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55회 제1309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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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인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55회 임시회를 비롯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30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0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30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0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의결 한 후에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일이 많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전체 직원들이 다 그러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재활용이라든지 폐기물을 처리하기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민원 때문에 그러는데 100ℓ 쓰레기봉투가 지금 생산이 안 되고,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사용하고...

상곤

이상곤위원

계속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저도 3년간 계속해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조정하자고 개정을 요구했었는데, 오늘 다행히 됐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세분화하고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은 빨리 개정하라고 하는데 제가 지켜보니까 이게 참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주민들은 인상에 대해서 억수로 민감하고 또 중간에 수집하는 업체들은 자기들 수익 마진 때문에 억수로 민감한 사항인데 이 자체가... 앞으로 조금 더 검토해서 그때그때 맞춰서 개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이게 지금 주민 불편 해소 부분 또 주민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점상 과연 맞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거의 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폐소화기 부분, 드럼세탁기 부분 이런 부분들로 다양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맞춰가는 게 오히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품이 다양화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반영해 주시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폐기물... 장산이라든지 이런 데 길 주변의 으슥한 곳에 투기하는 경우가 있죠? 대형폐기물이라든지 가전제품을 투기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쪽도 신경을 써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과장님, 종량제봉투를 보면 20년간 미반영, 대형폐기물 수수료도 8년 만에 재산정하는데, 이게 많이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이렇게 묶여있었단 말입니까?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중간 공급처이다 보니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임금 상승분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중간 공급처가 새마을금고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건의가 자주 있었는데 그래도 그 공급처의 사정보다 오히려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이게 단가가 조금 높아지면 우리 주민들한테 혹시나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싶어서 그동안에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구 전체적으로 2.5%에서 많게는 5%까지 올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분을 반영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는 2~3% 이내로 생각하고 있는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참에 올려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는 대충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3% 이내라면...?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1% 올리면 전체적으로 한 5200만 원이 올라갑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금액은 5200만 원? 1% 정도 올리면...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종량제봉투 판매권이, 중간 공급처인 새마을금고에서, 대형 업체에서 독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다른 구에서도... 조례상에 새마을금고로 특정해 놓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특정되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뒤에 대형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 밑에 보면 최종 수수료 조정안이 64.4% 인상안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용역업체에서 나온 결과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는 29%인데, 그렇죠?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용역업체에서는 세 가지를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자체적인 원가계산 기준 그다음에 타 지자체 평균 수수료 기준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반영 기준 이렇게 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용역업체에서는 최소한 55~77%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자기들이 3개 안을 다 접목시켜서 반영이 필요하다는 게 64.4%가 나왔는데,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64.4%는 너무 과하다 싶어서 자체적으로 타 구와 비교하고 이것저것 비교해서 맞춰보니까 29% 정도 반영하는 게 적정한 수준이다 싶어서 저희 부서에서 64.4%를 반영하지 않고 29%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서로 윈윈(win-win)하는 조건이 되겠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요. 신·구별표대비표가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현행하고 개정안을 봤을 때 양쪽이 똑같습니다. 이 뜻은 수수료 인상을 해도 금액에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없는 것도 있고...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에는 3ℓ, 5ℓ, 10ℓ 쭉 다 적혀있는데... 과장님, 이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별표1을 현행과 개정안으로 양쪽으로 해서 표를 제출하셨는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이 내용입니다.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말씀이시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같고요. 100ℓ만 없앤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그 뜻이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것은 중간 수수료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중간 공급처...

혜진

김혜진위원

중간 공급처 수수료인데, 예를 들어서 중간 공급처 수수료를 2~3% 정도로 상승시키면 소비자한테 부담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소비자한테 부담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5200만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 세외수입이...

혜진

김혜진위원

세외수입이 줄어든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줄어든다는 이 말...

혜진

김혜진위원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부담이 가는 것은 없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ℓ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일 경우에 17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로 올린다고 예상했을 때 25.5원 정도 되니까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중간 공급처의 애로점에 대해서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지도 못하고 맡아서 해야 되니까 직원 인건비는 써야 되고 이게 생각보다 잔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누고, 다른 일하다가도 판매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이번에 현실적으로 조정을, 20년 만이니까 필요하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새마을금고 측에서 보면요. 임금 인상분이 있고 또 고정적으로 한 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조례상으로 특정되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안 올려주고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안 하고 싶다는 얘기를 사실 하시더라고요. 너무 손이 많이 가고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사회 환원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긴장을 늦출 수 없을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100ℓ(종량제봉투)를 제작을 안 하고 조례에서도 삭제되면 해운대구에는 100ℓ 종량제봉투를 기존에 있는 것 외에는 볼 수 없겠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환경미화원의 명칭이 좀 바뀌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환경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무원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공무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무직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명칭이 아주 자연스럽게 쓰일 정도로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분들은 많이 반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명칭 변경을 할 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명칭 말고 100ℓ 규격을 없앴을 때... 왜냐하면요. 무거운 것을 들다가, 규격은 줄어들었지만 두 개를 들어야 할 수가 있으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100ℓ도 두 개를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청소 대행업체의 종사자들은 저희한테 상당히 고맙다,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이번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신 것 같고요. 특히 대형폐기물 분류를 하는데 3개 빼고는 다 동결 내지 인상을 했는데요. 종목도 오십몇 개가 새로 들어왔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보니까 되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가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형폐기물로 들어와 있는 게 폐소화기가 있어요. 재활용에 대한 이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업체가 센텀환경하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민하산업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 두 군데서 가져가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 부분으로 포함시켜 준다면 아마 다양한 업체에서 처리가 잘 될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폐기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환경부에서 작년 10월에 이게 생활 재활용 품목으로 변경됐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폐기물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일반폐기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일반폐기물로 내려왔다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폐기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센텀환경하고 민하산업에서 처리하도록 했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재활용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못 되기 때문에 두 개 업체가 재송동에 소재하는 삼산이라는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하고 협약을 맺도록...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일단은 전문 업체하고 협약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협약을 맺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협약하게 되어 있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수거를 해가더라도 전문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분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놓았는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일부분은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해서 이번에 대형폐기물에 포함시켰던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럼 일단 여기에 했고... 그 업체가 전문 업체와 협약을 해서 재활용 리사이클(recycle)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조치는 해놓았는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폐소화기 부분이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의식이 처리하는 것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수량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환경부에서도 ‘유해 폐기물 처리 계획을 마련해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도...

백철

김백철위원

준비를...?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좀 준비를 하셔서 폐소화기도, 재활용 처리에 대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품목으로 분류를 해서...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폐소화기를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스티커를 붙여서 업체가 수거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속히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빨리 그런 프로세스(process)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중간 공급처에서 수수료가 적다고, 당초 판매하고 있었던 새마을금고 측에서 요구를 좀 해왔는가요? 너무 적다,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주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많았어요? 그렇다면 새마을금고 외에 다른 판매책을 찾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례상에 특정시켜 놓았습니다. 새마을금고로 하도록...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로 해놓았으면... 새마을금고에 한정시켜 놓으니까 다른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에서 만약에 거부를 하게 되면,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새마을금고에서 우리는 인건비하고 따져 보니까 도저히 타산이 안 나와서 못 하겠다고 했을 때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비책을,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거나 안 그러면 지역 주민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간 판매처를 찾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앞으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동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요? 돈하고는 관계가 없는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동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수익 발생 부분, 이게 자산입니다. 관리 부분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새마을금고같이 또 사람이 필요합니다. 돈이 더 들어갈 것 같고요.

서정학위원

사람은 어차피...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도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조례상에 새마을금고로 특정화시켜놓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만약에 중간 공급처를 포기한다면 저희가 직접 배달해야 되는 부분들, 또 판매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도 있을 수 있고요.

서정학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은행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독점화보다는 다양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마트나 안 그러면...?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마트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정학위원

동에서 못 한다면 어떤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어쨌든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냥 조례로 한정해 놓으면 새마을금고 전체적으로 ‘우리는 못 하겠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느낀다,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면 바꿔서 다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인상을 해야 된다는 데는 큰 이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쭉 들어보니까 제가 파악하는 것도 그렇고 이 선에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를 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큰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겠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간 위탁 수수료는 그렇게 하는데... 소매, 그러니까 슈퍼에서 우리가 직접 사는 거기는 수수료가 한 얼마나 돼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일반 판매소는 765개소가 있는데요. 거기는 9%를 가져갑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과장님,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보면 조금 달라요. 오수·분뇨의 처리 여기에는 제안이유가 있고 주요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기물 관리에는 의결주문이라고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거 우리한테 심사하라고 주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장

2페이지에 보면 주요 토의과제라고 해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놓고, 우리한테 심사·의결해 달라고 올린 자료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직접 의회에 드리는 것은 없고요.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장

해당 부서에서 올렸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기획조정실에서 올린 거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뭘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거 안 보셨어요? 우리하고 다른 것을 갖고 계시나? (사무직원에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무직원, 자원순환과장에게 자료 전달함) 우리 보고 심의·의결해 달라고 하는 게 확정되어서 올라오듯이...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장

오수·분뇨의 처리 이 부분도 3페이지를 보면 ‘조례 제853호...’ 쭉 해서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라는 게 없다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이렇게,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해운대구는 다른 구와 다르게 올해 1월에 업무보고가 없어서 이 조례 2개가 나온 김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달라진 게 있다고 들었는데, 청소 용역업체 선발에 공개입찰을 담당 부서에서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준비 과정 같은 거라든지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청소 대행업체를 거의 이십몇 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감할 때 김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마침 그때 경북 지역의 자치구·군 감사를 감사원에서 하면서 수의계약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적용해서 2022년부터는 공개입찰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022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2022년 1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는 원가 산정 또 구역 조정 이 부분에 용역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공개입찰이면 특정 자격을 가진 업체는 어떤 업체든 다 응할 수 있는 방식이겠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부산시 구역 내에서는 모든 업체...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시 내 업체...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는 용역을 해서 준비를 하시고 내년부터 실시하겠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칙 조항을 없애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지역구의 장산 쪽에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장산마을 쪽에 가축사육 시설이 소규모로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없으면... 지금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 지역은 이 조항하고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은 쉽게 말하면 일반 도심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녹지지역 이런 부분은 가축사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는 분뇨 배출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너무 안 되어 있는데... 저도 2008년도에 이것을 만들 때 왜 이 조항을 달았을까, 이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장산마을 때문에 이 조항을 첨부시켰던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느낌상 그런데, 이것을 없애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환경부의 유권해석도 있고 감사원에서의 지적도 있고 해서 이 부분하고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조항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푸른과에서 장산 GB(Green Belt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으로 해결하는 부분, 또 장산마을 지구 지정을 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올바르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 우리 김백철 위원의 질의 중에 개발제한구역에 가축사육이 가능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기존에 영업행위를 해왔던 것은 가능하지만 신축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GB법에 따라서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없을 수 있는데, 이 법에는 GB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 이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신규 허가나 이런 것은 안 나잖아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GB법에 따라서...

