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기술지원과장 김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 전일률 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 박기례 팀장입니다. 농촌자원팀 강순경 팀장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논산 스마트농업복합단지 조성은 정부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농업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농업인에게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7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33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시설 환경개선은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농업인 이용 교육장 등 시설환경 개선으로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사 2층 석면텍스 해체 및 교체작업과 기능성미생물배양실 비가림시설, 토양검정시료 전처리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ㆍ농촌 혁신을 주도할 농업인학습단체현황은 농촌지도자회 810명, 생활개선회 318명, 4-H회 254명,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1116명으로 논산농업 발전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현장기술 실용화 공모사업은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의 현장애로기술 해결로 농가소득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5개소이며 개소당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시범요인의 신기술도입, 환경개선, 체험 등 현장문제 해결 중심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5쪽입니다. 청년후계업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들에게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 원, 2년차는 월 90만 원, 3년차는 월 80만 원을 지급하여 농가경영비 및 가게자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 선정되어 지원 중인 68명과 금년에 새롭게 20여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업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농촌자원활용 농업의 융복합화는 농산물생산과 가공ㆍ체험ㆍ유통을 융복합화한 6차산업으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 및 가공생산 작업환경 개선사업과 온라인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관리 기술보급은 농업의 안전관리실천 및 편이장비 보급으로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1개소, 농업인 작업편의장비 기술시범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노인 기술지원은 농촌노인의 보유기술, 솜씨 등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활성화로 농촌활력 증진 및 전통보유기술 전수마을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시범 1개소, 농촌전통보유 농촌어르신 소득원개발 2개소, 전통보유기술 전수회 8개회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농업ㆍ농촌체험 활력화 기반조성은 농업ㆍ농촌체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기반 조성을 위해 치유형 농촌체험농장 육성시범 1개소, 농촌체험농장 교육시설 개선시범 4개소, 비대면 농촌체험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2종 5개소와 농촌체험협의회 네트워크구축 및 역량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량개발과장 김정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두식 교육정보팀장입니다. 기윤수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이영진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이영수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역량개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존사업 중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45쪽입니다. 정예농업리더 육성과정 운영은 전문기술교육으로 농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논산농업대학 4개 학과 운영, 강소농경영체 육성, 농업전문자격취득반 3개 과정 운영, 농산물 마케팅 최고전문가 육성과정을 추진하여 맞춤형 교육서비스로 정예농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귀농귀촌인과 함께 하는 지역융화사업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책상담 및 영농기술교육으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귀농인 공동학습포 운영, 선도농가 현장실습 및 농업창업지원 그리고 상ㆍ하반기 귀농영농기술 교육지원, 귀농귀촌인 지역별 조직체 8개 단체 육성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350쪽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상담 및 창업실습지원은 귀농인 원스톱상담과 창업지원으로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고자 귀농귀촌지원센터 상담실 운영, 귀농귀촌 농업기반 조성 그리고 주택마련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신규귀농인 창업형 실습농장 운영 및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귀농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351쪽, 농약안전성분석실 운영은 논산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관리를 위해 농업안전분석 2500점, 논산로컬푸드인증제 200농가를 목표로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농기계의 공동활용 및 영농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60종 499대의 농기계를 보유하여 6000건 이상의 임대를 목표로 임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령농,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운반서비스 실시, 취약지역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60개 마을 추진, 농업기계 안전사용 및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여 농업기계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영세고령농 농작업 대행지원은 영세농, 고령농가에 농작업 대행서비스로 적기영농을 추진하고자 70세 이상의 농업인, 65세 이상의 여성농업인, 초보농업인에게 2000㎡ 이하의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연간 200회 이상을 목표로 사업을 홍보하고 영농 농작업대행을 추진하여 영세 고령농의 영농부담을 경감하고 적기영농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역량개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역량개발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7번에 보면 농약안전성분석실 운영이에요. 지금 로컬푸드 그 인증제 추진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100농가라고 하셨는데 또 ’21년도에는 또 얼마를 목표하고 계신가요?

