리트를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하셨지마는 바다라는 것이 항상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고려성을 먼저 저희가,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문어도 같이 서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의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려를 해야될 부분이 뭐냐면, 저도 과거에 40대 때 스킨스쿠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때에 이쪽 연안 지역 바다에 들어가 보면, 지금 신항만 건설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 속된 말로 똥공장이라 하잖아요, 이쪽 안쪽으로. 그 사이가 갯목을 끼고, 그 사이가 사실은 그 밑에 암도 많고 산처럼 바위도 삐쭉삐쭉 크고 작고 하는 게 많고 해서 거기에도 문어산란장을, 서식장을 넣는 경우도 있고 자연스럽게 문어가 산란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가 주로 산란장의 A급 자리인데. 지금 갯목에 있는 수산 관련, 해양스포츠 관련 건물도 앞으로 그게 못 쓰잖아요? 보트도 못 대고. 왜, 항만이 완공되는 순간 그거 다 통제 아닙니까? 그럼 그 배가 다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제일 큰 게 문어 산란장이 그쪽으로 다 집중돼 있다고, 대문어가. 그러면 앞으로 기름 오염사고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이에 바다는 오염이 될 텐데, 과연 그 산란장이 지속되겠어요? 문어가 한번 산란할 때에는 그 알을 지키고 물속에서 계속 부화할 때까지 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죽고 새끼들이 그걸 뜯어먹고 크잖아요? 근데 그 장시간 문어가 안 움직이고 물속에 있는 사이에 기름이 유출되고 앞으로 계속 할 텐데, 그 오염된 상황이 산란장에 적합한지 아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산란장을 유도해서 이 한섬 앞으로 옮겨야 돼요. 한섬 앞에도 감추사 앞에서 한 20m 간격 사이를 두고 물속의 짬이 이렇게 책상 가듯이 한 150~200m 나갑니다. 거기에도 시범적으로 문어 산란장을 한번 미리 설치해봐야 된다. 그래서 문어들이 그쪽으로 산란하러 오게. 그 수심이 10m 이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도 따시고 하기 때문에 산란하기에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그 산란장을 미리 넣어서 테스트를, 체크를 해 봐야 된다. 그랬을 때 그쪽에 기름 오염이 되고 산란장이 도저히 안 됐을 때는 자연도 알기 때문에 문어가 거기는 안 가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올 수 있고. 거기에서 한 300m 나가면은 이 수심이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100m인지 200m인지 구분이 안 가요. 시커메 물이. 그정도 수심이 깊기 때문에 문어가 해저에 살다가 산란하러 올라오기에 아주 좋은 코스다. 그리고 한섬 앞에도 물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미리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좀 염두에 두고 시범적으로 문어산란장을 좀 미리 넣어봐야 된다. 자꾸 그쪽만 고집할 게 지금 아니에요. 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큰 배들 그 기름 유출 안 한다 해도 그 배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2~3년 안에는 싹 못 쓰게 될 텐데, 물이 오염될 텐데, 거기에서 어떻게 문어가 산란하겠어요? 그러니까 한섬 앞바다, 감추사 앞바다로 옮겨야 되는데 그 밑은 수심도 좋고 적절하고 물 짬도 많다. 그리고 한섬 앞 바다 축항에서 외항 쪽으로, 내항 쪽은 수심이 6~7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외항 쪽으로 바로 한 15m씩 떨어져요. 그래서 문어가 깊은 데 있을 문어, 얕은 데 올 문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여기에서 시간 많이 보낼 수 없고. 별도로 얘기하시면 옥계항에서부터 여기 동해항 사이까지는 어느 정도 물속 그림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한번 별도 논의해서, 문어 산란장을 다시 옮겨야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저희가 적치 조사를 하니까,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를 해서.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잖아? 나는 지금도 그 산소, 질소 때문에 좀 고생을 해요. 이명 소리도 나고. 그 수압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논의하시기로 하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어쨌든 이 문어 산란장은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걸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물으면 지금 어달항 관련해서 테트라포트가 처음에 넣었던 게 맞지 않아서 지금 교체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고소 고발도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 공사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연안 정비 사업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실제로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대응을 하고. 저희가 지금 공사하는 부분은 설계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 고소 고발과 관련해서는 공사 진행에는 관계가 없다? 지장이 없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별개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그러니까 별개로 대응은 하는데 그쪽에서 뭔가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하면은 공사는 또 중지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느냐, 나는 그것만 묻는 거예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쪽에서 가처분신청을 한 부분은 없고요. 지금 그쪽에서도 저희가 하는 공사에 대해서 인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또 우리에 대해서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응택

임응택의원

조치를 하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조치를 또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린 또 거기에 대응을 하고.

응택

임응택의원

대응하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우리가 공사하는 부분은 우리가 설계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개로 투트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하여튼 묻기도 조심스럽고 하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하여튼 공사가 공기 안에 끝나야 빨리 동네가 좀 정비가 돼고 환경이 깨끗해지잖아요. 지금은 거기로 지나가 보면은 참 답답해요. 바다일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거도 아니고 하니까. 고생 좀 하시고 문제가 없이 그 공기 내에 끝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 봐주십시오.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부분입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의원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 소비라는 부분이 직접 생산자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어떤 열매가 없는 거 같죠?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소비 촉진 차원에서 5페이지, 6페이지에 걸쳐서 활성화 그런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으신 것 같은데, 5쪽에 있는 이 사업이 지금 수산물 판매 할인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그림에 보니까, 사진에 세종시에 일일장터 입점을 접촉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과정이 돼 있나요, 진행 과정이?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이 의견이 세종시에서 왔기 때문에 (청취불가) 저희가 수협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수협에서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진 않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왜 그렇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요새 비수기다 보니까 수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한계가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또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협몰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좀 부족하지 않으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은 이 일일장터가 일회성이 아니라 연계적으로 계속 되어지는 그런 곳입니까? 그리고 우리 수협에서는 물량확보가 부족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좀 늦추고 있는 거고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여기 입점을 하게 되면은 또 인원이라든가 그것도 보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적으로 수협이 좀 고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현

박주현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과장님, 이게 우리가 지금 수협하고 타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수협도 수협이지만 우리가 어달 묵호항에 내려가면은 이 수산물 판매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일반 개인들도 있고. 그런 개인들의 연합이나, 거기에 가면 상인회라는 거도 있습니다. 그런 쪽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물량들을 거기에다가 판매하는 방향,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접촉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저희가 경험상으로는 세종시뿐만 아니고 서울에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명절 전후해서 또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 가면은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가고자 하면은 협회 차원에서, 이걸 개개인이 하기는 어렵고, 협회 차원에서 가는 인력, 품목, 이런 것들이 서로 합의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주현

박주현의원

맞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직접 상인회하고 하진 않았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알려주시니까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상인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겸해서 드리나면, 우리가 작년, 작년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19년 같은 경우 우리가 행사들을 하면은, 일례로 논골담길 행사 때도 그랬고, 행사를 하면은 일반 상인분들이 올라오셔 가지고 건어물이나 수산물 판매를 하셨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분들이 굳이 동해에서 그렇게 판매하는 거보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여기 보니까 세종시 입점, 이 얘기가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판로확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청취불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반 거기 상인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상인회라는 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다리를 놔 주면은 아마 그쪽에서도 그 부분을 잘 통일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니까 수협뿐만 아니라 그 지역 우리 상인회, 그 단체에 가입돼 있는 분들에게도 좀 판로를 열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배송비 지원하는 행사입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사업이죠? 그럼 사업비 부담을 보니까 거의 지방비하고 자부담이 5대5인 거 같아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50대50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5대5인 거 같은데.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배송비가 무료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배송비를 그냥 그 상인에, 생산자에게 보태준다는 겁니까, 이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생산자에게 주는 거죠.

주현

박주현의원

주는 거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송비 무료가 아니네요? 그렇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이제...

웃음

주현

박주현의원

배송비 그대로 무는 거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배송비는 물지 않습니다. 3,000원 한도내에서 지방비하고 파는 사람이, 판매자가 50%를 대니까 소비자는 어쨌든 간에 택배비를 안 내게 되는 거죠.

주현

박주현의원

그런 겁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택배비가 5,000원이다 그러면은 2,500원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지방비, 도비, 시비, 합쳐서.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주현

박주현의원

2,500원을.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리고 자부담이 2,500원 되는 거잖아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자, 그러면 이 배송비고. 소비자가 구매를 했어, 그럼 배송비가 이게 무료가 되는 겁니까, 5,000원을 무는 겁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무료가 되는 거죠.

주현

박주현의원

무료가 되는 거예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이거는 생산자가 대는 거니까.

주현

박주현의원

생산자도 그러면은 부담을 하는 거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부담하는 거죠. 100% 보조를 받을 수 없으니까 자기들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해야죠.

주현

박주현의원

오케이, 네. 그렇다면은 이 사업이 맞아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저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생산자에게 50%를 지원만 해주고 배송비는 그대로 소비자가 무는 걸로 된다, 이렇게 된다면 이 사업 자체가 좀 맞지가 않는 사업이어서 그래서 제가 확인차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나잠 어업인들이, 마지막 페이지 보면, 올해 사업이 6벌, 200만 원, 이런데. 그전에 나간 게 있으면 그전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면 놔두시고, 그전에도 그 사업을 했다면 몇 명이나 나갔는지 그걸 좀 간략하게 주시고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다음에 해수부 관할에서 생태보존지구를 명명을 해서 그 관할지구를 보존하게끔 부호를 붙이는 게 있습니다. 사구와 석호, 그다음에 어촌관광마을에 생태보존지구를 지정을 해서 보존을 하게끔 하는 게 있는데, 전국 자료를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다음에 또 조업 중인 인양 쓰레기 양에, 2020년도에 보면 해안가 쓰레기가 틀리고 항·포구 쓰레기가 틀리고, 굉장히 쓰레기에 대해서 부분별로 이게 돼 있는데. 부분별로 양이 작년에 얼마나 되었는지, 20년에, 그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네.

남순

박남순의원

그다음에 (청취불가) 자원 회복을 위해서 도, 시비 해 가지고 3,500을 쓰시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사업계획을 세워놓으셨다고 봅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것도 사업계획 좀 부탁을 드리고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이거는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를 시비 2,100에 도비 900 이래 가지고 3,000을 들여서 또 올해도 방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어종을 방류를 하실 것인지?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다슬기 할 겁니다. 무릉계곡에 관광객이 여름에 많이 오니까 거기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다슬기?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하고 하나 더 간단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바다환경 지킴이, 여러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신 중년으로 6명을 4개월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네.

남순

박남순의원

근데 신 중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올해 보면 경제난 때문에 동해시에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거기에 보면 40대, 50대, 60대가 대부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난 때문에 많은 타격을 받고, 벌이가 없어서, 빚 때문에 이렇게 죽는데. 앞으로도 이 신 중년 사업을 좀 많이 늘려야 되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지금 이게 4개월을 하셨는데. 지금은 계절상 4계절 관광입니다. 바다 쓰레기를, 제가 당부만 하려 그랬는데, 이거를 신 중년 일거리로 이제 좀 10개월 정도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인원도 좀 늘려야 됩니다. 바닷가 쓰레기를 자꾸 핑퐁을 해서 관광과다 이러고, 관광과는 또 바다의 해빈과 사빈은 해수과 관리다, 이래 가지고 제가 논란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그런 거 논란하지 말고. 바닷가 모래밭은 사계절 깨끗해야 되고. 바다는 얼마나 솔직하냐 하면 자기 물건이 아닌 건 다 육지로 도로 뱉어 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계절 동안 모래밭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은, 정말 추운 겨울 1, 2월 빼고는, 1, 2월도 올해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사계절 내내 이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파도가 칠 때마다 나오잖아요, 1년 내내. 이런 거를 신 중년으로 해서 인건비도 좀... 인건비야 뭐라고 할 수 없지만 4개월을 10개월로 좀 늘리는 일하고, 인원을 늘리는 일을 해수부가 좀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해수부가 잘 깨닫지 못하면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동해안에서 앞장서서 과장님께서 이거를 건의를 하셔서 예산을 좀 더 배정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래서 핑퐁게임은 이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다음 이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망상해변 서핑운영자 사업모집공고를 지난번에 냈습니다. 사업공고를 2월 3일에서 2월 25일이라서 아직 3월 3일까지 접수이기 때문에 몇 군데가 들어왔는지 아직 접수가 안 됐고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들어올 텐데. 그 접수하는 중에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거를 좀... 시민들도 궁금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망상에다 한다 그러면 대진에 있는 서핑과 망상이 갈라질 텐데, 조막조막 그 서핑지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핑인구들이 대진을 없앨 것인지, 망상으로 집중을 한 것인지, 첫 째 그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이제... 양쪽 다 늘어놓을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가실 것인지.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대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다년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착이 된 상황이거든요. 정착이 됐고, 그다음에 서핑을 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파도가 굉장히 (청취불가) 좋다, 중급이상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타는 분들은 계속해서 또 거기에 탈 것이고. 저희가 지금 서핑 공모하는 부분은 또 더 위쪽입니다. 위쪽이기 때문에 거기는 대진에서 나오는 파도와 자체가 틀립니다. 거기는, 저희 공모한 데는 초보자를 하는 데고. 우리 대진은 중급 이상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에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성에 맞게 육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그럼 망상은 초보를 위주로.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남순

박남순의원

대진은 지금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중급이상.

남순

박남순의원

중급이상들은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끔. (발언이 겹침)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자유롭게 그분들이, 네.