성식

박성식위원

GB?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린벨트 법에 따라서...

성식

박성식위원

아, GB법에 따라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마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 조례에 따르면 배출시설이나 이런 것은 증축도 가능하고 신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개축도 가능한데, 가축사육 시설은 증축이나 이런 게 안 되죠? 증축...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보시면 사육 제한구역 외에서 현대화 시설을 한다면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조건을 달았던 게 확대하는 개념은 안 된다, 이렇게 조건을 달면서 이것을 2008년도에 만들었던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가축사육 시설을 신축하다 보면 가축 두수도 증가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성식

박성식위원

배출시설의 개선을 위한 증축이나 신축만 된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도심지역의 가축사육제한지역 외에는 주로 일반 지역인데, 일반 지역에는 건축 부분이 따르거든요. 그 건축 부분은 건축법에 따라서 증·개축이 가능한 부분을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양돈 업체 이런 데 가축 수를 규제하는 이런 법은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자기들이 두수를 늘리거나 이렇게 할 때 통제는 우리가 못 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을 규제하는 법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따르는 각종의 법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건축법, GB법, 녹지법 이런 부분에 따라서 관리하는 게 현재 형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공무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안건 3. 202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좌4동문화센터 주차장)(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좌4동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취득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305호로 상정한 202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좌4동문화센터 주차장)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좌4동문화센터 주차장)(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305호 202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좌4동문화센터 주차장)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좌4동문화센터 주차장)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4동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지역구라서 제가 먼저 질의를 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게 의문점이요. 처음에 주차장을 협의할 때 무상대부로 해서 계속 사용하기로 하지... 그런 협의는 없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무상대부 계약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받을 때 시에서 필요할 경우에 원상복구해서 반환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바뀌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부산시의 방침이,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소유재산에 대해서 왜 각 구·군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땅이 많냐, 각 구·군에서 필요하면 돈을 주고 쓰든지 사든지 해야지 왜 부산시에서는 그것을 무상으로 주느냐고 시의회에서 어떤 질문이 있어서... 그런 차에 부산시에서도 재정 부담도 좀 있고 해서 각 구 공통으로 무상대부가 불가한 땅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반환하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제기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이게 시에서 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용이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통보를 받은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당초 무상대부할 때는 부산시에서 관리를 했었고요. 지금 무상대부가 불가해지면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통보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받은 거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요. 이 무상대부 불가는 부산시에서 받았고, 무상대부가 불가하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유상으로 사용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그 통보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받으신 거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저희가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자산관리공사하고 계약을 해야 하는...

백철

김백철위원

해야 하는 부분이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시의 이 땅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것으로 봐야 되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통보를 받은 게 ‘매입을 하든가 반환을 해라.’ 이거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205만 원입니다. 제곱미터당...

백철

김백철위원

205만 원에, 원래 우리 재산가의 2.5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6억 1300만 원 정도 되고요. 15억 원은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가감정을 한 금액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5배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금액이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해보니까 2.5배 정도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지금 15억 원인데 자산관리공사하고 이 부분은 협의가 되는 부분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감정평가사는 보통... 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평가사 한 명을 내고, 저희 구에서도 감정평가사 한 명을 낼 거거든요. 그 두 사람이 같이 하기 때문에... 눈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환하거나 아니면 매입을 하는...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시에서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는 부지가 우리 구에 많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10필지가 됐었고요. 4필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성식

박성식위원

10필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4필지...

성식

박성식위원

4필지... 이게 지금 가감정인데, 이번에는 한 개의 감정기관에서 가감정을 한 거죠? 이 15억 원이라는 취득가액은,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정식으로 의뢰를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의뢰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겠느냐고 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두 군데에 하면 가격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차이가 좀 나겠다, 그렇죠? 그런데 사인 간의 거래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감정기관을 두 개로 해서 하는데, 공공기관 간의 거래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싸게 사는 방법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인 간의 거래와 똑같이 적용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감정평가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평당 1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주변 시세는 3000만 원 정도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주변 시세하고 비교하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주변 시세... 이것을 공공시설로 봐서 감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만약에 이것을 산다고 하면 금액이 더 늘어나겠죠.

성식

박성식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이런 케이스(case)가 부산시에 제가 알기로 42군데인가,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58군데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쪽 우동에 센텀운동장?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센텀중학교 부지...?

상곤

이상곤위원

예, 재송동 거기하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테니스장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 있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우리가 무상대부 불가를 받은 거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우3동주민센터 옆에 파출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동의 엘시티 앞에 저희 직원 주차장으로 쓰던 땅이 있습니다. 그렇게 4건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해결이 원만히 잘 되고 있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시에서 무상대부를 받는 토지에 대해 부산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해서 이제 거의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토지에 대해서는 갱신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무상으로 대여를 받고 있었는데, 해운대구가 좌4동 문화센터를 15억 원에 매입을 하듯이 향후 매입을 예상하고 있는 토지는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나 추산하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 해운대구 땅이 사실 비싸기 때문에 매입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현재 중1동사 부지가 없기 때문에 엘시티 앞의 직원 주차장으로 쓰던 부분을 매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감정을 대충 해봤을 때 100억 원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사서 중1동사와 주변 주차장이랑 문화센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금액이 엄청나서 부산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한 군데 중1동사 부지만 계획을, ‘한번 해볼까?’ 하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외에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외에는 저희가 사고 싶어도 학교용지라서 부산시에서 팔 수가 없고...

영숙

원영숙위원

우3동주민센터 옆의 부지는 몇 제곱미터 정도 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잠깐만요. 거기는 209㎡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209㎡... 우체국 부지 그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체국 부지가 시 부지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도로에 접한 부분은 우체국 부지이고, 동주민센터하고 우체국 부지 사이의 70평 정도가, 209㎡이니까 70평이 좀 안 되죠. 거기가 파출소 부지로 시유지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파출소 부지가 있었네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미리 확보가 되어졌으면... 왜냐하면 우동 같은 경우는 문화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유지를 확보하는 게 좋았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땅만으로는 사실 건축이 어렵고요. 한다고 하면 우체국 부지를 사서 같이 해야 되는데, 국유지는 팔겠다는 계획이 없는 상태라서... 지금 부산시 땅을 산다손 치더라도 우체국 부지를 밟지 않고는 그 땅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시기상조[時機尙早]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유지 확보가 계획되어 있으면 우체국 부지 그 자체가 협소해지기 때문에 용도로 사용 못 할 수 있어서 국유재산 매입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땅은 209㎡인데, 35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60평을 사서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데, 주차장도 사실 몇 면 쓰지를 못하거든요. 우3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이 법정 대수를 충족하고, 저희가 35억 원 정도를 들여서 그 땅을 사더라도 우체국 부지를 사지 않는다면 그 땅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영숙

원영숙위원

우체국 부지 땅값은 대충 추산해본 게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우체국 부지까지는 추산을 안 해봤습니다. 우체국 쪽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해봤는데 현재는 팔 계획이 없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팔 계획이 없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현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사더라도 그 땅을 쓰는 데 별 문제가 없어서 주민들이...

영숙

원영숙위원

주차장의 문제가 아니고, 우체국 부지와 시유지를 같이 사면 나름 어떤 문화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는가, 너무나 절대적으로 그런 시설이 한 개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우3동주민센터를 설치할 때부터 우정청하고 협의해봤던 부분인데, 어쨌든 우정청에서는 그 땅을 팔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우3동주민센터를 그 위치에 지었거든요. 현재 시유지 부분은 우체국 부지가 없으면 쓸모가 없는 땅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향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할 때는 중1동사 부지... 그러면 센텀중학교 옆에 지금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학교용지라서 팔지를 않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교육청 부지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향후 그 용도로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중1동사 부지는 100억 원 정도 예상...?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 부서 의견으로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는 것이지...

영숙

원영숙위원

부서 의견...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100억 원이 한두 푼도 아니고 과연 동주민센터... 면적도 되게 크거든요. 그 부분은 금액도 있고 부산시에서도 확실하게 사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라는 말이지...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무상대부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재는 좌4동 문화센터 외에는 발생할 건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좌4동 문화센터를 건립할 때 주차장 문제가 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시에서 그 위치를 무상대부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갱신한다고 얘기하셨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기로 했는데, 2021년도는 어떨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셨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당연히...

혜진

김혜진위원

당연히 쓰게 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러다 갑자기 11월에 부산시로부터...

혜진

김혜진위원

12월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11월 말에...

