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진남표 의원 발언
인규
최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동 생태환경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 김수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강필구입니다. 생물권보전팀장 정국진입니다. 생태지질팀장 성석임입니다. 대기환경팀장 이관수입니다. 수질보전팀장 최영자입니다. 위생팀장 유연임입니다. 이어서 생태환경과 소관 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과 정현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태환경과 세출예산은 작년대비 37.4%가 증액된 192억 2천만 원입니다.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5건, 총 9건에 이월액이 25억 4,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 이월사업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1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훼손지를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질높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10억 원으로 22까지 2년간 고창읍성과 덕산제 일원에 녹지연결로 식생복원, 자연관찰로 안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각종 행정절차와 토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2년 1월에 공사를 착공,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농·수·축 임산물 브랜드 인증홍보입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 임산물의 친환경적 가치와 브랜드인증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과 브랜드 인증제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전하고 쾌적한 예향천리마실길 관리입니다. 4,900만 원 예산으로 예향천리마실길 10개 코스에 노후시설물 정비, 제초작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에 시설물을 정비하고 4월부터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탐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전북 1,000리길 활성화 및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2,800만 원으로 고창읍성길과 운곡습지 생태길에 생태숲 조성, 탐방로 정비,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사업을 착수, 12월에 완료하여 탐방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사업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2억 6,200만 원으로 생물권보전지역 정기평가 용역,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동림저수지 볏짚존치사업,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및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각종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인천강 병바위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8억 원으로 22년까지 2년간 생태지질학적 가치가 우수한 인천강과 병바위 일원에 생태지질 탐방로, 체험학습장, 친환경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 22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3억 원으로 2015년부터 24년까지 10년간 운곡습지 일원에 생태탐방로, 생태마을, 생태체험 학습장, 생태관찰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7억 원으로 운곡습지 내에 사유지 매입과 습지식물원, 숲체험공간, 황토길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유지 매입 전에 황토길 조성, 탐방로 유지보수 등 1차분 사업을 추진하고 5월까지 토지매입 완료 후 습지식물원, 숲체험장 조성 등 잔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곡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1억 1천만 원의 예산으로 운곡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람사르습지도시 인증기준에 충족되는 논둑복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습지모니터링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람사르사무국에 습지도시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월에 환경부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군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운곡습지 생태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9,200만 원 예산으로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운곡습지와 주변 6개 마을을 중심으로 토요장터,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고창 운곡습지 생태관광협의회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전북도와 고창군, 부안군이 각각 1억 원을 부담하여 3억 원의 사업비로 전북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세계지질공원 관리운영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유네스코 본부에 신청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8월 유네스코본부 현장실사에 철저히 대비해서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 탐방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원으로 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국가지질공명소 6개소에 탐방로 개선 및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억 원으로 운곡습지 생태공원 내에 암석디딤돌, 체험학습장 등 지질정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 6월까지 완공하여 탐방객에게 휴식 및 체험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생활민원 다수 발생사업장과 오염물질 불법배출 사업장을 중점관리하고 특히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배출사업장을 집중단속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1억 4,600만 원 예산으로 유해야생동물 퇴치 및 주민소득 보장을 위해 피해예방, 피해보상, 피해방제단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태양광 목책기, 저주파 퇴치기, 기피제 등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운영하여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44억 9천만 원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페차 지원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년 악취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2억 7,900만 원으로 악취민원 다발사업장에 맞춤형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고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악취 배출사업장 중점관리입니다. 축산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40개 사업장을 중점관리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축산악취 배출사업장에 악취컨설팅을 실시하고 전북 지방환경청화 합동감사를 강화하겠으며 또한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를 활용, 실시간 감시관리하여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2천만 원으로 석면피해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주택 철거, 지붕개량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 석면 전문처리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질 및 토양오염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폐수 등 배출사업장을 집중관리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수질오염 총량 관리 이행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목표수질을 달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공중업소 관리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의 품격 있는 서비스와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 모범음식점 지정지원,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식품 및 위생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즐길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차단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식중독 예방식품 등 오염도 검사, 농수산물과 가공, 유통식품 수거검사, 식중독 지수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단 급식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식중독 예방교육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800만 원으로 열악한 위생업소 청결한 환경개선을 위해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 및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고창 솔재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0억 원으로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솔재 일원에 도로로 단절된 영산기맥을 연결하기 위해 생태통로 개설, 생태축 복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며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 22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입니다. 사업비 42억 원으로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자연생태원 초지체험장, 야생화 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2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 90억 원으로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인천강기수역 일원에 담수역 습지복원, 체험시설, 주차장 등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87필지 중 39필지를 협의매수하였으며 잔여토지는 토지주 재감정 요구로 2월에 재감정 후 협의매수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 22년 12월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요. 지금 여기 배정받은 사업을, 배정 받아서 처리한 것 외에 집이 무너져서 자체적으로 배정을 못받아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슬레이트 있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보관분을 작년까지는 저희가 처리를 다 했고요. 올해 지침이 바뀌어서 보관분을 처리를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계획 수립을 할 때 직원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양을 보고 계획할 때 보관분도 할 수 있도록,
정호
임정호의원
그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이 우리가 이렇게 올해 25동, 지붕개량 지원 25동이고만요.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250동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250동인데, 250동을 이렇게 배정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생활하다보면 옛날에 슬레이트로 아래채 같은 것, 헛간 정리하는데 작년까지는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부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비라도 세워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되거든요.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것들이 슬레이트를 그렇다고 해서 농가들이 땅에다 묻어버리면 더더욱 안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그런, 처리 안 해주면, 솔직히 처리 안 해주면 농가한테 너희 죄 지어라. 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니까. 과장께서 그 부분을 어떤 방법이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돼요.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예. 지금 희망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양에 맞춰서 계획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영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김영호 의원입니다. 오전 시간이고요. 또 생태환경 보존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또 이외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관련된 예방차원의 조치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자료 안 보셔도 되고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야산과 밀접된 지역 농지는 피해가 사실 심해요. 대표적으로 고라니 같은 경우에 그 근방에 한 쌍만 있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쌍만 있어도 되는데 10쌍도 더 있는 것 같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논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한 필지에 8군데씩 두루두루 해서 다 깔아서 방석을 만들고 여름이면 거기에서 쉬고 그럴 때 많이 속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들 지키는 것도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너무 숫자가 많아. 전에서부터 그런 피해예방조치를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사실 여기 나와있는 데로 민간보조지원에서 목책기라든가 전기울타리라든가 이런 부분보다 조금 사냥으로 우리 말로 솎아내면 이런 저런 할 것도 없이 사실 심간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그리고 사냥 수렵단 운영 한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수렵단이. 그래서 하는지 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지역구에서 그런 전화가 왔어요. 하도 많아서 마을당 10만 원씩 줄게 와서 사냥좀 해달라고 했더니, 밤에 나와서 그 근방을 많이 작업했나봐요. 그 뒤로부터는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보조지원사업도 일시에 다 없애고 그런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솎아내기는 솎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가장 속편한 것은 겨울철에 사냥인데, 사냥으로 해서 해결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음면 하면 사냥단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 조가 다 어떻게 커버를 하겠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지금 2월 넘어가면 사냥기간도 끝나버리면 또 그 많은 숫자가 또 번식을 할 것 아닙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한다고 봐야 돼요. 한 구역에 2마리만 있으면 되는데 20마리가 넘게 있다보면 올해 또 번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논두렁마다 안 다니는 논두렁이 없어요. 발자국을 보면 다 알 잖아요. 그리고 밤마다 안 다니는 곳이 없어. 그렇게 많아. 그럼에도 매번 이 부분에서는 이정도까지만 하고 말아버려. 그리고 피해보상 해주겠다고 하고. 그런데 이것은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아닌 것 것아요. 과장님 대답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지금 최근 수렵장 운영이 AI발생으로 인해서 2017년도부터 수렵장 운영을 못해서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피해도 많고, 그래서 작년에 포획틀도 최근 3년간 포획틀도 58개 해서 임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주파 퇴치기를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기피제도 올해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해서 기피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피해방지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 인력이나 총기 보관 하는데, 인력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10개월 정도 했었는데 지금 1년동안 하는 것으로 하고 피해방지단을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 11월경에 수렵장도 권역별로 해서 정읍, 영광 우리 고창해서 수렵장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열병이나 그다음 AI나 그런 것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작년에 운영를 하려다가. 못하고 올해 운영할 계획에 있고. 지금 피해방지단 운영을 하는데 멧돼지가 작년에 300마리, 고라니가 4,242마리, 까치가 616마리 포획을 했거든요. 보상 나간 것만.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열심히 안 한다는 표현은 아니었고요. 사실 자료에 보면 고라니를 2만 원 사냥했을 때 보상, 수렵단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하도 많으니까 동네 이장님이 우리 동네 와서 그 근방을 정리해주면 마리당 10만 원씩 더 준다고 하니까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효과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려다가 거기까지는 너무 무자비한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마는 정말 사냥으로 조금 감소를 시켜야 되겠어요. 자료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너무 많다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비둘기나 까치도 조금 있으면 땅콩 파종하지 않습니까? 다 뽑아 먹고, 어느 정도여야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포획틀도 몇 개만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많이 만들어서, 예산이라는 것 비싸지도 않은 것 많이 만들어서 보급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에 축산악취 배출사업장 중점관리, 요즘에 고창군에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악취문제가 있죠.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금까지 돈사로 인해서 사실상 민원도 많이 받고, 또 해결은 안 되고 그런거죠. 습한날은 지금도 악취를 내뿜고 있고. 그게 현실이죠?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맞습니다.
