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문현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존경하는 최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문현신 의원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18호,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31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의원님, 지금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아동학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해운대구 문현신 의원님을 존경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동학대 관련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따로 있습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다른 모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특히나 요즘 아동학대에 대한 이슈(issue),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우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 역시도 얼마 전부터... 최근 들어서 아동학대 사건이, 특히나 잔혹한 그런 사건들이 뉴스화되고 그러면서 저도 기존보다 관심을 더 가지게 되면서...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는... 그전에도 이 조례를 보기는 봤습니다. 실은 타 지자체에 있는 조례를 예전에 한번 보기는 했었는데 그때는 조례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정인이 사건’이 1월 2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방송이 되면서... 저는 본방송을 보지는 못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사무실에 나와서 그때부터 조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아동학대, 또 아동학대에 이어서 요즘에는 여성 학대도, 여성 폭행도 많이 있죠?
현신
문현신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
문현신 의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아동학대 조례 말고 우리 해운대구에 또 다른 조례가 하나 더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어떤 조례가 있죠?
현신
문현신의원
정확한 제목은 제가 지금...
기훈
박기훈위원
조례를 말하자면...
현신
문현신의원
여성...
기훈
박기훈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맞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현신
문현신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번에 이 조례를 할 때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하고 여기에 있는 ‘아동학대’라는 말이 같이 병행돼서 아까 전자에 말했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이 조례도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올라오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니고요. 그 조례는 아동폭력 방지, 예방의 전반적인 사항이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세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굳이 수정하지 않더라도 같이 하는 것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자의 해운대구 조례는 아동학대가 아니고 아동폭력입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요즘 모든 매스컴에서는 폭력이라는 말을 안 쓰죠? 학대라는 말을 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왜냐하면 18세 미만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소유물 같아서 학대에 가깝다.’ 해서 폭력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맞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자의 조례 또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세부 조항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면 거의 다 흡사합니다. 또 위원회도 만들어서 더 흡사한데 그러면 여성은 여성대로, 아동은 아동대로 아예 따로 분리를 시키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 그러면 여성과 아동을 같이 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위원회 따로, 저 위원회 따로, 이렇게 따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만 많아진다... 지금 이...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
기훈
박기훈위원
여성·아동폭력에 대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것은 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지금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회를 따로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아니, 위원회를 안 열어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존에 있는...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활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늘어나는 부분은 없는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기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위원회를 안 둔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따로 위원회를 할 필요는... 중복은 안 되고 확장도 안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저도 한 말씀...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가 안 돼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동복지법에 의한 전년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결과보고서가 제 손에 있습니다, 과장님.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가 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동학대가, 아동폭력이 이슈화되지 않아서 캠페인이 좀 뭐랄까, 보여주기 식이었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맞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떻게 보완을 하시겠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희가 그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지금 제4조(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를 보게 되면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 부분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고, 세부적인 계획은 또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을 넣어서 그렇게 세울 계획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자면 지금까지는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렇게 하던 것을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같이 하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공권력이 투입된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공무원 사회의 가장 나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 지금 아보전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어서 교육을 하는데 2년, 3년, 4년, 5년 그 사람이 계속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2년만 하고 조금 더 하다가 보내버리는 거예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전보...
기훈
박기훈위원
또 복지과의 지식이 있는 사람도 조금만 알려고 하면 보내버리고 또 보내버리고... 아동복지 쪽이 한 마디로 말해서 진급이 늦다 보니까 ‘그냥 스쳐가는 행위일 뿐이다.’ 하는 말이 많은 지자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이 공권력이라는 게 필요가 없... 그냥 한 마디로 보여주기 식이라고 지금 민간 아보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희 구는 아직 그런 게 없지만 아보전의 관장님께서도 다른 구에서 공무원을 교육시켜놨는데 한 달 만에 휴직을 해 버리고 이래서 참 허탈하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해운대구만이라도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동감합니다. 전문성이 있어서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아보전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만 하려고 뽑힌 사람이고 저희 공무원은 전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저희도 전문관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관으로 지정이 되면 3년이나 4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한번...