남순

박남순의원

그래서 안전에 대한 건 2배로 또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그거에 대한 거 철저히 해주시고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궁금한 거는 계약서를 보면 업무분담에, 공고란에 있어요. 사업추진 및 사업비 조달 등등등은 운영사업자가 할 건데 서핑의 조성 및 운영도 사업자가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에 기타 업무 부분 사항, 수도, 전기, 시설비에 대한 것들도 사업자한테 맡길 건지, 동해가 이거를 수도, 전기, 화장실까지는 만들어서 줄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 답변 좀 부탁합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하고자. (발언이 겹침)

남순

박남순의원

수도, 전기 시설비도 사업자가 다. (발언이 겹침)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하고자 하는 분이, 하고자 하는 분이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타당하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이 그 넓은 공간을 빌려줄 때는 그 정도는 그분들이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모든 분이 다 공동사항으로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협약이행보증금 납부확약서, 이랬는데 협약이행보증금 이라는 걸 어떻게 하실지, 그거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채권이라든가 그런 걸 받아가지고 할 겁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채권 받아가지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거는 이행금을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 놓을 겁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 사업을 동해에서 건설이든 뭐든 뭘 하면은 하여튼 동해시가 너무 과다하게 사업자한테 해서 사업하기 어려운 동네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게, 협약이행보증할 때 투자계획일 때 너무 과다하게 동해시가 사업자한테 요구해서, 정말 동해는 뭔 사업을 하려 그러면 과다하게 요구한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좀 듣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이걸 좀.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협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에서 본인들이 했던 것들은 다 저희들한테 동해시에 청구를 하지 않는 걸로,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죠.

남순

박남순의원

네, 꼭 그렇게 협약서에 명시를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의원입니다. 첫 시간이어서 그런가 질문이 많습니다. 저도 하나 보태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웃음

재석

최재석의원

낚시 관계도 해양수산과 소관입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다른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은 다들 질의하셨으니까. 우리 동해시의 낚시 인구, 그리고 연간 우리 동해시를 찾는 낚시 인구,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혹시?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제가 아직 솔직히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장소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재석

최재석의원

어디로 많이 오십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한섬, 그쪽으로.

재석

최재석의원

돔 낚시하러 오십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돔 낚시하러 많이 오고.

재석

최재석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 3단계 동해항 개발사업하면서 옛날에 해수청하고 방파제 쪽에 낚시인들이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로 했다, 근데 지금 와서 얘기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 관계가 혹시 그런 게 있었는지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저는 지금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 그렇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건 좀 확인해 주시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의원님, 그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최성규입니다. 일전에 동해항 3단계 개발하면서 친수공간 조성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석이 1, 2, 3선석만 작업을 하는데, 그 선석이 7선석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제일 남측으로 수변공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그 수변공원이 낚시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끔 문을 좀 열어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그때 처음 나왔었거든요.

재석

최재석의원

아, 그 얘기였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네. 바로 그 얘기였고. 지금 항구 부분은 국제항구는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방파제나 이런 게 건립이 되게 되면은 보세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변공원 만들게 되면은 그러한 보세구역에, 우리가 좀 옆쪽이지만 수변공원은 우리 시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달라, 그리고 낚시가 가능하도록 열어달라, 이렇게 협의가 되다가. 지금 현재 3선석까지만 되면은 수변공원 작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수변공원,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해수부 쪽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3단계 개발사업을 해야 되니까. 확정이 되고 사업이 시행되니까 다른 입장을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혹시 국장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1, 2, 3선석은 남쪽으로 있는 방파제가 만들어지고 안에 있는 물양장 선석이 다 차야지 만이 바깥쪽 작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협의가 더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지금 여건이 안 된 건 맞는데. 전부 7개 선석이죠?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중에 1개는 민자고, 2번, 3번 선석은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나머지도 전부 재정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수공간 사업이 그 암벽 바깥쪽이라고 해도 지금 얘기가 계속 되야 될 것이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야 시행이 될 것인데. 그 얘기가 중간에서 해수부 입장하고 우리 입장하고 좀 틀어졌다는 얘기가 들렸었는데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틀어진 것은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없고, 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저희들도 제안도 하고 건설사에서 그러한 지역 기호 사업을 하겠다 라는 계획도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활발히 진행이 됐는데 선석이 다 (청취불가) 지금 검토해 놓으면은 나중에 가서 일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해 가지고 지금 사실은 더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석이 확보되면서 같이 가야지.

재석

최재석의원

선석 공사와 연계해서 하게 돼 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까 여러 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안 공사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지자체 측에서 어떻게 돈을 넣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병행해서 그 친수공간 문제, 친수공간 문제가 들어가면 유원시설도 있을 것이고 낚시 공간도 있을 것이고 할 것인데. 우리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사 진행할 때 같이 양립시켜서 논의를 진전시키는 게 꼭 필요하다. 지나고 나면 보통 끝나잖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 부분을, 시민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안전이 안 된다, 아니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차피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기관 대 기관으로 협조가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시민사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어저께도 관광과 할 때 한섬 일대가 돔 낚시의 아주 명소다, 그래서 좁은 길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 위험하니까 좀 조치를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한섬하고 연결되는 동해항 북 방파제, 해군 그 방파제 포함해서 말이죠. 얘기 들어보면 그쪽이 진짜 자원의 보고인가 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통제구역이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번씩 그쪽을 풀어가지고 어민들한테 개방하는 게 있죠?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과장님, 모르시나?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제가 그것까지...

재석

최재석의원

그거 개방하는 게 있죠, 국장님?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감추 앞쪽 바다인데 원래는 해군부대도 있고 항만도 가까이 있어 가지고 조업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시기가 되면 한 번씩 개방해서 지역 어민들이 그쪽에서 생업을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그동안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가 보안구역이라 접근이 안 되니까 어획 물량이 상당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1함대하고 협조를 해서 가을쯤에 그 해군 북방파제 그쪽을 1박 2일 정도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개방해서 전국 낚시 대회를 개최를 하면 엄청날 것이다. 거기가 씨알 굵은 돔이 엄청 나온다는 거예요. 접근 못 하니까 더 많고. 저는 뭐, 낚시는 잘 모릅니다마는 돔 낚시하는 분들은 거의 그렇게 하면 그냥 대마도도 가는 판이니까. 엄청날 것이다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함대사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 지역 내 구매라든가 공사 단가 이런 것을 배가시키면서 지역과 같이 가려는 노력이 굉장하잖습니까. 그러니까 함대사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아마 보안문제 이런 것이 제일 관건이 될 것인데. 모르긴 몰라서 요즘 사실은 위성, 이런 게 전부 발달돼 있어 가지고 보안이 그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미리 예고가 됐다면은 해군 함대 군함 같은 장비들을 출동을 시킨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보안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 낚시인을 유치하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한번?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런 부분은 얘기하면 보안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해 가지고 단칼에 거절될 수도 있는데.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일단 협의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일이라는 것은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시도하게 되면 남다른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올해 한번 좀, 미리 연초부터 생각을 가다듬어서 함대사와 좀 협의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 최재석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간단하게 보충해서 잠깐 짧게 말하겠습니다. 그 북 방파제가 지금 신항만 만들면서, 건설되면서 좀 걷잖아요, 끝 쪽을. 원래는 그 끝 쪽이 잠수함 대려고 삼발이가 없었어요. 그러다 잠수함 대는 게 부적절하고 그 파도에 방파제가 밀려들어 오니까 결국은 거기에 삼발이를 다 깔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공식적으로 한 여서일곱 번 들어갔었습니다, 한참 들어갈 때. 거기에 들어가면은 돔의 서식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전에 쌍용 안의 부두에서 쌍용양회가 기름 내리고 석탄 내리는 부두 쪽에는 밤으로 부두에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들어가는 차에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낚시 많이 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산란이 되어 이쪽으로 나오고 또 한섬 앞바다 안에 짬에서, 그쪽에서 나온 큰 고기들이 또 회유를 하는데 조용할 때는. 회유하면서 한섬 앞바다하고 감추사 앞바다에도 그 굴이 있어요, 거기에서 서식을 합니다, 산란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낚시 대회가 가능한 게, 그 해군 골프장 1번 홀까지는 어느 정도 사실은 해제를 해도 해군부대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동해에 낚시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은 상당한 혜택을 본다. 도미 낚시할 때 밑밥 뿌리는 걸 만들러 갈 때 보통 2만 원 정도씩 합니다. 그다음에 찌, 이런 게 걸려서 날아가고 하면은 보통 한 3만 원, 3만 5,000원 정도 하루 저녁에 소비하는데, 그 인구를 유치를 많이 하면 그 돈 상당합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단지 12달 다 풀어달라는 게 아니고, 원래 돔 낚시는 한겨울에 하는 낚시예요. 그리고 3월달부터는 묶어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 사쿠라다이라 해 가지고 3월부터는 이 돔이 배에 알을 꽉 차가지고 먹이 활동이 좋아서 집어 넣으면 그냥 물어요. 그래서 알 밴 그 돔을 막 낚아 내는데. 3월부터는, 2월말까지만 하고 3월부터는 통제를 하고 겨울철, 10월부터 2월 28일까지는 유료화 해도 가능하다, 유료화 해도. 그리고 평상시에는 해군 1번 홀 방파제 반까지는 좀 풀어주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국장님 좀 관심가지고 시장님과 협의해서, 1함대사와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지역 낚시인들의 매출이 지금보다 배로 올라갑니다, 무조건. 그리고 굉장히 좋은 서식지예요, 이 방파제가. 오래돼 가지고 70cm 이상까지도 작살로 찔러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몇 센티가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는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의원님 말씀에 잠깐 좀 제가 보충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7대 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거기가 정말 돔 낚시 그거... 들어가보면은 천혜의 자원입니다. 그런데 해군하고 해양수산부, 그다음 우리 동해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거의 허락은 했는데 마지막 관문이 뭐였나면은, 골프 치잖아요, 그렇죠? 공 날아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날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해시보고 거기에다 펜스를 쳐라, 그리고 모든 사고 위험이나 책임은 동해시가 져라. 그러다보니까 해수부하고 해군하고 동해시하고 결국은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려다가 못 했어요, 그거를.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낚시대회뿐 아니라 정말 돔이 나는 철에 개방만 한다 하면은 정말 너무 좋은 낚시터예요. 근데 또 한번 추진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

재석

최재석의원

(마이크 끈 채로 발언 중) 그건 첨 듣는 얘긴데. 그게 어렵다면 군항 방파제를 이벤트로 한번 여는 방안 (청취불가). 골프장 쪽 아래, 그쪽, 그 방파제 쪽. 어쨌든 (청취불가)사업 포함해 가지고 (청취불가) 물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데. 그걸 타개해야죠, 그게 일이고.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의원님, 조금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동해에 사시는 분들은 낚시 한번 하시다가 아마 대부분 파도를 맞는 경험이 있는 분들 더러 있을 겁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TTP나 갯바위에 올라가 낚시할 때 파도가 오면은 다 버리고 바위나 주위에 아예 시작할 때 파도가 지나간 자리, 젖은 자리를 봐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서. 사실 잘 아시겠지마는 잊어버릴 만하면은 꼭 이 TTP 사고 내지는 바다에 낚시객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1,000명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한두 분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 때문에 사실 주저하는 것도 어렵고. 그걸 안전장치로써 뭔가 좀 하려고 했더니까 지금 사실 현행 제도상에 그런 곳에서 다치는 분들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도 그 부분 때문에 주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벤트용으로 해 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그렇게 해서, 한번 인근 시에서도 그런 행사를 방파제를 한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대신에 좀 비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다면은 이벤트성으로 일회성이라도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좀 그러한 보장이나 그러한 위험 요소들을 담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걸 찾아가지고 검토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어저께도 아마 의원님들 말씀해주셔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 고민하고 있고. 그런 제도적인 게 마련된다면은 당연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인데. 제가 메모를 해놓고 빠트린 건데. 낚시 공원에 대해서 제가 작년 8월에 법이 통과 됐으니까 우리도 낚시 공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제일 좋은 게 노봉이 아닌가. 위험하지도 않고 일반인 누구나 접할 수 있고 이런데. 올겨울에 보니까 그쪽이 아주 바위가 30~40개 널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광과만 믿지 마시고 해양수산과에서 낚시와 서핑을 배경으로 한 대진과 노봉을 바라보고, 요새 낚시 방송을 하루종일 틀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성 낚시인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낚시방송이 굉장히 많은데, 동해를 여기가 서핑과 낚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방송을 좀 어떻게 협연해서 내보낼 수 있는 거를 하면 대진의 어촌계에도 도움이 될 거고, 망상해변과 서핑인구에 대한 것들이 지금 양양이나 속초를 많이 가는데 아, 동해가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작지만 오고 싶은 곳이다 이렇게 이름이 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진에서 하는 서핑과 노봉에서 하는 낚시들,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고 방송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고. 낚시공원에 대한 걸 타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낚시공원을 서민이나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로는 굉장히 각광받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전국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고민해 주시고. 낚시공원으로 해수부에서 얼마나 인가를 내줬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도 좀 같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장