조민규의원
맞으면 됐어요. 그걸 이렇고 저렇고 그런 걸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니까. 환경과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능 자체가 통제의 기능이에요. 국가는 법에 의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지 모든 것에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권리행사도 있는 것이고. 어찌된 것인지 우리나라 민주주의 속도가 빨라서 그런지 의무나 권리는 별로 안 해도 통제받는 것을 싫어하는 국가로 나가는 것 같아요.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만, 냄새나는 악취에 대해서는 모두가 싫어하는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저번 회기 때 5분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민원 못받았거든요. 방장산에 있는 돈사를, 악취저감이 아닌 폐쇄하라고 했었는데, 실상은 주민들의 이야기에요. 그렇게 하니까 관리를 해서 거의 안 난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하면 잡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최소한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 라는 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예로 부안군 같은 경우, 여타 시군보다 우리 군이 잘하는 것도 많지만 부안군은 동우팜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참프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장한테 직접들은 이야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다보니까 다른 악취문제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돈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악취를 잡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다는 아니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하니까 예산을 100억정도 가지고 왔었데요. 도에서. 그것은 확인을 해보세요. 익산왕궁 국비로 해서 왕궁에 몇천 억을 투자할 때 그쪽에서 발 빠르게 우리 부안군에 해달라고 해서 전라북도 유일하게 왕궁하고 부안군만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 100%지원을 해줬어요. 약품이라든지 시설비를. 물론, 시설비가 싸지는 않잖아요. 축산농가에서는 워낙 단가들이 높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냄새가 나는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민원이 들어갔을 때만 잠시해요. 언발에 오즘 놓기로 잠시하니까, 또 민원이 오면 다시 반복되는 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내년도 예산이라도 환경과에서 최대한 확보해서, 지금은 부안군은 올해부터는 자부담이 10%, 20%한다고 합니다. 이제 해달라는 것은. 그전에는 100%해줬어요. 더 이상 돈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법적으로 보면. 2km 이내 하면 소소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 민원인들의 반대에 의해서도 거의 할 수 없다고 봐야 돼요. 기존 시설 외에는 못한다고 보는 게 본 의원 판단이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매입해서 그걸 없애버리지 않는 한은 계속 있을 거란 말입니다. 벌금을 부과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냄새나는 민원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수십년간 반복해서 왔어요. 이제 반복의 과정을 겪지 말고 조금 더 적극 행정을 해서 우리 능력있는 과장께서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고창군에 악취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해봅니다. 대안있으면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 환경과에서 지도단속 위주로 많이 하는데 최근에 몇 년 사이부터는 지도단속도 단속이지만 저희가 저감시설을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13억, 자부담 포함해서 13억 투자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신림 종돈개량사업소도 2억 5천 투자해서 작년 말에 컨설팅 받아서 추진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요. 앞으로 더 지원적인 사업을 많이 해서 악취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걸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표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조금씩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제로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애매하기는 합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있고, 위생업소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고창군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물론,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도 하겠지만 기능을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기능을 군민들에게 상가나 음식점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이런 정책도 펴볼 수 있거든요.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하잖아요. 위생업소라고 하나요? 식당, 편하게 합시다. 식당에서 하는 음식종류들 그런데 고창군에서 농업식품과에도 본 의원이 이야기했어요. 관련된 곳은 다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나 여기는 음식점과 직접적인 관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원산지 표시를 다하잖아요. 그렇죠?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면 국내산, 중국산, 미국산 이렇게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식당에 붙어있는 것들이. 그런데 고창은 황토 땅에 미네랄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해요. 그것을 어디다 하냐면 외부에만 해요. 고창군 농산물이 좋다. 청지지역에서 나오고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다. 그런데 반대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고창군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고창산으로 표기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를 테면 양파나 쌀이나 농산물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저것 해서, 그러면 표기를 고창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지에서 사람이 왔을 때 고창사람도 먹지만 우리 고창의 먹거리가 이정도 되는 구나.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구나. 이렇게 되면 몇 억씩 들여서 서울에 홍보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면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거 고창 어디에서 살 수 있냐? 물어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도 좋고, 식당도 좋고. 또 믿고 먹을 수 있고. 고창산이라고 해서 불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체계있게 짜서 올해부터라도 시행을, 아니면 올해 준비해서 내년도라도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농산물을 직거래할 경우에는 고창산 이렇게 나오는데 도매업에서 하는 것은 고창산이라는 것은,
조민규의원
과장님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기에서 하면 길어요. 설명 다 해드릴 수 있는데, 농가하고 고창에서 판매하는 중간시장하고 확인만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위험부담도 있는 것이, 축산물은 그래서 이야기를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체성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뭐를 하겠습니까, 정읍에 있는 한우 팔았던 곳 생고기하고. 산해 같은 경우가 일시에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일시에 망한 이유가 정읍시 소를 쓴다고 계속 했는데 나중에 외지 것 사서 쓰고 또 외지 사람들 들어오고, 금방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런 대책은 나중에 세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계시다가 그리 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8개월 됐습니다.
이봉희의원
8개월 됐으니까 유효기간 지났네. 좋은 모습으로 의회에 있다가 가신 게 참 좋아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공감대는 이야기가, 질의가 될 수 있어요. 또 되기도 하고. 그런데 아마 지금 최영자 팀장님이나 이관수 팀장님이 상당히 고민하고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문제가 상당히 많이 민원이 되고 있잖아요.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축산과에다 질의를 했더니 생태환경과 담당이라고 해서 축종변경을 할 경우에 허가를 다시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우사로 소로 허가를 냈는데 다른 것을 키울때는 어떻게 하나요?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축종변경을 해야합니다.
이봉희의원
변경을 않고 했을 때는?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위법이 됩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행정명령을 내려야 하나요? 안 내려야 하나요?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현지 출장해서 해야죠.
이봉희의원
그러면 그것을 계도를 하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바로 행정집행 내리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결정을 하시나요?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민원이 발생이 되면 현지를 가서 예를 들면 한우를 키우는 축사에 염소가 들어가 있다든가 그러면 축종변경 신청을 안 했으면 법적조치를,
이봉희의원
바로 하시나요?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러면 얼마 전에 민원 들어온 것 있죠?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예.
이봉희의원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예토마을은 주민들 간에,
이봉희의원
됐습니다. 여기에서 결과는 말할 수 없고,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익산 장정마을인가요. 비료 때문에 암환자가 많이 나타났다. 결과가,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뉴스를 통해서만 아는 것이고. 거기를 가본적도 없고. 그런데 지금 예토마을에 민원이 어떻게 들어와있냐면 거기가 33가구가 살아요. 가구별로는. 그리고 56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암환자가 몇 명이 나타났냐면 13명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거기에 오래전부터 퇴비공장이 있었고 퇴비를 적재시켜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계속 거기도 민원이 들어왔었잖아요. 그 원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네, 한 20년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악취로. 그런데 또 악취가 또 생겨났어. 그런데 33가구 중에 13명 암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56명 사는데, 가구별로 보면 40%야. 그리고 인구별로 하면 24%가 암환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요? 환경평가나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생활환경에 불편을 주고,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면 아까 암환자 발생이 된다면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재정적 보상을 한다거나 이전할 수 있는 토지를 한다거나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물론,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팀장님이 고생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은 뭔가 확고부동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집행하시라는 것이죠. 그 당사자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동네 그 문제가 있어서 항상 질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민원 당사자들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서로 양보를 안 해요. 그런데 누구 말을 듣느냐, 우리 의원들도 가서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속된 말로 똑같은 표가 있어서 말을 못합니다. 솔직히. 그러나 행정에서 말하는 것은 들어요. 공무원 말씀은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담당 기관에서 정확히 팩트를 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으면 내려야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지금 수년 전부터 계속 작년부터 낙산 이화동씨 이름 밝혀도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을 안 들어요. 우리 팀장님들이 몇 번 권고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니 멋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줘야 하냐면 행정에서 해줘야 한다는 거죠. 권고를 해야 돼. 억압을 주든지, 뭐랄까 그렇다고 해서 큰 압력을 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공무원님들의 말씀은 듣는다는 거죠.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예토마을하고 아까 낙산마을.
이봉희의원
알고 있기 때문에 전자에 팀장님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저도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도 갔다온지는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여기에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이화동씨 거기는 현장을 가서 보니까 소 2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저희가 개선, 원하는 대로 민원 입장에서 그걸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하고 개선,
이봉희의원
안 듣는 다니까. 배 째라고 한데요. 그러니까 싸울 수도 없고. 미칠 일이지. 그리고 이게 당하는 사람들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냄새나 소리 때문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그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하면 안 들어요. 그러나 군에서 말하면 들어. 그것을 강력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전자에 예토마을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행정처분하라는 거죠. 그리고 암환자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정식으로 말씀드릴게요. 군에서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33가구에서 13가구가 암환자가 발생 했어요.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담당과에서 정식적으로 조사를 해야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보세요.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화동씨 거기는 매주 가서 만나는데 금주에 또 가서 만나서 일부는 개선도 하고 했는데. 5월달까지만 소를 하고, 매매를 하고 안 키운다고,
이봉희의원
그러면 각서를 써주라고 해. 안 들어. 그러면 과장님이 각서를 받아서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그래야 믿어. 그렇게 해주시고. 예토마을은?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예토마을은 갈등이 심해요.
이봉희의원
이것은 기니까 그 문제는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생태환경과장. 축산악취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아까 조민규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고 금방 이봉희 의원님 그 의견을 들으면 심각해요. 그런데 이러한 결단을 우리 행정에서 미적미적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우리나라는 앞으로 생활함에 있어서 환경과 복지는 필연적이에요. 그러잖아요.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일상 삶에 연관이 되어서 못 살아. 다 참고 살만큼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우리 환경과에서는 결단을 내릴 부분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잘 들으시라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조례를 하나 만들어요. 무슨 조례를 만드냐면 아무리 정부 시책이 과거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시켜주라고 했어도 안 될 부분까지 행정에서 다 양성화 시켜주면 안 되잖아요. 쉬운 이야기로 다시 말할게요. 동네 한 가운데에 소 10마리 키우고 그로 인해서 그 동네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죠? 그것은 조례, 새로 만들어서라도 바로 만드시라고. 또 본 의장이 늘 이야기했던 문화마을을 조성해놓고 그 옆에다가 우사 허가를 내준다? 이거 잘못된 거죠? 아무리 양성화를 시켜주라고 했어도. 환경과장. 그거 잘못된 거죠? 문화마을을 조성해놓고 그 옆에다가 지금 우리가 500m 거리제한 뒀죠?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장
그런데 50m도 안 되는 곳에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죠? 대답하시라고. 잘못된 것 아닌가요? 어쩔 수 없는 법을 피해갈 수 없으면 다시 만들어서라도 이제는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할 의무를 가진단 말이에요. 바로 이 조례를 만들라고. 우리 고창군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동네 한 가운데에서 가축을 키우거나, 이건 내 개인적인 문제인데 바로 문화마을 옆에다가, 문화마을을 처음에 조성을 않던지, 아니면 축사를 양성화시켜주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는 했어야 한다는 거죠. 행정에서. 그래서 그 법을 빨리 만드세요. 만들어서 아까 이봉희 의원께서 말씀했던 대로 행정집행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 웃고 가버려. 공무원들이 왔다가면 예, 예. 하고 웃어버려. 이런 행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담당팀장이 누구에요? 바로 만드세요. 조례. 대답해요.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조례를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을 봐야하거든요.