혜진

김혜진위원

11월 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11월 중에 갑자기 부산시로부터 전 구를 대상으로 토지 유·무상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내놓아라, 그렇게 나온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가 구 소유가 아니라 시 소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은 못 하셨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게 파출소 부지이기 때문에, 파출소가 현재는 조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부산시에서 그 땅을 파출소 부지로 써야 한다면... 현재 추세는 파출소가 신설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땅을 주차장으로 쓰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구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부산시 소유 땅을 행정목적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고려를 안 하셨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자료 뒤에 보면 과장님께서 저희 참고하라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을 적어놓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적어주셨는데,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이번에 올라왔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제2항을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제3항에 긴급할 경우는 ‘회계연도 중에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사실 회계연도를 얘기하면 2021년도 1월 1일부터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20년도 11월 중에 세웠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따르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도 과장님은 당연히 쓰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10월쯤에 부산시에 내년에도 역시 쓸 수 있느냐는 것을 확인하고 11월 중에, 정례회 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내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절차상 맞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무상대부를 받는 것은 부산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부산시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인데, 작년 11월 중에 부산시에서 무상대부할 땅에 대해서 심의 요청을 하라는 문서가 와야 하는데 그 문서 대신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내라는 문서가 왔기 때문에 당시 정례회 때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기가 안 맞았다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구에서 무시했다든지 누락한 것이 아니라 부산시의 어떠한 처분에 의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매번 절차적인 부분이 의회라든지 법에 맞지 않게 집행부에서 자꾸 과별로 누락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난번 같은 경우도, 곧 나오겠지만 숲속야영장 같은 부분도 예산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같이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계속 행정적인 절차를 조금 무시한다든지 절차가 뒤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8대 의회에 와서 계속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 조금 잘못하신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정례회 때라든지 임시회 때 승인을 받는데, 사실은 이 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게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사유지 땅을 살 계획이었다고 하면 그 전에 의회에서 정례회 때 승인을 받고 예산 편성을 했겠지만 이 건은 부산시의 갑작스러운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건이고요. 부산시에서도 당연히 그동안 무상대부를 한 땅에 대해서는 무상대부를 해줄 거라는 계획이 있던 차에 시의회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는 질타를 받고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순서에 맞춰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불가피하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보통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불가피하다, 긴급하다는 그런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납득할만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구나 하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 건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혜진

김혜진위원

늘 긴급했습니다, 과장님. 늘 긴급하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방금 김혜진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특히 8대에 와서 집행부의 기강 해이에 대한 문제는 의회에서 수시로 지적되어왔던 바입니다. 그래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높이 사서 의회에서 그 사정을 고려하는 상황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었는데, 김혜진 위원님의 지적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번 한 번 만이었으면 아마 김혜진 위원님이 지적을 안 하셨겠죠. 그리고 재무과에서 이것뿐 아니라 좀 체계적인, 우리 구 전체 자산이라고 해야 할까요? 관리를 하는 데 한두 달도 못 내다보고 집행을 계속하신다면 구민들께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으로 언제 취임하셨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2년이 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년이 넘으셨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도 아닐 것이고, 오늘부터라도 전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부분부터 공유재산 그다음에 청사부터 여러 가지 큰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과장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오늘 다루어지고 있는 공유재산 좌4동문화센터 주차장으로 썼던 시유지 말고 중동에 직원 주차장으로 썼던 시유지,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3동은 작은 땅이었지만 7대 때도 참 뜨거운 감자였던 땅이었죠. 파출소 부지인 시유지... 그다음에 두 군데가 더 있는데 재송동 센텀중학교 운동장하고 좌동 테니스장은 연말, 연초에 큰 문젯거리였지 않습니까? 화제였는데, 해결은 일단 센텀중학교 운동장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된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좌동 테니스장은 사용료를 3000만 원 정도 주고 쓰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직까지 계약은 안 한 상태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없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소통협력과에서 아마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테니스장은 소통협력과...?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딱 다섯 군데 외에는 또 없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어떤...?

정욱

김정욱위원

문제가 될 수 있는, 주민들이 갑자기 이용을 못 할 부지라든지 시설이 이 다섯 군데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가끔 이렇게 됩니까? 시에서 시유지를...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처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정욱

김정욱위원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지 않습니까? 처음이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사이에 저희가 부산시...

정욱

김정욱위원

이렇게 부산광역시의 재정이 고갈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개인 재산으로 보면 내 땅을 무상으로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한 철학이 왜 갑자기...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를 활용하는 철학이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과장님을 탓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보다 더 많은 공직 생활을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전에는 국유지든 시유지든 간에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시유지든 구유지든 간에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구유지처럼 사용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게 자산관리공사로 관리권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땅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게 되면서 무상으로 주던 부분을 행정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유상으로 쓰는 게 맞겠다는, 저희도 받는 입장에서도... 저희가 땅을 주더라도 그렇거든요. 돈을...

정욱

김정욱위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돈을 주고 쓰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는 다르게 시나 국회의원들께 한번 토론하기 전에 담당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재정이 고갈됐는지, 국가나 광역단체나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는지 참 의아합니다. 자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말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자산인데, 주민들이 쓰고 있던 운동장, 테니스장, 주차장을 갑자기 내놓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부산시 재정도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을...

정욱

김정욱위원

모든 게 코로나19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많이 쓰다 보니까 재정이 고갈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많이 안타깝네요. 저도 운동장, 테니스장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하셨는데, 물론 과장님도 고생하셨겠지만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확실성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려우시겠지만 계획을 잡아서 같이 대응해 나가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정욱

김정욱위원

예, 과장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계획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맞습니다. 거꾸로 계획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단기, 장기, 중기 이런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 없이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욱더 부탁을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위원장님, 하실 거면 먼저 하시고...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닙니다. 시계를 한번 살짝 봐주시라고 말씀드리려다가 말았습니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자산관리공사하고 부산시에서 자기 땅이라고, 어쨌든 부산시에서 자기 땅, 자기가 무상 임대를 안 한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보면 땅 주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부산시에서도 자기들은 가급적이면 무상으로 주고 싶지만 부산시의회에서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는 담당자의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의회에서도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무상으로 대여를 받고 있었던 그 시점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 없이 불가피했다, 이런 쪽으로 접근한다면 계획이라는 게 전혀 없었다, 이것하고 연결이 되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서 어쩔 도리가 없다, 이렇게 한다면 개인적인 사유지 땅 같으면 어떤 고민을 했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지금 반환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 땅을 안 살 수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가 안 산다고 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하죠? 반환을 했을 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 부작용이 뭐라고 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문화센터 운영에 힘든 부분이 있고...

서정학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고민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께서는 아까 전혀 고민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센터를 신축할 당시에 부산시하고 이 땅을 사겠다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부산시에서 안 팔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좀 쓰자고 해서 그 땅에 있던 나무를 제거하고 주차장으로 닦은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주차장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땅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부산시에서...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안 팔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무상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협약이나 계약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돼있어야 한다, 이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무상대부 계약을 하는...

서정학위원

1년에 한 번씩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부산시 모든 국공유지가 그렇게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시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지금 이런 입장인데 시에서 무상으로 안 준다고 하니,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무슨 대처가 좀 있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면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서정학위원

그렇게 요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자체 입장도 상당히 곤란해졌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 있었어야 되죠. 그리고 문화센터 건립을 언제쯤 했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2019년 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동안, 19년, 20년, 21년이면 기간이 2~3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차근차근 밟아갔으면 지금보다... ‘갑작스럽게’, ‘불가피하다’ 이런 용어는 사용을 안 했어도 됐었다, 그렇게 보거든요. 어떤 다른 조치의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재무과에서 공공재산과 관련해서 관리를 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한 예가 있습니다. 가령 동사를 증축한다, 보수를 한다, 기타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또 지금 이런 경우도 4군데가 있다고 하니 이런 것도 결국은... 이것은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앞에 말씀을 좀 해주셔야죠. ‘승인해 주겠습니까?’ 이것보다도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자리를 한번 만드시든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으로서... 어차피 불가하다, 어쩔 수 없었다,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입장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불쾌하고 그렇죠. 아까 40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런 내용은 우리 김혜진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숲속야영장 같은 이런 것도 사실상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었죠.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구청의 입장도 생각하고 해서 했는데, 구의회의 견제 기능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과장님이 행정은 계획대로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측 불가능한 것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부산시의 행정 부재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4월이 되면 1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회에서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못 하셨다는 것도 여러 가지 경험에 미뤄봤을 때 조금 빠뜨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자료 내신 것 중에 5~6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021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를 내셨습니다. 뒤쪽에 5-2를 보면 취득 시기가 2021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무상으로 1년을 더 임대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게 승인을 받고 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자산관리공사와 매입 절차를 밟아서 아마 등기를 이쯤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12월은 맥시멈(maximum)으로 잡아두신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만약에 통과가 안 되고 추경에 예산 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배정이 안 되면 변상금을 다시 예산 편성을 하든지...

혜진

김혜진위원

변상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사용에 대한 변상금이라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 계획을 내시고 2022 회계연도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아주 못 하는 것은 아니죠? 변상금을 내면 되겠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올해 1월 1일부터는 대부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날짜 계산을 하는데, 저희가 부산시하고 자산관리공사와 통화를 하기를 ‘지금 매입 계획이 있어서 절차 추진 중에 있다, 좀 기다려 달라.’라고 한 상태이고, 만약에 이 관리계획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는 1월 1일부터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오늘 승인안이 통과가 되면 오늘까지의 변상금은 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직 정확하게 답변도 안 받았네요? 검토를 하겠다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검토를 한다는 것은 변상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반송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매입 절차를 밟고 있는데, 거기에서 변상금 부과를 안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건을...

혜진

김혜진위원

사례가 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강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변상금은 산출 기준에 근거해서 맞추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1년에 2000만 원 정도...

혜진

김혜진위원

1년에 2000만 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더 올라갑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점심 먹고 할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가 많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질의하시고,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가 한두 분이 더 있으면 어차피 또 오후에 (집행부 직원들이) 오셔야 하니까 그냥 오후에 이어서 하시죠.

정욱

김정욱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죠.

「예」하는 이 있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일단 오전은 이 정도로 하고 오후에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좌4동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좌4동문화센터 주차장 부지가 시유지인데 이게 만약에 승인이 안 떨어지면 아까 변상금 등, 이런 걸 이야기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올해 1월 1일부터 무상대부 계약이 끝이 났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거를 사거나 유상대부를 하라는 문서를 공식적으로 받은 상태고요. 저희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놓기를 저희가 매입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겠다는 것까지 이야기해놓은 상태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도 사용은 하고 있는 상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는 만약에 해운대구에서 매입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동안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거고...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죠. 매입이 안 된다고 하면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입찰을 집행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본 건에 대해서 올해 안에 이루어지면 되는 건가요?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만약에 의회의 승인을 못 받아서 이 땅을 살 수 없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그 땅을 좌4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만약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이 땅을 일반인한테 매각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일반인한테라도 이 땅을 사야 될 입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손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가가 상승할 수도 있겠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죠.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아까 전 타임에서 질의 중에 나온 이야기지만 해운대구에 이와 같은 시유지가 5군데 정도가 있다, 작년 말, 올해 연초에 재송동 센텀중학교 옆 운동장 부지하고 좌동 테니스장 부지는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또 구청장님과 공무원님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셔서 센텀중 운동장 부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좌동 테니스장 부지도...?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부는 무상이고 일부는 유상...