묵호항이 1940년에 개항해서 올해 개항 8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시에서 어떻게 지금 행사를 추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특별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사실 없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친수공간 묵호항 그 용역을 지금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재정비 차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까진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묵호항 친수공간 용역을 하면서 80년도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연계가 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좀 더 묵호항을 깨끗하고 관광어항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지금 보면은 있는 거도 우리시는... 다른 지역은 없는 거도 만들어서 그 지역을 발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개항 80주년이라면 엄청나게 뭐랄까, 묵호라는 항이 80년이 됐다는 부분은 상당하게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관광국장님, 올해 코로나가 어떻게 종식될지는 모르지만 26일부터 백신이 되면은 가을쯤에 가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이 70% 이상이 접종이 됐을 때에, 가을 행사는 이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올해에 별도로 행사를 또 추진하는 거보다는 우리 동해시 무릉제하고 같이 묵호항 개항 80주년을 엮어 가지고, 조금 코로나가 잠잠했을 때에 우리 동해시를 전국적으로 좀 알리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많이 같이 유치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아니, 국장님, 경제관광국장님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경제관광국장 최성규입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은 상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하반기에 문화예술활동이나 축제, 각종 이벤트 등이 조금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백신공급계획이 하반기 지나서 한 7, 8월 지나야지 만이 아마 일반 시민에 많이 보급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개항 80주년과 관련되는 것들은 일단은 우리가 큰돈 안 들이고 언론이나 이런 거 홍보할 때 한번 시의 각종 홍보에 부제로 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홍보를 하면서. 또 문화예술 쪽에 크게 대민을 안 하고 우리가 글자로써 또는 행사로써 설명해주는 세미나,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문화원이라든가 또 곧 발표되는 재단을 통해서, 그런 쪽에서 그러한 카테고리를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벤트들 있으면 한번 같이 고민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도록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의원님들, 10분 쉬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안전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시 재난·안전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보내주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과 소관 2021년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 성과로는 우리 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획득했고, 재난 분야에서는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안전과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제안전도시 조성, 도시 통합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안전정보센터 운영, 민방위 역량 강화 및 안보 환경에 대응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추진 방향으로 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명품 안전 행복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과 4쪽부터 단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 도로, 안전, 환경 등의 개별정보를 도시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 데이터를 공유하는 통합플랫폼 기반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금년도에 국토부에서 공모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1월에 사업이 취소돼서 내년에 다시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과 8쪽,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급경사지나 재난위험지구 내에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산제골2지구와 논골2지구의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지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 중앙부처와 협의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국비 사업이 확보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금년에 확보를 못 하면 내년도에 다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10쪽, 지능형 적·제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CCTV 영상에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CCTV로 실시간 분석하여 구간별 우선 제설 대상지를 GIS 맵으로 자동 제공하는 등 적설·제설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작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12쪽,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 사업입니다. 농·축산물 절도 등 범죄예방 및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촌 마을에 재난안전 CCTV를 3개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안전과 13쪽, 안전이 일상이 되는 시민의식 정착입니다. 지속적인 캠페인과 체계적인 안전점검,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이 일상이 되는 시민의식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안전점검의 날, 국가안전대진단, 국민안전교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14쪽,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중심의 안전관리입니다. 주변에 상존하는 안전사고의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가입, 물놀이 안전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15쪽, 안보환경에 대응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한 종합계획과 실전과 같은 비상대비 훈련 실시로 위기관리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16쪽, 실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대 육성과 관리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와 자율참여 확대로 비상사태 대처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현재 민방위대는 303개대, 4,934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17쪽,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선제적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가 등 급경사지나 재해위험지역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재해취약지 정비 사업과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2개 지구로 금년도에는 산제골2지구와 논골2지구,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시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계획이 총 11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자연재해저감 용역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8쪽, 동해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년차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8억 5,000만 원, 금년도에는 4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생활 밀착형 CCTV 설치 확대입니다.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10개소에 20대를 설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0쪽, 재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5,500만 원으로 미가청 지역 댁내수신기 보급을 95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선제적 예방 대응 안전정보센터 운영입니다. 24시간 365일 시민 안전성을 향상하는 시민안전정보센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무는 청원경찰 4명, 공무직 8명, 경찰 3명으로 총 15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질의보다도 당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 사업이라는데, 며칠 전에 승지동에 한 곳을 설치하겠다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사전 조사도 할 때 밑에 쪽에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가 있는데, 일부 마을 대표자들께서도 밑에 말고 위쪽으로 검토를 좀 해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그래서 지금은 위쪽이겠지만 승지동 쪽에 더 필요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보안등도 필요할 것이고 전면적으로 동과 관련 실과와 한번 논의를, 승지동 올라가는 길을 신중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청소년수련원이 있잖습니까?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천문대가 개설되면 많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거고,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원은 버스로 운영할 때가 있습니다, 버스로 운영하고 있고. 요새 중앙선을 그어서 작년에 보니까 도로에 선을 그었어요. 중앙선을 그어서 양옆으로 차가 잘 다닐 수 있도록 구분을 해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부터 위까지. 그런데 그거를 그어 놓고 나니까 자동차 다니는 길은 있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은 없어서 하천 부지 쪽으로 인도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자동차 길을 조금 좁히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 표시를, 강릉 같은 경우는 많이 표시를 해놨거든요. 신호 건너기 전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표시를, 사람이 다니는 만큼 표시를 했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그쪽의 등산객들이 또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밤중이고 새벽이고 다니다 보면 주민들은 생업을 위해서 차를 갖고 다니는데 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고, 농어촌에서 원래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대도로보다? 이렇게 농업도로나 인도에서 원래 사고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다가 승지동이 또 산업 오토바이, 저, 산악오토바이, 산악자전거들이 또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지 않게 승지동이 위험한, 안전으로부터 정말 안전하지 않은 위험한 지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총체적으로 안전과에서 뭐가 부족한지를 한번 다시 점검할 때가 왔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업에 관련돼서 출퇴근해야 하는데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퇴근하다가도 놀래고 새벽에 출근하다가도 깜깜할 때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검정 옷을 입고 다녀서, 심지어는 저한테 운동하는 사람들 제발 하얀 옷 입고 다니고 운동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사고를 일으킬까봐 느끼니까, 이제는 천문대까지 있으면 드나드는 인원이, 학생들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드나드는데 차 타고도 다니겠지만 걸어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보행로를 확보해 주셔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관련 부서와 동사무소와 충분히 논의하셔서 정말 여기에서 안전하게, 승지동이 정말 청소년수련관,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전통숲이 있어서 거기에 봄, 여름, 가을까지는 승지솔밭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 또 향교에 올라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청소년수련관, 향교, 미타사, 전통숲 이래서 다양한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분들이 오르내리니까 특별히 우리 구역에서, 마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좀 드립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관련해서 좋은 사업 같습니다. 자세하게 봤더니 정말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선 사업계획을 보니까 교통, 도로, 안전, 환경 등 개별정보 데이터를 공유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사업 효과는 어떠하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국토부에 21년 통합플랫폼 사업 응모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떤지 총괄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이게 쉽게 말하면 정보서비스 분야가 우리 시의 교통 흐름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되고, 그다음에 주차 정보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3기 묵호지역을 많이 했는데. 묵호지역에 가면 온 사방에 주차장이 많잖습니까? 그런데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어디 주차장으로 가야 하는지, 가보기 전까지는 미리 알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침수 차단 자동 안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CCTV를 기반으로 해서 물이 차면, 지금은 우리가 일일이 CCTV를 육안으로 확인해서 직원들이 출동해서 막는데, 갑자기 폭우가 오면 미처 대처하기 전에 침수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CCTV를 통해서 가림막 같은 천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을 낮게 미리 차단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포트홀 같은 경우, 자동차 도로에 포트홀이 많아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대표적인 버스나 이런 데에 장착해서 수시로 파악해서 우리 쪽에 정보를 제공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이게 정부에서 2020년도에도 사업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해서 2021년도에 우리 시가 공모를 좀 하려고 했는데 1월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금년도에는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아, 그렇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꼭 준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더니 지자체마다 CCTV 영상과 각종 데이터를 통합해서 112라든가 119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재난, 산불, 교통 상황,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지자체마다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도시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시에 오시는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통합플랫폼을 통해서 안심하고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 시에 대한 호감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내년에 공모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만전의 준비를 해서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기초적인 부분부터 만들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시가 지난해 말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 과정을 통해서 안전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대내외적으로 우리 시가 안전 도시임을 널리 알리는 효과를 거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안전 분야 점검과 관리 강화를 통해서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 피해도 최소화해야 하겠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1월, 2021년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를 살펴봤습니다. 155개 시군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기초 지자체 중 우리 시가 도내에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중위권에 속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봤더니, 교통안전이라든가 정주 의향이라든가 주거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치안, 소방, 안전 인프라, 의료 접근성 등은 굉장히 저조한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안전 인프라 구축에 좀 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전도시 인증사업을 하면서 여러 기관들이 협업 체계를 갖춰서 좋게 모든 게 결과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175개 정도 되는 사업을 계속 추진했는데. 일단 공인은 공인으로 끝났고 그 이외에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을, 지금도 한 170개 정도의 각 분야의 사업을 내실 있게 지금까지 해온 대로 추진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통합플랫폼... 기간적 안전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아까 말씀드린 치안, 소방, 안전 인프라, 의료 접근성.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낮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여튼 안전 분야 총괄 부서로서 우리 안전과가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국제안전도시로서 공인 받는 성과를 거두었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치안, 소방, 안전, 안전 인프라 부분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과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농촌마을의 재난안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농작물 절도 사건도 상당히 중요하잖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어느 부분에 팩트를 두고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다면 그 위치도 그에 걸맞은 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사업은 도 단위 사업에서 추진하는데, 안전도 중요하지마는 절도, 이런 문제가 강원도 치안협의회에서 농촌 지역에 필요하다고 해서 강원도에 건의해서 도 차원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 사업비도 좀 높게 책정된 게, 개소당 2,000만 원으로 도에서 책정을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면 쉽게 말하면 설치할 수 있는 최고의 화소를 가진, 먼 거리에서도 절도라든가 이런 거를 잡을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배경을 삼아서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글쎄요, 적당한 위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절도 부분도 상당한 범위를 차지해서 설치하는 데에 영향을 끼쳤다면, 어느 한 집을 다 비출 수는 없고 마을에 도난이 났을 때 결국은 누군가가 차량을 이용해서 들어왔다 나갔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그 마을에 와야 할 이유가 없는 차가 왔다가 간 이후에 절도가 생겼을 때는 그 차에 집중하면 될 것인데. 그렇다면 그 마을의 길목이 가장 중요한 CCTV를 달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반영해서 설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1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업 개요의 중간에 보면 별표 해놓고 ‘시비 미확보액 22억 4,000만 원 추경예산 편성 시 확보’라고 했는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아, 네. 개소당 30억이 되고 이 중에서 도비가 50%, 아,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인데 40%가 되는 거를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당초 예산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국도비는 확보가 됐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그럼 국도비를 먼저 쓰면서 좀 해보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나중에 추경 때 많이 좀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위험지구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위험지구에 있는 주택으로써 정비는 해야하는데 정비하려고 하는 날짜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자식이 부모를 내세웠거나 건물로 인한 보증을 세웠는데 가압류 등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철거를 해야 하나 철거 대상에 넣어지지 못 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만약에 철거 대상 건물이 보상이 1억이면 법적 문제가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 시가 주도한다고 했을 때, 집 주인한테 어떤 확증을 받고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정리하면서 철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금액이 넘어버리니까 손도 못 대고 방치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저도 민원인 두 분 정도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걸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빈집 철거 문제도 허가과에서도 하기도 하고 다른 과에서도 집 철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일로 절로 연결해서 예산 있는 쪽에서 실행하려고 했으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되더라. 그래서 흉물로 남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누가 경매 받을 일도 없고. 한 가지 방법으로는 만약에 경매가 진행된다면 우리 시가 예산 범위 내에 들어왔을 때 차라리 경매를 받아서 철거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 분야는.

응택

임응택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시죠. 국장님이 판단이 더 빠를 것 같아.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철거하는 방법에... 안전도시국장 황윤상입니다. 철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압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채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해서 경매에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업의 효과성을 빨리 보려고 하면 빨리하는 것도 절차상으로 된다면 그런 방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범위 내에 들어오는 거라면 우리 시가 경매 받아서 철거해도 되거든요.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 19페이지입니다. 사업량 10개소에 20대, 정해졌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수요가 많아서 일단 쭉 들어온 대로 해서 우선순위는 정해놨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우선순위를 정했다고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다음 페이지에 마을방송. 아직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회의 때 세 군데인가 두 군데가 안 된다고 나왔었는데.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미가청 지역은 골짜구니 같은 데는 현재도 많이 안 되는 데가 있고.

응택

임응택의원

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댁내 수신기 보급 사업은 마을방송은 마을방송 대로 하면서 구축이 다 됐는데, 태풍이나 이럴 때 방안에 들어가 있고 시설이 좋아서 문을 닫으면 마을방송에서 아무리 옥외에서 방송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댁내에 점차적으로.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문제는 마을방송, 외부방송을 할 때 방송, 원방송실이 안 되는 곳도 있었잖아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 그런 거를 살펴봐 주셔서 급한 대로 저희들이 수리한 적도 있는데, 이제라도 본 방송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옥외든 옥내든 청취할 수 있도록 달아는 줬지만 방송하는 기계가 고장이 나버리면 못 하잖아.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 게 없도록.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르신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바로바로 안전과로 연락을 달라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안내해주시면, 그분들이 부담 없이, 내가 잘못해서 고장이 나서 연락했다가 내 돈을 물으라고 하나, 이런 걱정도 어르신들은 하시거든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수리비는 시에서 부담하니까 안 될 땐 즉시 말씀하시라고 해주시는 게 예방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마지막으로 안전정보센터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근래에 TV에서도 보듯이 안전망에 걸려들어도 보는 사람이 정리해야 하는데 안 보고 정리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은 없겠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도 3교대로 돌아갑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시가 그런 방송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의원입니다. 10쪽에 지능형 적·제설 장비 한번 보시죠. 이게 사업비 8억입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순수 국비로?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처음에는 10%인 8,000만 원을 우리 시비로 하기로 했는데 정부에서 선도 사업이다 보니까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전액, 드문 경우네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10% 부담했는데 바뀌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게 반가운 일이기는 합니다. 하나, 제가 보기엔 지금 그러면 이런 지능형 정보관리시스템이 없어서 제설 작업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지금도 CCTV가 돼 있고 우리 시는 면적도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잘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선도 사업, 그래서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8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하다 보면 우리가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하면, 보다 더 빨리 적절하게 제설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사업이 좋다는 건 분명히 인식하겠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안 왔지만, 밤에 다니다 보니까 눈발이, 그러니까 예보에서 눈이 오늘 밤에 올 거라고 나오니까 밤 12시경에 차량 대기하는 데에 가보니까 11시경부터 직원들이 나오셔서 시동도 걸고 준비하신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보면 예보도 거의 정확해졌고 우리는 또 상대적으로 시 구역이 좁고, 눈이 오게 되면 어디가 더 많이 올 것인지 다 알고 있어서 사전에 출동해서 대비한다든가 작업이 일단 시작되면 상황실과 작업자들과 소통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기존에 CCTV 같은 게 군데군데에 다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기왕이면 더 좋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나랏돈도 돈인데. 이건 제가 보기에,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사업자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중앙에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로비에 의해서 회사도 따내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 제가 봤을 땐. 지금 과장님이나 시에서 말씀하시는 도움이 된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해요.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계보다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근무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번에 철책선, 머구리 잠수복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시스템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경보가 울렸는데 근무병은 출퇴근하는 간부인 줄 알았다. 그런 거거든요. 저는 하여튼 이게 시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보고 받을 때마다 이런 업무계획이 나오면 좀 씁쓸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16쪽, 민방위대 관련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무관심했는지 모르겠는데 민방위대에 편성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보통 20세 이상.