기훈
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이가 출생을 했는데 그 아이의 집안에서 학대가 의심된다고 했을 때 공무원 사회에서 최대한 2년간은 그 아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있던 사람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다음에 오는 공무원은 인수인계가 잘 안 됩니다, 그냥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이 공무원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꼼꼼한 대책... 그러니까 지금 제4조에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자의 리스트(list)를 꼼꼼히 만들어서 그것을 넣어주면 고맙겠는데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꼭 리스트에 넣는다기보다는, 기재를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공무원 사회에서는... 지금 아보전에서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가족복지과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동 전담 공무원이 1명인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갔을 때 업무 인수인계가 연계가 안 되겠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6명이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6명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보통 일반 과에서는 한 사람이 하나의 업무만 하는데 아동학대팀에서는 이 6명이 동일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보를 가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오면 5명이 가르쳐줘서 똑같이 동행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2명이 있는 구가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10개 구가 직원이 2명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구가 조금 문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리스트를 쫙 작성해서 인수인계하는 방법, 그런 걸로 해서... 그러니까 관내에 진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하면 그다음 공무원이 놓치는 게 없도록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일단 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부산시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유일하게 제일 많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배정할 당시에는 부산진구가 제일 많았고 저희가 2위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엊그제 언론에 보니까 해운대구가...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최근에는 제일 1위로 올라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1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원인은 뭡니까? 왜 1위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맡다 보니까 안 그래도 그게 참 궁금했는데 동부아보전의 관리하는 쪽에 물어보니까 해운대구 쪽이 인구 자체도 제일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생활수준이 조금 높으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중상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신고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해운대구 지역별로 따지면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역별로 따지면 좌동, 갑 지역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좌동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좌동이 많고 갑 지역도 많은데 을 지역이 의외로 적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학대 건수가 1위로 돼 있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대응이라든가,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동학대는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저희가 경찰이랑 같이 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심각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수사 의뢰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 의뢰를 해서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예방을... 지금 우리 구가 아동학대 건수에서 1위가 됐으니까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대응이나 방법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팀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상수
김상수위원
팀 이름이 뭐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동보호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동보호팀...?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2월 1일 자로 생겼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쪽 부서에 지금 현재 팀이 몇 개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팀이 5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기존의 네 팀에서 아동보호팀, 이 한 팀이 더 생겼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다섯 팀이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팀이 생긴 지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나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한 달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아직 준비가 덜 됐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이제 실습을 나가거나 현장을 조사해서 사례를 판단하는 이런 것을 배우고 있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팀장은 직원입니까? 안 그러면 전문가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사회복지직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회복지직으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직원 전부 다가...
상수
김상수위원
며칠 전인 19일에 해운대교육지원청하고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해운대구청이 업무 협약을 하셨더라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업무 협약하고 아동학대하고 연관성을 다 같이 봅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보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동학대 관련해서 상호 협조를 하는 내용이 주내용이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사람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3개의 기관이 학대의 범위를 어떤 식으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런데 그날 협약에는 빠졌지만 회의에는 경찰도 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오는데 그냥... 그러면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희 구청에서 주관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구청에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동부아보전은 기존의 역할이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하고 동부아보전이랑 경찰, 교육청에서 실무자가 와서 그렇게 4개 기관이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 해운대구가 이번 조례로 인해서 아동학대 없는 정말 살기 좋은 해운대구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또 오늘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함께 협력을 해서 정말 좋은 해운대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는 아동폭력이 심각한 상태인데요. 그래도 문현신 의원이 먼저 발 빠르게 조례를 해 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동학대는 다른 것보다 아이들이 자기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전달을 하거나 그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조례보다는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조항을 넣어서 선언적인 부분을 피해 가고 아동학대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법에서는 많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을 그대로 담을 수는 없겠지만 법에 있는 강제조항 부분이 우리 조례에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쭉 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에 있는 상위법에 있는데 그런 것 말고는 지금 거의 없거든요. 