인규
최인규의장
그러니까 상위법도, 그 상위법이, 내가 이런 극한 이야기할게요. 사람 죽이라면 죽일 거예요? 안 되잖아요. 상위법도 예외라는 조항이 있어. 그러면 그걸 행정에서 책임을 지든가, 어떤 내용으로 지든, 이렇게 하면 돼. 군비로 그것을 다 다서 없애면 돼. 한 사람 때문에 그 동네 전체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를 해주는 것이 행정이에요.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단속도 하고.
인규
최인규의장
한 달에 한 번도 안하는 것 같아. 엉망진창이에요. 내가 늘 봐.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공감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고.
인규
최인규의장
개선도 안 되고 그대로 있으니까, 아까 이봉희 의원님 말씀 안 들었어요?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더 강력히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강력히 해도 안 돼. 그러면 거기 한 명 상주를 시켜요. 직원을. 내 자리는 마련해줄게. 안 된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과장께서 의견을 준데로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 안 하지 의원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어요? 이거 이제는 지켜야 됩니다. 알았죠?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강력히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내가 늘, 나는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동네 한 가운데에 있는 우사 때문에 그 동네사람들 죽을 지경이에요. 아까 조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악취도 정말 말할 수가 없어. 다 참고사는 거예요.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쉽게 말해서 기능대학 옆에 알죠? 얼마나 심한지? 거기가 지나갈 수도 없어. 그걸 여러분들이 다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환경과장께서 새로운 다짐으로 우리 고창군에 어떤 환경 문제의 개척자 역할을 해주시라. 부탁드리고요. 진남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전관예우 시효가 지나간 것 같네요. 이봉희 의원님이 적절한 표현을 했네요. 본 의원도 처음 질의하는 것 같네요. 김수동 과장님 부임한 후. 이제부터의 생태환경과. 여기에 위생까지가 다 겸해있죠?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예.
진남표의원
이제는 어떤 과보다도 시대적 환경이, 변화된 시대적 환경이 산림공원과, 생태환경과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국이라는, 코로나 시대가 그것을 이제는 환경, 산림조성, 가장 크게 강조하고 강요하고 있는 시대가 왔다. 그런데 그런 시대의 변화 추이에 따라서 우리 업무도 바꾸어져야 될진데. 지난 날과 똑같이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도태되는, 이제는 지방이 소멸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방자체가 소멸되는, 고창군의 리 단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면 단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소멸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런데 일관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을 보면서요. 어느 한 업무도,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부분도 못봤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고창군민에게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군민에게 질의라는 것은 군수, 군의원, 선거직은 다 망라해야 되겠죠. 우리 군민들은 어떤 사고로, 어떤 각오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쯤 나는 군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한 내용 몇 가지를 말씀 드리고. 먼저, 축산폐수, 고수 산단에 들어오고 있는 요즘 동우팜이라는 회사로 인해서 주민과의 갈등, 참 엄청나게 많죠. 많이 있죠?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예.
진남표의원
그럼 분명히 최소한도로 상하수도사업소, 생태환경과는 사전에 이에 미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라든가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의를 해왔을 때 과연 어떻게 업무협의를 해주셨습니까? 당시에 MOU를 체결하기 이전에 그 회사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오는 환경, 폐수 이러한 모든 종합적인 문제를 생태환경과에서는 어떤 업무협의로 해주셨는가, 업무협의가 분명히 요청이 왔었을 겁니다. 와야 맞고. 자, 지금 조금 더 진솔하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문제. 어떻게 협의를 해주셨는가. 협의한 협조공문에 의한 그 협조공문서를 제출해주세요.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산단 조성은 큰 의미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요. 환경청에. 저희는 동우팜이 유치가 되면서 악취나 폐수 관련해서 기업유치 하면서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같이 환경과하고 상생경제과와 같이 협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공문이 오고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군수 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생태환경과나,
진남표의원
답변 똑똑히 해줘요. 협조공문이 와야 되는 거라니까요. 구두가 아니에요. 그러면 협조공문이 왔을 때 그 협조공문서에 뭐라고 의견을 제시해줬느냐.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협조공문은 없이,
진남표의원
됐습니다. 없이요. 다음, 산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은 생태환경과에서, 그리고 교통을 유발하니까 교통유발 교통평가는 상생경제과에서, 그로인해서 필요로 한 물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영향평가를 받아야, 최소한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영향평가를 생태환경과에서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당초에 산단조성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잖아요.
진남표의원
아니요. 과장님. 당초에 산단을 조성을 할 때 영향평가는 산단 조성 영향평가이고. 기업을 유치했을 때 그 기업이 환경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 기업은 또 다른, 그로인한 유발되는 환경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당초는 이야기가 아니되죠. 입주자도 없는데, 산단을 조성할 때에는 동우팜이라는 또 다른, 콘크리트 만드는 회사 같은, 이런 회사가 들어오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동우팜이 들어오면서 당초에 조성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 변경 허가를 받고 있거든요. 동우팜 들어오면서. 그것은 별도로.
진남표의원
그러면 동우팜을 유치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 말입니까? 생태환경과에서? 자료 주세요.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저희한테 한 것이 아니라,
진남표의원
생태환경과에서 해야 될 업무라니까요. 어디에서 해요? 환경문제를. 고창군 환경문제를 어느 과 업무입니까? 고창군 환경.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그 업무가 폐수나 대기는 도청에서 하고. 나눠져 있거든요. 전북지방청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저희 고창군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그리고 전북도청에서 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진남표의원
그냥 내 말에 의해서 답변만 해주세요.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였어요.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동우팜에 대해서는,
진남표의원
환경영향평가를 한 사실은 없죠?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는 없습니다.
진남표의원
됐어요. 없으면 없는 것으로만 이야기 해달라는 거죠. 자꾸 이야기 길게 하지 말자니까요. 그다음에 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사업하고 고창 영산기맥 솔재 생태축 복원사업하고 이 성격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성격 구분을. 고창읍 생태축 복원. 고창 영산기맥 솔재 생태축 복원하고 이 성격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생태축 단절되어 있는 곳은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도시 그런,
진남표의원
과장님. 생태축 복원사업이면 동일하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생태축 복원사업.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예.
진남표의원
하나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영산기맥이라고 하는 솔재를 말씀하신 것하고. 솔재는 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양고살재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장 고창군에서 전통과 역사적 의미를 가진 데가 양고살재라고합니다. 양고살재 유래를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런데 양고살재와 솔재가 금년 말이면 소멸되는 도로입니다. 폐지되는 도로입니다. 왜냐, 양쪽에 터널이 생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 고창군에서 영산기맥이라고 하는 솔재가, 이 도로 자체가 폐쇄되는 이제 지방도에서 폐쇄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도로를 어떻게, 도로부터 양여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어떻게 활용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가, 구도로를 어떻게 자원화해서 관광도로로 활용할 것인가, 우리 과에서 말씀하신대로 생태축 복원으로 해서, 자원으로 만들어서 재원화 할 것이냐도 깊이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 여기에는 앞으로 금년 말에 다가오는 문제점 하나도 전혀 근접을 못하고 있어서 아쉽다. 아쉬운 것이 아니라 몹시 안타깝다. 그러니까 고창읍 도시 생태축하고 영산기맥 솔재, 양고살재를 아우르는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연결을 했어야 맞다. 변화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로는 이제는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용율을 높일 것이냐, 무엇으로 이용율을 높일 것이냐, 어떤 생태축을 복원을 해서 관광객들 유치하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셨어야 된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답변보다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연계, 연계된 업무를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지역변화에 능동적인 대책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합니다.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진남표의원
다음에 예향천리길 조성 관리하고 전북천리길 활성화 관리하고 이것은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예. 비슷한데요.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예향천리길은 군에서 10개 코스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진남표의원
그러니까요. 업무관장을 할 때 도 관장, 고창군 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 일이니까 동일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예.
진남표의원
하나 또 여기에서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모양성 외곽 길이 건설교통부로부터 대한민국에 아름다운 100선 길로 선정되신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똑같은 길입니다. 전북천리길 예향천리길, 모양성 길. 대한민국 아름다운 100선 길로 선정이 된 걸 아시느냐고 모르시냐고.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남표의원
알고 있으면 적어도 길 조성, 길 관리는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아름다운 길이니까 여기도 포함해서 함께 가야지, 하나를 또 놓고, 또 놓치고 가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선정된 길을 놔두고 또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예향천리마실길 10개 코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포함이. 예향천리마실길 코스에,
진남표의원
10개고 100개고 모양성 길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별도의 업무가 아니라 이것도 적어도 길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그 길도 함께 가줘야 된다.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지금 모양성 성곽길이 14km가 있어요. 터미널에서 하거리당산, 전통시장, 중거리당산, 고창읍 전불길, 김기서 강학당, 화산마을 노동저수지 거기가 읍성 성곽 길이거든요.
