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농생명지원과장 배기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고창군 경관작물 다목적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안이유입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고창군 경관작물 다목적체험관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청보리밭 주변의 주민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공음면 예전리 469-4번지 청보리밭 축제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2층 건물로 건축면적은 300.08제곱미터이고 주요시설은 체험장, 휴게음식점, 전시관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3년으로 하고 위탁사무는 고창군 경곽잔물 다목적체험관의 운영 및 시설관리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 위탁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산평균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이지만 필요할 경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음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신청 대상은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며 공개모집 신청접수를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3월 중 20일간 공고를 통해 사업신청 대상자를 접수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4월 중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탁조건 등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경관작물 다목적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것이 청보리밭 내에 있는 사업장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위탁 동의안을 해서 그 청보리밭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것은 모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집을 여럿이 나오면, 그건 예를 들어서 청보리밭 경관, 청보리 축제를 하는 주관 청보리밭 축제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있고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경관지역이면 청보리밭 내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창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경관농업 특구 안에 있는, 법인 개인 등에 대해서 위탁대상자를,

특구하면 예전리, 선동리 그정도 됩니까?

용수리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특구지역 외에는 힘들다는 이야기죠? 자체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경관작물,

경관작물 체험관 운영위원회입니다.

아, 공음면 예전리 그 지역에 경관작물 추진위원회가 있냐고 또 다른.

청보리밭 특구 안에 축제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위원회는 이 경관작물 다목적체험관 관련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축제위원회는 위원장이 진영호씨 그대로 있고요?

예.

축제위원회말고 나는 경관작물을 조성하기 위한 그 지역 전체 작물 조성 위원회가 있는지.

별도로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경관농업 특구 안에 있는 개인도 되고요. 법인도 되고요.

그 관련해서 장애인관련 시설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공사개선과정에서 반영을 했고요. 다른 부분들은 예산관계상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위탁동의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탁자가, 내가 지난번에 담당팀장이 제안설명을 하러왔을 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위탁 조례. 그러면 조례 속에서 우리 편리하기 위해서 위탁자가 한 명일 경우 다시 재공고를 해서 위탁을 한다고 했어요. 그 부분은 우리 물론,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청보리밭 축제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공고내고 하면 선정되기까지는 한 달 금방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하려면 한 번에 위탁이, 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결정하는 것이 안 좋아요?

편리성을 따지면 그런데요. 법률 규정상 공모를 해서 한 명만 됐을 경우에는 다시 재공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 기 때문에.

내 이야기는 그게 상위법인데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법 조항에 넣으면 안 되냐는 거죠.

아시다시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법령을 위배해서는 저희가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은 기한을 줄여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일에서 10일 사이로 기간을 줄여서할 수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고창군 경관작물 다목적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경관작물 다목적체험관이 건축되어 준공됨에 따라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공음면 예전리 490-4번지에 부지면적 8,337평방미터, 건축연면적 300.08평방미터로서 지상 2층 규모로 균특과 군비 각각 50%씩 부담하여 7억 9천여만 원이 소요되고 2021년 2월 건축이 준공되었습니다. 고창군 경관작물 다목적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다목적체험관은 고창 청보리밭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경관작물 및 농특산물의 홍보, 이를 활용한 체험, 판매, 전시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에서는 체험관을 사용자를 선정할 경우 고창 청보리밭 주변의 주민소득 향상 등을 위해 특구 내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의 다양성 및 전문성을 가진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생경제과 지역경제팀장 김선미입니다. 오늘 의안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셔야 하나 기업유치 관련 관외 출장 중으로 담당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고창군 고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시행 등으로 고창사랑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상위법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환전대행단체 삭제 및 가맹점 정의 변경, 안제3조의 2 판매대행점의 협약 관련 신설, 안 제6조 이 명칭을 가맹점 지점에서 등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고창군 고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창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및 활성화에 관환 법률에서 정한 법률에 맞게 재정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개정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요. 제안사항으로서는 그동안 지역화폐 부정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자체 조례나 행안부 지침만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법에 관리 및 처벌 근거가 마련된 만큼 고창사랑상품권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체계적 운영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