정욱

김정욱위원

연 임대료를 기천만 원 정도 내고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번에 재무과에서 올린 좌4동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이 시유지도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뭐 한 달 안에 될지, 여섯 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센텀중 운동장이나 좌동 테니스장처럼 협의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재송동하고 좌동은 부산시에서 2월 1일부터 해서 다시 무상대부를 결정한 상태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그 기간은 어떻게 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올해 말까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한시적이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좌동 테니스장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일단 1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연 사용료 3000만 원 정도를 내고... 그것도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부산시 계획은 일단 재송동 땅은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자기들이 팔수가 없는 거고요. 좌동 땅은 거기에 테니스장으로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협의를 해서 무상대부가 아니었다고 하면 자기들은 부산시체육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입찰을 해 가지고 위탁 관리할 예정이었는데 저희 구에서 의원님들이 포함해서 다 노력하셔 가지고 무상대부를 받은 건이고요. 이 좌동 부분은...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좌동도 올해까지 일단 임시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할 수 있었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좌동은 덩치가 커서 저희가 매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좌동 테니스장?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좌4동문화센터 부지는 규모가 크지 않고, 지금 테니스장은 부산시 테니스동호인들이 들어와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좌4동문화센터 부분만큼은 일부의 좌동 주민들이 한정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무상대부를 못 해 주겠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상대부 협의를 할 때 좌4동 부분은 빠진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게 일단 임시로라도 좌동 테니스장처럼 사용료를 1년 내고 1년 동안 열심히 협의를 해보는 과정도 있었으면 올해 2021년 동안 정치적 환경, 새 시장도 뽑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또 코로나19 사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게 되면 변동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도 좀 그렇게 해서... 덜컥 15억 원이라는 구비를 들여서 사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약간 성급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간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데 올해까지 다시 그렇게 협상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부산시로부터 무상대부가 불가하다는 문서를 받았을 때 부산시와 협의를 하면서 전부 무상대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냈고 협의도 했고, 하지만 부산시에서 기본 방침은 원상복구하거나 유상대부를 하라... 그랬지만 저희가 재송동하고 좌동은 지가라든지 면적이 크고 그리고 부산시의 동호인들이 이 땅을 같이 쓴다, 우리 해운대구 주민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를 강력하게 강조해 가지고 일단 부산시로부터 단서조항을, 그러니까 부산시민한테 공개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무상대부를 받았는데 이 좌4동 부분은 재송동하고 좌동테니스코트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은 무상대부 자체가 안 된다는 거를 결정 받은 상태에서 더 이상 협의를 못 했던 사항이거든요. 땅의 성격이 다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안입니다. 오늘 좌4동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이 시유지에 대한 승인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해운대구의... 지금 추경까지 하면 8000억 원 이상, 본예산만 해도 6800억 원 이상의 큰 예산, 추경까지 합하면 더 큰, 7000~8000억 원 이상이 되는 해운대구의 예산인데... 또 그 안에서도 재무를 책임지는 부서장이시니까... 또 정치적으로,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유지, 재송동 쪽, 좌동, 우3동, 중동에 있는 나머지 것도 포함해서 이럴 위험이 있는 시유지와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1/4분기 내지는 다음 임시회 전까지 과 내에서 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 승인안,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올해 연말에 또 완전 난리 날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급한 업무 같아서 그거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도울 게 있으면 돕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질의와 이런 시급한 문제에 대한 제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좌4동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좌4동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회를 잠깐 요청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좌4동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안건 4. 202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숲속야영장)(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좌4동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재무과와 늘푸른과의 202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먼저 다루고 난 이후에 다시 좌4동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좌4동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잠시 의결을 보류하고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먼저 다룬 이후에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숲속야영장 조성 부지 취득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1306호로 상정한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으로 늘푸른과 소관 국립숲속야영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숲속야영장)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306호 202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숲속야영장)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숲속야영장)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숲속야영장 조성 부지 취득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님, 해운대구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30% 이상 면적이 감소돼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해운대수목원이 진입로가 어디로 생깁니까? 산49-3 쪽으로 생기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양쪽으로 진입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운대수목원 쪽 진입로도 생기고 반대편에 공영차고지가 있는 쪽으로도 임도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관통이 되는 연결로로 보시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해운대수목원하고 거리가 어떻게... 통로가 확보가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거의 붙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입로 쪽, 아래쪽에 혹시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운대수목원 부지하고 숲속야영장 부지하고는 거의 경계가 맞닿아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회동동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도 제법... 4만 4000평 정도 되던데요. 이거는 지적도상에 보면 어디에 붙어있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거는 능선을 경계로...

성식

박성식위원

산1, 산2 뒤쪽으로 있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능선을 경계로 그 뒤쪽이 32-2번지, 회동동 지번이 됩니다. 이게 시유지고 상수원보호구역에 편입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철탑도 있고 막...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재무과장님, 이 시유지도 무상으로 쓰다가 우리가 추후에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늘푸른과에서 금정구하고 협의를 해서 금정구와 조성을 같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금정구하고 같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취득방법을 보면 협의매수인데요. 취득가액이 보면 평당 4만 9000원에서 5만 8000원까지 다양하더라고요. 주인들하고 합의가 다 된 겁니까? 이것도 아까, 취득가액에서 공시지가 2.5배로 계산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감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식으로 감정을 해서 한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늘푸른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국립 도심형 숲속야영장 조성이지 않습니까? 지금 해운대에서 단독으로 하고자 했으나 부지 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회동동, 금정구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건 부지가 당초 저희가 예정했던 부지보다 해운대구 부지는 감소되고 금정구 회동동의 부지는 늘어났단 말입니다. 전체 부지로 볼 때는 금정구 부지가 더 많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 규모가 12.5㏊인데 사업구역 예정 면적이 2.9㏊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사업구역 예정지가 해운대구에 많이 접해있는지 아니면 회동동 쪽으로... 진입로와 캠핑센터, 이런 게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국립숲속야영장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운대’가 들어가는 건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거는 해운대 지역에 대부분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에 들어갑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립해운대숲속야영장, 뭐 이렇게 정해질 겁니다. 착수보고 이후 최근 1월 중순의 용역보고회에 직접 참여해서 용역보고서 자료도 들고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 야영장 사이트가 3개 종류로 해서 전체를 보니까 38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한 해운대구역 안에 전부 들어가고 회동동에 있는 시유지 지역은 일부, 통행로가 있어야 되니까 통행로 시설이 들어가는 정도이고 또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사실 야영장 사이트를 거기에 조성하기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능선 경계 안쪽으로, 우리 해운대수목원 쪽으로 대부분의 시설은 이루어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면적적으로 볼 때 금정구가 넓은 면적을 차지해서 당초에 이 국립숲속야영장을 국립해운대숲속야영장으로 이름을 명칭하다가 이름까지 뺏기는 게 아닌가 하는...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해운대’라는 명칭을 넣는 것들이 이 숲속야영장에 있어서 해운대가 지향하는 사계절 관광도시에 걸맞고 하기 때문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께서 이 명칭에 대해서 좀 지켜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사업 명칭은 국립부산숲속야영장이라고 해서 용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시작된 지가 최근 3년 정도가 됐습니다. 처음에 강원도 화천, 그쪽에 조성돼서 운영 중이고 그 뒤에 또 경북 김천에 조성해서 운영 중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세 번째로 알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업이고 세 번째로 우리 부산에 유치를 해서 조성된다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명칭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애초 국립부산숲속야영장이었습니까? 아니면 국립해운대숲속야영장이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립부산숲속야영장 해 가지고 용역이 시작 단계인데 이렇게 시작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금정구에서 양보를 안 할 것 같은데... 국립해운대숲속야영장으로 명칭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도 보면 금정구청의 과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한번 하고 했는데 금정구에서는 크게 의미를 안 둡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유치를 했고, 사실 이 사이트는 해운대수목원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으로는 수목원하고 보행로도 연결을 하고, 주 진입로도 거의 붙어있거든요. 주 진입로가 수목원 경계를 물고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석대동 49-3번지가 주 진입로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회동동 쪽으로 보니까 큰 도로를 물고 있고 해서 진·출입이 더 용이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경사도도 더 낮더라고요. 우리 해운대보다 조건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자칫 잘못하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하여간 아래 위 쪽으로 주 진입로는 양쪽을 다 이용할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38면의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건물이 한 세 동이 들어갑니다. 캠핑센터 두 동이 들어가고 안내센터 한 동이 들어가는데 안내센터는 수목원 쪽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해운대수목원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해운대 지역이 주 이용공간이 되어서 운영은 그렇게 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명칭도 가명칭이 국립부산숲속야영장이지만 가능한 한 해운대가 관광도시이고 하니까 국립해운대숲속야영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늘푸른과장님, 변경 승인안 안에 이렇게 보기 좋게 지도를 넣어놨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존에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확보를 이렇게 해서 그 뒤쪽을 매입하겠다는 이야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용은 그렇게 하고 매입은... 저희들이 시유지 부분은 산림청 부지하고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런데 볼 수 있게 좀 표시를,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걸 해놓으면... 지금 진입로가 어디냐까지도 쉽게 이야기가 될 텐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자료를 가리키며) 만약에 주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게 이쪽으로 확보가 된다면... 처음에는 진입도로를 이쪽으로 낼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이쪽이 주 출입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새로 확보해서 사업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회동동 쪽이 표시된 게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표시된 게 있으면 그거 하나 컬러복사해서 한 부씩 주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지금. (집행부 직원 자료 복사하러 감) (장내 소란) 자, 이거를 지금 준비하러 갔으니까 올 것이고 그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원래 큰 질문은 없었는데 하나만 간단하게... 김석환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에 오신 걸 환영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업무 파악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