진남표의원
업무보고 어디에 있어요?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10개 코스에 115km가 나눠져 있는 현황이 있는데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남표의원
좋습니다. 자, 다음은 위생관리 가봅시다. 식품공중업소 관리하고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하고 어떻게 또 다릅니까?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은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하고, 도비사업이 있는데요. 위생업소 전체적인 도비사업으로는 음식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군 자체 사업은 공중업소 전체적으로 해서 이·미용실이든 목욕탕이든 전체 지원하는 사업이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진남표의원
이것도 분리해서 추진하게 되면 효과도, 예산도, 예산은 낭비요인도 될 수 있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가 없다고 본인은 판단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식품업소, 접객업소, 공중업소로 따지면 고창군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1,820개소가 나와 있네요. 이 많은 업소 관리 지원이 예산은 어떤 것이냐면 5,500만 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1,820개소 업소를 관리하는데, 위생업소를 관리하는데 관광객들이 고창을 찾는다면 제일 첫 관문이 접객업소입니다. 위생업소입니다. 먼저 찾는 곳이라는 거죠. 먹거리니까. 그런데 1년에 5,500만 원입니다. 시설개선사업으로 7,800만 원입니다. 이것을 병행해서 함께 추진을 해도 1억 3,200밖에 안 됩니다. 지원은, 지도, 단속, 지원, 이렇게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 때는 지도하고 단속할 때는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단속도 지도도 했으니 지원도 하겠다고 하는 지도, 단속,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아 되지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업무효과는 떨어진다. 그리고 이 많은 업소를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5,500만 원? 7,800만 원? 이것은 10배로 늘려도 부족합니다. 이 업소는 우리만이, 우리 고창사람만이 이용하는 업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식품업소입니다. 조금 더 업무를 업무답게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실 때는 필히 예산이 수반 됩니다. 예산확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수동
김수동생태환경과장
예.
진남표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진남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5
속개 11:2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성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 김종신입니다. 지난 1월 7일자로 산림보호팀장으로 온 심성화씨입니다. 1월 7일자 경관조명팀장으로 온 박광월씨입니다. 선운산공원팀장 양제범입니다. 도시공원T/F팀장 윤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산림공원과는 5개 팀이며 정원 36명, 현원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2021년도 세출예산규모는 141억 7,9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0.4%증가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6건으로 추진계획 보고 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사업양은 46헥타르 12만 1천 그루이며 경제수 조림과 미세먼지 저감조림,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3억 100만 원입니다. 봄철조림은 2월까지 예정지 선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5월 말까지 식재 완료하겠습니다. 가을철 조림은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여 경제성과 이용가치를 고려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겠습니다. ,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예방과 공익적 경제적 가치 극대화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사업양은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등 970헥타르로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70헥타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6억 9,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사업순기에 맞게 시행하고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높을 고창의 미래가치가 높은 숲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 목적으로 개설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사업양은 간선임도 3km와 작업임도 1.5km, 구조개량 3km등 총 42.5km입니다. 사업비는 12억 7,800만 원입니다. 간선임도와 작업임도는 10월까지 완료하고 기조성된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과 보수사업은 9월 말까지 추진완료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소중한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 사업비 16억 1천만 원을 투입 총체적인 방지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감시원과 진화대원 배치, 장비구입과 홍보물 설치, 진화장비 점검 등 대응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는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2월 사업부 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주요병해충 피해지역 공공시설 공원 및 가로수 등 217헥타르에 대하여 사업비 4억 300만 원을 투입 지상방제 외 4건을 추진하여 병해충 사전 예찰과 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빈틈없는 예찰과 적기방제로 병해충 피해로부터 산림자원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난간화분 설치사업입니다. 고창천 반룡교에서 모양교 구간을 비롯한 총 4개소에 관수시설 및 화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월 말까지 완료예정이며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아름답고 특색있는 도시경관 조성으로 사계절 꽃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고창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석정웰파크 시티 해리면 외곽도로 국지도 15호선에 소나무와 베롱나무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천만 원입니다. 현재 석정웰파크시티 가로수 식재 사업은 발주하였고 그 외 구간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식재와 전정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산-선운산간 중앙분리대 화단조성사업입니다. 아산, 선운산간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 미조성 구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암 교차로에서 풍천터널 구간 2.5km에 관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3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선운산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선운산 도립공원에 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숲 정비와 잔디밭 조성, 등산로 정비, 화장실 리모델링 등 편안한 휴게공간 조성 및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법 협의를 거쳐 4월부터 사업추진하여 10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경관폭포 조성사업입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일원에 경관폭포를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더불어 사계절 찾아오는 관광명소 조성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년 사업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금년 3월초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관련법 협의를 거친 후 4, 5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및 산림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특색있는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고자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산49번지 일원에 면적 30헥타르 이상으로 숙박동과 방문자센터, 산림치유시설,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6억 원입니다. 2021년 예산액은 1억 원입니다. 현재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위한 타당성 평가 및 사전입지조사 용역과 사전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예산확보 추진으로 그간 고창군에 전무했던 산림휴양시설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천년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고인돌 관광지와 운곡습지를 연계하여 역사문화 생태자원을 활용한 고창의 문화를 향유하고 번창할 수 있는 군민의 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양은 고인돌 공원 진입로 우측 고창읍 도산리 865번지 일원에 14.1헥타르로 군민참여 나눔숲과 다목적 광장,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여 총사업비는 150억 원이며 2021년 예산액은 2억 원입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1년 추경시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추진과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겠으며 산림청 소관 대규모 도시숲 조성과 천년의 향기 테마숲 조성 등 국비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양고살재에서 석정온천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석정온천 관광지와 방장산 양고살재를 연결하는 등산로를 조성하여 석정온천 관광객의 등산 등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방장산 등산객의 온천 유입을 유도하고자 고창읍 석정리 748번지 일원에 등산로 400m를 개설하여 보행매트, 안내판, 데크 및 등산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3월까지 토지사용승낙 후 등산로 조성사업을 11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산불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창읍 석교리 일원에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대기실과 차고, 사무실, 교육장 등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대상지 확정과 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착공 후 동절기 공사 중지 중입니다. 부지 내 지장물 소나무에 대하여는 기상상태가 호전되는 데로 이식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BF인증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8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8페이지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문수산 편백숲 공간재창조 사업 대상지 하단부에 방문객의 접근성 향상과 편의성 제공을 위한 기초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고창읍 월산리 산94-1번지 외 2필지에 주차장 , 관리동 및 다목적실, 진입도로 및 내부도로 개설, 옥외승강장 및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며 총 소요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35억 원을 확보했고 추경 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5개 승강장 정상부에서 치유센터까지의 무장애 보행시설 스카이워크 연장 75m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청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사업 1차분 추진 중이며 6월에 2차분을 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 1회 추경시 10억 원의 군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19페이지 모로비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읍 관문에 위치한 새마을공원과 생활체육테마공원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도시경관을 확보하고 군민과 탐방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고창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양은 13.4헥타르로 고창읍 석교리 산8번지 일원에 산책로와 테마숲,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며 총사업비는 109억 원입니다. 보상추진현황은 총 22필지 중 18필지에 대해 보상완료하여 토지보상금액 대비 80%를 완료하였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잔여지 4필지에 대하여는 상반기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원조성사업 1차분 추진 중이며 상반기에 토지협의매수 완료 및 공원조성사업 2차분을 발주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덕정 편백숲 테마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편백림 자원을 활용한 산책로 조성을 위해 고창읍 서부지역의 이용객에게 쾌적한 산림치유 공간을 제공하고자 고창읍 덕정리 224번지 일원에 연장 1.2km 산책로와 진입로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0년도 연말에 4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문중 토지사용승낙 협의 후 산책로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산림공원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김영호 의원입니다. 보통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나 시책보고나 행감 때 자기 지역구와 관련된 현안 문제들을 어떤 때는 많이 주문도 하고 질의도 하고 합니다. 이거는 뭐 지역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 성송 이나 대산에서 매년 1월 1일이면 해맞이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성송에서는 성송 나름대로 또 이쪽 대산에서는 상금 쪽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등산을 해서. 산신제도 올리고 하는데 핵심요지는 등산로가 너무 가팔라서 농협직원이나 공무원님들만 조금 거기에 산신제를 모실 분들만 조금 하지 일반주민들은 너무 가팔라서 올라갈 수 없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그 등산로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임도사업에 개설하는 목적은 산림에 생산성, 이용율 향상, 여기 나와있는 데로 재해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임도를 개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고산 등산을 할 수 있는 그쪽에도 임도 개설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주문을 하면 검토를 해주시기를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임도개설도 정상까지는 다 할필요 없겠지만 6, 7부까지만 해줘도 어느 정도 등산도 여유롭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 김종신 팀장님 소관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면 당장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예산이 수반되고 할테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임도라도 어느 구간까지라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박광월 팀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휴양 조성사업을 하는데 위치가 어디쯤에 됩니까?