한 지금 100농가 더 추가해서 한 200농가 정도를 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제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그 많은 우리 이제 시민들이 그 식품을 구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믿을 만하다. 정말 인증제 실시를 잘했다” 이런 말씀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그 인증제 라벨비가 너무 작아서 한번에 2000라벨 정도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런데 그 며칠 안이면 다 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라벨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해 주셔야, 그 농민들이 바쁘고 하니까 한 1만장 정도는 해 주시면 그래도 조금 쓰시다가 또 가지러 가실 수가 있지만 이렇게 조금 해 주시니까는 자주자주 가게 돼서 시간적 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농가 불편이 없도록 좀 더 인쇄를 해서 농가한테 보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계획 목표는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그 현재 인증제를 추진을 해 왔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을 했는데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정착단계가 될 수 있어요. 스티커로 지금 저희들이 2000개 정도를 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는 부족하다고, 부족하니까 그 시간을 좀 줄여들기 위해서 좀 더 인쇄를 해 달라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저희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더 이제 그 농가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한번 홍보하고 계획도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조금 더 거기에 목표를 두시고 더 많이 라벨지를 좀 확보를 하셔서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업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 균평기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있습니다.

그게 농협에서 몇 군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수도작 하시는 분들은 논을 트랙터 가지고 다 일일이 고를 수가 없어 갖고 그 균평기로 마른 로타리 해놓고 평을 잡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것이 혹시나 농기계 임대사업 하시면서 그게 고단가라 가능하려나는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그 균평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각 지역별 농협에서 그것을 다 확보하고 임대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센터는 사실은 소농중심의 농기계를 보유를 하고 특히 부속기 중심으로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균평기가 요즘 소식재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한번 들어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해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같은 대형농기계는 저희가 임대를 안 해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균평기가 어느 분야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쪽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농기계를 저희가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번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논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15개 읍ㆍ면 중에 농협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의 농민들 위해서 하는데는 그렇게 극소수다. 지금 현재 광석 같은 경우는 몇 대를 보유해서 그 농가한테 저렴하게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다른 농협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 뭐냐면 중앙으로부터 농기계 작업기를 사라고 이렇게 정부, 저 중앙으로부터 각 농협으로 내보내면 이 농협서 지게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자기들 화물차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지 농가를 이용해서 그거를 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불편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광석면 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한, 임대료 좀 많이 받으면 돼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그거를 보유하고 계시면 많은 농가가 그걸 필요로 해서 적절하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알아봐서요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비치해서 임대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2500에서 아마 3200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사서 하기에는 좀 무리고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식량작물팀장 백재승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이 교육입소 중이므로 대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동료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소특작팀장 이전규입니다. 딸기팀 김동희 주무관입니다. 과수축산팀장 정시욱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존사업과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벼생력화, 364쪽입니다. 벼생력화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농촌 고령화로 노동력 경감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드론을 활용한 농업 벼 밀묘육성 소식이앙재배 무인보트 활용 등을, 생력재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드론 활용 벼 생력재배 시범 1개소, 벼 드문모 심기 10개소, 벼 제초제살포 생력화시범 3개소, 가공용쌀 생력화단지 조성1개소 등을 추진하여 쌀 생산비 절감 신기술 확대 보급하여 노동력 절감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시키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작목별 재배기술보급을 위한 현장지도 강화는 현 영농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진단분석처방 서비스제공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작물 재배 중 문제발생 현장출장 진단, 분석, 처방 서비스 제공과 비대면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코자 토양진단장비인 휴대용 이온분석기, pH, EC, Eh 측정기 활용하여 현장진단 400건, 바이러스 및 세균진단 1200건, 영농상담자료 피드백구축 3000건, 품목별연구회 24개회 육성으로 영농애로현장 해결 및 정보의 적기 확대 제공, 과학영농기자재 효율적 활용으로 대농업인 서비스 품질 향상코자 합니다. 368쪽입니다. 채소특작 신기술보급시범은 신기술보급 및 현장기술지원 강화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신품종 및 재배기술, 기자재 등 신기술 보급하고 농산물 수출기반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유기농 양분공급 및 병해충 관리기술 시범 등 8종 11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신기술보급사업을 신속히 현장에 접목하여 우리 지역 농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품종 도입 후 재배법 개선으로 노동력 및 에너지절감기술 현장실용화에 있습니다. 374쪽입니다. 