우수한 과장님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존경하는 원영숙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가칭 국립숲속부산야영장으로 용역이 들어갔는데 원영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사후의 일은 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금정구가 단체장이 바뀌고, 부서장이 바뀌고, 또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는 명칭에 대해서... 일은 우리가 다 하고 돈도 다 내서 하는데 속담처럼 죽 쒀서 개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걱정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충분히 그럴 분쟁의 여지도 있을 것 같거든요. 미리 살짝 걱정이 됩니다. 새해에 보니까 장산구립공원 TF팀이 만들어졌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강혜원 팀장님이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주경수 팀장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 주경수 팀장이네요. 장산구립공원의 그 장산은 기장군, 금정구 이런 데는 편입이 안 돼 있습니까? 장산이 다 해운대구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해운대구만 해서 구역 설정을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기장군에는 장산이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장군의 지역은 빠져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확실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명칭을 우리는 다 해운대숲속야영장이라고 알고 예산도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투입하고 하는데 그거는 확실히 될 수 있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해운대숲속야영장’ 해 가지고 명칭 관계는 조금 전에...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했다가 나중에 또 분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금정구에서 자기들 관광지나 명승지 소개할 때 자기네들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산림청에서 국립숲속야영장이기 때문에... 금정구다, 우리 해운대구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산림청 입장에서는 부산에 숲속야영장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데 의의가 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의의는 큰데 예산과 노력은 해운대구가 했기 때문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산림청에서도 이 입지를 선정할 때 해운대 지역이 인구도 많고, 해운대의 관광지하고 어떤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다... 그리고 제일 큰 자원은 해운대수목원입니다. 해운대수목원을 연접한 게 이 부지가 선정된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이고 제가 좀 넘겨짚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해운대수목원이 곧 임시 개장도 할 예정이고 해운대수목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려고 하면 수목원에 이런 야영장, 그 외에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개별 사업입니다마는 큰 단지와 연결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림박물관, 목재체험관, 이런 시설들이 산림청의 개별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마는 수목원이라든지 휴양림이라든지 큰 모체를 가지고, 숲속야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해운대수목원의 부대시설로 산림청에서는 간주를 하고 이 사업이 가성비가 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산림청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당연하죠. 사실 제가 국유림 관리소장하고 최근에 또 남부지방청의 과장이 새로 바뀌면서 우리 숲속야영장 부지를 한번 보자고 해서 지난주에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 이야기는 오히려 산림청에서 더 그런 뜻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너지효과가 크다, 여기에 다른 개별 사업들도 연구하고 개발해보자... 해운대수목원을 중심으로 한 우리 해운대 지역의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가성비가 있는 위치라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예, 위원장님 1차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 중간에 분홍색이라고 해야 되나 빨간색이라고 해야 되나 파랗게 같이 간 이거는 무슨 표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임도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임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게 개설이 되면서 주 진입로가 되고 그 임도에서 연결이 되는 여러 가지 갈래길이, 여기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한 부지이고 거기가 주 이용 사이트가 들어가는 장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현재 임도 개설이 안 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임도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에 일이 많을 텐데, 특히 장산의 구립공원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자랑스러운 장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산4하고 산3-3을 매입 못 했는데 그 앞에 보면 산4, 산5, 산6, 산7, 산8, 산206인가요, 이런 쪽에 지금... 앞에 과장님께서 이것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해운대구하고 금정구하고 땅이, 꼭 땅의 평수를 가지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쪽의 금액을 가지고도 이거를 살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상 제가 와서 담당자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세 필지의 매입이 여러 난항이 있어서 결국 이렇게 매입이 안 된 사항인데 추가로 매입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영장 부지도 지금 매입한 부지 가지고 충분히 조성이 가능하고, 아래쪽에는 해운대수목원이 바로 연접돼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수목원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하면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산206이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산3-3 같은 경우도 나중에 팔지 않을까 싶은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연결이 되면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는 있는데 아쉽지만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예산으로는, 그쪽에서 턱없이 요구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상곤

이상곤위원

아, 접근을 했네요? 그 주변에 산5, 산6, 다 접근을 했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했는데 아마도 구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을 것이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 노력을 했으면 괜찮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초면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고마운 게 아닐 거고... 저는 매번 늘푸른과의 자료가 부실하다, 우리 의원들이 늘푸른과의 자료를 보면 이해하기가 힘들다,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자료 준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2019년 8월부터 시작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사업을 좀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제248회 임시회 때 예산 25억 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부터 사업이 굉장히 순서가 이상하다... 그 당시에 산림청 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막상 산림청 땅을 대상지로 하기에는 진입도로가 없다든지 해서 적절치 않다, 그래서 밑에 있는 땅 25억 원치를 사겠다, 또 사고 나면 대토를 한대요. 장산 안에 있는 산림청 땅이랑 대토를 하겠다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25억 원을 가지고 땅을 매입할 자신이 있느냐, 못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과장님께서 100% 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누누이 100% 다 할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치시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12억 5000만 원밖에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억 5,000만 원 남은 거 가지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무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초록공원 옆의 땅을 구매하셨습니다. 현장 안 가보셨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가봤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재무과장님은 가보셨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땅을 제가 지난주에도 가봤습니다. 뭔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아니면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을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록공원에서 10분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보니까 초록공원하고 바로 연접이 돼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연접돼 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접근하려면 초록공원으로 닦아놓은 땅으로 10분 정도 올라가서 옆으로 들어가면 무덤도 있고, 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다가... 반여2·3동은 특성상 노인인구들이 많은 곳입니다. 물론 바깥에서도 들어오실 수 있지만 돌들이 많은데 노인들이 거기 다니시다가 낙상하시면 많이 다칠 정도로 좀... 경사도가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돌들이 많고 해서, 그거를 다 치워야지 사업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손쉽게 임도를 닦으면 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를 닦으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던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도 노선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 중입니다. 이미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장산 임도 노선에다가 초록공원 쪽에서 진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저도 안 그래도 땅을 이쪽에 매입하고 주변의 땅은 어떻게 되느냐, 현황을 일부러 살펴보고 했습니다. 산4-10이 저희들이 매입한 땅인데 이게 8만 9000㎡ 정도 됩니다. 이것도 작은 면적이 아니고, 그 밑의 땅이 국토부 땅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의 땅은 국방부 땅이고... 다 국유지가 연접돼 있고 상당히 대단지의 면적이 연접돼 있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탁월한 선택이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땅 하나를 매입하면서 초록공원하고 연접이 돼 있고, 더군다나 장산 임도 노선이 같이 연결이 돼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해놓은 게 이월이 돼서 금년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 임도가 관통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렇게 하고 나면 국토교통부의 GB 사업, 환경 여가녹지라든지 국비 공모사업에 이 정도의 부지 같으면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초록공원하고 연계되는 시설들, 그리고 최근에 반여동에 폐교된 데에 환경교육센터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바로 임도하고 산책로하고 연결이 가능한, 반여동 쪽에 환경생태 특화를 할 수 있는 단지도 만드는 여지가 될 수 있는... 부지 매입을 한 걸 가지고 지금 저도 구상 중에 있고 상당히 메리트(merit)가 있는 부지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다듬고 사업을 하면 충분히 활용가치가 큰 땅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과장님이 처음 오셨고 의지와 의욕이 있으시니까...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맹지를 왜 사려고 하느냐,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진행하시고 또 공모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그 당시에 숲속야영장, 그때 처음에 계획할 때는 우선적으로 사이트가 20개 정도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방금 설명하실 때 3종류로 38면 정도의 사이트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규모도 좀 커졌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부분은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짚었는데 부지가 원하는 대로 매입이 안 되면 회동동의 시유지를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가 다 돼 있다, 그렇게 하면서 부산시에서 그쪽으로 임도 개설하는 계획까지 업무 협약이 돼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당시)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 건으로 인해서 지금 변경 승인안이 올라왔다는 것도 유감스럽습니다, 재무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뭐 사실 그 부분은...

혜진

김혜진위원

늘푸른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자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저도 그 건을 지난번 정례회 때 이야기를 듣고 (당시) 늘푸른과장님께 자초지종[自初至終] 설명을 잘 들었는데 어쨌든 전임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셨지만 상속이 안 됐다든지 주인이 마음을 바꿔서 팔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어쩔 수가 없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산림청이라든지 부산시의 자료를 받았을 때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속기록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렇게 못 해서 회동동의 땅을 쓸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부산시하고 임도 협의까지도 돼 있는 거를 들었다, 산림청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까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굳이 자신 있다고, 해운대에서 다 하겠다고 너무 과욕을 부리신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절차적으로도, 사실 추경부터 먼저 하고 심의도 뒤에 받았어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5월에 추경하고 8월에 해 가지고, 그때도 지적 당하셨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재무과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재산 총괄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정례회든 임시회든 간에 회기가 시작이 되면 각 부서에 절차를 알려주고 신청하라는 문서를 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어느, 어느 과를 짚어서 있나, 없나까지 물어볼 수는 없고 부서에서 이번에 올리겠다고 하면 저희도 자료를 받아서 취합하는 입장에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수목원이랑 연결되는 도로에 인접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수목원 인접도로도 굉장히 협소해요. 지금도 퇴근시간에는 거기가 정체구간입니다.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저희가 수목원 임시 개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석대 주민들은 길이 굉장히 많이 막혀서 불편함과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차후에는 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접근을 잘할 수 있을지, 교통혼잡이 생겨서 주민들이라든지 반송분들이 불편하지 않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충분히 생각하셔야 되고, 또 그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운영권을 산림청에 다 맡겨놓을 것인가, 우리가 운영권을 따오겠다고 말씀도 하셨거든요. 위탁받아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도 사실 땅 내주고 대토하고 산에 있는 땅 받고 하면서 운영권까지 산림청에 주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해운대구는 뭐하는 겁니까? 그냥 공간 내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실속을 차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숲속야영장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의 관심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 이유가 아시겠지만 우리 해운대구의 갑 쪽하고 을 쪽하고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있어요. 교통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겪지만 석대나 반송 쪽에 계시는 분들의 노고도 상당히 크고요. 방금 김혜진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에 대한 부분들, 야영장이나 수목원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 비로소 그쪽에 대한, 자연과 사람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또 어느 정도 관광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시도가 되는데요. 대부분이 산림청 국비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방금 이야기한 실속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고민을 하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와중에 앞에 있었던 과장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이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보겠다고 한 데 대해서... 이렇게 협의가 안 된 부분으로 인해서 퇴보되는 느낌들, 사실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유를 다 아시니까... 지금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없죠? 시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정확하게 들은 거는 아니지만 센텀2단지하고 뒤에 정관 연결도로하고, 지금은 좁은 차선인데 그게 연결도로로 확장 계획이 있다는 것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수목원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 지하철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인도라든지 이런 공간은 사실 수목원 측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시에 있을 때 바람길숲이라고 국비를 받아온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거기에 수목원 경계에 따라서 밑에 저습지 있는 공간 옆으로 보면 인도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숲길을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어떻게 좀 통행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제가 고민을 했었고, 예산도 시에 어느 정도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시의 담당인 산림과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그런 차도가 아닌 인도 공간이라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또 해운대에 와서 계속 시하고는 유대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유대관계를 가지고 협의하다가 또 다른 데 가시는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시에 들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런 열정적인 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이런 열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의회와 신뢰관계가 쌓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세 필지를 협의를 못 했는데요. 이 못 한 거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이 필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또 사업내용이 변경돼야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픽스(fix)가 된 상태고요. 실시설계가 거의 중간보고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된 필지는 빼고 이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대부분의 시설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중간에 바뀌고 하면 또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럴 일이 없도록...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이거를 제외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예측을 하셔서, 그리고 갑자기 변경을 해서 이상한 모습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서정학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지역구는 반송이고요. 우리 구에 오신 데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잠깐 실례되는 이야기만, 아까 인사하실 때 과장님의 성함을 기억 못 해서... 성함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서정학위원