또 아동학대예방위원회만 강제조항으로 둔다고 딱 돼 있습니다. 우리 아동 전담팀이 2월 1일 자로 신설됐다고 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팀은 2월 1일 자로 신설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동 전담팀 신설이「아동복지법」제45조에 보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딱 되어 있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2020년, 작년 10월에 개정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아동보호팀이 6명이라고 그랬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직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가 사회복지사 6명으로 돼 있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아동복지법」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를 보면 아동이 우리 관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옆의 구라든지, 이런 데로 건너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를 들어서 집에서만 아동학대를 당하는 게 아니고 옆의 기관... 그게 아니라 부모님들하고 옆의 구에 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폭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혹시 옆의 다른 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있는지...? 왜냐하면「아동복지법」제45조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이래 놓고 지리적인 요건을 고려해서 타 구·군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보면 지리적인 요건이라든지, 이것도 분명히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의무조항이라서 우리 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폭력에 대해서 타 구하고 지리적으로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생을 한 그 장소에서 신고를 하면 일단은 경찰과 그 지자체의 공무원이 출동을 해서 그 사항을 저희한테 이첩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목격자라든지, 사례, 이런 세부 조사를 몇 달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구에 있는 아동이 수영구에 가서... 우리 옆에 있는 곳이 수영구 맞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수영구나 기장군에 가서 아동폭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거기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그 관할에서 나가고 그리고 그...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수영구청에서 먼저 나가 가지고...
말숙
임말숙위원
수영구청에서 먼저 나가서 그다음에 우리한테 이관되면...?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러면 조사는 저희들이 이제...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이관은 당연히 되겠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상위법에는 당연히 질서가 그렇게 돼 있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제8조에 보시면 교육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구민을 대상으로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 부분은 상위법에 있는「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런데「아동복지법」제55조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전담 공무원에게 무조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된다.’, 이런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에 교육에 대한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아동폭력은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의무조항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의무조항만 많이 넣어놓은 상태라서 이런 것 같으면... 상위법에는 강제조항이 있어서 제2항은 그대로 가져와놓고 제1항은... 지금 2월 1일 자로 전담 공무원은 설치가 됐는데「아동복지법」제55조에는 구청장이 무조건 교육을 시키게끔 강제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55조에 강제조항으로 무조건...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그것은 그렇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제55조에 보면 그렇게 돼 있고, 조례안 제8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동학대 예방은 신고 의무자라든지, 구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래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강제조항에 의해서 2월 1일 자로 전담 공무원이 사회복지직으로 다 되어 있는 한 팀을 신설해서 지금 여섯 팀이 있는데 상위법에 교육 부분에 강제조항이 들어 있는,「아동복지법」제55조에 들어 있듯이 공무원 교육은 무조건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강제조항으로 넣어놨고...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때에 따라서 상위법보다는 조례만 가지고 많이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맞춰서 ‘전담 공무원을 무조건 교육해야 된다.’는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전담 공무원은 당연히 의무 시간이 있거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2주 정도를 교육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어려워서 ‘할 수 있다.’로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아는데 제가 하는 말도 무슨 말인지, 그렇죠?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조항은 특례법에서 그대로 가져왔고... 위의 특례법에 강제조항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있는데 그만큼 강조하기 위해서 강제조항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11월 19일로 정해져서 시행령인가, 특례법에 보니까 주간 행사를 하라고 상위법에는 돼 있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법에 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은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다 빠지고 ‘적극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한다.’는 강제조항인데 노력이라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하고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하게 넣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짚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11월 19일이 상위법에 돼 있고 또 주간 행사를 하면서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이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면... 왜냐하면 조례는 나중에 타 구하고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구에 걸맞게 이런 부분도 조금 명시됐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동학대가 중요하다 보니까 강조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전담 공무원을 교육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여기에 빠진 이유는 상위법에 있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데 임말숙 위원님의 강조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공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의해서 다 실시하고 있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 조례는 집행부가 아니고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동학대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받아야 될 부분도 많은데 마침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것을 올렸을 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그만큼 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위원님, 죄송한데 이 조례를 발의한 입장에서 의도랄까, 지향하고자 하는 바랄까...? 아까 상위법에 있는데 이 조례에 특별하게 담겨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혹시...