재석

최재석의원

20세 이상.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40세까지 해당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5년간 편성이 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의무적으로?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5년이면 한 사람이 직장대에 편성되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강제로 5년 기간을 정해서 편성합니까, 본인이 한다고 할 때 합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일반적으로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일반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면 군대에 가면 그 기간은 제척하고 예비군이 끝나고 편성이 되고 40세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재석

최재석의원

군복무, 예비군 편성 기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어서 5년 정도 하겠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군대에 안 가는 사람들은 20세에 막바로 편성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게 일반적인 민방위 제도고.

재석

최재석의원

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다음 우리가 직장 민방위대 같은 경우에는 희망으로 지원 민방위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대장이 시장님이 되시고 그 밑으로 각 조직 체계가 돼 있는데, 대부분 저도 그렇고 여직원들도 지원 형식으로 편성돼 있는 게 지원대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전에 예비군 교육도 받아봤고 민방위대도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교육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합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민방위 교육이 재난, 화생방, 안보 교육 이런 거를 주로 하고 훈련장은 청소년수련관.

재석

최재석의원

거기에서?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게 처음에 그걸 지을 때도 일부 민방위 교육장으로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올해처럼 코로나 사태가 있으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군요. 이게 사업비를 보니까 전체 사업비도 4,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게 뭡니까? 국비가 300만 원, 도비 100만 원, 이게 숫자가 맞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건 참 이런 경우는 드문 일이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가입률 제고 해놨는데 목표가 올해 85%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작년에 57%?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이게 이제 민방위 교육 통지서는 보통 통·반장님들이 내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대에 맞게끔 전자 통지서로 바꾼 시스템인데 초창기이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57%밖에 안 나왔는데.

재석

최재석의원

이게 초창기라고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왜 초창기야, 민방위가 계속 있지 않았어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아, 전자 통지시스템이, 전자로.

재석

최재석의원

아, 그런데 이게 작년에 전자 통지시스템을 처음 해서 가입률이 57%라고 하면 나머지 43% 인원은 어떻게 돼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종이로.

재석

최재석의원

종이로 해서 100% 달성했는데 전자시스템으로 신청한 사람이 57%라는 얘기입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아, 네. 저는 57%밖에 못 채운 걸로, 아, 그런 이야기면 이해가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참, 향수가 있는 조직 같아요. 아까 급경사지, 17쪽에 물어보셨는데. 이게 지금 이미 한 데도 많죠? 시에서 급경사지 관리를 언제 시작해서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습니까, 지금까지.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총괄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명도 다르고 법률도 좀 바뀌고 해서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4년부터.

재석

최재석의원

2014년.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2024년까지 우리 시는 약 11개 지구를, 한 것도 있고 할 계획이 장기적으로 서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액수는 잘 모르시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액수는, 추정 사업비는 아직 안 한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총 합쳐서 274억.

재석

최재석의원

2014년 이후 274억 정도 투자를 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많이 투자했네요. 이게 급경사지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는 걸로.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묵호 쪽에 많이 가보는데 정비를 진짜 깔끔하게 많이 했데요? 밑에 집들도 철거하고 옹벽은 옹벽 대로 정비하고. 깔끔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있던 집들이 다녀 보니까 공가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조건이 안 좋으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아무래도 급경사지나 붕괴의 우려가 있어도 우선순위는 뒤로 밀리겠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말씀하신 공가가 좀 있기는 있는데 사업 추진 당시에는 이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제외하고 사업 추진 지역으로써. 지금 어느 정도 그때 계시던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아직까지 소유권은 그분들한테 있기 때문에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이러면. 그다음에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아닌 경우도 있지마는 대부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도 물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추가적으로 철거도 가능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어찌할 바는 없는데, 없는 예산에 돈이 꾸준히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네요. 하여튼 차질 없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8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제가 얼마 전에 만우마을 방송 때문에 안전과에 얘기도 하고, 망상동에 채병창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했는데. 제가 문제 삼았던 거는 몇 년째 이런 얘기들을 동장님이나 과에도 얘기하고 이랬는데 개선이 안 되는데. 이번에 제가 보면, 업무 처리하면 채병창 동장님이나 여기 앞에 계신 권순찬 과장님이나 그다음에 김의환 팀장님이나 최근태 주무관님이나 진짜 신속하게 잘 해주셔서, 하여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저는 이렇게 업무에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잘 하시는 분은 금년에 상 줄 때 좀 감안해서 추천 좀 해주십시오.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황윤상입니다. 그건 의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미리 다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잘 하시면 고마운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분들은 좀 그 위에서 이런 인사고과를 주시는 분들이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료집 10페이지. 저도 이 재해위험지역 이런 동네 다니다 보면 이런 거 보고, 지금도 여기에 열거해 있듯이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여기 앞으로 순차적 계획이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런데. 조금 주안점을 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이게 총 금액으로 하는데 공사비든 이주 비용이든 간에 총 공사비가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책정되는데. 저는 공사비는 조금 줄이고 이주비 같은 거, 이런 데가 대체적으로 보면 노후주택이고 주거환경이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공사를 하면 건설사는 좋을지 몰라도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 공사한 것이 몇십 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또 나중에 하자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때문에 계속 예산이 집행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주하는 것을 좀 주안점으로 향후에 계획을 세워주십사하는 이런 생각을 좀 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자료집 21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시청 신관에 1층에 있는 안전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른 곳도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 CCTV를 보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생활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연례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도 좀 하고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래서 혹시 이런 교육은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웃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저희들이 관리 규정에 따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분야는 매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하여튼 고생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안전과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안전과 하니까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쨌든 안전과 직원, 또 전 공무원, 또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희생에 의해서 어쨌든 이 코로나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 노고에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작년 12월 17일날 이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근 두 달 동안 계속 확진자가 나왔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동해시가 처음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했던 거에 대해서, 잘못한 점.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저희들이 평상시에 없던 재난이 이렇게 발생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준비했던 각종 매뉴얼이나 이런 게 무용화되고. 특히 감염병 분야에서도 저희 매뉴얼이 다 있지만 이게 처리 역량을 넘어서는 게 발생되다 보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이렇게 신속 정확하게 대응 못 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감염병,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모든 매뉴얼이 중대본, 중수본, 방대본에서 지금도 계속 개정해서 내려오고, 모든 지자체가 이걸 따라서, 지금까지 없던 매뉴얼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금까지 없었던 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처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미흡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감염병뿐 아니라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재난들이, 더 큰 재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코로나가 작년, 재작년 12월달부터 발생이 되면서 근 한 1년 정도는 우리시가 거의 뭐, 환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나태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안이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매뉴얼이 있다 했잖습니까? 어쨌든 중대본이든 국가에서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은 그 많은 기관 중에서 좀 여러 가지 가상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보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 크게 짚는다면 딱 두 가지가, 꼬집는다면 두 가지가 참 큰 잘못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무 대응 없이, 준비 없이 전 시민 전수조사를 발표했다는 거. 또 하나는 어쨌든 이렇게 긴박하고 막 우왕좌왕 상황이 되면은 시민들하고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시민들이 궁금해서 시든 어디든 전화를 하면은, 특히 보건소는 전화가 안 돼요. 워낙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물론 못 받았겠죠. 그다음에 이 시로 당직자한테 전화하면은 그분들은 아무 상황을 몰라. 그러니까 어디로 전화하라, 어디로 전화하라, 다 핑퐁밖에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 불신이 또 불신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정말 시민들하고의 소통이 중요해요. 소통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상황에는 정말 이 전화 응대원들을 한 열 분 정도 뽑아 가지고, 전화기 10대 놓고 그분들한테 어떤 상황과 매뉴얼을 정확하게 인식시켜주고 하루하루. 그다음에 전화 오는 걸 그쪽으로 다, 코로나와 관련된, 감염과 관련된 전화는 그쪽으로 다 토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괄된 시의 어떤 방침이라든가, 감염병의 기본 매뉴얼,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정보전달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말씀하신 특히 그 민원응대 분야는 우리가 보건소에 세 분이, 모든 전화 때문에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세 대를 전화를 받는 분이 돼 있었는데, 이조차도 원체 전화가 동시에 많이 오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석찬

최석찬의원

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니까. 전화 3대 갖고 10만 시민을 어떻게 응대합니까, 그게. 적어도 10대 정도는 놔 갖고 그분들한테 하루하루 매뉴얼을 줘서 상황을 전파를 해서 정확하게 시의 방침이라든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문의가 왔을 때 정확한 응대를 해줬으면은 그나마 이런 혼란이 적었을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전화 3대로 무슨 10만 시민에 응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흡족하게 계속 통화는 못 한 게 맞습니다마는. (발언이 겹침)

석찬

최석찬의원

흡족할 그게 아니고, 저도 여러 번 전화를 해봤는데 답답해서. 전혀 통화가... 우리 의원님들 아마 전화 많이 하셨을 거예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상황실에서 전화를 많이 받는데, 대다수 전화가 오는 게 어디서 발생했느냐, 이런 걸 하는데 이걸 전담 응대 요원이 30명 있다 해도 그분들한테 가르쳐 줄 수 없는 일이고. 일반적인 대처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전화가 하여간 그렇게 알려줄 수 없는 게 대부분 많았습니다. (발언이 겹침)

석찬

최석찬의원

그런 거조차도, 조차도. 이 전화가 여러 군데 있잖아, 그렇죠? 저녁에 당직실로도 올 수 있고, 그 상황에서. 근데 그러면은 밤낮으로 24시간 그 전화 응대하는 요원들이 딱 대기하고 있어 가지고, 코로나 관련된 문의 사항이 오면은 다 그쪽으로 토스를 해주면은 거기에서 일괄된 매뉴얼에 의해서 정확한 응대를 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게 부족했다 그 얘기입니다. 차후에도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이 시민과의 소통,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전화 3대 놓고 10만 시민 어떻게 응대합니까, 이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초창기는 전화로만 갖고 저희들이 소통을 했는데 이 역시 이거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꼭 알려드릴 정보는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시민 소통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이랬는데.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요. 코로나 끝난 상황이 아니고 4차가 또 재유행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잖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항상 어떤 가정을 두고 선제적으로 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정말 큰 상황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어떠한 계획도 세워놓고. 그렇게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과장님. 안전과에서 하여튼 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이제 겨울을 지나서 봄철이 다가옵니다. 재난위험지대라든가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미연에, 사전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그리고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과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허가과장 장한조입니다. 항상 저희 허가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허가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1쪽입니다. 2020년 주요 성과입니다. 2020년은 국토교통부 고령자 복지주택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토바펜션 사고로 인한 위법건축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 강원도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묵호항 일대에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허가과 3쪽입니다.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품격있고 살고 싶은 주거 환경, 정주 여건 조성을 목표로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건축물 관리, 정비,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주택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통한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4쪽입니다.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추진입니다. 건축물 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건축물 관리법 조례 제정,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관리, 건축물 관리 점검,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6쪽입니다. 위법건축물 정비 단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토바펜션 등 사고를 계기로 400여 건의 위법건축물을 작년에 단속하였고, 지속적으로도 위법건축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7쪽입니다. 동해천곡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정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현재 국토부에서 사업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조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8쪽입니다.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주거복지 사업으로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 안정 기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가과 9쪽,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매년 시행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올해도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10쪽,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및 도심 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노후주택을 정비하여 도심 내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과 11쪽, 더 살맛 나는 쾌적한 공동주택 정주 여건 조성입니다. 본 사항은 아파트 사업 승인 현황으로써, 이거는 보고서로써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13쪽, 개발행위사업장 모니터링 관리제 도입. 개발행위사업장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무분별한 개발행위의 제한 및 허가 현장에 대한 관리로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허가과 14쪽입니다. 강원도 경관디자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강원도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현재 묵호항 일원 경관차양시설 구조물 및 경관조명 설치 공사를 추진 중이며, 올해 3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서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허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우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저번에 현안질의할 때 제가 허가과 만우 사격장 관련해서 좀 확인해보시고 문제가 있으며 얘기 좀 해달라 그랬는데.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그걸 안 갖다 드렸으면 서류로 다시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아, 그러니까 점검해 보셨나고요.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네.

이창수의원

점검해 보셨다고요?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네.

이창수의원

점검해 보시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법적인 부분하고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가지고는... 추진 일정표를 가지고 만들었던데 그건 안 갖다 드렸으면 끝나면 바로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다른 질의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갖다주면 제가 참고하겠고요. 아, 그거는 그렇게 마무리하고 또 제가 한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에게. 우리가 홈페이지에 고시하잖아요, 고시? 작성자 해서 보니까 허가과도 있고 이러는데. 고시는 왜 한다고 봅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고시는 주민에게 알리는 절차입니다, 알리는 절차.

이창수의원

주민에게 알리는 절차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이창수의원

그럼 그 정도면, 주민들에게 알릴 정도라는 얘기는 중요하단 얘기 아닙니까? 그 사업이? 홈페이지에 그거 하고 광고에 고시하고 이러면 그것이 일반 주민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단 내용 아닙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알려야 될 정도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수의원

아, 글쎄, 중요하단 얘기 아닙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이창수의원

제가 왜 그러냐면, 군에서 온 거 이렇게 보면 과장님 전결 사항이더라고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네.