김석환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지역, 해운대구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이 상당히 좀 있고 구청장도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파악은 했을 겁니다마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전임 늘푸른과장님하고 이 숲속야영장에 대해서 업무적 인수인계를 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였다고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잘하라, 이런 이야기 말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인수인계를 파일로 해서 장고해야, 거의 10페이지 분량으로 조목조목 정리를 해서 넘겨주더라고요. 제가 잘 유념해서 참고하고 있고, 사실 전임 과장하고 개인적으로는 학교 동창이고 사적으로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이야기, 다른 이야기들도 늘 나누고 있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그래요. 물론 그런 게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했더라도 ‘아 이거는 제대로 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게 있었을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숲속야영장에 매수를 하려고 했다가 안 됐던 부분이란 말이죠. 그거 혹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자초지종, 자세한 것까지는 이야기를 다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산림청하고 두 차례 정도 접촉을 해서 실무진하고 숲속야영장 관계는 회의도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봤고 해서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고 있고 현황을...

서정학위원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게 나름대로 구상이 됐다면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봤을 때는 진입로 관계가, 아무래도 해운대수목원 쪽 측면을 관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반대편 공영차고지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2개의 진입로가 다 이용은 가능한 공간으로 보고 있고, 주 시설이 수목원 쪽 공간에 배치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수목원 쪽하고 협의를 진행한 부분입니다. ‘수목원하고 시너지효과가 나야 된다...’, 진입로 부분은 담장을 쌓아서 분리가 되는 형태로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수목원에서도 이 숲속야영장과 통행이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해서 수목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시의 본청 수목원 담당 팀장님이라든지 담당자하고도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과장님이 일부는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반송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느끼는 거는 이렇습니다. 수목원하고 숲속야영장을 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건 불 보듯이 뻔해요. 그것에 대한 시하고의 대책이랄까, 그런 게 협의된 게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일단 수목원 주차장 공사는 마쳤습니다. 제가 주차장의 면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상당히 여유가 있는 주차면수이고, 사실상 숲속야영장은 예약을 받고, 입장을 제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조성하게 되면 이용을 할 거니까, 도로는 한정돼 있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도로 확충에 대한 복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주 진입로 도로 개설까지 저희가...

서정학위원

없죠? 장기적으로라도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고... 숲속야영장의 단면만 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리고 이게 업무인계가 됐을 텐데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사실상 초록공원의 부지 매입을 하는데, 12억 원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말씀이 없었습니까? 당초 45억 원에서 이거 매입을 못 해서 12억 원을 사용한 거 아닙니까, 초록공원을 매입한 거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가지고 부지 매입한 거를 봐서는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은 장소로 매입이 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경사도는 확인을 해봤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장도 다 둘러보고...

서정학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되던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20~30% 정도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높은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그 정도의 경사는 완만한 경사로 보시면 됩니다. 급경사는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땅 주인도 땅을 잘 팔아먹었다는 일부의 생각도 있어요. 혹시 과장님께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은 게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불가한 게 세 필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2만 7000㎡ 정도가 되는데 사실상 회동동의 시유지를 확보하게 되면 면적이 더 늘어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결국에는 그렇게 됩니다.

서정학위원

늘어나게 되면 좋은 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회동동은 한 필지가 되다 보니까...

서정학위원

아, 분할해서 안 팔려고 하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시유지입니다.

서정학위원

시유지가 늘어나게 되면 숲속야영장의 활용도가 어떤 면이 더 높아지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회동동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해서 진입로, 통행로 정도는 활용이 가능하지만 야영장의 시설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회동동 지역에 다른 시설이 더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전체 사업구역은 좀 늘어난 셈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면적이 12.5㏊ 중에 활용하는 사업면적은 2.9㏊ 정도가 되거든요. 야영장 사이트가 들어가고 하는 지역은 저희가 이번에 매입한 지역 내에 대부분 다 들어가니까...

서정학위원

그러면 회동동의 시유지를 우리가 확보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이 부지만 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그거를 확보한다기보다는 그거는 공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이 가능한 여지가 충분히...

서정학위원

진입로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필요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거를 확보 안 하면 진입로가 안 나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야영장을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요즘 말로 차박이라고 하는데 차가 진·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소로길은 나와야 됩니다. 임도에서 갈라지는 여러 갈래길이... 그게 지나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쪽 부지를 통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편입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구청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청장님은 장산을 비롯해서...

서정학위원

구립공원 관련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추진을 하다가 변동이,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또 협의매수가 안 되고 안 팔려고 해서 뭐 어쩌고 하는 이런 변명하지 마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불가피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공무원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을 해서 하면, 이행이 잘못돼버리면 그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또 시유지 확보하고, 변명 비슷하게, 면피 비슷한 이런 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숙제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는 데 있어서 한두 가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3-3, 협의 불가라고 했는데요. 협의 불가 이유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한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정들이 좀 있었는데...

경호

김경호위원장

3-3에 대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주가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토지 가격 책정가가 불만인 게 주 요인이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니까 늘푸른과에서 생각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였는데 지주는 어느 정도로, 그 차이가 되게 큰가 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접촉도 시도하고 설득도 해보고 했는데 도저히...

경호

김경호위원장

어느 정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숲속야영장을 조성하는데 주소지가 회동동, 금정구 쪽이 많지 않습니까, 땅의 면적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면적이...

경호

김경호위원장

면적이 많잖아요. 아까 원영숙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국립숲속야영장, 우리는 ‘국립해운대숲속야영장’ 이렇게 하고 싶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여기에 아까 시설은 많이 안 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회동동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금정구의 인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동의를 받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분들이 자기 땅이 더 크고 많은데, 조성은 이쪽에 한다고 하더라도... ‘해운대’를 붙이지 마라, 그냥 국립으로 하라고 해서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금정구로 (홍보)하고 싶어 할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운대를 붙일 것이고, 같은 장소를 두고... 땅이 그쪽에 더 많은 게 좀 걸려서...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3-3를 확보하면, 그 앞에 있는 산206을 하면 모양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같아서... 그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전체 면적은 그렇습니다마는 사업구역 면적은 금정구의 면적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필지 면적은 14만 5000㎡인데 사실 한 6만 ㎡를 사업 편입면적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사실 사업구역 편입면적을 따지면 저희 구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건물이 들어서고 하는 거는 더 많은지 모르겠으나 전체 대지면적은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게 ‘해운대’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렇고, 아까 초록공원 부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 그 땅의 활용성에 대해서 다들 크게 긍정적으로 안 보는데 과장님은 활용도가 대단히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 안 할까 봐 나도 걱정했거든요. 혹시나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까 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이거는 답변은 안 주셔도 되는데 의회의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하고 과장님이 보시는 거는 차이가 커서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앞에 과장님이 큰소리치고, 자기 가실 때를 대충 아시잖아요, 그렇죠?

웃음

장내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올 초가 되면 시로 간다고 하거나, 빠이빠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도 말만 듣고 해서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록도 보고 하니까 ‘아, 고생 좀 했다’, 밤늦은 시간까지 답변하고 질문하신 위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하여튼 계속 이렇게 지난 것까지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거는 여기에 대한 염려가 너무 크고 당부도 많이 하시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 같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잠깐 내가 추가 질의 좀 하고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서정학 위원님.

서정학위원

과장님, 내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협의 불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과장님을 처음 상대하다 보니까 당황해서 빠져버렸어요. 어쨌든 협의 불가에 대해서는 그럭저럭 답은 받았고요. 혹시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부결이나 보류가 된다면 과장님의 생각이나,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제 입장에서는...

서정학위원

승인이 된다고는 말씀하실 수 없는 것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승인이 안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왔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리라 믿고 이 자리에 왔는데...

서정학위원

그거는 착각인 것 같은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매수가 된 상황이고, 대체 부지도 작년 연말로 해 가지고 매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숲속야영장 조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저희들도 심의라든지 승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못 하면...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산림청 예산을 받아와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산림청의 예산이지만 사실 거기에도 우리가 불만이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아주 괜찮은 땅을 팔아서 숲속 저 위의 산을 사야 되는 입장이, 땅으로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어쨌든 과장님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욱 위원님.

정욱

김정욱위원

재무과장님, 늘푸른과장님. 또 늘푸른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예전 속기록도 다 보셨다고 했는데, 보셨다면 느끼는 바가 그냥, 전임 과장이 고생했다는 것밖에 안 느끼셨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김혜진 위원님과 서정학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좀 보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자세하게는 못 봐도 개략적으로 회의록을...