말숙
임말숙위원
아, 다른 게 뭐가 있느냐...?
현신
문현신의원
예, 그런 부분이랑...
말숙
임말숙위원
이 조례만으로도 충분히 다 하고 있는 부분 말고...?
현신
문현신의원
예, 그런 부분이랑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말숙
임말숙위원
그거 말고 우리 구만의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 바뀌는 게 뭐가 있는지 안 그래도...?
현신
문현신의원
예컨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이 조례의 제정을 준비하면서...
말숙
임말숙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현신
문현신의원
여기에 담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말숙
임말숙위원
예,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봐주세요. 바뀌는 게 뭐예요?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지...?
현신
문현신의원
예, 먼저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강제조항으로 다 되어 있는데 개정도 이번에, 최근에 여러 번 됐습니다. 그런데...
말숙
임말숙위원
문현신 의원님, 죄송한데 다른 부분은 과장님하고 다 됐고요. 법만 있어도 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현신
문현신의원
그러니까요.
말숙
임말숙위원
법 말고 우리 구에 달라지는 것만 간단하게...
현신
문현신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이 조례를 봤을 때 제정해야겠다는 것을 못 느꼈다고 했었는데 요즘... 상위법 제22조제5항을 보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이번에 아동학대 업무 부분이 공공기관으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점적인 사항이... 그러면서 제22조제5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에서 조례에서 정하게끔 하는 부분이 유일하게 이거거든요. 유일하게 이 조항이라서 여기에서... 지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때 보면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전에 박기훈 위원님이 아보전이랑 상의도 많이 해 보셔서 파악을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기존의 업무, 그런 것으로도 봤을 때 아동학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굉장히 하드(hard)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적절한 보상이... 업무가 전문성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아까 앞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업무의 지속성이나 연속성, 그런 것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너무 하드하고 학대 행위자로부터 위협이나 협박 같은 것, 그런 것도 받을 수, 심지어는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인사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좀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장기 재직을 하면, 이 업무로 해서 장기적으로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하고 담당 부서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무리가 조금 있어서, 또 다른 업무들하고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그런 것도 있어서 여기에서 빠지게 됐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제7조... 지금 이번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제7조제2항을 보면...
말숙
임말숙위원
수당 지급하는 거요?
현신
문현신의원
...
말숙
임말숙위원
예, 수당 지급하는 거...?
현신
문현신의원
예, 맞습니다. 수당 부분을 언급해 놨거든요, 수당 부분을 지급할 수 있다고... 지금 전담 공무원이 아시다시피 365일, 24시간 대기 상태로 근무를 하시거든요, 휴일이나 밤이나 다 상관없이... 착신 전화 해 가지고 다 대기 상태로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당을 담아놨다는 거, 그게 가장 특이한 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는 지금 조례 제정 이후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다른 것은 법 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현신
문현신의원
기존의 다른 조례들처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예.
현신
문현신의원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강조를 더 해 놓고요. 아까 교육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도... 제9조, 학대 예방의 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강조를 해 놓은 거고, 제8조에서 교육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민 부분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머지는 상위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 부분은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이 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는 없거든요. 교육기관이 따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협조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담아놓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말숙
임말숙위원
‘행정기관의 장’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상위법에 있는 거고요, 특별법에... 그래서 강조할 것은 좀 강조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고 주간 홍보하는 부분도「아동복지법」제23조에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한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요. 그래서 좀 강조해야 될 것은 전부 다 법에 의해서 만들었고 나머지 딱 하나만 제7조에 ‘규정에 따라’...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이 조항만 조금 다른 것뿐이니까 상위법하고 똑같은 것 같으면 강조할 부분은 좀 더 강조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문현신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예,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위원입니다. 문현신 의원님, 지금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딱 맞는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딱 맞는 부분인 것 같네요.