딸기향테마공원 학습체험관 딸기재배포장 설치사업은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 홍보를 위한 딸기홍보관 및 딸기재배 실무포장 설치 후 체험형 관광객 유치와 볼거리 제공하는 사업으로 딸기축제 시 사용하는 대형포토존 모형 테마공원 내 이동설치, 딸기학습체험관 내부시설 조성, 딸기시설하우스 내부 고설베드식 행인베드 운영으로 체험형 딸기테마공원 운영을 통한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와 논산딸기 브랜드제고 및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375쪽입니다. 논산딸기축제는 오늘부터 2월 28일까지 5일간 온택트로 진행되는데 논산딸기 우수성 및 전국 최고 딸기산업으로 정착코자 딸기축제를 통한 향토문화 축제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온택트형 축제, SNS 등을 통하여 홍보 및 계획 추진을 하고 지역민이 주도하는 참여행사축제로 구성하여 논산딸기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 논산시 브랜드가치 향상 및 장기적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쟁 활성화를 위하여 비록 비대면 축제이지만 열심히 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직영으로 미생물을 배양 보급하며 축사 악취경감 및 친환경토양개선 상품평 향상 사업으로 EM미생물을 연간 4450톤과 클로렐라 20톤을 생산 원예 및 축산농가 1만 3000여농가에 무료로 보급하겠으며 특히 생활EM 10톤을 도시소비자를 생산 공급하여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지역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ICT활용 스마트 축산기반 조성사업은 첨단 ICT 융복합기술을 사육, 가축사육환경에 접목하여 생산, 가공, 체험을 연계한 6차산업으로, 6차산업 기반조성사업으로 번식우 발정탐지, 전동사료 급이기, 카메라 이용 축사 자동화관리시스템 보급사업으로 축산기술공모사업으로 5개소에 IP카메라를 발정감지 및 문자알림하고 출입차량 및 사람을 자동 인식하여 축산환경을 자동제어 소독하며 개체별 인식칩 설치로 활동량, 질병유무, 사료섭취량 등 데이터를 기록 관리하여 고품질 안정축산물 생산 및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논산시에서 지금 어느 과를 불문하고 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좀 계획하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고설딸기 그 재배를 또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하셔서 또 우리가 그 생산으로 수출도 하고 뭐 축제도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스컴 상에 보면 식물공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논산시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직 그 식물공장이 엽채류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자본투자라든지 이거 경제성 측면에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시설재배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자본투자상 조금 아직 좀 경제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좀 더 관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좀 확산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 논산시에서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대도시의 수도권 주변에 이제 그런 시설이 추진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논산은 조금 그 지역적으로 대도시와 좀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더 그 두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폐교학교를 이용한 그런 식물공장이 많이 또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논산시에서는 혹시라도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내와 배려로 시민의 건강을 염려하며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12만 논산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심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직원 모두는 시민들의 문화, 체육, 여가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금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남기훈 시민운동장팀장입니다. 정애희 종합사회복지관 팀장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3개 팀으로 일반직공무원 16명,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총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강경실내수영장, 시민운동장, 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등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와 소통의 평생학습공간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공조기 및 지하 덕트시설 설비 교체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2009년에 준공되어 수영장 공조기 및 지하 덕트설비의 내용연수가 9년이 지나 부식이 심화되어 교체가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2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업체선정 등 빠른 시일 내에 공사착공하여 시민이 이용하는 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시민운동장 인도광장 및 부대시설 보수사업입니다. 1997년에 준공된 시민운동장은 이용연수가 2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외곽부 인도광장 바닥 및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정비하여 연접한 시민공원 이용자들의 안전한 보행통로와 녹지공간 확충은 물론 휴식공간조성으로 새로운 문화체육여가활동 공간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 6700만 원입니다. 시민운동장 주변의 노후된 인도광장의 바닥재를 교체보수하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안전이 우려되는 바 시민운동장 둘레 녹지축 연결한 수목을 식재하여 운동과 휴식을 겸한 데크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운동장 외부 화장실 2동을, 2동이 노후되고 안전이 우려되는바 현대적 이미지를 갖춘 편안하고 안전한 화장실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농구장 광장조형물 등 부대시설을 재정비하여 운동과 휴식을 겸한 경관성을 갖춘 보행자 위주의 열린체육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7쪽, 종합사회복지관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 21개 과정 41개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대면강의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11개 과정 16개 반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면 강의를 운영하는 등 참여와 소통의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로과장 김용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과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2021년도 안전도로과 주요추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팀 박종철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정대일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정일진 팀장입니다. 도로보수팀 박민우 팀장입니다. 