정욱

김정욱위원

자세하게 한 번 더 보시면 마치 이걸 예견한 듯이 김혜진 위원님이 작년에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오늘은 확인을 하는 작업인데... 좋게 말하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서 발전시켜보겠다는 집행부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반복되는 우리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셨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상하는 지적대로 벌써 2건 이상이나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었어요. 이런 거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

재무과장님,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이 과정을 지켜본 과장님으로서, 집행부에서 계속 무리하신 거는 맞잖아요. 사업의 좋고 나쁨의 가치를 떠나서...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러실 겁니까? 한 3년 사이에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해운대구 집행부 공무원님들의 업무 기강이라고 해야 하나요... 왜 그렇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늘푸른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앞으로 진행되는 본 사업에서 예상되는 또 다른 리스크(risk)는 뭡니까? 계속 사고가 터지는 사업인데 뭐가 또 있을까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터져도 참작할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당초에...

정욱

김정욱위원

계속 잘할 수 있다, 맡겨만 주시면 좋은 것을 보여주실 수 있다고 했는데 예상되는 사고가 다 터졌거든요. 또 예상되는 리스크는 뭡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변경 승인안 자체가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세 필지의 매수가 진행이 안 된 관계로 오늘 이 자리도 만들어진 것 같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좀 무리한 계획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미 이 세 필지를 포기하고 매수를 한 나머지 사업 대상지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들이 산림청과...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회동동의 시유지를 대체로 사는 거는 언제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는 것보다는 지금 연접돼 있는, 이게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입로 공간을 조금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 부지를 활용한다는 의미가 더 큰 걸로 봐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작년에 김혜진 위원님이 속기록에 남겼다시피 예상되었던 우려인데 그전에 다 하실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셨거든요. 예산도 25억 원을 달라고 하셨고, 그러면 리스크는 없네요? 이게 부결이 될지 승인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된다면 100% 됩니까? 명칭도 국립해운대숲속야영장이 되고, 다 그렇게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리스크는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숲속야영장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매수한 토지하고 회동동의 부지를 일부 활용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면 큰 무리 없이 연내에...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구에 자신감이 넘치시는 과장님이 몇 분 계시거든요. 자신감만 넘치시는 분이 아니라 법 아래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늘푸른과장님이 되시면 좋겠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수 계획에 있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거치고 실행에 옮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네 가지가 있는데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이 중 우리는 세 번째에 해당되는데... 이때 왜 의회한테 또 의결을 받아야 될까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법에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나 중앙 행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될 것을 예상하고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추진하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거는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것 같은데 법에서는 이렇게 변경 계획을 다시 수립했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계획을 수립했다가 안 되면 이쪽으로 갈 수 있고, 또 안 되면 이쪽으로 갈 수 있고, 그거를 허용해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게 아닙니다. 30%라고 말하는 것은 본 사업에서 큰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본 목적에서 벗어날 우려가 많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처음부터 다시 이 사업을 검토해보라는 의도가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세 필지는 못 샀는데 다른 한 필지의 땅을, 해운대구도 아니고 금정구라는 것도... 리스크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 문제없이 여기시는 집행부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몇 가지의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불안합니다. 두 분의 과장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네요. 좀 변경됐으니까 ‘옆에 땅 사서 하지 뭐.’, 안 해 주면 또 의회 탓하시겠네요, 그렇죠? 청장님하고 공무원들은 좋은 것 좀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발목을 잡는다, 혹시라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될 거고요. 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왜 이런 변경 승인안을 받도록 돼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그 뜻을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진 위원을 마지막으로 하면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조금 물어볼 게 있는데...

상곤

이상곤위원

정회합시다.

혜진

김혜진위원

마무리 짓죠.

경호

김경호위원장

마무리가 안 됩니다, 지금... (장내 소란)

혜진

김혜진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원 위원님도 간단하게 하세요. 저는 1분이면 돼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저도 간단한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제가 이렇게 망설이는 것은 짧다고 했는데 항상 안 짧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장내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진짜 짧아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일단 가보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한 가지 추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이 교통문제였는데 또 한 가지 더 걱정되는 부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거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최근 기장군 일대 해변에 비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 해변가 일대에 캠핑족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비박 캠핑카들... 왜 금지시켰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쓰레기 문제라든지 주변 주민들이 고성방가라든지...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쓰레기나 오폐수 문제 나옵니다. 조금 걱정되는 게, 물론 여기는 캠핑장이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폐수 문제라든지 쓰레기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겠지만 조금 걱정되는 거는 수목원이기 때문에, 수목원에서도 오폐수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산 안에서 어떻게 오폐수를 처리할지, 어떻게 뺄지는 걱정스러운 점이 있는데 쓰레기나 오폐수를 안에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고 버리라고 물론 거기에서는 계도를 하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쓰레기를 거기에다가 처리 안 하고 가다가 오다가 버리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중에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해운대구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챙기셔야 될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5만 9320㎡를 샀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2021년도 12월이 되면 국립숲속야영장은 완성이 될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산림청 부지로 편입이 될 거란 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지는 해운대구의 자산으로 샀는데, 그러면 저희가 장산구립공원을 하기 위해서 장산 쪽의 산림청 부지하고 대토할 계획인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교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맞교환할 예정인데, 지금 그 계획들이 잘 협의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본적인 거는 금액이 같은 걸로 하고, 면적도 가급적이면 같은 걸로 하는데 면적은 저희들이 오히려 더 많이 되고, 가격은 하여간에 산림청도 그렇고 등가교환이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야영장 완성 전까지 협의를 다 끝낼 계획이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부지를 30% 정도 덜 매입한 돈으로 반여동 초록공원 옆에 부지를 샀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지의 어떤 쓰임새, 공모를 해서 참 멋있게 만들어내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서 의외로 이게 새옹지마[塞翁之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반여동도 참 기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석대의 국립숲속야영장도 잘되고 반여동에도 새로운 명물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신경 써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정회하고 다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숲속야영장 조성 부지 취득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 중에 정회를 했고 다시 속개를 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 좌4동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관련을 먼저 의결하는 순서로 갔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

토론이라기보다는 집행부에 뭐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 질의. 예...

정욱

김정욱위원

두 분 과장님, 오늘 장시간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질의·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다 하셨을 것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어떤 점이 ‘정말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느끼신 바가 있으시면 두 분 다 각각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 좌4동문화센터 주차장 말씀을...?

정욱

김정욱위원

두 개 다죠. 좌4동문화센터 주차장과 숲속야영장... 그동안 1~2년 동안 진행되었던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질의나 의견을 잘 전달했는지 몰라 가지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먼저 저희 과의 좌4동문화센터 주차장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작년 11월 9일 자로 직접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여섯 필지에 대해서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할 건지... 살 것인지, 유상대부를 할 것인지 계획을 내라고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정례회가 11월 16일에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여러 부서가 걸쳐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장을 만나서 과연 행정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냐, 왜 부산시에서 무상대부를 안 해 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사업 진행은 앞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 왜 늦게 하냐고 말씀하셨길래...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닌 거를 모르시겠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좌4동문화센터 부분은 올해 임시회에 와서 지금 올리는 부분에 대해 저희 과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문제가 없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부산시 계획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무상대부를 받고자 했으나 부산시에서 안 된다는 통보를 작년 12월 15일에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늘푸른과의 숲속야영장 부분은...

정욱

김정욱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오면 기계적으로 대응만 하시겠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느끼신 바가 별로 없으신가 보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대응하시겠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부산시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부산시에서 무상으로 안 해 주겠다는 통보를 12월 15일 자로 마지막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에 부산시와 협의를 하면서...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리고 늘푸른과의 국립숲속야영장 부분은 그 전부터 계속 몇 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 총괄 관리 부서장으로서... 일단 앞에 전임 부서장이 이 부분을 계획을 잡아서 최대한 매수하고자 노력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상속이 안 됐다든지, 가격이 타협이 안 돼서 못 샀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부서장이 어쩔 수 없었던 부분으로 제가 파악하고요. 지금 오신 부서장님께서는 미 매수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잘 진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공무원들은 자체 계획 수립을 할 때 토지가 매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타당하다 이런 걸 예상하지 않고 자체 계획을 수립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알기로 앞에 전임 부서장께서...

정욱

김정욱위원

30%나 로스(loss)가 날 거를 예상 못 하고 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 열 필지에 대해서 전임 부서장께서는 사전에 매수자하고 지주하고 타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다가 중간에 지주가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팔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하고 그 부서에서는 여러 번 그 사람을 만나서 최대한 편입을 시키려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국 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에 국한돼서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라 오늘 사안을 어떻게 파악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재무과장님. 제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늘푸른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숲속야영장 관련해서 부득이 세 필지 매수를 못 하게 된 점은 전임 과장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현재 관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토지 매수라든지 사전 계획, 협의 단계에서 충분히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소통해서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추진 과정에 명칭 관계라든지 진입로 관계, 관리 운영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라든지 제반 주민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현재도 산림청 관련 기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마무리가 될 때까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세 필지는 매수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가지고 반여동에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변 부지하고 연계를 해서, 초록공원하고도 연계를 하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응모를 해서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1087명의 모든 공무원들께서 기본적으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해운대구 1000여 명의 공무원 모든 분들이 우수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실수라고는 좀 그렇고 엇나갈 수 있는 부분은 이럴 때인 것 같아요. 정말 해운대구와 구민들을 생각하는 행정이나 업무가 아닌 더 큰 상위 목표, 혹은 상위 관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프로젝트에 엮이면서 실수가 간혹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실수는 앞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부서장이지 않습니까? 사무관이지 않습니까? 사무관들은 우리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무관 이상 관리직에서는 앞날을 내다보고 예측 불가능의 현대 시대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고, 계획을 세워보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자세도 꼭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드릴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예, 김혜진 위원님.