이창수의원

이거와 관련해서 맨 처음에 만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랬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시장님, 비서실, 이쪽을 통해서 연락하고 이러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그건 군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한 적이 없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저희는 뭐, 그게 건축허가가 들어온 게 아니고 사실 허가권자가 저희들이 아니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이제 협의가 들어온 상황으로써. 저희들이 허가권자면은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 보고를 드렸겠죠. 그렇지마는 기관 대 기관의 업무라든가 그리고 경미한 그런 협의 부서인데, 그걸 저희 부서에서 보고를 드린다든가 그럴 사항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이렇게 문제제기 하는 거는요. 향후에 군이 됐든 다른 데가 됐든 간에 다른 행정기관이 허가과에 접수하는 문서 있잖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이창수의원

이거는 저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절차에도 보면 14일 내에, 아, 여기 30일 내에 답변을 하도록 돼 있는데 날짜 지나서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제도적으로 뭔가 정비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뭐, 하여튼 국가시설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이런 부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홀히 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챙겨서, 의원님 우려를 하지 않도록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그러니까 동해시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문서가 오면 다른 기관이 주 업무라 하더라도 우리시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충분히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그다음에 자료집 6페이지 보시면 ‘위법건축물 정비 단속 추진’ 해 갖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이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네.

이창수의원

근데 제가 문제의식은 뭐냐면 2019년도에 쌍용양회 일제 점검 한 번 하셨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뭐, 시 차원에서 점검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점검하셨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네.

이창수의원

그래 갖고 과태료 처분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이창수의원

그럼 혹시 작년 2020년도에 쌍용양회 포함해서 다른 대공장의 위법건축물 단속을 한 적 있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이창수의원

쌍용양회를 포함한.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포함한.

이창수의원

대공장 동부메탈이나 DB메탈이나, 아니면 여기 발전소나 이런 데, 위법건축물 단속한 적 있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창수의원

작년에 없으시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작년에는 그거 말고는 워낙 큰 망상지구가 지금, 작년에 그 일을 하느라고 다른 데 신경쓸 겨를이. (발언이 겹침)

이창수의원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자료집에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위법건축물을 정비하겠다고 해서, 저는 왜 이 얘기는 제가 하냐면, 저는 2019년도에 일제적으로 쌍용양회 하신 거는 잘 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쌍용양회뿐만 아니라 DB메탈이든 다른 여기 대공장이나, 여기 특히 군부대도 있어요, 군부대. 이런 데 있잖습니까. 그런 데도 시가 권한행사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위법건축물 단속하는 만큼 하여야 되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힘 있는 데는 안 하고 힘 없는 데만 한다고 보통 시민들이 요즘 이 단속 때문에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들으려면, 저는 금년에 한번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혹시 있습니까, 금년에 그렇게 대공장이나 큰 기관의 건축물 지도 단속 할 계획은 있었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기관이나 그런 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모든 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좀 계획을 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추진상황에서 있잖습니까? 일반주택, 상가, 이런 데도 계획을 갖고 하듯이, 저는 대공장이나 아까 제가 거론한 데, 이런 데는 주기적으로 2~3년에 한 번씩 하든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사실 단속이란 업무는, 공무원들의 이 단속권은 최소한으로 주민들한테 미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 단속을 하는 목표가 위법으로 인해 주민들에 피해가 심각하게 갈 정도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저희들이 먼저 판단을 해서 단속의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권한을 부리기 위한 단속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창수의원

그렇죠, 이거는 맞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급하거나 심각하지 않은 그런 데는 고의로 하고,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작년에는 토바펜션 사고로 인해서 과 전체가 한 400여 건의 위법건축물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망상도 철거를 하고 다 정비를 하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은 열심히 한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뭐, 큰 대기업을 해라 하는 거는 그건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면은 언제든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럼 혹시 요 근래에 과장님이나, 과장님이 팀장할 때나 동해시가 위법건축물 단속을 그런 큰 공장에 한 적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 중에 과태료 부과하고 해서 양성화해 갖고 다시 한 거 있잖아요? 그거, 그 과정을 보면 있잖아요, 동해시가 거의 무시 당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 쌍용양회라는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권력을, 권한을 써야 될 그런 경우가 쌍용에도 우리 작년, 재작년 했습니다마는 더이상 우리가 어떤 환경 문제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더이상 이렇게 묵과할 수 없는 상태로까지 왔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뭐, 그런 상태가 돼서 주민들한테 그런 해가 갈 정도가 된다면은 어느 기업이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이창수의원

아,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주무 과장으로서 최소한의 의지를 표명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아닙니다.

이창수의원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한번 그럼 대공장도 그동안 민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한두 군데 선택해서 하고 또 내년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제가 굳이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조금 전에 근데 답변하시는 거는요, 보면 모르겠어요, 제 느낌에는 안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제가 왜 이 얘길 하냐면 일반 서민들은 작년에 그런 단속 이런 거 때문에.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아, 작년에 제가 400건 했다고 했잖습니까?

이창수의원

400건 그거 한 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잘했다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래서 지금 위법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창수의원

아,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 보면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저항도 있고 이런 거예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래서 대부분 보면 큰 공장이나 큰 건물이나 대규모 건물들은 위법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소규모 건물들, 그리고 위법의 사각지대에. (발언이 겹침)

이창수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가보지도 않고 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 지금 한번 조사도 안 해보고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과장님, 있잖아요, 한번 오늘 이 녹화된 걸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제 얘기는 뭐냐면 모든 법이라는 것이 공평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아주 간단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잘못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게 발언하시면 안 돼요. 하여튼 저는 금년이 됐든 내년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과가 일정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가보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하면 돼요. 갔는데 진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임응택 의원입니다. 작년에 400건 위법건축물 재정비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넘어와서 하셨는데, 한 가지 좀 섭섭한 부분이 자꾸 접수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위법건축물로 있다가 그 건축물을 철거를 하면은 과태료 고지가 없고, 조건이 되어서 증축으로 신고를 하면은 과태료를 물고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좀 부당한 것 같고 섭섭했다, 이 얘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들어도 그 기간까지, 언제에서부터인지 모르지만 위법은 아래 위 다 똑같이 했어요. 했는데 뜯으면 과태료 없이 그냥 넘어가주고. 또 자기가 증가할 수 있는 건축면적이 있어서 증축신고를 하면 또 과태료를 물고 증축신고를 받아주고. 좀 그런 거는 단순 논리로 생각해도 너무 섭섭하지 않았나.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게 법적, 제도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지한 그 순간에 시정명령을 하면서부터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재량으로도 과태료 없이 하는 거도 안 됩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거도 뭐,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거 뜯었다 다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뜯었다 하는 게 더 싸면은, 뜯었다가 다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좀, 너무 복잡하지 않나.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맞습니다, 법의 맹점일 수도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 걸 과장님이 재량으로 좀 힘 있을 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의원님께서 열심히 하셨듯이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습니다. 법은 법대로 해야지 맞는데. 법에도 예외가 있고 인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판사도 법대로 다 판결 내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걸 또 강요도 못 하겠고. 참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슬기롭게 좀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올해도 노후주택 개선사업에 접수가 된 게 많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작년에도 한 10건 했습니다만 올해도, 아, 저기 저 공동주택 말입니까?

응택

임응택의원

네, 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것도 아마 지금 올해는 예산이.

응택

임응택의원

2억 5,000.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2억 5,000 예산이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예산이 긴급예산 때문에 추경에 세우면은.

응택

임응택의원

아, 이게 추경에? 본예산에 없었어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그것 때문에 추경에 서면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농어촌 빈집 정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우리 허가과에서 확인된 것 중에서 안 된 게 있다면은 어느 정도, 올해도 사업비가 8,000만 원에 6동 계획하고 있는데. 이 6동을 계획대로 한다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현재 시점에서 파악한 것 중에서.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현재 시점에서 전에도 자료를 좀 저희가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빈집만 한 수백 동 됩니다. 되는데 뭐, 저희들이 환경정비에 아주 열악한 부분만 그렇게, 이 예산 갖고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 예산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혹시 한중대 앞에 그 산지개발행위 해서 민원이 시끄러웠었는데 그거는 다 정리됐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것도 현재 계속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소송으로 갔어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소송 2심 중에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2심에?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1심에서 우리시가 이겼잖아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1심에서 저희들이 패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패했어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걸로 하여튼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마지막에 경관디자인 사업이요. 지금 어느 정도 실행했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조명, 경관조명은 지금 설치가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 막구조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3월초가 되면은 막구조를 아마 시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3월말 경이면은 정비가 다 되고 아주 깨끗한 묵호항 정비가 될 거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막구조도 그 상가 주민들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한 거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다 했습니다. 딱 한 집...

응택

임응택의원

또 하나라도 나오면 또 나도 불려 가야 되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하여튼 그거는 주민들하고 동의를 다 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근데 도로변에 접한 냉장고가 아직 있는 거 같은데?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거는 일단 우리가 막구조를 설치해 놓고 추가적으로 또. (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지금 치운 집도 있는데.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렇게 되면은.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도로 부서하고 합동으로 그거는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더 기회를 주시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 다음에 안 된다면 과태료 물고 철거를 하든지 그분의 선택인데.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짧게 시간 주더라도 한 번 정도는 더 경고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안 되면 형평성 문제에서 이제는 과태료 물고 철거하는 방법밖에 없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거보다 더 큰 망상 구 상가, 신 상가도 지금 다 이해가 되고 해서 막대한 돈 들여서 뜯고 있는데. 그 냉장고 하나 정리가 안 된다면은 그것도 좀 망상에서 볼 때는 또 그렇잖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항상 형평성 얘기를 하는데 좀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다 해놓고 그거 하나 안 되는 것도 가시잖아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어렵지만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루사, 매미, 매기 이후에 나리 태풍뿐 아니라 동해시가 필요로 해서 3개년 계획 세워서 철거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거한 지역 우선으로 불법 건축물 정비, 위법 건축물 때문에 굉장히 고생 다 하시고 깨끗하게 정비도 되고 있는데. 철거 지역을 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으로 주택을 늘린 데들을 좀 철거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전에 루사 이후에도 집집이 철거된 집들이 있는데 철거를 하고 나니까 그 옆집에서 담을 쳐 갖고 불법건축물로 다시 지어서 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또 그 밖의 건물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기존에 주택이 있는 데는 이걸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철거한 지역에 자기 땅처럼 사용을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제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곳곳에 보면 길 옆에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는데 담을 쳐 가지고 자기네들이 건축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곳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은 계도를 제대로 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해야지, 시가 철거해주고 개인이 자기 땅처럼 막대하게 쓰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곳이 지금 곳곳에 잔재하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화재를 불러일으키고 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웃이니까 고발을 사실 잘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고발을 하더라도 쟤네 집은 왜 안 뜯냐 이러고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선 철거한 지역부터, 최근에 철거한 지역부터 다 조사를 해서 자기 땅처럼 그 위에다 창고를 짓거나 집을 붙여서 방을 넓히거나 창고를 넓히거나 이런 게 무수히 많으니까. 심지어는 어떤 집은 보란 듯이 집을 옆에다 지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조사를... 상가 지역이 무릉계고 망상이고 개끗하게 됐지 않습니까? 철거했을 때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재해지구, 재난에 위험이 있고 시가 필요해서 철거를 했는데 그거를 마지막까지 안 나가거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땅처럼 아주 활용을 한다 이러면 이게 공평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니까, 힘이 들더라도 좀 전수조사해서 불법 주택에 대한 조사도 해주십사. 어차피 조사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사해서 좀 철거명령을 내려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또 부탁하는 게 산지전용이 작년에도 보니까 재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 산지전용 하는 거는 특별히 더 봐주셔야 됩니다. 불법가건물들 다 갖다 놓잖아요? 이분들이 거기에서 건물만 갖다 놓고 농사기구만 넣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모든 걸 다 해 먹어요. 그러기 때문에 산불과 연결되는 일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산 밑에 자기 땅이지만 이렇게 불법으로, 막 하우스처럼 지어놓고 하는 것들은 이거 다 조사해서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건물도 신고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신고를 해서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거를 교묘하게 법을 피해서 하우스를 짓고 하우스 안에다가 집처럼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산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산밑에 농지전용 하고 산지전용 하는 곳들에 가건축에 대한 단속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너무 지저분해서 지나가다 보면 너무 어질러놔서 보기 흉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도 단속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위기 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또 주거취약계층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맞습니다, 네.