22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 사업비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2021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 교통편의시설 조성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관리를 하기 위하여 도로ㆍ인도 및 개설정비, 주차장 확보, 도로기반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정비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 및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31쪽, 안전도로과 핵심업무, 안전도로과 팀별 핵심업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불법주정차 근절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02억 4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역입니다. 논산시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설치공사 등 11건의 사업에 대하여 1167면의 주차면수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역 및 기대효과, 사업별 추진계획 로드맵, 사업별 위치도, 공영주차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논산시 보행자길 정비사업입니다. 인도개설 및 노후화된 인도를 보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채운면 보행자길 정비공사 등 14건의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량은 연장 8.9km, 폭 1에서 2m입니다. 사업비 40억 7000만 원으로 인도개설사업 추진 중입니다.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로드맵, 기대효과, 사업별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화지시장 일원에 보행자길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6개소에 연장 2km입니다. 사업비는 16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보도, 고원식교차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2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행정절차 이행 후 2020년 12월 행안부 최종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2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2021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6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개설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을 통하여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시도2호 확ㆍ포장공사 등 15건의 사업에 총사업량은 연장 14.79km, 폭 5.25에서 18m입니다. 총사업비는 57억 9000만 원이며 예산확보액은 165억 6000만 원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로드맵, 도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개선을 통하여 선진교통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억 4068만 1000원으로 세부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2월 교통신호기 교체공사, 연무119안전센터 긴급출동 신호제어기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6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논산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공사,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논산시 안전속도 5030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논산시 제한속도 하향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속도관련 표지판 교체 및 노면 재도색 등입니다. 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 12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3월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표지판 위치도, 고원식교차로 위치도, 차선분리대 위치도, 무인단속카메라 위치도, 신호제어기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보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바닥형 보행신호기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하여 교통편의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내동사거리에 사업비 8000만 원으로 바닥형신호등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고 4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지역에 버스승강장을 설치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2021년 현재 LED조명등 48개소,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107개소를 기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3월 관내 조적식 버스승강장 교체사업 추경예산 부족분 10억 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교체사업을 발주하여 11월 교체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논산시 교통안전을 위한 계획 수립입니다. 사망사고 원인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교통안전계획 수립으로 논산시 교통사망사고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논산시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대비 2020년에 사망자수는 4명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입니다.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70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반납한 자에 대하여 30만 원, 1인당 3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60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2월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2021년 3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 1차 추경 부족액 6000만 원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 교통안전협의체 운영을 연중 실시하여 사전 사망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논산시 공공자전거 시범구역 설치 및 운영입니다. 관내 자전거도로 기반이 구축된 강경천, 논산천, 탑정호 구간에 공공자전거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관광인프라 구축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구간 연장은 20km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 공공자전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4월 공공자전거 설치공사를 발주하여 7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시범구역 운영을 금년 9월부터 운영계획입니다.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입니다. 주요 사업비 조서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10건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953억 300만 원이며 세부 사업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로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도로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2쪽에 밑에 보면은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에요.