현신
문현신의원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아동학대 건수가 3만 건이다... 이렇게 많은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말이 3만 건이지, 이것은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숙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지금 현재 가족복지과의 이 5명의 전담 공무원분들의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풀(full)로 근무를 해야 된다, 이게 보통 어려운 부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무를 해도 그냥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경찰하고 연계를 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항상 더불어서 같이 해야 되는 시대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기라든지, 근무, 근태 등을 봤을 때 수당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현재 어떻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수당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 공통 사항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이번에 지방공무원 보수 처리 지침이 조금 변경돼서 초과수당이... 저희 공무원들이 보통 한 달에 31시간 정도밖에 못 받거든요, 아무리 오래 해도... 그래서 이번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만 70시간으로 상향하는 그런...
영진
조영진위원
아, 칠십... 그러면 근무 시간을 배 이상으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주야간을 하니까 더 그렇겠습니다마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 공무원들만 그렇게...
영진
조영진위원
아, 이 다섯 분들에 한해서만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만하면 물론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인 책임감이라 할까, 이런 것도 같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서의 그런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고 완벽하게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수당 부분만큼이라도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그런 부분이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다 사회복지직은 맞는데 이에 따른 별도의 교육을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교육을 받고 또 실습도 동부아보전이랑 같이 나가고 그다음에 별도로 종합아보전센터가 있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가서 하루 종일, 며칠씩 교육을 받고 사례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학교하고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동이기 때문에...?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만 해도 6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동 숫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동 부분입니다마는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향후에 학부형들하고도 한번 연계해 볼 수 있는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제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하고 복지 행정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미리...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도 봤지만 10월에 아동복지법이 바뀌면서 전담 공무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운대구가 많이 늦었죠,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게 10월 1일부터 할 수 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렇죠. 다른 구와...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2021년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도 다 하지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복지관과 아보전에서도 우리 해운대구가 늦었다고 저희 의원들한테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 또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은 하셨지만 인수인계를 하기 전에 과장님이 와서 바로 됐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타 기관에서 해운대구가 늦었다, 빨랐다는 말이 안 나오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안건 2. 반여3동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반여3동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두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반여3동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반여3동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추진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민간위탁 추진에 관련된 보고의 건이므로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이게 몇 번째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첫 번째로, 예산이 전체 10억 원이죠? 공모에 선정된 거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원 예산이 5300만 원, 국·시비이고 구비가...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960만 원.
말숙
임말숙위원
구십...
영진
조영진위원
960만 원인데 잘못됐어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왜 96만 원이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96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다 합하면...
영진
조영진위원
육천삼백만 원 정도...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6350만 원 정도가...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답을 하시네... 답변자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준공은 7월이고, 계약은 3월이네요?
장내 웃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육천몇백만 원, 이 부분을 가지고... 올해는 이런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내년에도 똑같이 시비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구비가 이게 연이거든요. 960만 원이 하반기 것만 아니고 1년에 960만 원.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 육천몇백만 원 이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것도 연간...
말숙
임말숙위원
연간 부분인데 올해는 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겠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시에서 배정은 저희가 반만 받고요. 구비도 나중에 올릴 때는 반만 올릴 겁니다. 연간 이렇게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적어놓은 거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아~ 연간 부분이고 올해는... 그러면 계약 체결 그때부터 돈은 지불이...?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고요. 개소해서 운영할 때부터 드는 걸로...
말숙
임말숙위원
운영 시기는 그때부터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개별적으로 하시라면서요?
장내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제255회 임시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310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31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해운대복지관이라고 하면 반여1동을 말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운대복지관...?