정학

이정학의원

이와 관련한 실태를 보셨을 텐데 주거취약계층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관계로 예산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계십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거복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 법적인 지원 사항입니다, 이거는. 법적인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야 중에서 우리가 주거 분야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면서도 그 외에 강원도하고 협의를 한 신혼부부 주거비용이라든가 차상위계층 강원도형 수선유지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협의를 별도로 그렇게 사업을 자꾸 확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자 증가 등으로 인해서 주위에 노인 실업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유관 부서와 우리 강원도와 협업을 통해서 긴급 주거지원과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당부 좀 드리고요. 노후 공동주택 부분에서도 노후 아파트 단지내의 시설개선도 필요하지마는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물 자체가 낡아서 벽에 금이 가는 등 안전성의 문제가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연립주택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노후 공동주택 사업은 우리가 사업승인을 받는 게 20세대 이상 세대들만, 그 대상 중에서 1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 건축허가를 받은 19세대 이하, 그런 아파트들이 사실 열악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도 그 현황은 알고는 있습니다. 아는데 열악한 재정상 개인 공동주택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노후 공동주택은 주택법 상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지마는 일반 아파트들은, 소규모 아파트들은 근거가 사실 미약하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소규모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고 계시고.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 주거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시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찾아서, 아니면 좀 도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나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빈집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빈집실태 용역을 지금 체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발언이 겹침)

정학

이정학의원

네, 얘기 들었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추경에 세워주시면은 빈집 현황 조사를 또 열심히 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하여튼 뭐, 정비실적이 200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67동입니다. 우리시의 빈집, 전체로 지금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지금 한 200~300여 동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아, 200~300여요? 그럼 160동 빼고 남은 게 200?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200~300동이란 말씀이시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지금도 빈집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속도에 비해서 정비실적은 예산부족으로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래서 그것도 빈집정비법이라고 그 빈집정비법이, 특별법이 작년에 또 생겼습니다. 그게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조항도 생기고, 이제는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위급하고 긴급한 그런 빈집들은 저희들이 강제로 수용하고 철거할 수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작년에 그런 법이 생겼다. 저도 들었는데. 결국 그 빈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고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런 빈집을 장기간 방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야기시키고 우리 지역 쇠퇴를 가속시키는 요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들에서 빈집 정비를 위한 과감한 어떤 예산 투입과 또 과감한 정책을 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런 부분에서 정비 활성화와 함께 중요한 것이 그 빈집의 활용도입니다. 물론 우리시도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밀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빈집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에 맞고 또 주변 지역개발사업과 연동을 해서 정비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는. 물론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또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연동을 시키고 연계를 시켜서, 하여튼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도시재생, 또 그 지역에 있는 사업, 또 여러 가지 숙박시설, 또 주민교류시설, 또 귀농 귀촌에 대한 주택, 레스트랑 뭐, 카페, 이런 식으로 요즘 많이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위법건출물 정비, 애를 쓰셨는데. 망상 해수욕장 같은 데 가보니까, 구상가라 그럽니까, 이쪽, 피아노 있는 쪽?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거기는 뭐, 원래 그게 위법건축물인지 몰랐는지 헐은 것 보니까 위법건축물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잔해가 기둥 같은 게 그냥 남아있어요. 그게 작업 중이어서 그런 겁니까, 다 한 게 그런 겁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작업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위법사항을 철거를 하고 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정비를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게 상당히 큰 기둥 부분이 남아있던데 거기에다가 뭘 또 덧대 가지고 또 한단 말입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마감을 해서 또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거기 붙은 부분이 벽체 부분이 위법이라 철거했는데 기둥 부분은 합법적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뼈대가 남아있는 게 그게 당초 허가 난 부분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 그래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저는 그게 위법이어서 철거해야 될 부분이 공사 중인 것 같긴 한데. 왜 여쭤보냐면, 요즘 아시는 대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주말에 나가보니까 웬만하면 특히 젊은층, 또 젊은 부부들이 애들 데리고 망상 같은 데 많이 오더라고. 거기 그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흉물이에요, 다른 건물들도 그렇고. 철거할 건 철거했는데 외관상 보기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막을 알면 그런 건데, 외지 분들이 와서 봤을 때 여기는 뭐, 어떻게 전쟁터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철거도 철거지만 본격적인 관광 시즌이 도래하기 전에 외관의 문제도 좀 신경써야 될 것 같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거기 지금 용역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 용역 설계가? 사유재산인데?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사유 부분이지마는 공유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일반인들에 공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을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아름답게 그렇게 좀 꾸미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어쨌든 우리시에서는 작년에 토바펜션 사태 때문에 전에 없던 대규모 정비가 이뤄졌는데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해서 관광철에 대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7쪽에 고령자 복지주택. 402호, 굉장히 많은데. 이게 평형이 지난번에 어느 정도 크기라고 그랬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영구임대는 8평, 9평, 이렇게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8평, 9평?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리고 일반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13.5평까지도 있고, 네.

재석

최재석의원

영구임대는 알겠고, 행복주택하고는 뭔 차이가 있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일단은 입주 기준이 좀 틀립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기준?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입주 기준이. 평형도 좀 차이가 나지마는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차상위 이상 계층들. 그렇게 입주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 평형에 따라서?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이 입주기준 같은 것도 다 이미 마련해놨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그건 다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 그래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우리 지역에 주공5차 영구임대 들어가는 조건들이, 주공이 다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하나 좀 주십시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과장님, 최석찬 의원입니다. 확인 좀 하나 하려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대동아파트 앞에 기찻길 옆에 상가들, 가설건축물이잖아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게 본 건축물로 다시 허가 났습니까, 그게? 그 소리를 들어서.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게 작년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로 다 폐지가 됐잖습니까? 그러면서 철도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 해지가 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건물 허가를 당초부터 못 해주고 가설로 다 해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지가 된 이상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본 건물로 신청을 하면은 본 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거기가 철도 부지라서 철도.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네. 도시계획시설 철도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서 철도의 어떤 연장이라든가 증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가설건축물을 내준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렇죠,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서 등기가 없었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렇죠. 근데 그게 철도 부지면은 우리 도시계획사업하고 마찬가지로 20년 이내에 철도 도시계획시설 내의 부지를 철도청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해지가 다 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본 건물 허가가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면은 그분들은 엄청난 특혜를 입은 거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뭐, 특혜보다... 특혜보다도.

석찬

최석찬의원

특혜는 특혜지.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시대 흐름에 따른 그런 게 될 수 있죠.

웃음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엄청난 특혜를 입은 거야, 그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특혜도 거기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로 폐지가 되면서 희비가 좀 엇갈리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석찬

최석찬의원

글쎄, 이상하다. 거기가 가설건축물인데 허가가 본 허가가 났다 하기 때문에 뭔 소리 하시는 거야 하고 내가 확인을 해보는 건데. 아, 일몰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허가가 났는데 도로가 없어지면서 맹지가 된 집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웃음

석찬

최석찬의원

일몰제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과장님 해당 부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언론에 보니까 강원도에서 우리 동해시가 가장 미집행 도로든 여러 가지가 제일 많더라고, 강원도에서.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거 아마 면적 대비해서 그럴 겁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아, 면적이 동해시가 제일 작은데.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작은 대신에 도시계획도로 면적이 넓으니까 그 대비를 하면은 아마 그렇게.

석찬

최석찬의원

그게 아니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웃음

석찬

최석찬의원

다른 시군은 몇 년 전부터 여기에 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데는 계속 시가 매입을 하고 개발을 했어. 근데 동해시는 일몰제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마는 그거를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 갖고 계속 땅을 사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 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작년 같으면은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이 일몰제 매년 집행을 하면서도 그래도 미흡해서 기채를 해서 일몰제 대비를 했어요.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마는 내가 땅을 살 때는 계획도로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 동해시에 아마 웬만한 땅은 땅 살 때하고, 지금 다 맹지 됐어요. 이게 앞으로 동해시에 큰 난제가 올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이 사항은 다음 다음 부서가 오면 그때.

장내 웃음 소리

석찬

최석찬의원

아, 지금 일몰제 얘기가 나와서 내가 지금 갑자기 그 얘기가.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에요,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야. 정말 난개발이 생기고, 멀쩡한 시민들의 재산권에 엄청난 침해를 줄 수 있는. 땅 살 때는 아, 길이 있는데, 계획도로가 있어 갖고 땅을 샀는데 일몰제가 돼 갖고 다 맹지로 돼 갖고 없어졌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제가 이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일몰제 얘기하니까 얘기하는데. 어쨌든 대동 그쪽 철길 상가는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본 건축물로 허가가 난다.

웃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동안 허가과 직원들 토바펜션으로 인해서 마음 고생도 많아서, 하여튼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 특별휴가는 좀 보내주셨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아직까지 하루 쉬지도 못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하여튼 뭐, 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마이크 끈 채 발언 중) (발언하는 의원들 있음)

기하

김기하의장

끝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만섭입니다. 건설과 2021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 결산, 2021년 부서운영 추진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쪽에 2020년 결산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주택가 및 주요 도로 주변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실시, 도로점용 개선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고. 2019년 제18호 태풍 미탁 복구사업 조기추진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 협의 등을 통해 KTX 조기개통 등의 성과가 있었고, 도시계획도로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로 시민 안전 및 편익 증진과 도로 환경 정비 및 생활불편민원 신속처리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각종 도로 및 보도에 설치된 불법시설물 정비에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사람 중심의 도로망 확충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목표로, 추진방향은 도로망 확충을 통한 도시기능 강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로 시설물 정비 및 위험 도로 개선으로 안전행복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토확장 등 국가계획은 정부 건의를 통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북평 주공1차 아파트에서 갯목 간 도로 확장입니다. 북평주민센터에서 갯목 간 도로 중 전폭으로 개설이 되지 않은 구간에 대한 마무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북평 주공1차 아파트 입구에서 해양레포츠센터 구간 1,260m로,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한 27억이 소요가 예상됩니다. 금년에는 1억 예산으로 토지 3필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나안삼거리에서 변전소 간 도로개설입니다. 북삼동 아파트 밀집지역 교통량 분산 및 국도7호선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향후 천곡 중심 시가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나안삼거리에서 북평변전소 간 862m로, 사업비는 120억이 소요 예상됩니다. 19년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확보예산 10억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무릉계곡 진입로 확장입니다. 무릉계곡 관광지 이미지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쌍용후문에서 무릉계곡 매표소 구간 2.5km 구간으로, 2019년에 1차로 쌍용후문에서 연수원 간 660m 구간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공 중인 쌍용연수원에서 컨베이어벨트 구간 680m를 6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이어서 광산입구까지 470m를 3월 발주해서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대구마을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지역간 연결 및 도로 폭 협소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국도7호선 대구마을 입국에서 마을창고 간 330m구간으로, 작년에 보상과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 중으로 9월까지 공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쪽, 북삼초교 앞 삼거리에서 동회골 간 도로개설입니다. 동회산림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삼초교 앞 삼거리에서 동회골 방향 180m구간으로 19년에 보상을 완료했고 작년에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공사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북평중학교에서 봉오마을 간 도로개설입니다. 국도7호선 교통량 분산 및 천곡 중심 시가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북평중에서 봉오마을 구간 1,142m로, 사업비는 200억 정도 소요 예상됩니다. 19년도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는 확보 예산 10억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전천의 원활한 유수 흐름과 하천기능 유지를 위해 도비 보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초록정, 귀운교 인근 및 신흥천 합류부 하도 정비 3개소와 갯목 우안 정비, 쇄운보 태풍피해복구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기 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1쪽,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영농여건 개선 및 농촌지역 소득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농로 정비, 농배수로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기는 농한기 등 경작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로 상습 파손구간 강성 포장입니다. 중대형 차량 통행으로 도로 파손이 심한 교차로 등 도로 구간에 대해서 강성 포장인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해서 도로 환경 개선 및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도로 파손이 지속되고 있는 국도38호선 단봉교차로 및 삼척시계에서 동해방향 4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시행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매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포장 정비, 차선 도색,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및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 시설물 정비는 매년 늘어나는 교통량과 대형차량 증가 등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북평교에서 대구철도 가도교 지중화 사업입니다. 북평시가지 경관을 저해하는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해서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북평교에서 대구철도 가도교 간 1.2km 구간으로, 2020년 11월 착공해서 현재 전선관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까지 지중케이블을 매설하고, 7~8월 전주철거 및 도로포장을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 마상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19년 10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발생한 재해 복구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망상동 소재 마상천 하류 노봉교에서 심곡 약천교 1.4km 구간입니다. 주요 공정은 하천 폭 확장 800m, 이와 관련된 제방 축조, 교량 1교수 재건설, 보 3개소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65%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집 3페이지 보시면 추진방향 해 가지고 중간쯤에 동해선 복선화 추진하고 동해선 대체노선 국가계획 반영. 이거 반영됐단 얘기죠?3페이지.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3페이지?

이창수의원

네, 네. 중간쯤에. 동해선하고 해 가지고 대체노선 국가계획 반영, 이거 반영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용역 실시하셨잖아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고속화가 된 동해선 철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수의원

여기 있잖아요. 네, 삼척, 동해, 강릉, 이거.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아, 그거는 아직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위해서 강원도에서 국토부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그 신청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아직은, 결과가 아직 없습니다.

이창수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동해시가 이 용역해 갖고 도에 냈잖아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냈습니다.

이창수의원

동해시안을. 도는 도대로 정하지 않았어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도에서는 도대로 용역을 했고요.

이창수의원

그래서 정해서 중앙부처에 낸 거 아니에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중앙부처에 신청할 때 저희들 의견도 같이 내서 같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앙부처에 올라가 있는 상태네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창수의원

그럼 도의 안까지는 정해진 거 아니에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창수의원

아니, 아니, 중앙부처에서 결정은 안 내도.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렇죠, 도 안은 결정된 거죠.

이창수의원

도 안은 결정됐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이 결정된 거 좀 저한테 자료 제출해주세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이게 지금 도 안도 그렇고 저희 안도 그렇고, 이게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라서. 일단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한 거는.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의회에 제가 지금 이거 제출해 달라고 예전에도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제가 넘어간 이유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도에 제출한 정도고 도의 결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도가 다 결정했어요. 그래 갖고 도가 중앙부처에 올렸다고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중앙부처에 올렸죠.

이창수의원

그럼 그 정도 상황이면 시의회가 이걸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정도 상황이면.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근데 저희들도 타당성 용역을 한 이유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강원도에 올리고 강원도에 (청취불가) 국토부로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면은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이건 확정이 된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시군별로. 그럼 그 실사에 대비해 가지고 국토부 안이든 강원도 안이든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했으니까 이것도 검토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확정된, 강원도 안도 그렇고 저희들 안도 그렇고.

이창수의원

아니, 제가 시간 많이 끌 생각은 없고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이창수의원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그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그거 할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네.

이창수의원

그다음에 자료집 12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면 관정개발 해서 망상뜰 일원 해 갖고 2공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이게 위치가 정해졌어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위치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창수의원

근데 그러면 이게 관정개발 해서 망상뜰 일원인데, 이렇게 망상뜰 일원에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일단 관정 현황이 현재 관내에 126공의 관정이 개발돼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중에 망상 쪽에는 이번에 마상천 수해복구 하면서 거기에 중복되는 구간이 좀 몇 공이 있었어요. 그거는 마상천에 포함을 시키면 이 관정은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생겼습니다.

이창수의원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밑에 보면 관정 유지관리 해 가지고 127공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새로 또 2개공을 늘리는데 주민요구가 있었든가, 아니면 농업용수가 필요한다든가, 뭔 이유가 있어야지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아, 네, 대다수가 주민 요구사항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창수의원

아, 그럼 망상뜰 같은 요구가 있었어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창수의원

어떤 형식으로 요구가 있었어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일단은 한발 대비해 가지고 가뭄 대비한 관정을.

이창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연서명을 해서 이 요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회의해서 요구가 있었는지.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냥 통장을 통해서요,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면.