예, 예.

그러면 우리 논산시 화물자동차 그 차고지가 몇 개나 되나요?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차고지는 없습니다. 없고 그 화물자동차는 각자 개인이 그 차고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지금 등화동에 이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곳에도, 그러니까 동쪽에 있으면 서쪽에라도 있고 이렇게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화물자동차 그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재 저희 논산시는 이제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없어서 그 논산둔치 그 대교 아래에 그 차고지를 사용했었는데요 현재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90억으로 그 사업 차고지를 설치를 하면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가진 그 화물자동차는 본인들이 그 차고지를 확보하여 주차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추후라도 다시 그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개인차를 본인들이 알아서 하긴 하겠지만 길가에 놓여져 있는 화물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화물자동차 그 차고지가 생긴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또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더 확보를 다른 데도 더 하셔서 정말 이 화물자동차가 차고지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물차 차고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246쪽의 4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아래서 바로 위에 시도7호 탑정~종연 교량설치공사가 있어요.

예, 예.

예, 이거뿐이 아니고 제가 전반적으로 여기를 볼 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연도수는 ’21년도 12월에 맞추게 되어 있는데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확보액이 7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총사업비 60억 중에서 부족액이 53억이 되는데 이 부족액 부분을 어떻게 충당을 해서 12월달에 마치게 될 수 있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도7호 탑정~종연 교량 설치공사는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그 위에서 두 번째 시도2호 탑정호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비가 현재 227억이 잡혀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미래사업과에서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기반시설로 이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 총사업비는 287억이고요 그 60억을 아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량설치공사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미래사업과에 이 예산이 있나요?

미래사업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미래사업과에서 이제 국토교통부에 예산을 요청해서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현재는 도비전환사업으로 돼서 지금 도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그 시도2호 탑정호 진입도로공사도 현재 지금 설계용역발주 계획이 있습니다. 2월 중 발주할 계획이고요 그 설계진행상황에 따라서 사업비가 필요할 때 예산을 요청해서 지원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옆에 부분 여기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도 다 그렇게 보면 되겠나요?

그 옆에 우리가 이제 총 그 15건의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기간이 근 한 3년 정도 잡혀 있습니다. 설계를 실시하고 그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다음에 공사를 착공할 때 보상협의 등 시간이 걸려서 한 3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미확보된 예산이 있는데 그 사항은 사업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이 주로 시비만 갖고 그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도비지원되는 거에 한해서 시비를 부담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경이라든지 또 도비확보를 하셔서 일을 마무리 잘 하실 수 있었으면 되겠습니다.

예,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249쪽입니다. 도로현황에 보면요 시도 및 농어촌도로 등 해서 그 면도에 33구간, 리도 105구간, 농도에 69구간 이렇게 해서 포장률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데 이렇게 너무 포장들이 저조해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하셔야 될까 싶어가지고요.

저희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설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노선연장은 현재 534km인데 그 도로포장하는 데 그 2차선 이상 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또 한 노선 하는데 총 그 노선을 다 못하고 이제 일부씩 하고 있거든요. 더욱 더 그 도비니 예산 확보에 노력해서 포장률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 농촌에서는 면도나 리도나 농도나 정말 그 농기계가 다니려면 꼭 도로포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포장률을 조금 더 뭐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마무리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이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페이지 257쪽이에요.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요 버스승강장 이제 조적식이라든지 현대식이라든지 이것을 다시 이번에 새롭게 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뒤에 새로운 승강장에 홍보물 그 부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번에 그 조적식 81개소를 이제 교체하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10억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각 그 읍ㆍ면별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면의 특산물이나 그 필요한 걸 홍보할 수 있도록 읍ㆍ면별로 발주해서 그 면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지역마다 특색 있게 이렇게 해 주시고 깨끗하고 정말로 그 이용하시기에 편한 그런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설명서에는 없는데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촌2리 승강장 때문에 제가 누차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답변도 없고 또 이 다음에 시민교통과도 저 뒤에 계시니까 노선을 내가 그 승강장을 못하면 노선을 바꿔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과에서 조금 이런 식으로 하든 저런 식으로 하든 해결 좀 해 주세요. 그거 얘기한 지가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 현장도 나가 보고 그랬는데 도에서 하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만 그 승강장이 안 되면 노선을 조금 들렸다 갈 수 있도록 두 과에서 이렇게 상의해서 좀 어떤 방식이든 해결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시민교통과하고 종건소 협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설작업할 때 트랙터가 안전도로과에서 하지요?

예, 예.

그거 1년에 10만 원이에요, 한번 하는데 10만 원이에요?

저희가 각 읍ㆍ면에 제설용 3단을 트랙터 그 36개를 제작해서 읍ㆍ면에 배부를 했고요 우리가 충분한 그 예산은 지급 못하지만 한번 운행할 때마다 유류비조로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원을 보면 그 하시는 분들이 원래 이제 안전도로과에서 하니까 시내버스 이렇게 지나가는 데만 이렇게 하게 돼 있나 봐요. 그런데 시민, 면민들은 동네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집 앞에도 해줘, 우리집 앞에도 해줘 이렇게 하나봐요.

예, 예.

그래서 또 안 해주면 그거 10만 원 받고, 돈을 받으니까 안 해 주면 주민한테 욕 얻어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이걸 예산을 조금 올려서 구석구석 조금 해 주면 안 되나요?