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운곡습지 공원 구역이 있습니다. 공원구역을 벗어나서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현재 운곡습지 안쪽으로 들어가면 한전부지 땅이 있어요. 거기부터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쪽 상부가 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운곡습지 안으로들어가서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장뇌삼 하는 곳을 현재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숙박동을 짓고 방문자센터를 짓는다면 결국에는 차량통행을 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은 또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입구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전기차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 사업을 하면 그 좁은 길을 또 차량통행을 시켜야 하고 물론, 길도 넓혀야겠죠.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제1회 추경에 부지확보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땅이, 산이 전부 소유주가 있는 것이죠?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토지감정을 해야만이 정확한 금액은 아는데요. 지금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기준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0헥타르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됐었는데 지금은 면적이 조금 완화됐어요. 그래서 20헥타르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인근에 국유림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국유림도 10헥타르 이상 있고. 그래서 국유림은 저희가 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사용승낙을 하면 가능은 하고요. 사유지 경우는 10헥타르 정도 매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감정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차남준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소유주가 그 가격에 협의를 하느냐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진입도로 문제는 건설도시과와 도로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생태환경과에서 운곡습지 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과도 협의를 했는데 기존에 전기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망가뜨리지 않고 부안면 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내는 것을 건설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렇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이 예산 외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질의하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운곡습지를 개발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어요. 조성을 해놨는데. 그래서 에코촌이라고 하죠? 숙박동도 50억 들여서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곡습지를 그렇게 개발했는데 거기다 다시 조금, 어차피 그쪽 안 아닙니까? 또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썼고, 또 생태환경과에서는 그렇게 했고. 또 어떻게 산림과에서는 산림과 대로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방문자센터나 숙박동을 짓는다는 것은 또 자연을 훼손해서 그 시설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대로 부안 쪽에서 도로를 내면 그 예산 100억이라는 돈을, 지금 96억인데 그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엄청난 예산을 써서 한쪽에서는 보호를 한다고 예산을 썼고 한쪽에서는 개발한다고 100억 플러스 도로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상당한 예산을 쓰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냐, 보면 숙박동하고 방문자센터가 있는데 지금 운곡습지 방문자센터도 이용객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산책로 등산로가 무수한 사업이 있었어요. 산림공원과 사업에도요. 아까 모로비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선운사라든지 고창군에서 관광지로 개발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한쪽에서는 보호를 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또 개발한다고 훼손을 합니다. 산지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안 쪽에 길을 내지만 통상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운곡습지 전기차 운행하는 길을 상당히 이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한쪽은 보호한다고 차량도 못다니게 하고 있는데 한쪽은 또 길을 내서 한다고 하고, 뭔가 엇박자 같지 않나,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문제점을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 고창군 당장을 보지 마시고 멀리 보시고, 지금까지도 운곡습지도 장뇌삼 부지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또 여기도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산림을 보호한다고, 습지를 보호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훼손할 수도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만 낸다는 것 자체도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용역을,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할 때 조금 더 충분한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옆에 보시면 천년의 숲 조성사업도 예산이 150억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가, 어느 식으로 가야하는 것인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의 숲 바로 넘어가면 운곡습지 아닙니까? 위치가 맞죠?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예. 천년의 숲은 고인돌공원 입구에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우리가 지금 이 예산만 가지고도 250억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자연휴양림의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14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무주, 진안, 장수 이런 곳에 3군데씩, 남원 같은 곳이 있고요. 자연휴양림이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산간지역에 많이 있는데요. 자연휴양림을 구성하는 것은 약간의 주차장 면적하고 숙박동은 숲속 안에 짓습니다. 나무 있는 상태에서 짓는 것이고, 주로 오시는 분들이 산책, 등산,
차남준의원
과장님.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여기보면 문수산 편백숲도 있어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것 자체라도 충분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지금 문수산 편백숲도 지금 주차장 조성만 해도 얼마 들어갑니까? 45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이 여기저기 다 있으니까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하다가 보면서 어느 정도, 지금 문수산 편백숲 같은 것도 조성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단계를 봐서라도 할 수 있어야지. 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한다. 우리도 자연휴양림을 고창군에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것보다는 우리 고창군 전체 산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관광객이 오시든지, 관광객이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서 오는 것 보다는 선운사라든지 문수산이라든지 이런 곳을 더 많이 선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을 너무 훼손하지 말고 검토를 충분히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고요.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지금 산불방지, 고창은 산불 난적 없죠?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명절기간에 4건 정도 소소하게 났습니다.
이경신의원
산불대응체계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산불대응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임도를 개설하잖아요. 임도개설 목적이 대부분 그런 쪽 아닌가요?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어떤 임도를 개설하는 목적은 경제성도 있습니다. 나무를 벌목을 해서 실어 날라야 되는데 도로가 없다보니까 그걸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산불 방지 목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신의원
임도사업 보니까요. 부안, 아산, 월산, 화산 쭉 있는데 신림 방장산 있잖아요. 월곡에서 방장산, 성내 그렇게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길죠?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예.
이경신의원
읍내에서 성내면까지 쭉 긴데 그쪽 임도를 걸어오면 정말 경관이 좋거든요. 잘 해놓으셨고 그러는데 중간 중간 교행구간이 있어요. 차량이 교행할 때에. 그쪽 교행구간을 조금 확대를 해줬으면 합니다. 해주셨으면 하고. 또 마을에서 임도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많이 하고 넓게 갈 수 있게끔 보수가 필요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원래 임도설치계획은 5개년마다 수립을 해서 전라북도 승인을 받아서 전라북도에서 확인관들이 와서 승인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기준에는 간선임도, …쓰는데, 간선임도는 4m 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다보면 작업차량도 교행할 때 조금 차량을 맞딱드리면 교행하기가 불편합니다. 위험한 구역도 있습니다. 지금 확장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경신의원
검토해주시고요. 신림 보면 용추폭포라고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에서 관광지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위에 소류댐을 만들어서 계속 물이 내려오게 해서 고창군 보면 계곡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쪽에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검토하셨는데 계속 검토하고 계신것인가,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유기상 군수님께서 처음에 취임하실 때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용추폭포 주변개발이. 그래서 관광과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개발해서 하는 걸로 용역을 했었는데 조금은 타당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경신의원
관광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만요. 그래요. 관광시설이 아니라고 해도 그쪽을 조금 개발해서 주민 쉼터를 조성해서 군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고요. 한 가지 확인차원에서, 저번에 말씀한 고창천변 조깅하시는 어르신들, 특히 여성분들을 위해서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지금 그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천변을 걷다가 갑자기 용변이 마려운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필요하기는 한데 부지를 알아보니까 어느 정도 부지가 있는, 쉽게 건축이 가능하겠다는 지역을 봤는데, 농어촌공사 소유로 하천부지여서 거기는 건축행위가 불가하고요. 인근에 보면 약간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다 화장실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는 고창군 관리계획을 1차적으로 행정절차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하고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신축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건축하게 되는데 거기는 많은 인원이 화장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조금 용무가 급하신 분들이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화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공중화장실을 지으려면 BF인증이라고 해서 장애인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꼭 남녀 3칸정도는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경신의원
적극검토해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수고하셨고요. 김미란 의원.
김미란의원
과장님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과정 중에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나무 이식을 하는 순서가 예를 들어서 고창군 관내에서 관내로 가는 것은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소나무를 주로 이식을 하는데요. 관내에서 관내로 이식을 하더라도 소나무 반출증을, 생산확인표죠. 생산확인표를 끊어야합니다. 확인표를 끊는 목적은 제선충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미란의원
어쨌든 반출증을 끊고 나가신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나무이식을 할 때 안전관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 표시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에서 공사를 합니다. 이런 것도 이식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김미란의원
그러면 거꾸로 80km 속도로 달리는 4차선 도로에서 나무이식을 위해서 도로 옆에 있는 나무이식을 위해서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틀 경우에 도로잖아요. 80km 속도를 내고. 안전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그 사항은 규제를 하지 않고요. 건설과에서 도로교통법 그거에 의해서 규제를 합니다. 지금은 상생경제과죠.
김미란의원
그러면 나무이식을 한다는, 운반증을 받은 후에 어떠한 공사를 그쪽 길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면 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굴취장소하고 이식장소 그런 걸로 해서 주로 합니다.
김미란의원
그러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 방금 설명 드린 대로 80km속도에서 일을 하다가 그 나무가 우회전 하는 관계에 있어서 급사고가 났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김미란의원
그러면 그 사람은 나무를 이식하기 위해서 한 과정 중이잖아요. 일처리에 보면.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은, 이 순서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바꾸시고 개선을 해야 한다는 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그 부분은 안전 부분은 교통문제로 지금까지 고려를 안 해봤었는데요.