혜진

김혜진위원

늘푸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의회하고 소통을 좀 잘하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기존에 저희가 잘 모르다가 자료가 올라오면 그때서야 아는, 계속 그렇게... 일부 의원님들하고만 소통하신 경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못 하시겠다 하고 막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곤란함이 있었습니다. 의욕이 많으시고 열의가 대단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셔서 사업을 너무 벌이다 보니까 이런 절차가 맞지 않고 순서가 뒤죽박죽인 일들이 지속적으로 돼 왔는데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너무 의회 패싱(passing)하지 마시고 자료도 잘 건네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자료를 만드실 때도 충실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대토하는 것도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고 대토하세요. 엉뚱한 거 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은 걱정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파악하셨는지... 재무과장님, 무리 없이 절차에 맞춰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숲속야영장 조성 부지 취득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숲속야영장 조성 부지 취득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해운대구 좌4동문화센터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하고 의결은 안 한 상태거든요. 그거부터 의결하고 이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3. 202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좌4동문화센터 주차장)(구청장 제출)(계속) 16시 14분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좌4동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좌4동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202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숲속야영장)(구청장 제출)(계속) 16시 14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숲속야영장 조성 부지 취득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작년에 계획안 승인 부분하고 예산편성 부분부터 사실 많이 꼬였던 부분이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게 뭔가 꽉 짜인듯한 이런 부분이 없이... 숲속야영장도 마찬가지로 자꾸 변경이 생기고... 믿음이 안 가는 이런 느낌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김정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김혜진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렇게 행정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긴 시간이었지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숲속야영장 조성 부지 취득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임말숙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말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말숙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임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32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대답을 해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겠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말숙 의원님, 신입생 입학지원금에 대해 준비도 많이 하시고 답변을 많이 준비해 오셨을 텐데 조례 자체가 너무 완벽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의원

부서하고 의회에서 워낙 꼼꼼하게 협의해서 나온 거라, 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많은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늦었지만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백철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김정욱·최은영·임말숙·박성식·이상곤·박기훈·조영진·서정학·정순세·김혜진 의원 발의) 16시 43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여러 위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백철 의원입니다. 13명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31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김정욱 위원입니다. 김백철 의원님,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예, 반갑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평소에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고 의정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신조를 갖고 계신 김백철 의원님, 평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대로 훌륭한 조례안을 상정하셨다고 봅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도 소상공인의 비율이 전국에서 부산이 1위라고 들었습니다. 경제 위기의 시대에 코로나19의 위기까지 더해져서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정말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말을 언론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도움을 주시기 위해 구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봐지더라고요, 조례안을 쭉 며칠 동안 읽어보니까... 세부적인 질의라기보다는 조례를 읽으면서 의문이 났던 것을 한번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먼저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설명, 정의...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예, 먼저 서두에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진심입니다, 김백철 의원님.

백철

김백철의원

우리 의원님들 누구나 다 이 어려운 시기에 불철주야[不撤晝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작년 2월 11일에 골목형상점가가 제2조2의2로 1차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골목형상점가라는 것은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없던 골목형상점가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제가 구별을 쉽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백철 의원, 자료 화면 제시) 보통 전통시장, 상점가나 이런 것들은 사실 오래 축적된 부분이고 다른 법률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 여기와 관계되어서 전통시장법도 있지만,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과 상점, 그리고 이번에 개정되면서 골목형상점가, 이 3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인정 기준을 보게 되면 관련 법령이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법입니다.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되고요. 인정 방법은 우리 시·군·구의 전통시장은 인정 후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시나 국가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 후에 공고만 하게 되어 있고요. 상점가는 별도의 인정 절차가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이번에 법 제2조2의2로 인해서 조례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다른 점이고요. 구역 면적은 전통시장은 면적이 1000㎡ 이상인 구역으로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이고요. 상점가는 2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접한 곳입니다. 2000㎡인데, 이것을 조금 더 면밀히 말하면 구역 면적이 4000㎡이면 점포가 60개, 6000㎡일 경우에는 90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역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구역 면적이 2000㎡ 이내의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과 함께 법령에 따르면 지역별 특성에 반영하여 지자체에서 조례로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및 점포 수를 보더라도 전통시장은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그냥 상점가는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30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는 업종에 관계가 없습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이면 되고요. 이 기준 외에도 지역별 특성에 반영하여 지자체가 조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상위 부서와 협조를 가져서 조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점포 비율은 전통시장은 도소매 점포가 50% 이상 되어야 하고요. 상점가도 역시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골목형상점가는 해당이 없고요. 여러 가지 동의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동의를 받는 기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다행이다 싶은 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역시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이번에 법에 의해서 골목형상점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준비되는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일이 다 설명을 하면 골목형상점가를 이해하기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시고 조례를 검토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의원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설명은 자세히 해주셨는데 선뜻 피부에 쉽게 와 닿지는 않거든요. 해운대구에서 예를 들자면 어떤 식으로... 우동시장도 있고 해운대구 재래시장도 있고 좌동시장도 있고 한데, 해운대구에서 예를 한번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백철

김백철의원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가 명절 때 인사를 다니는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전통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있는데 지역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일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골목형상점가는 이제 만들어졌는데, 쉽게 말하면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질 때도 사실 부경대와 협력 사업으로 지역 청년들이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지역에 일어날 수 있는 상권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특성화됐다고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을 보게 되면 해리단길이나 구남로 상가나 이런 데, 일반적인 학생들이나 사람들은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상점가나 전통시장처럼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시장으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다른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저번에도 보셨다시피 그런 지역에 지원을 하려면 순수 구비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공모나 이런 부분에 접근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골목형상점가로 하게 되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해리단길에 있는 상가에서 추진해서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고 나면 여러 가지 보조 사업이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의원님, 해리단길을 예를 든다면 지금은 시장처럼 지원이나 보호를 못 받는데, 골목형상점가가 되려면 그들이 신청을...?

백철

김백철의원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골목형상점가라고 대표도 만들고 해서 신청을 해야...?

백철

김백철의원

신청을 하려면 무조건 상가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상가회를 조직해야 됩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2개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상가회를 만들어서...

백철

김백철의원

신청을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의 검토가 들어갈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럼 구비가 아닌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때에 따라 구비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보조금 사업에 응모도 할 수 있고,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업비 요청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마지막으로 여쭙겠는데, 현실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2월에 만들어지고 8월에 시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골목형상점가로 되어 있는 시장, 상점가만이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벌써 만들어져 있는 데가 있고요. 제가 조사했을 때는 몇 군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군에서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야지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조례가 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 다퉈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백철

김백철의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심사위원회...

백철

김백철의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해운대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해놓았는데, 해운대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백철

김백철의원

아시다시피 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팀에서 분할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하게 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가 조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골목형상점가 심사위원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면 되지 그 기능을 해운대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대신한다...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 공동 마케팅,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백철

김백철의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골목형상점가로 인정해 주기 위한 심의도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사업들도 해야 하는데... 그게 심사위원회라든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백철

김백철의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여기에 해운대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해놓아서... 심사위원회에서 그분들이 하면 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할 일을 이 사람들이 한다고 해놓았는데 아직까지 조직은 없는 상황...?

백철

김백철의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구성되는데요?

백철

김백철의원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백철

김백철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복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일하고 여기에서 하는 일하고 지원하는 것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위원회를 하나 더 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또 만들면 중복되는 인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게... 위원회를 많이 만들면 좋을 게 없다는 이야기도 많고, 하는 업무나 이런 것들이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제가 기획조정실에 물어봤나요? 나도 위원회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뭘 하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니까... 그런데 소상공인지원위원회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백철

김백철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방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데 굳이...

백철

김백철의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소상공인지원위원회는 따로 조직이 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네?

백철

김백철의원

그렇죠. 소상공인지원위원회는 만들어집니다. 이 위원회가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지난해 11월에 전면 개정이 됐거든요. 현재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올해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 초에 수립을 해서 그것에 따라 위원회도 구성을 하는데, 금방 김백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성원들이 중앙에서 내려온 안에 보면 그것하고 이 사람들하고 거의 중복됩니다. 또 소상공인 속에 골목형상점가들이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포괄적인 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분과위원회처럼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따른 역할은 우리 조례에 보시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지정해 놓았으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위원이 몇 명입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15명...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구의원은 2명이 들어갑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구의원 2명... 어떤 분들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 해운대구의회 의원 2명, 소상공인 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자, 여기에 소상공인하고 관련 있는 대학교수나 금융기관 임직원,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은 같이 부구청장이 되고...

경호

김경호위원장

공동위원장으로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위원장은 한 분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한 분?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른 자치단체에도 구성된 것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도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쉽게 전환을 하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골목형상점가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점의 규모나 시설이 많이 열악하고... 그런데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작년에 전통시장법 안에 골목형상점가가 포함됨으로써 법률에서 조례로 지정하면 골목형상점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된 것이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정이 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고 지방중소벤처청장에게도 통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들은 나름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혜택들을 골목형상점가에도 주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도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골목형상점가를 육성해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홍보를 해내고, 또 대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해운대온천길 이쪽이 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도 있고 그 옆길 쪽으로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고 구남로 쪽으로도 생길 수 있고 너무나도 대상은 많은데 그 상인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떻게 홍보를 해내고, 많은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골목형상점가를 조합해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 개선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공모할 수 있는 기회의 장들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어떻게 골목형상점가를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비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홍보해야 되겠죠. 일단 이 절차가 우리 관에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책을 다 마련해 놓고 너희가 신청해서 받아가라, 이런 형식은 아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골목형상가가 대상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6조에 나오는 이런, 이런 조건에 맞고 상인회도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을 다 갖춰서 그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정이 되면 일단 구청에서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서서 육성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의미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딱 바운더리(boundary)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면 전통시장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골목형상점가...

영숙

원영숙위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 전통시장은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숫자가 안 되면 전통시장은 그렇게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이 딱 형성되는데, 골목형상점가는 지금 초창기의 일이고, 이 사업이 잘될까, 어떨까, 망설이는 상인들이 많을 것이고, 어찌 보면 전통시장보다 훨씬 많은 상인회가 형성되어질 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의지를 좀 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조례가 발의되고 시행되면 당연히 그분들이 대상이 되는 데서 많이 지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어차피 지역 발전을 이루는 것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우리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환경이나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추가로 답변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도 지원을 똑같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에 있는 상가회가 일에 집중하는 것하고 골목형상점가에 있는 상인회가 일에 집중하는 것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이게 30개 이상만 되면 된다고 하지만 틀림없이 그 상인회에서 희생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보조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따기 위해서는... 형태가 30개 이상이 된다고 해서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생겨날 것 같지만 누군가가 상인회를 맡아서 이 사업을 도모해줄 수 있는 희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후죽순으로 생겨난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서 소상공인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이나 여러 가지 서포트(support)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행정 부분에서 준비가 되면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내주고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특별히 행정에서 성공 모델을 마련해 주시고 그 성공 모델을 토대로 상인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 정도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백철 의원님, 하여튼 좋은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의원( 2 인) 임말숙 김백철 출석 관계공무원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 김유성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늘푸른과장 김석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정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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