이창수의원

어떤 통장님이 이거 요구했어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심곡동이나 초구동 이런 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몇 년도요? 제가 왜 이거 꼬치꼬치 묻냐면요, 예전에. (발언이 겹침)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이거는 망상뿐만 아니고 지금 농지를 갖고 있는 북평, 북삼, 망상, 이쪽에서 지금 관정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접수된 게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아니, 예전에, 제가 이거 왜 묻냐면 망상뜰에 관정 이런 문제 때문에 몇 년 전에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냥 물어보는 이유가 아니라 이런 거 진행을 진짜 필요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우선 한번 그거 있잖아요, 사실 관계 파악 좀 해보시고요. 이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 관정 그냥... 신중히 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고.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물었잖아요. 어떤 통장, 이런 얘기 했듯이. 그런 경과를 문서로 하지 말고요. 나중에 전화로 저한테 주세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이거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이창수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더이상...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임응택 의원입니다. 지금 도로 개설이 상당히 많아요, 올해 업무보고에는. 보상기록만 봐도 나안삼거리 변전소 간 도로가 40억인데 올해 10억. 그다음에 북평중에서 봉오마을 간도 보상비가 80억인데 올해 10억 확보.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10억 확정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다 이런 식이에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이거 몇 년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이 도로를 완공시키려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국비 지원이 좀 돼서 양여금 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국비 지원을 50%나, 좀 열악한 지방은 한 60%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이걸 시비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아서. 최근에 하여간 국비 지원 관련되는 지침이나 법이 없어요. 없어서 어쨌든 저희들이 시비로 보상을 하면서 국비나 국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으로 강구해서 좀 더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요, 그런 거는 애쓰셔서 국도비를 따온다면은 우리시로서는 고마운 일인데.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마무리가 5년에 끝날지 10년에 끝날지 지금 모르는 사정이잖아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리고 또 이 도로가 대부분 현재로서는 주변에 어떤 생활권이 형성돼 있는 곳이 아니고 7번국도의 우회도로를 만들려는 계획으로 지금 시작하시는 게, 생각이 농후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 효가리 중심으로 해서 다 있는데. 북평 주공1차에서 갯목 가는 도로 확장, 머리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몰제로 지우더라도 항골에서 평릉 쪽으로 넘어가는 길은 한 개는 지우지 말아야 된다. 거기는 지금 양쪽이 다 생활권이 형성이 돼서 아주 번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곳인데, 지금은 들어가는 길로 볼일 보고 다시 들어간 길에서 나와서 어딘가로 그 주 도로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항골에 있는 사람이 평릉을 가려면은 그 간선도로가 개설된다면 1분이면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1분이라면, 돌아가려면 몇 분이 걸립니까? 그래서 도시가 형성돼 있는 곳도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지만, 현재의 업무보고로 이렇게 올해 하겠다는 사업에서 실제로 보상 위주로 사업이지 개설 사업의 실현을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북평1주공에서 갯목 간 도로 확장하기나, 지금 묵호초등학교 앞에도 일부 도로개설 다 완공됐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건 완료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완료 됐어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것도 안에 들어갔다가는 다시 나오거나 아니면 구 고속도로와 일부 연결은 돼 있지만 원활한 길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쪽도 도로를 넓혀서 개통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계획은 한 개도 없고 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급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왜 그런 쪽은 계획이 한 개도 없고 지금 이렇게 하느냐. 지금 KD아람채 주변에 그래도 4차선으로 번듯하게 해주니까 그 동네가 살아났습니다, 어쨌거나. 그럼 또 거기에서도 급한 게 묵호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길이 또 시급하거든요. 이젠 그 길이 되다보니까 시급함을 느껴요. 그럼 그렇다면은 이것도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도로가 나야 지역간 어떤 발전이 우선적으로 빨리 진행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장기집행을 하는 이 도로 개설만 중점돼 있고, 현재 도시가, 마을이 형성되어서 마을간 도로, 마을에서 큰 도로로 접근하는 도로, 마을을 지나서 다음 길로 가는 도로, 개설할 곳이 충분히 급한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왜 한 개도 없느냐. 나는 그걸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일몰제 대비해서 저희들이 동해시 전역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30개 정도를 실시인가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 예산 잡힌 거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해해주겠다 이거야. 그것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다 인정해 주겠는데, 이정도 할 사업이면 이보다 더 급한 개설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거는 다 묵과가 되고 이렇게 자꾸 예산이 올라오느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안타깝다. 앞으로 보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현재 일몰제로 지워는 졌습니다. 근데 우리시가 도시계획상 도로가 필요해, 그럼 다시 금을 그어야겠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금을 그었을 때 우리가 토지보상이 원활하지 않으면 수용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수용 내릴 수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거 하나는 천만다행이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당초에 전체가 요구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 그렇게 두가지로... (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의원

아, 그러니까 우리시가, 일단은 나는 우리시가 꼭. (발언이 겹침)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우리시가 공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응택

임응택의원

지역간, 마을간, 너무 복잡하고 혼잡하니까 꼭 들어갔던 길로 나오게 하지 말고 넘어서도 가서 시간 단축 시키고 등등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우리시가 필요로 해서 금을 그었을 때 토지보상이 원활하지 않으면, 협상이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용령을 내릴 수 있느냐?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렇다면은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직까지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묵호초등학교에 이왕 도로 냈으니까 손을 댔으면 거기도 연결을 해야 되는 게 옳고. 그 도로 연결되면서 KD아람채로 넘어가는 길까지는 우리시 형편이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급하게 요구는 안 하겠는데. 거기하고 평릉에서 항골 넘어가는 길은 저 안쪽으로라도, 이 바깥쪽으로 나오면 더 좋겠죠, 중간으로 뚫으면은 이미 도로변에 그... 어딥니까, 이정훈씨가 하는 가게 뭐죠? 이번에 가설건축물. (일송정 하는 소리) 일송정. 일송정 옆으로도 이미 건물이, 이미 콘크리트 건물이 섰단 말이에요. 그걸 지나서는 조금 위에 올라가면은 그 옆으로도 아직까지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정도에서 내주든 저 안에서 내주든 거기는 필요하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미 그 안에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그리고 거기는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나와야 돼. 저 너머로, 효가리로 가려면 다시 나와서 뉴동해 앞에서 우회전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길을 내줬으면은 거기에서 넘어서 가면 빠른데. 또 항골 입구에도 도로를 그렇게 잘 해놓고 그걸 활용을 못 한다면은 그것 또한 좀 그런 일이고. 또 한 가지 도로가 잘못된 게 뭐냐면은, 항골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1주공 뒤로 길 내기로 했는데 그게 캔슬 됐잖아요? 그 아파트 주민의 반대로. 그래서 노인정 있는 데까지는 헐었는데, 헐어서 1차 길은 냈습니다. 그 노인정 옆에 보면은 도로는 개설해놓고 인도 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곤 그 안으로 차가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그 안에 어차피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가서 사용하게 할 거면 굳이 경계석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경계석을 걷어내면은 아무쪽에서 들어와도 차가 더 많이 댈 수 있는데. 그 경계석 때문에 주차장으로만 쓰는 거는 좋은데 들어갔다 나갔다가 불편하고 차량 대는 댓수도 나오는 입구가 하나다 보니까 겹쳐서 대지를 못한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그 경계석을 헐어주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쭉쭉쭉쭉 다 대면 배로 댈 수 있는 곳을 그렇게 놨더란 말이에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어딘지 아시죠, 그렇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 부지는 추후에 어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지인데요.

응택

임응택의원

아, 쓸 때 쓰더라도.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쓸 때 쓰자고요. 쓰는데, 지금은 목적이 없잖습니까? 없다면은 굳이 경계석을 그렇게 해놔서 그 보는 사람마다 입에서 말 나오게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은 목적이 없으니까 편하게 사용하게 해주고. 우리가 목적이 있을 때는 다시 하시면 되지. 근데 지금 목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그렇게 해놓고, 차가 들어가는 입구도 하나, 나오는 입구도 하나를 했다는 거는 그건 좀 잘못됐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우리시가 수용령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깊이 좀 생각하셔서 빠르면 추경에라도 해주시면 고맙고. 아주 신중하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이 항골에서 평릉 넘어가는 쪽입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30개 노선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동해시의 주요 골격이 되는 거를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30개는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대다수가 폐지가 된 상태니까, 지금.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폐지됐는데 우리시가 필요해서 다시 금을 그었을 때는 우리가 최극단적인 방법에서 수용령이 가능하다면서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좀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 이해하셨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마지막 시간이죠, 이게?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최재석 의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6쪽에 무릉계곡 진입도로 공사 하고 있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 장비로 작업하고 있는 데는 상반기에 끝내고 나머지 광산입구까지를 연말까지. 그럼 다 되는 겁니까, 올해?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올해에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 계획이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거 관련해서 그 위에 구 삼화사 절터 밑에 나무, 이쪽 길가에 두 줄 정도 남겨놨던데 그건 중간에 살려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현재 광산입구부터 무릉계 매표소까지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3지구 들어가는 진입도로까지 그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에 470m 구간이. 그러니까 무릉계 매표소 구간까지는 지금 여기는 계획이 없고.

재석

최재석의원

이게 아니고, 그 3지구 들어가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들어가는 진입도로.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이기리 말고 그 위에 새로 뚫은 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발언이 겹침)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아마 건설과장이 자기 사업만 얘기를 하고, 광산입구부터 그 매표소 입구는 전략사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나무는 아마 저거를 한다 하더라고요. 뿌리돌림 해갖고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베지 말고 옮겨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무가 아마 제가 알기로 30년 내지 40년 정도 키운 나무인데 절대 베지 마라 그랬어요. 아마 그게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겁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결정이 된 게 아니고 그 전나무 중에 상당 부분을 벴어요, 벌써.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어제 그제 올라가서 보고 절대 베지 마라고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벴다니까, 벴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도로 바짝 붙은 두 줄 정도는 살려놓고 그 안쪽에 있는 걸 벴더라고.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저도 베고 한다는 걸 가지고 못 베게 했다고요.

재석

최재석의원

아, 그걸 남겨놓으라 그랬다?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아, 저는 그래서 그간 말씀하신 대로 수정이... 그게 전나무입니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전나무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전나무죠?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한 30~40년 된 좋은 나무인데, 그걸 왜 벴을까. 주민들은 베지 말고 살리자고 얘기를 했다 그래. 근데 이게 지금 베졌고. 근데 두 줄은 남겨놨기 때문에 도로 개설할 때 그거 가운데, 그걸 뭐라 그래, 중앙 수목대식으로 활용하려고 하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국장님 말씀하셔서 옮길 계획으로 안 벴다, 이런 얘기네요?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마이크 끈 채 발언 중) 그게 지금 도로 상황이 지금 그 선형이 아니고 과거에는, 지금 두 줄 선형 가지고 중앙분리대식으로 해서 (청취불가) 양 차선 쓰고 오른쪽으로 하나를 열려고 했는데. 그게 선형이 보니까는 남쪽으로, 하천쪽으로 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무 자체가 다 없어져야 된다고 벤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제 올라가서 그걸 베지 말고 이식을 하더라도 하라 해서 그건 아마 (청취불가) 할 겁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그거 위치상 중앙 수목대로 활용할 수 없는 위치라.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잘못하면 벨 뻔 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려놨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나무는 시에서 시행하기 전에, 톱 대는 거는 뭐 잠깐인데, 지역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살리자고 건의까지 했다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건 좀 각 부서가 협의하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다음 다음 부서 얘기라 이랬는데, 대동단지 옆에 그 철도 부지 말이죠. 그거하고 관련해서, 지금 북삼동 쪽에 대동현대아파트 단지가 한 4,000여 세대라 그랬습니까? 거기 단지가?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 정도.

재석

최재석의원

엄청난 우리시에서 대단지인데. 철도 건널목 얘기 많이 나왔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 현재 있는 건널목도 거기 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쪽은 인도가 있는데 저 아래쪽은 인도가 없단 말이죠. 그걸 좀 넓혀달라 해도 안 넓혀줘요? 그러면서 지금 가설건물로 돼 있던 게 정식 건물이 되도록 만들면서. 이거 좀 난센스 같아요. 시에서 이거 좀 힘써줄 수 없습니까, 이거? 철도하고 협의의 문제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 대단지에 건널목이 그렇게 좁으면 교통사고를... 요즘 안전도시, 안전도시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가 어려워서 그런 게 해결이 안 됩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대동아파트하고 하우디 이쪽에는 주민들이 건널목 추가 설치를 좀, 민원을 지금.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 설치를 하는데. 내가 지금 차례대로 얘기하는데. 현재 있는 건널목에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이쪽 아래쪽에도 인도 하나 놔달라고 옛날부터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하고 철도청하고 지금 협의가 안 해본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거 왜 안 되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동안에 협의를 했었는데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철도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서요.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문서를 내면서, 추가되는 거도 그렇고 개량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도 같이 좀.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의원

요즘 이제 그분들이... 지난번 선거 때는 육교를 놓네, 그랬는데. 제가 보니 타당을 대안을 또, 저 위쪽에, 그러니까 광희고등학교에서 지하도 있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지하차도 있는.