순세
정순세위원
아, 참. 노인복지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좌동에 있는 장산노인복지관과 반여동에 분관을 짓는 게 저희 소유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두 군데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 군데인데 어진샘복지관은 우리 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와 상관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세 군데인데 어진샘복지관은 상관이 없고 두 군데만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 구 소유와 관계되는 부분...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반여1동에 건립 중인 그 건물을 이야기하시는가 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번에 이 조항에 분관의 신규 설치 관련 조항은 반여동 게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문제 부분은 잘 조정이 되셨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여동에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여동 노인복지관 분관은 짓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반여3동의 노인복합복지시설은 주택지 안에 지었기 때문에 있었고... 반여 분관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거기에도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50% 경감 대상을, 이게 문제가 돼서 면제로 이야기하시는 건데, 이게 사용 수강료라고 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국가유공자에 대해 개정안에는 50% 감면하는 걸로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는 데에 조금 미흡한 게 있었는데 당초에는 100%로 면제였거든요. 그래서 입법예고 때 기존에 100%인 사람을 50%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100% 면제를 시켜드린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100% 면제로 하시는 거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냥 하신다고 하면 말썽이 되기는 되겠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개정을 하면서 축소, 제한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의견은 받아들였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회복지의 달인이신 우리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귀에 팍팍 들어왔습니다. 특히 우리 전문위원이 1월 자부터 오셔서 이번에 처음 하는데 그동안의 전문위원도 참 잘하셨지만 지금 전문위원이, 지금 이번에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검토보고서를 쭉 보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가 너무 상세하게, 우리가 다 알아보게끔 너무 쉽게 잘해 주셔서 상위 관련 법도 그렇고... 저는 문서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 잘해 주셨고, 검토보고가 잘돼 있어서 특별히 질의할 게 없는 내용인데요. 개정안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은 상위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그대로 따온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위법에는 이런 내용은 없고 조례에 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개정안에 보면 1, 2, 3, 4호까지는 기존에 돼 있었고요. 5, 6, 7, 8호는 추가로 확대한 겁니다. 그게 상위법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어디까지 면제다, 감면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3호까지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4호까지는 기존의 것과 똑같고요. 5~8호는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확대해서 넣은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호하고 4호가 바뀌어 있어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말숙
임말숙위원
5호부터... 9호도 5호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고... 중간에 호 4개가 늘었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이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얼마가 되는지를 추가 확대하면서 확인을 해보니 등록돼 있는 분을 다 합쳐도 100여 분이 안 되시는 거예요.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해운대구 전체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국가유공자 말고 독립유공자부터 해서 8호까지가 몇 분이 지금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우 차원에서 추가로, 어차피 이분들이 노인이시고 해서 이번에 확대를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들어있고 국가유공자 예우라고 하면... 유공자들만이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가유공자, 장애인...
말숙
임말숙위원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해당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면 개정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개정한다고 고생하셨네요.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상곤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도 제241회 임시회 심의 시 보류된 의안으로 지난 심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먼저 보류 사항에 대한 보류 이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바뀌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짧게나마 좀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조례가 2019년, 재작년 4월에 이상곤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그때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가 우리 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내용에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에 굉장히 부담이 컸는데 올해 부산시에서 저희 구에 기초지원센터를 설치하게끔 해서 저희들이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보류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시기상조[時機尙早]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결이 아니라 보류로 처리됐던 바가 있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바뀌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비 50%, 구비 5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기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복지에 대해서 모든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시는 이상곤 의원께서 전문가이신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이 조례를 보면 거의 100%에 준하게 의무조항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을 얼마나 생각하는 부분인지 이 조례에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강제조항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잠시 보류됐던 건데, 지금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상곤 의원님, 어떻게 확보가 됐죠? 예산이 어떻게 어디서 얼마가 확보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이번에 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비용으로 시에서 2500만 원, 구에서 2500만 원 해서 이번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올려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국에 이런 편의시설이 159군데가 있습니다. 부산에는 부산시 한 군데하고 각 구에 여섯 군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 할 때는 시와의 협의가 좀 부족했었고,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더 이상 예산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부산시 내에 여섯 군데의 구 조례가 있는데 부산시의 조례가 지난달에 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올렸던 조례하고 이번 조례하고 많은, 거의 전부개정할 정도로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거의 맞춰서 했고, 건축법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편의시설에 대한 조례하고 전체 맞춰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보시고 검토해 주셔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이번 임시회에 예산이 시비와 구비가 50:50 매칭으로 상정돼 있다는 말씀인데요. 점검요원은 누가 하나요?