김미란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소나무가 계속 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창군 관내에서 짧게, 짧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림면에서 아산으로 오고, 아산에서 무장으로 가고. 이렇게 짧게, 짧게 구간을 움직이고 있는데 전혀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디테일하게 이번 연도는 생각을 달리하셔서 안전에 대해서 강구를 하시면서 일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미란의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생경제과와 같이 연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복합행정을 통해서라도 이 루트에 대한 것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현을 하시고 올 2021년도에는 업무 하시는데 동반된 안전관리를 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미란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고요. 진남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질의라기보다도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강조도 하고 그 필요성을 역설도 해봤는데. 실체도 없고 물론, 서로의 사고가, 진남표의 사고가 다르고 산림공원과 전체 직원의 사고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생각은 똑같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조를 해왔었고. 숲, 산림,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전시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대적 환경이 변했어요. 그 환경이 또 부르고 있어요. 숲을. 지금 온 나라 군민들이 숲과 바다를 찾고 있습니다. 자, 선운사 하나만 봅시다. 제1회 관광지라고 하는 선운사, 25년 전에 도솔재 하나 만들고 대형 주차장 하나 만들어서 관광객 수요를 대폭적으로 늘렸고 관광객들에게 감동적인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속 깊이 호수가 들어있다는 것은 고창군에 와서 볼 수 있었다. 수원지가 없습니다. 수원지 자체가 없습니다. 선운사에. 그런데 산속에 호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평가는 물론이오. 그 지역에 관광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관광객들에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누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운사에 변화를 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태숲 가꾸기? 도솔암에서 천마봉까지 등산로 가꾸는 것이 싱태숲 가꾸기입니까?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업무에요. 등산로 정비사업은 생태숲 가꾸기 사업이라는 명칭 자체를 여기에 달아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생태숲 가꾸기라고 한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환경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현장방문 때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좋은 산속에 그 작은 상태공원을 하나 만들어놨다? 이것은 우스운 일이에요. 그래서 2만 5천여평의 생태숲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는 광장화 해야 된다. 왜 그러는가, 지금 시대가 광장시대입니다. 광장문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관광지든 가보십시오. 그 넓은 광장에 수학여행 온 학생들 가족단위의 관광객들, 뛰고 놀고 하는 것들이 얼마 든지 볼 수 있습니다. 선운사의 변화, 2만 5천 평 속에서 5천여 평은 선운사에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개발할 때 띄워달라. 그러면 나머지 2만여 평에 광장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호평 받는 아마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생태공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원계획을 다시 빨리 수립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유치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공원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것은 동백여관 뒤편을 빨리 해주라. 이거 하나도 못잡고 있었습니다. 모로비리공원 당초에 목적 대로 가고 있습니까? 고창군에 제2의 랜드마크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억여 원을 투자해서 모로비리공원이 초입문에 고창읍 초입에 암벽등반시설이나 놓고 하는 것이 모로비리공원에 가장 특색있는 공원 조성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지구 내로 가야 되죠. 그리고 양고살재 솔재를 잊는 앞으로 폐지될 수밖에 없는 도로를 자원화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산림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매입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매입을 해서라도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아무런 노력이 없습니다. 이 또한 시간이 없다고 재촉하시니까 비대면으로 서면 질의를 하겠고. 대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건이 있으니까요. 분명히 서면 질의를 하고 대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산림과장 지금 의원님들이 산림과에 주문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거는 우리 고창을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 보고, 특히나 진남표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했던 부분들 이거는 잘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큰 고창을 만드는데, 큰 고창을 만드는데 산림과에서 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책임 있게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미로 봐요. 본 의장도 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과 또 그 생각을 합치다보면 더 좋은 고창, 큰 고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과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9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9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정호 재무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재무과장
재무과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장 박진상 팀장입니다. 경리팀장 기호민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신동화입니다. 세입징수팀장 정은순 팀잠입니다. 과표팀장 정재택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는 5개팀 조직으로 대표적 업무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각종 계약 및 재무결산,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세외수입 및 세입자금 관리, 개별주택 및 과표관리 등입니다. 정·현원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일반직 3명, 공무직 1명 등 총 4명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재무과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총예산은 644억 2,400만 원으로 이중 92.8%인 598억 4,300만 원은 대부분 공무원 등 인력운영비인 경상적 인건비이며 작넌에 비해 4.4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황으로 총사업비는 260억 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7억 4천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월사업보고 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2021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세정운영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확보, 납세편의 제도의 적극 시행과 홍보로 공감받는 지방세무행정 운영을 위한 업무로서 올해 지방세 목표는 전년대비 3.7%증가한 503억 4,200만 원으로 도세 200억 4천만 원, 군세 303억 200만 원입니다. 올해도 엊그제 공문으로 2020년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도내 군부 최우수상과 시상금 1,600만 원을 수상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개 은행 금융앱과 카카오, 네이버, 페이코를 연계한 스마트앱을 통한 전자고지로 주민편의제공과 비과세 감면대상의 세무조사로 누락세원 발굴, 현지 사실조사를 통한 취득세 등 미부과분을 과세하고 시상금 500만 원으로 법인과 개인 유공 8명, 성실 60분 등 68명의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추첨과 선정하여 시상과 더불어 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 자치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방세 사전신고를 위한 안내 서비스입니다. 전답, 대지, 임야 등 과세물건에 가치상승에 따른 납세의무 발생 시 신고납부 미이행으로 취득세 등 추징과 가산세 발생을 완화하는 업무로서 사업비 300만 원으로 납세의무 발생과 취득세 등과 감면에 대한 조건에 대하여 안내문 또는 문자발송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건물의 신증축, 가격이 상승한 지목변경 등과 자경농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감면대상자의 의무 불이행 납세자에게 사전안내문 및 납기 전 알림문자를 사전에 제공하여 추징 및 과산세 등 납세자 세부담을 적극 완화하겠습니다. 세무민원의 사전예방과 납세편의를 위해 한발 앞선 지방세 정보제공으로 군민의 공감받는 지방세무행정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신뢰받는 계약 및 정확한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정확한 재무정보 제공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행정과 공공책임성 강화를 위한 업무로서 공사, 용역, 물품 계약체결부터 대금지급까지 전 과정에 해당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연중 공개하고 관내업체를 우선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수의계약을 추진하겠으며 작년에 2,958건 1,517억 6,200만 원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상태와 운영성과를 군민에게 공표하여 재정의 투명성, 객관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자료제공과 성과평가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2020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은 3월까지 결산서 작성 및 회계처리의 검증과 보정분개, 4월까지 회계사 검토와 작성 및 결산검사 실시와 6월까제 의회 승인 및 결과고시까지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순조롭게 추진하겠으며 과정에 대한 공개로 계약경쟁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상태와 성과로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입니다. 공공목적 달성과 민원해결을 통한 주민만족 실현,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산관리의 효용성과 제고를 위한 업무로서 현재 총재산은 44,480필지 1,969만 5천평방미터로 이중 도유재산은 75필지 16만 2천평방미터이며 군유재산은 44,405필지 19,533천평방미터로 면적의 96.1%는 대부분 행정재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수시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비 3억 원으로 고정 및 항공사진과 지적도 연계활용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무단점유 점용 재산을 발굴하고 각종 공익사업 추진과 공익목적 활용 시 매각 및 매입지역에 현황여건 분석을 통한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과 토지효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목적 달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 만족을 위한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맞춤형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및 체납 처분의 강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채권 확보로 세정의 공평성 향상과 잔여재원의 적기 확보를 위한 업무로서 작년 12월 말 757억 5,8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율인 96.7%인 56억 4,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작년 하반기 도내 군부 최우수상과 시상금 1,700만 원을 수상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비기간 집중운영과 매주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에 대한 정기적 번호판 영치,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와 압류, 공매, 출국제한 등 세분화한 체납처분을 강력히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징수실적 우수 읍면 선발을 통한 자치재원인 지방세 징수율과 형평성 향상을 위해 세무행정에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울력을 통한 효율적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세외수입 총괄부서와 부과징수 부서간 울력으로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실효성있는 징수활동 강화와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는 업무로 작년 12월 말 225억 3,900만 원을 부과 징수율 94.7%인 213억 3,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작년에도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야에서 전국 군부부문에서 최우수상과 시상금 4천만 원을 수상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강화로 채권을 확보하고 과태료 체납 차량은 부서간 협동운영으로 번호판 영치와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시 체납자에 대한 지급 제한 등 부서간 울력과 협동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세외수입은 연계방안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총 7,267억 원의 예산을 통해서 군 금고 자금의 효율적 운영과 법인카드 적립금 등을 증대하여 금년 말까지 15억 원의 이자수입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서 간 적극적인 울력을 통해 우리 군 자치재원인 세외수입 증대와 세입확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정확한 재산세원 관리로 공평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변동된 재산세원의 정확한 관리 및 과표 운영과 건축물, 토지 등 부동산의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자치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업무로서 매년 6월 1일 기준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작년에 7만 2천여건 62억 7,800만 원을 과세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지속적으로 건축물 신증축 발생과 납세자 변동,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경과 이동에 대한 부동산을 전산자료로 정비하고 개별주택 및 지가의 공시가격과 과세자료 지방세 연계처리를 완벽하게 함으로써 시기별 일정에 맞게 적기 추진하고 부과하여 납세자의 재산적 가치,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운영함으로써 우리 군 자치재원에 중요한 기초세원의 재산세를 관리하여 세무행정 신뢰구축과 공평과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군민 의견의 적극 반영과 정확한 조사로 민원 최소화와 균형있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로 공신력있는 가격정보 반영과 시장안정화를 위한 업무로서 사업개요는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약 2만여호로 상·하반기 연 2회 개별주택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9,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1,100만 원이며 2020년도 공시지가 기존 주택은 19,277호입니다. 추진계획은 21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2월까지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 3월까지는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을 실시하고 4월에는 의견제출 처리 및 부동산 공시가격 위원회 심의와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6월 1일 기준분은 주택신축 및 변동분에 대해서 상반기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9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서 까지는 이월 사업 및 계속비 사업입니다.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입니다. 기존 노후된 고창읍사무소를 고창읍 행정복지센터와 가족 및 돌봄센터를 가족행복지원센터의 생활SOC복합화로 통합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창군의회에 제27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위치는 기존 읍사무소 일원으로 총 172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규모는 전체부지 6,340평방미터 면적으로 지상 3층 지하1층 연면적 4,500평방미터이며 작년 12월 말 편입토지 매입 지장물을 완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 3월부터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여 3월까지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용역 완료와 6월 말까지 고창읍 행정복지센터를 임시이주 마무리 하고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와 더불어서 착공하여 기간 안에 시기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기사업 추진을 위해 삭감된 예산은 1회 추경시 70억 원 정도의 발주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오며 주변에 미매입부지는 행정타운 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여 점차적으로 매입하여 주차장, 공원 등 정비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끝으로 고창군 2청사 신축입니다. 본청 인근 제2청사 명으로 독립적 의회청사를 신축함으로써 부족한 본 청사공간 확보 및 분산된 행정조직을 재배치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의 소통공간을 개선하여 행정서비스의 실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위치는 읍내리 198-3일원이며 면적은 1,47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군비 약 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1,852평방미터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며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6월까지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었으나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과업수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 계획반영과 본청과 연결통로 설계 시 제2차 심사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6월까지 건물과 토지에 지장물 보상협의가 되면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시기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물건 소유주와 보상협의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는 서면 보고로 대처함을 알려드리며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23