아니 김남충 위원님께서 제설작업에 신경써주셔서 고맙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때문에 새로 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도로과 10명이 논산시 전체 제설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읍ㆍ면에 현재 우리가 36대 트랙터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각 읍ㆍ면에 있는 그 트랙터를 지정해서 마을안길까지다 할 수 있다 지금 계획 수립하였고 읍ㆍ면으로 공문이 시달될 겁니다. 그리고 그 트랙터가 운행하면서 제설작업을 할 때는 그 유류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읍ㆍ면에 다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거 하시는 분들이, 요즘 10만 원 진짜 돈도 안 되잖아요. 너무 적고 또 하다보면 옆집도 해 달라고 그래서 원래 하면 안 되는데 해달라고 하니까 불편함이 많다고 하니까 그것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설작업이 잘 돼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및 답변 잘 들었습니다. 236페이지에 보면요 공영주차장 있지요?

예, 예.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논산시에 15개 읍ㆍ면 중에 지금 현재 성동면하고 상월면하고 채운면이 공영주차장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뭐 장소 탓도 있겠지만 소재지권에 이제 행정기관이 다 편중돼 있고 한데 사실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차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거 아시죠?

예, 주차난이 심각하고 합니다.

그 3개 면에 안 돼 있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좀 공영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요……

예, 예.

그 상월공원 조성이 그동안 준비를 해서 9월달 이전에 착공이 된다고 해요. 아시죠?

예, 예.

거기 세부시설에 보면 주차장 시설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다면 그 주차장시설을 되도록이면 면사무소 좀 가깝게 좀 할 수 있게끄름 서로 상의를 좀 해 주시면 어떠려나 하는 그런 말씀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 갖고 면사무소 바로 앞에 공유재산 취득심의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지금 거의 다 마쳤습니다. 바로 그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를 하고 있는 공간은 임대해서 쓰고는 있었지만 그 토지주가 그거를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아주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그 우체국 옆쪽으로 지금 상월공원 쪽에 그 사이에 그 남원양씨 분들 땅이 있어서 그 토지를 좀 할 수 있으면 그리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그 상월면사무소 도로 건너편 쪽에 임시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면사무소 우측으로 정미소 보면서, 그 정미소 나오면서……

우측? 예.

그쪽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됐다고 면장님한테 들었습니다, 방문해 갖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좀 해 주시고 성동면이나 채운면도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보면 안전속도 제한하는 거 있죠?

예, 예.

제한속도!

예, 예.

하향조정. 이것이 얘기드린다면 광석에 초등학교 있고 면사무소 들어가는 회전반경이 있는데 거기서 이사리 쪽으로 내리막길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광석농협에서 유통센터를 졌어요, 우측에다가.

예.

그러다보니까 차들이 많이 거기서 이제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차는 상당한 속도로 계속 달리고 있는데 딸기를 수송하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뭐 수십 명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거를 경찰서에다가 제한속도를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나 봐요.

예, 예.