재석

최재석의원

거기, 그 지상부를 철도차량 운행횟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지상부 이렇게 (청취불가) 막아났더만 양쪽을. 그 부분을 터서 그쪽에 건널목 하나 좀 더 만들어 달라. 건의 들어왔습니까, 시로?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들어왔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거는 건의서를 일단은 국가 철도공단에 문서를 보냈고요. 그리고 주민들 자치위에서 권익위에다 신청을 하고 시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철도공단에 방문해서, 향후에 방문해서 그 관계를 좀 협의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까 전 시간에 보니까, 아까 해제가 됐다는 구역이 철도접도구역입니까?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철도인접부지?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철도부지입니다. 철도시설구역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철도시설부지는 저희들이 알기로 상당히 까다롭지 않아요, 그거?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까다롭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근데 그걸 해제할 정도면은 이번에 협의하실 때, 4,000가구 대주택단지에 통행로가 없다. 그것도 건널목이니까. 그리고 열차 운행 횟수, 이런 거 전부 자료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저 밑에 인도 하나 더 하는 문제하고, 이쪽 위에 넘어갈 수 있는 건널목을 신설하는 문제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철도가 워낙 뭐 보수적인 곳으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방문을 통해서 기존 건널목 개선하는 거하고 새로 나오는 건널목.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의원

신규, 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여간 적극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그게 좀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철도 운행 횟수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콱 막아 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합리적인 주장 같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어저께 투자유치과 얘기할 때 3단계 항만진입도로 문제, 국비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노선이 그게 확정된 겁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확정이 안 됐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네. 지금 해수청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친 상태거든요. 문제는 지금 위치가 대략적으로 38국도 삼척시 경계에서부터 7번국도 단봉삼거리 구간이거든요. 한 2.8km 구간인데. 그게 아직도 2차선, 4차선.

재석

최재석의원

단봉삼거리 구간이 아니지 않나? 3단계 항만 저쪽 도로.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거는 공단 연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현재 7번국도까지 연결되는 거. 새로 생기는 거, 그거를 저희들이.

재석

최재석의원

아, 그게 38번 국도 구간이 맞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단봉삼거리가 종점 맞아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건 시비로 해야 되는 거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아니죠, 그거는 순수한 국비로 합니다. 단봉삼거리가 아니고 저 대구삼거리 있잖습니까?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 대구삼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발언이 겹침)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공단삼거리, 공단삼거리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공단삼거리 말씀하시는 거 맞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근데 이제 이걸 왜 여쭤보는가 하면, 그게 구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 시에서는 저하고 의견이 같은 줄 아는데. 예를 들면, 지금 보면은 그 도경사거리에서부터 들어와서 내동 들어가는 걸로 들어갈거냐, 아니면 좀 건너와서 이쪽 호현 쪽으로 들어갈거냐. 우리시에서도 지금 호현 쪽으로 들어가길 바라고 있는 거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어쨌든 덤프가 많이 다니니까 저희들은 저희시를 거치지 말고 삼척 쪽으로 좀 들어갔으면 하는 입장도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500억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예비 타당성, 예타...

재석

최재석의원

사업비가 500억?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수청에서는 예타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선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 그런 게 있구나. 500억이 넘어가면 예타를 받아야 되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대략적으로 내리 쪽 노선을 선택하는 게 500억 미만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아, 그럼 이거 다른 얘기구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저는 부탁 겸 당부를 좀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주택가나 마을 도로는 좀 보행자가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곡동에서 보면은 도로가 승지동까지 교통도로를 중앙선도 긋고 작년에 했었더라고요? 색깔도 아주 예쁘게 노란색도 칠하고 이랬는데. 아까 참 부러운 게 어느 마을에는 건널목이 하나라도 인도가 있는데 한 개 더 해주십사 해서 제가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청소년 수련관 지으면서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들이 드나들면서 인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온 지가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들고 나고 하는데 안전 확보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확보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것 같아요. 하천에 루사로 인해서 그 주변도 다 정리가 됐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금을 안 그었을 때에는 아이들 안전까지나 사람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다라고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근데 금을 긋고 나니까 사람이 다닐 곳이 없어요, 차만 다니고. 그럼 사람은 차가 다니면 피해야 되는데 피할 곳도 없습니다. 가보셔요. 걸어가 보시거나 차를 갖고 다니셔도 농업기술센터부터 청소년 수련관 입구까지. 그 청소년 수련관 입구에는 마을숲이 있어서 마을숲은 숲이 우거진 데라서 차가 조심해서 다닙니다. 거기는 어차피 길이 한 길밖에 없어서 기다렸다 가고 비켰다 가고 하지만. 그 입구, 주택이 끝나는 지점까지는 도로가 돼 있는데, 시민이 걸을 수 있는 안전한 도로가 없어요. 보행로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차적으로, 여태껏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다녔지마는, 지금은 이제 가구수도 그 안쪽으로 많이 생기고. 또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전통숲뿐 아니라 청소년 수련관에. 또 이제 우리 천문대까지 지어놓지 않았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놔서 인원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곳에 아이들 시설을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시설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것들이나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은 지금 하천 쪽에다가, 삼척은 바닷가에다가도 뚝을, 옆에다가 인도를 확보해서 데크를 설치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주면 안 되냐 이러는데. 거기에 하천 상, 하천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 하천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산 밑에 있는 땅들을 좀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은 도로를 어떻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라는 차선을 좀 하얀색으로 우선이라도 칠해놓고. 우선이라도 사람 다니는 길을 칠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게 도로를 좀 인도라는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길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는 일을, 도로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건의 삼아 당부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또 들어가다 보면 요철이 많다고 왜 요철을 깎아주세요 하는데, 사람이 위험하기 때문에 요철은 깎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요철 표시도 좀 미비하니까 요철 표시도 다시 좀 해주시고. 속도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쪽 안에 마을 안길 도로는 몇 킬로까지 가라는 속도를, 요새는 땅바닥에도 많이 하고 도로에도. 굳이 표지는 돈이 들어간다면 바닥에 표시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그런 표시를 좀 해주셔야만 그 마을사람들도 안전하게 다니고 아이들도 안전하게 다니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립니다. 그쪽이 왜 중요하냐면 그 향교도 있고 미타사라는 절이 있어서 신도들도 많이 왔다갔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산악오토바이나 산악 자전거들이 꽤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등산객이 한밤중에 2시, 3시도 뭐 새벽에 다니고. 밤에 뭐 9시, 10시도 수도 없이 오르락내리락해서 그 동네 주민들이 생활권에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퇴근하다가 깜짝깜짝 놀라서 사고를 일으킬뻔 했다, 아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부곡동장님하고 현지 상태를 파악을 좀 하셔서 인도를 좀 확보해 주시고, 인도가 없는 길에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좀. 아까 우리 임응택 의원님 얘기했잖아요? 실생활로 주민의 불편을 우선 해소하는 도로도 이렇게 밸런스 맞게 예산을 책정해서 올려야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격도로, 주 골격도로만 신경을 쓰셨다 했는데. 주 골격도로에 시민과 밀접한, 주택가와 밀접한 데를 우선적으로 좀 시민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이거에 대한 예산 확보와 그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거는 우선 실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일단 현장 확인해서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하여간 필요하면 바로 설치를 하고요. 일단 도시계획도로가, 10m 이하 도시계획도로는 이면도로가 되겠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도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승지골 도로도 보도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 확인해서 하여간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시설물 설치 이런 걸 현장 확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자동차와 보행자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어쨌든 그러면 속도를, 자동차와 보행자가 한꺼번에 다니니까 속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달리고 깜짝 놀라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걸 최대한 설치를 해주시고. 그게 안 되면 8통 지역 주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책 내용에 없는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건설기계 단속하잖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주기단속 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단속을 하는데. 덤프, 포크레인은 건설기계야, 근데 이 BCT는 건설기계가 아니라 자동차야. 그러다 보니까 BCT하고 덤프가 도로에 같이 서있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 파견된 직원들은 덤프만 단속을 하고 BCT는 가만 놔두고 가요. 그러다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더 큰 차가 저 불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건 단속을 안 하고. 이런 웃지 못할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단속하려면 같이 단속해야지. 건설과에서 파견 나간 사람은 건설기계라고 단속하고 일반 자동차라고 단속 안 하는 건 그거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어쨌든 법상에 그렇게 돼 있고. 일단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나가서 있으면 교통과에 같이 연락을 하거든요.

석찬

최석찬의원

근데 그게 잘 그렇지 않고 그래서.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좀 미흡한 사항이나 이런 건 협력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왜 나만 자꾸 단속하는데, 더 큰 차는 단속 안 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동해시가 건설기계가 정말 많은 동네예요. 계속 (청취불가) 공용 주기장이 없어. 이거 뭔가 대책을 세우고 시가 건설을 해야 되는데 계속 미루는거야. 언제쯤 이게.

웃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설치해서 좀 성공을 거둔 데가 많진 않거든요. 공용주기장 설치를 해도 일단은 덤프 운전자가 자꾸 집 주위에다 갖다 세워버리니까. 물론 야간에 저희들이 계속 단속하고 있는데. 하여간 공용주차장을 만들어도 거기에 안 들어가니 이게 문제가 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아, 그거는 공용주기장을 만들어주고 단속을 하면 따뜻한 단속이 돼요. 만들어주지도 않고 어, 이거 만들어줘 봐야 저기다 주차를 안 하는데 뭐 해, 이런 선입관 갖지 말고. 공용주기장을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야 따뜻하게 공무원들도 단속할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주지도 않고, 아, 만들어놔 봐야 뭐 집 가까운 데 세울 건데.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거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 공용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이게 계속 민원은 생기고 말은 나오는데. 하여튼 시가 전혀 이거 실행할 의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최재석 의원님이 대동, 부영 그쪽에 많은 세대가 사는데 건널목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물론 거기 건널목에 인도 확보, 또 저 위에 건널목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육교예요. 애들 통학할 수 있는 육교. 그래서 그 육교가 생기면은 학생들뿐 아니라 시민들도 편하게 왕래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저쪽 북고 앞 건널목 쪽에 복잡해요, 거기가. 위험하고. 그래서 통행 분산도 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또 그쪽으로 다니면서 학생들이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는 그건데. 그거 어떻게 좀 강력하게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또 안 되면은 쌍용 때문에 철길이 생긴 거니까 쌍용 보고도 돈 좀 대라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마을에는.

웃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황윤상입니다. 알아보니까 쌍용의 차량이 하루에 4번 다녀요, 왕복 8번 되겠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건설과장이 국가 철도시설공단에,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있는 거하고 북삼 소방안전센터 앞쪽하고 저 위쪽에 청운지하도 3군데 정도를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일단 뭐... 철도시설관리공단에도 하고 국토부하고 권익위에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실무선에 한번 움직이고 제가 필요하면 국토부를 다녀오든가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하여튼간 양쪽 건널목도 생기고 육교까지 좀 만들어서 시민들이 보행이 편하게 할 수 있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질의보다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구동 마을진입도로 지금 하고 있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이런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되었다가 8년 만에 해제된 지역이잖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동안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재산권 침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고충과 피해를 입었고 대부분이 사유지 개발에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창고에 못 하나 못 박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자청과 도가 구역지정을 한 후에 기대감만 잔뜩 키워놓고 한참 지나서야 개발 못 하겠다고 해체한 후에 나 몰라라 지금 내팽겨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참 정의롭지도 않고 형평에 맞지 않으며 공정하지도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시가 강력한 어떤 부분을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장기간 재산침해를 본 만큼 도로라든가, 농배수로라든가, 생활SOC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도 우리 구역해제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420억 도에다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총괄은 투자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도로 분야하고 하천 분야.

정학

이정학의원

네, 그 도로 분야, 하천 분야.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리고 농배수로 분야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대구마을 해제구역은 도비가 그동안 지원이 되질 않았습니다, 않았고요. 금년에 도로 진입하는 도로, 진입도로에 지금 5억을 이제 지원하겠다, 이렇게 구두상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당초예산은 편성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농배수로 관련되는 건 저희들이 농로 개선, 이런 정비사업 해서 올렸는데, 금년에는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금년에는 망상 쪽만 지금 확정이 돼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망상지역하고 북평지구에 대한 부분에서 망상지역하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학

이정학의원

우리는 한 5억을 했단 얘기죠?도가 참 양심도 없는 곳인 거 같아요. 하여튼 도나 경자청에 강력히 요구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북평동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죠? 사업비를 보면 지금 60억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한전하고 50대50 비율이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근데 우리 시 부담이 25억입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이게 재원 조달이 어떻게 좀?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일단 금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22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작년에 7억이 확보가 됐었고요.

정학

이정학의원

50대50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발언이 겹침)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조금 재원이 부족합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재원 조달이 됩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것도 좀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은 압니다. 우리가 한전이나 우리 동해시의 비율이 50대50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란 건 알지마는. 지금 우리시가 화력발전소 때문에 재산권 침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건강 위험 등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보상은 고사하고 지중화로 그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와 함께 지금 대응을 좀 강화하고 있죠?이런 부분도 한전 부담금을, 한전 부담개선금 그 부분들을 지자체에, 우리 지금 화력발전소 부근에 있는 지자체와 같이 이 부분도 공동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이런 부분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한 제도 보완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전기를 생산해서 저희들은 10%도 이용을 하지 않는데. 나머지 부분은 외부 요인들에서 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송전탑이라든가 전봇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시에, 정말 막말로 해서 송전탑이 305개나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전에서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런 화력발전소 부근의 지역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지중화 사업에 대한 비율을 조금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묵호역사가 올 6월달에 아마 착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제가 세종시를 한번 다녀오시라 했는데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민원 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돼 가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황윤상입니다. 묵호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코레일 강원본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더니까 그거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본사하고 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본사하고 저희들이 연락을 해도 저희 자치단체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전혀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아마 어제 그제인가 저희들한테 왔어요, 도면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하겠노라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사전에 설명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 갖고 아마 가서 협의를 해서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해달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지금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양쪽에... 저쪽 밑에 쪽에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해달랬는데 설계 반영이 안 됐겠네요, 그럼요?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제가 봤을 땐 설계에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걸로 봤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또 지금 동서고속도로가 6개 시군에서 시장, 군수님 포함해서 챌린지를 시작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의원님들 대표해서 작년에 강원도 18개 시군 의장단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동서고속도로가 빨리 양방향 착공을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5개 시군 의장단 포럼에서도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2월 22일날, 오늘이 24일이니까 어제 그저께 전국의장단협의회의 의장님들이 국무총리를 방문해서 동시착공을 해달라고 건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써서 그 부분이 국가고속도로망에 포함돼서 2027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앙부처를 가려고 하면, 전국에서 동해 삼척이 아마 가장 멀리에서 갈 겁니다. 일단 제천-삼척 간 도로가 뚫어지면 저희가 중앙부처 다니는데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고 또 지역을 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업무보고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