속개 14:4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현행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각 과장, 팀장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상유무는 아직 조사하고 있는 중이지만 어수선은 해졌어요. 그럼에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니까 소장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과장 팀장을 소개해드리게습니다. 오성동 농촌개발과장 참석했습니다. 이영호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이희수 지도행정팀장입니다. 김형학 농업경영팀 및 높을 고창 T/F팀장입니다. 김혁민 생활자원 팀장입니다. 이형진 식초산업 팀장입니다. 임상명 귀농귀촌 팀장입니다. 오효순 체류형 창업팀장입니다. 장용님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정서경 경제작물 팀장입니다. 박균성 톡화작목 팀장입니다. 박성기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박필재 새기술 연구팀장입니다. 고옥규 농산물 분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021년도 주요업무 이월 및 계속사업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2개과 12팀 1T/F팀 14개 농업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정원은 공무직을 포함 82명이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9억 원을 제외한 전년대비 1억 6천만 원이 증가한 13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고창 보리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 4개 사업이며 이월액은 2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부터 2021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청년창업농 체계적 육성입니다.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해소하고 농촌에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6,300만 원입니다. 사업양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청년창업 활성화 시범 등 9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에 20명을 선정 육성하고 최근 3년에 사업대상 50여명을 지속적 관리하겠으며 청년농 활성화 교육을 추진하여 연 1억 이상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청년벤처스, 생생동아리 등 자율학습모임체 운영 등 후계농으로 안정정착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입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 농업 인재 육성입니다. 4차산업 시대에 선도하는 전문화된 농업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문기술 취득, 드론자격증반 운영, 품목별 새농업인 교육 및 7대 작목육성, 농촌개발대 6개 과정 260명, 디지털마케팅 등 e-비즈니스 교육 700명, 강소농 컨설팅 교육 30명 등 소비트랜드와 마케팅 채널 변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농업인의 역량강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품목별 육성입니다. 품목별 전문기술 향상으로 농특산물의 명품화와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위한 농업인 양성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남녀 농촌지도자 대회 등 770명, 생활개선 문화축제 등 523명, 농업경영인 활성화 대회 등 1,500명, 농업인 날 행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새소득 작목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인단체 현장교육 강화와 품목별 연구회 육성을 통해 급변하는 신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및 농촌자원 소득화입니다. 농촌여성 역량개발을 통한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고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3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연중 농업여성 역량강화 교육, 소규모 가공창업 소득화 시범, 농작업 안정 및 치유체험 활성화 시범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분야별 시범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농촌여성 역량강화와 연구회 육성, 농촌개발대 치유체험과 운영 등 내실있게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의 역할제고와 농촌자원 상품화로 부가가치 향상과 농촌생활 활력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식초문화 산업 육성입니다. 고창 식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식초문화 확대를 통해 세계4대 식초도시로 산업화 기반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6,75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산학연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식초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식초학교 등 식초아카데미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가공창업 활성화 제품개발 등 식초 산업기반 조성 4개 사업 지원과 또한 고창식초 우수성 규명, 기능성 품질 인증 기준 마련 등 R&;D연구과제를 추진하여 과학적 기반을 갖추어 식초시장의 선정은 물론 농생명식품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지원과 지역민과 상생융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5,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귀농귀촌 유치 5개 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10개 사업, 귀농귀촌 정착금 등 3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야별 세부계획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여 농가주택 수리비 및 영농정착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하고 박람회 참가, 도시민팸투어 등 도시민 유치홍보와 귀농창업 컨설팅을 지원하여 도시민 유입을 통한 지역사회에 활력 증진과 귀농인의 안정정착을 통한 우리 군 화합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창업지원센터 및 단기체험농촌시설 운영, 새내기 농업학교 및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자 30세대를 모집하고 3월 2일부터 입주, 기초영농 교육 추진 및 지역정보를 제공하겠으며 1, 2년차 귀농인을 대상으로 새내기 농업학교 50명과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고창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비대면 온라인 높을 고창몰 운영입니다. 코로나 이후 소비자의 비대면 소비 심리에 대응한 온라인 쇼핑 높을 고창몰을 구축하여 고창의 우수한 농축산물 홍보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2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홈페이지 시스템 서버 구축 및 유지관리, 온라인 프로모션, 신유통 온라인채널 등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높을 고창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통마케팅 자문단, 입점자협의회를 구성하고 3월까지 홈페이지 및 컨텐츠 구축과 로고모델 상표권을 등록추진하겠으며 4월 오픈을 목표로 높을 고창몰 홍보와 입점농가에 대한 의식함양 교육을 통한 철저한 품질관리로 고창 농특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쌀 경쟁력 및 생산성 증대사업입니다. 쌀 소비 촉진 및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유통경쟁력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쌀 소비촉진 활성화 시범, 드론 활용 노동력절감사업, 친환경 가축분 입상퇴비 활용기술 시범 등 3개 사업 2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별 대상자 선정 및 교육을 2월까지 실시하고 시범효과를 위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쌀 소비촉진, 벼 생육화로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GMO 대응 토종농산물 생산입니다. 지속가능한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안정성 확보로 고창 토종농산물의 차별성 있는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GMO 대응 안전농산물 생산지원 등 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GMO대응 교육과 홍보 토종농산물 마케팅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촌개발대학 토종농산물과를 운영하고 토종농산물 체험장 운영 및 생산을 통해 GMO식품안전성 논란에 선제적 대응, 청정고창 이미지 제고와 안전농산물 먹거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 및 토양검정입니다. 병해충 사전 방제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토양분석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산물 안정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4,99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에 벼 병행충 사전방제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4월까지 방제약제 11,633헥타르를 지원하겠으며 벼 병해충 무인공중포충망 시스템을 활용 영농기에 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고 토양검정 및 축산퇴액비 분석 12,000점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병해충 사전방제로 피해 최소화와 토양환경 보존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입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및 신기술 기계화를 통한 가공유통 연계, 선도단지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밀 용도별 맞춤형 생산 및 블렌딩 단지 조성, 풋땅콩 연중 공급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등 4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사업별 대상자 선정과 시범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작물별 기술교육 및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여 고창 대표 밭작물 선도단지 육성을 통한 고품질 상품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고품질 쌀 품종 실증재배 및 우량종과 확대공급으로 최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고창 쌀 생산의 브랜드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25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벼 보급종 및 우량종자 356톤을 영농이전에 공급하고 정부보급종 확대를 통한 고품질 쌀 안정생산 차액보상금 5천만 원을 3월 중에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벼 품종 전시포 운영 및 9월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개최하여 지역에 적합한 최고품질, 쌀 품종을 발굴 육성 확대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해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우량종자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테드트베드 교육장 조성입니다.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체계를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지방농촌 기관을 농업현장 기술적용 기술거점 센터로 조성하여 교육 및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고수면 실증시범포 내에 설치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억 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330제곱미터와 스마트농업 기기 및 운영시스템, 데이터 수집분석 체험 교육장을 조성하여 2022년부터 테스트베트 교육장을 운영함으로 스마트온실 ICT운영, 빅데이터 활용 등 농촌진흥청과 연계, 기술 실증을 통해 신속한 현장 확산 신기술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관리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외래 유입 돌발병해충의 신속한 예찰방제로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98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기별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여 무배추 뿌리혹병, 사과, 배 화상병 등 돌발병해충 등 적기 약재가 공급되도록 하겠으며 연중 정밀예찰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병해충 신속 선제적 방제를 통한 피해최소화와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략수립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작목 육성과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만 원이며 전북형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작물 발굴사업, 저탄소 인증제 인건비 절감, 농업신기술 도입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2개 시범사업 추진과 현장컨실팅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수박 방임재배, 고추 집중착과형 시범재배를 추진하고 저탄소 인증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여 고창지역에 적합한 기후변화 대체작물 육성과 인건비 절감, 신기술 확대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고창멜론 집중육성입니다. 연작지 토양개량 기술적용 및 상향평준화 된 재배기술 적립으로 최고품질 멜론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프리미엄 멜론 안정생산기술, 시설채소 재배환경 개선시범, 원예특작분야 현장맞춤형 시범 등 4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범요인에 맞게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면서 영농시기별 현장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최고품질 고창멜론의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통해 브랜드 가치와 농가소득을 높여가겠습니다. 입니다. 고창 수박브랜드 강화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수박명성을 제고하고 고창수박 생산자 보호 및 브랜드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작은 수박 브랜드 육성지원과 전북도원 연구개발 현장적용 확대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입니다. 영농시기별 교육 및 전북 수박시험장과 연계, 현장컨설팅을 추진하고 저탄소 농업과정교육 등 수박브랜드 확립 및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고창 틈새작목 육성입니다. 고창의 생물권보전지역 청정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한 약용작물 양념채소 및 양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약용작물 생산 수확 후 관리시범, 양념채소 국내육성 품종 보급시범, 고품질 홍삼생산 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분야별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체계적인 약용작물, 양념채소 재배기술 적립 및 청정양잠 산업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복분자 무병묘 증식 및 안정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복분자 무병묘 및 우량묘 공급으로 고품질 안정생산과 내병성 복분자 시범보급을 통해 틈새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복분자 안정생산단지 조성 30개소, 복분자 무병묘 증식시범 13개소, 지역특색 농업발굴 소득화 등 3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복분자 안정생산 시범을 적기에 추진하여 무병묘 공급 및 내병성 품종 재배를 통한 복분자 고사율을 감소키는 한편 토양환경개선 및 생육상황 분석결과를 농업인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복분자가 안정생산 활성화 되어 농업인 소득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복분자 품질 향상 교육컨설팅 시험 연구입니다. 복분자 실증연구로 고사율 감소와 농가교육 컨설팅을 통한 복분자 품질향상을 위해 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사업양은 복분자 신기술 비교실증 시험연구와 재배농가 교육 및 현장컨설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촌개발대 복분자과를 연중 운영하고 복분자 농가포장을 순회방문, 현장중심의 컨설팅을 추진하는 한편 실증시험 연구를 통한 품질향상 기술을 정립하여 복분자 주산지로 명성을 확고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분자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소규모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생산과 창업교육을 통한 소규모 가공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가공공장 없이 생산하는 농업인, 가공을 희망하는 업체 등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을 활용한 생산을 지원하고 맞춤형 가공창업 안전사용 등 교육을 실시하여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으로 부가가치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 추수감사제입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와 추수감사제를 통한 군민화합과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고인돌박물관 주차장 일원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 3월 행사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단체를 선정하고 행사준비를 철저히 하여 다양한 행사프로그램과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고창의 농특산물 전시, 홍보, 판매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가을꽃 테마경관 조성입니다. 농산물 홍보판매 및 추수감사제 행사 병행하여 고창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전국에 홍보하고 가을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방문객을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차질없는 가을꽃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홍보하여 우수한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과 농작업 기계화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교육을 통한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비는 10억 8,200만 원입니다. 운영 개소 수는 고창, 해리, 칠거리, 서남권 4개소이며 보유장비는 57종 687대 운영인력은 총 16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4월부터 금년 6월까지 임대료를 50%감면하여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농작업 대행서비스 확대와 주산지 일간 기계화 사업, 소형특수 농기계 면허증 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통팔달 농기계임대 서비스 강화를 통한 농촌일손 해소와 농업인이 보다나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생물 배양공급 및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과 불가사리액비를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조직배양묘 공급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유용미생물 400톤과 불가사리 액비를 연중 공급하고, 유용미생물 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특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 작물센터에서 국내육성 고구마 신품종을 보급을 받아 생장점 조직배양묘 4종을 분양 건전 조직배양묘 2만주를 생산 농가에 공급하여 고구마 고품질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실증시범포 환경개선 효율적 운영입니다. 