그리고 본 위원한테도 몇 번 얘기해서 경찰서에다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자금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논산시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것 좀 참고로 해서 설치가 돼서 안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 드리겠……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과장 임성영입니다. 동고동락 논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시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시민교통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지영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정재륭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최동환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그리고 6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8페이지, 업무여건 및 추진전략입니다. 도로발전 및 차량에 대한 수요증가로 교통량 및 주차난이 증가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대중교통 미운영지역에 교통복지 서비스제공으로 이동권을 보장함과 더불어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및 환경개선입니다. 동고동락 행복버스 운행사업입니다. 벽오지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올해 국비 3억 원, 도비 3000만 원, 시비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5개 권역 11개 읍ㆍ면 34개 마을에 동고동락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3만 197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에 행복버스의 운행을 확대하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노인 등 대중교통 할인지원사업입니다.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도내 시내버스요금 할인지원사업으로 관내 노인 등 지원대상자들의 교통비부담 해소 및 대중교통 활성화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사업입니다. 차령이 도래한 시내버스 디젤버스 4대를 금년에 전기버스로 대체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아랫부분에 시내버스 공기정화기 설치사업입니다. 당초에 도비 4160만 원, 시비 4160만 원 해서 8320만 원의 사업비로 그 미세먼지 및 세균의 확산방지를 위해 추진계획이 작년부터 수립되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 공기정화기를 통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염려된다는 우려에 따라서 사업이 도에서 취소된 상태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18년 5월부터 운행되었으며 11개 읍ㆍ면 114개 마을 대상으로 16대가 연중무휴 운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3만 415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용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에게 이동권보장 및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사업으로 현재 수탁기관 선정과정에 있으며 카니발 특수승합차량 14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대를 추가 구입하도록 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주요 단속구간은 논산, 강경, 연무 시내지역 43개 노선 17.7km와 횡단보도, 인도, 승강장, 교차로 등입니다. 현재 단속인력 7명, 단속차량 2대, CCTV 등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주정차위반 지도단속 지속적인 실시, 불법주정차 단속예고를 통해서 시민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의무보험 체계적 관리로 선진문화 정착입니다. 의무보험 체계적 관리로 자동차사고시인명과 재산에 대한 배상제도를 확립하여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의무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매월 3회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가입촉구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의무보험 가입률은 95.7%입니다. 작년에 과태료 부과현황은 표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과태료 정리계획으로는 체납고지서 발송,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기존 체납액 정리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예금압류,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서 금년부터 새롭게 징수방안을 도입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발생 최소화입니다. 검사기간 종료일 30일전, 10일경과, 20일경과, 명령서발부 등 사전안내와 홍보를 통해서 자동차정기검사율을 높이고 과태료 발생으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 서원 위원입니다. 저 하나만 좀 제안 좀 한번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우리 지금 대중교통 노인분들이나 국가유공자, 뭐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할인혜택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에 반해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부족해요, 여기의 이분들의 비교하면.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할인율이 얼마나 되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요, 대중교통요금에 대해서?

그 시내버스 탈 청소년들은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쪽에 지금 지원이, 지원대상에 지금 여기 명시된 이분들에 좀 집중이 돼 있잖아요?

예. 위원님 그 좋은 지적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교통약자를 많이 지원하다보니까 청소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뭐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결과적으로 도시브랜드 상승에도 효과를 미치고 논산시에서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지원사업들 교복부터 뭐 많이 하잖아요. 그거의 일환으로 한번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타 지역 인근 뭐 시ㆍ군하고 네트웍이 다 연결돼 있는데 “우리 논산시는 대중교통 이렇게 더 저렴하다”, 궁극적으로는 그게 논산시 브랜드 가치에도 굉장히 상승하는 데도 일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같이 어려울 때 학생들 대중교통비용 다 부모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도 좀 어느 정도 일조를 할 것 같았고 해서 만약에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더 지금 지원을 청소년들을, 초ㆍ중ㆍ고생들에 대해서 이 시내버스요금을 할인폭을 조금 더 뭐 100원이든지 200원이든 이렇게 할인폭을 상승했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될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시길,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타 시ㆍ군 사례라든지 현황을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라든지 모든 거를 한번 파악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데하고 똑같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앞서간다고 생각으로 한번 좀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 있지요?

예.

이게 처음 실시했을 때는 상당히 효도택시 운전하시는 분이나 또 마을 어른들 오지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충돌이 있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자리매김 해 가는 것 같아요. 말썽도 좀 덜 있고 서로 간에 그 대화폭이 원만하게 되는 것 같애. 그래서 큰 그 우리에, 의원들한테 사실 그 불편한 점은 전부 다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우리 시민교통과 과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도 동고동락 효도택시는 물론이고 그 기사분들, 버스기사분들도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옷 같은 것도 좀 신경 쓰셔서 그 제복을 좀 입게끄름, 왜냐면 각자가 틀린 옷을 입고 그냥 메리야스바람이나 이런 행동이 없게끄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왜 말씀드리는지 알지요?

예.

항상 보면 그런 것이 우리한테 이제 민원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도택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잘 잡혀가는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되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실시에는 꼭 좀 옷차림이라든지 아니면 좀 어르신들 잘 좀 모셔주시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그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효도택시뿐만 아니라 그 시내버스, 일반택시들 그 불친절하고 그 복장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논산시 연무대에 훈련소가 있잖아요?

예.

훈련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택시를 많이 이용하면 혹시나 좀 요금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서로 불찰이 없게끄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 참 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사업부서인 미래사업과하고 더 협의를 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