상곤
이상곤의원
점검은 다른 구 조례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다른 구에서는 여러 가지 규정을 제5조나 제7조에 넣어놨습니다. 저희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법률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체장애인협회 부산시입니까, 아니면...
상곤
이상곤의원
해운대구지회, 해운대구는 지체장애인협회해운대구지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죠.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예. 다른 구는 옛날에 만들다 보니까 그게 지정돼 있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예, 맞아요.
상곤
이상곤의원
우리 구는 최근에 맞춰놓으니까, 그런 거를 다 빼고 현실에 맞춰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전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조금 빠졌네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얼마나 되죠? 몇 개나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 현황은 파악이 안 되는데 연간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신규로 생기는 게 적게는 연간 250건, 한 250~300건이 추가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이나 공공기관이나 공원이나 이런 걸 하게 될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하거든요. 그 관련은 연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로는 제가 사실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다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통신시설, 공원, 이런 곳에는 반드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적정하게 설치돼 있는지를, 그 점검요원은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점검요원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적정해야만 건축 허가라든지 사용승인이 나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점검요원은 당연히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섭외해서, 관리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점검요원으로 한다는 내용이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부산시에 장애인기술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수습을 거친 후 지체장애인협회해운대구지회 사무실로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센터장은 무보수로 하게 되고, 점검요원 그분이 우리 관내의 것을 적정 확인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일단 그 협회에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한테 배정을 시켜주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채용도 거기에서 합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주는데 채용은 자기들이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지체장애인협회해운대구지회에서 한다는 것하고는 별개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주관을 하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전국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그다음에 광역에는 부산지체장애인협회, 기초에는 해운대구지체장애인협회, 이렇게...
말숙
임말숙위원
실질적으로 돈은 해운대구에서 나가지만 점검요원의 모든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을 해운대구에 배정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그 시설 대상은 많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많겠죠, 당연히.
상곤
이상곤의원
제4조에 법 제7조의 내용을 다 안 넣어놔서 그런데 공원, 제1종 근린시설, 공중화장실, 의료시설, 노유시설... 전체가 해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몇백 개, 몇천 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나는 시설이라고 하면 장애인만 특별히 가는 시설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다 장애인 시설을 해야만 건축 허가가 나니까... 그게 1년에 300건 정도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곤 의원님, 혼자 발의했습니까? 같이 안 하고? 이상곤 의원님은 잘 아시다시피 (의원)방에 들어가면 헌혈을 자주 해서 상패도 있고, 이번에 심리상담사, 또 뭐죠? 인성교육사... 없는 게 없던데 상당히 부럽습니다.
장내 웃음
상곤
이상곤의원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도 도전하고 싶은데 한번 도전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음부터는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하는 기회가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이라든지 시 조례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로 돼 있는데 우리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로 되는 거는 별 문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의원
예, 그거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약칭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약칭한 게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입니다, 그거를 다 모아놓은 게... 그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약칭한다는 내용이...
은영
최은영위원장
부산시 조례가 2021년 1월 13일로 개정이 됐던데, 그러면 이게 2019년에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 사이에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들, 좀 수정돼야 될 부분들은 많이 없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올린 게 어떻게 보면 수정 발의입니다. 기존의 2019년 4월에 한 거보다는 거의 전면 개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안 가결보다는 수정 가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을 박기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제2조제1호 중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인(이하 “점검요인”이라 한다)이 직접’을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이하 “대상 시설”이라 한다)을「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검사원이’라고 수정하고, 제2조제4호의 ‘점검요원이란 건축 및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 또는 법 제9조의제1항에 따른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전문 인력으로서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신설하며, 제7호 중 ‘결과보고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 제출’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수정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안을 기준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의원( 2 인) 문현신 이상곤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이두영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