실증시범포 노후시설 등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대응 신소득 작목 개발, 실증시험 재배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증시범포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후창고, 관수시설을 보관하고 왕대추, 백향과, 당조고추, 신소득 작목 시험재배와 복분자 품종별 노지포장 이식 및 관리 등 지역특화품목 확대발굴과 신소득 작목, 농업인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한 출하전 농약잔류 분석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9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가 및 단체 잔류농약 320성분 분석 유통된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준수 등 지도를 실시하겠으며 분석능력 검정을 위한 국제숙련도 평가에 참여 분석 오차를 최소화하는 등 농산물안전확보를 통한 고창군 농산물의 신뢰도와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토양검정 퇴액비 분석, 농산물 안전분석실 등 과학적 영농시설을 통합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실증시범포 기존 1층 조직배양실에 2층을 증축하고 분석에 필요한 25종의 분석장비와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과학영농 시설 증축공사는 10월까지 준공하고 11월까지 기존장비 이전 설치 및 신규분석 장치와 기자재를 구입하여 과학영농시설 통합체계를 구축, 영농 업무일원화 및 농가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분석시설 장비를 보강, 분석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 보리 지리적 표시제 등록입니다. 고창 보리의 원산지 증명 지리적 표시제 및 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8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9년 8월 지리적 표시제 등록 연구용역 계약을 향토지적재산본부와 체결하였으며 2020년 2월 사단법인 고창보리협회를 설립하고 7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코로나19로 분과위원회 개최 지연으로 등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지리적 표시제 현지확인 조사와 2차 심의회 등을 거쳐 금년 6월까지 등록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 고창 수박 지리적표시제 등록입니다. 고창 보리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이어 수박 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1,87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3월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위한 연구 용역계약을 향도지적재산본부와 체결하였으며 6월 사단법인 고창군 수박연합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12월까지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북부권 농업인의 접근성 향상과 운반시간 단축으로 영농편의 제공과 농작업 기계화 효율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 6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8월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국비예산 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11월까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도 금년 1월 19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금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5월에 착공, 10월까지 준공 및 임대농기계 구입완료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제1회 추경시 미확보 예산 9억 원을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산물 안전분석실 장비구축입니다. 농산물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분석실 장비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으로 기집행액은 4억 7,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7월까지 외자 분석장비와 전처리 장비 조달 구입 및 설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외자분석장비 2회 유찰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대비용 2,5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입니다.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거점단지 육성입니다. 고창 지역에 적합한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외래품종 대체 및 고창 쌀 브랜드화를 위한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2021년도 사업은 2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친환경 수광벼 생산단지 103헥타르를 조성하고 최고품질 쌀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관내 RPC와 연계해 높을 고창 브랜드 수광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112헥타르를 조성하고 수광 쌀 안정생산 및 확대보급을 추진하여 고창쌀 브랜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궁금해서.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5월에 현장방문 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개선을 위해서 조례를 일부 직영할 수 있다는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런데 내용이 지금 업무보고 때 보고한 내용은 금방 말씀한 것과는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을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까지 2월 달에 개정을 하고요. 바로 추진을 해서 이관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아직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다? 내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남준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34페이지,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을 올해부터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있어요. 뭐 때문에 사업비가 있는 거예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8,090만 원 사업비는 운영비입니다. 시료라든가 시약구입비.
차남준의원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추진계획이나 보시면 의뢰농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농가나 농가단체의 의뢰 농산물. 그런데 의뢰 농산물을 가령 농가들이 안전분석실에 의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농사지어서 우리 농산물 출하하기 전에 가져와서 의뢰하고 나서 출하하실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실지. 전에도 본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홍보가 중요하다. 안전분석실 운영도 중요하지만 PLS교육이라든지 농약이 검출됐을 때 문제점을 농가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농가 안전분석실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가령 분석실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만약 검출이 됐어. 그랬을 때 이 농가에 농산물을, 출하를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안전분석실 운영하는 이유는 그 물건이 농산물이 출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농가에서 어떻게 보면 100일에서 120일 정도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 농산물을 폐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가, 분명히 이런 문제가 앞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갔을 때, 검출됐을 때는 무조건 폐기가 내려갑니다. 밭 자체를 폐기하고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농사를 못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걸 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기준도 타지자체에서도 별로 군 단위에 있는 곳은 없을 거예요. 군단위 많이 있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30개정도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전국에 30개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뢰 농산물인데 이게 의뢰는 거의, 들어온다고 가정하에 들어왔을 때 농약검출 되어서 출하하면 안 되는 물건이라고 하면 그걸 출하하게 놔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뢰를 안 했을 때는 홍보라도 계속적으로 해서 농약이 검출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검출이 됐을 때 문제점, 또 그 사람들이 출하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어느 정도 지원을 통해서라도 그 물건을 출하를 못하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가령 딱 걸렸는데 이 물건이 1억도 될 수 있고 2억도 될 수 있고, 5천만 원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몇 백만 원짜리가 될 수 있고. 그랬을 때 문제가 심각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심하게 말하면 내 비싼 물건을 가져다 농약 검출되었다고 출하 못하게 하면 어떻게 보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욕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타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사전에 어느 정도 문제점을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지역 사례도 보고요. 작목반 회의랑 각종 교육 때 사전에 홍보를 해서 예방위주로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소장님이 생각할 때 농산물 분석 의뢰하실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48개 작목에 250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사전예방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밖에 없어요. 걸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기술센터 업무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포괄적 의미에 두 가지 부분만 거론을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면 아직 답변을 할 수 없는 단계라고 한다면 저는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수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변화에 대한 전략적 수립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기후의 변동성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의 농업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작면적이 현실적으로 방대한 특작면적을 가지고 있고. 특산품이 생산되는 곳이죠. 그러면 기후변화에 따른 작목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작목전환이 필요한데 그 작목선택을 할 때는 적어도 기후와 또 지역특성을 감안한 작목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측한 작목선정을 위한 또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을 했을 때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어떤 품목을 선정을 하고 계시는 건가, 그러니까 열대작물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열대작물을 통해서 어떤 작목을 선정을 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가, 아니면 지금까지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가. 그런데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면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수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6천만 원 예산으로 이 방대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을 해보겠다.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본인이 판단할 때에는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허구 아니냐, 좋은 말만 표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수립은 작목전환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농촌일손입니다. 물론, 농촌일손에 대해서 기술센터만이 고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창군에 농정에, 특단의 전략적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갈수록 노령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농촌은 일손이 없어서 우리 농업이 생산에 커다란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실정에 와있습니다. 당장 4월부터 본격적인 영농철에 대비한 일손을 지금 농촌에서는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농업인들은 모두가 한결 같이 영농철을 대비한 일손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물론, 지금까지 어디에 의존했느냐,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먼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숫자가 감소됐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80%이상, 90%가까이가 불법체류자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안정되고 정착된 농업인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로인해서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당장에 영농철이 다가왔는데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오는데도 일손에 대한, 일손을 투입하기 위한 전략은 우리 농정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떤 농업관련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단 한 군데도 가장 중요한 농촌 일손이라고 하는 공급을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 하는 업무보고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역시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현실을 받아드리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농정을 포기하는, 그저 생산하면 생산하고, 이건 농가에 위임사항으로, 2020년도에 하나만 예를 들자면,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인력이 없어서 고추를 따야하는데 고추를 못딴 농가가 있습니다.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자 장마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따지못한 고추는 다 곯아버렸어요. 전체적인 아니라 그런 사례의 농가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제때에 공급을 해줘야 하는 농촌인력이 제때 공급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로인한 피해가 속출되고 있다. 이제는 더 맣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작년에 외국인 근로자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최고 3천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2,300명 가량이 고창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몇 명이었냐면 1,2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제가 조사한바로는 1,200명 정도 됩니다. 이제는 금년에는 아마 더 줄어들 것입니다. 어떻게 일손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농정에 군이라는, 농업군이라는 고창군이 농촌일손을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고창군이 이렇게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농정이 있다고 봐야 될 것인가, 제 가슴은 너무하십니다. 너무합니다. 나는 고창군 농업정책에 대해서 너무 합니다. 너무하십니다. 라고 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사항만 포괄적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작목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작목 선정은 기후변화와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린 작목이 선정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농촌인력을 과연 어떻게, 이 수급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저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창군 아마 행정도 보고 있을 것이고. 우리 농업인들은 지금 걱정입니다. 어떻게 농업 인력을 해소할 것인가, 기술센터에, 내가 볼 때 그래도 최일선에서 우리 농업을 선도적인 지도도 하시고 기술적인 공급도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지원도 하시는 기술센터는 이 문제를,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문제까지는 여기 보고에 안 나와 있으니까 차후에라도 이에 대한 전략적 수립을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그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주실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표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진남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술센터소장.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할 작목선정이나 또 농업인력 문제 차후에 우리 고창군에 대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 자체로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해봐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해주시고. 앞으로 기술센터 소관 사업배정이나 예산편성이나 이런 모든 것이 공정하게 해야 돼요. 앞으로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규
최인규의장
그리고 앞으로 멜론 사업이든 무엇이든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각 면에 촉구도 하고 그 설명도 해서 모든 사업들이 고창군 전체에 공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거기에 따른 사업배정이나 편성 모든 부분을 의장한테 앞으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규
최인규의장
그 부분은 인구 수도 감안해야 하고 면세의 그 역할도 감안해야 하고 교통여건도 감안해야 하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권은 지금까지 영농편익에 대한 불이익을 늦게 한만큼 받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보상차원에서라도 제대로 예산이나 모든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1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보고는 2월 25일 오후 2시에 제6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